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73호)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결의문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전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확정과 집행을 촉구 결의한다. 1. 국회는 국가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3.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전시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3호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확정 및 시행 촉구 결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울산소방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저의 취임 인사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근무하다가 7월 6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울산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조인재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호 남부소방서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퇴직준비교육과정 입교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08억 4300만 원으로 그 중 108억 6000만 원은 수납하고 620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2%, 징수비율은 99.9%입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85억 6000만 원으로 그 중 768억 7300만 원은 집행하고 15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이 0.2%로 정책사업 집행잔액 3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직원인건비 등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5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44억 6100만 원으로 그 중 138억 2000만 원은 집행하고 6억 1700만 원은 노후소방차량 교체 구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안전구조과 예산현액은 42억 5100만 원으로 그 중 3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900만 원은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27억 1200만 원으로 28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9억 3800만 원으로 그 중 15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인건비 1990만 원과 일반운영비 780만 원 등 27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예산현액은 165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16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특정업무경비 330만 원, 직원인건비 5580만 원과 일반운영비 250만 원 등 6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예산현액은 131억 8800만 원으로 그 중 13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인건비 240만 원과 일반운영비 670만 원 등 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예산현액은 114억 7900만 원으로 그 중 11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특정업무경비 290만 원과 일반운영비 330만원 등 6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 심사과정 중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에 새로 부임하셔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 소방서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 울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소방본부가 소통과 화합을 이루면서 우리 울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498쪽에 소방행정과 소속에 보수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2014년도 소방관 채용인원이 38명 중에서 당해연도 교육인원 15명분이 신규 소방공무원 보수를 1억 61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9554만 원을 지출하고 105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신임 교육대상자가 15명인데 15명중에 14명이 교육을 하고 1명은 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명은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기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임교육자과정이 6개월인데 이때 보수가 1할로 계상이 되어서 1할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5개월 13일 분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15명이었는데 14명만 입교를 했다?

14명이 교육을 받고 신임교육이 1명은 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분으로.

미리 받았다?

예, 그래서 1명 분하고 1할 계산을 하다 보니까 6개월에서 5개월 13일분이니까 17일분하고 1명 분입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규들 채용직원교육 시에 기본소양교육이라든지 인명구조훈련 등을 잘 습득하게 해서 일선에 배치해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등 구조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에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급 해 주시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510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 보니까 예산이 3483만 원 정도해서 18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박경임씨인데요. 노조체육대회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 산재진단을 받고 공가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니까 5개월 정도 공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5개월간?

예, 1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5개월 정도의 공가가 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이면 약 2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박경임씨, 척추협착으로 허리 수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업무수행 할 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2년이 지났었습니다만 과도한 업무지시보다는 업무분담을 직원들간에 분담을 해서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일 텐데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민선6기 공약사업인데 1회 추경에 금년도 반영이 되었고,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사실은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이 사업의 담당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내막을 잘 아시겠네요?

예, 내막을, 기재부 입장도 제가 알고 있고 박인용 장관님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교부세로 갈 거냐 국비로 갈 거냐, 장관님하고 기재부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소방교부세를 줬으니까 소방안전교부세로 가야 맞지 않느냐, 장관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비로 해 왔기 때문에 국비로 계속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지금 현재 소방안전교부세가 노후소방장비라든지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를 위해서 담배세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난 다음에 교부세로 가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중앙의 추이를 보기보다는, 눈치를 보기보다는 먼저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먼저 5월 20일에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이 심사가 이루어진 얘기가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앙투자심사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정되어서.

조건부로 된 거예요?

예, 조건부로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억 원짜리 규모로 올렸는데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260억 원 규모로 체험관 쪽은 가고.

26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해서인데요.

국비 원래 200억 원을 올렸나요?

예, 200억 원, 200억 원해서 400억 원이었는데 260억 원의 의미는 체험관 쪽은 가고 훈련시설 쪽은 좀 고려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은 특히나 석유화학단지, 국가산단 이런 위험물질 저장 취급사업장들이 많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고,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누출사고 대형화로 인해서 피해가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특성상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안전센터 건립이모든 사업이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시민안전체험이라든지 교육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또 중앙부처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하니까 내막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더 기울여서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519쪽 동부서장님, 하단부에 보면 강동119지역대 이전 신축부지가 14억 원 예산이 편성 돼 있다가 집행잔액이 5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부지 가액을 산정할 때에 2개의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했고,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산출평균 한 가액에다가 혹시 지가변동이 있을까 해서 조금 추가로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동지역대 이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규모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은 약297평 그리고 부지면적은 416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끝났고 설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에 건축협의를 하고 8월에는 입찰과정을 거쳐서 9월에 착공하게 되면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 유입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소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 개서 건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부소방서 개서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해서 제가 세 군데를 다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북부소방서가 들어 설 자리는 송정택지지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들어 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먼저 그 말씀 전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방침을 정하신 그런 안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송정택지개발지역 안에 소방서가 들어 설 것인데 제가 화봉,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곡119안전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화봉지역에 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지는 지금 현재 송정택지지구가 화봉고등학교하고 경계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향후에 화봉 쪽에 임시청사가 들어섰을 때 그런 향후의 임시청사를 다시 없애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매곡안전센터와 같은 부지 내에 입지를 할 경우에는 향후에 사용문제, 그다음에 인력이 최종 북부소방서가 들어섰을 때 96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매곡센터 쪽에 같이 하게 되면 매곡센터가 센터 직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47명이면 되는데 화봉 쪽으로 하면 센터가 없기 때문에 59명 정도의 인원이 좀 더 들어가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향후에 화봉 쪽에 들어섰을 때 송정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 현재 매곡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청사를 매곡 쪽에다가 개서를 했을 때 활용도 문제에 있어서 낫기 때문에 송정보다는 매곡센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 그쪽에 임시청사이지 않습니까? 임시청사인데 매곡센터가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의 현장요원은 구조대원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곡센터에는 47명이면 되는데 화봉 쪽으로 오게 되면 59명으로 산정되는 이유가 매곡에는 센터가 있습니다만 화봉 쪽에는 안전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화재진압요원 쪽에 더 정원이 필요해서 12명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저희들이 보니까 매곡센터 쪽에는 7억 원이 드는 반면에 화봉 쪽에는 9억 원이 들고, 그리고 향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매곡 쪽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화봉 쪽에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실무진들이 그때 검토를 할 단계에서 그때 실무진, 담당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애초에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 때도 화봉동에다가 개설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분 안계신가요?

이인동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이인동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빈 부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매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래에 건폐율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뒤에 소방서를 설치하는 건물이 별도로 없었는데, 그 앞에 도로 부지를 편입시키는 바람에 215㎡정도를 편입시키면서 뒤에 본서 임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 본부장님 계실 때 거기에 의소대 사무실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의소대 사무실이 그만큼 커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매곡119안전센터에는 의소대 사무실이 없습니까?

의소대 사무실만 하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매곡센터 쪽에는 센터하고 임시청사하고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센터와 임시청사가 같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딱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소방서가 매곡에 들어오든 화봉에 들어오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던 본부장님 그렇게 결정하셨던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활용도라는 얘기는 어떤 활용도를 얘기했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곡센터 내에. 그다음에 송정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직원들 중에 누가 어느 한 분이 나가셔 가지고 송정동에 가서 여론수렴을 해 봤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분도 안 나갔어요. 제가 굳이 송정동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마다 답변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에요. 전혀 다른 논리에요. 그러면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뭐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합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에 당위성을 얘기할 때 활용도 면에서 거기에서 임시청사를 지었을 때 의소대 사무실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쪽에 왔을 때 몇 가지, 두 세 가지 안 정도를 가지고 왔었어요,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세 번에 걸쳐서 답변이 다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22쪽에 소방장비 보강사업 중에 재료비 예비비가 1억 7263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원유 누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원유 누출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폼이 대량으로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방호스, 특수방화복, 원유 채취하는 그런 용도를 구입하느라고 예비비가 지출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는 좀 부족했던 모양이죠?

예, 당초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있는 예산하고는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에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볼 때도 앞으로도 울산에는 이런 유형의 사고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대책에 대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대책이 있는가?

제가 신임인사 때도 시장님께서도 당부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장대응하는 부서입니다만 1차적인 예방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예방에 초점을 두고 소방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저번에도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화학구조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화학구조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학구조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9센터하고, 일반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 말고 특수구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특수구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특수구조대는 아니고 화학구조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화학구조대는 본부장님이 울산은 그냥 119센터하고 같이 돼 있는 것 맞지요? 일반.

예.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화학특수구조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울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화학공장이 가장 밀집해 있는 국가산업공단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도 화학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는 거의 다 전문적인 화학특수구조대입니다. 이게 만들어 져서 다 돼 있는데 울산은 아직까지 인원이 그래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심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아마 이런 정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는데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지금 울산산단 내에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단지 내에 아시다시피 55개 대에 자체소방대가 있고,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소방본부가 주관하는 다른 시․도처럼 특수구조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 상관없는 다른 시에도 보면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본부장님이 울산 산업단지는 너무 노후화 되었고 앞으로 그런 예측을 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엄청나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필히 이 부분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안전,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결산서 500페이지에 119구조장비 확충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이 8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조구급확충사업인데요. 국비와 시비 50대 50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이월액이 39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 하면 라이트라인하고 조명세트인데요. 이게 영국제품입니다. 영국제품인데 이게 제때 납품이 안 되고 납품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액이 3900만 원이 발생했고요. 안에 내용을 보면 구조 버스를 비롯해서 각종 화학보호복, 구조헬맷, 각종의 구조장비들이 다 망라돼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장비가 다 망라돼 있다고요?

예, 24개 종류의 장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장비는 필수적인 장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이 잘 집행되고 또 제품이 영국것이라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라이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제품인데 국내에서는 이익이 없어서 그런지 국내제조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외산을 도입했는데 영국에서 납품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이, 장비가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교체를 해서 지연되는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각별한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12페이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온산소방서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각 서별로 제가 일반회계서를 보니까 과태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과태료가 책정돼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중부소방서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는 왜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부서장입니다.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현액이1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547만 4500원, 배가 차이가 나요.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미수납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9000만 원이 시달돼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특별교부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12페이지 중부소방서 223-03.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과태료수입을 12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사실 그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해서 전체 과태료수입이 2547만 46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예산추계를 잘못 하셨네요?

예.

많이 잘못하셨네요? 배로 늘어났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입니다. 과태료 이것은 처음에 예산액을 정할 때 최근 3년간 저희들이 과태료 수납한 것을 평균을 해서 예산액을 잡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당해연도에 과태료가 점검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등락은 있는데 저희 예산액 산정할 때에 최근 직전 3년간을 평균치로 해서 잡기 때문에 당해연도 그럴 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는데 배로 차이가 나네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과태료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액보다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평균을 내서 결정하네요?

예, 그것을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가만 보니까 중부소방서가 최고, 12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부분은 조금 전에 동부서장이 얘기했듯이 3년 평균치로 해서 대충 추계로 해서 잡는데 사실 중부소방서가 자료에서 보니까 조금 많이, 과태료 수납 관계가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업무담당자별로 그 해, 그 해 부과하는 내용자체가 그때그때 건, 건별로 위반사항이 많이 나면 많이 부과가 되고 또 위반사항이 적게 나면 적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추계하는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관계는 그러면 수납이 안 됐다는 얘긴데 그런 거는 과태료 부과를 더 부과를 하는 겁니까? 미수납액 처리는?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는 수입이거든요.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간을 평균했을 때 금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태료, 가령 소방법 위반이 적어지면 적게 들어오고 많아지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납부기한에 과태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100분의 5% 정도 이렇게 가산금이 붙어나오기 때문에 가산금이 불어난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과태료 산정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소방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건을 위배했다.’ 이것은 산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는 부분이죠. 실제로는 이만큼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3년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실제 소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더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징수액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돈이 다 걷히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로 그대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빨리 내라고 독촉을 안 해요? 보니까 동부소방서만 다 완납을 했더라고요. 남부나 온산이나 중부가 미납처리액이 되어서, 동부는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틀리더라도 완납이 다 됐기에 다른 부서는 완납처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온산소방서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징수는 되는데요.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납을 안 할 경우에 가산금을 더 부과를 하고 계속 미수납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방본부가 항상 애를 쓰시지만 시민의 목숨과도 직결돼 있으면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