오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장정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월 2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등 심사안건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 불편 및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통해서 발굴·권고된 시 설관리공단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민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미반영 사항을 바로잡아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금치산자”를 “미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제1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따라서 공단의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을 하게 돼 있어 조례의 이사회 관련 조문 내용 중 이사회 구성 등 기본사항을 제외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별도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은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 오타가 났습니다. 1999년 12월 1일부터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시 설관리공단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는 금번 2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선정돼 정비대상 208건에 대하여 조례 제공과 컨설팅을 받게 되었으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3항, 제4항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2호제3항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 조례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구청장이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을 제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텐데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 설관리공단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못 봤는데요, 아직.

정관 제3장에 이사회 설치구성에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한다.” 또 이런 내용이 있고 의결사항이 쭉 있어서 정관의 의결사항에서는 정관에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네.

내용상으로 차이는 없는데 규정하는 권한을 조례에서는 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정관으로 규정하게 돼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3조 이사회 보겠습니다. 이사회에 보면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1조1항, 2항만 놔두고 3, 4, 5조는 정관에 정해지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 13조가 우리 법 62조를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62조를 준용한 거지요?

네.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보면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라고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심의 기능까지 넣었어요? 우리 조례에다가는?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사회에서 붙이는 의결안이 혹시 또 심의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심의기구가 있고 의결기구가 있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심의의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회 같으면 심의의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심의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러면 어떤 기능의 심의만 할 수 있고, 의결을 못 해요. 그렇지요? 의결 권한이 없어. 그런데 분명히 법 제62조에는 이사회에 대한 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왜 있지도 않은 심의 기능을 여기다 넣냐 이거지요. 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그 13조1항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지방공기업법하고 또 다른 사례랄까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한테 한번,

아니, 지방공기업법 여기 있어요. 이거 드릴까요?

아니오. 지방공기업법 심의는 빠져있고 의결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감히 법을 갖다 위반해갖고 의결만 하게 돼 있는데 심의까지 왜 조례에다 넣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을 키워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보통우리가 의결할 때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제가 별도로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통하여 발굴·권고된 시 설관리공단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민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바로 잡아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페이지 10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부터 기금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존속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혁으로 설치목적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현재 통합기금 82억 5000만원을 2014년도 말 조성하고 있고, 2015년도 추정액으로는 약 83억 2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에 대해서는 개별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예탁금이랄까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익금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일반이나 기타특별회계 의존율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일반이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의존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금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기금하고 각 기금, 일반회계, 예탁, 융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융자이자는 한 3.23% 정도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각 기금으로 2.23% 이자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금에서 한 77억 정도 예수금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한 30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10억원, 자활기금에서 18억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2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7억원, 총 77억원을 지금 통합기금 관리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활용률에서는 82억 중에서 75억을 현재 일반회계로 돈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서는 90%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융자의 현황으로는 2010년도 부평구 지방채 발행액이 한 440억 정도로 상당히 그때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한 172억을 당초 주려고 했던 부분이 감액돼가지고 저희들이 부평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일반회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의 효율성으로 보면 110쪽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예탁금 25억원을 상환을 했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는 102억 정도를 받았고 그 중간에 재난관리기금 25억은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중복·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5년간 다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결과를 통보를 받는데 우리 부평구 통합관리기금은 특별하게 지적되는 사항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랄까 각 기금별 재원조정도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재정융자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복지증진에도 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감안했을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하면 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도 불가능 여부, 특별회계와 기금상호 간 중복 설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기금 존속의 필요성 여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검토 내용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총 102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액 대비 90.41%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대신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등 4개 사업에 100억을 융자해서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회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총 9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존율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없어 의존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 기준 시 1970억, 남동구 76억, 부평구 82억 5000만원이며 남구가 25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0년 기금설치 이후, 특별회계나 기금상호 간 중복됨이 없고 내·외기관의 감사 등 지적사항이 없듯이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의 활용도나 집행률 또는 건전성이 높아 지속적인 기금운용과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설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에 보면 존속기한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여쭤볼 텐데요. 개별 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에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 개별기금으로 다시 환입을 시키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기금에서 나오고 있던 이자수입, 개별 기금에 만약에 환입을 시킨다면 나와야 될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함으로써 세이브하게 되는 지방채의 어떤 이자비용, 비교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당연히 월등히 이자수익이 낮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금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융자나 대여하면서 개별사업에서 이자를 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사업이니까. 결국 지방채의 이자비용을 세이브하게 될 텐데 지방채 보통 발행하게 된다면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작년에 한 4%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5%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개별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등 4개 사업에 100억을 융자했다. 이런 개별 사업 추진내용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존속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윤동환 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존속기한을 좀 연장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정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네. 승인하는…….

승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걸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된 현황을 보면 지금 통합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이런 여러 가지 통합관리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그걸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급한 데부터 지금 활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존속기한의 연장이 안 되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77억을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잖아요. 내부거래이지만…….

네, 내부거래이지만.

이게 우리가 기한연장이 안 되면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어디에서 조달하실 겁니까?

만약에 승인이 안 돼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환해서 대체하실 거예요?

네.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기한이 계속 이 연장을 연장에 연장을 가야 되잖아요. 언제인가는 이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이제 개별 기금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언제인가는 갚지 않아도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운영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안 갚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재난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때는 역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거를 조달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는요. 전에 24억 정도를 차입을 했는데 그게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차입하는 게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갚아가지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저희들이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내부거래이지만 사실상 이 지원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빌려 쓰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빌려 쓰는 부분인데 이 기금에는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목적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물론 다시 조달을 하는 방법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겠지만 일단 뭐 존속기한 연장을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연장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하여간 연장해 주면요, 운영 잘 하겠습니다.

네. 연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재정이 지금 어려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융자현황 보면 4군데 청천2동 복합건물하고 부평1동 청사, 기후변화체험관, 청소년 수련관 이게 4개 중에서 7억 5000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융자는 그때 당시에 총 100억 정도 해줬고요. 상환 잔여액이 75억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75억요?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기금에서 빌린 총액이 77억인데 현재 우리 잔고가 8억 정도 남아있고 각 기금에서 딱 빌린 경우를 저희들이 그걸 이제 우리 재정여건이 괜찮다 그러면 하나하나 갚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각 개별 기금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하게 되면 이율을 한 1% 정도 우리가 좀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이지만. 왜냐하면 각 개별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1년짜리 하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적금하는 것보다 이율이 조금 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반회계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상환이 끝났고 작년 말로, 지금 이제 3개가 남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할 때 각 개별 기금에서 빌린 명분상 이거이지만 통합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한군데를 얼마 갚아야 된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항목은 또 없나요, 그럼?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요. 다른 항목은 보통 지방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방채 마련해서 분기마다 갚는다고 그때 이재충 실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사항입니다.

그럼 항상 5년마다 계속 연장을, 아까도 박창재 부의장님께서 하셨듯이?

네. 그게 법률에도 나와 있고 저희 조례에도 보면 부칙이 있고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 승인해주면 저희들이 조례도 부칙안을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 3.23%는 고정금리인가요?

1년간 정규…….

그러면 오래 썼으면 금리 좀 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돈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은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 12월로 존속기한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할 내용은 제2조1항제1호의 공직자윤리위원 위촉대상에 기존의 법관, 변호사, 교육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구 자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상위법과 타기관 사례를 비교검토한 결과 개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개정목적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고 타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동구와 남구, 강화군 등이 이미 상위법에 따른 조문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현행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2명은 의원과 자치행정국장으로, 나머지 3명은 법관,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하단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시민단체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특히 어떤 단체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요?

시민단체를 법으로나 딱 어떠한 단체라고 규정한 거는 없고요. 딱히 뭐 어떠한 단체라고 정의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는데 부평구 공직자위원회 그러면 두 위원회가 하는 일이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시 공자윤리위원회랑 부평 공직자윤리위원회랑.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재산변동이 잘 안 됐을 때 저기 가가지고 서명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공직자 재산…….

네. 그러니까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떤 거를 하냐 이거지요.

아직 제가 개정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시고?

네.

그 위원회가 직접 서면으로 심사하는 위원회가 아니지요? 지금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회비, 토론비라든지 그런 거 지급해 주는 거지요?

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심의를 하고요.

네. 아니,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재산등록 그 peti.go.kr 거기서 지금 그거 보고. 그러니까 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토의하느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요기능은 재산등록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하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공직자윤리법 8조의 승인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그에 따른 업무를 하고 기타 조례 또는 관계법에 의하여 위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아, 여기서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또 아무나 추천을 할 수 없으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조문을 약간 바꿔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아무나 추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를 그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하자는 식으로 조문을 약간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선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구청장이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이렇게 옮기신 거지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장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업무관할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요. 아까 장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능이 관할대상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 24쪽에 보면 현재의 3조2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구 소속, 3조2항이요.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하고 거기서 결과를 처리,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4급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여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관할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2조 구성에 있지요. 2조에 보면 아까 상위법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럼 어느 상위법을 얘기하시는지.

공직자윤리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을?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없는 부분이라서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지요? 개정하는 거지요? 풍부한 자 중에서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꼭 넣어야 됩니까? 그걸 꼭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또는’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지금 분명하지 않은 게 아까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시민단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내용도 지금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에요. 23쪽에 보시면요.

중간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3쪽.

공직자윤리법 9조8항, 아니 9조2항8호 그 밑에 보시면, 3항 보시면 세 번째 줄에요.

네, 봤습니다.

시민단체 해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민간단체를 말한다고 해서 규정에 되어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법에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법령에 그렇게 명확하게 “선임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있네요.

네. 그런 조문이 있어서 조례에다도 법령에 맞게끔 규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 개정 2011년 7월 29일인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이 조항이 조례에서 안 들어 있는데 왜 5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집어넣자고 하시는.

그동안에는 그걸 저희도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구 자체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거를 찾아냈고요.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닌 다른 구도 공통적으로 미비점을 최근에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부평구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는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바로 반영을 못 하고 방치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한 사례들이 좀.

간혹 그런 게 있어서 늦게 개정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지난번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굴한 사항으로 그때 많이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도 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위법에 맞춰서는 상위법이 이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싶어서 5년 뒤에 지금 조례안을 이제 찾아가지고 봤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부평구를 이끌어 나가면서 상위법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약간 자성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된 이런 사항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월부터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례가 208건, 엊그제 저거까지 209건인데요. 조례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는 6월 말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2개월이 연장돼서 8월 말일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용어정리라든지, 규제개혁 차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마 정리가 돼서 그것도 아마 다음 조례 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법으로 정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9조3항에 보면요.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다면 저도 우리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 명문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법조문 내용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좀 확대해 놓은 것인 거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선임을 할 때 선별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문화가 되지 않아도 선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 부평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대략 무슨 단체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유력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혹시 어디가 있는지, 저도 1년밖에 안 돼서 혹시 누가 민간단체로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좀 아시는가 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네.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재무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제10장에 신설하여 회계관계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5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하였으며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후 8월경 본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동시에 공포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일상감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있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종전 지방재정법 제116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8월 4일 개정된 동법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관련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138조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는 근거 조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규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자활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자활기금 존속기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제안이유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해온 기금으로 2015년 12월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구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4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자활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재원은 2003년부터 구 출연금, 생활안정기금 전환금 이자 및 운용수입, 자활사업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120쪽 자활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말 36억 1747만 3000원이며 ’15년 운용계획은 수입 2억 1686만 5000원, 지출은 4억 6000만원이며 ’15년 말 예상 조성액은 33억 74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의 존속 필요성입니다.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융자사업은 자활사업단의 경제적인 큰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 역시 자활기금을 통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적인 유일한 기금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기금 운용 및 기금의 존속이 필요하며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활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5년 자활기금 존속기한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자활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은 종전 내무부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새마을소득사업, 소득금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해 왔으나,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자활기금 재원은 생활안전기금 전환금, 구 출연금, 기타 기금의 운용수익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36억 17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18억을 예탁하고 여유 자금으로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및 부평자활 등 2개소에 법정운영보조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천시 9개 군·구 중에서 제일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저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이후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자활기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세점포 융자 등 기금사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타회계 및 기금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활용률은 39%로 다소 떨어지나 그동안 저조했던 기금운용 계획 대비 집행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18억을 예탁하여 일반회계의 ‘동청사 신축’ 등 계속사업으로 재정융자 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그 통합관리기금이 이제 존속기한연장 승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기금이 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과 자활기금은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금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18억이 예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연 2회에 저희가 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저희가 정기적금이 2개가 있고 공공예금은 하나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통장은 3개이고 통합기금은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활기금 이거 승인이 안 되면 이것 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셔서 승인요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해온 기금으로 2015년 12월로 존속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3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법률에 우선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설치계약 우선대상자 범위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였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의 수급자를 세분화하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4가지의 분류자 중 현행 수급자 기준과 급여수준이 비슷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6을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자 중,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세분화하였고, 상위법의 관련 근거 조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의 경우, 해지뿐만 아니라 해제 사유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다음 대비표처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수정의견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목을 계약해지에서 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고, 제8조 중 해지를 해제 또는 해지로 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기타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및 자구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신청대상 범위 보면요. 독립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구에 있는 보훈단체 6.25 참전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법령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규정하는 독립유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법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경청을 했는데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군요, 수정의견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보고서 1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에 개정을 하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관련된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30조2 지금 보고서에 제가 20페이지에다 해놨는데요.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취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계약이 들어가면 반드시 해지나 해제사유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제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무효화시켜야 되는 거고 해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관련된 계약을 해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계약을 하다보면 해제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해지사유도 분명히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에다가 그걸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8조 제목도 “계약해지”라고 넣지 않고 “계약의 해제 등”으로 넣어서 해지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해지”라고 적지 않고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문구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일부 용어 변경이 있네요?

네?

일부 용어 정비가 있네요.

네.

일부 용어 정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면…….

지금 2조에 보시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장애인 등”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한 겁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용어가 부족하고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5조에 보면 신청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현행조례는 “하는 장애인 등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계약이라는 게 지금 삭제된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삭제돼 있는데요. 그러나 의미상, 내용상 저희들이 설치계약을 할 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게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비하셔도 문제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대상의 범위가 추가된 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의 의사자와 유족과 의상자 그 가족 등이 우선하여 한다고 해서 추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평에 북한 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들이 삼산 임대주택에 일부 수용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따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청 내에 있는 자동판매기, 그러니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지금 하실 분들이 원래는 다 계셨던, 원래 다 이렇게 지금 독립유공자랑 북한 이탈주민이 관계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장애인 등이 그동안의 대상자였는데 그분 외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나 독립유공자 가족들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들어가는 것도 많이 좀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좀 치열한 편입니까? 장애인들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이게 사업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들이 우선계약대상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장애인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또 수의계약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수의계약을?

예. 공고를 하더라도 신청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약에서는 지금 조례안 제8조를 보면 계약해지에 관련된 근거 법령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수가 있고 모든 계약에서는 해지뿐만 아니라 해제사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해지와 해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지에 관한 근거법령을 규정하는 이 조문에서 해지·해제에 관련된 근거법령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네. 당초에 저희는 해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준용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이 수정의견대로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본청건물이나 관내 공공시설에 보면 자판기들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내용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지금 동 조례는 우선계약대상자일 뿐이고요. 그 우선계약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일반 우리 구민들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매점은 3개 우리 공공시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동판매기는 5개 공공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지금 하시는 거지요? 토론하기 전에 제가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끝났는데…….

끝났어요? 그러면 토론시간은 토론하는데 토론하기에 앞서서,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조금 잘못돼서…….

아, 그거 지금 거기,

했어요?

예. 거기 안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드린 거.

네. 할게요.

예.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서 제8조의 “(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제8조 “(계약의 해제 등) 설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입니다. 125쪽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기금을 조성, 현재까지 운영해온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운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연장 승인 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연장승인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13억 5980만 8000원이 조성되어 매년 약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해온 기금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경모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3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재원을 구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13억 598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을 예탁하고 여유자금으로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등 3개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9개 군·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심사했던 통합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저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이후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노인복지기금 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들의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타회계 및 기금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계획 대비 집행률은 지난 5년 동안 100%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기금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을 예탁하여 그 기금으로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등 숙원사업으로 재정 융자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연장 승인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1조의 1, 2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제3조에 수립내용을 담았고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서 6조에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는 안전감시망 구축을 제8조로 편성했고, 업무추진에 관한 담당업무 부서를 또 지정하였고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끔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구성하기 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그 조례 구성안 자체가 제1조의 목적을 넣으라 그랬고 제2조에는 조례안의 정의, 제3조에는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제4조에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한, 제5조에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이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법 제12조 15조, 20조, 21, 22조에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는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고 위생점검하고 그다음에 20조에 안전교육, 그다음 21조에 보험가입, 그다음에 22조에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에 대한 의무를 편성하게 돼 있어서 안행부 권고안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제7조에는 수당지원이라든가, 그다음 8조에 안전감시망 구축, 거기서 행안부 권고안에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용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 운영하라. 그다음에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게끔 그런 행안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원조례 시행규칙,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서 업무분담을 시켜놨고 예산지원 편성은 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 위험이나 시설물이 있을 때는 긴급시설이나, 제가 긴급시설에 대해서만큼은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1조, 12조에 관해서는 표창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12조에는 시행규칙의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냈는데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하단 3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고 2015년 1월 26일 법 시행 이전 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한이 만료되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라는 국민안전처의 권고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1일 현재, 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평구 소관 433개소, 교육청 101개로 총 534개소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도표에 보면 관리부서까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참고사항으로 현재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25개, 지역교육청 2개 등 27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안의 편제는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안전처의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 상위법 검토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에 근거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재원 확보 그리고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의 저촉이나 자구 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네.

아, 이거 관리주체가 지금 뒤편에 보시면 관리주체에 대한 게 뒤에 다 붙여놨거든요. 페이지가 보면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참조하시면, 거기 보면 3항에 “관리감독 기관의 장”이라 하면 가항, 나항에 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 이상,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이 이게 유치원 이런 거는 교육장이 하시게 돼 있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하는 거 이외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면 유지관리 계획이고 그다음 또 있잖아요. 안전의무를 이행하게 5조에 돼 있고 6조에 안전점검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넘기시면 6조 하단에 보시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미달될 때는 조치를 하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 시설에 관리주체가 안 할 때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이거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해 주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냥 구청에서.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다른 것도 뭐 하라그래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의원들이 다 압니까? 지금 조례가 우리 몇 백 개가 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그렇게 파악해야지, 여기 조례에다가…….

네. 하여야 한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CTV요? 제가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 CCTV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되어 있는 거는 안전재난관리관에서 그 CCTV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관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지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은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육시설에도 강행규정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렇게 해갖고 다 지금 강행규정으로 요즈음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놀이터를 쓰는 게 그냥 평상시에만 노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어린이집에서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놀 수도 있어요. 놀 때 어린이들, 예를 들어서 유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들한테서 폭행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CCTV가 꼭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부평구에서 433개소인데 이걸 부평구에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고,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아파트는 그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네. 그럼요!

원래 그래서 올 금년 상반기 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미흡된 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토대로 삼은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몇 조에 있냐 하면 뒤에 참고하세요. 12조, 15조, 20조에서 21조, 22조까지.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네.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안행부 권고안인데 이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으니까 안행부 권고안에도 시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할 때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라. 그래서 여기 CCTV를 한 게 아니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잖아요, 꼭 CCTV가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CCTV 등!

등 안전이 아니라 CCTV 이외에 다른 거라도 안전시설을 확보하라는 거지 CCTV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0항이.

네! 이거, 이거 등.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이쪽을 보니까 맞네.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해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이게. CCTV 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로 되니까 CCTV 등을 달라는 이렇게…….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걸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처 띄어쓰기하는 거를 실수했습니다.

네. 홍순옥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관입니다.

예. 금방 오흥수 위원님이 하신 게 제가 부합돼서 말씀드리는데요. 국민안전처에서 얼마 전에 각 보육시설에 다 CCTV 의무적으로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놀이터도 보육시설의 일종 아니에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이런 데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은 놀이터…….

그러면 놀이터에는 의무적으로 CCTV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지요. 안전시설을 하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CCTV를 단다든지, 뭐 다른 안전시설 또 그 외에 그걸 하라는 거지 CCTV를 무조건 다 해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CCTV 주택가 이런 데 놀이터 같은 데는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기서, 아파트 자체에서 알아서.

네, 관리주체.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건 사유지 내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관리…….

아니, 주택도 사유지 아니에요?

주택가는 일반 도로변 쪽에 설치를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요?

네. 공공도로 그런 데 전봇대 이런 데다 하거든요.

지금 먼저 김일환 의원 말씀하셨듯이 폐쇄 조치된 그런 어린이시설 있어요. 그분들이 안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 쪽에 갔다 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는 소리가 “이거 구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 안전재난관리관에서는요. 담당부서에다가 공문 보내서 하도록 하고요. 담당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저도 오늘 시에서 온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폐쇄된 조치에 대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폐쇄시켜갖고 띠 두르는 거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아직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공문으로 각 구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과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짚는데요. 이거가 통과가 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 CCTV가 의무가 아니다. 이거지요?

네. 의무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환 의원님 8조 보시면 안전감시망 구축에서 그 놀이시설 지킴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위촉을 하실 계획이지요?

제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라고 용어를 쓰라는 거는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이고요. 놀이터 안전지킴이가 원래는 어린이놀이시설, 저기들 있어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시에도 있고 안행부 자체에도 있습니다, 그게 전국 단위로.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봉사점수 4시간도 주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하면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모니터요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분들 안전모니터요원이 지금 놀이시설 지킴이로도 활동을 겸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겸하는 게 아니고 ‘놀이터 지킴이’가 언어를 ‘모니터요원’ 그거를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으로 ‘놀이터 지킴이’로 하라고 해서 이름은 ‘안전모니터요원’인데 그 사람들은 ‘놀이터 지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기들은 ‘어린이놀이터 안전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요원 그러면 외국어 순화 이래가지고 요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으니까 ‘놀이터 지킴이’ 이렇게 바꾸라고 권고안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지난번에 보육정책과에다가도 김일환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모래가 중금속이 섞여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같이 관리하는 거지요?

예. 여기 3조2항5호에 보면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에 5호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 정비” 해가지고 교체, 뒤집기, 보충 등.

다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국비로 또?

그런데 모래뒤집기 이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라든지 시 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

네.

6조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에서 보면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3항에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지금 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이 됐다 하면 즉시 관리감독 장한테 통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제5조에 안전 및,

잠깐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아, 잠깐만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용어 정의하는 데도 여기는 지금 나와 있어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청장이 행정의 장이 되는 건데……. 그리고 20조에 안전교육에 보면 여기 교육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지금 그런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항에 구청장이 기준에 미달이 되는 걸 알려면 안전점검한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받을 수 있는 지금 규정이, 내용이 없어요.

8조에 안전감시망 구축에 그거 하기 위해서 놀이터지킴이를 위촉해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지킴이로 위촉된 자, 이제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지요. 별표 뒷장에 보시면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사항목이 있어요. 그 검사항목에 따라서 놀이터 지킴이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보시면 관리주체는 법12조, 15조 이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검사 하는 거 12조, 15조에 안전검사 실시. 그래서 그 법을 지금 정해놨거든요. 법을 참고하시면 뒤 페이지에 첨부해놓으신 거 보면 12조, 15조. 이걸 쭉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법을 참고하시면 정기시설검사라든지 2년에 1회 이상 실시, 그다음에 매월 1회. 이런 규정이 지금 월 1개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거는 법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상위법을 갖다가, 왜냐하면 다 쓰기는 그러니까 12조, 15조, 20에서 25조까지. 한 의무를 정해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설명하신 거는 관리의 주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다 했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조례에는 6조3항에는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안전점검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했으면 이게 양호하다든가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이거를 행정의 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안에는. 그러면 구청장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이지. 이걸 알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거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항목을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그 안전점검 결과를 구청장한테, 행정기관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행정기관에서도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가서 또 점검도 할 거고, 또 기준이 미달된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도 내릴 거고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좀 보는 동안에 안전재난관리관님 대신 답변 좀 하시지요.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상위법에 있는 걸 갖다 조례에 다 집어넣으면 내용만 분량만 많아지고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세부적인 사항만 더 추가로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그 밑에 더 자세히 서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이 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례 총괄은 저희 안전재난관리관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담당부서 관리주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해라 우리한테. 어차피 구청장으로 돼 있어도요.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을 해서 여성가족과에다도 보내고 건축과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내부적으로 결과보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맞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상위법에 다 있는데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시행규칙만 하나 만들면 되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시행세칙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조례가 뭘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또 여기에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명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도는 여기에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마친 후에 며칠 이내에 행정기관에다가 결과를 통보한다. 이런 정도로 하나가 들어가야만이 이 문맥이 맞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략적으로 궁금하신 것 질의 다 마치셨지요? 그러면 조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제3조2항10조 중 “CCTV 등 안전설치”를 “CCTV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로 수정하고, 제6조2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제6조2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정욱 의원 발의)

장정욱 의원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규정을,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그리고 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규정과 5조에서는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6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7조에서 8조까지 교육기관 활용 및 업무의 위탁, 9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규정 그리고 10조에서는 행정적 지원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니 부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찬성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3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부평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2015년 1/4분기 현재 인천시 전체 고용률은 61.5%, 실업률은 5.8% 대비 청년층이 현저히 낮은 40.8%의 고용률과 14.2%의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 6도 광주광역시 동구, 광명시 등 5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검토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위법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상위법과 타 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정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조례 10조에 보면 행·재정적 지원에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자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직접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예산수립만 되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정욱 의원님?

일단 저희가 이거 제정을 하는 목적 자체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고용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 구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이런 중소기업들과의 연합적인 구조로 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거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지 않았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침사항을 말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는 청년인턴 제도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 같은 것은 매년마다 진행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청년의 고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지침사항, 그거를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약간 그런 성격의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 청년 고용 촉진에 관련된 그 근거법령들을 입법할 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윤동환 감사관 김계환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총무과장 이원찬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