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본회의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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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금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7일 한규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7월 7일 한규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7월 11일 김용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7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8일 장수군수로부터 사단법인 전북 자율봉사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유기홍의장

조금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 한규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호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안건인 의안번호 제292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사장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6.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희숙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행정복지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9.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을 대표해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한 민간기업에서 사람과 자연에게 피해를 주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소음, 저주파, 그림자 피해 등이 있으며 도로 개설 및 시설 설치로 인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운운하며 민심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민간 기업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 장수군은 백두대간과 호남 금남정맥이 자리하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이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리 장수군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를 잘 보전하고 발전시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군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치유하는 치유센터, 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군 전 지역에 가야시대 문화 유적지 봉수대, 야철장, 산성 등이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통한 자연보존과 문화유산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허나 최근 민간 기업에서 우리 군에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소음, 저주파, 그림자 피해 등이 있으며 풍력발전기 인근 주민 39%가 두통에 시달리고, 43%는 어지럼증을, 32%는 귀울림 등을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풍력발전기 관련 환경 기준이 거의 없고, 도로 개설 및 시설 설치로 인한 개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라는 공익적인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사업은 국가차원의 자연환경보전과 산지보전의 공공적 가치에 우선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을개발기금 등을 운운하면서 주민들을 현혹하여 민심의 갈등을 악화 시키고 풍력발전시설을 번암면 지지, 국포리, 장수읍 밀목재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이러한 행위는 장수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장수군 전역에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지하라!” 2016년 7월 12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

유기홍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신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조정실,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희 기획조정실장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예,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건설경제과 소관 2016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결산 2016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건설경제과>;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길재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재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길재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경제과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하고는 업무가 이렇게 바꾸었어요.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금년도에 예산 많이 확보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댓 가는 따라오게 되어있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10쪽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연봉하고 아까 연계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전 직원 성과급은 우리 평가를 하는 것 50%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5급 이상은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내년부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성과관리 BSC를 잘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재만의원

그러면 5급 이상 전체 공무원에서는 연봉제로 책정을 해가지고 연봉제로 나간다. 인제 그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면 근무연속에 상관없이 평가에 의해서 연봉제가 결정된다고 할 거 같으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상하 편차는 1000만 원 정도도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같은 호봉에서도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러면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고생은 하는데 여기에서 고생 안 한다고 하는 분 없잖아요. 다 고생하는데 1000만 원 격차가 난다면 그러면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내ㆍ외부 평가를 같이

오재만의원

외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 전에는 다면평가를 좀 했었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못하지요.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지금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성과지표가 130개, 실행과제 278개를 전체 팀별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인제 그 조금 무리 업무가 좀 과중한 부분은 조금 감을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오재만의원

부서장 평가 등 부서장 읍면장이 부서장으로 되어있구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부서장하고 팀하고 같이 평가 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팀장도 그렇게 합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인제 팀원 팀 평가를 해야 만이 개인

오재만의원

연계가 되겠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팀의 업무가 향상되고 잘 됐다는 평가가 나와야 그 팀장이 부서장이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팀이 평가를 잘못 받을 거 같으면 잘못 받은 상태에서 부서장이 잘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부서평가 50%, 팀 평가 50%

오재만의원

부서평가 전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팀 평가 50% 해서 100

오재만의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부서평가는 이해가 가는데 팀 평가를 왜 부서장한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부서장평가는 부서평가의 50% 대표지표가 40%, 상급자평가 10%해서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야 맞죠. 팀 평가하고 부서평가하고 안 맞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인제 업무성향에 따라서 억울하게 나타나는 부서장이 많이 있을 거 같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없지 않아 있는 것 들은 매번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도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재만의원

도청은 지금 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재만의원

2년에 한 번씩은 전부 다 인사이동을 해야 되거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정착이 거의인제 뭐 불만이 없는 거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열심히 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인제 당연히 주는 것은 뭐 괜찮은데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많이 상향시켜주는 것은 좋은 것 인데 그렇다고 놀고 있는 부서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깍 인단 말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지는 약간은 무리하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하는데 더 분발을 많이 해야겠네요. 이 앞에 계시는 부서장님들 하여튼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상위로 다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국정지표랄지 도정평가항목들을 연계를 거의 많이 했어요. 이것이 잘 되면 국정평가도 잘 받고

오재만의원

국정평가하고 연계시킨다면 지역특색이 있는 것 인데 그것은 안 되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 그 왜

오재만의원

우리 군민들한테 지역에 얼마만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충성하게 노력 했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표 지 표.. 지표하고

오재만의원

그것을 많이 국정하고 한다할 것 같으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 지표가 있어요. 합동평가 지표 지자체..

오재만의원

그거보다도 그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잖아요. 당연히 지역에 특색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공무원의 헌신도 주민에 대한 충성도 그것을 따져야지 국가에 대한 충성도 헌신 도를 거기에다 넣는다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오재만의원

아니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자체에 순서를 먹여서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데 이것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재만의원

복합적으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지역과 군민에게 많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또 부 군수님께서 그런 분야를 잘 조정을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1쪽에 보면 지역 아까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 아까 있던데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발굴 및 공모신청 아까 있더만 몇 페이지에 있는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하반기 인제 발굴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상반기는 아까 나왔지요. 전부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새뜰 마을이 인제 확정이 됐고

오재만의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뭐요? 그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 선도 사업이 이미 2015년에 무진장 수요응답형이 선도 사업이에요.

오재만의원

무진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대중교통 체계도입사업 그 다음에 진안하고 경제지역 천천 그 상수도

오재만의원

그거 때문에 우리 민원과장을 비롯해서 교통팀장이 많은 곤욕을 치루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또한 그 지역 출신 본 의원도 정말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시행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어떤 그런 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 가는 그런 사업은 안 된다고 봐요. 똑 같은 군민이고 지역민인데 어느 한쪽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큰 혜택과 수혜가 되는데 반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유지까지 곤란할 정도로 피해가 간다면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심하게 고려를 앞으로 하반기에 책정할 때에는 전반기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앞으로는 이게 문제점으로 새로 나왔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어디 한쪽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오재만의원

아니 지금 아주 피해가 많이 가고 있어요. 다음 13쪽에 글로벌 우호협력 활성화를 해가지고 인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국외 국내는 14쪽

오재만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선 글로벌 우호협력 지금 히가시카와정하고 해서 우리가 축제 교육 행정을 보고 지금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얻은 것이 뭐 있다고 생각해요. 얻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에게 그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좀 발전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뭐 있어요? 매년 서로 왕복이 되는데 아주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단 그쪽행사 이쪽행사 오고가고 하는 것 외에 친목행사 친목교류가 되겠지요. 그 외에 그런데 저쪽은 우리 여기 장수군에 와가지고 우리 군에 와가지고 배워간 것들이 많다고 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많고

오재만의원

그 분들이 우리 장수군에 와서 우리 군에 와서 배워가고 모델로 삼아서 가는 것은 정말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가서 공무원이 몇 개월 가서있었고 또 많은 일부 공무원들이 학생들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접목 우리가 발전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인제 농업 쪽으로 보면 그런 앞으로는 문화관광 분야로 좀 돌려야

오재만의원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지요. 뭐 다.. 문화관광도 한계가 되어있고 농업도 한계가 되어있고 되어있다는 것은 한 가지가 톱밥배지 표고버섯 그것은 그쪽에서 앞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공무원이 3개월간 계약을 하고 갔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거 외에는 내놓으라고 할 것 같으면 기억이 안 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냉철하게 해서 냉철하게 행정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지역과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사항이 있다 할 거 같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항상 오고 가고 하는 그것이 연래 행사로 비춰질 때 과연 지속가능 화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성과 평가를 해서

오재만의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리고 인제 아까 14쪽에 인제 창원시는 지난번에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좀 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했는데 옛날하고 비해서 진해시하고 했을 때하고 지금 창원시하고 했을 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그 동안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가야 되지 않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먼저 인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어렵더라고요.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러나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냥 서서히 줄이면서 그어나가야지 딱 그냥

오재만의원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줄어버렸어요. 저하고 이번에 부군수님

오재만의원

인제는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부군수하고 저하고 그냥 세 명 다녀왔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줄어들데 만큼 줄었어.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이 다녀갔으면 그 다음에는 과장 부서장하고 팀장님이나 또 인제 팀장님하고 직원이나 이렇게 가야 그다음에 될 란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우리 정승모 팀장이랑 실장님이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이게 제목이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지구 조성이라고 바뀌었네요, 이름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응모신청, 공모명칭이에요.

오재만의원

아 그렇게 명칭이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위에서는 인제 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쪽을 맞춰줬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데 아까 그 평수가 7000여 평이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7700평

오재만의원

거기에다가는 뭣 뭣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있지요. 여기 보면 사무실, 레드푸드식당, 방문객센터, 레드푸드직판장 이건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체험시설로 뭐 좀 레드푸드생태원, 온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인제 그 농림국토부 담당과장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초점이 농림부 쪽으로 좀 많이 맞춰졌다고 국토부에 좀 더 보완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오재만의원

전부다 농림부 쪽이구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너무나 그쪽으로 많이 맞춰졌다고 그러면서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곳으로 무슨 특색 있는 것을 좀 찾아보라더라 한번 다녀가면 이것이 뭐 지금 인제 우리 장계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이번에 새로 농림부사업으로 온 누리파크하고 봤을 때 여기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뭔 특별한 것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또 알고 오셔가지고

오재만의원

지금 그러면 이 안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여기 기재된 내용 안으로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큰 틀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대로 보강

오재만의원

본 의원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인제 생각도 들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현재 S-APC가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그쪽으로 연계를 하면 국토부 쪽을 예산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 이쪽 예정지구 그쪽으로 많이 넣으면 양쪽 다 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는 최적

오재만의원

S-APC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사실상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참 농협 쪽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그 분들을 많이 고생을 시키고 물론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쪽 여기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건축, 체험시설 이런 일부분을 갖다가 그쪽하고 붙이면서 새로운 국토부 쪽을 이쪽으로 만든다면 예산도 별로 그렇게 저 시설을 이용하니까 그 대신 농업도 유통판매를 또 거기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실장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쪽에 지금...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신청할 때 사업계획 내용하고 또 사업 분야 이 변경신청을 해달라면 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청취불능, 육성)

오재만의원

30억이고 30억 그쪽으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수요맞춤형이라는 공모사업이 저희 국토부 쪽 예산이고 저희들 다른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내년에 국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은 그 사업에서 다 소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거기에 없는 기능을 넣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서는 레드푸드 관련해서 팔고 있는 판매시설

오재만의원

장계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런 의미는 아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도 거기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맛을 보게 하고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하고 시설분이 작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을 다 담으려면 작지만 아까같이 기존에 시설물을 이용하고 연계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크게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독립된 어떤 그런 시설로 오해를 좀 했었어요. 장계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왜 또 해야 되는 이런 오해였는데 사실 보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연계해주는 기능만 하자라는 의미로 사업계획을

오재만의원

중간역할만 해준다. 뭔가 찾아가지고 그것을 알선해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사실 많이 없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길로 4,000∼5,000명씩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간다. 그 사람들이 잠깐 들렀을 때 장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또 홍보를 받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다...

오재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걸.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거기 심사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지금 다시 보완

오재만의원

우리 예산이지 30억 예산이구만 말하자면. 30억 예산을 이것을 60억 이니까 저쪽예산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잡고 또 그쪽 예산은 아직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사업계획서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니요. 포함 돼서 계획서에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포함 돼서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그 사업이 여기에 없잖아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같이 그 사업

오재만의원

여기 이벤트과장, 주차장, 생태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국토부 쪽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야겠지 당연히 하겠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의원

해서 저쪽시설하고 인제는 같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안을 잡아놔야 할 거 같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쪽하고 연계한 것은 나중에 천천하고 그 쪽으로 도로가 인제 나면 교량은 되고

오재만의원

교량 그러면 그 돈을 맘대로 여기에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인제 묵 교로해서 그냥 자동차는 못 다니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

오재만의원

그래도 상관없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정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면 다리를 놔야 되니까 여기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은 본 의원은 내가 건설과장 당시 안전재난과장보고 싸리 재에서 그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그쪽으로 뻗지 왜 선형을 바꾸지 왜 그랬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거 같으면 교량을 그쪽도로로 놔주잖아 국가 돈으로.. 여기에서 돈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또 그 사연이 있어서 안 되고 인제 뭐 어차피 돈을 또 국비를 가져와서 그쪽을 시작을 할 차례니까 그 돈으로 교량을 놓고 인제 60억 가지고는 또 추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양쪽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수해로 해가지고 상당히 담당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4시에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비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인제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은 전혀 지원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수로는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로가 막혀가지고 2차적인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후반기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데부터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보면 한 150m 정도 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심해요. 지금 마을에 제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보고 제가 몇 일전에 의장님하고 각 팀장님들이 같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가보면 상당히 심각해요. 인제 물론 계남이 계남이나 장계 쪽에도 어떤 문제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번암한번 가보셔요. 한번 돌아보셔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비비 지원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수로 이런데 원활히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천 같은데 좀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데는 좀 후반기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체 피해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피해조사가 됐고요. 복구비용으로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인제 우리가 이것은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내용들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800만 원 본예산을 가지고 장비 대 지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읍면에서는 이후에 인제 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를 추가로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장비는 좀 필요한 곳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장비는 한정되어있고 서로쓰려고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추가 투입하더라도 추가피해가 없는 없도록 좀 조치를 하라고 별도로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다시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할겁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하는 데는 하여튼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금방 우리 이길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덤프차도 꼭 필요한데는 좀 쓸 수 있도록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장비는 꼭 포클레인만 쓰라는 거 는 아니에요.

김용문의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읍 면장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용문의원

지금 물론 애는 쓰더라고 읍면에서 애는 쓰는데 어 떤 어떤 군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 구체적으로 가령 뭐 수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를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적인 피해가 있으면 상당히 더 심각할 거 같아요. 집들이 지금 침수가 돼가지고 마당에가 막 흙이 수북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들은 본인들이 치웠더라고요. 가서보니까 사치 같은데 특히.. 그리고 저 유정 저쪽에 올라가면 지금 거기 뭐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있더라고요. 장비가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장비가 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하천정비가 안 되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성암 같은 경우 가보면 성암 같은 경우 가보면 논이 상당히 의장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관련팀장님들하고 같이 다녔었는데 뚝 이 전부다 유실이 돼가지고 포클레인이 한 반나절 정도 하면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2차적인 피해가 심할 거 같고요. 지금 저기 두동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둑이 나가지고 아주 높더라고요. 논둑이.. 옛날에 그 저 조성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거 같고, 지금 금천 같은 데는 지금 거기 작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쭉 내려왔어요. 흙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비가 더 온다고 했을 때 집에까지 지금 넘어질 그런 확률이 이런 것 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같이 좀 관련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예산관계, 그 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나 안전재난과장님은 이 관계를 좀 시급히 생각하셔서 각 읍면에 좀 시달을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6페이지 만남의 광장 이 관계가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 돈사는 어떻게 추진이 되지요? 돈사관계는 지금 거기에서 매매한다고 하는 분들 외에는 뭐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인제 두 농가 희망하는 농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그렇게 인제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네 분이 공동으로 대처를 한다. 두 농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나머지 분들을 다 해주면 그때 협상을 하겠다.

김용문의원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만남의 광장을 뭐 다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양돈단지 말씀하시는

김용문의원

예, 양돈단지 계남.. 이게 같이 추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피할 거예요. 오는 분들이.. 저도 인제 가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쪽을 가면 냄새 때문에 도저히 만남의 광장 하나만 가지고 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지난번에 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 돈사를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이거를 철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이것이 안 되고 만남의 광장만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이거 저 이것도 같이 하셔야 되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9페이지 장수사과산업 특구지정건의서를 제출한다고 그렇게 전라북도에 했는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제출을 했습니다.

김용문의원

제출했어요.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처음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제정적인 국가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인제 규제 정도 풀어주고 규제

김용문의원

규제는 어떤 규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인제 사과밭조성을 한다든지 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뭐 물론인제 제정 적으로도 특구지정이 되면 농림부에서도 인제 뭐 일부 사업은 지원은 되겠지만 그런 재정적 지원보다는 그 농가에서나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같이 좀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임야에요. 임야.. 보안림이라든지 이런데 거든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나 뭐 전에 밭에는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쓸 만한데 보안림으로 묶여 있는 데는 도저히 지금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 특구로 되어있어도 그것은 안 되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들어갑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산지개발 하는 거

김용문의원

산지개발 하는데 보안림도 해당이 됩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그러면 도움이 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범위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들어가요.

김용문의원

아까 여기 자매도시는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렵니다. 그리고 아까 오재만 전 의장님이 말씀 하셨었는데 융 복합지구 조성사업 하여튼 그 국비를 받으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참 애쓰셨어요. 뭐 이것이 확정은 안 됐지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30억 이 관계를..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확정이 돼야 될 텐데..

김용문의원

이거 뭐 최선의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간에 저도 어제 SNS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KBS구 이것은 방송이에요. KBS노래자랑 할 위치를 하셨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우리 의원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게요. 같이 한번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하여튼 이것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인제 그 우리 최용득 군수님이나 또는 문체사업소장이 애쓰셔가지고 KBS구 방송국을 했더라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용문의원

그래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장계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냐.. 거기가 또 거기를 구심체로 해가지고 장계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저 애쓰셨다는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지금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이제 안전재난과장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아울러서 구 88고속도로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거기가 지금 아직 인수를 안 했는가요. 우리 군에서 아직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용문의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외에 도로는 군도나 뭐 농로가 되는 건가요. 고속도로 주변에 저 사치까지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전에 지방도로 되어있었는데 그 폐지가 된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원래 지방도가 인제 지방도가 폐지가 되고 구 고속도를 저희들이 인제 지방도화 한다면 기존도로는 순서상으로는 농어촌도로나 면 농어촌도로 중에서 리도나 면도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러나 지정하는 의미가 특별예산지원이 되는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포장이 다 되었고 또 그 기준으로 본다면 군도농어촌도로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관계가 없고 그냥 마을 도로로 둬도 관계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있어요.

김용문의원

아직 인수를 안 했고 인수는 아직 안 했다고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거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용문의원

협의는 했고 인수는 아직 안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지난번에 그 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중장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되면 협의를 좀 해달라고 우리 전 문우성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군에서 잘 하겠지만 또 우리가 보는 것이 틀리잖아요. 의원들이 보는 것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래서 해서 선을 가려서 하십시오. 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같이 확정되기 전에 같이 협의 좀 해 보게요. 읍면별로 해서

우성

문우성건설경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이길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고 12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총 우리 7개 읍면에 198명인가요. 1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공동방재 복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다른 시군에 사실 이 부분이 옷을 사주면 이게 사실 바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른데 시군 좀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하여튼 좀 그 분들도 또 나름대로는 뭐 인건비 뭐 어떤 급여나 이런 것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잖아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생각은 조끼 같은 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통일된 모습으로 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김용문의원

인제 조끼도 그렇지만 겨울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한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한규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건설경제과 문우성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남해~원주 간 4차선 공사 중에 구간 중에 안 된 시군의 구간은 어디가 지금 잔존해 있는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국도 19호선

규태

한규태의원

국도 19호선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국도 19호선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이길재 과장께서 대신 할 수 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거의 시가지를 우회하는 구간은 뭐 대부분은 우회도로가 났고 우리 무주 같은 경우는 상황이 태권도공원 유치 때문에 그 부분 해결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장수같이 구간이 ㎞로 나오는 것은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까지는 대답을 원하지는 않는데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보면 안 된 구역이 장수군만 남은 거 같은데.. 제가 저쪽 남해에서부터 남원, 장수, 무주, 영동까지 올라가 보면 일단 이 밑에는 장수만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 원주까지 가는데 어디어디 안 됐는가 인제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남원구간도 남원서 우리 보절 까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남원서 들어온 곳도 우리가 우리지역만 단순히 보면 되는데 많이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국비사업을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응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건데 한때 장수군에 있는 그 국도 4차선 도로에 전부 중에 상당부분 상당부분을 설계반영 됐다 국도가 됐다란다라고 하는 힘 있는 당시에 그 우리지역 대표님들께서 공표 방을 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공조체제가 안 일어난 거 아닌가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사실상 행정에서 노력을 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처 가시는 과정에서도 공약도 하셨고 발표도 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발표하셔가지고 시작한다고 까지 발표가 됐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오보 잘못된 발표라고 바로 했지만 수정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 된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 인제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속도로 세월이가면서 앞으로 발전시간이 앞으로가면서는 일단 도로기능도 더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장수군에 88고속도로가 4차선화되고 나면서 장수에서 남원을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불편하지요. 지금 IC까지 들어가려면 지방도로 농로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거기가 전부 고속도로상황이 옆에 농로가 접근이 되도록 다 터잖아요. 지금.. IC갈 때까지 그런데 IC가 남원 거의 다 갈 때까지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고속도로에 88고속도로에 장수 남원 간에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보여 지고 결국에는 2차선 국도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건지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것이 빠른 건지 하여튼 그럴 정도로 교통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거 공감하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종전에 88고속도로는 안 좋은 도로를 차들이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교행이 거의 추월이 불가능했거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그것은 고속도로 기능상이고 장수군에서 지금 들어가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오히려 약간 가까워진 면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도로가 상당히 개량되면서 그러나 고속도로 접근한 고속도로 IC가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지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IC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종전에는 쭉 그 주변에서 농로나 이런 접속차선들이 붙어있지를 않으니까 고속도로기능으로만 좀 불량한 고속도로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고속도로기능으로서의 통행량을 감수했는데 지금은 그 농로 그 도로에가 농로가 다 붙었잖아요. 지금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도 뭐 지방도만도 못하게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이니까 도로기능으로서는 뚝 떨어졌다 그러면 장수군민의 혜택이 아주 불량하게 종전보다 불량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국도 4차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조금 이렇게 지금 남원하고 공조는 어떻게 했냐면 고속도로 IC가 장수 쪽에서 없어지면서 남원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에서 산동으로 연계해서 나오려고 하면 기존에 남 장수IC를 돌아서 산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데는 남원 산동에서 IC에서 바로 산동으로 건너올 수 있는 도로를 좀 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빠졌는데 국토부에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도..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종전에 계획이 번암우회도로 거기까지 추진하려고 같이 공조하다가 남원도 그게 어렵고 저희 어렵고 그런데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번암에 반대하고 막 그럴 때 상황은 4차선 도로가 이를 한다고 발표되기 그 앞전이야기고 그 반대가 번암주민들한테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상황은 그런데 그것은 그 앞전이야기이고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 시간상으로 얼마 후가 되서 힘 있게 발표도 됐고 우리 군청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도 아무런 지금도 의지가 없고 계획도 없다 이런 대답이잖아요. 지금..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 당시 계획은 장수 장계 간 4차선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원 구락리 앞에서부터 수분재를 넘어갈 때까지 국도 4차선 사업을 하면서 3차선으로 확포장한 데는 그 구간뿐이 없어요. 또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4차선이 아니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개량을 하면 2차선에서 확장을 하면 4차선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거의 우리나라 기본 상태인데 하등이면 장수군에 힘이 없어 그 수분에서 거기 구간은 그 양쪽구간은 수분재 양쪽구간은 3차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건 뭔 일인가 싶어요. 이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도 4차선계획으로는 장수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교통량이나 BC를 따져가지고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교통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낙후지역이라든지 오지에대한 부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부분 쪽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개념을 달리해서 방죽을 파놔야 물고기가 되지 도로가 좋아야 차가 들어오지 도로도 나쁜데 차가 주변으로 도로 좋은 시설이 쭉 있는데 누가 차가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 국토부가서 얘기해보면 그냥 바로 BC분석해 놓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가 더 그냥 악순환으로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서 변화를 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하여튼 국도 4차선사업에 장수 구간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고 무능력하고 힘없고 주민의 어떤 약한 모습이 보여 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기왕하면서 4차선 다 되는 전국에 국도 4차선이 거기만 또 3차선이 차가 조금 다니니까 3차선이 된다. 그러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건 정말 장수군에 참 안타까움이고 그냥 시골말로 쪽팔립니다. 쪽팔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군수님...

규태

한규태의원

자 이게 행정부에서도 차량이 적게 다니니까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전재를 먼저 깔기 전에 적극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고 기획조정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9페이지 아까 장수사과산업 특구지정 건의서를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이 건의서라고 하는 것은 그 특구지정신청서는 누가 내는 겁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여기에서 건의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의하는 건데 특구지정건의서를 전라북도지사한테 장수군수께서 하신 거 같은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가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서는 전라북도지사가 누구한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사가 중소기업청에다 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중소기업청?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올릴 의양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직은 안 올라갔겠네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제 하반기에 뭐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특구지정 건의서 내용 중에 몇 가지 지금 인제 보지 않았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건의서 중에 해당 관할구역 관할구역이 장수군 전역입니까? 또 타 시군과 연계된 연접 됩니까 또는 읍면 어디 선정됩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군 전체지역으로 했고

규태

한규태의원

군 전체지역?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아까인제 더 언급한다면 인제 특구지정이 됨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조금 올라가고 아까 인제 산지전용 같은 것이 규제가 조금 풀어지고 민간자본 유치도 조금 인제 기대를 뭐하고 그런 정도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로 업무를 그쪽에서 인제

규태

한규태의원

기획조정실에서 센터로 이관을 시킨다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인제 같이 특구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인제 특구지정 절차라든가 뭐 도에서 요구를 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사과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눈에 보이지를 않은 현상에 지금 막연한 감이 들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특구지정이 됐을 적에 실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혹시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특구건의서를 만들었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 인제 전국에 추가 특구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좀 올렸는데 특구계획 용역을 센터에서 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아직은 용역은 하지 않았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인제 그 절차가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또 의견수렴절차 있고 해서 최종 인제 중소기업청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지역에 농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민들 중에 많은 농사를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 사과분야 쪽에 노력을 해 주시니까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 더 격려와 함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다음 안전재난과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21명중에 18명 현원가지고 있는데 3명이 부족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인원수가.. 안전과는 왜 이렇게 인력 인사발령사항에 홀대를 받습니까. 이게.. 15%결원이네 15%이거 전직 문우성 과장께서 홀대받게 안전과 관리했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이게 인제 국민안전처 방재 팀을 하면서 인원은 좀 늘려졌는데 아직 보강이 안 된 거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까 여기에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 중에 건설경제과하고 기획조정실은 만 땅 찼어요. 그런데 안전과만 3명이 부족해서 15%가 부족합니다.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4∼5일 동안에 내렸던 전체 지난주 누적 강우량은 얼마 나왔어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전체 평균은 310m이고 제일 많은 데가 장계가 368m, 계남이 376m, 번암 308m, 장수가 332m

규태

한규태의원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 17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없고요. 우리 하반기에 한 군데를 더 추가 배정 받아서 장계 금곡마을이 대기 신청을 해서 인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에 두 군데가 사업이 되고 내년도에는 준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장수군 같은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년까지는 면 소재지 같은 데는 좀 해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장수읍 중심으로 사업을 한 200억 규모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저기 저 소재지 관망사업으로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제 추진이 되려면 장수읍하고 노하리 신기 정도 그 다음에 선창리 일부까지 포함해도 그 예산가지고 군비를 조금 보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마을단위도 저희들 희망마을을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여기에서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재지 권 가스관을 해가지고 소재지 권에 가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재지에 마을 수를 빼고 우리 장수군에 202개 마을 수에 소재지를 빼면 17개를 소재지를 빼고 나머지가 인제 185개 이 마을이 1년에 1개 또는 2개, 3개를 해가지고 소형탱크사업을 하면 수십 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한 185에 나머지 마을 중에 정말로 그 마을수가 10호 미만 15호 미만 해가지고 이 가스 사업을 해서 적절하지 않은 동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스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혜택이 되고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동네는 적어도 150개 이상은 될 건데 1년에 1개, 3개씩 해가지고 이게.. 그 대책은 어떻게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희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일단 소재지 중심으로 2020년까지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장수읍 같은 경우는 장수리, 노하리, 선창리 일부가 해결이 되거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이 전부 합치면 장수군에 한 20개 되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나머지 마을들은 작은 마을들은 뭐 일단 예산규모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배관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소 마을 단위로는 소용량이 저장탱크를 설치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요. 아까 중방마을 하반기에는 거 같이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중방마을 규모 정도 되면 하나가 들어가면 되지만 그 옆에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합쳐서 예산범위 안에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게 해도 개수가 나머지가 150개가 남는데 150개를 작은 마을 2∼3개 묶을 수 있는 데는 묶고 못 묶은 데는 한 군데 가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수가 140∼150개가 되는 마을을 갖다가 1년에 한두 개, 3개씩, 4개씩 해가지고 어느 때 하겠냐..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선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자부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다들 원하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들이 잘 홍보가 되고 또 선동이 된다면 나머지 마을들도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지고 꼭 마을 단위로 묶으려고 하는 거 보다는 작은 마을들은 소형 탱크를 해서 일시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장수군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절대, 절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복안 좀 말씀해 주셔 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어제 당초에 백운산 쪽하고 덕산 쪽하고 이렇게 백운산 쪽 시작하다가 그것은 좀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덕산 쪽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그 동의를 했던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실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 속에는 마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동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우선 그 분들이 자기들 의사와 반해서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동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산자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그 자기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 사업자 쪽에서 설명을 갖다가 왜곡 시켜서 또는 허위로 설명을 해가지고 또는 현혹시켜서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현혹 또는 왜곡시켜서 동의 받은 동의를 해간 그 내용이 주민한테 그게 주민이 이해가 됐다면 그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라고 서류 써서 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몇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역주민들께서 그 뭐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2억, 3억을 줘가지고 우리지역에 했던 사례들 중에 결국에 그런 사업해가지고 환경과 청정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적에 그 옛날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우리 지역에서 2∼3차례 일어났잖아요. 결국에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시설운영 하다가 고장 나거나 뭔 일 생기면 이거 본전하고 이거 생각해보잖아요. 투자비 대비 효과를. 그래가지고 늦게 하거나 그냥 하천으로 흘리거나 공중으로 태워버리거나 막 물을 흘리거나 이런 사례가 우리지역에 여러번 발생을 했잖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마다 허가과정 중에 현혹시켜가지고 돈 몇 천만 원씩 줘가지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쓰게 해서 그 당사자들이 그 놈을 동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 결국에 우리 관내지역에 여러 번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행정에서는 법이 보면 법을 우선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만 법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추구해 주기를 간절히, 간곡히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저도 동의를 하고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그 분들이 물밑작업으로 미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두로만 전달된 것으로만 알려지는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고 여론화되니까 그 분들이 자진해서 동의를 했다고 말씀도 하시고 같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저지하는 거 도움이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서 일단 당초에 동의했던 분들도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끝으로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현재 산자부에는 접수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서 대응하는데 반대의견을 시원찮게 이렇게 대응하다가 허가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법대로 가면 정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자부가 당초에 그 결정을 행정처분의 결정을 갖다가 안 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자료와 대응책을 행정과 의회와 민관이 똑 같이 같은 힘을 합치면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주민동원을 하기 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의회와 주민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희숙

이희숙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요즘 하시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어제 장수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디를 하시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이장회의 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계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갔다 온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보니까 군민들은 다른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들만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듣고 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전문가를 초대해서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제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 그것을 듣고 이해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이미 인제 예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작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제법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그 좀 그쪽에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요. 장수군민중에 인터넷이나 SNS를 보고 참고하고 그러신 분들이 확률 몇 %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거야 뭐 수치가 계량화된 수치는 없겠지만 인제 지속적으로 지금 인제 이것이 작년부터 인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희숙

이희숙의원

어차피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어차피 설명회잖아요 설명회가 기획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면 많은 군민들이 좀 듣고 아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게 활성화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게 장수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장수군만 이번에 이렇게 7개 읍 면도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는 것은 장수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이죠 그니까 다들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MS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의 인원이고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장수의 인구는 초 고령화 때문에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들을 사람들 들은 또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알 권리를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미 계획을 읍면에 보내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참석을 시키도록 했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하나도 몰라요. 주민들이 갔는데도 그날도 저하고도 몇 명 갔는데 그 이장님들이 쫙 있으시니까 그냥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 봤더니 이장님들이 이장회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왕이면 설명회니까 이장님 회의보다는 같이 하여튼 듣고 또 아 이런 제도도 장수군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건설경제과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21쪽에 보면 15년도에 580건에서 용역비 절감이 7억 6200만 원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것은 15년도

희숙

이희숙의원

그니까 15년도에 이미 7억 62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절감을 했어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 다음에 인제 16년도에도 올해도 7억여 원을 지금 절감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용역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원인은 뭔가요. 용역을 다 이게 절감 했다는 뜻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절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절감 할 수 있었으면 아예 용역비를 빼고 이 부분만큼은 절감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물론 여기 지금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종류에서는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설계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각 군청 각 실과별로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면 거기는 또 시설 직이 없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경제과에서 취합을 해서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팀 2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매주 용역설계를 안 주고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절감이 된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굳이 용역 외주용역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당연이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이 7억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7억 6천이고 올해도 7억여 원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돈이에요.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사실은 2명이서 이 정도 한다면 본인들은 인건비를 하고도 몇 배의 효과가 나오고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이게 훨씬 효과적이 효율적이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건설경제과 내에 설계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됨으로서 토목계로 흡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중으로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토목 계에서 일하고 또 설계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본연의 감독업무도 주워졌고 또 설계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해야 되는 형편이고 좀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런 분들은 장수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니까 인센티브를 좀 줘서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우성

문우성건설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26쪽에 보면 국민공감 생활밀착 행정구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이게 지금 산서가 인구비례해서 굉장히 수치가 많아요. 이런 것은 무슨 원인이에요?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아까 위에 보면 대상자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 상위계층 이라든지 이런 분 들이 해당이 되고 읍 면장들이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천해 주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마만큼 어떤 가정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많다는 얘기지요. 어떤 빈부의 비율보다는 산서가 올 상반기에는 그런 민원 그런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지금 인구가 산서가 적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길재

이길재안전재난과장

어떤 때는 또 다른 지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특정인들만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와서 부탁하는 분들 가서보면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왠만 하면 마을단위 많이 좀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서 쪽이 좀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