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세입부분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억 6334만 9000원으로 예산액보다 5176만 6000원이 초과한 13억 1511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4억 4726만 4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은 1만 3000원이 각각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 그리고 그 외수입이 총 3150만 5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국고보조금 6억 4096만 2000원과 광특회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금 9615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9278만 3000원이 각각 세입 조치되어 총 8억 2990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끝으로 10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 6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7억 4475만 1000원으로 이중 95억 83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609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입니다. 보실 부분은 중간부분의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등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으로 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204-03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연중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미지급분 117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인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014년 소집해제자 4명 그리고 신규배치 2명에 따른 일시적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78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401-01 시설비입니다. 본원 및 시험소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공개경쟁 입찰잔액 등으로 696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33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한 적정계약과 환율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7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의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분석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22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중간부분인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음측정기 등 8개 장비의 내자 및 외자 조달구매에 따른 집행잔액 323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의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측정소 및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38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부분에 있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PM2.5 자동측정기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으로 193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에 있는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업무가 2014년 환경부에서 민간기관으로 위탁됨에 따라 민관합동 수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48만 원입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장비구매 집행잔액으로 자동배지분주기 등에 119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부분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외자 및 내자물품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92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측정분석 기반구축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으로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정도관리 해외연수 1명 실시 후 잔액으로 20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가축방역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부분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계단희석기 등 검사장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으로 10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보실 곳은 중간부분으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울주군 서생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서면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1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보실 곳은 맨 윗부분으로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절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0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실험실 등의 전기요금절약 그리고 2014년도 유가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등 집행잔액으로 14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입니다. 보실 곳은 하단부분으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시간 유전자 검사기 등 장비구매 집행잔액으로 10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보실 곳은 상단부분으로 207-03 시험연구비입니다. 축산물 검사를 위한 재료비로서 미생물검사, 가공품, 잔류물질, 항생제 내성균, 쇠고기 유전자 등의 검사를 위한 재료구입 후 집행잔액 41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실 곳은 맨 윗부분으로 101-01 보수입니다. 연중 육아휴직자 3명이 발생하여 충원인력에 대한 보수로 반납하지 않았으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304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부속실근무요원 복직에 따른 미근무기간에 대한 상여금 감액분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그 아래부분으로 204-02 직급보조비입니다. 직원사망에 따라 충원기간 중 5급 연구관 직급보조비 잔액이 25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1쪽 기본경비입니다. 보실 곳은 맨 상단부분으로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원사망에 따라 충원기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잔액으로 10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536페이지 그리고 535페이지 여러 군데서 나타난 것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장비도입을, 구매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력으로 보면 우리가 인력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는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비는 나름대로 다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억 1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보셨습니까?

예산이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추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 3억 1564만 원이 보면 대기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한다든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장비 그리고 가스분석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PM2.5라는 장비를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장비도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 만큼에 비하면 검사라든가 조사 활용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비례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속은 아니지만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인력인건비에 기본경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높게 난 것에 검토보고를 보면 성질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라는 것이 법정업무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때문에…….

육아휴직 부분도 보면 얼마든지 예측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미리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예상외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분만휴가가 아닌 중간에 육아휴직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제분들의 학업을 위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족했었는데 장비는 충분히 구매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주자로 해서 거의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도 좀 꼼꼼하게 예산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결산서 농수산물안전성검사에 있어서 연구비라든가 이런 데는 다 불용액이 없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수산물에 대해서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유기농마트 같은데 보면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채소나 과일을 키워가지고 판매할 때 가격이 일반 시중에 농약 쳐서, 약품을 쳐서하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믿으면서 사먹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것도 갖고 오셔서 검사를 자주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농약으로 표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은 유기농재배법이 있는데 그것은 농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유기농도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들이 표시를 한 그대로 그 규격에 있어서 검사는 저희들이 진행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안전에 대한 검사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물품취득비 같은 게 많이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만큼 이런 것도 철저하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531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 인터페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가결핵예방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검사나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결핵의심자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피부반응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반응검사와 엑스레이검사에서 만약에 양성자가 나왔으면 그 주변에, 특히 집단생활하는 학생들, 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교사가 만약에 양성자가 나오면 수업하는 학생들까지 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검사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이그라검사라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외부적으로는 증상이 보이지 않으나 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종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자로 결핵양성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사입니다.

지금 보면 결핵이 오래전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던 게 지금은 학생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 요양병원 이런 곳에는 어른신들이 면역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여기에 입소하실 때 이분들의 건강체크가 제대로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혀 모르고 간호사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요양원에서는 집단 단체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건소로 민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될 간호사한테까지도, 요양사들한테까지도 결핵이 번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요양원 어르신들한테까지 다 전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시험연구비 해서 불용액 처리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해 주십시오. 불용액 처리가 모자라서 된 건지 딱 맞게 잘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체 사회활동을 하는 시설 같은데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그라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검사로서 외부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혈액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아주 첨단 검사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양원에 노인환자분이 양성이 나왔을 때…….

입소할 때.

입소할 때는 다 엑스레이검사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흉부외과검사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입원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자들에 대해서 발견된다면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의뢰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의뢰가 들어오죠. 양성자가 나오면 보건소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결핵이 걸려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결핵약은 약 2주 정도 투약하게 되면 일단 전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소한 사람들끼리, 격리는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격리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간호사분들도 약을 먹으면서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 2주간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2주 이상에는 전염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무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결핵예방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30페이지에 시민참여교실 운영에 대한 연구기능 기반조성에 대해서 1848만 3000원 예산을 한 금액인데 시민참여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찾아와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주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연구원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험도 통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부가 되게 되고 또 실험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도 사용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그 이듬해까지 쓸 수 있는 여분이 있을 때는 집행하고 남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감염병진단 및 예측조사에 대해서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6억 9000만 원,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이런 조사에 대한 진단비용이 아마 모자랄 것 같은데 금액이 72만 3000원이 남았더라고요. 이 어려움은 없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르스에 대해서는 따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왔고 거기에서 모든 사용되는 금액들은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호흡기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아주 미미하게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스는 정부관할에서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다음 천기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 결핵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지 좀 더 줄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핵의 문제는 건강정책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조금 늘어나는 양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제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 써왔던 결핵약제들을 분해해서 무능화시키는 내성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1차 약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약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요즘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있기 때문에 약간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에 있어서의 결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오래 사니까 약간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먹고 잘사는 도시라서 결핵쯤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환자가 늘어난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식중독에 대해서는 요즘 예방관리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예산이 1억 22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우리 문화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조금은 남았습니다만, 그죠?

예.

올해 식중독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 식중독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울산지역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많이 주춤해 가지고 거의 발생량이 서너 건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지역환경 보전에 533페이지에 보면 20억 7000만 원 예산에서 20억 원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5526만 3476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많이 과다하게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33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전체, 533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 보전에 전체금액이 20억 넘게 해 가지고 20억 정도 쓰고 5500만 원 남아있거든요. 감시하고 조사하는 비용들이, 대기측정 감시망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기 쪽이 아니고 아마 생활환경과에서 새로 저희들이 분리되면서 장비구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장비 구매하는 데에서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올해 문자를 잘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해제되어 있다’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존주의보라든지 미세먼지주의보가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35페이지에 보면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억 2500만 원 정도 예산금액에서 1300만 원 정도는 돈이 남아서 불용되었는데 우리가 올해 물론 가뭄이 전국적으로 있었지만 울산에는 그래도 상수도가 준수하게 양호한 걸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항상 울산의 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해서 항상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나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은 수돗물에 대해서 좀 양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검사비용이 1300만 원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수질분석은 크게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수질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먹는 물에 대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샘물 수거해서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라든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시민들이 항상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나 이런 데는 일정적으로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축산물에 대한 것은 아마 안전방역관리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예산금액은 8억 70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은 갖고 갔고, 3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미급여 상여금이 발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무기계약직이 몇 % 정도 되나요?

무기계약직은 2명이 있습니다. 부속실에 한 명 있고 실험보조요원으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실 근무요원이 복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직하기 이전에 산정해 있던 금액은 감시킨 그런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반계약직은 또?

일반계약직은 여러 명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계약직은 많은데 무기계약직은 두 명이다, 그죠?

예, 두 명 뿐입니다.

그러면 일반계약직도 프로테이지가 정직에 비해서 많나요?

합산을 안 해 봤는데 정부보조금을 통해서 실험의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는 분들 다 같이 활용해서 검사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특별하게 일반기간제라고 해 가지고 업무하는 일들이 크게 미흡한 것은 없나요?

다들 잘 하고 있고 주된 업무는 사실 우리가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 수질검사나 환경검사를 보조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잘 해 주실 거라 믿지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러 가지 결산을 보니까 다른 부분은 별로 없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과별로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새로운 장비를, 아니면 교체장비를 할 때 물론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입찰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낫게 들어오는 경우, 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저희들이 중간에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좀 부족하게 잘못해서 올린 그런 경우보다는 집행을 했을 때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모자라지는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효율성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 대기종합시스템 서버교체한 부분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버라든지 용량도 있는 것이 고 뭐냐 하면 여러 가지 PM2.5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서버가 하나가지고 용량이 오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보면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는 물론 결측치가 나옵니다만 그런 금액을 다 포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농수산물검사과에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 부분은 후쿠시마원전사고 때문에 농수산물 안전성 부분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해서 실적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르마늄 핵종분석기는 소위 말하는 Cs-135, Cs-137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위해서 랜덤하게 수거된 것,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들어온 것,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채소류라든지 검사를 다 하고, 특히 아마 해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산 다소비되는 어류에 대해서 또 거의 모든 어류를 합니다만 주로 다소비 되는 어류 5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전체 방사성 그 부분에 측정을 했는데 결과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과는 다 불검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렇고 자산취득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비를 교체를 많이 했는데 활용을 잘 해 주시고 올해도 울산시민의 환경이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시고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안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답변하신데 이번에 보니까 미세먼지·오존경보 본청하고 일원화되었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왔죠?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물론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 와 가지고 그걸 전파시키는 것은 정책적인 전파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인력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미세먼지 담당직원 한 명이 모든 미세먼지 PM2.5, PM10을 동시에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적자원이 아마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3명이 충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결국 저희들이 측정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통보받은 데에 대해서 전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다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력 3명이 충원되면 일원화해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던 그 업무, 발령하고 전파하는 업무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잘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어제아레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 늦었지만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결산서 설명자료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주신 것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서 또 결산첨부서류가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는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축약을 해 가지고 불용사유나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달라는 그 내용인데 이게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책보다 더 못해요. 불용액 상세히 적어놨는데 불용액 밑에 내용 하나 붙여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마다 작성하시는 건데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팀에서 합니까? 한마디로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하수도, 상수도 다 받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다 말입니다. 불용사유 밑에 상세히 적어놓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결산서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사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고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결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잘된 것 같고 불요불급하게 불용액이 남은 것은 입찰잔액 정도로 남은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별 질의를 드릴 것은 위원님 다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역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분야, 특히 환경분야에 모든 행정적 처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을 토대로 해서 이 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렇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많은 장비들, 또 검사의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 부분도 정도검사를 해서 기계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도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입한 이런 분들,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관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각 분야에 대한 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업무의 행위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 중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 평가시스템이나 객관적인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인력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각 전문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인 지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교육,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한 습득을 다시 한 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인적평가를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석에 대한 평가, QC를 할 때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석자가 자기가 전처리를 해서 기계로 넘기기 때문에 전처리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QC를 개개인적으로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건연구부라든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시험소 공히 각 유관되는 기관에서 미지의 시료를 보내서 분석하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은 거의 최우수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은, 분석하는 과정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처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식으로 본인이 직접 시료를 기계에 넘기기 전까지 처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는 그대로 처리한 걸 읽어만 줄 뿐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도 울산의 환경이나 보건분야에 대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고급지식들을 울산시에 많이 방출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없으니까, 보면 작년에 연구원보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연구원보 발표하는 것 말고는 눈에 나타나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따로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민원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왕이면 울산의 보건과 환경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식들을 울산에 많이 방출을 해 주시고 울산의 환경과 보건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홈페이지를 한 번 보니까 올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도 메르스로 인해서 아마 고초가 크셨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청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르스 관련된 게 메인에 떠있습니다만 정말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담당하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란 이야기입니다. 자료실에 가봐도 메르스와 전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몇 개 뜨지도 않았지만 이왕 홈페이지가 있는 것 제대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시의성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바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결산은 제가 물어볼게 없어가지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행정기관 위주로 개정이…….

그 답변보다 소속기관에 시의회가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의뢰한다기보다도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하시면 굳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이걸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권유사항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도 다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얘기거든요. 의원이 가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를 하면 관계는 없다는 것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수수료면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시료채취 공무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군청에다 의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행정적으로 권유사항이 있다면, 공문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공적으로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채널이 다 만들어져있거든요.

한동영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의회에서가 아닌 공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사유서를 공문화해서 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시의회를 안 넣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접 검사의뢰를 받는 게 민원인한테 직접 받는 것은 다 돈을 받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의뢰하는 것 중에 돈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데 구·군에서 의뢰했을 때는 시장님하고 한 단계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도 마찬가지로 질병 내지 식품· 환경에 대해서 검사 의뢰하는 게 면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의뢰하는 것은 어차피 돈을 내야 되고요. 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행정기관 그러니까 시에 식품 같으면 식품관련 과에다가 의뢰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검사 채취하는 방법에 준해 가지고 검사 의뢰 해 오면 저희들이 면제하고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렇죠.

정회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실 때 그러면 담당과에다가 이런 걸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를 해 주신다면 그 과에서 여러 가지 시료를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잡는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니까 수수료비가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것은 4만 4200원 정도 되고 체임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이게 연간 무료로 했을 때, 전액감면을 했을 때 감면이 되니까 좀 더 시료채취를 더 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여기에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류가 많이 있기는 한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보건환경분야가 약 2억 6500만 원, 가축위생분야가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당초 세입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퍼센트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수료에 따라서 보면 수수료가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 중에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4만 원으로 단서를 딱 붙어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시험하는 게 간단해서 그렇습니까? 4만 원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제일 금액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레지오넬라균은 저희들이 한 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싸게 했었는데…….

2009년도에 개정을 한번 했더라고요.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적용하는 조항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타 연구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놨습니다. 싸니까 부산 가검물이 저희들한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 해 가지고 균형 있게 맞춰놓은 겁니다.

굳이 단서를 붙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대형회사나 이런 쪽에 어린이실내놀이터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까?

예, 놀이시설도 있고 활동공간이나 놀이시설이 일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 내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 목욕장 이런 데도 13개…….

요즘은 보면 식당 같은 데도 보면 큰 대형식당에 있는 놀이시설도 여기에 다 적용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그걸 다 관할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가져오면 우리는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실이라든지 유치원교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환경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