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의원 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정부 추경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국가 및 지역경제와 어려운 서민생활을 적셔줄 단비와 같다. 42년 만에 찾아 온 기록적 가뭄과 중동으로부터 전염된 메르스의 여파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힘겨웠던 국가와 지역경제의 살림살이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 대응코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은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되어 가는 우리 경제에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번 추경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고 지역적으로는 주력산업의 부진 속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울산경제에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히 금번 정부추경에 포함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등 SOC 투자는 울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물류체계의 조기 완공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 120만 울산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내의 논란과 처리지연을 지켜보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위기시 재정정책의 성패는 적기적소에 신속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형 SOC사업을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저하된 투자심리 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SOC 사업의 공기를 앞당기고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지금은 당리당략이나 지역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라 국가․지역경제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울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정부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과 집행을 촉구 결의한다. 1. 국회는 국가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3.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경제회복과 서민생활안정 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5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