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함께 하였던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여 아름다운 인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에서 6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임도개설 및 보수내역은 산북 가곡, 호계 부곡 등 총 18.3㎞이며 임도의 개설로 인하여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산간지역 교통개선,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인명 재산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되며 주민 동의만 허락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마성 하내 외 2개소에 원두막 3동, 2015년 가은 성유 외 6개소에 원두막 7동을 7,1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원두막 설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시설물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2년간 균특사업비 2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철로변 가꾸기 및 문경레일바이크 주변 환경 조성 등 4개소 3.3ha의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벚나무 등 16개소에 3,576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도심 내에는 가로수 전정을 실시 간판가림 및 교통 시거장애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지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은 작천, 영순 왕태, 농암 지동 등 9개소에 수목식재, 산책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부족한 휴식 공간 확충을 통하여 여유로운 그린시티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숲길정비 및 조성입니다.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등산로 연결 및 문경새재 리조트 산책로 조성사업 5.5㎞를 완료하였으며 문경 당포 성주봉 산림서비스 등 등산로 정비사업은 현재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산인구가 증가하면서 등산 형태 또한 다변화됨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숲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물이 품목별로 규모화․집단화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3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201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휴인력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 임산물 생산지로써 문경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은 14쪽, 황태덕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동로 석항 시유림 대부지에 ㈜에프앤지에서 황태덕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예정지 진입로 공사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수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및 수입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17쪽, 201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13쪽 산림소득사업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요거는 요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돈이 한 1억원 이상 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그냥 사업비가 전도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는 숲 가꾸기, 종자 묘목식재, 관정식재 이렇게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산북면 석봉리 산 50-2번지 4필지에 한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청, 2014년도 공모, 2015년도 돈이 확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영농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도 하고 산양 삼을 심고 또 숲 가꾸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관정설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숲 가꾸기가 요 면적대로 165,000㎡하고...

예.

종자 묘목 식재는 어떤 종자하고...

산양 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자는 산양 삼 묘목은?

묘목은 조경수 식재라든가 산림수종 식재... 세부적인 사안은 담당계장님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담당...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국에서 경상북도에는 1년에 한 두... 정도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임복합영농인데 3개년 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이 20%입니다. 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업후계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요건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그 계획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그 연차별 계획을 심사를 하고 그 심사가 산림청에 올라가서 산림청에서 이게 합당하다, 그래 됐을 경우에 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건만 공모를 해서 한 건이 됐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5년도는 1억 1,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2017년도 그래서 3억 3,400만원 요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면적이 보통 16㏊인데 16㏊ 중에서 숲 가꾸기를 먼저 해야 그 밑에다가 산양 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안 하게 되면 지피식물이 올라와서 삼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복합영농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으면서 숲 가꾸기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거기에 영농도 같이하고 또 헛개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싶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황태덕장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예.

황태덕장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보다도 우리 지역에 황태를 해가지고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업체에서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추진현황에 보다시피 민원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서류가 정말 잘못해서 반려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듣기에는 이 업체가 문경 땅에 황태를 한번 걸려고 한번 걸었다가 어떻게 보면 봉변도 당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도 했다 그러데요. 황태 조금 걸었다가 벌금 한 게 더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단양 땅에 입지선정을 구해가지고 그쪽에 활용한다 그러는데 그 업체 얘기 들어보면 문경시하고는 상당한 어떤 그런 거부감을 문경시에서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다시 또 문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시에 시내도 황태 찢는 사업을 노인들 일자리 창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산양에 진정하고 영순에 왕태 3리하고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물량도 앞으로 계속 대줘야 하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황태사업이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임도개설 있네요. 호계에서 부곡 넘어가는 거요, 이게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임도는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서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원해도 동의를 안 해줘요.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예산은 따왔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호계면에다 동의서를 받아 달라 해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산주 동의서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전에 산주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임도는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하나도 안 내놓는 거라요, 여기 작업을 하다가 산주 동의를 안 해 주면 노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산주 동의가... 설계는 다 했는데...

아니 그 입구는 지금 좀 안 했습니까, 그 호계서...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은 지금 거의 임도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흥덕 철로변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잘 해 놓기는 잘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놨는데... 그래도 이래 보면 주민들이 좀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동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관리를 잘 하면 계속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다 들었고 동사무소 직원들 얘기 들었고 가보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내년에도 좀 보완을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면 사후 보완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또 사후 보완을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일단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을 추가로.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요, 백두대간 산길 따라 안전지킴이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산이 많습니다, 대야산부터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요거 공모사업입니다.

아니 공모사업인데... 뭐 어떤...

어제 아레 문체부에서 담당사무관하고 확인을 나왔습니다. 공모를 할 적에 저희들이 새재 동화원에서 부봉까지 올라가는 길에 등산학교라든가 거 다니면서 새재유스호스텔하고 연계해서 등산을 하면서 거기에 등산학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2년차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견탄교차로 주변 정비사업 지금 사업은 완료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계 견탄 가다보면 국군체육부대 들어가는 입새에 옛날에 도로변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소나무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국군체육부대 들어가는 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걸 싹 정비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표고버섯 수출단지 조성 연구 용역 준 게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7월 말에 용역이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말에 납품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수출단지로써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검토해 본 게 이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재부까지는 가가지고 또 거기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걸 또 얘기를 해서 이한성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평가 나옵니다, 내일.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옵니다, 3건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예천도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최소 20억입니다. 20억을 댈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딱 3 군데 밖에 없는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전국에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 수출단지가 돼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이 재배농가가 지금 자꾸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그 문제는 지금 가장... 옛날에는 한 200농가가 됐었는데 현재는 한 80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표고가 잘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가 많았는데 이젠 전업농가가 많고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원목재배가 아니고 표고재배...

배지로...

예, 배지로 하는 겁니다.

예.

이 배지가 전국에 산림조합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산림중앙회 제일 큰 거기서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작한 게 함양인가 거기서 하고요. 세 번째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지를 생산하게 되면 패턴이 원목에서 배지로 바꾸는 패턴으로 가게 되고 이 문제가 예천서도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천하고 저희들하고 예천에는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예천하고 저희들하고 엎어서 같이 하게 되면 예천에 있는 표고도 살고 이 북부권에는 배지농가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거기에 중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다, 문경에서. 이건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0지구 중 5지구는 완료하였고 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동로 생달지구 암반관정 사업은 2015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기술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를 2014년 7회 , 2015년 3회 총 10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6페이지,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전문 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전문 시공업, 가스 시공업, 난방 시공업 등 199개 업체이며 업종별 현황은 철근콘크리트, 토공, 상하수도, 가스, 난방업 등 289개 업종입니다. 행정처분은 2014년 1건 위반이 있어 영업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15년도 15필지에 4,333㎡, 2014년 10필지 2,485㎡가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전, 답, 대지, 잡종지로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내역은 연도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가은 상대문도로 등 7지구에 53억 6,4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가은 죽문도로 등 20지구 84억 3,200만원으로 11지구는 완료하고 9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연도별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문경 각서 밭기반정비사업 등 42지구에 35억 3,400만원으로 29지구는 완료하고 13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4년도 마원 용·배수로사업 등 7지구에 4억 7,0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의계약 발주현황입니다. 2014년 8지구, 2015년 19지구 총 27지구에 대하여 3억 6,600만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보니까 전부 호계 봉서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절하고 이래 돼 가지고 이래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꼭 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봉서 올라가는 길 보면 입구에... 돌 암반 있고 축사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에까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예산 더 확보해서 하면서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암반이 하나 나오고 돌아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예, 예.

거기 산주가 어지간히 합의를 해줄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길로 하면...

아, 예.

거 한번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 밑에 작은 거라도 먼저 연결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봉서 1리 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하는데 올해는 행정처분 저거 한 건 없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68개 업체가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자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업체가 자본금 미달이 돼 가지고 지금 8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30개 업체가.

30개가 자본금 미달... 그러면 38개는 그럼 뭐 어떤...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데이터를 재무제표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의심업체가 68개 중에서 나머지는 적당하고 나머지 30개 업체는 미달업체라가지고 8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달 관정 송‧배수관로가 완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11월에 완료합니다.

11월에 완료해요?

예, 예.

거기 보니까 봄에 관정은 다 일찍 뚫어 놨어요, 해 놨는데 한창 가물어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관로를 안 해가지고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영순에 보면 달봉양수장 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예.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농림수산부에 했더니 대상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한성 국회 의원님 하고 해가지고 안전처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을 해 놨어요?

예.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듭니까?

53억입니다.

53억 정도 들어요?

예.

그럼 가능성이...

요새 현재 메르스하고 가뭄대책 때문에 안전처에서 특별히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니까 또 정치적으로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가뭄에 대한 추경은 별도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기회 에 좀 확보해가지고 그쪽 영순에 좀 가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현황이 있네요.

예.

관내에 업종별로 보면 한 300개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예산으로 봐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로 되는 게 보통 얼마입니까?

밭기반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80억 정도 되지요, 1년에요, 시설 사업비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나온 게 35억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얼마쯤 됩니까?

도로 사업하고 다 해서 나오는 게 1년에 약 80억 정도 나옵니다, 80억... 사업비가... 농업기반하고 도로하고 합치면.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 한 300개 업체 중에 한 80억 정도... 그러면 큰 1군, 2군 이런 거 빼고 관내는 보통 몇 군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입찰 보는 자격이 되는 회 사가...

전문건설업 회 사는 주로...

그렇게 큰 공사는 제외하고 지금 입찰을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1년에 수주액이 보통 평균 잡아 300개 중에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뭐 좀 하는 데는 입찰이 돼 가지고 하는 데 있겠지만 뭐 한두 건도 못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건 두 건 받아가지고 근근이 연명해 나가는 이런 회 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사실입니다. 회 사가 많다 보니까 큰 공사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건은 일반 입찰이 도내 입찰 나오고 이러면 관내 업체는 1년에 한두 개 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요새 지금 도내 업체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도급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관내에.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전액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는 실지로 좀 어렵고요, 그것도 그냥 있는 거보단 낫겠지만 어렵고 업체 수는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우리 건설 분야에 그래서 건설계통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쪽에 수장으로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살고 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경기를 느낄 때는 건설경기가 좋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무슨 대안이나 복안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지금 대형공사 위주로 했는데 계속공사로... 보니까 그쪽으로 되니까 지역 업체에 대해서 혜택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사업을 많이 발주하도록 해가지고 지역 건설업체가 경기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공사 뭐 어데 가서 몇 10억짜리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도로망 확충하는 데 상대문 도로 2차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대문 도로가...

예.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진도는 55%네요?

예.

이게 무슨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산이 끊어서 나오고요, 안행부 소관입니다. 안행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안행부에서 돈을 다 한몫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오는 데 대해서 시비 부담된 사업입니다.

그럼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다 지금 별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까?

예, 예, 지금 상대문 입구부터 죽문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올해 지금 발주를 했고 내년엔 마무리합니다, 전부 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뭐 문제는 없어요, 혹시.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하고 뭐 이렇게 반발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전부 다 수용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하고 지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강제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상태가 지금 벌써 몇 년 안 됐습니까, 그게.

예, 위에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협의를 계속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8 감사중지) (11:17 감사계속)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 4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을 15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전체 10지구입니다. 사고이월사업 4개 지구는 완공을 하였고 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인 국군체육부대 신기동간 연결도로공사는 현재 44%의 공정으로써 8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최근 2년 동안 11회 에 각종 위원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지난 제181회 정기 의회 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매수청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84건이 접수되어 53건을 매수처리하고 31건에 대하여는 취하 또는 미매수 결정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인별 매수청구 건에 대해서는 개별보상을 시행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은 토지형질변경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5쪽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실적은 29개 지구에 127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 및 실적으로는 2015년 5월 13일에 문화의 거리 발전위원회 가 주민 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상권 살리기 자구 노력으로 다양한 행사 또는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점촌 내거리 간 670m 구간에 대하여 44억원의 사업비로 본선과 지선 관로매설공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는 지하관로 내에 광케이블과 전선매립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선 및 전화선이 개인 가구에 연결이 된 다음에 전주를 철거하게 되며 전주가 철거되어야만 인도 및 도로포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로 8월 중순경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지상기기 위치변동 그리고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약 11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15년 최근 3년간 10개 업소에 421,000㎡ 물을 공급하고 2억 4,066만 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온천공은 11공으로써 중탄산천 5공, 알카리천 4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으로 2015년 상반기까지의 최근 3년간 전출금은 18억 2,473만 7천원이며 세외수입으로는 15억 8,242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1월 30일 기능성 온천장을 민간에 매각 완료함으로 더 이상의 경영손실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2015년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8지구에 대해 14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가 22건, 현재 추진 중이 11건, 보상완료가 6개 지구입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화아파트 3차지요...

예.

철길 주위 뒤에...

그렇습니다.

거 지금 도로공사가 얼마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거기 사업이 두 개 사업입니다.

예.

두 개 사업인데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1차, 2차로 구분이 돼 있는데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2차 부분에 대해서 현재 60% 정도 진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회 사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례에 공사촉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며칠 동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 사는 준공기한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지금 물고 있어도 그 회 사가 물릴 여력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완전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인데 벽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뒤 주차장이 내려앉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들어보시고 우지에서 창리간 길 안 있습니까?

예, 예.

중간에 하나 안 된 게 호계 정씨 문중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하라 하지요, 정씨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하라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하라 했다 하는 것 같은데요.

몇 사람은 일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지로 권한을 좀 가진 사람들은 등기가 완료되는데 시에서 등기를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등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사실상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공승락서에 도장만 좀 찍어 달라 해서 기공승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예.

7페이지 보면 돈달산 저거 있네요. 지금 돈달산에 암벽장 넣고 이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설계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거기는.

돈달산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공원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요, 관리가 아니고 계획이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예.

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서 흥덕지구에도 일부분에 암벽장을 포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인공 암벽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새마을체육과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면 여서 계획을 세워줘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요게 9월 말까지는 고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안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완료돼 있습니까?

예, 예.

꼭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안 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예.

문화의 거리 활성방안 이게 있는데 사실 자기들 자체로는 힘들 겁니다. 사업이고 모든 저거를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약간 도움을 주셔가지고 우리 문화의 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에서 미조리까지 도로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합니다.

미조리에서 이래 보면 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복슈퍼하고 또 그 위에 민이네 야식까지 그 한 두 구간 될 겁니다. 두 구간도 내년쯤 저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랍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수차례 하셔서 저들이 추경에도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꽤 많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가서 검토할 때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 1동 구간입니다만 지금 KT사무실 뒤로 해서 일승주요소지요?

예, 승일주유소.

승일주유소... 예. 그 구간도 사실은 보면 되게 지저분하기도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쪽을 합치면 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래 해야 뒷골목이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승일주유소까지도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도 가보시면... 거도 좀 깨끗하게 좀 저거 해 주시고 미조리부터 민이네 야식까지도 그것도 꼭 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

예, 예.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예산이 8억 6,500만원...

약 9억 들어가네요.

예, 예.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 4월에 용역 한 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돈을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재정비를 하는데 우리 점촌 도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한 그런 아무 저게 없습니다. 전부 어데 면단위 이게 한번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참에 약간 우리 시내도 같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시내는 뭐 예를 들면 흥덕지구에 고도지구가 해제된다든지 기존에 시설이 현재 와서 안 맞다든지 소규모적인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안 맞는 거는 많이 있는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을 수정할 정도이지 개발이 완료돼 있는 시내구역에 뭘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금...

외곽지역으로...

아니지요, 지금 시내 주위도 많잖아요, 공고 앞이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 시내라는 게 그러니까 요 주변에 도심지 말고...

그래야 그게 도심이 같이 살지요, 그리고 도시가 또 커 나갈 수 있고 지금 우리 모전 쪽으로 커다 보니까 지금 함창이 커지지요. 함창 주공에 80%가 점촌사람들이랍니다.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점촌사람이 많이 갔다는 정도만 알고...

상주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저거 해가지고 자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좀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이번 차에... 지금 창리 뜰은 뭐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리는 우리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결과는 맹 도시관리계획에 넣는 거나 같이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재정비에 들어 있잖아요, 들어 있기는 지금.

검토로 다 했습니다.

예?

검토를 한 게 각종 법령관계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로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평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에 여는 또 빠졌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공식 사업명이 뭐라고 합니까?

맹 김창기 위원님이 질문을 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위에... 요거 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요거는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그 속에 용도지역도 내포가 되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지구 외에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 전체 다가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심정 같은 데는 모심정이 들어설 때는 그 지구가 뭔 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까?

예, 예.

농림지역에 모심정이 들어설 때는 모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업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집을 짓도록 해 주고 이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제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요?

예, 초안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제하면 그 지역이 뭔 지역이 되지요?

관리지역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쨌든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관리지역이다.

예.

그러면 지금 모심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으로 한 거지요?

예, 시가 지원한 겁니다, 그 당시.

지원 사업으로 할 때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그걸 인정하고 했는데 시에서 풀어줘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관이. 지금까지 해 주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점찍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모심정을 이야기하니까 모심정이 되는데 모심정 뒤에 마을이 신현3리 봉생이라는 마을인데요, 신현3리 마을 주변으로는 이미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모심정을 중심으로 한 일부만 농림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마을 전체가 이미 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면적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가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에 농토의 거의 반 이상은 이미 농토로써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으로 하면 모심정도 물론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이미 농토로써 관리하기보다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요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모심정 주변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곳이 그런 지역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주변은 사실 뭐 좀...

그러면 그걸 같이 수합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래야 되지 그거를 그래 점찍어 한다는 거는 조금 의문을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진남주변 개발계획이라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주변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먹거리로 해서 주막촌이라든지 먹거리 계획도 조금 가지고 있고 또 그 일대가 이미 관광지 또는 주변에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사실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모됐고 땅의 가치도 현재 상당히 올라서 농토로써는 활용하기가 사실은 불합리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도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결정은 사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종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 당시 모심정에 지원해 줄 때도 특정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이래저래 하니까 거가 해당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돼서 그래 참 어디에 짓느냐, 하니까 그쪽에 짓는다, 그러면 적지냐, 적지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하나의 체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 본인도 그런 걸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그 정도 집 지을 때만해도 3억 이상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도 특혜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된 상태에다가 지금 또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을 그 사람으로 봐서는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으로 변경이 되면.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전체 그런 유사한 사건 또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하든지 어떤 심의회 를 거치든지 이런 뭐를 해가지고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거기만 늘름 줘 놓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여건이 관리지역으로 하매 사용하기를 그래 해서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동로 같은데 들어서면 거기다 하매 집 다 지어 놨어요, 들어가다 보면. 다 지 놓고 지금 하매 이제는 다시 본래의 용도지역으로는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거는 하매 그게 한두 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심정보다 더 빨리 그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서는 신청도 안하고 모심정은 늦게 했는 것도 이거는 해주고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안다면 그런 기존에 먼저 그런 행위가 일어나 있던 그런 데는 어떻게 봐선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이거를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차피 용도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점촌시내권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봐서는 균형발전이나 개발이 안 되고 비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강 동쪽으로는 안 돼 있고 흥덕을 중심으로... 뻗어 나오다 지금 현재 모전까지 상주 경계 함창까지 지금 가서 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순 쪽에 포내 뭐 제 생각을 한 이후까지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그래 한다면 문경시가 강을 중심에 두고 한 도시가 아주 균형 있는 도시가 안 되겠느냐, 대다수 다녀보면 강을 중간에 두고 그 도시가 발전됐지 강을 외면하면서 도시가 발전된 데는 극히 더물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딜 가더라도 강이 중간에 그 도시 안에 들어가지고 도시를 살리면서 그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대다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조금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도에 올릴 때 의회 에 좀 상의를 하고 올립니까?

예, 의회 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회 때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원래는 이번 의회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자꾸 계속 조정이...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했습니다, 전체 할 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일부 좀 변경도 있고 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회 를 따로 마련해서 상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