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지난 7월 1일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온 이종환입니다. 평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총괄 및 세부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24억 7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7억 26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632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은 631억 3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9600만 원은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84억 6500만 원으로 이중 772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는 세입결산 세부내역이며 4페이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출현황을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세부내역 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세부내역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설명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 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은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 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으로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4억 400만 원으로 이중 216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미불용지 보상의 집행잔액이 1억 7700만 원이며 거남∼신촌간(대2-24) 도로개설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7500만 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개설사업의 집행잔액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18억 2800만 원 중 139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72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호선) 확장공사가 2014년 5월 준공됨에 따라 낙찰차액 등 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항만 배후도로망(대3-7, 대3-8호선) 확장공사 역시 2014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설도로 유지관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03억 6100만 원 중 10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200만 원은 기설도로 유지관리 배상금을 지불하고 남은 6900만 원과 보도 및 배수로정비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교량 개․보수공사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4600만 원 중 28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노후 교량 개․보수, 도로부속물 정비,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 건설잔토처리장 운영 등 계약 시 낙찰잔액 및 물량정산에 의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3400만 원 중 27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가로등 설치, 지하차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계약 시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를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잔액입니다. 보전지출은 산업로 확장공사와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14년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액의 감소로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35억 6500만 원으로 35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우리 본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현액 86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총 8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395억 5800만 원 중 30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89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계속비사업에 따른 것으로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공사 2억 3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사용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원리금 지급과 울주군 덕신리 일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은 총 9건에 340억 32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건에 10억 36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3억 20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7건에 326억 7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건은 성안IC∼서동간(중1-194)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편입토지 보상의 소요기간 부족과 수용재결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서 간 협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6억 7600만 원 중 237억 3300만 원은 지출하고 89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로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이월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이월액 229억 원, 2013년도 191억 원, 2014년도 89억 원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전년도이월액에 비해 53%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인보 도로부장님, 도시국에 선임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 대신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도로부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16년도가 맞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체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아마 여기 ’16년 보시는 게 문수 쪽 1.4km 일부구간의 사업기간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도로부장님, 이게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자료를 본 게 감사할 때 언제 것이었느냐 하면 2013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준공연도가 2016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6년도였고 2013년도에 할 때 ’18년이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년으로 나왔어요. 1년 하는데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저게 1년에 2년씩 늘어났습니다. 준공예정일이.

그게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양하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기간을 잡습니다. 잡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보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율리∼삼동간 이 도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늘공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도로를 내주는 걸로 삼동발전협의회와 지금 약속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약속할 때는 준공연도가 2014년도죠?

예.

2014년도였는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을 2020년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향후에도 준공을 하려면 5년 6개월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비를 대충 추정해서 계획을 잡고…….

그 연도별로 하는 게 결국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6년차입니다. 6년차인데 해마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울주군에 도로가 개설 내지는 개설하다가 중단 또는 보상비를 주고 도로개설을 안 한 곳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8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 8곳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종합건설본부가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타령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기투자를 하고 설계를 하고 보상 또는 하다가 중단된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만 8군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남구나 중구나 동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8, 9월 넘어서면 2016년도 당초예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지금 와서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8군데 도로보상을 해놓고 개설 안 한 도로가 8군데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실상을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도로개설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 3십 억 원 들여가지고 준공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배정이 안 됐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과연 도로개설 하는데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했느냐 이거죠. 해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가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그나마 2015년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것만 투입되면 도로가 준공되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저거하게 확보해 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 드리고 또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율리∼삼동간 도로도 2014년도에 준공예정인데 2020년까지 늘어나죠? 지금 망양∼덕신간 도로가 올해 준공됩니까?

연말에…….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행 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체크할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날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8페이지에 보시면 망양∼덕신간은 2015년 올해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량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도 5월말 정도…….

그러면 이 자료가 벌써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지금 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사업기간하고 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쪽으로 정리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가 이제는 도로과에서 하던 국비사업 시설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업부서로서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하셔야 되는데 인력을 보충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삼동발전협의회 회장이 본인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당장 우리가 시에서 했던 게 저희 시민들이 피해보고 내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로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무유기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1000억 원 중에서 600억 원 넘게 투입됐죠?

예.

앞으로 3백 몇 십억 원 더 투입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도 일부 편성됐죠?

30억 원 추경 때…….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됐든 조기에 확보돼서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도 탁월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왜 사업이 중단됐는지 전부다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어차피 도로과에서 하던 일도 넘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새롭게 시민들한테 인정받고 위원들한테도 신뢰 갈 수 있는 사업부서로 다시 태어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전체적으로 24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줄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2013년도에는 27억 4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40억 8000만 원해서 올해 24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집행잔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14억 4000만 원 정도가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역시도 2013년 24억 원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준공돼야만 이 부분이 결말이 나는 부분이니까 아마 집행잔액이 좀 남는 사업승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예산안을 계획할 적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는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서 잔액부분을 좀 거론하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액이 7억 원 정도 우리가 편성됐습니다. 1억 7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예전에 2013년도에는 미불용지 예산이 많이 되지도 않고 잔액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7억 원 정도 했는데 1억 7700만 원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도로에 기개설 되어있는 도로, 과거에 개설하면서 사람이 행불됐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 알아가지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하면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이것을 내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면적보다 훨씬 적게 소송내지는 청구가 돼가지고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우리가 접수를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내 토지가 미불이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부분에 접수가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없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2014년도에는 보상을 해 보고자 7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한 기미는 보이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도로미불용지 보상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주민들이 자기 땅이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우리 개인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 2015년도, 2016년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할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된 것은 없고요. 개인들이 ‘우리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 내 땅인데 왜 돈 안 주냐’ 이러면 명확한 것은 소송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과거에 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지도 명확하지 않고 사망한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떤 때는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도 사용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아까 도로확충 및 개설부분에 60% 미집행 된 부분인데 전체에 집행잔액에, 언양파출소 및 서부리 도로확장부분에 5월에 준공이 되고 10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5월에 준공해도 이것을 반납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10억 원 공사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까?

입찰을 하다보면 87% 정도 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10억 원에다가 설계하면 9억 몇 천만 원 되죠. 거기에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에 낙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이.

그런데 이것은 75%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것 85% 정도 되나요? 낙찰금액도 너무 저가낙찰이 되면 공사가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낙찰제가 아니고 낙찰률이 87.745%인데 이게 왜 75% 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건 다 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75%, 76% 공사비로 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낙찰금액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잘못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획할 적에 정확한 공사사업에 따라서 예산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공사금액에 비해가지고 10억 원짜리 공사에 2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추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억 9700만 원 중에서 입찰을 하면 공사비에 들어가고 87%가 날아갑니다. 거기에 10억 원 중에는 시설부대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나 시설부대비는 다 씁니다. 다 써버리고 나면 87.745% 같으면 23%쯤 되는데 여기 75% 정도 되는 것은 그 부분을 미리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잡을 적에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을 보고 지적을 하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비가 2억 1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25%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3‧4분기 정도 돼가지고 이 예산이 쓰여져 가는 걸 보면 예산이 남을 것이다 안 그러면 부족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추경 때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로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설작업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장비를 임차하는데 겨울철 되면 제설작업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26일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많이 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예산안을 잡아서 그 해 끝까지 가봐야 안다.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전체가 집행잔액이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220억 원 정도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5년 평균치 증가율이 1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안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잔액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따져가지고 반납을 제때 제때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 내지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개요 18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울산광역시 작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1번부터 62번까지 각 실․과별로 죽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예산집행 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15억 9800만 원, 제일 많고 지금 본부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은 다 됐으리라 믿고,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6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삼동∼율리간 도로개설하면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돈을 차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채가 이자율이 높습니다. 5, 6%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3, 4%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환을 한 것이죠. 여기에 이자 낮은 걸 빌려가지고 이자 높은 걸 갚아버리고 거기에 이자가 높은 걸 갚으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높은 이자를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낮은 이자율로 하니까 이자를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차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 집행잔액이 울산광역시 전체 제일 많다는 것은 사유는 다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광역시 도로시설 중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냥 금년도 얼마로 책정하겠다, 얼마로 책정하겠다 책정해 놓고 그 소유주가 소송을 하면 주고 소송하지 않으면 또 남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광역시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정리를 못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얼마, 얼마 이래서 그 지주들에게 연락도 하고 찾아가라 해야지, 자기 땅이 굉장히 적게 있는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도 있고 이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송을 하면 돈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돈이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전수조사 했느냐 물어보니까 전수조사 한 게 없다하는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이 지주를 찾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편입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불용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몇 년도 얼마 얼마 이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수조사를 딱 하고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서 지주들에게 연락을 하고 해야지. 소송 걸면 해 주고 이기면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것은 관에서 개인사유지를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나 똑같아요. 개인이 관에 대한 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분명히 배상청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는 그게 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올리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행정적인 미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지불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돌려주는 게 있다고요. 틀림없이 지불했는데 5년 이상 된 서류가 창고에 쌓여있거나 이걸 못 찾아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료 인수인계가 되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돈 받아놓고 두 번, 세 번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찾아내 봐야 될 의무도 있다. 창고 서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겁니다. 도로 낼 때는 정말 조총련에 갔다든지 그다음에 전쟁 때 없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가 돈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서류가 없어가지고 돈을 또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안 줬다고,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재판에 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것보다는 아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것. 본부장 답변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여기에서 한다 그런 것도 저는 안 맞다. 물론 설계할 때 개입은 거기 가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해야 된다. 아까 종합건설본부장님 얘기가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월된 금액이 동천강정비사업 때문에 이월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비중이 많은 겁니까? 지금 업무가 파악 안 됐는데 깊이 묻지는 안 하고…….

동천강정비사업이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교통건설국에서 국비사업 500억 원 따가오면서 거기에 중복된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천강정비사업에서 중복된 돈인지 이것을 이번에 본부장님 찾아서 저한테 서류를 하나,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100% 안 됐다고 보고 갖다 줘요. 왜 내가 이것을 가져오라 하느냐면 동천강정비사업과 동천제방겸용도로에 이 돈이 같이 중복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또 이월액이 생겼다면 큰일이다 이거죠. 우리 같은 부서 내에서 동천제방겸용도로와 동천강정비사업을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인데 저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가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 원인데 중구에서 배수장을 이전하는 사업을 했고 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천정비공사를 했고 그것 마쳐봐야 우리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천강정비사업에서는 배수장 옮기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쪽으로 도로가 갑니다.

도로가 가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국비사업 도로 500억 원 동천제방겸용도로에 그 부분에서 중복이 됐는 건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정비사업에서 중복이 된 건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천강정비사업에서 만약에 설계비든지 무슨 비용이든지 간에 중복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월액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 업무협조가 안 돼서 생기는 집행잔액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큰일 났다 이거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청 내에서 이런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뜻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은 지난번에 갑자기 급조한다고 해서 여기에 겹쳐진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개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설계비든 무슨 비용이든 간에 집행잔액이 겹쳐져서 생긴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업무협조 내지 중복예산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종건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일을, 뭐해야 된다고 이제까지 항상 말하던 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두고 사업자가 달라버리니까 여기에도 돈이 들어가고 저기에도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요지는, 그러니까 집행잔액 이 부분이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중복돼서 집행잔액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13억 7900만 원이며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1.1% 초과한 13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95억 5600만 원 중 97.5%인 9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4500만 원 중에서 23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2300만 원 중 14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1700만 원 중 25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0억 6300만 원 중 29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근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19억 9508만 원이며 수납액은 21억 19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4%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초과징수부분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증가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3억 769만 원 중 22억 561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5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등록종합창구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액 2억 2321만 원 중 2억 21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6만 원입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5688만 원 중 53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과태료 징수사업은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예산액 2784만 원 중 27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사업은 번호판제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억 707만 원 중 84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현대차 출고사무소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신청이 2013년도에는 2446개에서 2014년도에는 285개로 대폭 감소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8994만 원 중 78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1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인건비로 예산액 17억 3530만 원 중 17억 14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직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예산액 7643만 원 중 75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곽내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울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개요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4218만 원이며 26억 732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6907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22만 2000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6921만 5000원이며 그 중 23억 830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1억 86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안 개요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도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69만 원, 도매동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3494만 원 다음은 3페이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629만 원, 청원경찰 1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157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크게 세 가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사회개발사업, 농업기술보급사업, 도시원예개발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농촌사회개발사업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24억 원 정도 편성돼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결산액 7억 4200만 원 대비 24억 4500만 원이나 편성돼가지고 예산을 많이 한 부분은 농업기계화사업에 11억 5000만 원 이 정도 편성돼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도시원예개발사업도 나름대로 예산이 26억 원 정도 편성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6억 원 정도 결산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문제는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14억 원 정도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물론 정책사업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업기술보급하는데 더 정책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보급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과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예산을 따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따는데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이보다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또 진흥청에서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서 또 시․도 실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확보 시기에 직접 출장을 해서 담당관이라든지 이래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진흥청에는 국비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도 자체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요구를 하고 실무심의 때 이렇게 합니다만 재정상 여러 가지 사항에서 대폭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는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이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기술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매년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결산을 보면 2013년보다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술지원하는데 인건비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기술사가 얼마나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18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1000만 원 이 관계는 저희 과학영농시설에 대해서 기간제를 업무보조용으로 채용해서 국비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를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을 할 수 있느냐.

현장이 아니고 저희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유리온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공무원이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배양 할 적에 작업이라든지 유리온실에 감자식재라든지 수확할 적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누가 주도합니까?

기술지원은 우리가 농가에 기술시범사업을 주면 농가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계공무원이 기술지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합니다.

있는 직원들이 그걸 해 나간다?

예.

거기에 보조요원으로서 기술지원비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매년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보통 인건비가 인상되면 좀 인상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사람 정도 항상 고정되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물환경기술지원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늘려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작물기술지원이라든가 과수작물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기술지원이 제대로 돼야만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그 농가소득이 올라감으로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소득이 없고 농촌에 소득이 많다면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기술보급정책에 더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은 자동차에서 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제작이 적게 되면 세입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세입이 이루어지는 건 무슨 세입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체의 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취득세하고 등록세 그다음에 수입증지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번호판 제작은 우리가 목재하고 알루미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목재는 임시허가기간이 10일 이내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10일 이상, 현대자동차 내에 시험연구용차량 그다음에 수출용 선박차량 안 있습니까? 거기는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알루미늄 차량으로 제작해서 주는데 목재는 1족에 608원 정도 하고 알루미늄은 8300원입니다.

소장님,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요. 원인에 대해서 묻는데, 자동차등록대수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의 원인이 뭐라고 합디까?

그때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사이에 아마 외국선적차량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수입이 있다. 그죠?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만 거기에 하고.

예.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임시넘버를 달면 거기에 따르는 세입이 없습니까?

예, 세입은 없습니다. 등록할 적에 저희들이 세입을 다 받습니다.

임시간판 부분에는 제작만 해가지고 인계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