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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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재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현장확인 활동과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하남시정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6일 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감시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감사기간 내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교범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각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해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금 4, 5년차 됐나요? 올해 몇 년차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역위원 개최가 전에는 연 2회 아니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실적이 연 1회였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연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금 4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욕구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 운영에 우선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100% 반영 못 하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역위원회 개최 시에 담당관님이 직접 참여하시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는 동장이 주재를 해서 하고 제가 참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주민제안서를 채택하게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역위원은 각 동별로 있는 것을 지역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예산위원회 개최는 시에서 통합해서 하는 건데 지역 예산위원이 시 예산위원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데 혹시 각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이 동에서 추천됐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위원회에서도 위원이 충복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지역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이 예산위원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서 반영을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수용하려고 합니다만 제도상이나 그리고 기간상 장기간에 거쳐서 하는 사항이랄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 수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도 전에 동 위원회 활동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게 연 1회나 많이 하면 2회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착을 못 갖게 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지역위원회 개최할 때는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수고스럽더라도 참여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남시정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가라는 고지도 해 주시면 하남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지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동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당위성 같은 것을 설명드려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소송 및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청구 지급액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담당관님 우리 하남시가 많은 사업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에 부족한 시기에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담당관님 외 공무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 자료를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은 예산 낭비 없이 철저하게 행정을 펼쳐서 한 건의 패소도 없이 해야 됩니다만 여기서 배상금,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배상금은 법을 지키면서도 할 수 없이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소송 예산이 많이 들고 있는 부분에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 말씀하십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비용은…….

미숙

방미숙위원

매년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는 예산이 1억 7,000～8,000으로…….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관련 비용을 따로 뽑은 자료가 없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활동하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많은데 제기하는 소송들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되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주로 도로 부분 부당이득금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전에 비해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느는 과정이에요. 타 지역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이 갈수록 주민편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판결도 주민 쪽에 옛날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끔 판결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도 의식이 성숙돼 있어서 조그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4년 6월부터 계류된 사건이 16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가 아니고 이전으로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죠? 계류 중에는 일부 화해도 할 수 있고 또 취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4년 6월 이전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1심을 거쳐서 2심 상고까지 계류된 사건인데 주요 목록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 자료도 주시고 2014년이면 1년이 넘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패소를 했거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패소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구상청구를 공무원에게 하신 전례가 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항을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회계과지만 담당 소송 관련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들 맡은 바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소송문제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무원분들도 풍부한 행정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토록하고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법률상 소송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송이나 패소 그런 부분에서 승소를 하게 된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회수를 다 하고 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소송이 완료됐을 때 즉시 확정판결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거의 회수되는 부분이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거의 회수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수를 당연히 한다고 봅니다.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소송 업무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에 대해서 직원 분들 교육 같은 것을 하시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도 2차에 거쳐서 500명 유명변호사를 초청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송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라든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소송 송무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송무 승소율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 송무교육을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송무교육 사이버라든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의 송무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송무업무를 연찬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또 구상금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지 않고 소송에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정 조기집행 실시성과 시상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 조기집행은 제가 매년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생겨요. 어때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예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의 예치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이자손실보다는 우리가 일반국민 그리고 특히 우리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해 주신 만큼 비교를 했을 때는 주민의 경기활성화 쪽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게 원래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장단점은 많이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년하고 지난해하고는 어쨌거나 수상내역이 없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금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을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준 바람에 저희가 이자손실이 그동안 8억 정도가 났다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열심히 한 보람으로 2014년 12년 예산 22억 정도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저들이 예산에 이익을 봤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에는 오히려 자료에는 2,000만원 정도가 이익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재정조기집행이 시행되기 전에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2008년 기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적자인데 2008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오히려 플러스 됐다는 얘기시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기준이고 6월 30일까지 최종 결산을 해 봤더니 2,900 정도 이자손실이 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없는 살림에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셔서 손실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기집행 이자손실률을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0.2%에서 계속 올라가서 지금 4% 대가 2004년과 2005년이 계속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주신 자료에는 통계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2013년, 14년에 지금 집행률이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 2015년 동안에 이자손실 집행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까 2008년도부터 현재 기준으로 말씀하셨길래 제가 잠깐 여쭤보는 건데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2008년도는 조기집행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상반기 집행률이 22%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35%를 집행해서 2008년도보다 13% 초과로 더 집행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2014년도에는 저희가 33.70%가 되고 2015년은 22.0%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자손실률은 4%가 똑같이 나오고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일하시기가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도시공사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승인현황, 규정승인 인가 등 지도ㆍ감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의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승인 현황에 보면 성과급지급률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성과급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항상 자기 현재 위치에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에 근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행자부 성과급 지급기준이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겠죠. 보면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성과급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년도에라도 좀 심도 있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 및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잠시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통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공통 7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총괄부서가 기획예산팀이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미숙

방미숙위원

구성은 있는데 총괄부서가 담당관님 부서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 관련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에서 부서별 운영되는 게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는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부서별 위원회를 보면 행정이 전문성 있고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위원회를 뽑아서 구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되면 서면을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부서로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당연히 대면으로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아주 경미한 내용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급박한 부분 그 다음에 각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여 부득이하게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회도 거의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는 “대면으로 하시겠다.” 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있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다른 부서에도 총괄부서로서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각종위원회 위원들이거든요. 물론 서면회의를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대면보다 토의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의 도출이 조금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만 서면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위원에 추천이 됐는데 전혀 가본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부서에서 위원님들 위원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서면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그때 바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갖고 오면 미리 자료를 줘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다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위원회가 몇 명이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부터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요,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제가 작년 자료에서 백 몇 명으로 봤던 거 같은데 올 예산은 제가 요구를 못해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공무원이라든지 일반인이 다 포함된 건데 많게는 33명부터 적게는 5명까지 이렇게 쭉…….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담당관님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총 몇 명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없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

몇 프로가 여성 비율인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40% 가까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여성발전기본법과 하남시 성평등 조례상 40% 이상 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으신데 작년 것에서 125인가로 봤는데 거기에 여성은 열손가락 안에 명단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해서 목표량에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혹시 이런 부분이 소홀한 점이 발견되면 될 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은 여성에 대해서 많은 조례도 개정하고 여성분들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위원으로서 들어오셔서 활동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편성하실 때 기준을 하시겠습니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라든지 교체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꼭 여성비율이 맞춰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 및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모든 부분들을 헤아리시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중장기재정안정 대책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큰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5년 부분을 통계 낸 자료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부서별이나 프로테이지를 낸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통계를 낸 자료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못 찾아서 안 주신 거였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3년간 예산 관련된 내용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편성되고 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사회복지분야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일단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아까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부서에 다시 넘겨 드리면 혹시 참조를 해 주시면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정감사가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잘 한 것은 칭찬해 드리고 안 된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닌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해 봤는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은 아까 말씀하신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지금 저희가 4,8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곧 저희가 36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중장기계획을 더욱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짜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아까 이자 조기집행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표로 정리한 부분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2013년도 33.36%라고 말씀하셨고, 2015년도가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22.00%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이자손실액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지침에 2008년도에는 시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렇게 2004년과 2005년 4%,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기집행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조기집행 때문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3년간 복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공공질서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1.8% 정도가 계속 3년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안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사실 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 같고 물론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보시면 다음번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가 저희가 많은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모든 분야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서별로도 이런 자료를 정리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왔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이것은 사회복지분야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 관련돼서 많이 느는 표를 보실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자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사실 더 줄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분야가 계속 늘고는 있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2.50%인데 하남 같은 경우는 31.70%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 예산도 모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섬세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이 도표까지 동원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진작 이런 사항을 세심하게 분석했어야 된다고 반성해 보면서 향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알차고 균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시설 건설 계획이 있는데 지금 큰 것들이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미사지구도서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데 사실 저희 시 재정으로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과 어떤 사업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보통 추계로 18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36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확보액이 상당한데 중앙정부나 도에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도서관도 시급한데 현재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투융자심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규모를 줄여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관련부서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여성회관 같은 경우 향후 예산이 되면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장애인복지관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모든 상황들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셔서 저희 시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들로 협의를 하셔서 꼭 될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경기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국비가 미 반영됐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부분에서 도비가 안 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도에서는 저희 시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용역비라도 세우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용역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280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비가 하나도 없었고 저희 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잡혀져 있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국비가 미반영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서둘러서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국비를 38억 정도를 건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가 되어야지만 현실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말씀하셨듯이 미사도서관 이 부분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비랄지 이런 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국비 가10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8차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미반영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열약하기 때문에 부지를 시비로 사서 건립을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상으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미사지구에 공원부지 내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변경시켜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고 이번에 8차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미한 변경만 수용이 됐고 그러한 부분이 수용이 안 됐거든요. 향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국비 10억이 나와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3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 재정이 힘들다보니 그 부분들을 추진 못하는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9차에는 꼭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이나, LH나, 국토부나 계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모든 사업이 다 힘들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물론 담당자님께서는 다 추진하고 싶고 다 해야 되는 사업이니 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해서 당연히 해 주실 거라 믿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저희 시에서 돈이 없으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PPT에다가 저렇게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신 박진희 위원한테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재선 의원으로 감사가 올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자체가 저희들한테 요구내용이라고 주는 것이 전부 다 부실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경력이 많은 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뿐 아니라 전 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원이 요구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게 와주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담당관님이나 각 사무관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텐데 이 요구내용 답변 오는 것을 보면 문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행감장 와서 본인이 공부해서 질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얻어가고 이런 것인데 저렇게 위원도 저렇게 자료를 그래프로까지 모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저런 자료들을 시 위원들한테 미리미리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좀 정확한 1급 비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행감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저 자료 보고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아까 박진희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의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짜 성실하고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도표라든지 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느꼈습니다. 향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현장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장

답변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를 해 보면 이 자료를 보고는 정말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요구답변이 너무 불성실 했습니다.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더불어서 금년에 우리 국비, 아까 30 몇 억 신청했다고 했죠? 기획담당관님께서 박 위원님 질의에 36억 국비를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미사도서관 말씀 드릴 때 38억 말씀드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미사도서관만 36억 신청했습니까? 도서관 부분만 36억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만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지금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예산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주는 국비, 도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사업순위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제일 먼저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미사지구가 생기면서 도서관 욕구가 많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투자심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몇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저희들이 준비도 하기 전에 내시가 10억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해야지만 예산을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둬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도 개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분이 과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과다하지 않고 산곡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생태하천 쪽에 우리 환경부 시범사업은 전액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개수공사 쪽에 경기도 예산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토지매입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가지고 산곡천 정비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을 잘 설정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변 내용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사실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시비 183억 정도가 투입이 되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 사업비 185억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 5,400, 도비가 7,700, 그 다음에 시비가 183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지금 막 시작한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면서 또 장애인들이 현재 산곡에 있는 시설에 있으며 너무 열약해 가지고 그 전부터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벌여놓은 사업을 중간에 접을 수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1위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에서 확보한 것이 36억 정도 확보했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천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건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고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장애인복지관을 천현동에 있는 복지관부터 먼저 우리가 안전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안전진단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른 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예산관님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천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먼저 리모델링하든 보수를 하든 거기부터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185억 정도 투입되는 장애인복지관인데 현재 우리 시가 36억밖에 확보 안 했으면 저쪽부터 공사를 해 주고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사강변에다가 짓든 이런 방안을 내놓아야지 현재 근무조건이 열약한 저쪽 천현동을 무방비 상태로 놓고 이쪽만 먼저 하겠다는 발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담당팀장들은 현재 천현동부터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줘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보수비가 얼마 투입되어서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미사강변 쪽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진단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으니까 아마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나 신청을 하면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쪽하고 연결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 지원이 아니라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미사강변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짓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신청은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달에 합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5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금년에 전체적으로 국비신청 얼마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료 좀 주시고 우리가 5월 달에 국비 신청하니까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국비 신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국회의원님도 찾아다니고 도도 쫓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예산 가운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

재군

윤재군위원장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를 보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A4 한 장에다가 달랑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언론사별로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집행하지는 않았죠? 아마 낱낱이 공개되면 언론사별로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항간에 제가 듣는 얘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70개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73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언론사별로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1년에 3번 정도 정기 홍보를 하고 또 언론사 창간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나면 각 언론사나 출입기자분들의 논란이 되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출입하셨던 분들의 경력이나 언론사 ABC의 발행부수, 인증부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란은 아마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잡음을 없애려고 노력 많이 했고 현재에도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6월 말에 집행한 것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언론사의 형평에 맞게끔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답변이 해마다 반복되고 중복되는 답변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정업무나 시정홍보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빨리 접하고 빨리 알릴 수 있는 것은 지역지가 가장 수월하고 빨리 접할 수 있지 않나 보고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여개 언론기관을 다 상대하려다보면 힘이 들죠. 어렵죠. 막말로 한번 제대로 우리 기사 내주지도 않은 기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참석도 안 하는 신문사도 있을 것이고 저도 솔직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언론사가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도 구별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지역지는 우선적으로 홍보를 배분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지를 더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지역지 활용을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하남시하고 좀 동떨어져있다는 말이에요. 신도시가 형성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하남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시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해 주고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새로 입주하시는 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지에 대한 홍보가 우리 대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지 기자분들을 혹시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면 많이 그쪽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계획이고 미사지구 입주민에 대해서 시청의 홍보책자나 청정하남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만든 하남 둘러보기 이런 책자가 6월에 배포했기 때문에 자료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0부는 만들어 봤더니 그쪽에만 1,500부 이상 나갔습니다. 또 전입하시는 분들께 기존의 책자도 나누어 드리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분들은 청정하남 우편구독신청의 구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정하남 부분에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새로운 도시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시정에 접하고자 하는 욕구는 기존 시가지보다 몇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 언론사들 형평성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제재 아닌 제재 같은 것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향후에는 그런 잡음이 안 나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NS 홍보 구축 현황, 관리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 해도 해도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한만큼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부터 SNS 홍보 관련되어서 예산 투입이 되어 있고 인력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배치가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극대화 됐는지, 담담광님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SNS 방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듣기 싫으실 정도로 시장님도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참여 하시고 공무원들 활성화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수준에 다달으려면 1~2년 가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고 나가서 지역에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유지분들이 행정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효과라기보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채널을 당초에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인수 받을 때 두 개 채널이 있었습니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블로그나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을 해서 다섯 개 채널을 운영해서 채널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누적 가입자 수가 정보통신과에서 인수받을 때 약 2,6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12,000명 정도로 많이 증가됐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1,200명이었는데 3,4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단순히 채널과 가입자 수 증가만이 아니라 정보 확산을 했다든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했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마스코트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SNS 캐릭터로 마스코트를 하남 방울이 해서 전국이나 시민이나 외부에서 접촉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있고 인형탈이나 웹툰, 재미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가미하다보니까 캐릭터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화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절별, 주제별로 디자인을 지속 교체해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고 다양한 이벤트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티켓을 증정한다든지 우리 상표인 부추를 제공한다든지 키프트콘을 제공한다든가 하는데 이벤트가 많이 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숙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이벤트가 활성화되어서 일단 기념품을 주는 데는 많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벤트 비용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많은 것들로 지금 여기 저기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SNS 수준의 조금 더한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봤어요. 콘텐츠도 너무 빈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개인이 운영하는 SNS든 밴드든 카페든 이런 것들을 보면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크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시 페이스북을 보면 사실 시를 대표하는 페이스북이 맞나 생각할 만큼 정보력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비례 조금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시 분들이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좋은 이벤트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채널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써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시고 저희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업체 선정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협상형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개 업체가 입찰해서 예산 결산방법 때문에 10개월밖에 운영을 못해서 6,000만원 예산을 5,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충되면, 이게 인건비 빼면 사실 5,000만원이 별 게 없습니다. 이 분야도 고민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활성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내가 등록한 팔로워를 많이 끌고 와야지만 활성화되는 겁니다. 지난 지사님 같은 경우 60,000명씩 정도 되는 것을 부럽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서의 숙제가 SNS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저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입자 수를 늘려가지고 늘어나고 활성화를, 과연 재미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게끔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계속 사람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시민들 중에서도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자체에서도 계속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스팟광고나 인스타크램이라고 요즈음에 페이스북처럼 젊은층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미사강변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에 메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젊은층이 많다보니까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친구도 만나고 온라인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을 젊은층 어머니들이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의 이벤트를 만드셔서 저희 하남시 모든 SNS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쪽에서 지금 금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입주 당시부터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면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입주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다 입주자 회의를 결성하더라고요. 그 단계에서부터 같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유튜브든 뭐든 자발적으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첫째는 확산화 시키면서 참여도나 호등을 높이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유행할 때 그 비슷한 버전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남스타일이라는 유튜브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재미삼아 했던 홍보물도 조회수가 짧은 시간에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가고 예산, 예산 말씀하시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위례동 명칭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하남시를 알리는 광고도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례 하남의 정체성 고취 차원에서 대대적인 위례 하남시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도 그 방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종 회의 시나 이런 때 시장님도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도 안전행정부하고 동 명칭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청정하남이나 홍보자료에 의해서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계속 고수를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된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위례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남시민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위례라는 정체성을 하남시가 정말 우리가 싸안았다면 지금 행정동 가지고 이런 저런 말하는 게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본 위원도 돈을 좀 적게 들여도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서 고민을 좀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발전소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전광판으로 활용을 해서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좋을 것 같고 하남시를 고속도로에서 지나치면서도 여기가 하남시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국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을 이어오는 위례교 있지 않습니까? 위례교 앞뒤로 해 가지고 하남 위례교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위례교라는, 그게 무슨 다리인지 지나가는 사람도 모릅니다. 저게 뭔가 하고 그냥 스쳐갈 거예요. 스쳐가더라도 하남 위례교라고 해 놓으면 하남하면 위례, 위례하면 하남 이런 것이 광고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을뿐더러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 홍보전광판은 기 저희가 해당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바가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것 같고 미사지구 서울시 경계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엘에이치 본부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북동 서울시 계와 광주시 계, 황산 서울시 계, 미사지구 서울시 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거나 전광판 문제는 황산 경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하남 위례교 문제인데요. 사실 명칭 정할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시장도 계십니다마는 명칭 정할 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하남’자가 들어가야 된다. 위례교가 되든 뭐가 되든. 이게 관철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지시로 하남 위례교라는 표지를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속도로와 시 경계 이런 데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인몰 또는 그리고 안내간판이 설치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잘 보일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하남시가 정말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극대화된 홍보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내역 및 시정홍보물 제작 및 배부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 내역 요구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2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2015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2분의 1 삼각된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삼각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뿐만 아니라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행지면도 많이 줄였고 부수를 축소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답변 자료에 보니까 제작부수가 1월 달에는 4만 3,000부 하던 게 2월, 3월에는 1만 2,000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본 예산 심의 시 격월반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1을, 예산을 50%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축소하지 않고 지금 매월 발간하고 있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 줄 때 제작부수가 그 당시에는 좀 과하다 그리고 하남시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시정소식지에 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의원들이 50%를 삼각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격월 발간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하지 않고 매월 발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하남이라는 게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더울 때 추울 때 나가서 손수 손으로 배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나 대문에 나와서 폐기되는 사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갖다 놔가지고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고 예산 낭비라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민들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방법을 생각하다보니까 우편구독신청 제도를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 6월 1일자로 약 1만 1,400부를 우편구독 신청해서 발송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편구독 신청하시는 분들이 격월제로 하다보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 가시는 분, 업소 폐업을 하시는 분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또 매번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매달 원하고 있습니다. 늦게만 도착해도 항의전화가 오고 그래서 의회에서 세워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면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서 “아 그래도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원하는 것은 발송을 해 줘야 되겠다, 또 시정소식이라는 게 맥이 끊기겠다.” 그래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짜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해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7～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었는데 안 들어옵니다. 한 번 유찰이 됐었어요. 사정사정해서 한 업체를 더 넣어서 두 개 업체로 심사를 해서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격월제로 발간하는 것만 저희가,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청정하남 발행, 배포 또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따지면 최적의 상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깜빡했던 부분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고집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요 내년도 예산 때는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향으로 가면 큰 문제가 없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최적의 홍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데 매월 발행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님의 혼자의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 집행부의 결정입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 집행부의 결정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결정입니다만 저희부서 의견이 많이 가미가 됐죠. 이것을 격월간으로 하면 예산을 당시에 각 분야별로 반씩을 해 주셨는데 그것가지고 반으로 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책 한 권에 얼마나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콘텐츠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쇄비라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래서 2015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의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1월부터 전체인데 금년도 1월, 2월 예산은 작년도 예산가지고 했던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집행액 8,500이 1억 2,000만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1억 2,000 중에서 1, 2월 것은 빠진 거죠.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나가니까 10개월 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가 아까 SNS예산도 6,000 세웠던 것을 예산회계법의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10개월 치만 계상한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이 사항에…….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산을 금년에 1억 2,000을 들였는데 집행액으로 여기다가 썼다고 나와 있는데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하고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 나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한 게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상세하게 여기다가 기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 자료를 줘서 지금 이것 판단할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겁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앞으로 하남시에는 미사강변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새로운 입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실 겁니다. 물론 하남시 시정소식지 부수를 더욱더 확장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시정을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행부수를 늘린다든가, 매월 발간한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에 오셔서 공보무시담당관님이 주례회의 때나 상세하게 해서 발행부수를 매월 발간한다든가 설명이 있었으면 예산이 증액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든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주는 위원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잘못한 점 인정하시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번에 보니까 지면이 축소돼서 게재하는 콘텐츠가 줄어서인지 현재 매월 발간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가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다 보니까 시에서 발생하는 시정소식지가 충실한내용을 가지고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2015년도에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변화된 내용이 있다면 특이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첫 번째, 지면이 줄다 보니까 내부에 시민들의 칭찬이나 홍보하는 지면을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분기 1회 홍보하는 자치단체장의 홍보물이랄까 홍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그냥 사업위주로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법에서 허용된 단체의 홍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금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바뀌는 또 변화되는 하남의 모습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일반홍보물로 좀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대한 주어진 여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담당관님한테 부탁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지입니다.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이제는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외부에서 70% 이상, 미사강변이라든가 위례라든가 강일지구라든가 많은 시민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시민에게 하남시 돌아가는 소식을 또 알려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스위밍센터를 가고 싶다, 헬스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시민들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시정소식지에다가 국민체육센터 홍보도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보면서 거기에 전화도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한다.” 나중에 문화재단에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시정소식지를 이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홍보료도 예산이 책정돼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나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시정소직지에 활용하는, 다른 데다가 광고료 쓸 줄 알지 우리 시정소식지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과 부서가 협의해서 조금 더 좋은 제안을 내 놓으시고 앞으로 시정소식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소식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조사 내용 및 처분결과, 공무원 징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는 기능이 원래 지적하고 처벌하고 하는 기능과 목적도 있지만 사전에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하는 예방적 감사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정기감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지난 감사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3년 주기로…….

수봉

오수봉위원

2011년하고 14년 감사가 다른 점이 뭐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차이는 여기 자료에도 차이를 안 넣어드리고 전에도 감사내용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적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사전적 예방적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총 지적건수는 2011년도에는 2년 동안에 39건, 지난해에는 47건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재정상 조치가 13건에 5억 7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11건에 230억을 했습니다. 대부분 GB이행강제금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신분상에는 2011년도에 28건에 62명이었는데 지난해에 24건 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당시 2011년에 경징계가 9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53명이 훈계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도의 감사담당관도 평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 안 된 게 230억이 넘는데 2018년 부과예고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부과예고까지는 아니고 일단 부과를 한 것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해 왔었고 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때문에 유예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사항까지가 지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누적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결과를 저희가 분기별로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다음 11월에 종합보고를 다음 달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면 기관경고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징계밖에 안 하는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기관경고는 안 내려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정기감사도 있을 테고, 특별감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텐데 우리 자체감사 기준은 어떻게 둬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자체감사도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도시공사, 문화재단, 보건소, 자원봉사센터를 해서 3년에 한 번 주기로 자체감사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사회적 이슈가 있다든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공사특별감사에서 3,6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회수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직원들한테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그게 3,600만원 다 성과급에서 지적됐던 겁니다. 작년에 특별감사 나와서…….

수봉

오수봉위원

성과급이 갔으면 성과급에 대한 것은 규정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회수해야 되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개인한테 성과급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징계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 안 한 시점에서 지출했다든가 또 하나는 승진시점 이런 것을 계산을 잘못했던 겁니다. 또 휴직했다가 복직한 시점 이런 것 성과급 회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성과급은 본인들이 잘해서 고생했다고 주는 것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성과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 공무원의 경우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는데 그것은 본인들 재량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쓰는 게 아니라 지급기준을 잘못 선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500만원 받을 것을 70%로 하면서 350을 받아야 되는데 500을 다 줬다.” 회계담당공무원의 계산상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출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동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 보면 회수한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이 돈을 잘못 집행해서 회수한 게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 집행해서 당사자들이 민원인들이 받은 것을 다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도시공사 예와 같이 출장을 관용차를 이용했는데 개인차로 간 것으로 지출했다든가 아니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안 받은 수준으로 착오로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복지대상자의 경우 감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출했다든가 또 사망했는데 지출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복지지출에 관련돼서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이분들에게 일단은 대상이 돼서 돈을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줬다가 다시 돈을 뺏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거나 두 번 상처받는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공부상으로 공적인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데 또 화장장에서 통보를 우리가 조회를 해서해야 되는데 이런 것, 또 사망신고를 늦게 한 사항.

수봉

오수봉위원

화장장려금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화장장려금이 아니라 사망을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화장장에 조회를 합니다, 사망자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게 우리 감사의 기법인데 그런 사항이 통보가 늦게 갔다든가 또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어려움은 좀 많지만 그래도 두 번 울리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주시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해도 그 사항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감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한 경우가 있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 감사원에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 2억 2,000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건축과 관련인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회계과 관련이죠.

수봉

오수봉의원

여기서 더 이상 물으면 답변 안 하실 거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자료에 내 드린 것, 감사원 첫 번째 있는 게 그 사안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신상에 관련됐으면 됐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신상에 관한 것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을 보면 90%가 넘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불친절, 부적절, 불성실, 불공정, 불통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의 민원처리가 안 되면 거의 90% 이상 저희한테 그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본인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본인들이 불친절을 했으니까 여기 감사는 불친절이라고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부서의 전체 기관 경고도 내리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종합민원과에서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 친절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친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사항을 발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민원과에 통보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부서 간의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자체도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이라든가 고충민원교육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항상 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교육 시에 금년도에는 6월달에 실시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실시를 못해서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고충민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해 달라고 쪽지를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도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계속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 이게 대외비라고 감사장에서 준 거잖아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사실은 밖에 안 나갔으면

수봉

오수봉위원

아닌데 이게 대외비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인적사항이 없어요, 과에서 나오는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불친절, 부적절, 무슨 위반, 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이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무슨 대외비냐고요 그러니까 매번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인적사항이 나와야 대외비지.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을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참…….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내가 담당관님한테 별도로 불러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지 말라고 그랬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나 필요 없다고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줘요. 그런데 여기 과도 안 나와 있고, 인적사항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대외비냐고.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언론이나 소문이 났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검찰에서 나온 것 이게 알 만한 게 파면 하나 있네. 파면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요구를 하면 이런 것 가지고 괜히 서로 실랑이하게 하지 마요. 적어도 대외비면 인적사항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대외비지. 이것 아무한테나 줘도 몰라요. 이거 이름도 없고 과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계속…….

수봉

오수봉위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대외비예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표창장 주고 감면 받는 게 불문경고인가요?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감사라는 게 양면의 칼날처럼 좋은 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감사가 남발되거나 또 지나친 감사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사기가 저하되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아마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감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자치행정과장 김재연.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첫 번째, 위례동 명칭 사용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례동 명칭 사용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동 명칭 사용에 관련해서는 2015년 5월 21일 감북동 행정동 분동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날 행정동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동 안에 대해서 1개동 감북동을 2개동 즉, 감북동과 위례본동으로 기본안을 세웠습니다. 2015년 6월 2일날 하남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입법예고 관련해서 의견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송파구의 경우 위례동으로 하는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성남시도 당초에는 경기도 행정과에서 협의를 할 때 위례1동과 2동 두 개 동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거기서 저희하고 회의 결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례동으로 1개동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그쪽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1개동만 위례동으로 하겠다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나머지 1개동은 명명은 뭐로 하는지 모르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2개동 계획했던 것을 1개동…….

승용

김승용의원

아, 2개동을 1개동으로 하겠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지금 위례신도시 하남시에 금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민들의 요구는 “위례동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례동, 위례본동으로 동 명칭을 지정할 때 우리 부서나 또 결재라인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저희한테 또 송파구로 공문이 한 번 온 게 있습니다. 성남시가 제안한 이유가 “똑같이 위례동을 쓰지 말자”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제안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그쪽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똑같이 안 쓰기보다도 각자의 동 명칭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파에서 먼저 위례동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도 “위례지구에 동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는 위례본동으로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쪽 입주예정자가 상당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례본동보다도 위례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새올이나 또는 방문, 이메일 등으로 해서 154건 정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의 진행과정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시민들께서 지금 154건이 접수되셨다고 하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위례에는 지금 입주계획서를 보니까 현대엠코, 대우, 에코앤캐슬, 엠코2차, 신안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블록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분들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무조건적으로 위례본동은 안 쓰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위례본동을 안 쓰고 위례동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화도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방문을 하셨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방문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그분들이 그쪽 전체 입주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한 지구 내에서 똑같은 동 명칭을 세 개를 동시에 썼을 경우에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언론 쪽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전체가 동 명칭을 위례동으로 원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2015년 11월달이면 현대엠코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한번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전체 입주자 다수의 의견이냐”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그쪽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든, 여론수렴을 해 보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5개 블록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과장님이 집합을 시켜서 이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위례동으로 해 줬을 때 다시 행정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분들께서 저를 찾아와서 “하남시도 위례동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위례본동이 “저희 하남시에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뜻 같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의 반대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자꾸 성남도 위례동, 송파도 위례동, 우리 하남도 위례동으로 써 달라 왜 하남만 고집을 부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행감장에서 위례동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시 관할구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 제일 입주가 빠른 곳이 11월달입니다.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관할구역 경계확장 등 행정절차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자대표 회장들과 사전 입주자대표들과 만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그분들의 뜻이, 다수의 시민이 위례동이라면 위례동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제일 시급한 게 동 명칭을 확정짓는 게 시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월달 입주가 다가오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행정자치부에까지 3개 지자체가 올라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아직 넘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2014년도에 최종 의회 의견을 들어서 올릴 때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다 해소하고 완벽한 찬성 의견을 지방의회의 찬성을 받아서 다시 올려 달라” 이렇게 의견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네 가지 정도의 시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우리 시의 최종 구역확정을 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일정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다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타 과에서 해결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해서 수일 내에 경계조정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해 주셨듯이 가장 시급한 게 동 명칭 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장들을 꼭 만나셔서 다섯 개 블록 입주자대표들을 만나셔서 동 명칭을 확정지어 주시기를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고집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위례동 명칭에 관련돼서 지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 경계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최종 경계 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전에 현재 도로명주소가 정착돼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기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명주소로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행정동 옛날부터, 그러면 예를 들면 신장1동이 벽산아파트 뒷골목에서 경계가 돼 있을 거예요. 신장동하고 덕풍1동하고. 그 다음에 천현동도 이쪽에 건너서 옛날 하천으로 해서 경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모범약국 뒤쪽에 보면 신장1동이 덕풍3동하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어디가 신장1동인지, 신장2동인지인지, 덕풍1동인지, 덕풍3동인지 그게 옛날부터 길로 도랑으로 경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로명주소가 됐으면 말 그대로 도로에 따라서 주소를 매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기회가 진작 도로명주소 추진할 때 지역경계도 조정을 해서 행정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에 불편도 해소하고 또 내가 사는 위치가 경계지점에서 내가 어느 동 사람이라는 것도 인식이 바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시민들도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몇 개 부분이 모순된 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동 구역을 지정할 때 도로랄지 아니면 하천변을 따라서 있던 것을 택지개발하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다보니까 동 간에 인구비례도 안 맞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역정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신장2동장할 때 한번 조정을 하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왜 그기로 보내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까지 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장님 추진할 때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물론 과장님 말씀 맞아요. 민원이 일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부 민원은 그래도 이해를 하리라 보거든요. 특히나 신장 1, 2동 같은 경우에 구시가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신장 1동 구역으로 다 묶어야 맞거든요. 홈플러스 뒤쪽으로 도로 따라서 각지게. 그러면 제가 볼 때 행정구역도 뚜렷하게 나타내고 주민들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분보다 더 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활용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으리라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이거 제대로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남시 행정구역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서 다시 행정기반을 다시 한 번 찾았으면, 좀 힘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행정의 모순된 점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안 되면 공청회도 열어보고 해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국제협력(자매도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4개 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현재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가. 그런데 4개 시 중에서 우리 하남시가 유산시와 리틀락시와 상호 방문하고 청소년들 상호방문하고 이외 라팔마시와 샤알람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하고 특별한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 하남시 자매결연 도시인 샤알람시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이렇게 동남아국가하면 대개 저희 시보다는 낙후되고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동남아국가 같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볼만 하더라고요. 신도시도 형성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여행을 내역을 보니까 주로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 이런 나라들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다면 공무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시 하고 자매결연 시 시청공무원이니까 과연 우리 자매결연 시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도 좀 보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매도시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매도시가 4개 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방문했던 실적 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시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배낭여행을 이쪽 자매도시로 추진했으면 의견은 참 공감이 가는 얘기고 현재까지 배낭여행은 직원들의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짜가지고 “어느 어느 도시로 가겠다.”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적절한 직원이 가는 건지 또 그 도시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쪽으로 매칭을 해서 직원들 배낭여행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샤알람시를 방문했더니 상당히 환대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저희를 반기더라고요, 자매결연도시라고. 그런데 실제 우리 하남시에서는 자매결연 시 하고 이렇다 할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하남시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지금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초환경시설 얘기도 해 보니까 “한번 견학도 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쪽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유산시 아니면 리틀락시 여기만 하는데 어차피 자매결연을 했으면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류를 가지면서 상호간에 협력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거든요. 무조건 자매결연만 형식적으로 맺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서로가 어차피 자매결연 맺은 거 더 우호증진을 위해서라도 협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어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연합기동대 같은 경우에 지원 하는 것은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지난번에 자동차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자동차를 교체해 달라는 곳이 있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규정이 공무원 차량 그거는 어차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활동이. 그러면 우리 시에 차량 등록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포장도 다녀야 되고 사건나면 빨리도 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니까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그 기동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교체를 요구를 한 건데 어찌됐든 규정만 따지고 못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직장을 다니다 야간에 자기네들끼리 지역을 순찰 돌면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초소랄지 자동차, 복장, 야식비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순찰차가 노후 되어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연식하고 키로수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불문하고 자동차 노후 되어 순찰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확인해서, 예산편성해서 자동차를 사줄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잘 좀 부탁드리고 어차피 그분들 자기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잘 도와주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강좌가 작년보다 올해 21강좌 정도 추가 된 것 같고 수강생도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동별 특성화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서 행사 때 보니까 많이 신경 쓰신 부분이 보여서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직까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성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경연대회를 했던 동 중에서 1위에서 3위까지 한 주민자치센터를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대회 수상금액 말고 따로 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내에서.

진희

박진희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안에 지역 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그 안에 속해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특성화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동 같은 경우는 시내동 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농촌동은 농촌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시에서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벤치마킹이랄지 또 1년에 한번 씩 우리나라 주민자치위원회 대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기 견학도 가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선진화된 그런 것은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할 때 제시는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각 센터들하고 항상 같이 정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할 때 보니까 어느 강의는 90명이 되어서 인원이 너무 많은데 강사료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수강생이 도시동은 많게는 80명까지도 되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10명 이내로 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간당 2만원씩 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이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조금 더 주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는 2만원으로 정했지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서 강사료를 기존 2만원 포함해서 더 주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수업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분반을 한다든지 졸업제를 만들어서 그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위의 반으로 올라간다든지 해서 그 반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강사분들도 수업하시기에 어느 정도 더 보너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동별로 체크를 하셔서 과장님이 많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수업이 10명 이내가 되면 폐강인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폐강을 한다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폐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은 오해가 있었겠지만 폐강에 관련되어서 안 좋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한 부분도 아니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없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설명하시고 미리 이해를 시키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동별로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내용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될 수 있으면 동에 하는 프로그램은 동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동에서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동아리 경연대회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올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경연대회를 할 때 주로 그 동에서 정말 잘 하는 프로그램을 나와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상도 받고 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 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하기 전에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우려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우리 하남시민들이 순수하게 평소에 연습한 사람들이 와서 경연을 해야지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를 사다가 경연대회 참여시킨다든지 하면 우리가 동장들 회의할 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설령 최우수를 한다할지라도 박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연대회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시에서 정확히 차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리 검사도 다 하고 했겠지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이고 관계 직원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동별로 하남시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동별로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동을 전화를 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주소를 여기다가 놓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잘 파악 하셔서 우리 예산으로 동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이런 경연대회가 있을 때는 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수상을 하면 경기도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경기도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프로선수들을 영입해서 그야말로 경쟁하는 자리인데 그런 걸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각종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번하고 8번을 제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자치행정과는 우리 하남시 행정의 심장부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심장부 역할을 우리 하남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과 팀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인사고과 점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절감이나, 제도개선 아이디어 정책개발을 해서 상을 받은 직원은 시장표창보다 점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를 보니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격무ㆍ기피 부서에 2013년, 2014년 2년 이상 근무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2년 이상 근무자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직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원래 2년 이상 근무하는 데는 격무부서 부서장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서장 신청이 없었나 봐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신청이 없는 게 아니고 2년 이상이 해당 직원이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팀장님, 메모 좀 전달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2년 이상은 많아요. 규정상 부서장이 신청을 인사부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부서장이 한 부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신청이 없는 걸로...

수봉

오수봉위원

맞습니다. 원래 부서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격무부서 부서장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굳이 격무부서 부서장들이 추천해야만 되느냐 인사 부서에서 그냥 과에 근무한 기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팀장한테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격무부서에서는 근무하기 싫어하잖아요. 2년 이상 근무했으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8번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하고 무보직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격무ㆍ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와 관련해서 실적 가점이 정원의 2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올리면 안 되나요? 공무원들이, 60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격무부서, 기피부서는 가기 싫어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되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 한 것이 부서장 추천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20%를 23%나 25%로 조금 더 올려주면 좋지 않나는 거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를 정해 놓는 것이 부서장이 다 해 줄 수 없고 추천에 의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20명이면 20명을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20% 내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 20%를 조금 더 올리면 한두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시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원래 인사라는 것이 자리는 정해져 있고 진급할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인사가 아무리 잘해도 100%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인사할 적에 최적 적소에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최종의 결정을 하는 게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면 항상 100%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만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 만족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가능하면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진급해도 괜찮겠다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진급했지, 어떻게 했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정원외 인력이 62명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분들이 복귀할 때 T.O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외 인력이라면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자리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물론 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 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을 요청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들 대다수가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유가 7～8년 전부터 일정기간이 되면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급 6급 무보직이 많은데, 작년에는 4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7명이더라고요. 퇴직 인원을 보니까 6급이 11명인데 근속승진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쭤 본 게 있는데, 왜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현재 무보직 6급은 직렬별로 했을 때 총 3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서 6급 퇴직자가 11명이고 승진하신 분이 12명이에요. 작년에 비추어봤을 때 숫자가 안 맞거든요. 박진호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과 협의 중)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이 직접 답변 하시죠.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시정팀장 박진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무보직 6급 배치자가 37명인데 작년에 41명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한 공무원하고 승진한 공무원하고 비교하시면 숫자가 안 맞고 왜냐하면 무보직 현황 37명에는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 관리로 전환한 관리운영직군 이 부분의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옛날 기능직 전직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맞습니다. 그분들이 별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비교하시면 안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능직에서 행정으로 전직해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건가요?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그분들은 보직을 거의 못 받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능직에서 진급을 한 게 아니고 기능직에서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전직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진급을 행정으로 진급을 해도 여러 가지 형평상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호

박진호시정팀장

열여섯 분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인사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직을 보면 건축과에 건축직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달랑 1명밖에 없어요, 팀장이. 사회복지팀이 6개 팀인가, 5개 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은 복수직렬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야 불법은 아니겠지만, 위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직렬에서 인사를 해야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잘 아는 사회복지직이 가서 업무를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고 그 업무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양질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오수봉 위원님이 인력배치를 직렬별로 업무에 맞게 배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직렬별로 우리가 부서별 매칭을 시키다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미치지 못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직렬 이런 부분은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직렬에 맞게끔 부서에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직도 그렇고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지금 실제 거기서 다른 부서에서 보직할 수 있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인사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고 시민들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재적소라는 말을 늘 많이 쓰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하남시 행정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하남시 36만 자족도시를 앞당길 수도 있고 그 주민들 역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물론 혼자하시는 건 아니지만 각별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이 융화가 될 수 있고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와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할 때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4,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향후 공무원 정원 증가 현황 조직진단 용역이 끝났네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지금 잠깐 쉬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남시 감북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감북지구 예상 인원이 몇 명이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감북지구만 2만 3,000 정도...

승용

김승용의원

2만 3,000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5월 16일 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 나온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현재 우리 공무원이 633명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공무원 정원에서 올해 51명이 증원 되고 2019년까지 284명이 증원되면 약 50% 인원이 증가되는데 신설될 국이나 과, 부서에 대해서 용역 진단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현재 용역진단은 저희가 종료해서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30만 이상 될 영구증가에 대비해서 하남시 공무원 조직을 조금 더 개편해서 갈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또한 공무원 인원도 매년 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 예측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일일이 보고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시의 행정 조직이 확대됨에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구가 항상 36만 그러는데 인구 조정도 다시 되어야 되겠고 공무원의 수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정말 이제는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나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6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마다 공무원 숫자가 증원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우리 대안, 대책 같은 것을 우리 시가 잘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4만에서 30만 넘는 인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사지구랄지, 위례지구, 감일지구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예외적으로 시가 50% 이상이 증가하는 연구,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 따라가야 하는데 문제는 의장님께서 지적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행자부에서 모든 기준인건비를 측정해서 매년 연말에 정해줍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매년 연말 인구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감안해 달라는 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80만에서 100만 되는 건 쉽지 않은데 15만에서 30만으로, 배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 또는 행정 서비스 이런 걸 충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고요. 새로 유입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직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세부 계획 잘 수립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잘 강구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대체인력 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희 대체인력 배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를 맡아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업무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배치내역을 보면 운영 실적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체인력은 저희가 직원들의 출산휴가랄지 그 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냈을 경우에 이런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 것이 기간제 요원이라고 해서 그 시간동안에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인력뱅크라고 해서 여기에 적절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한 인원이 있습니다. 20여명 정도를 확보해 놓고 해당 직원이 그런 출산휴가나 장기휴직을 갔을 때 대체해서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실적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공무원이 하고 있던 업무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책임성 문제, 또는 거기 관련된 정보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메우지 못하는 공백들이 많아지면 그 부서에서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안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려성 때문에 인사부서인 저희과로 요청을 안 하는 게 그런 현실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도 다른 분서가 그럴 수 있겠지만 대체인력으로 왔는데 직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나 모든 부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 대체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부서한테 권장하는 것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라” 활용을 안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으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아니냐” 해서 인사 때 인원을 배정 안 하겠다는 그런 형태까지도 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적인 인력배치가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대체 인력은 기간이 없이 복직을 하면 바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의 활용도가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 주민과의 대화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동별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궁금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또 하남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동에서 시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이 같이 자리를 하는 소통되는 자리라고 생각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21%가 처리 불가이고 추진 중이 9%인데 부서별 사업이 따로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문하기는 그렇지만 총괄적인 부서로서 21%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이 총 132건이고 그중에서 완료된 게 92건 70%고, 추진 중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9% 정도 있고, 처리 불가가 21% 28건이 돼 있습니다. 처리 불가는 현재 법령에 좀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처리 불가에 있고요. 처리 중에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모가 커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료가 92%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항상 시장님이 챙기고 계시고 간부회의 때마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동에서 주민들과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동 주민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갖고 1년에 한 번씩 동 순회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21%가 2014년도인데 우리 과장님 예산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물론 예산과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대를 갖고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중인데도 완료된 부분이라고 있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과장님이 대충 검토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처리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처리가 지금 완료가 있고, 처리 중이 있고, 처리 불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2014년도, 2015년도인데 2014년도 자료를 보면 완료라고 다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완료가 안 된 부분인데 완료라고 한 부분은 이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덕풍1동 공영주차장 게이트볼장이 완료 됐다고 돼 있고 그리고 산곡중앙대 추진이 완료돼 있고 또 수산물 이전이 지금 이게 조합에서 하는 부분이 무산돼서 추진이 안 됐는데 완료로 돼 있는 부분에 이분들이 지금 천막농성인가 그것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세히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동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동별로 전달이 됐다, 안 됐다라고 확실히 전달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행감자료에서도 해 주셨는데 주민들에게 추진이 됐다는 사항도 자세히 전달이 됩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가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추진이 안 됐지만 완료 처리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덕풍2동 주차장 외 게이트볼장 또는 중앙대 문제 이것도 수산물 관련은 사실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라기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제 판단으로는 그냥 완료로 처리해서 넘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큰 틀로 한 거고요. 덕풍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완료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민원으로 얘기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 순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주민들과 또 시장님과 의원들이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이 사업이 1년에 거쳐서 할 부분인지 2년에 거쳐서 할 부분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그동안 몇 년 동안 했는데 전혀 전달이 안 된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동 순회할 때 우리가 전년도에 건의했던 사항을 자료를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던 동에서는 총 몇 건을 건의했는데 처리가 몇 건이고 불가가 몇 건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가져가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건의가 똑같은 동일사안으로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설명은 되리라고 믿고요. 이게 주민건의사항이 매년 저희 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큰 문제가 없다든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는 거의가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봐도 동 순회할 때 민원들이 많이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역을 봤을 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서별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 순회할 때 국ㆍ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때 주로 자기 동의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답변은 거의 되는 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처리가 안 되는 부분 또 전달도 제대로 안 되지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분들은 동 순회 1년에 한 번씩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 불가는 2014년도에 21%였고 금년도가 11%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수치상 나타나 있고요. 처리 불가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보면 거의 법령자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문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처리 불가로 잡아놓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는 처리가 안 되면…….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긍정적인 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중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을 전달 잘 해 주시고 2015년도에 거의 다 긍정적으로 추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물론 아직 상반기가 지나가서 많이 처리는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대상이 54%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대상이라는 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과정들을 말씀하신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처리 불가, 아까 법령의 문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문제 또 상대 이해관계 이런 부분을 빼고는 추진대상은 다 능하다.” 다만 이 소견에서는 예산이 수반 돼서 당장 금년 안에는 할 수 없지만 금년내지는 장기간에 거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추진대상으로 잡아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54%가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숙원사업들이 잘 처리돼서 완료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동 순회가 시민들에게 자기가 1년 동안 참았다가 민원 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직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숙원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각 동마다 다니면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그런데 한 분 한 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받았던 민원의 처리결과를 바로 알려드리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애초에 받았을 때 처리한 분들 인적사항을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해 줬고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결과가 궁금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 가져서 말씀 좀 잘 전해 주시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매일 오전에 10곳 이상씩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있어서 또 시민의 소리를 해마다 듣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게 참석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사회단체장님이나 노인회장님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회장님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열린 소통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과 소통하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소통을 원한다면 꼭 시간대가 오전에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개최되는 요일이나 시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직에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참석인원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민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물론 대화시간에 가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 회장, 임원들 또 매년 참석하셨던 분들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간을 바꿔서 자영업자나 또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 한번 내년쯤에 1개동 정도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참여율이 높으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1년에 한번 씩 각 동을 다니면서 또 시장님께서 무조건 많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저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으로 1개 동이라도 우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론이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3페이지 26에 보시면 하남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 최근 법정고용률이 3%모두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청하고 주민센터에 한해서인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프로테이지는 전체 정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취업이 어렵고 많이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의해서 민간사업주에서도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 정원에 법정고용률이라 해서 계약직이라든지 또 무기계약직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급식센터 한강유역환경청이나 또 한강감시단 이런 곳에 근무하고 있는 혹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고용현황 같은 건 알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장애인근무 의무고용은 3% 이상을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에 두 명을 채용했고, 금년에도 두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그게 공무원…….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 외의 업종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시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는 항상 3%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도 합격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3% 이상을 유지해서 장애인고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꼭 3%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다른 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주 심한 게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고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두 명 채용계획에 있는데 이 두 명을 공고해서 두 명도 우리 시에서 합격이 다 될지는 예측 불가능해요. 이것을 해 보고 그 부분은 더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은 장애인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이 약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데서도 혹시 장애인을 선호하실 수 있나 여쭤보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은 업무의 특성이 부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부서에서 장애인을 몇 프로 고용을 해라” 이렇게는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그쪽 부서의 업무특성상 과연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고요. 한번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사무직이거나 예를 들어서 또는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 3% 그것은 다른 데도 많이 지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듯이 우리가 장애인한테 맞는 맞춤형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문외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니 우리 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퇴근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피로가 굉장히 겹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으로서 이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초과근무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지도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우리 시에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문인식 시행이 언제부터 된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연도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거 몇 년 됐잖아요.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005년도 3월부터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확인을 지문인식하기 전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지급액 변동이 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제도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직원들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록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했고 지금은 그것을 투명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금액률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문인식하기 전보다 지금 금액이 늘었다는 부분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늘었죠.

미숙

방미숙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이 문제가 돼서 타 지역의 보도자료 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우리 하남시도 몇 가지 부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시간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많아서 50시간 이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직원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일의 성과를 올리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50시간 이상을 받아 가시는 분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방미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장님들 결재를 득해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결재를 근무하고 나서 다음 날 결재를 득하도록 돼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려서 징계도 받고 또 언론에 보도 돼서 담당공무원이 망신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복무점검을 하고 또 감사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거기에 관련해서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아까 자료 드린 사안대로 50시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시ㆍ군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점검결과에 의해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하시는 부분에서 다 믿고 계시는 부분이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믿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부서라면 그 부서의 인력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다양성이 좀 있죠.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 좀 떨어져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건지, 업무량이 많아서 하는 건지 늦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부서별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자료를 쭉 검토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누구 어느 부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명 직원들의 매달 초과근무 한 시간을 보니까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50시간을 다 먹고 부서를 이동해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겠죠. 부서를 이동하면 다른 부서 가서도 똑같은 5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가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철저하게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그렇게 연장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서 탄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부분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부분은 그 사람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다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조사를 하게 됐냐면 모 자리에 갔더니 공무원끼리 초과근무수당 불만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서 제가 이번에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초과수당을 보니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6억 6,500이 지급됐어요. 그게 1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2015년 5월부터 3억 8,000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1달에 20～30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0시간을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저는 습관성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 피치 못하게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 50시간 이상 탔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다 똑같이 보면, 그 직원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혹여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업무와 관계없이 타 목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점검하고 또 감사에서 그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예산을 얘기했는데 1년에 10억 이상이 지급된다는 얘기고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급될 때는 6시 이후에 하남시청에 밝게 불이 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 일하다 보면 늦게 갈 때가 있지만 그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너무 소홀하게 직원들을 관리하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몇 백이 없어서 정말 몇 십만원이 없어서 사정하고 부탁하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받는데 청렴을 얘기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게 타당하게 받아 가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전체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분 여러 명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수당 타 가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몇 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쉽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진급에 대한 부분도 예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진급에 대한 부분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가 꼭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주말에 나와서 행사장도 나와야 되고 이런 사례도 종종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인사에 반영을 하겠지만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꼭 인사에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간외수당을 한 사람이 부서 옮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받는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추적해서 조사해 보고 향후에도 그 직원이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 많은 자료로 이것을 한 분한 분 다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실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청렴도를 지키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는 시기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점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검을 하셨다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희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 따로 저희 시에서 교육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공통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금을 집행하듯이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아마 기획예산 쪽에서 보조금단체 관계자를 모아놓고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중간 중간도 필요하지만 계속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별로 서류를 다 받고는 있지만 이 자체를 다 취합해서 공통해서 다 같이 부서별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중복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각자 부서들만 하기 때문에 중복사업인지 모르고 서로 부서별로 하고는 있지만 비슷한 사업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전체 통계를 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야하고 예를 들어 청소년합창단인데 사회복지과에 있지 않고 청소년 관련된 교육지원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폼을 짜서 분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고 보조금이 중복돼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예산총괄부서에서 걸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은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부서 단체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그러는데 예산집행보다도 요즘은 정산을 철저하게 받아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산 받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산할 때 자부담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류를 구입했다 이런 것은 사실 정산이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단체의 행사 때는 저희 직원 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날 가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날도 가셔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행사장에 가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조금 더 정산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경기도지부에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공급횡령이라든지 아니면 불투명하게 지급이 돼서 자체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해서 정산은 다 하셨겠지만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만 사실 공무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별로 의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회단체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단체들마다 의식이 변해야지만 저희 공무원분들도 정산서류를 받는 게 더 편할 것이고 서로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정산이 철저히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돈을 쓰시는 분도 집행하시는 분들도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데 한 푼이라도 적절하게 써야 되고 또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너무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게 기해서 정산도 받고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소신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화체육 쪽은 정산시스템이 다 변경이 돼서 온라인상으로 정산을 하고 사업을 신청하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공통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신청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안 하신 부분이죠? 안 하신 부분이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장애인물품은 장애인생산품 전체적으로 경기도 쪽에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어요. 물론 거기 중증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하지만 하남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을 만드는 곳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시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소 한 군데에서밖에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득순 팀장님이 지금 구내식당을 담당하고 계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주방세제거든요. 지금 구내식당에서는 주방세제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동안 구입을 하나도 안 하신 거죠? 다른 데서 하신 건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주방세제를 우리 시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앞으로 추가 구입할 때는 그쪽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는 0. 몇 프로도 있고 70 몇 프로까지 구입하시는 데가 있는데 현재는 보건소하고 전에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재활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영업을 못 하셔서 타 지역으로 영업을 다니시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구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사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최정호.

재군

윤재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미사지구 등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외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세월호 이후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미사지구는 여러 가지 큰 공사들로 사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사장에서 3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안타깝게도 미사지구 대형공사장에서 의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망 사건이 3개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사현장은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공사현장 담당이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작년 11월 달에 이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어서 합동점검단이 우리 건설공사현장도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리에서 벗어난 도시주택공사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는데 21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대형공사장을 특정관리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 합동점검단이라든가 건축부서, 주택부서 합동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하남 유니온스퀘어라든가 강변 푸르지오 이런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사업하는 부분들이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총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현장에서도 안전점검을 미리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사고가 로프가 끊어져서 사망을 하는 경우 인데 그런 거는 미리 점검을 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 사고 현장이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거푸집이라든가 거의 사고가 비용문제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건설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부분들,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현장소장이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는데 비용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경기도 어디에서 나오셔서 아파트 현장 소장님들 전체를 교육한 적이 있었죠? 과장님께서 거기 참여를 하셨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건축부비서에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안 갔습니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건축부서 위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서는 있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사가 여러 군데서 있고 앞으로도 미사지구, 감일지구, 산업단지 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 따지지 말고 어느 과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느 공사장은 어느 타 지역은 아침에 출ㆍ퇴근을 하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전에 술을 드셨는지 알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안전을 기해서 알콜에 대해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처음 듣는 부분인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습관처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작년 세월호 이후 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까지 내놓은 부분인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 사업내역이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6가지 안전과 관련된 공약사항을 제시한 바 있어서 그 가운데 저희가 올해 4월 27일 날 안전보건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관내에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대형공사장의 안전문제라든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공사현장에 나와서 안전점검도 해 주고 하는 업무협약체결을 올 4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런 것도 비롯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까지 내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요즈음에 우기철은 아니지만 어제 오늘 해서 비가 내렸어요. 장마철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일주일 기간을 정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덕풍1동 515번지 일대 침수우려지역, 재해취약가구 총 106가구 정도 되는데 그 현장을 저희가 사전에 현장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테일, 거기에 스틸그레이팅, 배수구라든가 이런 데도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에 친환경재생과라든가 하수 관련부서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모든 조치가 끝나고 이미 조치가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사전에 추진한 사항도 있고 크게, 이번에도 어제 비가 30㎜ 왔습니다마는 큰 비는 안 와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나름대로 우기와 관련해서 현장도 점검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처럼 사망하는 사고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고 사고라는 게 미리 예방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공사한 현대아파트 앞 동경주 간 덕산교에서 덕보교 뚝방으로 해서 덕보교까지 포장공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났는데 동부주유소에서 안곡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우회전 하는데 다리에 인도가 있고 돌아가면 또 인도가 있는데 연결부분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했다거나 노약자가 지나가다가 휘청하면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낙반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지난 번에 건설과장한테도 찍어서 보내줬는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안전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내용을 보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얼마 전에 사고로 누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모르나요?

종복

김종복위원

무슨 용품도 떨어져있고 그러더라고. 다리 옆에, 지난번에 보니까. 사진 찍어서 건설과장한테 보내는 줬어요. 그런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인매우 피해 난 사항은 아직 들을 바가 없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보구리 마을 있잖아요. 보구리 마을 분이 아마 다리에서 난간이 부실해 가지고 아마 음주를 했나 봐요. 떨어져가지고 다쳤다는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장님이 알아요. 그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나본데 확인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문화원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다음 질문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재군

윤재군위원장

CCTV 설치 현황과 설치계획까지 한꺼번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면 하남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으셨고 김종복 위원님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하셔야 될 부분인데 물론 부서가 많이 다르고 일은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서서 업무보고 받을 때 안전지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서가 다른 부분도 있고 안전을 총괄로 책임을 지다 보면 뭔가 통계적인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후에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도 기억하는데 안전지표보다도 안전지수 먼저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는데요, 지역안전지수가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되면서 그게 재난안전 쪽만 아니고 재난안전을 비롯해서 교통, 치안, 사고안전, 보건식품안전 이렇게 해서 5개 분야 9개 부분아운 전지수를 산출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 227개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월에 공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조사는 다 이루어졌었는데 지자체 안전지수에 대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공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표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표조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통계는 내고 있어야지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저희가 눈으로 못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충분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표조사도 말씀드렸고 안전도시 조례에 그 일환도 사실은 안전을 총괄해서 통계를 내고 그 안에서 뭔가 안전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졌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수치를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시 자체에서도 통계라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안전관리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상반기, 하반기 별로 해서 몇 건이 어떻게 됐고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 조례 관련되어서도 위원회 조직도 빨리 서둘러서 해 주고 안전관리 된 부분들을 총괄해서 책임져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되어서 계속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 색다른 부분을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느냐 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작년하고, 처음과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주로 하는 게 매월 4일 날 의용소방대랄지 지역자율방재단원 조금 더 해서 무선햄 단체해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안전문화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은 없고, 다른 쪽으로는 하는 게 없는데 일단 문화운동일환으로 점검운동을 하면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홍보물이라든가 기념품 비슷하게 홍보하면서, 캠페인하면서 하는 물품 이런 것들을 색다르게 했으면 변경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특히 어린이들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과 같이 장바구니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좀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어린이 안전우산 이런 쪽, 소화기 모형의 저금통 이런 쪽으로 세대를 달리해서 올해는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념품도 바꾸고 그런 정도로 바꾼 거지 행사를 다른 쪽으로 바꾼 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전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다면 적겠지만 정말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공무원안전교육은 어떻게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공무원안전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추천을 받거나 안전총괄과 직원이 가거나 해서 교육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실시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공무원분들도 사실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관리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가 많이 교체도 신설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보다 아주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사지구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9대가 설치되었다고 알고 있고 위례신도시도 52개 정도 설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개소 53대는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는 중이고요. 35개소 150대는 설치를 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인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안 되지만 자동 영상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모니터링은 현재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자체적인 영상은 주장을 해서 얼마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추적 가능한 기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12개소 53대만, 미사지구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시설물들은 저희 시에서 다 인수를 받은 사항인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인수는 다 안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수를 안 받았지만 저희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그게 오늘 12월 30까지 모든 게 완료되는 것으로 519대 118개소가 금년 안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지하철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이 대수가 끝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시내동도 그렇지만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위험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예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조금 LH하고 그렇고 한전하고도 잘 하셔서 최대한, 올해 12월까지 모든 부분이 끝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쿨존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 내에도 물론 CCTV를 24대 가동하고 있고요, 스쿨존도 천현초등학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추적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늘 보도에 보니까 스쿨존 관련되어서 통계로 보면 작년보다 사고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도 반복 장소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해서도 경찰서랑 협의를 많이 해서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하남시에도 꽤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2/4분기부터는, 그 전에 보건소에다가 9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보건소도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분기마다, 할 때마다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이 나오고 전 분기에는 적합, 이번 분기에는 부적합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4분기 때 부적합 나온 데를 한번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봤는데 수질검사의뢰를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면 부적합하니까 이용하는데 식수로는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게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적합이 분기별로 한다면 1년에 4번 한다는 거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년에 4번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1년에 쭉 15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1년에 4번 다 부적합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합으로 나오거나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계속 변경되어서 나오지 1년 내내 부적합 나온 경우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1년 내내 부적합은 없다? 한번은 부적합 나오고 한번은 적합, 적합 나오다가 부적합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불규칙한데, 물론 공해나 지역여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3년에는 4~5년치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부적합이 나오는 이유를 밝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A4용지 하나로 붙여놨을 때 그걸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하거나 부적합 나온 거는 3달이라도 이용 안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으로 부적합이 1년 내내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폐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A4에다가 거기에 대한 개요를 갖다가 게시해 놓으면 눈 밝은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노인네들은 어렵습니다. 남들 물 떠가니까 떠가는 거예요.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모르고 줄 서서 떠가는데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부적합으로 2회 이상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폐쇄조치는 한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음 검사 시에 적합이 나왔을 때는 다시 또 개방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으로 1년에 4번 그런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2회 연속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부적합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농후하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을 못하게끔 크게 안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만약에 한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는 계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므로 한시적으로 폐쇄합니다.” 라는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시는 A4는 그렇고 A3 정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지금 15개 중에 저수탱크가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수탱크는 저희가 보통 지하수를 파서 모터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수탱크로 하는 데는 정확한 숫자 파악을……

종복

김종복위원

15개 중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들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 팀장이 금년말까지 연수를 가서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종복

김종복위원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시민들의 위생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물이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잘 운영은 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맨 밑에 영상자료 제공건수 이게 1년 치 입니까, 작년 건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재군

윤재군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영상제공 하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사고 나는 것, 재난 발생되는 것, 아니면 일반 주택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범죄행위라든가 교통관련은 경찰서에서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지금 영상제공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살인이라든가 최고로 많은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영상 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제공한 게 58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통합관제센터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작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작년 2월부터 관리를? 그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는 창우치안센터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는 국ㆍ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공영차고지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련 영상 그것도 거기, 따로 있, 시에 있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23대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거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이거는 방범용이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재난상황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직원현황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 현사무실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위탁을 주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팀이 나가있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영상팀이 3명 나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다음에 경찰서 3명, 현장소장은 뭐에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모니터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장소장하고 또 모니터 요원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6명하고 인원을 또 관리하는 현장소장 1명 이렇게 해서 17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것은 전체 관리고 저희가 위탁한 것은 통합관제센터에 CCTV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들, 인력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모니터 요원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지금 3분야로 나누어서 위원회가 있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위원이 9명이고 안전관리위원회, 또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해 가지고 총 53명……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단체장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시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얼마 전에 안전대진단이라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주관이 되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국한되지 않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해서 공사라든가 어느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위원회 확대한다고 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비한 이유가 뭐에요?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어떤 사업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성남에서 환풍구 사고가 난 것도 축제자체가 3,000 이상이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인원은 3,000이 난 되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축제행사를 함으로써 환풍기에서 사고가 나리라는 예견은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는 바람에 우리도 올해 전국노래자랑이라든가 재단에서 추진하는 꽃축제, 어린이날 축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중이 모이는 행사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안전에 대한 심의를 경찰서, 소방서, 관련기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역할들이 안전관리위원회거든요. 그런 쪽에서 안전관리위원회역할이 있지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큰 대형사고나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서 안전관리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 사건으로 인해서 하남시도 똑같이 그런 축제성의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맞지 않고 그 취지는 정말 안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서면으로 회의를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뭐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 한 거는 우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안전관리위원이 되다보니까 안전관리 계획 매년 하는 부분을 모여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위원장 뜻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서면심의를 한 부분이지……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건 맞지 않고, 그러면 그 부분 말고도 다른 위원회도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재난관리기금 위원으로 있는데 한번도 참석해 본적이 없고 매번 서면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대충 와서 직원이 설명을 하면 거기에 사인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형식상에 불과한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가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얼마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당연직은 당연히 빠지고.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외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이 있는 부분에서 전혀 활용을 안 하시면 예산 낭비는 물론 이고 다른 부서에서, 여기가 크지는 않지만 위원회가 많은 곳도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꼭 대면으로 진지한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위원회가 몇 명이냐를 여쭤봤어요. 아까 53명 중에 여성 위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몇 명에서 여성 위원이 몇 명 포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분이 됐고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하고 성평등 기본조례 17조에 여성위원이 40%가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명은 기본 몇 명이 들어가야 되죠?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저희 안전관리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기관단체장입니다. 단체장 여성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체장 빼고 나머지도 바깥에서 위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물론 작년 것이랑 봤지만 작년에는 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외부인원이 다 빠졌어요?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유관기관 단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유관기관 단체장도 여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안전관리위원이 12명인데 그 중에 여성분이 안 계십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안전관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흥기

김흥기안전기획팀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민간협력팀장이 하기 때문에 못 드리고……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따지기보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분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례상 있는데 여성분들을 전혀……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이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정보통신과장 조춘섭.

재군

윤재군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지역 무선인터넷 구축 및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선인터넷이 각 동하고 우리 사회단체까지도 보급이 됐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사회단체는 안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있는 건물 새마을지회 쪽에는 안 되어 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원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제 조사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반려 됐어요. “공공기관이 아니면 설치하지 마라.”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선정하는 걸로 다시 올려라 해서 내려 왔었죠. 공공기관만,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산하에 있는 데만 설치를 하기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개소가 설치 예정이 되어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시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이라면 우리 시의 공공건물도 공공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행정관서. 행정관서만 하고 체크를 해 가지고 아주 못 박아서 내려왔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이유가 뭐래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게 100%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칭포인트로 해서 25%를 부담합니다. 사업자에서 50%를 하고 정부에서 25% 하고 그래서 25, 25%, 50% 부담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IT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와이파이라는 게 일반 가정집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이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관 있을 것이고 복지회관 있을 것이고 새마을지회 옛날 구청사 있을 것이고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와이파이 구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국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와이파이가 뭐 비밀스러운 거라고 그런 것까지……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국정원하고 도청하고 합동보안감사를 받았는데 국정원에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를 휴대폰에 보면 와이파이 감도가, 레벨이 뜨는데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가 잡혀요. 발이 없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걸 방어를 하라 하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방어를?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갔었거든요. 막으라는 건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IT국가라고 인정을 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전 국민이 거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행정관서에는 국정원이라는 보안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실정이고 최고 대립되는 관계가 모든 사기업체라든지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 모바일로 하는 시스템인데 행정관서만 안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간단한 것은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해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안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우리나라 정책이 다르고 실무가 다르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답을 내놓든지 현 시대적으로 따가가야지, 저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국정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보안대책을 내놓아 가지고 여기에 준하게끔 수용을 해 가지고 풀어나간다든지 대안은 국정원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스마트폰은 아무 데서나 다 돼. 인터넷 다 접할 수 있어. 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와이파이는 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국정원에서 하는 얘기는 와이파이가 되면 시청이라든가 됐을 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침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다. 그렇게 국정원에서 보안지침을 가지고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호환이 됩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특히 중앙정부는 모르겠지만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정보유출이……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우리 휴대폰에 보면 테더링 기능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쓰면 무선AP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회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를 열어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IT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주변에 와서 시청에 무선을 잡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공건물예산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에다가 하는 것은 왜 그거하고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행정관서에서도 우리가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는, 출입하는 데는 허용을 해 주고 국정원에서도 민원실이라든가 딱 국한되어 있어요. 민원실 내부에만. 그 외에는 다 철거를 하라.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전통시장은 해 준 거네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통시장은 어떻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미래창조부에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미래창조부에서……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행정관서로 국한되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장

바뀌었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원래는 그렇게 됐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강화가 됐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미리 했어야 됐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