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정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심사하실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7월13일 제7차 회의에서는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경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계상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비보조금 감액과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각 편성목별 재원변경 및 기타 사업의 구비를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21억7,56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억5,200만원 대비 3억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억7,943만원으로 당초예산 25억3,937만원 대비 4,0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 3억2,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 국비보조금이 계수조정 등으로 600만원 감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부분별 내역으로는 249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서 국비보조금 600만원 감액 편성과 동시에 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설비 2,4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장비 자산취득비 60만원을 함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분야에서는 도시벽화사업 재료비 1,400만원 감액분을 이인성 사과나무길 외 2개소 벽화조성사업의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1,1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전체 1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연암서당골 여․행 사업의 연암교류센터가 금년 내 준공되기 어려워 연암교류센터에 지출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씩 감액 편성하였고 이 감액편성분 1억원을 연암교류센터조성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건비에서는 5급 부서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473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별 인원수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전체 시간외 근무수당 27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에서는 올해 1월9일자 구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예산 중 일부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이체되었으며 이체되고 남은 기정예산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를 30만원, 480만원, 153만원, 6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은 징수교부금수입 신설 및 국․시비보조금 예산조정, 각종 사업비 예산증액과 인건비 변동분 외 공원녹지과 예산이체로 인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이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민방위대 관리, 노상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만들기 등 안전관리분야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3,950만원에서 5억8,500만원이 증액된 6억2,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3억9천만원, 시비보조금 1억9,500만원, 총5억8,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5억7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15억7,756만2천원보다 9억2,32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대응능력 강화사업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시재난관리기금 50%를 지원받아 설치한 예․경보시설 2개소, CCTV 7개소에 통신요금, 전기요금으로 24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사업에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상비 부족분으로 국비 3억9천만원, 시비 1억9,500만원은 지난 5월6일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금 1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기획 및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 등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의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대면회의로 함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 구․군 안전시책평가 장려상으로 받은 상사업비 250만원은 재난상황실 및 당직실에 노후화된 재난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관리업무수당으로 변경된 5급의 시간외근무수당 4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노곡․조야․연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자로 1억4,1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안전과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전한 도시만들기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52개소입니다.

1년에 2억5천만원정도 벌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관리 하죠?

20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50%니까 1억원 정도 수입이 있고 대구시가 1억원입니다.

위탁관리 되고 있는데 업체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업체에 주는 것은 없고, 받는 것은 수수료는 다 받습니다. 증지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해서 15일에 41,650원 받고 있습니다.

아까 1년에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개가 있으면 1년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을 준 업체는 몇 명이 관리합니까?

위탁업체는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명이 관리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현수막 게시대에 의해서 수입을 본다고 하지만 위탁되어 있는데 요즘 ‘수자인’이라고 북구 관내 현수막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업체하고 결탁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옥외광고협회는 지정현수막 게시대에만 15일 관리를 하고 있고 철거하고,

거기 말고요. 불법현수막도 그쪽에서 철거한다면서요?

불법현수막은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 상태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저히 철거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면 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수적으로 단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게시대 만든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관음동에서 나오는 우방아파트 끝에 항상 도로가 나지 않아서 미관상 안 좋았는데 거기를 막으면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수입도 올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금호사수 지역도 개발되다 보니까 수 없이 현수막이 난무하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벽화사업 당초 2곳 할 때는 1,400만원으로 2명 자원봉사자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만 있으면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두 곳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침산동 쪽은 벽에 그리려면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승낙서를 71%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승낙을 받으면 이 돈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현동 경진초등학교는 도저히 재료비로만은 옹벽이 높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경진중학교를 했는데 경진초등학교로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서 깨끗하게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2,500만원으로 2곳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인성 사과나무길 하고 침산동에 벽화조성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금액에 맞춰서 침산동 벽화사업만 하는 것도 1,400만원 정도 투입되고, 1,100만원은 이인성 거리에 할 예정입니다.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연암서당골 2015년 준공이 8월인데 왜 어렵습니까?

당초에 연암교류센터를 산격1동 주민센터로 잡았습니다. 산격1동 주민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산격1동 주민센터 이전이 10월 넘어서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6월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집기부분만 10월에 되면 리모델링하고 집기만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사수 지구 게시대 3곳인데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련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설치를 더해서 불법 없이 만들어 주고 3개는 조사를 해서 설치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성 사과나무길 외 2개소인데 3개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인성 사과나무길이 에덴3차아파트 벽면도 있고, 반대편에 4차아파트 옹벽도 있고 대우아파트 뒤편에 사과나무길 벽화사업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30m 못한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55쪽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기존 예산에 없는데 제안설명 하실 때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원래 예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문자발송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메시지 전송은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적용되는 부분만 기재하다 보니까 빠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도시경관 쪽에 세입으로 3억2,360만원 잡았는데 당초에 없었는데 나중에 교부를 받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4차선 순환도로건설공사에 동서변동부터 시작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한국도로공사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9억4,200만원 정도 개발제한구역 보전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작년 12월18일에 부과를 했습니다. 국토부에 가게 되면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서 3억2,900만원이 의외로 구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2,900만원을 세입으로 많이 올렸는데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급 부서장에 대한 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삭감이 됐는데 부서장이 과에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관리수당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장들은 야간근무를 하면 직원들과 같이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찍고 나가면 하루 4시간 정도를 인정하고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이것은 부서장들까지 찍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래는 67시간이 최고인데 중간수준에서 38시간으로 계산해서 봉급에 9%를 관리수당으로 전환시켜서 지금 부서장은 시간외수당을 안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 쪽에 255페이지 CCTV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설치를 언제 하는 것이죠?

구청에 지금 CCTV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연재해나 겨울에 설해를 대비해서 올해 1월에 시청에서 CCTV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올렸는데 시재난관리기금 50%, 구재난관리기금 50%해서 시 예산으로 하니까 7개 정도가 가능해서 지난 6월19일에 준공했습니다. 팔거천에 4개소, 국우터널 1개소, 동화천에 1개소, 신천동로에 1개소 해서 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CCTV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CCTV는 정보산업과에서 통합 관리되는 형태인데 다시 단독으로 도시안전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발생될 것인데 일단 시설비만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CCTV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예로 일중으로 지나가면 CCTV가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m안에 2개씩 해서 4곳인데 관리부서가 다 다릅니다. 혹시 이것도 할 때 다른 부서와 협조를 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팔거천하고 겨울이 되면 국우터널 부근에 눈이 오면 차량정차를 파악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정보통신과 관련은 대부분 생활안전 부분이고 저희는 자연재해, 예방 쪽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팔거천에 징검다리를 비롯해서 2개 설치했습니다. 방송도 사전 안내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보산업과 관련된 것이 8천만원이라서 CCTV 유지보수비용에 1억원이상 들어가거든요. 각 부서에 흩어진 것이 매년 상당한 금액입니다. 각 국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보면 회전형이 있으면서도 고정형을 또 사용해요. 교통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내려올 것인데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여비가 많이 부족하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더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무조건 지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이 지침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아니면 대구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나 여비라든지 책정이 되고 특정직급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새로운 인력배치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과장님이 5급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 추가는 왜 그렇죠?

이것은 당초에 1월9일 조직개편이 없었으면 예상된 사항인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체를 먼저 시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256쪽 보면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추진비, 여비, 경비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사항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는 2개 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미리 돈을 주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남훈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797만1천원보다 6억7천만원이 증액된 16억7,7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계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조정교부금 1억2천만원과 금호지구 공원관리 시비보조금 5천만원이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시비보조금 5억원입니다. 다음 259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5,329만7천원보다 15억1,980만9천원이 증액된 55억7,3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분야에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보조금 5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심녹지공간 유지분야에 금년 2월 관리 이관된 금호사수 택지지구 녹지대, 가로수 등 관리를 위한 인건비 2,060만3천원과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자재구입비 3,900만원 등 6,10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분야에 침산교 교통섬 등 야생화 화단조성과 교량디자인 화분 꽃 식재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 4월12일부터 6일간 우리지역에서 실시된 “세계물포럼” 대비 환경정비를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1억2천만원 등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분야에 모래가 깔린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고무매트로 개체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미설치된 38개소에 대해 점진적인 교체를 위한 예산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 공원시설물 긴급보수비 2천만원,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노후 그늘막 개체비 1,500만원과 이관된 금호사수 택지지구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비 등 추경성립전 예산 1억원 등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는 종전 도시관리과에서 분과되어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 1,686만6천원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계물포럼”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1건으로 2015년 1월12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2」규정에 따라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에 관한 본 규정 제17조의2 제2항의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당초예산에 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47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건축업무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5천만원에 20% 삭감해서 1천만원 삭감됐는데, 4천만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7천만원이 올라와서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들끼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260페이지 목재파쇄기 1천만원 잡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목재파쇄기가 1천만원 예산으로 반영됐는데 첫째 1천만원으로 파쇄장비를 사기가 예산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용량이 낮다보니까 파쇄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파쇄기를 운영하는 인력이 공원녹지분야가 면적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관리할 인력은 반대로 공공근로라든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모아놨다가 부산물로 바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여만원 추가로 부산물처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노후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개체관련해서 38개 중에 5곳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실 우선순위가 딱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공통사항이라서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 많이 접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8개를 하려면 매년 5개씩 하게 되면 7년 걸립니다.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의원이 먼저 한다든지 청장이 왔다 가면서 해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몇 곳을 한다고 해야지, 그냥 하면 여기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변동 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선정에 대한 것이 공정성을 가져줘야 되지, 의원들 간에, 상임위 간에, 지역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준을 정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38개소 현황하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태전공원 게이트볼장 노후 그늘막 개체에 1,500만원 있습니다. 위에 비가 샙니까?

현재는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이 노후화 되었고 비가 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천막 위에 부직포를 덮어났는데 비는 안 새던데요?

천막은 찢어졌고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비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오래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꼭 해야 할 부분입니까? 지금 부직포를 덮어놔서 비도 안 새고 공사하려면 장마가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지금 가보니까 낮아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대동교 위에 이런 비슷한 구조로 패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위치하고 공사 관련해서 원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지금 지붕이 낮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현장을 방문하고 왔어요. 저도 비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열효율이라지만 운동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려면 어떤 모델이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단열이 되면서 지금보다 영구적인 재질, 샌드위치패널이라든지 조금 더 현재 재질보다는 영구적인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설계한다면 겨울도 추울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4계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금호지구 공원관리인데 6개월 정도의 관리비용이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2월1일자로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실제 받았지만 관리비용이 예산에 반영 안 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으로 50%,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천만원 부담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 지금 현재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0일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전반적으로 관리인력을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50%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중앙분리대도 관리이관이 곧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반대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인력을 채용하려면 기간제라도 충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라프린트기 300만원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월9일자로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비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무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복사기라든지 지금 현재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제품을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이 1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용이 5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3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처음 살 때는 고가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기종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관리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300만원에 대한 것이 왜 300만원인지, 맞는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 기종하고 장점하고 분석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가 이런 토너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사실 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복사용지만 해도 연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비용을 줄이려면 토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을 줄여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심의 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온 금액에 이런 제품을 구매했을 때 견적 받았을 때 금액이 될 것이라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개체 사업에 혹시 모래가 더 좋다, 고무매트가 더 좋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다른 지역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개체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몰라서 다 개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우선순위 정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 주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한 야생화 화단조성사업, 꽃 식재는 일 욕심이 많아서 올린 모양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게릴라 가든” 인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카페를 만들어 놨지만 손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을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디어를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각자가 나무를 심은 사례라든지 아파트에서 화단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사례를 올려줄 수 있는 매뉴얼을 보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안 되고 투자가 된다면 민간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물꼬로서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침산교 교통섬하고 몇 곳이라 했죠?

동변교 하고 2곳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꽃 구입비입니다.

오히려 대상지 수를 늘여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참여해서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방향을 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산만으로는 너무 많잖아요? 온 동네 민간에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시민운동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 돈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했을 경우에 미리 자료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주시든지 설명해 주시든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비료하고 농약 자체구매 관련해서 당초 2,800만원에서 예산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우리지역이 그렇게 많이 확대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실은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생육도 환경이 안 좋거든요. 이상고온에 의해서 5월부터 기온이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병충해가 사실 종전보다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종전에도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가 사람들도 변종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듯이 나무들도 병충해가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았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계산착오입니까?

요구한 만큼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경관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 하여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