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조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전번에, 12년 13년 쭉 보면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꼭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어요. 기구 부분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 1차적으로 의회 안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직이 변경될 때는 적어도 의회 안의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들과 고민하고 그렇게 직제조직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 내용들도 모르면서 의회가 운영되면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내용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의장이 무조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맹종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회소통관실을 의회도 모르고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통실을 만들고, 그게 어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소통관실이 업무분장에 뭐로 되어 있어요? 소통관실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나요?

3쪽에 보면 의정계 인원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정계가 의정계장하고 행정 7급 전인우하고, 홍윤기가 가니까 그 자리에 전인우가 업무를 보죠?

그리고 홍보계에서 박계희가 그리로 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정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계장하고 두 명이죠?

세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명이 의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다 뒷받침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 봐요. 자료계, 의장실에 있는, 운전,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정계에서 하는 업무의 양과 업무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이 인원 가지고 의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우선 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의사계도 한 가지에요. 의사계에 4명이죠?

의사계, 자료계 다 같이 새로운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쪽에는 계속 놀고 있고 어떤 쪽은 바빠서 정신이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업무분장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소통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소통관이 6급이죠?

그 6급은 행정사무관은, 자리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은 개인 자리에서 민원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상담도 못하고 있는데 계장급이 사무실 하나를, 테이블을 놓고 하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짚어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단 말이에요. 개선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일이고, 행정사무 감사 하는 일도 그런 문제를 짚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과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점검해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어요. 운영위원장님도 알고 계셔야 해요.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8,000만원 넘게 들어갔어요. 4년간 이용한 시민들은 몇 백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3,000만원이 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년간, 1년에 몇 십명씩 받으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그게 예산집행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전시행정을 하고 보여주기 행정을 하면서 다른 부서 보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 스스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이건 도서관 운영하는 사례에요. 다 전시행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철저하게, 또 행정과장을 하셨으니까 바로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위원들이, 제가 들어요. TV에 나와서 광고하면서 의원들이 서 가지고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제 일을 하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배치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지탄받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연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외부 2012년 62명, 13년 56명, 14년 21명, 금년도 10명, 지금 반년이 지나갔는데 일반인 10명이 도서실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행정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아무튼 예산의 가치,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효율성으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회가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접수가 되었으면 좀 구체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받아서 청문을 해 보면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문변호사 위촉을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 사퇴했죠?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교류에 대한, 자매도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의회도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해 보면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뭘 하자고 단체장이나 위원들이 가서 큰 선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걸려서 다 안 되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움직이는, 그다음에 다른 데 갈 때도 견학을 하고 오면 위원들이 다 기록을 해야 해요. 자기들이 기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 기록해 주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의회 예산들을 잘못 집행해서 그걸 맞추려고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이건 국장님이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원들이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이나 운영전문위원이 의원들에게 빨리 줘서 정보를 얻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8년 동안 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찾아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사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12년 의원들이 66명, 2013년 54명, 2014년 13명 금년도 6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서관을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가 의원들만 이용하려고 이 큰 시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시민들에게 독서실도 이용하고 저걸 개방해서 행정 청사에 대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개방하라는 겁니다. 저기서 토론하게 하고 시민단체들이 와서 고민하게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문턱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장소가 없어서 의회를 빌리려고 하는 단체가 많은데 그런 곳에 개방해서 책도 보게 하고 저 활용도를 높여야지,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이걸 딴지 걸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속기록을 보고 한번 살펴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13년도에 방송장비 교체 문제에 대해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방송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시설들을 와서 외부 인사들 해서 눌러보면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진행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회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의사계에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무국 임명, 직원 임명 관련 법령까지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91조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면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의사계장 앞으로 나와 봐요.

허병관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지만 2014년도까지 딱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같이 했을 때 행정행위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7월 정례회 때 만들자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2015년도 것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깝게 금년 정례회 전에도 이루어진 부분들은 자료를 검토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지, 그건 잘못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물어보고 질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적절하나? 법이라는 게 상식에서 위배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의회 안에서 직원이 움직이는데, 또 사무실이 하나 개소되는데 위원들이 어느 사무실인지도 내용도 알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제를 둔 게 적어도 진행하는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정해야지, “하다 보니 내가 잘못됐다.” 이거하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속기록에 남도록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계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는 부서에다 “지금 실태인데 이게 적법하냐, 아니냐?” 질의해 보라 이거예요. 자문위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자문해 주었다는 내용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좋은 게 좋다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의미가 없어요. 왜 운영위원회를 해요? 잘못이 지적됐으면 개선해야 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허병관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2014년도 올해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면 안 돼요. 2014년도 것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하는 내용들을 딴지를 걸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볼 때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인지, 의사국장은 행정담당 인사담당 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지방자치법 91조를 명시했는데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봐야지요. 나는 자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우선 법을 떠나서 소통실을 만드는데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운영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받아줘야 해요. 본 위원이 문제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만 남기고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다시 유권해석보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그 정도 선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지적한 내용을 여기에다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권해석을 받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든지, 그건 유권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회의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위와도 관련되어 있고 의회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있는 거요. 그런데 “9월에 감사를 해도 되고”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임의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2014년도만 가지고 감사를 한다! 이것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봐요. 2014년도 연말까지를 가지고 한다면 또 뭐가 문제냐면 회계결산 부분들도 2월 10일까지 세입으로 차단하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요. 2010년도까지 예산 차감한 부분까지 건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아까 시민소통실이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느냐 논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소통실이라는 게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의장단에서 의논했다고 해서, 의장단이 결정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한번이라도 논의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의원간담회도 하고, 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이 오면 얘기할 데가 없는데 소통실을 만들어놓고 소통계장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하냔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들이 방만하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냐? 이걸 난 공론화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존치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소통실이라는 게, 당장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논쟁이 된다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고 넘어가든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시정을 하든지 하고 지적사항으로만 남겨놓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했다면 지적을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질의 있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 개선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1번 소통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운영위원이지만 의회를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위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간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을 적시하는데 2015년도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실이 의회 업무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의회 운영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때는 소통을 하라 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위원장님! 문제제의는 본 위원이 했어요.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세요. 여기는 감사 자리이고 선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위원은 신성하게 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위원으로 바라봤을 때 예산이나 행정행위가 감사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적시해서 문제점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2014년도만 얘기를 하고 15년도는 여기 담지 말자,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시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 때 차수변경 하고도 했어요. 새벽 4시까지도 했어요. 본 위원이 동의 못하니까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고 회의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회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은 유보하자 이거에요. 조직에 대한 문제는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으나, 소통실을 적어도 의사계든지 의정계든지 직하에 있는 소통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의회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지적은 담아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014년, 2015년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정 그렇다면 각 부서별 이 내용을, 시민소통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라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직결해도 좋은데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공론을 할 테니까…….

그러면 소통실을 밑에 집어넣어서 두루뭉술 넘어가라니까요? 곤란하면 그렇게 해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하는 거지 뭘 그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소통실에 대해 지적해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고, 다만 의회 위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소통실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 그건 지적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래야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있지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경각심이 되고 하고 그러지 두루뭉술 넘어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만날 똑같은…….

전임 국장도 그렇고, 의정계장은 알 텐데……. 이대식국장이 있을 때, 조직개편할 때 소통실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행정에서 집행부하고 언제 협의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발표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6급으로 그냥 보냈는가요?

소통실에 왔는데 어디 통제를 받느냐고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발령을 받아서 조직이 갖춰졌는데 사무실이 개설되었는데 아직 누구의 통제를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의정계장의 어떤 업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있듯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받았어요? 그 내용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뭉뚱그려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감사 자리인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시에다 요구할 때 충분히 준비해서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를 하는 자체가 돈을 보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썼느냐, 낭비되는 게 없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대략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론화되었을 때 밝혀진단 말이에요.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의회 의원들 위원들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문제점들 다 지적했으니까 없애든지 통합을 하든지 알아서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