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정옥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원의 자격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구민에게 구립풍물단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단원이 되고자 하는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부평구립풍물단을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구립풍물단의 단장이 되고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풍물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6호에는 풍물단의 단원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만 65세 이하의”를 “단원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의 2 제4항에는 풍물단을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풍물단의 단장이 되고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풍물단원의 자격에 있어 상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단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폭을 넓히고 풍물단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풍물단의 단장이 되고 단원의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풍물단 악기 구성에 “태평소”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과거부터 “태평소”가 악기의 요소로 참여하였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각 호의 내용이 악기명이 아닌 악기 연주자로 지칭되므로 악기 연주자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태평소”를 “태평소 연주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5조는 법령에 근거 없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서 풍물단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4항은 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풍물단 단장이 되고 단원을 위촉하고 또 위촉해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여 주신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부평풍물단의 구성 제2항제6호 “태평소”를 “태평소 연주자”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특성 성 편중을 방지하고 유관기관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바 구 관할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유관기관 명칭을 구 관할 기관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와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특성 성 편중을 방지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 번호를 정비하는 사항 등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특성 성 편중을 방지하는 것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외에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임기를 정하고 있으나 제3조에는 위원의 구성에 구분이 없어 혼돈이 되어 이를 바로 잡고 해당 관청의 고유명칭이 변경된 관청과 누락 관청에 대해서 향후를 대비해서 “지명+관청명”을 “관할 관청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경찰서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이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칭+교육청인데요 교육청이라는 단어가 2010년 9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산경찰서가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부평‧삼산을 통합해서 그냥 관할 경찰서로 통합 지칭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11조는 특정 성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해제 사유 중에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법조항을 바르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금지업소를 제29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로,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 2 유해행위자를 제30조의 유해행위자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강순화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할 때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경찰서 담당과장이라고 검토보고 하셨는데 관할 경찰서는,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각자 1명씩 이렇게 위원이 되는 건가요, 당연직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려요? 관할경찰서라 그랬으니까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동 관할이 삼산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부평경찰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할 경찰서로 한 것입니다.

당연직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삼산동이 될 경우에 삼산경찰서 담당과장, 그리고 또 부평경찰서 관할일 땐 부평경찰서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거를 당연직으로 된다는 얘긴가요, 이 뜻이?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산과 부평을 경찰서 통합해서 지칭하도록 해석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이외 사람은 위원으로 인원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이건?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청소년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고 지도위원회는 각 동별로 숫자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몇 분이고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이게?

청소년육성위원회요?

예.

육성위원회는 13명이오.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해서 지도위원장이 하나 있고요. 지도위원은 동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어떤 동은 15명, 20명도 있어서 전체 청소년지도위원은 26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오?

266명이오. 각 동별로 부평1동부터 십정2동까지 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7명도 되고 어떤 동은 15명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 편중을 방지하고 유관기관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바 구 관할 기관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운영위원회의 조례로부터 이렇게 더불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이름을 띄어 쓰고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이 2013년 3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조문을 변경하고 법률 폐지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이름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는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청소년보호법 법 조항의 변경과 법률용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인 “청소년 통행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 확대 등에 따라서 전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31조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윤락행위”란 용어가 윤락행위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폐지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신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성매매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현재 붙어 쓰여 있는 조례 이름을 띄어쓰기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조례 이름이 너무 길고 용어의 반복이 있어 간결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렴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띄고, “청소년” 띄고, “통행금지와 통행제한” 띄고, “부평 구역지정” 띄고, “등 운영에 관한” 띄고, “조례” 이렇게 했는데요. 수정의견은 1조에 청소년통행금지와 통행제한구역지정 등을 그냥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 등이라고 이하 내용을 갖다가 함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외에 위반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이름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와 통행제한 구역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학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조항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바 조례안 제6조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개정이 작년 5월 28일 됐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또 조례안을 제출할 때, 또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심의할 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를 통할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현행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기능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장의 임무, 제9조 회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개정된 보조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과장님,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중에서 2개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가 되는 거죠?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이 별도로 추가가 됐는데 그런 추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이번에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은요 여지껏 또 이거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 보조를 했었는데 조례상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폐지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2일 시행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부과, 징수 등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자 2006년 12월 1일자로다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용해 왔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인천광역시로부터의 교부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 수수료,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인천광역시로부터 2008년도에는 5억 4700여 만원, 2009년도에는 9154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그리고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또 기반시설부담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또는 과오납에 대한 환급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 현재 10억 8347만 6000원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개발행위자에게 부담되도록 하는 조항이었는데요. 수익자 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이 실현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가 됨으로 해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또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세 이외에 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폐지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특별회계상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 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봤는데 지금 이 폐지안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폐지가 2008년 3월 28일에 존치 법적근거 상실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했는데 지금 2015년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당초 2008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각 시‧도에 폐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들 각 시‧도에 공문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를 하면서 분담금 특별회계는 폐지하지 말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그때 그냥 존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법적근거라 그랬으니까 2008년 3월 28일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국토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국토부로 보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하달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폐지하라고 해놓고서 다시 또 그냥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하네.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를 하지 않고 2008년도부터 25개 구에서 20개의 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럼 인천시는요?

예,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시 자체에도, 인천시 조례에도 지금 폐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여기에 보면 2015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재무관이 도시관리국장으로 해서 2015년 2월 15일로 개정되어 있고, 부채관리관도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상위법 때문에, 그냥 형식상 해놓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죠.

폐지하려고 했는데도 이거 조례 개정을 또 여기다 해놓은 이유가, 운영조례에서 단체사양,

그 전에는,

전문위원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조례에서 개정된 게 아니라 타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별회계에 관련된 회계 관직에 대한 그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된 겁니다.

아, 타 조례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올해 또 개정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폐지할 걸 왜 이걸 했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반시설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건축행위 신청을 하거나 하셨다가 행위 자체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은 다 된 거죠?

네. 과오납금, 반환금, 환급금들은 지금 다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조례 존치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같은 법 43조제9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3으로 본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업무에 있어 안전관리 위탁업체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업무 위탁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주택관리사 단체 두 기관으로 한정된 것을 두 기관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업무 위탁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및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 대비 50% 이하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 총 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경우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로 변경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지원신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 중에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 또는 “규정에 의한”을 “따른” 등으로 개정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43조8항이 43조9항으로다가 변경되어서 제1조를 고치는 내용이고요. 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시행령 제50조의 3으로다 안 4조2항제5호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호의 내용이요 이게 2014년 1월 6일 개정이 된 내용인데 원안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6항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를 보시면 이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호는 그냥 보안등의 보수, 시설관리, 유지‧보수 이렇게 명사형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대표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으로다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올바르게 표현된다고 사료가 되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은 현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과 지금 한국주택관리사협회 이렇게 2개 기관이 과거서부터 안전기관으로다가 되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소규모 주택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온 대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추가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안전진단을 할 때 폭을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18개 정도가 있고요. 특히 건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8개가 있기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 이외에도 8개의 회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은 그거 관련된 법 조항을 저희가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택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거나 그리고 15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 승강기가 미설치된 것들이 전부 다 소규모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보면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가 넘는 단지는 122개 단지로 얼마 안 되는데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나머지가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호수별로, 그러니까 호별로다가 가구별로다 보면 의무관리 대상 호는 약 57%로 많이 있고요. 대신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9.7%밖에 안 됩니다. 대신 다세대가구가 27.6%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구에서 관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 상한 비율은 현행은 50%로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90%로 상향을 하고요. 그런데 90% 상향한 대신 그 전에는 조례상에는 50%였지만 시 지침에 의해서 70%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 개정이 되면 본인들 부담은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금 범위에 대한 기준은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서 시행이 된다는 그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약 15개에서 19개소, 2013년도에는 9개소, 2014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라는 그런 내용을 자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를 말하고 이하 조례에서 “지원신청자”로 해서 조례의 간결함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바꾸고요. “10년 이상된” 그러면 “10년이 경과된” 이런 내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2007년 8월 7일 제정했습니다.

2007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도 2015년도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보면 집행액이 1억 8700만원 정도 쓰셨고 현재 지금 5개소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할 그런 예산이죠? 지금 조례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확대.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선 올해는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올해 2억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10개소가 되어서 지금 계속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 좀 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아까 5개소라고 했는데 그게 총 올해 상반기에 신청 들어온 금액이 84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집행금액은 37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반기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반기 때 또 한 번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신청이 들어오면 조례 개정에 맞춰서 90%까지 지원이,

그럼 이거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되지 이거 지금 7월인데 개정이 된다 그러면 홍보하고 이러면 이거 올해 할 수 있어요?

홍보가 다 될 겁니다. 하반기 9월 정도에서 지금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거든요.

제가 5대 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이게 그때 발의된 그런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2억원 가지고 또 추가로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반기에 지금 5개소뿐이 신청을,

아니, 10개소인데 지금 끝나서 지출이 된 게,

10개소인데?

예.

5개만?

5개소가 끝나서 지출이 됐던 것이 37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거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자부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외형이 안 큰가보죠?

지금 5000만원까지라는 것은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그러니까 어떤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총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드는데 2억이라면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30% 지원을 해줍니다.

1억이면?

1억이면 3000만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억 같은 경우 50%까지 하면 5000만원까지 해주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00만원 이상은 30%를.

아, 5000만원 이상은 30%,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2억이라고 한다면 이상이면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6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알아요. 그 내용은 내가 알아요. 최고 5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최고 5000만원까지 해준 사례는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최고 해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최고가 4150만원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쪽에 거의 지원받은 거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이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는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소규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참 좋은 정책 같아요. 하여튼 주민들이 어차피 지원받는 거니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에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서 좀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에 대한 선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하고, 또 관리주체를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인정해주실 건지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종전에는 관리주체라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주택법의 정의에서 나오는 관리주체를 하다 보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면 다세대 건축물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데 다세대 공동주택들은 사실 뭐 8가구, 그다음 많은 데는 한 16가구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인의식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누가 나서서 관리주체 행세를 사실상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주체로 해서 지원신청자로 저희들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심의 받을 때 분명히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신청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100%는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리주체라고 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동에서 8세대라면 8세대 중에서 동의 받을 수 있는,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관리주체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공동주택지원 및 대상 제2항제5호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을 할 수 있다를 주택법시행령 50조의 3에 규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교육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천2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만 9328㎡, 기존 건축물은 979동, 기존 세대수는 44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정비계획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기간 내에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정비구역 동측 도로의 기부채납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측 도로의 확장은 용도지역 상향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도로개설을 계획한 것으로 전체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대비 면적은 종전보다 약 6490㎡가 줄어들게 계획되었다는 사항의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1만 9139.8㎡에서 188.2㎡가 증가된 21만 9328㎡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면적 착오에 의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6678.4㎡가 증액된 16만 7306㎡이며 구성비는 76.3%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6490.2㎡가 감소된 5만 8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완화적용 용적률 산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계획상 기준용적률은 230%이며 공공시설 제공 등 용적률 완화 계획에 의거 62.98%가 증액된 292%가 개발가능용적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관련부서에서 주민센터 위치 이동과 서측 공원 내 도로 분리, 공원 선형 변경 등의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과 추진경과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인데요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면서 노외주차장 부분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부분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도 획지2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만들고 나머지 공원들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변경안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옆에서 공공청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재무과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 쪽으로다 옮기는 내용이 되는데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문화시설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기정부분에서 획지4-1 공동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폐율이 15%, 용적률이 250%, 높이가 90.7m, 30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밑에 보면 획지4-1 공동주택 해서 건폐율을 18% 이하로, 그리고 용적률을 292% 이하로, 그리고 높이를 101.5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된 내용입니다.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그중에서 주택건설은 85㎡ 이하일 경우에는 2915세대로 81.15%를 건설하기로 했고 85㎡ 초과는 677세대에서 18.85%로 건설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전체 세대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기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그 기정에는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의 17.04%인 612세대로 집계를 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건설하는 전체 주택 세대수의 5%로 좀 완화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화기준적용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에 따른 완화로다가 62%가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개발가능 용적률이 292%로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의견제출 내용 중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동측에 도로확대가 과다하게 되었다. 기존에 20m였는데 35m로다가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다가 용도가 상향됐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체 대비를 볼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면적은 종전보다 더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불채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의견은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된 내용이 5%인데 0%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임대수요 조사 등 추가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꼭 5%로 임대주택을 계획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천2재개발지역에 대한 가장 키포인트는요 추진방법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 중에서 주요한 부분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뉴스테이 정책”에 포함을 시켜서 “민간자본과 주택기금에서 공동투자를 제안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그동안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이 됐던 개발이 완료된 후에 분양이 저조해서 지금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그동안 조합에서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야지 청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방식에 따르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후에 착공되면 민간공동사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기성에 따라서 대금을 받고 준공 후에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줌으로 해서 청산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재개발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금년도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서 임대주택사업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에는 도화동에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이번에 이게 되면 청천동도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를 하게 되면 장점이 중산층에 대해서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에 이점이 있고 임대료가 상승이 연 5% 제한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또 중산층한테 좋은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을 보면 최초의 안에서 최종안으로 보면 단지 내부에 어린이공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핵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공청사가 다른 쪽으로, 기존의 어린이공원에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빼신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면도로가 20.5m에서 25m로 이렇게 확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최초의 공원면적이 줄어든 것은 단지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단지계획을 유용하게 고려를 한 계획이 되겠고요. 다음에 공공청사 부지가 어린이공원과 평천로 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 학교 쪽으로다가, 이 25m 도로 쪽으로 뽑아주면 오히려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땐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이 동측 도로 부분은 당초에는 청천1구역 재개발구역과 반반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청천1구역이 언제쯤 개발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래서 본인들의 도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먼저 도로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비율이 17%에서 지금 5%로 이렇게 하향시키고 그 결정도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 비율을 5%로 이렇게 하고 또 조합 측에서는 0%로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합 측에서 0%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주민들이?

예, 조합은 5%로 가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부 주민들이 그럼 0%로 하면 더 본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 수요자 조사가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아, 수요자 조사 5%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5%를 적용을 한 겁니다.

없이?

예, 만약에 5% 이하를 한다 그러면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없기 때문에 5%까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5%로 본인들이 하겠다. 일부 주민들만 제로로 해 달라라는 그런 건데,

예, 맞습니다.

제로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수요자 조사 없이 5%로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비율이 지금 우리 부평이 몇 군데예요? 공공임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31군데에서 29군데로 줄어들었는데요 거기가 임대비율 적용이 다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임대비율 공공임대를 의무사항을 지었을 때 임대 나가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앞에 사례를 보면 여기 부평5구역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를 보면 한 2% 안팎 임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게 금액적인 문제인가요?

예,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잠깐 나와 있지만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뉴스테이 정책은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조합에서, 본인들 조합원분의 분양 세대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일괄로 통합매입을 해서 매입된 부분을 전세나 아니면 월세 등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이 사항 중에 가장 특이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민간리츠의 30%의 지분을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부평구에 사는 주민들이나 우리 관내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 주택을 전부 매입을 해서 다시 어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주위에서 높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일반, 아무래도 그냥 세입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지금 없는 거죠? 이 저기에서는.

세입자는 본인들이 이쪽에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옥주들한테만, 1598세대한테만 이렇게 가고 여기가 도화동에 처음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온 다음에 인천에서는 이게 첫 번째 사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되어야 되고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가?

예, 동 주민센터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크기가 세대수에 맞춰서 4460세대가 들어온다면 세대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온다라고 봐도 되죠, 거기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동 주민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 설계서 나온 겁니까?

네, 그건 다 감안을 해서 고려된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460세대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충분한지 그것까지만 되면 이건 부평구에서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돼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도 빨리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대수가 446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용적률 292%를 적용했을 때 4460세대가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기존의 세대수.

이게 기존에 있는 세대수죠?

예.

그러면 292%의 용적률 적용했을 때 나오는 세대수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계략적으로 했을 때 한 4950세대? 292%를 적용했을 때 4950세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950세대 정도요?

예.

그런데 항간에 지금 그쪽에서 나왔던 부분은 5091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5000세대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 건축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은 있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지금 4950세대라는 것도 계획적이고 이것이 건축계획이 나와 봐야만 정확하게 세대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통 일반주민들은 건축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론수렴을 위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주민들이 공공임대하고 일반임대하고의 차이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공공임대라 하면 보통 말하는, 그 주변 분들이 기피하는 아파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공공임대가 아닌 일반임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임대라고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가 매입해서 8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거쳐서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뉴스테이지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공공임대와 일반임대의 차이점에 대한 것을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야,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온다.” 그래서 질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청천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변경 결정된 구역으로 기반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암초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동암초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2014년 5월에서 10월까지 주민워크숍을 9회 실시하였으며, 2015년 5월 28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람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가 부평구 아트센터 60번길 16-13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1만 3690㎡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정비를 통한 아스콘 정비와 포장, 도막(페인트) 등을 시공하고자 합니다. 공동시설이용은 대안을 1)과 2)로다 저희가 채택을 하였습니다. 대안1)은 노인정 및 마을건강증진센터를 1층과 2층에 건설하고, 대안2)는 1층에서 3층까지 마을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대안1)은 1층에 커뮤니티센터와 2층, 3층에 임대주택을 짓는 계약으로 되어 있고, 대안2)는 1층에 노인정, 2층과 3층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쓰레기 투입단속을 통해서 무선형CCTV 9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엔 건축물의 용도 중 도로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에 대하여 불허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동암초교 주변길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고 작년도 5월부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주민워크숍을 9회에 걸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 그리고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1단계로 우선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예산은 시비가 작년에 전액 반납이 되고 금년부터 20%씩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다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담장을 정비를 하고요 2단계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추진방식입니다. 이 정비계획의 추진방식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시기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마을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암초교 북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십정2동 26통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상에는 흑백이기 때문에 검게 나와 있는데 가운데 보면 ①번, ②번이 있습니다. 가운데에도 ①번, ②번이 있고 또 가상선에도 ①번, ②번이 있는데 가운데 ①번, ②번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있는 ①번서부터 ⑨번까지는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을 막고자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화살표로 된, 점선으로 된 부분들이 마을길 가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정비는 아스콘 포장하는 내용이고요. 공동이용시설은 ①번이 479-19번지인데 지금 여기가 빈집, 폐가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노인정 및 마을건강증진센터로 건립한다는 내용이고 2)안은 마을건강증진센터 건립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B공동시설 ②번입니다. 479-34번지에 해당되는 번지인데요 여기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인데 대안1)과 대안2)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느 게 좋을 건지, 합당한 건지를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시설 ②번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건 지역 여건상 행복임대주택을 넣는 걸로다가 국토부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사업으로는 CCTV 9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용시설 1번이 해당되는 부분은 대지가 407평방미터입니다. 또 시설2는 대지가 340평방미터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26통 지역에 현재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전부 걸어서 멀리 쪽까지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왕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착수가 작년 4월에 됐는데요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주민워크숍 9회 등을 거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본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행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반영 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 때는 십정동 479-19번지가 폐가로 인해서 좀 보기 안 좋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지금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주택문제가 많고 우범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인데 이것은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시설2번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기간 중에는 십정동 479-19 토지소유자가 건축계획이 있음을 알려왔다고 하는데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미 계획이 다 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반영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인천시 원도심 사업 전체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오영선 위원입니다. 동암초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 85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가 90%,

예, 원래 계획이 시비가 90%, 구비가 10% 그렇게.

이 계획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들어온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현재는요?

현재는 구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비가 금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본 추경예산에도 성립은 안 됐지만 시에서 갖고 있는 정비기금으로 주겠다라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한 20% 정도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도 안에는 한 20% 정도. 일단은 구비로 써야 되겠네요, 그럼요?

구비는 지금 용역비로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도 한 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찬성을 하세요. 그런데 이왕 했으면 잡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 갖고 많이 다르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보니까 또 몇 필지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계획이 정리,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게 구입이 되든가 그 사람이 팔든가 구입이 되어야 이게 또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안, 대지1)과 2)에 대한 토지매입이 가장 우선이 되는데요 저희가 토지매입이 안 될 때는 이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강제매수로라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강제매수도.

예, 어차피 도시계획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해서 협의매수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매입 하는 방법이라도 동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제매매가 수월치 않을 때는 그냥 있는 상태 남겨놓고 진행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본인이 급하니까 팔아야 될 부분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데 ②번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 부지 일부분에 이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네 주민들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버리는데 저희가 매번 경고도 하고 공문도 보냈어요. 정비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매번 건축을 하겠다. 언제쯤 건축계획이 있다. 수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이 놔둬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발전은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부지1과 2는 사업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도 그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갖고 있는 분이 내가 볼 때 조금 욕심부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특별한 집을 지을 생각해보니까 집 지을 그런 땅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좀 협의를 해서, 설득해서 매입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그러한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거기 1층에 커뮤니티센터, 임대주택 한다 그랬는데 커뮤니티센터는 이거 센터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어요?

이게 저희 정비 이것, 영성마을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구역은 일단은 운영권을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을 기본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로다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최초에는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은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 자체적으로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크게 안 된다, 된다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게.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마다 10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도 논의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워크숍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지 않아요?

워크숍에서도,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라고 크게 자부하는 것은 그 안에 세부항목은 나중에 건축계획을 할 때 주민들하고 다시 확정을 해서 집어넣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세부항목에 커피숍을 넣겠다 이렇게 넣기는, 시에 지정을 할 때는 큰 그림으로 해서 일단 짚어서 올라가고 건축계획 시에 세부적인 그림은 다시 또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다 완공이 됐어. 그럼 관리를 어디,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아니면 또,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요. 관련부서가 들어오는 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복지 쪽,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사회 그쪽이 들어오면 일자리기획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부서가 관리하는 거로 이미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타공공사업에서 CCTV를 무선형 9본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관리를 어디서 해요, 이거는?

아, CCTV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평고등학교 주변도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 9개씩이나 되어서 진짜 불법쓰레기라든가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또 근처 주변에도 보면 여기가 원도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도.

예.

사실 이런 거 해놓으면 그 주변에도 이게 확산이 되어서 또 그렇게 공동주택 주민이용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자꾸 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차등이 생기잖아.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지금 현재 여기 동암초교 주변 관리정비지정을 한 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는 저희가 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가진 예산범주 내에서, 또 그중에서도 이쪽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항을 진행을 해가면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데거든요. 그런데 주차 같은 건 언급이 안 되어 있어, 여기는.

아, 최초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지 못했던 부분이 주차장이 설치면수에 비해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이 사업을 끝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주차정책을 펼치는 주차지도과에 장기적인 과제로다가 부득이 남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해야지, 이거 계획은 참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부평고등학교 주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적을 했는데 만약 해놓고서 주차 전쟁이 생겨서 하면 골목도 좁고 이 주변 환경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거든, 왜? 지금 도시형 주택 상당히 졌는데 그쪽 주변은 그냥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 어떻게 해결을 하고서 이런 걸 했어야 맞는 거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이 사업비가 많아서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사업비가 원활하다고 했으면 이 사업에 계획을 다 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나야 뭐 그 동네 안 사니까 이해를 한다 그러지만 거기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해야 좋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림만 좋지 실제로 들어가면 이게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앞서서도 우리 여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현재는 동암초교 주변이니까 좀 우려스러운 것은 479-19 폐가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이 드는데도 그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쓰레기더미로 만들어 놓고서도 “내가 건물을 지을 것이다.”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방금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을 테니까 그 가격을 미리 책정을 해놓든가 나중에 가서 가격에 대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선취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어떤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여기가 뭐가 들어올 거라 그러면 사람 개인적인 욕심은 더 불러보고 싶고 더 이런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 때는 내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게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게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감정관에서 아, 이 집은 어느 정도 얼마정도 하고 그 이상이면 안 한다라는 어떤 그래서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소위 알박기라고 하듯이 어떤 땅이 내가 있으면 그 땅을 그냥 여기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도 이거 다 한다라고 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돈을 훨씬 더 주고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비워놓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나 부평고교 주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해서 어디 어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미리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총 포괄되어야만 이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 땅이 안 되면 다른 땅도 여기는 얼마인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좀 제시해줘서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토지소유주가 건축계획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했다라고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런 사항도 없고 쓰레기더미만 있으면서도 이런 사항이 벌써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시에서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괜히 그 주변에 땅값만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말씀을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주차장 같은 것도 좀, 지금 여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주차장을 대부분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공동 집하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정말이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조금은 기피하는 곳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쯤은 넣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나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한다 치면 정말 안 좋은 곳도 주민을 위해서 다 좋은 곳만 해준다 하지 말고 정말 쓰레기 집하장이나 이런 것도 하나쯤 넣어서 좋은 것 해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여기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쯤 안 좋은 곳 시설도 들어갈 수 있음도 느끼게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론 사업이 약간은, 저도 구정질문도 이거 하고 그랬지만 불투명한 상태도 좀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90%를 대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워낙 또 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잔뜩 기대만 했다가 또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관리하는 운영비용 때문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임대주택을 굳이 넣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2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임대주택은 당초에 저희는 계획이 없었어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이 행복주택이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쪽에 임대주택을 한번 집어넣어주면 어떻겠느냐. 새롭게 하는 정책에 동참을 해 달라. 대신에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비용에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서 일단은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된다면 임대주택은 안 짓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잡아놓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임대주택 포지션은 빼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정이나 커뮤니티 공간에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가. 과연 들어갈 분들은 어떤 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무슨 용도로 이걸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행복주택에서 지원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여기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중에,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이 크게 2가지 종류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각각의 대안이 2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저희가 선택을, 결정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대안1)과 2)를 했을 때는 마을건강증진센터가 전 층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1)과 2)를 제시를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공람공고 중이라든가 설명회 때도 수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주민들은 대안1)로다,

1)?

예, 둘 다 대안1)로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럼 이미 대안1)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위원님들이 대안1)로 결정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지금 주민협의체 회의를 공식적으로 한 차례 하고 워크숍을 9차례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 참여정도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협의체는 상당히 참여는 잘되어 있었습니다, 협의체 참여는. 그래서 처음에 한 열 몇 분 되시는데 거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정도는 상당히 호응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워크숍에도 꾸준하게 참석을 하셨나요?

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커뮤니티공간을 운영을 할 그 운영위원회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영성마을 같은 경우가 처음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반년 가까이 주민협의체 활동을 했어요.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 워크숍 참여를 한 분들이 꾸준하게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그 지역 특성상 워낙에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은 다 직장을 다니고 이래서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노인 세대들이 많다보니까 계속 그 구성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랑 실제 지금 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됐었던 분들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참 되게 지난하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가장 핵심은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사실 기반시설을 조성해놓고 행정은 빠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계속 그 주체들이 꾸준히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영성마을은 그렇지 않아서 저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들이 정말 이 부서 간에 잘 협력을 해서 이게 나와 주지 않으면 이후에 실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 정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 딱 빠지는 순간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카.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적극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예산 통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공동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마을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앞전에 지금 의회사무국장으로 가신 전임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그 내용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교육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하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일정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안1)에 커뮤니티 공간과 관련돼서 세부사항도 협의체랑 같이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서 저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것까지 좀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최용복 위원님.

이 정비계획수립 절차도에 보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 60일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예.

정비계획지정 의견청취 했어, 구의회에서.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신청 구에서 시로 했는데 이 기간이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면 이거 몇 개월 걸리는 거야?

아,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는요 이미 지정을 해놓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지정되는 것은 바로 됩니다.

그러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면 이게 만약에 착공이 되려면 언제쯤 돼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먼저 저희가 이 지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지정도 아무 것도 안 해놓고서 일을, 준비를 안 하고서 시에서 돈을 자꾸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예산을 빨리 지원해달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압박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올 스톱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돈 안 준다고 스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걸 빨리 지정을 해서 움직여야만 돈을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금년 내에 지구지정을 받고 최소한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부터는 타구역보다도 먼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확실치 않네. 내년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시에서 돈 줘야 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장밋빛 어떤 그런 그림 같아.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고 대안1)번 항과 대안2)번 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대안1)이 합당하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죠? 그럼 저희가 대안1)로 이렇게 결정해서 의견을 달아드리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동암초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이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구분 중 B공동이용시설 ①479-19, 479-56 계획내용 대안1)로, 또 두 번째 479-34, 479-15, 479-33 계획내용 대안1)로 원안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강순화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평고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최태섭입니다. 부평고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워크숍을 10회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 6월 1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부평구 장제로 189번길 36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2만 2443㎡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요 마을관리소와 경로당, 북카페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기반시설을 통한 도로 포장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CCTV 5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집행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4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수된 이후에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민협의체를 최초로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주민워크숍을 10회에 걸쳐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포함시켜야 될지를 다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갖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진 주민공람,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단계별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35억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1단계는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그리고 도로, 담장정비 사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마을쉼터조성 사업과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4층 규모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추진방식은 동암초교와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마을 마스터 플랜 내용인데요. 본 지역은 부평4동 18통 지역으로서 부평중학교 북측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거점 만들기를 해서 마을 거점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을 하고 거기 그 주변에 쌈지공원과 마을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쾌적한 마을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마을길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도로포장과 보수를 하고 담장 개선을 해서 담장녹화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고 또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CCTV를 5대를 설치하는 내용, 그리고 유선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중에 너저분하게 있는 공중선을 정리하는 내용으로다가 주민들께서 원하는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마을 거점 만들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 북카페, 임대주택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고요. 쌈지공원과 쉼터를 그 주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마을길 만들기는 보도와 차량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 그리고 도로포장의 개선, 원활한 배수를 위한 노면 조성 등이 되면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위해서 노후화된 도로를 개선하고 담장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5대 설치해서 공중선을 정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방안입니다. 4층 규모의 건축물을 대지면적 약 259평방미터에 짓는 거고요. 1층은 보육시설 또는 마을관리소, 2층은 경로당, 3층은 북카페 등 주민이용시설, 그리고 4층은 임대주택, 행복임대를 짓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 착수가 작년 4월부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2번에 걸쳐서 했고 주민워크숍 10회 등을 거쳐서 대부분 주민들께서 본 계획에 동의를 하고 있고 조속한 시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입니다. 도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하수도를 정비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예산에 맞게 효율적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고 빨리 시행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마을발전의 단기, 중장기 계획 구분해서 시행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부 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에 의견제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및 쌈지공원 대신에 주차장을 건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은 아까 집행부 과장님의 설명 들었지만 과다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으로다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네, 여기 4층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내려오면 4층은 안 짓는 건가요, 여기는?

그 활용도를 봐서요 4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4층을 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층으로다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이게 쌈지공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쌈지공원 넓이가 몇 ㎡나 되는 겁니까?

쌈지공원이 이거 A-2번 이 구석에 있는데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 봐야 차 1대 반 정도, 2대는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작은 거예요?

예, 작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름만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되나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물 공동시설 활용방안 보면 대부분이 경로당 1층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향인데 지금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건물 구조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활용에 대한 문제인가요?

이것은 1층에 아마 보육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로당이 2층으로 올라간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경로당이 같은 층에 들어가도 법률에 대한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저희가 그것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1층으로 가고 마을관리소를 2층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물론 경로당의 규모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부평고교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이에 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제안합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복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용복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최용복 위원님이 동의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건축과장 구옥선 도시재생과장 최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