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채홍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강북 교육행정은 특수‧유아‧영재‧체육 등 교육복지분야와 교육과정, 인성교육,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보다 나은 교육행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강북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설명서 307페이지에서 3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1151억 9250만 5580원입니다. 지출은 98.6%에 해당하는 1135억 9074만 6520원이고 명시이월액은0.3%인 3억 54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에 해당되는 12억 4774만 9060원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7쪽입니다. 1번 인적자원운용은 예산현액이 15억 1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114만 1170원이며 904만 1830원, 0.6%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0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예산현액이 88억550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3억 6251만4160원이며 4억 9257만 840원, 5.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3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예산현액이 399억 707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99억 3957만 4280원으로 3114만 9720원, 0.08%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6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예산현액이 12억6218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053만 6570원으로 8164만 3430원, 6.4%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29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예산현액이 600억5761만 4000원이고 학교로 전액 전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설명서 32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예산현액 24억7099만 9580원 중 15억 6558만 455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3억 5401만 원은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5억 5140만 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31쪽입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이 550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057만 9560원으로 448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332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이 5억 903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2898만 2820원으로 6138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40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이 4억 302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21만 9410원으로 1606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사업 내역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강북교육지원청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강남교육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숙자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3페이지에서 376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은 1131억 6171만 5570원이고 지출액은1117억 9193만 5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억 3096만 1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09% 발생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64만 원 대비 90%인 1억 4583만 83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자율장학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경영 및 수업컨설팅 장학, 컨설턴트 연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80만 1650원으로 컨설팅 신청 교원수 감소로 인한 수당 및 운영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53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918만 8000원 대비 95%인 11억 6805만 9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12만 8610원으로 연가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절감, 치료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 미지급 집행잔액, 특수학급 현장학습과 직업교육 차량임차료 낙찰차액과 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54쪽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5998만 원 대비 89%인 8억 6366만 2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유아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학생‧보호자 통학비, 방과후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633만 7140원으로 장애유아무상교육비는 공립유치원 선호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특수교육대상자학생‧보호자통학비, 방과후교육비는 신청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57쪽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44만 원 대비 91%인 2억 606만 327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문화재‧산업체탐방, 교원연수, 학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37만 6730원으로 다문화 거점형 글로벌선도학교운영비는 시교육청의 다문화 중점학교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58쪽 학교폭력예방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억 7941만 4550원 대비 73% 인 5억 6944만 808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한 연수, 학교현장컨설팅, 폭력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996만 6470원으로 자체 설계로 인한 용역비 예산절감과 공사 낙찰 차액, 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1쪽 학기중 급식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485만 7000원 대비 98% 인 59억 3242만 5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43만 1710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전년대비 최저생활비 기준 200%에서 350%로 확대에 따라 예상인원 과다 편성과 자격변동 및 전‧출입 등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급식비지원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지원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660만 2020원 대비 57% 인 8억 4737만 41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882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8040만 7870원으로 예산절감액, 각종 공사 낙찰 차액,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울주명지초 울타리 설치 공사 등 8개 사업으로 2014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현재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동평중 운동장마사토 조성 사업은 여름방학 중에 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4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결산서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5대에 비해서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만드셨던데 앞으로도 좀더 구체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강남 동일한 것 같은데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죽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사업별로 죽 보니까 전체 14개 사업에서 약 3억 4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8개 사업은 강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집행잔액이 전부다 제로로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데 특히 전출입금을 보니까 세부사업 간에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추진 진도라든지 집행에 대한 소요액을 수시로 파악을 합니까?

소요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파악이 철저하게 되었다면 좀더 집행잔액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더 배분이 잘 돼서 일을 처리를 안 했겠나 싶은데.

예산을 짤 때 추계치 등을 책정을 잘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못 짜여지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배분을 하려고 그러면 유기적으로 세부사업 간에 내용을 서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또 예산파악을잘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간, 일선학교 간 회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했다면 잔액이 덜 발생할 건데 이런 부분은 일선학교와의 관계, 효율적인 배분 이런 관계에서는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없나요?

학교의 전체적인 조율은 학교현장에서 거기에 따르는 추정치를 만들기 때문에 다 같이 조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가 추측컨대 모자라는 학교는 많이 모자랄 거고 또 남는 학교는 남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시로 우리 지원청에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으면 이런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최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학교통합교부금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그 부분들은 거의 다 씁니다. 또 어떤 교장의경영에 따라서 좀 절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쓰다가 각 부서별로 조금 남아서 마지막에 조금 남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는 다 소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 14개사업 중에서 제로된 사업이 8개이고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남‧강북 거의 동일합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9600만 원 정도 잔액이거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 급식지원 이것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참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죠. 강북교육지원청 설명서 313페이지이고 강남은 353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 다 놔놓고 처우개선비 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현장에 가보면 나름대로 복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많이 바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특히 다른 부분 다 놔놓고 많은 금액 중에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강남은 1500만 원 정도다, 그죠?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처우개선비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도 남아야 될 부분 같은데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인데요. 보면 지금 유치원 교사수가 강북에는 498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0명 정도 잡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교사들의 이동이 좀 많습니다. 이동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한달도 봉급을 안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원이 6월 같은 경우에는 504명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에 인원수가 수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퇴직을 해서 유치원선생님들 그때 바로 못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발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유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님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좀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동이 많다는 것을 원인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립유치원의 현실태를 파악하시면 뭔가 처우개선에 대한 여지가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이동이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유아들에게 뭔가는 지속적인 교육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립이지만 유치원에 있어서 유아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에 대한 것은 인원수를 가지고 줄고 늘고 해서 이런 금액이 남았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아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를 강북이든 강남이든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경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2013년에 그 부분의 예산이 학교회계전출금 속에 인건비보조수당하고 담임수당, 교직수당을 다 넣어놨고요. 2014년에는 지금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목을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라는 부분은 사용주체가, 고용주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삭감해야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인건비 지출절감 주체가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는데요.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지 않는데 예산절감을 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전부 집행잔액사유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수요조사나 지출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인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두개를 분리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는 돈과 복리후생비하고 나눠놨네요. 강북교육장님,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수요조사나 지출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311쪽 봐 주세요.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838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요. 2010년에는 약 1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4년에는 금액이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314쪽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비요. 여기에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4144만 원이 남았는데 2013에는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매년 수 천만 원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인원수를 줄인다거나 또는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정해진 인건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소요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23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4명이 퇴직한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퇴직을 하는 부분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든가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별 보고가 잘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갑자기 자기가 경북으로 간다든지 자기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금액이 몇 천 만 원씩 남으니까 그 부분도 타이트하게 짜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예산을…….

315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장체험차량지원 사업에서 1224만 원이 예산절감으로 됐고요. 낙찰차액으로 예산집행이 200여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유를 설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전번에는 학교별로 차량을 대절해서 갔는데 올해부터 그 지역에 같이 묶어서 학생들을 같이 차량을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차량계약이 작아진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거네요?

예.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로직업교육차량사업에서 지금 낙찰차액이 510여만 원 발생했는데요. 차량 낙찰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몇 대입니까?

보통 보면 낙찰 87% 정도…….

그 낙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총금액과 차량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낙찰액이2653만 3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이요?

예.

그러면 낙찰차액이 500여만원 발생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측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2천 몇 백만 원짜리에 낙찰차액을 500만 원이나 발생시킨다는 것은 과합니다.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예산을 짜실 때 낙찰차액 금액의, 지금 교육청에서 결산보고서에 들어오는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 부분이요. 강남·강북을 떠나서 본청도 그렇습니다. 낙찰차액금액의 상당수가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낙찰차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짚지 않으십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짚고요. 하지만 이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통과가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여만 원에 500만 원이 차액이라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서…….

예, 좀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15쪽에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667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3년에는 2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데요.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 보면 특수거점치료실이 12개가 있는데요. 전번에는 치료실 한명도 안 하고 밖에 찾아가서 치료를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학부모하고 학생이 치료실로 오도록 해서 많이 와서 그것을 하니까 출장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점치료실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각 지역 학교에다가…….

학교에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치료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수아동에 대한 치료실입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맞습니까?

예, 초등에 지금 12개의 거점치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순회하면서 치료하는 치료사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학교에 상주를 하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이와 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점치료실이 없을 때는 치료사가 각 해당 학교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점치료실이 있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이 오고 또 시간표를 조정을 좀 해서 하루에 한번 나가던 것을 하루에 두 학생 정도 해서 묶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치료실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데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번에 한번 해 보셨으니까 차후에 잡으실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늘려가실 수 있으면 늘려가시는 부분도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316쪽에 보시겠습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 운영비에서요.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방과후교육활동개설 강좌운영비에서 남았는데요. 같은 사유로는 2013년에 65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3년에 비해서 사업을 축소운영한 것인지, 만약에 축소운영을 했다면 예산절감이 아니지 않나…….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는 46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7명이 지원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는 몇 명으로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2013년에는 몇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없는데 2014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43명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소운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집행잔액이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10·100 아시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기관별로 1%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예산절감 쪽으로 항목을 기재하신다라는 거죠. 제대로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집행잔액에 들어가야 될 부분을 예산절감으로 표기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320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거점형글로벌선도학교운영지원비 1825만 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선도학교가 지정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교육부 특별교부금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형글로벌선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다 본청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본청에서 앞으로는 계속 진행할 부분입니까?

예.

미리 예측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예.

제가 대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 보충설명 시간이 지금 없어서 조금만 더 하고 다음에 따로 받겠습니다. 321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지원 보시면 아까 유치원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비예산현액이 6억 14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1억 6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이 1억 4791만 6000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몇 개의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했고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잔액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잔액이 그냥 넘어 왔습니까?

예.

본청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본청 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

남는 금액이 그냥 넘어와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으로 넣었어야죠.

이것은 보니까 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와서 잔액으로 지금 남겨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이라든가 한 게 강북교육청이나 강남에서 진행하실 부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다 라는…….

지금 어린이집이 11개, 미포초등학교 놀이시설 해서 14개 25개.

25개 공사를 했는데 원래는 몇 개 공사였는지는 모르시고요?

예.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시설및 운영지원에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보면 2013년, 2014년 동일하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사업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매년 예산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게 없지만 그래도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안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잡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는 예산으로, 그런데 2013년에는 지급사유 미발생이 발생되었으면…….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 삭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한숙자 강남교육장님은 퇴임 기간이 다 되어 가시죠?

예.

그동안 깔끔한 성격에 정말 잘하셨다는 그런 평도 많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구석구석 잘 살피시고 면밀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결산서를 보면 3억 50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되어 있고 또 강남도 1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넣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금액입니까?

명시이월금액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명시항목이 뭐죠? 뭘 사업을 하려다가 명시이월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국고가 내려왔을 때 대응투자 사업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좀 남아서 제2회 추경 때 그해에 하기로 했는데 12월에 추경을 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충분하게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시기가 상당히 늦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때도,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 추경 집행이 굉장히, 추경 예산잡아서 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해년도 지나가고 추경이 굉장히 템포가 늦다는 것을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교육차원에서 한번 시정요구하는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의논을 해 보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고 계속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경 같은 것은 조금 당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언도 해 보는 것도 참 좋다 생각이 들고요.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잔액이 공히 12억 원씩 남았어요. 그래서 남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채홍 교육장님이 화봉고등학교에 급식 질이 굉장히 낮다는 혹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화봉고등학교에서 최근에 식사 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물론 음식은 기호이기도 하고 선호식품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민감한데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어떤 연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자기 기호나 또는 손에 맞지 않으면 각계각층으로 많이 틀리죠. 특히 학생들은 조금 더 민감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나 질이 떨어져서 반찬은 학생이 준비를 해 오고 밥은 학교 밥을 받아서 먹는 둥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이라든지 단체에서 어떤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쪽으로 보면 이것은 세밀하게 한번 교육장님이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게 화봉고등학교에만 국한된 건지 다른 데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실제 그렇게 대단히 질이 나쁘고 이러면 급식 같은 것은 굳이 계속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못 먹는 음식을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먹지 못하는 질 나쁜 음식을 계속 꾸준히 넣기보다는 그것을 질을 좀 높여서 학급수를, 급식인원수를 좀 줄여서라도 양질의 질을 높이고 특히 여름에는 대단히 식중독이라든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영양교사가 식단을 짜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 담당자들 한번 가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심스러워서 담당자한테 했는데 이미 통합교부금이 내려갔는데 휴업수당을 우리가 학교에 5군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3개교만 실시하고 2개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계획을 조금 잘못 과다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00만 원만 잡으라고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도, 저도 좀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74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유용하게 쓰면 식사 질을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판해서 잔액을 많이 남겨놓고 식사 질을 떨어뜨린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전체 휴업수당을 우리가 70% 주기 때문에 통합예산이 내려가는 그것을 좀 감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렇게 종목종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비에서 잔액이 2100만 원, 강남은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도 역시 마찬가지죠. 1억 6000만 원, 2억 900만 원 어떤 형태로든 다문화나 또는 학교폭력은 어두운 쪽에 지원을 해서 밝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특히 다문화 같은 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원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잘 섞여갈 수 있도록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되고 학교폭력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죠?

지금 학교폭력이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올라오는 것 보면 폭력이 옛날 같으면 전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다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에서 저거끼리 꿀밤을 한대 줬다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갈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친구끼리 크게 학교폭력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줄어진 것 같고요. 초등학교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나 다문화는 폭력 같은 것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같은 것은 다문화가족 같은 데는 설문이라든가 또는 만족도라든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수시로 조사도 하시고 특별히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것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돈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쓰셔야 다른 부분에 빵구가 안 난다, 빈틈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더욱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강남교육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충 보니까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전문위원실에 대기하는 인원까지 25명 정도 여기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돈을 쓰고 예산을 집행하고 11억, 12억 각각 남았는데 그게 전체 합하면 23억, 24억이 되는데 그 돈 남은 것 가지고 지금 따져서 변상을 하겠습니까? 어디 그것을 다시 채우겠습니까? 다른 데 쓰겠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왜 합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25명이 와서 왜 결산을 합니까? 왔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잘못됨이 있는가, 편성에 문제는 없는가,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우선인데 시급한데도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데 왜 남겼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세밀히 정말 진단해 보고 잘못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다음연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특히 우리 2개의 교육지원청의 임무는 뭡니까? 최고로 중요한 역할과 임무가 학교‧사립유치원 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이 어떤 업무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으로 바꿨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바꿨는데 예를 들면 강남·강북지원청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운영하니까 필연적으로 교사가 있다가 기간제교사가 있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의 집행잔액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생물인데, 움직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 여비, 학교회계전출금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과다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집행을 학교에다가 맡겼는데 얼마나 경직되게 ‘이것 이것은 이런 경우만 쓰고 이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결산해서 보고하시오’. 하니까 겁이 나서 쓸 수가 있나 못쓰지. 이 결산 심의하는 중에 어느 모 학교에서 큰도로변이나 대로변이나 국도변이나 이런 도로변에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옛날 창문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여기 돈 남은 것 한번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원단 지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환경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월등히 좋고 그다음 아이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기의 꿈과 끼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다,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분야별로 예산을 다 줬는데도 남으니까 맞잖아요. 예산 부족 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남아야 될 과목이 남으면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반복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 어떤 기관단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하여튼 금액을 안 따진다니까. 금액이 잘못 되어도 안 되고. 아까 예를 들면 어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치원에 놀이시설을 했는데 돈이 남았다, 6억하고 7억 편성해서 4억 얼마 5억 얼마 쓰고 1억 6300만 원, 2억 9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남은 돈만 다 합해도 3억 7000만 원, 3억 7000만 원 더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유치원 이 유치원 이 유치원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았다, 10몇 군데 하려고 했는데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데에도 차차차 차우선, 차우선으로 다른 유치원에다가 시설을 해 주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목간 내용은 보니까 전용을 29건이나 했대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전용을 안 하고 남겨 놓습니까? 전용 고유권한입니다. 그쪽의, 예산회계법상 예외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편성된 예산액이 남았다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너무 의식하거나 서류에 너무 틀에 박히면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자기 징계 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다니는 사람은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다 관용해 줘야 되요. 자꾸 무슨 서류가지고 와라, 뭐 바꾸고, 서류를 만들어라 하니까 겁을 내서 일을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학교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아이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는 쓰고 이런 이런 경우에는 못쓰고 서류는 뭐뭐 만들고, 아니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다하는데 서류가 없다 보니 그게 돈을 횡령을 했습니까? 유용을 했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여건 바꿔주자는데 너무 그렇게 틀에 박히니까 전부 다 남는 것이 뭐냐 하면 학교회계전출금 다 남았지 그다음 건설비 다 남았지 뒤에 보니까 운영비, 운영비 같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딱 고정적인 틀에 맞추니까,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 썼는 결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라면,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니까 몇 년간, 그냥 복잡하게 서류 내어서 데이터 뽑지 마세요. 몇 년간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통상적으로 많이 남더라,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면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세요. 반영을 시켜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이라는 책이 교육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책이 내려오면 그 책을 다 읽어보면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주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을 다루는 사람은 전부 영세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낙찰차액이 만약에 많이 남으면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는 일용직의, 고용자의 인건비가 그만큼 다운 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나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청소, 용역, 경비, 최저임금에서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다음에 교육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결산을 심의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남은 것 많이 자료는 있지만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런 원칙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하신다면 2016년도 예산이나 올해 결산, 올해 이야기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추가도 되고 경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 연말에 가면 정말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전체적인 결산서류를 보면 그런 결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집행이나 명년도 예산에 좋은 발전과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병원 위원입니다. 강북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수업컨설팅 시간 축소, 경영컨설팅 시간 축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네요. 그죠? 교육지원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병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장중심 장학활동, 옛날에는 장학지도인데 지금은 컨설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첫 째는 2013년도 컨설팅 건수는 9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09건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767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 컨설팅 시간도 좀 축소를 하고 그다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했는데 여비 지출하는 것은 근무사항부를 확인을 강화하고 그다음 컨설팅을 반드시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는 것 하고 나이스상에 출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컨설팅 추세가 지금은 역량강화가 많이 되어서 동일교 안에서 선생님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라든지 이렇게 출장을 가지 않아서 거기에 여비와 수당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 하는 목적이 뭐죠?

선생님들의 학생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축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정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최근 1, 2년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컨설팅에 대한.

대비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대비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장애인 쪽에 보면 6172만 6070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보시죠. 간단하게 본론만 해 주십시오.

애당초에는 우리가 공·사립 합해서 43명을 편성했는데.

알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죠?

예.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뭐…….

‘뭐’가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금액이 이 정도 줄었다면 상당히 많이 오차가 생기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확실히 하십시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 남으면 당초 예산할 때 그만큼 삭감을 하겠습니다. 계속 다른 일은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내년에는 40명 정도 조금 잡습니다.

리서치를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돈이 결국 집행잔액이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보면 집행잔액이 적게는 16.8%, 27%, 31.5%, 94%까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94%까지 남느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94%까지 집행잔액이 남죠? 설명 한번 해 보시죠. 365페이지.

교육장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94%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거점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본청이 거점학교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 전액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형태가 되니까 94%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곡해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양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러나 일선 학교는 돌아가는 것은 학기제에 의해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을 때는 12월 31일로 받는 것이고 학교운영은 2월 28일까지 되다보니까 우연찮게 명시이월이 좀 많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365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 6900만 원, 법정관리용역 2억 7723만 1000원 물론 사업이 이관되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완전 엉터리죠 쉽게 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4억 4524만 3460원이 되었는데 집행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2640만 3710원이 되었어요. 딱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3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안 짚으려고 했는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비가 여기 보면 월봉초, 병영 해서 2억 9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건설비. 이게 27% 정도 남았는데 전체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교육장님 한번 해 보실 랍니까?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29개교에 놀이시설 하는 건데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낙찰차액과 보험료 그리고 우리가 절약을 한 부분은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설계용역을 한 부분에는 이것은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한 대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여 앞으로는 면밀하게 예산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낙찰차액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분의 1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해도 27%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래 놓고 나중에 뭐라 하면 예산이 없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 수립할 때 당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낙찰 차액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보통, 그죠. 낙찰차액이 25%, 30% 되면 잘못하면 부실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사업자들은 거기에 어떤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저가 낙찰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낙찰차액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원청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것을 결산이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느끼는 건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라면 결국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당초예산에, 그렇잖아요. 예산편성해 놨는데 안 쓰는데 편성할 이유가 없죠. 남는 것만큼 앞으로 최대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유경 위원님.

강북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유치원 공사비 학교폭력 예방지원이 본청에서 건축하고 남는 금액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강남교육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데 강남교육장님은 초등학교 놀이시설 학교폭력 예방지원비 예산절감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낙찰차액과 운영미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은 본청에서 운영하는 금액을 받으셨고 강남은 낙찰차액과 운영미숙으로 남은 겁니까?

운영비는 본청에서 받은 거고.

건설비 예산현액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 맞으시죠?

예.

그런데 본청에서 받은 거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강남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보면 강남·강북 둘다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 고치세요. 이것은 예산절감 아닙니다. 어떻게 절감입니까? 제대로 파악 못해서 예산을 잘못 썼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몇 억씩이나 남겨놓고 잘못 쓰신 것을 절감이라고 칭찬받을 말을 하시면 안 되죠. 351쪽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여기도 4262만 원 중에 1345만 원이 남았는데 이 유치원방과후과정은 정교사 말고 오후 1시 이후부터 유치원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죠?

예, 맞습니다.

이만큼 많은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학부모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남은…….

이것은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된거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잘하시기 바라고요. 354쪽에 보면 특수교육복지지원 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9633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수요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치를 계획을 해 놔놓고 실행을 하는데 통합학급에 선정된 아이들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그것은 통합학급에 선정된 통학비는 매월 통합되자마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방과후 활동비는 다음 달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게 아마 수요가 조금 1년 계획이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죠?

신청수가 감소가 되어서.

고쳐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넣어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지원 부분은 아까 강남교육장님 설명하신 부분으로 봤고요. 그 부분 몇 개 초등학교를 몇 개 놀이시설개선사업비로 예산총액을 잡았는데 집행결과 어떤 사유로 초등학교 몇 개를 놀이시설을 개선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부분 내용을 자료를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61쪽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생급식비 지원에서 1억 원이 남았는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전년 대비 200%에서 350%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저희들은 예상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350%는 중·고등학생을 말씀하시죠?

예.

600% 아닙니까? 저소득층 600%.

올해에 600%입니다.

아, 2014년도 350%.

그래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여 인원수를 많이 책정했는데 대비지원자수가 적었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600%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많을 거라고 편성했는데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학교에서나 홍보가 부족했다 라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많이 안 하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다 급식비 신청할 때 600%로 늘었다, 350%로 늘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연락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지원비가 남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3쪽에 학교환경위생관리 운영비 예산현액이 1431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5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2013년에도 49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정화위원회 개최횟수 감소가 주요 원인인데 학교환경위생위원회에 어떤 분들로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하여 우리가 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8인으로요?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당연직 위원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합니까?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 신청을 한다거나 관련 시설 신청했을 때 정화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추정치로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요한 심의기능은 뭔가가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때 정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인당 1회 회의 참석시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인당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013년, 2014년 연달아서 500여만 원의 돈이 그대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에서 집행잔액 그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세요. 지금 정확한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환경개선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엄청난 금액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환경개선이나 시설공사는 주로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 수업손실 예방을 위해서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 중의 것은 방학 때로 딜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월에 시작이 된다면 금년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이 삭감되었을 경우는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금액이 남았는데요.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갈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강남 행정지원국장 정석곤입니다. 아까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서 당초에 예산을 60억 27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1월 1일에 9개 항목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8억 6500만 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일 학교시설단이 전부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강남‧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 국의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쪽으로 나눠서 우리 예산에다가 이체를 해 준 것이 저희들이…….

왜 지원청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왜 이체를 받습니까?

그쪽에서 거기에 남은 돈은 자기들이 업무를 못 봅니다. 그쪽에서는.

지원청이 그런 집행잔액 받아 주는 곳 입니까?

이체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쓰라고 해 주는 것을 전부 다 이체를 해 줍니다. 집행잔액이…….

그것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다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떠맡기는 건데 지원청에서 받을 때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받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학교시설단에서는 그 업무를 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안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원청이 집행잔액 받아서 집행잔액 처리반입니까? 하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교육지원국장님, 특교가 돈이 남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로 반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에서도 바로?

예, 본청으로 보내서 교육부로.

반납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1억 미만은 반납 안 해도 되죠?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보시고 같이 보고서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