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안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5년 9월 18일 제23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고창군수가 제출한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기금 출현 심의안,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현금 의안 심의안, 고창군 출자 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운영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국가 보훈 대상자 중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한국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창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애향 운동 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한생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농어업 균형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창군 어린이 통합로 교통안정을 위한 조례안, 고창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해수욕장 운용관리 조례안,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회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이상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관광부에서 전주화약일 외에 황토현점성일까지 찬반 택일을 묻는 의견 서론이 있어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 음력 3월 20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결의문. 지난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선열들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르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층 고무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한 기념일 제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에 일어섰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본 수호를 위한 항일 노장 투쟁을 정리하신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학술적 검토를 통해서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 음력 3월 20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이후 특정 지역에서 반발하고 훼방하여 ..... 등 온갖 방해공작으로 기념일로 제정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3월 3일 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는 기념재단, 유족회, 천두교, 학회 대표의 논의에 따라 전주화약일인 양력 6월 11일을 기념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지난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는 전주화약일 외에 황토현점성일까지 덧붙여서 찬반 택일을 묻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 결정한 상황에 대하여 또다시 지역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한 상황으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음을 청렴 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념사업회, 유족회 간의 대립과 불신을 일수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고창군의회 일동은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 깃발 아래 포고문을 조선정부에 선포하고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 25일, 음력 3월 20일이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무장기포일은 동학농민혁명 주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농민군 4000여명이 모여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군이 출발함으로써 혁명군끼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날입니다. 또한 무장 포고문에는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유와 목적, 투쟁대상과 목표 등이 분명히 .....되어 있고 사실상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규정짓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특정지역에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배포되었던 만큼 실제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전국적인 참여를 알리는 최대 규모의 민중 항쟁의 가장 상징적인 날입니다. 이와 같이 무장기포일은 동학농민혁명을 선포하고 시작한 날로 역사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보국안민 찬 깃발 아래 포고문과 4대명의 12개조 규율을 선포하고 사회 제도의 개혁과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 25일 음력 3월 20일이 기념일로 제정되길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