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 제안설명 ~)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문화회관장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는 문화회관 사정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회관, 문화홍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만 아니고 202억 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우리가 1년전에 산고 끝에 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서구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교육청에서 못해주는 기금을 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본 예산에도 못 세우고 추경에서도 못 세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에 엘리베이터 한다고 3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의회에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 해 놓은 예산은 무시하고 다른 곳에 예산이 잡힌 것이 유감입니다. 예비군들 훈련받는 장소에 손 씻을 물도 없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본 예산에 잡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안타깝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본 예산 편성 때도 그랬고 추경예산 편성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세입 120억 이상을 가세입을 잡아서 성립을 하면서도 법정경비 90억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재원조정 교부금 20억 원 정도가 실제로는 더 잡혀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법정경비라든가 꼭 필요한 경비에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세입을 초과 편성했습니다. 그런 판에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필요성도 있고 사실은 맞는데 지금 당장 1억이 없다고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년도에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1억을 편성을 못 했고 예비군 대대 지원금은 금년에 예비군 육성 보조금으로는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연연이 6천에서 1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존재원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실장님이 150억을 편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추경에 202억 2,000만 원으로 추경에 52억을 증액하면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잡고 특히 추경은 불요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예산을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올해 못 잡은 교육발전기금을 잡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처음에 계획을 5억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지난번에 조례를 어렵게 통과 시킬 때도 그런 계획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서도 출연금을 안내면서 복지가나 후원자를 찾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있고 한 달에 만원 5,000원씩 내는 기금이 삼천 몇 백 만원 밖에 안 들어 왔던데 진전도 없을뿐더러 우리 구에서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예산을 안 잡아 놨다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금조성 된 현재 액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급하게 해야 된다 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획된 출연금 목표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운영이 기정액보다 1,68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료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승소사례금하고 사건수임료가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정된 사업비 이고 그 밑에 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불법형질 변경하고 청소년 게임장 등록취소 처분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은 100% 승소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패소 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경비가 없다면 어제 결산할 때 예비비에 6억 나갔듯이 예비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록위원
밑에 것은 승소할 부분은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배상금은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고 지금 진행과정에서는 위에 것은 고문변호사 사건수임료는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고 밑에 것은 아무래도 100% 아니지만 일부 패소한다면 패소에 따른 경비 분담비율이 있어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안 한다면 집행을 안 합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60억 정도가 되는데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관공통으로 풀 자산취득비인데 부서에 편성을 해주고 기획예산실에서 미처 예기치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6천 7천 정도는 편성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풀 자산취득비에 없던 것을 관용차량 구입비에 2,900여 만 원을 사용했고 의원실에 TV구입도 있고 모니터도 있었고 신설된 부서에 일부 지원 못해줬던 것들을 해줘서 지금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다면 구 전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했습니다. 현재 결원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다시 온다면 책상은 쓰던 것을 쓰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연말에 상사업비로 책상을 구입했는데 같은 규격의 책상도 구입해 줘야 되고 중간에 PC같은 것도 갑자기 고장 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144쪽 독서문화 진흥에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행복학습매니저 양성이라든가 학습정거장 운영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마는 행복학습매니저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학습정거장에 가서 배운 것을 다시 지도도 해주고 하는 경비입니다마는 2015년에 교육부에 5,000만 원을 국비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자로 확정되었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 돈은 매칭사업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146쪽 재무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는데 보기가 어려운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포괄적인 보조가 아니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완료 하면 집행 잔액이 생기면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고 교부해준 곳으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하실 때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생긴다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교부 준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설교통부로 돌려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에도 편성하고 세출에도 편성해서 반납할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계류 중인 것은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소송은 계속 있고 큰 돈 안 되는 것들은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단지 지금 편성한 것은 고문변호사 사건 수임료 하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 지난번에 소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들에 대해서 22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22억 중에 1억만 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 비율에 따라서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쪽에 소요되는 경비가 800여 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편성을 했고 배상금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불법형질 변경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이 있고 위생과에서 하는 청소년 게임장 등록 취소 처분 취소건이 있는데 그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적은 것 같아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면 이 돈을 안 준다면 나중에 편성할 때까지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173조]에 의해서 시에서 각 구에 균형발전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산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466억 8,000만 원을 받았는데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 교부금의 총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비중을 따지면 16%정도를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은 인건비, 면적, 공원녹지면적 등 24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서구가 재원조정 교부금 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실제로 이거 보다는 훨씬 적게 받습니다. 30억 원 이상은 적게 받는데 저희들도 보전수요를 최대한 높여서 받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예산에 있는 취득세 등록세를 모재원으로 해서 주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서 취득세 등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보통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45쪽 세출 총괄표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57쪽 전체지출 인건비가 있습니다. 45쪽 세출 총괄표 인건비는 494억 8,974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지출 인건비는 442억 2,329원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체 인건비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 하고 인건비 하고는 좀 다른데 기준인건비는 우리 서구에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에 산정 기준을 잡아 놓고 자치단체별로 기준인건비를 이 범위 내에서 쓰라고 정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원대비 현원이 50명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서 630명 정도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몇 명 정도인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63쪽 이자수입은 어떤 목에 이자수입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금고에 들어있는 지방세를 받거나 구세수입을 받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아서 예치하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1년에 받는 금액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년 예상치입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1,872만 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교육과 학습정거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강사수당 교재비 현장학습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2015지역평생 교육 활성화 일반도시 특성화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칭 비율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경비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쉽게도 평생학습도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선제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금년에 신설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14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8,200만 원 하고 1억 200만 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국시비 반환금을 당초에 세입세출에 29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연이 국고 보조금도 15억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비도 그 정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상치를 잡아놨던 것인데 얼마 전에 시행한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실제로 그만큼은 반환할 것이 없다 그렇게 결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금액을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서 부속서류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잔액이 나왔는지 다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성립 전 예산이 여러 개 나오는데 먼저 썼다는 이야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싶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성립 전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비나 시비 또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 전액 자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경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추경에 의결 받고 나서 쓴다면 실제로 거의 사업비 입니다마는 그러면 주민편익에 대해서 몇 달이 늦어질 수도 있어 추경성립 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원래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연중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146쪽 국비보조 반환금이 상당한데 이만큼 반환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 대부분이 사회복지비에서 반환금이 생깁니다. 사회복지비 반환금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도 확보를 엄청 많이 해서 자기들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국에 시도단위로 주고 시도단위에서도 묶어 놀 수 없어서 다시 시군구로 주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서 편성은 해야 되는데 실제 그만큼 소요가 없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안 써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처가 없어서 돌려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6,8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그 밑에도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공공요금 제세인데 전기요금 올해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겨울철 여름철에 직원들이 춥고 더울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무여건 환경을 개선할 겸 해서 올해는 냉난방기를 시간조정해서 조금 더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에서 좀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 전기요금이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했고 건물 및 장비유지 관리비인데 이것은 청사관리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 편성 했었는데 복지정책과 상담실도 새로 개설하고 의원실 하고 상임위원장실 환경개선비도 상당히 들어갔고 구청사 옥상 흡연실 설치, 청사동편 계단 설치, 기타 수선비로서 현재 3,600만 원 정도가 지출 되었습니다. 잔액이 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보면 청사본관 및 의회 직수관을 별도로 연결해야 되고 청사 외벽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기타 건물 및 수선비 등으로 해서 현재 2,000만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 환경개선에 대해서 2,000만 원이 더 되었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방송시설 이라든지 특히 며칠 전 의회 3층 회의장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방송시설이 좋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같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빔 프로젝트는 장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자체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설계비 2,000만 원, 엘리베이터 5,000만 원, 철거 공사비 3,000만 원, 건축공사비 1억 2,000만 원, 소방시설 2,400만 원 등 해서 전체 약 2억 9,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건설에서 견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에서 전문 업체 한곳에 받아서 하고 나중에는 입찰에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다른 업체에 더 견적을 받아볼 용의는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참고하려고 견적을 받은 것이지 전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 개 받아 버리면 이 사람들이 서구청에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고 시끄럽게 되면 공사하는데 득이 없습니다. 한 곳에 받아서 예산편성 후에 할 때는 조달로 합니다.
김종록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면 공사는 언제쯤 발주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쯤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심도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51쪽 사회복무요원 2,420만 원 증가 되었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2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추가로 배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총무과에는 2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8명이 추가가 되어 저희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도 부적합 판명 요원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구청으로 계속 추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해서 급여라든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그분들은 여기와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인력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61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재원부족으로 41억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1억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당초에 어떻게 그렇게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50% 추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납기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상 편의를 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청사 승강기 설치 전체 예산 3억으로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추가 비용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추가 비용은 그렇고 설치가 되면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도 주민참여제 예산이라든지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50쪽 도서구입비에 기획예산 쪽에 공공도서관 할 때 기준은 1만 2,000원인데 여기는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책 기준이 보통 1만 2,000원, 1만 원, 9,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1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1만 2,000원으로 잡아도 관계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책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오세광위원
151쪽 구민 홀 방송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시설은 언제 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올해 5월 달 인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5월 달에 했는데 다시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비용이 기정액보다 2,000만 원으로 배 이상 올라 갔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벌써 지출한 것입니다. 5월 달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전에 시설이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고 나서 7~8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었고 스피커에서 삐 소리도 나고 음향이 안 좋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성립 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재원이 끝나고 나서 시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받아서 쓴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내려올 때 청사관리라든지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승강기 3억 예산을 보면 자재 값이 있는데 건축공사가 1억 2,000만 원이 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서편 쪽 생활보장과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 쪽 밖에 돌출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돌출된 부분을 철거해야 만 층별로 계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 공사하고 박스 세우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안하고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을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구태여 철거하면서 어렵게 할 필요 없이 본관 앞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설계를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본관 앞 돌출된 부분을 칩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센터에 아직까지 칼라프린터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직까지 동센터에 칼라프린터기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서 동별로 주면 되지 구태여 추경에 올립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칼라프린터기가 있는데 노후 되어 고장이 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평리2동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난타를 하는데 옳은 강사도 안 보내 준다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저한테 제기 하던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총무과에서 관리안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은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섭외 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민원 얘기로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강사도 시원찮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옳게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총무과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시고 가까운 북구나 달서구보다 서구가 떨어져서 되느냐 안 좋은 얘기도 하던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잘 검토해 보시고 각 동에 애로점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신경써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 및 장비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 수용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올라간 것이 공공운영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구청사 본관 관련된 유지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구청 복지정책과에 상담실을 설치한다든지 의원실에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구청사 복도도 도색 하셨는데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기 수도 시설 설비 쪽의 장비입니다.
김경호위원
밑에 보면 건설 전기설비해서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기유지비가 건물하고 전기기 때문에 전기는 별도로 수선 공사 등을 할 때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차량 부분이나 다른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 여러 가지 스크러치 난 차량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잘해서 차량들은 다니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저 차는 왜 저래 찌그러 졌느냐 스크러치 났느냐 사고 났느냐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장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50쪽 일선 동 행정 조직의 활성화에서 210만 원의 포상금이 있는데 직무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동 연간평가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1개동 장려동 2개동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요구도 있어서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각 20만 원으로 시상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증액해서 최우수동 100만 원, 우수동 50만 원, 장려동 각 각 3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 동 전체 직원들에 비하면 100만 원도 적은 돈입니다. 동 행정 조직의 활성화란 이름에 걸맞는 포상제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란 표현은 정말로 포상금을 줬을 때 그 돈으로 동에 활기도 넣어주고 등의 어떤 포상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점점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린터기 등등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나 결산서를 누가 만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 만드는 것은 기획실에서 만듭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 할 때 놓쳤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어서 혼돈이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임기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임기가 4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하고 계시는 동이 몇 개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원대하고 비산4동 하고 임기 4년을 마치고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을 새롭게 하실 분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희들은 우리 규칙에 나와 있듯이 2년 하고 연임 2년 하면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자치위원장님을 선출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여건상 기존에 하시던 자치위원장이 안한다고 표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재 추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임하고 나서 임기완료 되면 일단은 무조건 사표를 내고 주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서 하실 분이 안 계실 경우에는 재연임을 하실 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자치센터운영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이런 부분이 거론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년 쉬었다 하면 괜찮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것을 몇 군데 지적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동에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 안 해주느냐고 전화가 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해주시고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세요. 4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 했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25만 원 한복 40벌이 올라왔는데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42명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서구에 거주하는 단원이 몇 명이고 타구에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타구에 거주자는 7명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 신상을 볼 수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정기모집을 2월 달에 하는데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원을 모집할 때는 서구에 거주했는데 최근에 인근구로 이사를 갔다든지 한 분들입니다.
김종록위원
올해 새로 모집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올해 7명 모집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을 빼지 않고 모집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합창단 운영 지침에 보면 6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이나 내보내면 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8명입니다.
김종록위원
1명은 왜 탈락 됐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 시켰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심사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 시켰습니다.
김종록위원
단원들 모집하는 홍보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반회보라든지 서구홈페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노래 교실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유세가 심하다면서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단원 모집을 하면서 8명을 다 하든지 하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탈락을 시켰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심사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소리가 음정 박자나 음색이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서구 구민으로서 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가 문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검토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질의를 하고 7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원들이 오면 하루에 실비변상비를 얼마 받아 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한 달에 30만 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달에 그 분들이 몇 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매주 수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행사나 공연이 있으면 준비관계로 나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실비변상비로 5만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도 못해주면서 타구에 있는 사람까지 줘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1,000만 원 올라와서 그 당시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한복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낡고 퇴색되어서 합창단 1년 행사가 신년음악회라든지 10월달에 정기공연도 있고 대외적으로 특별공연이라든지 참석할 때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옷이 너무 남루하든지 하면 합창단 사기도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 서구 이미지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옷이 남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타구에 사람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들과 친근감이 있어서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신규모집 할 때 서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라 오래 동안 합창단원들 하고 호흡을 맞춰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데 이사 갔다고 해서 박절하게 금방 내보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연습하고 화합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식인데 평생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단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앞으로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 전년도에 한복을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불요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추경에 못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 가고 단장님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년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006년도에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연임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휘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지휘자는 서구에서 아주 잘한다는 평이 있었는데 바뀐이유는 관장님 모르시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돈도 1,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해 준다 안 해 준다를 떠나서 관장님 잘 파악하셔서 서구합창단은 서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회관 당직수당 1,4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이 아니고 김광덕 관장님 오시고 당직을 개선했습니다. 5월 2일부터 당번제가 바뀌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수당을 안줍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당번제로 하면서 시간외 수당으로 대체하고 당직수당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취미교실 교육용 빔프로젝트 2대를 380만 원으로 교체했는데 금액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조달로 구입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 쓰던 것은 많이 노후 되었나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층 가요교실에 1대 하고 3층에 웰빙 다도교실에 1대하고 2대 설치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바닥교체 및 벽체 인테리어 시공에 2,34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3층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인데 바닥이나 벽면이 노후 되어 퇴색되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바닥에 강화마루로 시공하고 벽체에 인테리어를 잘해서 보기 좋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웰빙 다도교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냄새나고 회원들 건강에 안 좋아서 3층으로 옮겼는데 회원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여기 현안이 한복인 것 같은데 여성합창단 한복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 한복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구 제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것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를 산출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괜찮은 것을 하려면 4~50만 원은 정도는 줘야 됩니다. 40벌로 되어 있는데 42명인데 합창단 인원수에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연행사라든지 타 시도에 나갈 때도 여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벌 정도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회원이 증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이라고 하면 노래에 소질과 재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모집할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회비 같은 것을 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오세광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셔야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가능하면 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 이기 때문에 구의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취미교실은 실제 돈을 내고 배우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공연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창단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개인부담을 좀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구에서는 지출되는 부분도 많고 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당초 기정액 보다 증액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15개에서 32개 강좌를 개설해 놓고 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좌가 증가함으로 해서 강사수당 지출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떤 강좌가 있나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신규로 개설한 것은 4개입니다. 가락장구, 웰빙 다도교실, 하모니카, 통기타를 신규로 개설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같은 과목이더라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400명 정도 되고 운영을 하면서도 모집하기 때문에 보통 5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의자하고 선풍기를 400만 원으로 교체를 했는데 의자 50개 선풍기 20대인데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가 있어야 되고 의자가 불편하면 교체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관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추경에 올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올렸고 의자는 2004년도에 구입해서 가요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 되어 부서지고 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50개 정도 요구를 했고 선풍기는 취미교실이 5개 있는데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벽걸이 하고 스텐드로 큰 것으로 해서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실비를 내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매년마다 건축물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화회관이 98년 3월 5일 개관되어 지금 17년째입니다. 그래서 벽체라든지 노후 되어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보수해서 현재 시설장비 유지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20억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때 20억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외부 보다도 실내 기계 장비라든지 통신장비 위주로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납니다. 시설장비가 큰 돈 보다도 적은단위로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300석이 되는데 나무부분에 비를 맞고 하면 섞기 때문에 방수겸 도료 공사를 해줘야 오래 관리 할 수 있고 연못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수련이라든지 부레옥잠화 같은 것으로 예쁘게 해놨는데 물이 외부로 세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긴급조치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이 매년마다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란 돈을 들이고 난 후에도 수억의 돈이 계속 들다보니까 매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괜찮다 싶은 것 까지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같이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마시고 불필요한 것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헬스기구 교체가 5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도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 교체 되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교체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에 수리비입니다. 헬스기구 300만원 편성했는데 러닝머신 하고 헬스 자전거 하고 벨트마사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는데 헬스기구는 2009년도에 구입해서 매달 5~60만 원정도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200만 원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수리유지비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방송시설이 수년째 건의도 하고 했는데 청장님이나 의장이 가서 인사하게 되면 웅웅거리고 안 들리는데 기능보강 자금으로 쓸 수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선마이크도 울려서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전에 답변이 체육관 시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했다고 하던데 그것을 자꾸 지적받지 말고 예산을 올려서 싹 들어내고 다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관장님 가신 김에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 관계는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갔었는데 잘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달구벌 목민관 추원제 및 부임행차 재현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은 대구시에 문화관련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비산농악 날뫼북춤에서 현재 북비산 네거리에 목민관 추원제를 11월 초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이 기회에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 재현도 같이 해보자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평가단이 내려옵니다. 우리 행사를 하게 되면 시에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행사를 평가한 이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원제는 금년도 11월 초에 북비산 네거리에서 시행을 하고 목민관 부임행차 재현 행사는 10월 달에 예정인 서구 구민 축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0월 달 행사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0월 25일 오전에 개최를 하되 1,0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는데 달구벌 목민관 부임행차와 관련하여 비산 농악인 날뫼북춤하고 천왕매기 팀 그 이후에 군에서 찾는 의장대 군악대 하고 각종 서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참가를 하는 형태로 1,000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하고 같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세부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셔서 발전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함께 보고드릴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157쪽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사업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6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0억이고 교육청에서 40억을 부담하고 지방비가 16억 시비 8억, 구비 8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평리중학교입니다. 평리중학교로 선정하게 된 경위는 지금 평리중학교 하고 서부고등학교가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고 서부고등학교가 신축될 당시에 평리중학교 운동장에 신축했기 때문에 지금 평리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관은 없고 서부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리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마당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서구청 하고 교육청 하고 합심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휴일이나 학교 시작하기 전 방과 후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시행 주최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하고 운영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위원
구에서 드는 구비 8억은 어떻게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방비가 16억인데 시에서도 부담하고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비를 편성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 편성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유지관리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전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사용 용도가 수영장 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전체 규모는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으로 하고 있는데 2개 층을 1개 층으로 봐서 1개층은 수영장을 하고 위에 1개 층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준비를 하는데 체육관하고 수영장 하고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14대 설치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김종록위원
추경에 8,000만 원 올렸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CCTV는 성립 전 집행으로 보시면 되고 8,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시급한 지점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장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평리중학교 체육시설에 86억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30억 교육청 40억 시비 8억 구비 8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은 공모신청 할 때 체육진흥공단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수영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인데 수영장은 25m짜리 5개 라인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체육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총액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30억 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모가 결정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평당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연면적은 2,900㎡이고 2층 단면적은 1,500㎡입니다. 5~6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상 4층인데 2개 층을 1개 층으로 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4층 높이입니다.
김종록위원
2층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14개 CCTV를 설치해서 16개 검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공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CCTV를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져 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주민들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구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오는데 접수가 되면 그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동장하고 경찰하고 의논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방범용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을 하고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교체가 안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계속 성능개선 부분이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41만 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현재 42대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CCTV가 전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있는 것을 회전용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럴려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회전용으로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200만 화소가 50m정도까지는 식별이 완전히 가능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6만 화소는 100m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41만 화소가 굉장히 많은데 화소를 높이는 방향은 안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카메라를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1만 화소라도 카메라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규설치도 급하고 예산은 제한되다 보니까 신규설치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기존 있는 시설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4,300만 원도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총액은 6,000만 원인데 세부적인 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4,300만 원 이고 일반보상금이 1,7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할 예산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관내 현수막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구지역에 생활예술인들 예술과 관련해서 특기가 있는 분들 다양한 장르로 해서 그분들을 일제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공연도 하고 학교라든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으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장소는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교육은 필요한 지역에 청소년 계층이나 다문화 계층 이런 분들이 기타나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으면 거기에 소질 있는 분이 나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서구지역에 특화거리라든지 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에 이분들로 구성된 팀으로 공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월까지 모집을 하는데 서구지역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 기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2015년도 예산에 거리음악회는 없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에 전과 비교해서 서구에 문화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가 있는 서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고 보고 10월 달에 하는 서구구민 화합축제에 온 정열을 다 쏟아서 축제다운 축제 명품축제를 만들어 봅시다.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모자라서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고 전에는 거리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2015년도에는 작은 문화행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10월 달에 멋진 문화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래서 거리예술이 올해 없기 때문에 대구시립예술단에서 서구지역 공연을 평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가봤는데 주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비가 와서 그렇기도 했고 매르스 영향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6,000만 원으로 거리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복개도로 공원 같은데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16개소가 있는데 운동기구는 240여 종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를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87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특히 게이트볼장 중리 대구의료원 앞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오면 세고 해서 보수를 두 곳 하고 게이트볼장까지 컨테이너 세 곳에 대해서 도색도하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4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동네체육시설 16개소에 240여종이 준비가 되었다니까 동네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은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공공근로 분들이 순찰을 돌고 있고 이용하시는 곳에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연락처가 비가 오고 해서 떨어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붙여 주시기 바라고 86억을 들여서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왕이면 수영장 규격을 크게 해서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길이가 25m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규격이 길이가 50m, 폭은 최저 21m, 깊이가 1.8m 레인수가 최소 8개가 되어야 되고 레인의 폭이 각 2.5m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의 건립은 동네 수영장에 불과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이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상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의무화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고 국제행사나 국내 경기라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되고 관람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80억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조율할 때는 전국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전체 예산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86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체육관이 결국은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잖아요.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국민체육센터처럼 아깝다 안타깝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돈 들여서 짓는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전국 규모로 하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오는 사람들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의견을 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업비는 거의 확정된 부분이고 사업기간은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나 내년까지 설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청 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체육과 관련된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서구에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는 내심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이것을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하려면 1,000억까지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학교 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김종록위원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할 부지가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관중석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1/2도 안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아무것도 유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양궁장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다면 그냥 생활체육으로서 역할만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방범용 CCTV하고 방범취약지역 CCTV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실 같다고 봐도 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시에서 교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부산 국제시장하고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가 쪽에 예술인 발굴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싶은데 예술인들을 해변가에 일정간격으로 두고 가수지망생들이라든가 현재 가수로 등재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통기타 치시는분 마술하시는 분 서커스 같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격을 두고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해변가를 걸으면서 즐기면서 가는 것을 보고 우리 서구에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제시장 안에 꽃분이네가 영화로 많이 알려져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부평시장에 깡통시장이라고 있는데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일종 규격에 맞게 포장마차 처럼 만들어서 시장상인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먹거리 들이 일본에 있는 먹거리라든가 전세계에 있는 먹거리 터키인 같으면 케밥 같은 것을 하고 인도인이 커리아라든가 우리나라 먹거리 같은 것으로 해서 동일된 먹거리가 없고 그리고 악세사리 라든가 소품들도 파는 거리를 조성해 놨던데 시장이다 보니까 천정에는 아케이트가 조성되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젊은이들이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깡통시장 먹거리를 클릭하시면 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노점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하던 먹거리 형태가 아니라 획일화 시켰다고 해야 하나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보기도 좋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도 남겼는데 한번쯤 벤치마킹 하셔서 특화거리라든가 축제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도 어느 단체에서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어느 누구든지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벤치마킹을 해보고 저희들이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에는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 오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돈은 2,9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5,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163쪽 세외수입 체납과태료 우편료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는 한 달에 몇 부 정도 보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매달 2만부씩 보냅니다.
김진출위원
과태료를 물기 이전에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느니 어떤 사람은 처음에 못 받아서 못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이 동에 회의시 홍보자료를 내놓든지 해서 이번에는 재산세다 자동차세다 체납이 안 되도록 동에 회의할 때 자료를 내든지 광장지에 내서라도 체납 우편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헛 돈이 날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체납이 안 되도록 세무과에서 방지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2쪽 여비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상사업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방세정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는 세무과에 교육을 자주 갑니다. 서울 대전 지방세 전국 공무원을 만나서 업무연찬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이고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은 상사업비를 받으면 5년 동안 받았는데 해외를 못 갔습니다. 타구에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외국에 나가는데 서구에는 돈이 없어서 국외는 못 갔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 세무과 직원들 하고 동에 구청에 세외수입계 직원들 하고 서유럽 쪽으로 2박 3일 연찬회 비슷하게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감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단합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시에서 추진해서 각 구에 세무직 타구에는 3명인데 우리 구에는 2명을 했는데 이유는 돈이 많이 들까 싶어서 1명을 뺐습니다.
김종록위원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선정할 때는 고생 많이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로 선정합니다.
김종록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세금을 많이 거두셔서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 했듯이 너무 많이 받아서 내주는 세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낸 것을 환급받으려고 하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지로를 보낼 때통장 번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본인이 안 나와도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세정평가 격려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고생제일 많이 한 직원들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그 직원들한테 360만 원입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식사도 해야 됩니다. 시에 세정과 하고 만나서 협의도 봐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워낙 상사업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격려금은 분기마다 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돌아가면서 직원들 몇 명 선정해서 주고 나머지는 직원들 식사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자체적인 경비로 하는 것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예산에 편입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송광고 홍보비용 분담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지역방송 티브로드에 7개 구청에서 돈을 내서 재산에 자동차세 나갈 때 하루에 오전 오후 40번 씩 계속 세금 납부하라고 독려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8개 구군에서 합동으로 분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지방세 수입에 등록면허세 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기정액을 잡은 데서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등록세가 4억 5,000만 원, 재산세가 8억 8,000만 원 기존에 예산 했을 때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집 값이 올라서 은행담보를 내서 집을 사면 담보저당권에 따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총무과에 승강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들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회관은 한복을 그대로 해드리는데 달서구에 있는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서구 구민들하고 여러 가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건물 짓는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게 잘 해달라는 단서를 붙여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제181회 서구의회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