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소관

이상숙 위원입니다. 2-2에 도시계획과장님, 181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각각 용역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된 부분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요. 용역기간이 내년 1월달까지 용역기간으로 어떤 기간 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꼭 필요한가요?

작년 추경에 이렇게 급히 예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용역 계약은 1월달에 준비과정을 통해서 1월달에 저희가 용역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달까지 만 1년으로 해서 용역기간으로 인한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로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한 것 이월액이 2억 7천 있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안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관리계획보다도 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먼저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안산시 전반적인 계획도시 및 개발에 대한 지연이 우선적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거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김경수입니다.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294쪽부터 296쪽까지의 500만원 이상이 많이 집행잔액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하는 게 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 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나오는 거는 대부분이 입찰하고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찰 자체가 86% 선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14% 정도의 여유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설계 변경되는 부분, 또는 추가로 시설을 보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집행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때 바로 바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추경 시라도 반납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늑장대응을 한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예, 비도 오고 태풍 때문에 비상대기도 하시고 고생하시는데요. 결산에 함께 하시는 공무원님들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월금액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 얘기 나오는 부분에 하나가 여전히 계속사업비입니다. 결산 해 보시고 또 2015년 예산 편성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기 시기 필요한 예산을 더 세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자에 많이 정비를 좀 했어요, 그런 주문이 많아서. 그런데도 여전히 밀려서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런데 주된 이유들 중에 상당수가 행정절차 지연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발주를 위해서는 공사총액이 확보되거나 이렇다 라면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먼저 충당해야 되지만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마다 공정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산집행이 안 되고 돈이 그냥 남아서 이월되는 데에 대한, 소위 말하면 다른 데 예산 못쓰는, 예산이 사장되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더 진득하니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 분야죠, 대형사업들. 지금 한번 쭉 계속사업비 조서나 예산편성 시기에 결산 시에 이월액을 놓고 한번 차분하게 봐 보세요. 어떤 절차는 어떤 시기의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지, 토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공사비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다음에 예산 안 줄 것 같아서 부서별로 예산, 말하자면 심하게 표현하면 예산 사재기예요. 그게 실제로 나타납니다, 수년간. 저는 이 점을 깊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재정이 우리가 세수가 막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씀씀이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서울에 모 구청에 공직자 분들이 내놓은 가용재원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 예산 분석하는 민간연구팀에서 분석하니까 가용재원이 500억 이상이 나온 겁니다, 긴축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 전부 다 털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니까 그 연구를 수행했던 책임자를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난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노조에서 피케팅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만큼 집행부 안에 그냥 예산이 사장돼 있는 것들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그 일만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더 조절해서 다른 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편성하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그냥 반복되는 예산 그대로 점증주의로 편성해 가지고 그 일만 하겠다, 민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니까 엄청난 저항 아닌 저항 이런 것이 실제로 표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에 대한 실제 집행부서잖아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이 실제로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쓰는 부서에서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쓸 것인지가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편성부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그것도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집행부서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서가 오히려 시간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명분 있게 제시해서 그때그때 예산 당당하게 받아가는 이런 구조가 더 세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2016년 예산편성에는 좀 더 그것이 검토된 결과로 의회에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편성한 책자만 주실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진단했는지, 예산심사 시기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많잖아요? 그런 대형 사업들 도로 부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협의 매수가 안 되고, 공탁을 한다든가 수용절차 하면 이것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 그것조차도 주민과의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한다 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냉정하게 진단한 결과로 2016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면서 결산에 즈음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그리고 김동수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결산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여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여기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각 과에 보면 공익요원이 있어요?

공익요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공익요원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복사나 하고 그런 것 밖에 안 하는 건가요?

업무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요?

네.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도 하고요. 현장 있는 데는 단속도 이렇게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공익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안 말고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데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복사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게 군복무 대행이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현장도 같이 나가고 그런 게 참 좋은데 그런 거를 여기 기간제 근무자 관련되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공익요원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지자체에서 공익요원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적인 질병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련은 안전사회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군복무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각 과에서는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10%, 20% 정도는 대학을 다니고 해서 온 친구들은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제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국에는 그런 것이 없고 공원관리라든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는 단순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보조업무로 해서 같이 참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선부3동 같은데 공익요원이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도와주고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물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823쪽부터 1830쪽까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관하여 계속사업비 전준호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 이월 등으로 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월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이나 토지매수지연 등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는 계속이월사업비를 표기를 잘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못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수정해서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된 사유가 계속비사업이라는 이 사유 말고 실제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월된 그 사유와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명시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것은 결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계속비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보면 계속비에 대한 사유가 있고, 연기가 될 때 연기 사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것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산서에 본 자료가 있고, 부속자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자료에 대부분 나타나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부속적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본 자료에 기재할 수 있으면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세입 현황을 보면, 75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입 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교통정책과는 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납된 사유를 말씀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효승입니다. 752쪽의 6,8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1, 2권역에서 돈이 12월말 걸로 고지를 했으면 12월말 거를 내야 되는데 그게 미납이 되어서 15년도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를 한번 보시면 약 7,800만원 정도로 미납된 것도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요.

755쪽인가요?

네, 똑 같은 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게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징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체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체납이 된 거죠?

네, 작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다 받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됐으면 과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어떤 정도로 어떻게 받으실 건지.

계속 독촉고지하고요. 압류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차량 이런 것 등등 다 하시나요?

주로 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에다 잡고 있습니다.

급여까지도 압류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셨는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 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차에는 다 됐는데 급여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게 검토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 대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두 과에서는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천연가스 자동 보급액이 많이 남아 있죠?

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작년에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를 42개를 계획을 했는데 32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버스 제작사에서 파업이 있었고 파업 과정에서 또 광역버스를 우선 제작 출고하다 보니까 버스 제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

작년의 일이지만 올해 2015년도에.

올해는 버스 제작회사가 파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상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급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천연가스 버스 대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작년에는 1,8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한 대당 단가가 얼마이냐고요?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요?

예, 1억 중에서 1,85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6,900만원 정도면 천연가스를 더 보급할 수 있는 단가가 남아 있었지 않았나요?

예, 남아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파업 중이었고 또 우선 광역버스 먼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늦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구축을 위해서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원래 13년에 2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4억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2억 가지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4년도에 4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 1억원이 남은 게 됩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 분까지 아닌가요? 전년도 이월 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2억이 그렇습니다.

이월까지 된 부분이죠?

예, 2억이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기본설계비하고 자동차 모니터링비 쓰고 나머지 실시설계비가 1억여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14억 준다고 해 놓고서 4억밖에 안 주는 바람에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시설계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 해서 남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보겠습니다.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시설비에 집행잔액이 1억 3천만원 남아 있죠?

예.

수변공원 시설비 1억 6천에서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라고 보면 집행은 2억 3천만원 했고 거의 대부분이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거는 사동 수변공원에 하나의 시설물을 짓습니다. 김동규 시의원님께서 공약사항 반영된 건데요. 이게 1억 5천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2억 5천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뺀 나머지를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예산편성은 여러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변동될 수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남은 예산이라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납되지 아니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예, 1억 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월액 1천만원 정도 설계비만 이월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말에 21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총 융자액이 얼마인지 집계돼 있나요?

총 융자액은 208개 사에 254억 6,9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금 지원은 1억 8,921만 5천여원 정도 됩니다.

융자 관련해서 뭐라고 하죠?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상환기관이 도래되어서 제대로 상환이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그것은 은행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파악 자료가 없으시다? 지금 이 219억으로 융자 가능한 총 한도가 얼마나 되죠?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기금 운용의 상황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가를 확인해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농협에 이것을 맡겨놓고 있잖아요? 22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219억 9,500을 조성했으니까. 이것을 총액으로 했을 때 농협이 융자할 수 있는 최대 가용치가 얼마나 되냐고 파악해 보셨냐고요.

그것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맥시멈 5억까지니까...

이 돈을 그냥 이걸로만 빌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농협이 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출놀이를. 돈 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을 농협에 맡겨놓고 있을 때...

이 기금은 전부 통합기금에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시 예산과에서 하고 그때그때...

공무원 분들께서 일하는 범위를 제가 너무 많이 주문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나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목표액 300억으로 돼있죠?

네.

아직도 해마다 10억씩만 해도 한참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0억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원래 이것도 추가로 늘린 거죠, 당초 200억에서? 그렇죠?

네.

벌써 10년 전에 늘렸어요. 그렇게 돼서 기금을 늘려서 은행에다 맡겨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과 관련된 융자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난 3년간 12, 13, 14년에 융자액이 33억 정도 돼요. 숫자도 확실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2년에 융자액이 2억 9,200, 13년 6억 8,200, 14년 5억 7,700인데 합계 해 가지고 24개사 33억 1,900 이 성과분석보고서 혹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책 좀 드리세요. 65쪽 펴보세요.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서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융자실적 중간표에 보면 뭐가 잘 안 맞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 표가 오기되었다는 것을 제가 질책이 아니라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부터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실태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알고 있으면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융자 관련된 기금도 엄청난 예산이 마련돼 있으면서 빌려주고 있잖아요?

네.

은행이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면 그거에 몇 배를 가용할 수 있어요. 은행의 자체적인 자기들의 포트폴리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기금만 해도 통합관리기금으로 2천억 가까이를 은행에 넣어놓고 어떤 것은 원금은 우리가 실제로 집행도 못 하죠. 원금은 손대지 못하고 다른 수입만 가지고 집행하거나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운용되느냐, 은행에 그대로 가 있죠? 우리는 이자 수입만 받죠.

네.

이자도 높지 않죠?

그렇습니다.

은행은 그것을 사 금융으로 해서 돌리면 엄청난 이자수익을 계속 만들죠. 그랬을 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는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 기금만 갖다 넣어놓고 실제 가용되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으면 아닌 말로 은행 좋은 일만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립된 이 220억 가까이를 놓고 농협과 협약에 의해서 최대 대출을 이렇게 융자해 줄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냐, 그리고 우리 법적인 조례나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이 원금과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융자해 가는, 빌려가는 사업장의 현실들, 그래서 제가 누적금액 여쭤봤죠? 전체 254억 208개사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보존, 무이자로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장 적정선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목표액대로 300억, 300억 해서 지금 예를 들면 기업에서 더 융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 준 게 있나요? 2014, 15년 혹시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기금총액이 여유분이 남아도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자면.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안산시 기금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예산과에서 이자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 연간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연간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만 따라서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죠? 기금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어떤 데는 기금이 남아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자도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 돈만 맡겨놓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는 별로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연도별 목표액이 있겠지만 300억을 정해 놨지만 시기를 봐가면서 기금출연을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정을 제대로 쓰는 거죠. 그냥 돈만 맡겨놓고 이자도 별로, 금리도 낮아 떨어졌는데, 그런데 은행원은 우리 돈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예수금리 이상의 대출금리를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괜히 10억씩 꼬박꼬박 300억 채운다고 넣어놓고 그 돈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쪽에 더 목마른 데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안 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그런 성과분석에 이 지표로만 보고서에도 이렇게 표시 하자들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진지한 진단을 잘 못 해내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봐 보세요. 다 합쳐도 이것 10억 내외인데, 15억 정도, 8억, 5억, 15억도 안 되는데 융자액 33억이고, 8개사인데 24개사 이렇게 해놓고 성과분석 한다고 보고서 내면 이것 어떻게 신뢰 하냐는 거죠. 단순히 책자상의 오류가 아니라 지금 질의사항에도 실제 상황이 제대로 점검 안 된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기금을 포함한 재정 운용을 해줘야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목표액에 연연하지 않고 더 필요한 지역을 따져서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고민하셔서 2016년 예산편성 때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편성부서, 예산부서 마찬가지고요.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진단이 돼 줘서 올라가야 제대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라고 해도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잘리지만 그런 서로의 피드백 과정이 더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된 내용이 올 하반기 예산편성 때는 같이 의회에 제출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인가요? 녹지과장님인가요? 나무은행을 누가 담당하시죠?

예,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2014년에 나무은행 예산서에 잘 보니까 나무은행 녹화사업 조성관리 2,700만원에,

혹시 몇 쪽이신지요?

페이지요? 결산서상으로 책 페이지는 체크가 안 되었는데요. 예산서상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150만원 정도가 줄어서 나무은행 조성 관리에 2,700만원을 쓰셨어요. 예산수치 가지고 결산수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에도 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중앙동, 고잔동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일부 수목들 옮겨 가지고 활용하신 사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에 개인이 목련이며, 단풍나무 이런 것을 잔뜩 심었어요. 나중에 뭔가를 보고 했겠죠. 그런데 시가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옮겨 심는 비용보다 그냥 새것 사서 심는 게 낫고, 돈으로만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밀어제치는 거예요, 그냥 다 파서 폐기물처럼. 그래서 건설업자와 협의를 해서 일부를 옮겼어요. 사정한 거죠. ‘비용이 들지만 좋은 나무니까 다른 데다 옮겨 심자.’ 그게 뭐냐면 그동안 키우면서의 부가가치는 감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법적 기준에만 맞는 나무만 갖다 심으면 되니까, 준공 떨어지고, 그게 싸잖아요, 가늘고 조그마한 것이니까. 그런 인식을 바꿔 가면서 지금 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아파트의 그런 나무 활용, 물론 큰 나무만큼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과거에 그만큼 키우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면 앞으로 그만큼 덜 드는 거죠, 물론 수령이 있어서 곧 노후화된 나무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저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도시 숲 조성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만 많이 갖다 심는다는 게 저는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덧붙여서 우리 무장애 산책로가 혹시 있나요, 안산에?

예?

무장애 산책로, 무장애, 장애 없는 산책로.

저희가 따로 그렇게...

단어가 생소한데 영어로 ‘barrier free’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건물 출입구, 계단 그런 시설물,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최고 등급의 무장애 건물로 인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도시 안에 공원이든 산책로든 그런 무장애 산책로가 혹시 있냐고요.

저희는 녹지과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경사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저는 이런 고민을 단순히 나무를 많이 심고 해서 도시 숲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 조성된 숲에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누릴 수 있으면, 이거 저거, 여기 저기 숲 만든다고 숲 가꾸기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저쪽 강원도인가요? 숲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숲체원에 가면 전부 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을 한 바퀴 산책하는데, 다 슬로프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휠체어 태우고 오고 부모님 모시고 오고요. 심지어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목발 짚고도 산책하고요. 그런 치유, 힐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심 안에서 그렇게 숲속에서 산책할 수 있는 편안한 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런 관점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에서의 숲,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숲이 많으면 IQ도 높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네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전당과 고대병원 사이에 약간의 그런 시설이 있어요, 잠깐 오르내리는. 그런데 거기도 장애가 많아요. 병원 옆에 환자들이 정말 부담감 없이 오르내리면서 숲속에서의 힐링과 치유, 꼭 병원 옆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안에 그런 곳이 나지막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안에서, 시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것이 저는 도시의 경쟁력,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부모님 모시고 산책 한번 하고 싶거든요, 손수 휠체어라도 밀고, 그런데 없어요. 중간 중간 앉아서 쉬고 말이죠. 평지 만들고, 또 올라가서 한 바퀴, 숨차면 또 앉아서 쉴 수 있게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의 좀 개선이 되어 주면 수도권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동네라고 봅니다. 노적봉 다 걸어서만 다니잖아요. 포장은 좋게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들은 무수하게 많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또 충청도 어디 가면 수십 미터 올라가는 꼭대기를 계단이 아닌 슬로프로 해 가지고요. 전망대, 산에 올라가서, 타워형을 만들어 놓고 슬로프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장애인들이 목발 짚고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난생 처음 그런 데에서 해발 몇 백 미터에서 온 아래 단풍을 다 구경하는 거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공정 도시, 누구나 기회가 같이 주어지고 형편에 맞게 사는 도시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 막 심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재정도 잘 썼으면 좋겠다, 요긴하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공원과장님, 수변공원 시설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초에 여러분이 의회에 2억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5천 승인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만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 2015년도에 다시 2억 5천만원을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것은 결코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1억 5천을 승인을 받았으면, 1억 5천을 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이월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서 지역 여건이 연약지반이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가져야지 1억 5천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전부 반납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전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미수납금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결손액도 있잖아요?

결손은 없고요. 이것은 금년에 다 돈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금액들이 없습니까?

저희는 결손 처리된 금액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과징금.

과징금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대중교통과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 아직 없습니다.

결손금이 없다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도 어쨌든 100% 다 받아낸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결손금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주 훌륭한 사업 실적이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한 건도 없다, 그거예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결손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을...

아니, 결손 처리가 없어야 정상이죠.

예, 그게 정상인데 다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지 없는지 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되니까요.

결손처리가 없다는 거는 아주 훌륭한 건 지금 결손처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과징금을 부과한 그 수많은 건수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든 납부기한 내에든 혹은 납부기한을 넘어서라도 100% 다 납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책무를 다하는 부분인데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손처리가 없다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최근 한 5년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기한으로 해 가지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납부기한이 최장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독촉을 나가게 되면 다시 또 5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미납으로 해 가지고 이월만 시킨다 그거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안 내면 해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다 냅니다.

예, 당연히 교통정책과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납이 계속 이월된 이 상황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교통국에도 공익요원들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운영비에 보면 기간제 근무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업무보조도 하고 아무튼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국에서는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공익요원들이 군복무 대행이잖아요? 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그냥 아무 능력 없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기간제근무자 같이 가서 현장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어저께 물놀이장 거기 보면 텐트 쳐놨죠?

예.

오늘 태풍인데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애완 있잖아요? 애완들 못 데리고 오도록 현수막 좀 붙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몽골텐트 추가로 해 놓으셨어요?

예,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안산동에 있는 수암봉 산책로 길에 사실 강아지들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신고도 일어나고 저한테도 개를 갖고 올라오지 말라는 거를 써 붙여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옛날 지명이죠. 대우 산책로길도 거기도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거기도 다니는 길인데 거기도 애완을 못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요소요소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 시에는 당연히 반려동물의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다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환경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하수과에서 보내주신 서류에 보면 총 8개 정도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사고이월의 세부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계약심사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 중지,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이유가 있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은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적정공사 기간의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어떤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가 처리장 기계장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형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에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당해년도에 완료를 못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아서는 하수과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향후 사고이월 없이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과 약품비 집행내용이 3억6,500 이상이 되죠?

네.

그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하여 약품비 예산은 전체 10억 예산 중에 3억 6,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집으신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절적인 영향이나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생활이나 공업용수의 유입수의 어떤 농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덜 쓰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변화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절감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덜 써서 이렇게 많이 3억 6천만원이 남았다는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네.

덜 써도 되나요? 약품처리를 덜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수질상태가 일정하다면 약품을 미세하게나마 저희들이 변동을 시켜 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있고 또 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하고 다르고 겨울하고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총 10억이잖아요? 10억에서 3억 6천이 남았다면 약 6억 4천 정도가 과다하게 예산을 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는 이 정도면, 약 6억 3, 4천 정도 그 정도 예산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덜 써도 된다 하고 또 아껴 쓰면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근접하게 세우도록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의 특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까지 평균적인 예산 상태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14년에도 3억이 남았으면, 올해는 얼마 세우셨나요? 2015년도에 얼마 세웠죠?

올해 제가 예산서를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에서 선정됐던 금액 남아도 다시 또 하고 그대로 이렇게 선정해서 예산을 잡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요. 2016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이미 이렇게 해서 또 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이런 것 감안해서, 타 과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 수도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에 근접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40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페이지 40쪽을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도 또한 약품비가 같은 내용이죠?

네.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여기도 또 많이 남았네요? 그죠? 불용액 처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똑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 할 때 이렇게 많이 남으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 처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 과에서는 정말 예산집행이 적절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니까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차후에는 가능하면 실행예산 대비해서 추측 예산을 가장 실행예산에 근접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823쪽 한번 펴 보시겠어요? 2-2번입니다. 1823쪽, 물론 아까도 도시개발과, 건설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과나 하수과도 공동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사업이관, 계속비 사업, 계속비 이월 등의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월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지원이나 절대공기 부족이나 토지매수 지연이나 등 표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해에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항이라 이번만큼은 제대로 이걸 해서 수정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823페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23쪽부터 1830쪽까지 계속 이월 원인을 규명하는 사항이 있어요. 다른 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시설과, 하수과도 공동으로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이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월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이월을 해야 되는 사유, 사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 됐다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토지매수 지연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수도과에서도 이게 제대로 표기가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수도시설과, 하수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거를 수정해서 다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네, 하수과장 조정익입니다.

하수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13일 됐습니다.

6개월이요?

네.

전에 계시던 분은 얼마나 계셨는지 아세요?

전임자가 만 1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수도 특별회계 포함돼 있죠? 아세요?

네, 적자감소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물론 사용료 수입이니까 사용료 가지고 적자감소 이건데 지금 현재 총 재정 규모가 얼마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약 870억 정도 수입이 되고, 세출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재정규모는 한 870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그 하수처리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 나와 있는 것 있죠?

작년도에 경영계획 수립한 내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쭉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사업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계속비사업이 꽤 많잖아요?

네.

이거 시작된 연도별로 배분된 재정계획 있잖아요?

네.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가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부분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또 계속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도시환경 쪽에 큰 사업들이 많고, 집행부서가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돈 쓰는 것 제때제때 예산반영해서 쓸 수 있게끔 고민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그 연속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한 얘기 속에서의 계획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인사이동 있고, 사람 바뀌면 그냥 또 새로 얘기해야 되는, 이런 속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좀 더 개선하셔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사업별로 이월되는 금액?

네.

그리고 한편에는 그것도 있어요. 어련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사업도 포함해서 입니다. 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오래된 것 고치는 것부터, 공단 같은 것 생각하면 아직도 재정이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실효성들도 여러 논란이 많이 있어요. 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가지고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고도화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돗물을 실제로 음용하느냐, 집에서 다 정수기 놓고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씩 돈 들여 가지고 고도정수처리 시설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집에 가면 그것 마시지 않거든요. 다 정수해서 먹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정수장에서 그렇게 고도정수처리 시설한다고 해서 생수병으로, 페트병으로 주는 것 그냥 먹지만 집 수도꼭지에서 받아먹는 것 턱도 없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특별회계에서 수많은 재정소요, 또 그런 계획들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세울 거냐, 그것 깊이 고민 안 하면 그런 현실, 제가 말씀드린 정작 시민들이 소비하는 물에 대한 기준을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정수장에서는 정수장대로 돈 먹고, 물먹는 하마처럼,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그런 불신 때문에 꼬박꼬박 정수기 갖다 놓고 수돗물 다시 정수해서 먹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 드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돈 들어가 가정에서 소비자부담으로 돈 들어가. 그거를 총량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런 것을 진득하니 따지면서 정수시설을 개선하든 고도화하든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수는 하수 쪽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비는 별로 되지도 않는데 오래된 한 30년 넘어가는 도시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드웨어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걸 감당할 그 방법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도 올렸지만 요금 올리는 것,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돈 씀씀이를 가지고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써서 효과 낼 돈이 많이 잠겨있는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평가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되는, 목표 연도가 5개년이면 5개년 동안 최초에 확보해서 계속 쓰는 돈이면 이해가 되지만 과거부터 해오던 일들에서 중간 중간 예산 들어간 것이 확보는 했는데 쓸 때는 별로 안 쓰고, 그래서 그냥 이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인사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옮겨가면 그만, 이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그것을 안 챙기면 용역계획 수립해 놓고 그냥 계획 자체로만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돈만 확보하고 쓰고. 그렇게 되면 실상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예산편성, 그리고 그 편성을 제대로 집행 했는지에 대한 결산 그것이 잘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오표가 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한참 봐서 확인은 했는데.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늦게 보고 그래서 이제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 51페이지에...

전산 상에서 이게 계산 착오예요?

예, 그렇습니다. 13년도 이월 사업금하고 14년도...

받아서 변경시키면서 수치 입력의 오류인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50쪽에 한참 보다 보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맨 위에 지출원인행위액 이게 B죠?

네, B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돼서요. 수익적 지출을 보니까 이게 B라는 표시가 맞는 거죠, 산식으로?

예.

바로 잡아 주시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무국이요. 55페이지 중부권 의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56만 3천원 중에서 100원 남았네요. 아주 알뜰하게 쓰셨는데 이것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중부권 의장단 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의왕, 시흥 이 인근에 있는 중부권 9개 도시의 의장단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회비를 내는 거고요. 그 회비를 모아서 공통경비나 어떤 안건발의나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행사를 한 거는 아니죠? 행사가 없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지금 말씀하신 게 회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회의 및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는 회의 및 체육대회로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는 안 했지만 2월 7일날 저희 안산시에서 중부권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할 때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념품이나 그 다음에 회의장 준비, 그 다음에 회의장 준비에 대한 소모품, 물품, 그 다음에 식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경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행사는 안 한 것 같은데 돈을 써서,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주말이나 그 다음에 시간 넘었을 때 세콤 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중앙통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저녁을 먹고 온다고 그러면 불편한 게 들어올 때 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말 같은 때. 그런데 세콤 그 장치 보면 좌석으로 붙어 가지고 충분히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파워가 세 가지고 그 장치를, 왜 현관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 왜냐 하면 그것 카드가 있는데 굳이 지하로 들어와서 또 다시 지하로 나가고 이런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세콤을 딱 걸어놓으면 그게 좌석으로 붙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출입증이 있는 사람 외에는 그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문 딱 닫히면 좌석에 딱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락만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한데 그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답변을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계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는 의원님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점심 먹으러 가려면 꼭 지하를 통해서 나가고 지하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세콤 장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설치비도 얼마 안 들고 지금 공짜로 해달라고 해도 해 줄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에스원에다 얘기해 가지고 장치를 좀 설치해 주세요. 정문에다 해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지금 쓰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방에 가 보면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 수거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휴지통, 플라스틱 통, 일반 쓰레기로 해서 놔두면, 우리 의원실 방에 한 번에 막 그냥 다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야지 밖에 과에다가 분리를 제대로 하느니 안 하느니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집에서 해 보니까 딱 박스에다 놓고 여기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캔하고 플라스틱 딱 분류해 놓으면, 집에도 쓰레기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방에, 저도 그래요. 사실 통이 없다 보니까 종이는 별도로 놔두는데 종이컵이든 플라스틱이든 다 한 번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약품 같은 것 있죠? 예비 약품.

예, 응급약품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졌다는 전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청심환 몇 개 정도는 비품으로 해 놓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약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고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사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에 또 논점이 되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일반시민들이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저희가 특히 의원님들이 지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계속 언론사 같은 데서 공개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놔두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사면 되니까, 세콤하고 분리수거, 세콤은 반드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 시설비로 들어가죠?

네.

시설비에 1천만원이 있네요? 그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남자화장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화장실에 가면 특히 장애인실에 가면 솔직히 물 내리는 것 있잖아요? 용변을 보고 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뒤쪽에 이렇게 하고 열어야 되는데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과연 왼쪽으로 된 것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그게 쭉 누르면 물 내려가는 것 아니잖아요? 1, 2, 3층 다 그렇습니다. 쭉 누르고 한참 있어야 내려가는 그러한 불편함, 그리고 또 안산시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벽에 옆에서 살짝만 눌러도 물이 쏴하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는 따라가기는커녕 쭉 눌러서 한다 라는 것, 아니면 혹시 그런 정도 가보면 뒤로 돌아서서 눌러야 될 정도의 압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과연 장애인의 배려라고 칸만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거지 어떻게 장애인 배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용변 보나요.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될 정도의 불편함, 또 여성들만 말씀드리는데 그 수압에 다 누르는 게 힘들었잖아요? 꾹 눌러야 된다든지, 칸이 좁아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벽에서 눌러서 간단하게 하면 그 공간이 넓어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데는 매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여성들에 대한, 화장실이 저것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1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만원은 소규모적인 그냥 상시 그럴 때 쓰는 거였고 나머지 500만원은 장애인 방청석을 설치하는 예산 부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 있는 부대비 예산으로는,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1, 2, 3층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당연히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닦고 하는 것도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그러죠. 시설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을 잡아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님, 그 부분은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동까지.

회계과에서 일부 해 주고요. 소규모적인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예산이 이 정도 규모를, 시설물 부대비가 5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청사계에서 하는데요. 약간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간단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1, 2, 3층의 전체 남녀 화장실 공히 그런 공사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회계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의원 국민 건강 부담금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2천만원인데 우리 의원들만 입니까?

네, 의원님들에 대한 것만 입니다.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죠?

건강 부담금은 급여에서 반반씩 50%, 50% 부담하는 비용 중에 의원님들...

의원 국민연금도 절반인 거죠? 반부담이잖아요?

예.

국민 건강 부담금도 절반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의원님들 만약에 일과시간 외에 의료혜택 받는 것 있잖아요?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해보험.

예, 상해보험.

그거는 또 따로 들어가는 것 없나요?

그거는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급여에 그런 하나의 개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체보험 실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 지금 현재 만약에 치료 받는 것, 엊그저께 우리 신성철 의원님이나 의원님들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 공무원들 같이 내는 거예요?

예, 기준으로 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의회 돈을 쓰는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 일을 해 본 의원이어서요. 더 많은 고민도 있고, 더 예전보다 잘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잘 써야 돼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사무국 직원님들이 답변하는 거에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다 돈을 잘 쓰니 마니 아끼니 마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민하면 좋은 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때 말씀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운영위에서도 여러 심사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좀 더 의원들 간에 서로 고민하면 시민들한테 모범적으로 예산 쓰고 있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해온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얼마를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잘 썼느냐, 주로 특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공통경비 말고는 다 세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재량권도 별로 없고, 다만 공통경비 관련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경험으로는 수시로 그 집행상황을 체크를 했습니다, 거의 한 두 달 사이 계속.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서로 의견수렴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의견님들 간에 서로 자주 공유가 되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 올해도 그렇지만 아쉽게 연구활동비도 팀도 자르고 이런 사안들이 예산 핑계를 댔지만 실제 돈 쓰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런 점도 감안하면 얼마 안 되는 돈에 우리가 더 내실 있게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들은 우리가 감사시기나 결산시기, 또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올해 쓴 것도 점검하게 될 건데 남은 하반기에도 그런 걸 재점검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리시고 또 수렴해서 특히 집행을 책임 있게 해야 되는 의장님 이하 우리 지도부에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없는 예산으로 21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의 여러 요구들을 수용해서 일 하시느라고 사실 힘들고 바쁜 것은 사무국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헤아리면 무리하지 않게 서로 배려해 가면서 예산을 쓸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계장님한테요. 우리 지역 언론사에 보면 다양한 칼럼을 쓰거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특히 초선 의원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언론사하고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이고 또 개인의 지역 현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의회소식지 역시 어떻게 보면 21명의 의원이 소외감 없이 전부 다 의정 동정이나 활동내역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계 우리 의원들이 명함을 만들잖아요?

네.

명함은 이게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제작을 본인이 사무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의회에서 다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격을 구분하세요. 의원님들이 이게 명함에는 개인 명함이 아니라 의회에 소속된 공무에 의한 명함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많이 만들어 줄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혹은 전반기에 얼마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원님은 의회에서 만들어주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개인이 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