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신시균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송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윤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77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은 확실하게 되었지요? 추가로 예산 투입할 것은 없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 자원봉사센터 시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에 꺼?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옛날 원대동에 경로당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서구종합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서 1층에 그 전신을 옮겨서······.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로 다 갔지요? 그 전에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거기 상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옮겨왔기 때문에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고,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가 관련부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경로당 건물이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1층에 경로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2층에 비워 있는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경로당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임차료 연 8,000만 원은 계속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시에 계속 지원해주도록 요청은 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 임차비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직까지 그것은 확약된 것은 없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한 해만 한시적으로 일단 8,000만 원 임차료를 시비로 지원해 주네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계속 건물을 쓰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건물은 계속 쓰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대로 계속 쓰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는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 모르시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무연고자 장제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사람이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도 두 사람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7쪽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놨는데 사업에 당초예산이 6,630만 원 중 5,518만 2,000원 감액편성 했는데 보조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몇 명을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또 하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는 동별로 한 명씩 사회복지 신청에 대해 접수하고 자료 입력하고 전반적인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 채용입니다. 이것이 6,630만 원에서 감액이 5,518만 2,000원이 된 것은 보조금인 경우에는 본예산이 10월에 가내시가 되고 연말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동별 1명씩 해서 17명입니다. 3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상근간사 임기가 2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년씩 해서 연장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1년하고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고를 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1년간인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는 공고를 하지 않고 그 분을 다시 채용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이 제도는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는 제도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하면 시비로 50% 부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5:5.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간사로 일하시는 분 계약기간이 1년 맞아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1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181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생계급여형 이것이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상 우리 구청의 수요보다 조금 과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시비 보조 같은 경우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4억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감안해 보시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세입에서 세출 예산을 짜맞춰서 하다보니 그런 것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보통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보조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타이밍상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서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보장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글쎄요······.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급여가 시행되었거든요. 지금 초기단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급 컷트라인에서 제외되었던 근방에 있는 사람들, 수급대상에 포함하므로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제도는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받아보니까 1,00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당초 1,500세대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하나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거처럼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수급혜택을 받는 경우를 걸러주는 기능, 그런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상자가 교육,행정 이중으로 중복되는 대상자가 많잖아요? 행정적으로 공유는 되겠지만 이중으로 되다보면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인 경우는 일단 학비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그러면서 수급자 외에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잉여예산이 있으면 급식비라든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일단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시민행복보장사업 8,742만 9,000원 시비로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신설된 사업입니다. 대구형 복지제도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타 시․도에는 하지 않는 사업인데 일단 이것도 복지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대상은 생계급여가 주민소득 기준으로 28% 이내,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3%, 교육급여가 50% 되어 있는데 43%나 50% 해당되는 세대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비하고 장제비하고 해산, 아이 낳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도 있는데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수급혜택을 못 받는 사람 중에서.
조영순위원
수급자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되네요?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수급자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해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새로 생긴 제도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무연고자 장제비 지급 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에 해산장제급여하고 틀린 것입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저희들 과에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고, 복지정책과는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한 부서로 통합시켜도 가능한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균
신시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블랙도 많고, 그렇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라서 일단 질의를 합니다. 거창경로당은 개인 소유 건물이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건물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기부를 약속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당초 2001년 그때만 해도 생활이 넉넉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건물을 사비를 들여서 건축물을 신축해서 그냥 무료로 주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 것이고, 본인이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비산1동에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5개소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에 개인 경로당으로 거창경로당 건물 이용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니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산1동 5개소가 전부 활성화되어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비산1동은 아시다시피 일반주택지역이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산1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3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돈 들여서 꼭 그 경로당을 매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소유주가 이기정씨라는 분이고, 지금까지 이용하던 어르신들 회원수가 56명 되고, 다른 경로당보다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일반인한테 매각 하는 거보다 이때까지 경로당으로 사용했고, 주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한테 매각하면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어려움도 있고 주된 원인은 이때까지 자기가 봉사를 했는데 가능하다면 그 경로당을 일반인한테 팔기보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억 예산을 집행해서 그 건물을 사서 하면...... 그 건물이 현재 노후가 되어 오래 사용할 수 없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사용했고 당초시설 지을 때부터 다른 시설로 하지 않고, 경로당 시설로 했기 때문에 보수비나 이런 거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후에 리모델링하고 예산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으로 봐서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니 보수할 것이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서 여건이 바뀌면 구청 재산으로 완전 등기가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르신이나 다른 시설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건물 매입하고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76평인데 그 옆에 보면 25평의 나대지가 있잖아요? 김모씨가 소유주인데 예를 들어 나대지를 하게 되면 25평 하고 76평, 101평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비산1동 주민들한테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꼭 경로당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문화공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매입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쪽에 대지를 사는 부분은 사업 구상이나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문화시설이라든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경로당도 활용하면서 어린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도 개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매입한다면 물론 공시지가도 조사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그 옆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질의할까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우리구에 지금 사설경로당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총 80개 경로당 중에서 사설경로당이 28개소가 있는데 개인건물에 있는 거창경로당을 빼놓고 나머지 경로당은 거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사설경로당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거창경로당 경우에는 법정노인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법정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고 본인들끼리 경로당이라고 부르면서 모이는 공간이 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만약에 조건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그렇게 계시는 어른들께서 이 공간을 구청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법정경로당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때 봐서 판단하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여건이나 재정확보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속기하지 마시고요. (속기 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96쪽 시간제 보육지원 서구에서 시행하는 데는 보육지원센터 한 군데뿐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최초로 시간제 보육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고 정부에서 시책을 확대하면서 우리구에도 올해 3개소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상 연령대가 6개월에서 36개월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로 해서 자기네들이 병원이나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갈 때 시간단위로 해서 어린이집에······.
영철
안영철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맞벌이 경우 1시간당 2,000원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는 시간당 1,000원.
영철
안영철위원
1,000원은 자부담이고 토탈 4,000원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시간당 그렇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수요 예측을 해보셨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어린이집당 1일 4, 5명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보육지원센터하고 전부 네 군데에서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0명 정도밖에 안되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교사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도 할 수가 없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해서 이용하는 거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한다고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하려면 시간제 보육만 담당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못한다고 해도 시간제 보육을 한다고 해서 내당동 있는 사람들이 원대동까지 가기는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서구도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정책이 새로 제도가 도입되면 홍보도 안 되고 주민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간당 보육하는 것을 아는 서구 주민이 별로 없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고, 우리도 새로 등록한 업소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8쪽 양곡비 지원경로당, 경로당에 양곡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양곡 지급 기준은 경로당 1개소에 20Kg 한 포씩 지급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위탁업체를 정해서 내당2․3동 자활센터에서 배달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률적으로 경로당별로 양을 똑같이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제도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50명 있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어요. 차등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노인회 회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직원들하고 경로당 노인회사무지회하고 토론하고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밥을 해먹고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일부 경로당은 밥을 안 해먹어 쌀이 남는 곳도 있어요. 우리가 차등해서 경로당에 배부하기는...... 등록된 회원을 파악할 때는 경로당 이용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 숫자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많은 양이라고 하면 많은 양이 될 수 있지만 적은 양을 가지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불만이 있는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에서 질의하다보니 부서가 사회복지과더라고요. 원대동에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 건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원대3가 건물이 경로당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서구자원봉사센터 발족을 하면서 사무실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 건물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 개관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전해 나가고 그 공간에 정다운 노인재가복지센터가 무상으로 2년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줘서 정다운 노인복지재가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것은 저한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사심 없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정다운 노인복지센터 이것을 앞으로도······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중지)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93페이지 입양비용지원이라고 있는데 입양비용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며, 서구에는 입양한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입양비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입양 아이들 관리하는 기관이 대구시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입양절차를 밟고 직접 돈을 줬는데 그것이 안 맞다, 올해부터는 각 구마다 입양하는 가정이 있는 구에서 절차를 밟아서 돈을 지급하자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금액이고, 지금 우리가 했는 숫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그룹홈 한 곳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보호아동은 평리4동에 즐거운 우리집 한 군데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여기 그룹홈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5명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가족이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이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족이 기능을 회복하면 돌아가고 임시로 있는 아이들이 주로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예산이 63억 8,205만 8,000원을 증액하는데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연금으로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매달 20만 2,600만 원 지급하는 예산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해서 우리가 60억을 확보해서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구 예산 사정으로 그때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하지 못해서 올해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각 %로 국비 얼마 주니까 구비는 얼마 부담하라는 매칭사업으로 의무 부담비율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손복자위원
구비는 하지 않고 국․시비 가지고 하지요? 상반기에 그렇게 했지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그 돈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91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서구에 몇 군데 지원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4개소 있고, 그냥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4개소 현금지원 하는데 차등해서 줍니까? 일률적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차등해서 줍니다. 이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영수위원
업체에 물품이나 현금 후원받는 보조해주는 내역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법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가받은 경로 무료급식소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받을 때 후원내역이라든지 사용 했는 내역을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라고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장소하고 마련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구별로 다 있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서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산은 미리······.
조영순위원
이 예산으로 건물도 임대하고 다 해야 되겠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설치하고 또 운영위탁기간까지 선정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올해 안에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올해 내로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서구에 학대피해 아동이 많습니까? 왜 서구에 하라고 합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 가정주택 규모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지만 대구 시내 학대 피해아동들을 다 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보호를 해야 될 아동이라든지, 시 전체로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03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 평리4동 노아의 집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생활이 어렵고 돌볼 사람이 없는 30명이 공동으로 거주를 합니다. 30명에 대해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물품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가정집과 같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고, 쉼터라든지 휴게실, 아이들이 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 안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면 일단은 의식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건강관리, 물리치료 서비스 같은 재활할 수 있는 기능시설 확보도 중요합니다. 일단 숙식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도...... 인건비가 7억 5,000만 원이면 거의 인건비가 다 차지하네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17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뒤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추가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지원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만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국비가 부족하니까 장애인시설 추가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하는 장애인시설에 이 돈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시 자금으로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한 입소자들에게 피복비, 간식비, 학용품비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조금 더 책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3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일 운동하는 데이케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재활교육센터 내당2․3동에 있는 그쪽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그 쪽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사업계획안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필요하시면 사업계획서 받은 거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상임위원회 차원이나 개인적으로라도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가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3개동으로 재단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재단 이사장님은 누구세요?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애망원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파동에?
송규
윤송규사회복지과장
박원철씨가 이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 질의할 내용이 많았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홍병헌위원
207쪽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위생과 직원들이 학교 주변이나 소매점 유통식품 판매점 이런 곳을 다니지만 그것보다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43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원래는 다음 질의응답이 경제과인데요. 경제과에서 추경 예산 제안설명 때도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끝내고 경제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다녀오시면 경제과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2쪽 환경청소과에서 2014년도 상사업비 7,000만 원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상사업비 7,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성립되면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소사업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통합수거함 구입 1,560만 원, 종이팩 수거대 구입 900만 원, 그리고 CCTV장비 설치하는데 1,070만 원, 불법투기 홍보물에 49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직원하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2,978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내역은 청소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40만 원 또 청소행정 선진도시 비교견학 168만 원, 시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단합대회 하는데 단체복 구입에 38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상사업비가 없어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꼭 7,000만 원 이것가지고 포함시켰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상사업비 가지고 청소 분야 시설도 새롭게 하고 또 사기진작도 하려고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대상자 선발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청소가 잘 되어 깨끗해야 시민들이 기분이 안좋습니까? 저도 동장을 했지만 주변환경이 불결하면 주민들 지탄을 받기 때문에 밤낮으로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뛸 수 없고,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된 장비도 바꾸고, 지금 환경미화원 130명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청소과 직원들, 동주민센터 직원들, 구청의 각 실․과의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클린데이 나와서 하고요. 그리고 야간에 불법단속도 합니다. 이것이 청소도 하면서 단속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위한 홍보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청소를 잘 하는데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 선발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우수동 평가해서 1, 2, 3등 매겨 표창주고 했습니다. 또 클린데이 청소나 야간단속 실적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해외 가는 것은 공무원만 갑니다. 공무원 17명 보낼 예정이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단체복도 사주고 또 단합행사 하는 것도 있고, 단합행사도 토요일 조기작업하고 구민운동장에서 돼지도 한 마리 잡고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미화원들 교육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빗자루질 하루에 300번 할 거 10번, 20번 더 하면 서구가 깨끗해지지 않느냐라고 교육을 합니다.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수수료 인상되었다고 하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대행료 인상 기준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주요인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전에는 일반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일 7만 5,608원 하던 것이 8만 4,164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타 구에도 다 인상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고시라서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방금 안영철 위원님 질의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민간위탁금 대행비 증액한 것이 인부임 단가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노임단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랐는 것은 연차 휴일수당,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운전수당 등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추경 예산액이 21억 9,120만 7,000원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전년 회계연도 결산 보면 21억 6,48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열 두달 하면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면 적을 거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음식물 관계는 사실 우리가 하면 증액을 2억 1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9,100만 원하고 결산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 100%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결산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환경부 고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상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켜야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에 확보하면 대행비 지급에는 문제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229쪽 노후 방범초소 디자인 개선 및 정비하는데 몇 개소이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서구에 초소는 전부 20개소입니다.
정영수위원
20개소 전부 다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중에서 1차로 14개소 하고, 추가로 3개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동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아주 깨끗한 상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총 20개소 중에 현재는 17개소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정비 내용은 뭐지요? 칠하는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색하고 우리구 CI 넣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영수위원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전부 다 했을 때 1억 정도로 판단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억 중에 약간 남지 않겠나 봐집니다.
정영수위원
정비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한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29쪽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 놀이터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시책비 100만 원 해놨는데 공원녹지계, 시에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6억 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3억을 집행했고, 그 중에 3억 올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시 조망권 조성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건은 시에서 올해 조망점 사업을 한 군데 하기로 하고 시에서 도시디자인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각 구별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신청낸 데는 남구, 동구, 서구,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와룡산 해맞이 행사하는 데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가 공모작에 당선됐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억 원인 데 구에서 1억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2억을 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CBS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대구시 조성사업으로 조망권 3억 예산으로 해서 7월 착공해서 11월에 완공예정이고 같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투어코스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진달래 군락지하고, 관광코스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지상에 방송으로 몇 번 놨는데 CBS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왔는데 어디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조망점 사업으로 올해 3억 같으면 이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지에서 방문하는 분들 견학코스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보도자료 낼 때는 와룡산 진달래 군락지부터 해서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해서 둘레길걷기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 부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복자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30쪽에 보시면 하단에 이현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이현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이 4억 9,800만 원을 추경 편성했는데요. 둘레길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현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사이 그 일대 전체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사를 짓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무방비 상태다.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다 사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 2억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올해 대구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서 그 1억으로 기본방침 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하자, 지금 확보된 올해 2억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공한지 수목 식재해서 2억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총 5억입니다. 5억을 들여서 우선 산책로, 거기에 시설물이 굉장히 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고 또 수목 중에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까지는 하고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년, 후내년까지 적어도 50억짜리 공사가 넘어갈 것입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5억은 현재 올해 추경 확보해서 산책로정비, 노후시설물 정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하시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넣고 하면 되는데 저녁에는 위험할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산책로 내에 시설 일부 포함됩니다.
손복자위원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지만 다음에 기본 설계 내지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와룡산 소나무재선충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올해 1월말 구정 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우리구에 배정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발견이 되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됐습니다.
홍병헌위원
확산이 안 되도록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원녹지 사업추진 잘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구 전체적으로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고, 현재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대동소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장들께서 업무추진하실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으로 대동소이한데 지금 도시재생과는 도시행정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행복한 날뫼골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특화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이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시 공원녹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면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강변하실 수 있는데 사업량이든, 집행하는 돈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만만치않게 그런 조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보실 때 저는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특정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를 잡수시는 분들한테 균등하게 배정을 하면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마음에 걸려요. 추경에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10% 절감하면 90만 원 쓰실건대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과장님 업무추진비, 필요하면 제 업무추진비 아껴서 필요한 부분 쓰면 안돼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당초에 짤 적에 제가 작년 여름에 와서 연말에 추경하면서 느낀 것이 녹화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대외활동을 해야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200만 원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니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절반이 넘어갔으니 100만 원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하는데 이 100만 원 곱하기 동그라미 세 개 정도는 할 수 안있겠나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 꺼 쓰시면 안돼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욕심 같아서는 제 사비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한 200만 원 정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부서의 부서장들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특별하게 계상한 경우가, 특별하게 사정을 봐준 경우가 서대구공단재생사업추진할 때 2개년인가, 3개년 정도. 정확하지 않은데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별도로 편성해서 추진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 일이라서 아시지요? 그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공원녹지 업무가 계시는 분들 업무에 대해 제가 다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업무고 다른 부서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공원녹지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도 다른 부서에 다른 업무추진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안 올렸으면······ 꼭 있어야 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과장 입장에서 기획예산실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애를 먹는데, 지금 당산목이나 둘레길이라든지 큰 사업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필요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에 관한 것이라서 특별히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부서장도 안 계시고······.
장태수위원장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쪽 도로시설물 골목길 안전보행환경 조성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골목길이라고 하면 트인 골목길은 어느 정도 새롭게 교체가 되었습니다. 꼭 저희 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막힌 골목 이런 부분에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지금 막힌 골목이 많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사유지고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보고 험하고 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도 30년 전 보도블록이 지금도 교체가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이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사안이고요. 물론 사유지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도 제기될 사항이 있겠지만 보상을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예산서 241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4억 8,907만 2,000원을 증액했고요. 15억 5,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내 이면도로에 가보면 공사 후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울퉁불퉁한 곳이 여러 곳인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사실은 예산문제거든요. 지금 조사는 다 해놓고 있는데 해야 할 곳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저희는 도로 같은 것 긴급보수비가 1억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는 이런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42쪽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안전마을은 대구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비산7동 주민들 하고 3위 일체가 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8차례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여 주민들이 사업할 것을 선정합니다. 실시설계를 곧 발주하는데 본청에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도 배정을 했고요. 7월 중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9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다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산7동에 위치는 어디쯤이고, 체험교실 안전마을 스포터즈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전에 의회에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것이 9월이면 계획이 다 나오니까 확정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비산7동 북부정류장 근처입니다. 나중에 도면가지고 위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산7동주민센터?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 근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북부정류장 우측에 비산염색공단 안이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북측 우측에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48쪽 자전거수리센터 기간제근로자 1년에 급여가 4대 보험료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오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할 때 인건비조로 월 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는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하게 될 경우에 12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서 자전거수리관련 또 자전거 교육하고 같이 자전거에 관련된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당초 예산서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전부 합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전거 교육장 포함해서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5,200만 원도 자전거교육장 운영하는 데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전거교육장에서 받는 교육생이 우리 서구 주민은 별로 안 되던데 20%인가 그렇던데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장소적인 면도 있고, 지금 현재 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매달 30여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0%가 타지 사람이고 20%가 서구 주민들입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자전거 교육생 교육하고 전체적으로 수리센터 부품 공구 구입하고, 자전거 관련된 시설 개보수하는 거 다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예산 가지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자전거수리센터 뿐만 아니고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말씀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예.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이외에 시로부터 필요한 부분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전용차로를 실시해놓고 난 뒤에 차로 인해 경계 볼라드라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손을 한번 봤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꼭 채용을 해야 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그 분들 임금이 한 80만 원 선인데 기술인력을 사역할 수 있는 처지가 안돼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간제근로자 한 번 채용하게 되면 12개월 지나면 재계약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절기나 일부 기간 빼도 되는데 연간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기간제근로자가 1명 증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제가 볼 때 동에 수리하는 데도 보니까 3명 정도 되던데요?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명이 조장택으로 있고.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이 1명만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 분이 그냥 계속 기간제근로자 되기 전에는 무료봉사했습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과에 배정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윤영
최윤영교통과장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는 너무 적다, 전번에도 다음에 월급을 상향시켜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 되었다고 하면서 올해는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로 GNSS 측량장비 이것은 이때까지 측량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실제로 7개 구청은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저희는 지적공사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장비를 사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달라고 기획예산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타 구청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임대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용횟수는 얼마 정도 썼는데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이 장비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한 거 검사도 해야 되고,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일본 동경 원점을 지금껏 사용해 왔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GNSS 측량을 해서 좌표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용을 1년에 몇 시간 정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몇 시간이 아니라 구․군 합동으로 2개월 정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합동으로 GNSS 측량을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바로 밑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명사업을 시작한지가 많이 흘렀잖습니까? 완전 정착단계는 아니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민간분야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민간분야는 지속적으로 업체를 찾아가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도로명주소 사용해야 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일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홍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은 답습밖에 안되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민간분야 업체나 홈페이지나 명함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데는 도로명주소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정착이 많이 되었으니까 구비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평가자가 표기를 해놓고, 민간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특별히 홍보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시설물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하면 건물번호판은 본인들이 직접 조달구입해서 부착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노후된 것이나 훼손이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들어간 거 없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벽면도로명판,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곳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여기에 구비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이 민간 쪽에도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조금 전에 안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측정기 임대료가 얼마 지불되었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임대료 없습니다. 지적공사에 그냥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정해서 작년에 기계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당분간 계속 빌려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됩니다.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해야 합니다.
정영수위원
구에 예산도 없는데 시에 공짜로······.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각 구 면적이 넓은 데는 2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두 달 60일 정도 됩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두 달 빼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검사도 해야 됩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까요? 274쪽, 275쪽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지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3억 원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지금 13억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토지매입비만 13억 원인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13억 예산편성했는데 11억 주고 샀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거기 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지면적은 649㎡입니다. 195평.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건립비는 얼마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건립비는 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산확보 방안은 지금 토지는 매입되었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혹시 건축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드시 의회 사전승인을 하시고.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269페이지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없었는데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조영순위원
저소득층에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 주는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생계비 최저 120% 이하 자. 영세 12개월 이하 이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12개월까지만 지원해줍니까? 출생하고 몇 개월까지?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1년 정도 지원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기저귀랑 필요한 부분 전부 아니고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기저귀는 140명 정도, 분유는 700명, 현재 수요 조사한 것이 147명인데 기저귀는 월 7만 5,000원 140명 3개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분유는 대상이 7명 정도 됩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중에 모유가 안 나오거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측면에 대해서 14만 원 곱하기 3개월 곱하기······.
조영순위원
일단 3개월분만 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진행될 거라 봅니다.
조영순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오늘 우연히 신문을 잠깐 보니까 4개 구에서 대상자들이 81%에서 97%가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십시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셨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많이 도와 주셔서 잘 극복했습니다.
손복자위원
대구가 빨리 없어진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손복자위원
276쪽 구강건강관리사업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틀니사업이거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복자위원
70세 이상 무조건 다 해줍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60세 이상 하면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고, 70세 이상입니다.
손복자위원
좋은 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6쪽 영락양로원, 참사랑실버타운 태양광 발전설비 토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부담 3,500만 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15%, 자부담 10% 이런 매칭비율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 구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영락재단에서 구비까지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25% 부담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막상 금년에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영락재단에서 구비를 조금이라도 부담해 달라는 정식요청도 하고, 여러 번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구에서 정상적으로 구비 15% 매칭 해야 됩니다만 도저히 안돼서 5% 하면 80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라도 하려고 검토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마저도 어렵다고 해서 조금만이라도 성의 표시를 하면 영락재단에서도 고맙다는 정도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제로 3년 전부터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평당 320만 원 하면 50Kg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영철
안영철위원
50Kg 정도.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20만 원.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거기서 자부담 3,5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자꾸 끼워 넣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원래 지침상 구비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부담을 안 하면 안되고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원래 지침상에는 구비 15%, 자부담 1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할 당시에는 영락재단에서 구비가 어렵다고 하니 부담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구비 부담해가면서까지 못하겠다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단의 어려움을 호소해오니까 최소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그래도 내용을 잘 아는데 성사가 되어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얘기도 많이 하더니. 결국은 그래도······. 50Kg 용량하면 거기서는 가능한 모양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예산서 215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당초에 2억 8,048만 9,000만 원이 되었는데 2억 2,215만 1,000원 증액했는데 어떠한 사업이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현재 사회적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2억 2,600만 원 과다한 금액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시가 증액되어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증액된 것입니다.
손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에 자금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사회적기업 법인 부분에 지원되고.
손복자위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11쪽 원대신시장 보강사업이 있네요.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설치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이 시장번영회에서 할 부분이 있고, 보강사업이 생기면 구청에서 계속 해줘야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누수가 있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소규모 환경사업으로, 어제 제가 결산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 돈을 쓰겠다고 보완을 해준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원고개시장 2차 아케이트 사업 곧 들어가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1차에 보강사업할 부분이 있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어제 비가 와서 1차에 일정부분 누수가 되는데 어제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고 시공회사 불러 다시 점검시키고 접합 부분에 실리콘 처리한 부분이 장기간 비가 오니까 물이 스며드는 요인으로 봐지는데 어제 프렌차이즈 골목도 20수퍼 마지막 남쪽에 누수가 있어 갔었는데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2차 사업하실 때 1차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공사보강으로 세수낭비가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5쪽 한 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구에 수혜를 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22가구 됩니다. 상중이동 쪽인데 이번에 62만 9,000원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교부결정금액이 변경되다보니까 감액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22가구가 되던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홍병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비료에 관한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렇지요. 비료보조사업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세출예산액 2,148억 4,197만 2,000원 중 추경 예산서안 216쪽 경제과 소관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500만 원 중 구비 500만 원 삭감, 추경 예산서안 229쪽 도시재생과 소관 공원놀이터 조성 및 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안 및 추경 예산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