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7월13일 제7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경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비보조금 감액과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각 편성목별 재원변경 및 기타 사업의 구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21억7,56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억5,200만원 대비 3억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7,943만원으로 당초예산 25억3,937만원 대비 4,0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3억2,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비보조금이 계수조정 등으로 600만원 감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249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서 국비보조금 600만원 감액 편성과 동시에 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설비 2,4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함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는 도시벽화사업 재료비 1,400만원 감액분을 이인성 사과나무길 외 2개소 벽화조성사업의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1,1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연암교류센터가 금년 내 준공되기 어려워 연암교류센터에 지출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씩 감액 편성하였고 이 감액편성분 1억원을 연암교류센터조성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는 5급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473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별 인원수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전체 시간외 근무수당 2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올해 1월9일자 구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예산 중 일부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이체되었으며 이체되고 남은 기정예산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를 30만원, 480만원, 153만원, 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징수교부금수입 신설 및 국․시비보조금 예산조정, 각종 사업비 예산증액과 인건비 변동분 외 공원녹지과 예산이체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이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민방위대 관리, 노상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만들기 등 안전관리분야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3,950만원에서 5억8,500만원이 증액된 6억2,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3억9천만원, 시비보조금 1억9,500만원, 총5억8,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5억7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15억7,756만2천원보다 9억2,32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대응능력 강화사업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시재난관리기금 50%를 지원받아 설치한 예․경보시설 2개소, CCTV 7개소에 통신요금, 전기요금으로 2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사업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상비 부족분으로 국비 3억9천만원, 시비 1억9,500만원은 지난 5월6일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금 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 등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대면회의로 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구․군 안전시책평가 장려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250만원은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에 노후화된 재난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된 5급의 시간외근무수당 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노곡․조야․연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자로 1억4,1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안전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한 도시만들기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죠?

지금 금호․사수 지구 택지개발이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면 불법으로 나무에 설치하고 하니까 그쪽에 불법현수막도 없애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광고효과도 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800만원으로 잡았는데 개당 1년에 수입이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면 5개를 걸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1년에 5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구 수입도 늘어나고 적법한 현수막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호․사수 지역만 3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 왜 반영 안했습니까?

그때는 금호․사수 지구에 입주가 덜 된 상황이고 지금은 계속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 않습니까?

입주예측은 됐지만 주민들이 많이 입주가 안됐고 지금은 거의 입주가 완료되고 형성되는 시기라서 올려났습니다.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입주한 곳도 있었고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현수막을 걸기 원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초에 했으면 설치는 해 놓고 자리가 텅텅 비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도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봐둔 곳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 민원이 없는 곳에 효과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성 사과나무길 조성사업이 1,100만원 증액됐는데 벽화그리기 사업은 왜 추진 안 했습니까?

당초에 1,400만원이 재료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재료비만 잡으면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재료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를 못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벽화사업을 하다보면 1m, 2m 이하의 담장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3m~4m 정도의 옹벽에 벽화사업을 하려면 장비가 동원되고 안전성을 위해서 이 재료비로는 벽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고, 지금 산격2동에서 이인성 작가가 사과나무길에서 팁을 얻어서 많은 작품을 내고 했는데 그 작품길에 보면 현재 교육나눔 사업으로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 700만원으로 에덴3차아파트 80m 옹벽이 있는데 50m는 그 사업을 했고 30m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을 증액해서 30m 완성 못한 부분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재료비를 잡았던 것도 사과나무길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400만원은 당초에 침산동 골목길 벽화사업이라든지 복현동 경진초등학교 벽화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잡았는데 그 부분은 재료비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인성 사과나무길은 증액하는 1,100만원으로 가능하고 1,400만원으로는,

그러면 복현동, 침산동은 말이 없습니까?

2,500만원으로 이인성 거리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만 사과나무길에 하고 1,400만원은 침산동 골목길 벽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현동 경진초등학교 벽화사업은 내년에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추경 때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1,400만원 잡은 것이 조사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인성 사과나무길은 현장시장민원실에서 대구시장이 산격2동에 갔을 때 주민들이 이인성 사과나무길 조성을 건의했고, 대구시에서는 조형물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인성 사과나무길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재료비만 잡아놨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재료비만 잡아서 자원봉사하려는 친구들 활용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충분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1,400만원 재료비는 지역구에 필요한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으로 재료비를 잡아놨는데,

알겠는데 그 당시에 재료비로만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더 조사해서 인건비를 그 당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능기부도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한 파악을 하시고 향후 대응책까지 마련된 상태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갑자기 요청을 하셔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서당골 2015년 준공이 8월인데 왜 어렵습니까?

당초에 연암교류센터를 산격1동 주민센터로 잡았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산격1동 주민센터 이전이 10월 넘어서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6월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집기부분만 10월에 되면 리모델링하고 집기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사수 지구 게시대 3곳인데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설치를 더해서 불법 없이 만들어 주고 3개는 조사를 해서 설치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성 사과나무길 외 2개소인데 3개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인성 사과나무길이 에덴3차아파트 벽면도 있고, 반대편에 4차아파트 옹벽도 있고 대우아파트 뒤편에 사과나무길 벽화사업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30m 못한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55쪽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기존 예산에 없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원래 예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문자발송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메시지 전송은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적용되는 부분만 기재하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여비가 많이 부족하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더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무조건 지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이 지침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아니면 대구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나 여비라든지 책정이 되고 특정직급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새로운 인력배치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과장님이 5급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 추가는 왜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1월9일 조직개편이 없었으면 예상된 사항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체를 먼저 시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256쪽 보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추진비, 여비, 경비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는 2개 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미리 돈을 주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797만1천원보다 6억7천만원이 증액된 16억7,7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계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조정교부금 1억2천만원과 금호지구 공원관리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시비보조금 5억원입니다. 다음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5,329만7천원보다 15억1,980만9천원이 증액된 55억7,3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보조금 5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에 금년 2월 관리 이관된 금호사수 택지지구 녹지대, 가로수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60만3천원과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비 3,900만원 등 6,10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침산교 교통섬 등 야생화 화단조성과 교량디자인 화분 꽃 식재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 4월12일부터 6일간 우리지역에서 실시된 “세계물포럼” 대비 환경정비를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1억2천만원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분야에 모래가 깔린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개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미설치된 38개소에 대해 점진적인 교체를 위한 예산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비 2천만원,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노후 그늘막 개체비 1,500만원과 이관된 금호사수 택지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등 추경성립전 예산 1억원 등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종전 도시관리과에서 분과되어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 1,686만6천원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계물포럼”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1건으로 2015년 1월1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2」규정에 따라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에 관한 본 규정 제17조의2 제2항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당초예산에 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47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60페이지 운암지 생활공원 사면, 배수공사 1천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현장방문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계곡부분에 비가 오면 깍여 나가고 생활공원 조성 위쪽 사면부분에 물이 생활공원 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한 것입니다.

가로변 수목 및 꽃길조성사업에 7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요 관문에 교통섬이라든지 특색이 없고 해서 침산교 교통섬 하고 서변동 교통섬에 야생화가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5천만원 투입해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 물포럼 예산으로 꽃을 식재했습니다마는 꽃값 구입비가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거 그때 예산삭감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1억원 올렸을 때 삭감을 하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리는 것은 사전에 협의도 없었는데 7천만원 계상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수성구라든지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를 위원님들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보다는 꽃이 많이 관리되고 있고 그만큼 꽃으로 인해서 도로가 밝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현오거리 주변에 물포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화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수목원에서 분양받은 단체에 배부되는 그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북구를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기 위해서 꽃을 많이 식재를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토의를 거치고 그 부분이 당시에 도시과장님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삭감이 되고 예산서를 통과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추경에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꽃길조성 했을 때 보면 많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지 띄엄띄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작년에 뭐가 심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기에 금년에는 더 많이 심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성립전 예산 1억2천만원을 “세계물포럼” 대비 환경정비 예산으로 내려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팔달교라든지 종전보다 꽃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민생예산 쪽에서도 급한 것이 있는데 꽃길에 7천만원 계상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그 당시에 이슈였고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올렸다는 것은 섭섭하고 굳이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을까,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필요한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 꽃길에 7천만원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가 개편되기 전이라 전후 사정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 계장님은 계셨잖아요?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잘 아시다시피 위치 자체가 산지가 많고 금호강변을 끼고 있고 지리적으로 관문지역이고, 대구지역에서 보면 관문지역을 더 밝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 공원녹지과장님이 1월9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행정직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다 알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주택과는 오늘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석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서 근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61페이지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노후 그늘막 개체에 1,500만원 있습니다. 위에 비가 샙니까?

현재는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노후화 되었고 비가 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천막 위에 부직포를 덮어났는데 비는 안 새던데요?

천막은 찢어졌고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비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오래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꼭 해야 할 부분입니까? 지금 부직포를 덮어놔서 비도 안 새고 공사하려면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지금 가보니까 낮아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대동교 위에 이런 비슷한 구조로 패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위치하고 공사 관련해서 원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지금 지붕이 낮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현장을 방문하고 왔어요. 저도 비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열효율이라지만 운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려면 어떤 모델이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단열이 되면서 지금보다 영구적인 재질, 샌드위치패널이라든지 조금 더 현재 재질보다는 영구적인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설계한다면 겨울도 추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4계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금호지구 공원관리인데 6개월 정도의 관리비용이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1일자로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실제 받았지만 관리비용이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으로 50%,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천만원 부담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지금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0일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전반적으로 관리인력을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50%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중앙분리대도 관리이관이 곧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반대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인력을 채용하려면 기간제라도 충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페이지 마지막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칼라프린트기 300만원, 팩스기 3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인데 칼라프린트기는 뭘 사길래 300만원입니까?

저희가 기술분야에 있다 보니까 도면이라든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도시관리과에 있을 때는 기계가 있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아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요즘 팩스하고 복합기가 되는 것도 300만원 안하거든요. 문서세단기 30만원이면 좋은 것 살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프린트기도 200만원이면 되고 세단기도 30만원 하면 되는데 과하지 않습니까?

세단기도 금액이 낮은 것은 용량이라든가,

인터넷가격보다 여기가 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복사기도 팩스하고 일체형으로 다하고 있는데 복사까지 다 되는 그런 것도 300만원 안하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너가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저렴한 경우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했습니다.

유지비는 소모품비로 따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 부서만 하면 별 것 아니겠지만 조달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것 같아요. 그 단가 같아요. 그것은 무조건 높거든요. 일방적으로 가격조사를 할 때 현실적인 금액, 제가 봤을 때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빠져나가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라프린트기 300만원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9일자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비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무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복사기라든지 지금 현재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제품을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이 1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용이 5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3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 살 때는 고가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기종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관리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300만원에 대한 것이 왜 300만원인지, 맞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 기종하고 장점하고 분석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런 토너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사실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복사용지만 해도 연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비용을 줄이려면 토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심의 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온 금액에 이런 제품을 구매했을 때 견적 받았을 때 금액이 될 것이라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개체 사업에 혹시 모래가 더 좋다, 고무매트가 더 좋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른 지역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개체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몰라서 다 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선순위 정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한 야생화 화단조성사업, 꽃 식재는 일 욕심이 많아서 올린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게릴라 가든” 인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카페를 만들어 놨지만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각자가 나무를 심은 사례라든지 아파트에서 화단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사례를 올려줄 수 있는 매뉴얼을 보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안 되고 투자가 된다면 민간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물꼬로서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침산교 교통섬하고 몇 곳이라 했죠?

동변교 하고 2곳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꽃 구입비입니다.

오히려 대상지 수를 늘여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참여해서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산만으로는 너무 많잖아요? 온 동네 민간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시민운동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 돈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미리 자료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든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