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는 이경애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지난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미래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따끔한 질책이 자양분이 되어 지금 대구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로 가장 청렴한 공공기관이라는 명예를 얻었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7회 연속 전국 최저로 학교폭력을 가장 성공적으로 예방하였으며, 급식만족도 전국 1위로 최고 수준의 급식시스템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에서 대구교육연수원이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의 교원연수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입증하였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의 성적도 거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활동을 전개한 교육청으로 공인되었습니다. 또 최근 메르스 사태를 맞이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대구교육은 전국적인 교육모델이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지역사회가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 및 우리 교육청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교부금 세입부족분 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지방채와 우리 교육청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부족분 전액을 확보하고 본예산 편성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원 인건비, 도서관 운영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마이스터고 운영경비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 성립 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4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93억원, 재난위험시설 개축 등 특별교부금 508억원, 국고 예비비 등 국고보조금 276억원 등 8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302억원, 도제식 직업학교 운영 지원 등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6억원, 일과학고 설립 동구청 지원금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5억원, 국고지원 전입금 14억원 등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 정책용역비 지원 등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적립금 수입 등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일과학고 동구 유치 약정금 화해권고결정으로 일과학고 동구청 지원금을 2014년부터 5년간 지급하도록 확정함에 따라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과목 변경으로 43억원이 삭감되어 총 3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재원부족분 보전을 위해 교부금 지방채 447억원, 자체 지방채 316억원 등 7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84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등 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9%인 2조7,52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384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22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84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0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7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6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독서문화 진흥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2.9%인 82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 일반에 7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3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과 개별학교 단위사업을 최대한 지양하였으며 유아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교원 조직의 신진대사와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우동기

김규학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7월 14일 하루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