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화천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청영 총무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박진희 민원담당입니다. 길명균 산업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많은 걱정을 해 오셨던 가뭄 문제는 읍면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화천읍은 6월 중에 73㎜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이번 태풍 찬홈이 몰고 온 강우량은 이틀 동안 42㎜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기간 중에 총 125㎜의 비가 내려서 밭작물까지 해갈은 되었으나 아직 주요 소하천에 물이 충분하게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화천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쪽에 직원현황과 분장사무, 2쪽에 기본현황, 3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열린 행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를 비롯해 12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열린 행정 실현 및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현장 중심에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 마을순회, 정례간담회 추진, 25개리 마을 방문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등 현장 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 습득교육 정례화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소식지 적기배부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한 대화채널 다양화입니다.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읍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쪽배축제를 앞두고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마을 1병영 자매결연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9개 마을에 9개 부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읍사무소와 군부대 간부와의 간담회를 그동안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명예읍장 정례회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협의 등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및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 추진을 위해 꽃묘장을 설치 운영하고 화단조성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읍 시가지 화분설치와 꽃묘 식재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비해서 약 143명이 감소됐는데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약 60%가 그중에서 관내의 전출입니다, 관외의 전출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군부대 간부들의 지속적인 전입 유도를 비롯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보고 드린 군부대 간부와의 간담회를 4회 실시한 성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주민자치위원 20명이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외 6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와 박람회 등 참가로 운영활성화를 계속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상반기 일제징수기간 운영을 했고, 체납액은 그동안 1,717건에 1억 2,3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마을별 담당공무원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서는 현재 목표대비 94.2% 달성을 했습니다. 2억 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복합적 욕구파악과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에 주력을 하고, 미취업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탈빈곤·탈수급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지원 및 서비스 연계는, 그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저희 관내에 1,456명으로서 15.8%를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75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541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1,131명 지급하고 있고, 장수노인수당,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거리환경개선 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농장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장애등록 및 등급심사지원과 장애인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체험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동촌1리에 호랑이축제, 신읍1리에 동지화 김장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체험은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이런 축제와 연계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사1촌 자매결연을 현재 11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읍1리는 귀농귀촌대잔치를 9월 중에 추진하고, 이런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육성은 다방면의 사업이 필요하지만, 소득증대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역 특화작목 재배를 6개 품목에 238농가 107.5h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38농가가 42.8h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약초단지 조성 이 문제는 그동안 다년간 산약초 단지를 운영해본 결과 투자 대비 수익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군청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해서 군청에서 적절한 산림보건이라든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태보존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정자연 생태계 보존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북한강 수계지역 청정지킴이 운영, 외래식물 퇴치사업, 여름철 행락지 및 등산로 쓰레기수거 활동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신속처리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농촌지역 생활쓰레기는 주2회 청소차로 순회 수거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불법배출 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 환경보전과 숨은 자원 모으기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폐비닐과 농약병 등 폐자원 수거로 농촌 환경보전 및 자원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6월 30일 기준 수집실적은 약 45.2톤입니다. ㎏당 약 1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5쪽, 재난·재해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대응 관련해서는 산불예방 집중 운영기간을 두고, 취약지역 관리와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자 집중관리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요원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 외 산불 진화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으로는 강변위험지역 재난장비를 32개소에 구명환과 로프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와 제설장비 확보 및 응급복구 대비하기 위한 톤백마대 외 13종 5,500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사랑 나눔, 희망자전거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치되거나 고장 난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수리한 후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전액을 활용합니다. 사업 주최는 저희 읍과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폐자전거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수요조사와 공고를 거쳐서 수리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14대 중 8대 수리 후에 판매를 한 수익금은 16만 5,000원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장 난 자전거는 12대 정도 있는데 공고 후에 수리한 다음에 다시 또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화천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읍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는 자료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읍면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이고, 또 군의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 많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었지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읍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군에서 연계해서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읍이나 면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군으로 올려서 처리하게끔 많은 보고를 군에다 해 주시는데, 보고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실 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해놨는데 군에서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면이나 읍에서 해당 실무자가 “그거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 면에서는 보고만 받고 처리는 못하고 군에서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해서 면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추적을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일거리창출 측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복지계에서도 하고 총무계에서도 하는 이런 일들이, 돼지풀 제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또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다, 아침에 부서별로 임무를 주겠지만, 면에서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진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 아침에 내보내고 저녁에 알아서 가고 이래버리니까 그럼 행정에서는 아침에 그냥 임무만 주고 전혀 관리감독이 없으니까 이거는 잠시 잘못하면 일에 대해서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체험을 읍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자매결연을 11개 마을이 1사1촌을 해서 농산물직거래 추진이라든가 우리 화천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매결연 단체하고는 어떻게 자매결연을, 화천읍에서 예산을 많이 좀 드려서 이런 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장 한상준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군으로 이송해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처리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을 제기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든 간에, 구두 민원이든 전화 민원이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보해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 해당 민원처리 실 과에 추적을 해서, 추적관리를 하면서 실 과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거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실제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에서 관리하는 일거리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이런 것은 반드시 매일 나가서 일일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체험의 예산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들여서 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마을에서 사실 적극적인 이장님들이 계시면 동촌1리 같은 경우는 1개 결연기관이 아니고 춘천지방검찰청, 주식회사 파마킹,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 KT화천지점, 춘천세무서 이런 식으로, 동촌1리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동촌1리의 특산품인 달래 같은 것을 아주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행정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마을 단체하고 마을별로 1사1촌을 맺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해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마을별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맺었던 단체하고 끊어지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 맺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염려스러운 건 지역민들하고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화천읍뿐만이 아니고 5개 읍면에 모두 갖고 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만이 뭐에요? 지역주민들.

바로 대답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읍장으로 부임한 후에 동촌2리 비수구미마을에서부터 가까운 대이리 마을까지 많이 다녀보면서, 귀농귀촌인들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하고 부딪히는 트러블의 원인이, 우선 문화적인 생각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텃새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한 분들은 보이지 않는 우월감 이런 것도 또 갖고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것 때문에 우선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물 사용 문제, 토지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당사자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 된다든가 그래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마을 부녀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가로등을 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우선 해 주고 자기한테는 늦게 해 주느냐. 이런 행정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는 불만을 토로하고는 있는데 다 순서대로 하고 또 합리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한다고 이해의 설득은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화천에 와서 우리 지역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화합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좀 주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께 조금 당부를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이장 회의 때마다 특별히 이장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주요축제가 대표적으로 산천어축제, 쪽배축제가 화천 일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축제기간 중에는 주로 화천읍민의 지역 상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 읍면보다 화천읍면의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화천읍에 계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불친절로 인해가지고 고객응대를 잘못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또 축제를 하는 화천군 전체가 이미지 제고에 손상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읍장께서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라든가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고객응대도 좀 잘하고 이래서 화천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읍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을까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상권의 기본 축이 화천시장조합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상권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와 같이 섞여있는 그런 상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상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의 상인들의 불친절은 상당히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또 관광객들이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상황은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상인들만의 요식업 협회와 시장조합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양쪽 단체를 상대로 해서 축제 전에 반드시 그분들을 한 곳에 모이시도록 해서 저희가 나가서 친절이나 위생, 이런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친절교육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줘야, 잘못하면 화천군 전체가 말하자면 그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반면에 화천군 전체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상준 읍장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거의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처리에 약간의 공백이 있고, 또 처리가 잘 안 된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자꾸 늘어나는 우리 화천군으로 볼 때는, 최대 민원이 건축 관계하고 토목, 또 개발행위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읍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네. 건축직하고 토목직을 합해서 지금은 시설직이라고 합니다.

시설직, 네.

네, 시설직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좀 증원을 시켜서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지역축제가 있는데 동촌리에 호랑이축제하고 동지화 김장축제 이 두 가지 축제를 화천읍에서 관장을 하는데, 동지화 김장축제는 그래도 그나마 메리트가 있고 또 어떠한 주제가 있는데, 이 호랑이축제는 저도 작년에 가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촌1리 호랑이축제는, 어느 축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촌1리 호랑이축제를 주관하는 그분이 이장님이신데, 나름대로 또 운영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호랑이축제에 직접 읍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

센터에서?

네. 그쪽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계속 앞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실효성 없는 축제다 싶으면 정확한 운영수지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매결연단체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호랑이축제에 초청을 해놓고 아무런 저게 없으니까 상당히 그런... 이런 축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다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축제로 전환하든가 유도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화천읍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겸임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태 기획담당입니다. 백상길 예산담당입니다. 지무룡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오경택 군정홍보담당입니다. 백영미 정보통계담당입니다. 최미정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그 다음에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2,518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24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88%가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27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의 22%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14년 말 현재 103억 중에서 2015년에 원금, 이자 포함해서 40억 2,000만 원을 상환하면 87억 1,4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예산에서 재정규모는 부채비율이 3.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채무액이 6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1년에 또 한 25% 정도를 예산액에서 넘을 수 없는데 3.5%기 때문에 재정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입니다. 이 특수상황은 전국에 낙후지역, 접경지역뿐 아니라 도서벽지지역 72개 해서 15개 지역을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총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는 한 30억 정도 상향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시설이든지 지역소득 사업이라든지 지역경관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안정과 연관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4억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산양리에 민·군 복지프라자 형태로 건립을 하는데, 총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체육관,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그 다음에 2층에는 소규모 영화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35%인데, 이것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성이 완료된다면 우리 문화소외지역 사방거리 지역에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수혜를 다양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봉오리 371-5번지입니다. 쉽게 보고 드리면, 지금 봉오삼거리 검문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터가 있는 부분을 당구장, PC방, 음식점, 그 다음에 숙박시설, 벤치, 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의 복지시설 및 신병입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그 사업이 저희 군유지 포함해서 총 10필지인데, 여기에 5분의1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신정욱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동의가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처분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오리 정주여건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상서면 봉오3리입니다. 신교대 앞에 한 5,000만 원 투자해서 마을 환경개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병교육대 주변에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면회객이나 관광객에게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또는 공무원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안을 내면 그걸 행정에 반영해서 군민 복지향상이나 군민경제 활성화라든지, 각종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라든지 군민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걸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총 5개 분야 19개 과제에 4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복지, 농업, 지역경제, 지역발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8건 중에서 14건을 완료를 하고 이 중에서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3건이고 현재 연도별 이월돼서 추진하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32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군민 불편이 없이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앞서 재정현황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8.3%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이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서 각 실과는 물론 전 부서가 동원돼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공약사업뿐 아니라 신규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의 소득과 경제가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보를 보면 56건에 347억 정도 지금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2일 각 부처에서,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기재부까지는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국회 예결위에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곧 개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347억 정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예산편성 시 같이 동참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예산편성이 공정성이 있는가를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가져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통한 행정기본원칙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5일간 개최됩니다. 이거는 3년 주기로 개최되는데, 우선 사전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7일부터 5일간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실과뿐 아니라 읍면까지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종합감사는 하반기에 실시하는데, 금년도에는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게 됩니다. 공직감찰은 잘 아시겠지만 연말연시나 명절이라든가 휴가기간에 집중해서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감찰을 철저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자체 회계감사인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관광정책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4개 과가 되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는, 실과에서 계약심의라든지 일상감사가 발생되면 수시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청렴결백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라서 도 감사관 운영은 감사관 위촉을 5명 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1년에 선진지 견학 또는 워크샵을 해서 명예감사관들의 질 향상과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앞서 감사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재산등록 업무처리는, 총 의무자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는 8명이고, 비공개가 126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공직윤리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선진화입니다. 규제개혁이나 여러 가지 각종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과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연중 정비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조례 25건, 규칙 10건을 정비를 했고, 조례·규칙위원회도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질 향상을 위해서 송무 관련 교육을 4회에 17명을 이수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 4월 27일 날 대민 무료상담을 위해서 전문변호사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배치함으로써 주민이 문턱 높은 법을 손쉽게 군청에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마련해놨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모든 군정이, 아무리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없으면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기자 출신이라든지 전문경력자를 임기제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도 임기제로 사진촬영이나 영상기사 전문가 1명을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이라든지 소득증대, 지역 농산물 판매, 축제, 군정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데 적극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사진·영상물 제작 활성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상제작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기록유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록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미래에 접목할 수 없고 현재도 접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화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영상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장비를 통한 군정홍보 확대입니다.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 등 각종 행사에 보면 헬기를 동원해서 공중 항공촬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비가 굉장히 비싸서 손쉽게 하기 위해서 헬리캠 2대를 고성능 1대, 소형 1대를 구입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 영상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7월 안에 계약업체 선정을 해서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차량 구입은 신병교육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영상차량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 화천군 소개나 농수산품을 소개한다면 주민소득증대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활성화운영입니다. 저희 정보화마을은 강원도에서는 가장 우수합니다. 총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년 사업비는 한 6,700만 원인데, 지난해의 목표액이 7억입니다. 투자 대비해서 많은 매출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더 활성화해서 우리 농산물이 우수한 가격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출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226% 상승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마을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화망 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전화망 설치입니다. 행정전화가 계속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1인 1대 전화번호 부여를 통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 IP전화기, 랜스위치, UPS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인터넷(와이파이) 구축지역 확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장소에는, 지금 와이파이가 공공장소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정보이용의 근접성과 정보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개 분야인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개소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7개소, 강원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설치를,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곳,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천어축제장이라든지 붕어섬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각 진료소, 읍면에 있는 진료소에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상서분소라든지 해서 지역주민과 복지와 연결되는 곳에 우선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정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확산 초기 2005년도에 도입했는데 내구연수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변화되는 정보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메인통신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청 3층에 보면 메인통신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요장비, 암호화장비라든지 IP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웹방화벽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행정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이것 또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100대 했고요. 복지과 신설로 해서 20대 교환을 했습니다. 업무용 프린터도 8대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상용S/W 구입 5종 1,850조(한글, 개인정보관리, 백신) 등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군민양성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입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핸드폰을 위한 스마트가 전 군민의 대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민이 정보처리에 뒤처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시킵니다. 여기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814명을 했습니다. 각 읍면 순회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스마트를 이용해서 정보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빨리, 한시라도 단 1초라도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지역사안이나 모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비해서는, 지난 연도에 한 800명 했는데 금년도는 상향해서 한 400명 정도 확대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인데, 이거는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주거, 나이 등등 50개 항목인데, 이것도 차질 없도록 조사를 잘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국가나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지만 주민생활에서 필요 없는 행정이 너무 과대한 것은 주민 편에서 좀 규제개혁을 개선해서, 인허가라든지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의를 도모하자는 그런 규제개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기 제정된 조례라든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불합리한가, 적정한가를 심사를 하고, 또 기업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심도 있게 파악해서 누구나 화천군에 오시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편안하게 기업을 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보직 받으시고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에 대해서, 양해각서협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실과별로 MOU 체결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MOU 체결을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하고 봐야 되는 상태에서 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우리 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명히 “공유재산관리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그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한 것은 무효이며, 간담회에서의 보고는 의회의 의결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판결로 나온 걸로 봐서는 MOU 체결에 대해서는 분명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체결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행사 경비에 대해서 올해 2015년도 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김세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수정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수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서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일반내용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쓰셨는데, 큰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행사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행사를 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언론에 먼저 나가서 언론을 통해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의회에 먼저 사전 통보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보고가 된 상태에서 언론에 나가야 되는데, 언론에 먼저 내보내 놓고 의회가 나중에 아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의회가 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경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48건 중에서 현재 14건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사업완료가 3건이 있고 지속추진이 11건이 있습니다. 사업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에 32건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최문순 군수님께서 임기 때 끝나는 사업도 있고 다음 임기 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부예산 확보에서 각 실과에서 열심히 국비를 따오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안 확정이 9월 12일 한해서 56건에 대해서 347억이 그때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때 국비가 들어온다면 우리 군에 사업하는 것이 9월 달 이후로 다 밀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아직까지도, 이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먼저 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2014년도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공청회를 할 때 어느 정도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예산은 만일 이런 농어촌공사 무슨 공사에 1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예산을 대략 편성해 놨는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 10억 예산에 대해서 “왜 편성 제대로 안 했느냐, 군수는 이렇게 가는데 왜 의회에서는 이걸 삭감을 시켰느냐”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할 때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부기를 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한 행정기본원칙 확립 중에서, 제일 밑에 도민감사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5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워크샵 1회, 선진지 견학 1회를 가서 이걸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의 권한이나 능력을 좀 판단해서 이 감사관 제도, 실제로 읍면별로 나가서 이분들이 겉핥기식 감사가 아니고 지역을 제대로 보면서 지역에서 뭐가 문제고 또 각 읍면별로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받아서 이분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감사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겸임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은 상례적으로 저희 실뿐 아니라 타 과도 MOU를 체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MOU는 계약 이전에 어떤 행정요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저희하고 어떤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화천군하고. 그러면 큰 거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게 있어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와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지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행사, 어떤 교류 이런 식의 MOU 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수반될 때는 다시 저희가 계약서를,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화천군이 얼마의 지분으로 얼마 투자하겠다는 것은 어떤 계약의 행위거든요. 그때는 의회에 와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행사 중에서 콜롬비아 행사 같은 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좀 공유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좋으신 지적입니다. 콜롬비아 행사는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행사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을 쓰게끔 되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 관광정책과 뿐만 아니라 타과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 쪽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행사일 경우에는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약내용이라든지 임기 중에 처리할 사항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 48건이 완료 중이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사업은 그때그때 1년이라든지 2년, 그 다음에 공약사업 중에 저희가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시행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바로 완료로 처리했고요. 기타 중에서 미착수 부분 같은 것은 임기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거는 원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56건에 347억 정부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각 실과가 담당부처하고 협의해서 기재부에 넘어간 건데,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반영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공청회 때 예산편성사업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또 부기 표시는 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어떤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누락되는, 빠지고 삭감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해명의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할 때는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간동면 지역개발사업에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편성될 것이다.”이런 식으로 해서 큰 단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읍면 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모니터링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했을 경우에 내부에서 저희 감사팀을 통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감사에 직접 연결하는 핫라인 식으로 연결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모니터링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종합감사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전에 도에서 이분들에게 여론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 도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행되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낱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명예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에 도민 감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도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군민들이 사실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되신다, 라고 하면 많은 감사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 건도 못 올리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민 감사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원활히 감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연1회 실시하고 있나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직윤리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등록이라든지 업무 이런 걸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는 게 재산 등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리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 했을 때는 수시로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최하는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교육도 하잖아요. 그것도 수시로 교육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몇 회나 실시를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4월 8일 날 한 번 했고요.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공직자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건수 들어온 게 있나요?

건수 들어온 건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직원의 징계나 면직 대상자도 아직은 저희 화천군에 없는 거예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징계는 일단, 행정 공무원들의 징계범위는 감사를 통한 징계, 그 다음에 개인의 과실로 인한 징계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게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견책이나 훈계는 수시로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감사 이후에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12월 달에 징계를 내릴 사항인데요. 행정감사를 잘 받으면 징계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그런 교육이나 관심을 통해서 더욱 청렴한 우리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징계를 받거나 한 공무원이 없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수고가 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관심을 통해서 잘 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방거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에도 보면 크고 작은 관내에 그런 건물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 또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관리비 역시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사방거리에 건물을 세워놓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건물 세워서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화천 산천어 시네마 같은 경우도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실지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방거리 DMZ 평화생태마을 조성 이 건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가 발달하고 주민들이 많이 깨우치다 보니까, 또 행정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화천군에는 주민이나 관에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숫자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나요?

소송 수행은 매뉴얼이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평가는,

전체적인 평가.

전체적인 평가는 나오는 게 없고요.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야별로 주민복지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종합해서 1 2등을 가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 보통 화천군은 지난 연도와 비교하면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요.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중상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성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이나 조정 같은 걸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주종성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몇 년째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내나 다목리 같은 경우는 이기자 회관이 있고 대성산 회관이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그게 좀 없어졌으면...’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시 직영으로 해서 세우겠다, 그랬는데 물론 주민공청회는 다 거치셨겠지만 사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 당구장이나 PC방도 조그맣게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당구장 같은 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상가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하고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군민의 동의하에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당구장, PC방,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운영권 문제를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내면에 이기자 회관이나 대성산 회관 주위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차원하고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만, 그거는 수익금 전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군인가족들이 거기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상가들이, 이용객의 이용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기자 회관이나 대성산 회관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적다고 하는 그런 주민여론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서 저희 관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다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권도 어차피 마을에서 가지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은 없고, 아마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봉오리 쪽에는 PC방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음식점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PC방하고 당구장은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면회객들을 거기 붙잡아둘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공원도 좀 만들고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걸 어떤 섹터화 해서 사내나 화천으로 나오지 않고 봉오리에 머물 수 있고 거기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9페이지에 인구주택 및 농업 총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통계자료가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는 모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수조사가 19개 항목, 표본조사가 31개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 뭐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개 항목이 다양합니다. 나이, 성별, 주거, 전세에 사냐, 어디에 사냐, 소득은 얼마냐, 자가용이 있냐, 텔레비전이 있냐, 이렇게 총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서 총 50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의 부채가 얼마냐 하면 이게 통계가 나옵니까, 조사가? 소득은 얼마냐?

네,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다른 기관을 방문해보니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니까 ‘아,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이 잘 살구나, 못 살구나’ 비교가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구주택 농림어업 여기는 경제활동이나 부채현황은 개인보호법이 있어서 거기까지 접근을 저희가 못합니다.

그거는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국가나 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화천군 것이 안 나오고 도나 국가가 나올 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국가나 도가 조사하는 거는 농협이나 은행 계통에서 우리 부채율이 얼마다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액을 군민으로 나눴을 때 “군민 1인당 부채가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조사를 하면 조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소득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개별, 개별 가 가지고 “너는 쌀이 몇 가마 나왔냐, 벼가 몇 가마 나왔냐” 이래가지고 조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생산한 벼가 총 얼마니까 농가 수로 나누면 얼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조사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제활동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월수입이 얼마냐, 지출은 얼마냐,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저희가 조사를 하지, 구체적인 건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어떤 군에서도 정책방향을 펼 때나 어떤 해답을 요구할 때 답이 나올 텐데, 이런 자료 가지고는 안 나오니까. 이런 조사가 좀 제대로 돼서 정말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우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 자체에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다 수록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 정책 자료라든지 아니면 군정의 모든 자료에 활용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5년 동안 얼마나 우리 지역여건이 변경됐냐 하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경제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으로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항목이 뭐에요?

기업에 따르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비가 비싸다.” 이런 것들이고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규제개혁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내실 때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건축허가서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는 규제개혁에서 다룰 수가 없지만, 저희 조례에 돼 있는 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규제개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방문이, 7월 15일한으로 해가지고 공장 및 식품제조업소 75개소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고 돼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런 거를 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너무 규제가 많다, 제가 봤을 때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담당직원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되면 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무조건 문턱이 높아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담당직원이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서, 당연히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분들에게 하라고 원하지도 않고 또 담당직원도 안 해 주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갔더니 “뭐 했더니 뭐 안 되고, 뭐 했더니 안 되고...”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는 법에 안 된다니까 안 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좀 의견청취를 해서 풀 수 있는 거는 좀 풀어서 주민들이 좀 편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관을 찾았을 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떤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만들어놨습니다. 주택하고 지역개발허가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관련 실과라든지 어떤 교육장소가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보다는 산림경영과라든가 타과에서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타과에도 좀 많이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안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현안문제를 가만히 보면 지난 2014년도 볼 때 무분별한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와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전문분야에 인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계획성 없이 사업을 막 집행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화산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작은 2014년도 벽을 까고, 지질조사나 구조조사는 201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지질조사와 구조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했다면 저기다 저렇게 무분별하게 서화산을 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25억 가까이 투자된 어도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돼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어 9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산천어양식장과 그 주변 시설들이 공사를 미리 해놓고 수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업들이 너무 계획성 없이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걸 좀 통제를 해서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제작을 하는데, 그 영상제작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지금 영상 구입하는 거요?

홍보영상 제작하잖아요. 제작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홍보영상은 위탁 줘서 관광 분야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군정홍보 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홍보물을 제작해갖고 오시는지?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영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지 않고 외주를 준다고요?

네.

그 이유가...

영상센터에서 하는 영상제작이 있고, 군정홍보 같은 것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돈이. 한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센터에서는 영화라든지 그 이상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 거기에 위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단위,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영상센터를 이용해서 수주를 줘서 제작을 해야 되지만, 군정 같은 것은 사진으로 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이라든지 관광업무 추진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도 충분한 그런 제작기술이 있고 또 장비도 있는데 굳이 외주를 주는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네.

앞으로는 그쪽을 좀 이용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서울 도시지역에 홍보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몇 개 시설이 있는지?

서울 도시지역에 관광시설 홍보는 규정돼서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단지 청량리역이나 열차 1,2,3호선, 그 다음에 시청 앞 LED 전광판 등등 이용해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은 청춘열차하고 1,2,3호선 지하철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량리역에 대형 LED판을 이용해서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전산장비 교체를 했는데, 컴퓨터 교체 시 우리 하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지요?

기계 폐기된 거요?

네, 본체.

본체는 전부 수거해가지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폐기목록을 작성해서 폐기처분하는데, 입찰 봅니다, 그건.

그럼 폐기할 때 확인을 하나요, 공무원이?

네,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 디스크를 파기할 때 공무원이 참여하는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네.

당연히 합니다. 전산계에서 해가지고,

공문이 따로 나가나요, 그럼 그 업체에다?

아니죠, 폐기시킬 때 그 부분은 전부 삭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삭제해서 내보내지만 다시 복원을 시키잖아요. 복원을 못 시키게 여기서 완전히 유출이 안 되게끔,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파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전체 못 쓰게 완전히 폐기시켜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아, 그러면 재활용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관광정책과 담당급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담당 이성근입니다. 관광홍보담당 현미희입니다. 관광시설개발담당 지강용입니다. 미래전략담당 김태원입니다. 글로벌마케팅담당 고희재입니다. 월남참전용사 만남의장 TF팀장 라승배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2015년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사무분장, 4페이지 2015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산재한 인문 및 관광자원이 연계된, 숙박 위주의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유치한 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핸드폰 컬러링을 이용한 관광홍보로 584명을 실시했고, 시티투어 운영을 12회에 132명을 했습니다. 또한 화천관광 활성화대책 간담회를 4월 2일 날 개최했으며, 관광홍보 또한 3회에 걸쳐서 서울 명동과 청계천에서 각각 1회, 2회씩 해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버스 1대당 1박 할 때는 10~20만 원, 2박일 때는 20~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상품을 다양하게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레저관광으로서는 붕어섬, 시티투어, 힐링센터는 산약초단지, 조경철 천문대 등, 그 다음에 DMZ유적으로서는 칠성전망대, 평화의 댐, 파로호 등을 연계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외부인들이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광이 국가적으로나 화천군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총 관광객이 13만 8,780명이 방문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8,000명입니다. 그래서 5만 9,000명, 한 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56%가 감소된 추세입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활동을 강화해서 전년도 수준인 14만 명이 다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해외마케팅 신시장 개척입니다. 과거부터 동남아지역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태국 이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외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 강원홍보전에 참여해서 인도네시아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여행사를 방문해서 산천어나 쪽배, 그리고 사계를 소개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여행사 프로모션 추진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서울에 인바운드 여행사 17개를 방문해서 직접 상품설명뿐 아니라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갈 사항은 개선하고 인바운드 여행사가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관광객이 메르스 때문에 지난 연도 6월에 884명이었는데 금년도 496명으로 388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앞서 보고 드린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 태국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화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 홍보를 위해서 해설사 양성을 할 뿐 아니라, 저희가 일곱 분의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더 보강하고 교육도 체계적으로 시키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홍보물을 비롯한 5개 종류에 8만 562매를 제작해서 전국 또는 해외에 배포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같이, 내일 실시되는 강원관광홍보 캠페인을 명동에 가서 홍보활동을 해서 그간에 못했던, 저조했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산천어축제 홍보도 서울에 LED 조명광고를 14개소 더 확대해서 2개월 동안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 아니라, 호수권, 문화권, 관광권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관광열차를 금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하는데, 노량진에서 춘천역까지 하는데, 거기도 차량 1편 4량에 대해서 외부 관광홍보 안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내 저희 군뿐 아니라 춘천, 가평, 양구, 인제, 홍천에서 6개의 시군이 우리 수도권의 관광객을 공동으로 유치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뜻에서 함께 운영할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합안내소를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춘천역, 남춘천역, 김유정 문학촌 3개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협의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1월 30일 날 화천에서 했고 6월 4일 날 홍천으로 해서 앞으로 메르스라든지 관광객 유입정책에 대해서 6개 시군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된 내용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MBC 올라가는 데에 보면 별빛나라 호수권 시군 축제가 있습니다. 산천어하고 쪽배축제를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야간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ITX열차 개통 3주년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을 서울에서 2월 달에 가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산품과 관광을 서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감성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년도까지 6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8억 소요되는 사업으로 라이브 갤러리하고 다목적 수변접안시설, 커피뮤지엄 정도는 저희가 완공을 했고 앞으로 거례리 4대강 사업 내에 오감테마수목공원은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일리 53-2번지에 국비 24억, 도비 7억 2,000, 그 다음에 기타 16억의 군비를 투자해서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1차 공사는 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생태힐링센터에 자연음식연구소, 교육체험시설, 소금창고, 저온저장고 등 해서 이것도 에코푸드와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치유힐링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 현장점검 시에도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발굴해서 개선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점검 시 말씀드렸지만, 중간용역이 나오면 빨리 허가신청을 해서 사업이 착공돼서 금년 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상리 28-2번지에 2012년부터 17년까지,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6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 현장점검 시 저희가 자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42억 9,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규모가 폭이 90m, H가 67m에서, 규모는 폭이 20m~45m, H가 48m로 조정할 뿐 아니라, 펌프 역시 11대에서 3대로, 수조도 3개에서 2개로, 운영전력도 407㎾에서 165㎾로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4면 보강공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락볼트라든지 쇼크리트, 그 다음에 취수펌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것도 저희가 계획된 대로 공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농경지 습지조성을 통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창리 247번지, 즉 토마토선별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4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하고 한강수계기금 14억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생태하천이라든지 벽천은 계속 개별법에 의해서 착공을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촌천에 대한 수질개선 및 생태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19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지촌천 광덕리부터 19.2㎞가 되겠으며, 여기에는 생태단절 보 제거 및 그 다음에 어도 설치, 지방하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라든지 수생태 보완 및 복원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 2002년도에 수립해가지고 10년 단위로 했는데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12년도에 끝내서 이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하천기본계획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여기 소요되는 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15억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원도하고 원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한 하천변경 기본계획에 위배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설계를 통해서 착공할 수 있으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서오지리 연꽃단지부터 원천리 동구래마을까지로 해서 이것도 금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가 40억,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테마거리 조성하고 강변산책로, 이거는 수변길 복원, 그래서 동구래에서 연꽃단지까지 조성하는 사업하고, 원천리하고 서오지리 문화 공간 및 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주민소득사업으로 미꾸라지나 메기 양식사업, 그 다음에 마을경관 기반사업, 그 다음에 수변문화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용역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빛·향 당초사업은 서오지리로 국한돼 있던 것을 원천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광역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가 환경부에서 관광생태 10대 모델사업이라는 게 공모사업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한뼘길하고 에코스쿨 복원사업,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일단은 거점시설을 에코스쿨에서 구 수동분교에서 모일분교까지는 저희가 한뼘길하고, 생태체험장, 그 다음에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옛길 복원이라고 해서 태산리부터 모일현까지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올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복원사항은 한뼘길 복원사업입니다. 총 6㎞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공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목교 설치도 30m가 있는데 이거는 당초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아주 견고하게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조정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은 모일분교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생태관광전시관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소유자가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3명입니다. 화천군, 최, 이, 이렇게 계시는데, 최하고 이는 부부관계인데 지분이 각각 3분의1씩 있습니다. 화천군 3분의1, 이분 3분의1씩 있는데, 이분들이 땅값을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2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갭이 생겨서 매입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해서 현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중에서 저희가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서오지리 연꽃마을 2㎞, 방천리에 2.5㎞, 용담리 생태길에 2㎞, 다목리에 1.1㎞, 용담리 선녀구름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인데, 서오지리에는 1 2공구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개소 수는 6개고 실질적인 지역은 5개입니다. 이것도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태탐방로를 잘 조성해 놓으면 곡운구곡 쪽에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여러 군데 둘레길이 있지만 곡운구곡 생태탐방로도 역시 거기에 버금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서 저희 고장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차후에는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음리부터 간척리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간척사거리부터 오음리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총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7m를 했는데 당초에 수목도 같이, 가로수도 저희가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로수 심는 것이 좀 부적정하다 이런 설계심사 의견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사업만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가 잘 끝나서 지금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를 강원도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해서 간척리하고 오음리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산 아랫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지난 연도부터 시작해서 17년까지 4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18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해서 힐링캠핑장, 생태 에코로드, 숯가마온천 연계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등등해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힐링캠핑장 같은 데는 현지 여건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산약초단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신축, 산약초 체험센터, 특산물 가공공장, 탐방로 및 출렁다리 등을 설치 변경코자 주민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본 사업도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 대체부지 950평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저희 화천군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센터 커뮤니티센터 자리는 기부체납 한 데다 하고, 나머지 산약초단지 연계하고 용화산과도 연계해서 관광명소화 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사업은 평화의 댐 하류에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끝나는데 이것도 전부 다 됐습니다. 11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가 1만 2,300㎡고, 조형물이 22개 들어가는데, 군 장비가 15점, 탱크 비행기 자주포 등이 들어가고 기타 조형물인데 원형으로 38.3m짜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반지 3개가 있는데, 반지는 과거 현재 미래 평화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포신 3개를 또 했습니다, 기둥이. 이거는 자유 평화 사랑. 그 다음에 탱크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자 하는 컨셉으로 조성했는데 이것도 금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천 관광명소인 붕어섬에 기간제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이나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또한 제초작업을 통해서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주신 대로 차질 없도록 외벽이라든지 수영장 보수, 샤워시설 이런 걸 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만,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영화촬영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비전이라든지 강원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난연도에는 한 4만 4,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는 2만 3,000명입니다, 현재까지 방문하신 분이. 체험하고 하신 분.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금년도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화촬영으로 지정된 게 한 2개 정도 있고, 현재 오늘도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잘 돼서 만약에 히트를 친다면 우리 만남의 장이 자동적으로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다음은 수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수달센터는 명실상부한 연구센터보다도 아이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도 이걸 더 지속 관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현장방문 때 보고 드린 대로, 다람쥐 토끼 이렇게 해서, 아니면 수달 밥 주는 시간대를 변경해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선박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19척이 있습니다. 화천호하고 파로호에 9척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 연도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인력 수송뿐 아니라 파로호 안에 계신 주민들의 농사용 자재나 장비의 수송과 더불어 인력 수송에도 만전을 기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 지도감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나라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운영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액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입액은, 수익금은 산천어축제 쪽배축제에 따른 수익, 아쿠아리조트에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5억의 갭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도 소득사업을 더 추진을 해서 자급자족,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운영이나 아쿠아리조트 활성화를 통해서 10억에 대한 갭을 메꾸어 나가서 이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음낚시 등 60여종에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7억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이 한 15억 정도 있고, 또 13개 기업체에서 현금, 현물, 광고 등 해서 17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축제 대표축제로 지정됐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어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6일간 붕어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목은 총 20여개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야영장을 체육공원 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야영장은 운영하지 않고 붕어섬에 키드존이라든지 야간음악공연,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통해서 그전보다 더 알차고 활기찬,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해서 21일까지는 모든 시설을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특이한 것은, 어떤 인기가수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보다는 저희 청소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150명이 참가해서 합동연주회도 붕어섬 광장에서 함께 개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동료나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면서 화천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그런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등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삼거리부터 오거리 탑 있는 데까지 LED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의 추진상황을 거울삼아 내년도 개최하는 것은 다양한 테마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머물러서 지역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롭게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관광정책과까지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하고 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저희 지역 내에 큰 대형 사업들이나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일단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신규 사업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 한 번의 공청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사업도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 또 이월사업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에 주민공청회, 아니면 간담회를 해야만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러지 않고 행정에서만 알고 있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의 불만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몇 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화천하고 경기도 포천 간에 경계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광덕고개 정상에 지금 포천시하고 화천군하고의 정상에서 경계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화천군에서는 정상에서 일부 상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포천 쪽 경계 그쪽에서는 시설물이, 그전에 화천군과의 관계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개인사유다 보니까 포천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화천군을 찾는 관광객도 그렇고 화천군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 전망대 식으로 한꺼번에 다 내려다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다 칸막이 시설물을 쳐놓다 보니까 아주 육안 상도 안 좋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국회의원님까지도 동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 행정에서 포천시 쪽으로 협조공문을 띄워서 사유지이지만 그분한테, 아마 대표 회사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분한테 우리 화천군에서 잠깐 임대를 쓴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써서 나중에 그분이 그거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원상복구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천군 행정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화천군 아니면 의회에서라도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 전망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한번 띄워줘서 답을 좀 받아 주십사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DMZ 유적자원 관광 상품에서, 칠성전망대가 관광 상품으로 돼 있는데, 승리전망대는 포함이 안 된 상태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칠성전망대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입장료는 군에서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동남아 해외마케팅 신시장 개척에서, 이번에 사계투어 지역유치 평화의 댐, 칠성전망대, 한옥학교, 산천어공방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사단 66주년 기념행사 갔을 때 서정열 사단장님께서 사계투어를 할 때 7사단 역사관을 개방할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27사단도 아마 역사관을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7사단과 27사단, 아니면 15사단도 역사관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사계투어 지속유치에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역사관을 개방한다고 하면 투어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16페이지에 꽃 빛 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을 하남면 서오지리 뿐만 아니라 원천리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서 원천1리 구면소 진입로 개설 및 백제문화유적지 잔디식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다고 했는데, 원천1리 구면소 진입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그쪽 지역에 9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집단민원을 넣고 있는데,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지금 용담리에 사고 난 다리가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보수가 안 됐는지 그거하고, 용담리 선녀구름다리에 11억이 아마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거는 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붕어섬 운영관리에서, 붕어섬 안에 들어가 보면 화천댐 모형 미니어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1주년 기념으로 가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미니어처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가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 서식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이번에 쪽배축제가 붕어섬 일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을 흘러가게끔 해서 고기를 좀 넣든가 해서 거기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하고 쪽배축제를 한 1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인데, 산천어축제 때 썰매콘테스트를 했을 거고, 또 쪽배축제 때도 배 콘테스트를 해서 출품된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최우수 작품들, 또 입상된 작품들에 대해서 큰 작품에 대해서는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쪽배축제나 산천어축제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한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미니어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항까지 해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주종성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총 8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주민설명 공청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일부 대표자라든지 마을 대표를 만나서 사업변경 같은 건 저희가 하지만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간 추진사항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에 주민의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덕리 정상에 전망대가, 제가 봐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태성산업 주식회사가 소유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거기서 서로 노점상들이 하다가 화천 분들이 넘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또 도로에 넘어오니까 포천시에서 막았습니다. 막다보니까 태성산업에서 개발을 해도 이게 광산지구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일반지구로는 허가가 지금 어렵습니다. 음식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게 함석떼기로 해가지고 쭉 막아놔 가지고 진입도로도 안 좋고 주차공간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성산업 법무법인이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통화를 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일정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항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거기가 관광명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전망대하고 칠성전망대인데, 사계투어로 칠성전망대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전망대는 여기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일코스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영하기는요.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승리전망대까지 가시겠다고 하면 거기까지 연계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아울러서 사계투어에서 역사관 개방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역사관이 7사단, 15사단, 27사단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광지 개발을 할 때 투어를 시작할 때 여기도 연계가 된다면, 출입이 자유롭다면, 이것도 같이 투어코스로 정해서 개발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빛 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거기 잔디를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심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거기가 진입도로는 설치계획에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위임을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다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게 서로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제를 드렸어요. 빨리 합의해서 주시면 진입도로 개설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밑에 잔디조성, 수변 공간 조성만 해서, 이것도 용역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다리 보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탐방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문기관에 했는데.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강할 건 보강하고 해서 저희가 보수해서 주민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구름다리까지 같이 질문해 주셨는데, 구름다리도 설계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설계가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운영관리 중에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미니어처에 물이 안 흐르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터 가동을 해서 계속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모터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만 가동을 합니다. 평일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기 서식처가 되거나 미관상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것도 수시로 가동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천어, 쪽배축제 때 콘테스트 작품 전시인데, 미니어처를 지금 제작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금년도 쪽배축제는 물 위에서 큰 걸로 해서 나중에 콘테스트가 끝나고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한강 미니어처 지금 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데, 거기다가 1m 미만짜리 소형으로 콘테스트를 올해부터 개설합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1 2등 우수작품은 전시해서 축제의 역사와 쪽배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할 건 수정해 주시고 또 검토할 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축제든 관광지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관계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홍보물 용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저희 관에서 또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타지로 농산물 홍보나 화천군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바르게살기에서 소래포구 축제에 농산물 판매를 하고 또 화천군 홍보도 하는데 화천군 축제라든가 화천군에 관한 홍보물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래서 홍보물 제작 물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다 일괄적으로 홍보물이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홍보물이 모자라나요? 1년에 열두 달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8만 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단체나 어떤 곳에서, 축제에 참가해서 홍보하신다면, 홍보물을 충분히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미리미리 제작해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 가실 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기념품도 저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져가서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 특산물 홍보지하고, 관광지 홍보하고는 따로 하는 거지요?

네, 틀립니다.

이거는 센터에서 하고.

네, 센터에서. 저희는 충분합니다, 지금.

화천군 홍보지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가져가셨어야 되는데 센터에다만 하고 센터 것만 가져가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니까 저희가 못 드린 거예요. 있는데도.

화천군 축제 홍보지라든가 이런 걸 구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홍보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에 시설물 설치계획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거는 하천점용허가가 안 나서 삭제가 된 건가요?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은 당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거기에 종합 어떤 광장으로 하려고, 분수대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농산물 판매장도,

11개 테마가 그건가요?

네, 테마로 이렇게 조성했는데 이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에 부담을 준다, 그런 연구시설은 빼라.” 그래서 11개 시설을 빼고 지금 허가신청서 들어간 것은 수목 식재하고 초화로 식재, 이거하고 일부 농산물 판매장, 이것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계획을 수립했었던 거네요?

그렇지요.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초에도 “어느 어느 선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휘부가 바뀌고 나니까 정책이 전부 이렇게 흔들려서 “이런 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허가신청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면 바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장조사도 가서 늘 보던 건데, 답사를 가서 봐도, 어느 누구든 화천군민이든 다 아마 그거는 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올해 완공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내년까지에요?

네, 내년까지인데 올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공은 되나요?

네.

두고두고 그게 얘깃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신중을 기해서 흉물스러운 그런 곳으로 남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달연구센터를 체험 위주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방문해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와서 뭔가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이런 걸 체험을 해야 관심을 갖고 거기를 오게 되는데, 아기수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안아보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좀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산천어축제가,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는데, 그게 국비지원이 안 될 때는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13개 업체에서 현금이나 현물이나 광고 이벤트 등 그런 걸 협찬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운영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나중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

그래서 대안을, 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지정된 청도나 보령, 함평 나비축제, 전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표축제에서 탈락함으로 해서 축제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기도가. 저희도 그래서 우리가 5억하고 도비 1억 5천을 받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 저희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군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대표축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 것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좀 만들자. 그래서 대표축제에서 은퇴하면 명예의 전당에 안치를 해서 거기서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내용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저희가 안치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안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명예의 전당이라는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저희 산천어축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없지요. 지금은 대표축제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시군에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자, 대표축제로 하면 끝인데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함평, 보령, 청도 전부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대표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공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데 국가지원이 안 되니까 하루아침에 인기도가 하락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대표축제로 더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요.

네. 그러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한다면, 축제장에 매점이나 업체들이 입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축제발전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좀 비축해서 축제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업체나 매점이나 사회단체에서, 물론 축제가 끝나면 일부 환원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축제발전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화천 산천어축제가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지속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한 14억이 줄었고 사업규모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지질검사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네, 지질조사를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 “이 정도 선이면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펌프를 11대에서 3대로 줄이고 수조도 축소를 하고 그 바람에 사업비도 좀 절약이 됐습니다.

규모가 줄어서 사업비가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높이가 67m에서 48m로 줄었는데, 펌프 같은 게 11대에서 3대로 대폭 줄었는데요, 이랬을 때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자연경관이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크게 구애되지 않게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당초에 나이아가라 폭포 식으로 옆에 이렇게 쭉 해서 물이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3대로 해서, 지금 절산 입구 들어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딴산처럼. 딴산 인공폭포처럼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해도 미관상이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당초계획에서 지질이 약하니까 모터를 11개를 올려놓으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거는 장담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해서 폭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전망데크도 있는데 전망데크도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산 인공폭포처럼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래서 규모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줄어든다고 해서 당초의 미관이라든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다음은 20페이지 용화산 아랫말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약 19억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도 아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용화산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야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마을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됩니다. 지적도 상에서 저희가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영장 사업이 또 법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야영장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국토이용계획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세 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중에도 계속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용역설계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지금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요. 이것도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은 뭘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안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산약초 거기...

나와 있는 거.

주민들하고 한 게, 삼화리 산림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장뇌삼 산약초단지가 있습니다. 삼화리 지금 SM에서 하는, 공사하다 말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 산약초단지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소득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가 지금 한 950평 확보를 했습니다. 이장님께서 마을에서는 화천군에다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에다 커뮤니티센터를 짓습니다. 당초에는 숯가마 온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족욕체험장인데, 표현만 저희가 변경을 한 거지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소득 창출하고, 산양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해서 용화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태탐방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여기서 용화산을 등산하고 오신 분들이 쉬시고, 족욕체험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사가지고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2017년 사업이라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또 경과된 것도 2년이 경과됐어요.

네.

그런데 경과된 거에 비해서 진척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업비는 또 얼마가 집행이 됐겠지만. 그래서 조기에 좀 준공이 되어서, 착공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줬으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보면 마을 한가운데 온천 개발하려다 중단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방안이 없나요? 그게 잘 안 되면 없애든지 매입을 해서 다른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듯싶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이 늦어진 게 그런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 된다고 그래서 SM건물 그거를 우리 사업비에서 인수해서, 거기다 숯가마 온천이라든지 운동치료실, 판매장 이걸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게 15억 달랍니다. 이 전체가.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시설 하시는데 15억 달라 그래서,

그런데 그 흉물스럽게 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선 없습니다. 건축에서 지금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처음에 거기다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그걸 접근하다가 한 5억 정도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15억 달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8억 7,5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15억 주고 나면 나머지 3억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다 또 수용을 했고, 또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 때문에 마을 땅 1,000평을 내놓은 겁니다, 저희한테. 기부체납으로. “이 사업 빨리 추진하자” 그래서 사업변경도 새로운 사업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기초 기공식은 해서 사업이 2017년까지 안 가고 내년까지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연액이 40억인데 세입액은 30억, 약 10억 정도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보다 운영을 내실 있게, 아까 운영을 해서 적자를 좀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까지는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든 비용을 줄이든 해서 손익분기점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경철 천문대 앞에 입구를 사 가지고 확·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상가가 밀접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공원이요.

네.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걸 주차장으로 하면 상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게 되면 가운데 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환경단체가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광덕계곡 조성할 때 거기가 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투자비가.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막대한 공원을 만들어놓고 다시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주차장 설치가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논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주민들은 거기다 주차장을 해서 천문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증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가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천문대가 만약에 관광객이 급증할 경우에는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해서 휴식공간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광덕계곡 전체 관광지 중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다 펜션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곡뿐이지, 어떤 공원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이라든지 광덕계곡 주민, 저희,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터 서는 데 있잖아요. 거기 커브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게 군 땅인가요?

그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가요?

네.

하여간 제 생각에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교통도 좀 위험하기도 위험한데 거기가. 그런 것도 좀 감소가 될 것 같고, 지역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책자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걸로 알고요. 저는 관광정책과에서 지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척골프장 리조트 사업 이거는 진행이 계속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특공대대에 하자보수비로 2억 6,000 정도 쓰셨고, 그 다음에 용호리 소득사업으로 해서 3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된다면 한 동네에 커다란 혜택을 준 건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1대대 부지를 이전해서 거기다 골프스키장으로 좀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희가 들어간 돈이 용호리 부분에 이전부지, 그 다음에 하자보수 해가지고 3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기타 인센티브 사업 등 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부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소송도 해서 저희 명의 건도, 간척리 부대 건 그것도 지금 이전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지금 현재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 낼 때 이 금액 저희가 들어간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보상,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간척스키장 사업할 당시에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척스키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38억이 들어간 거는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권을 저희 화천군으로 돼 있는 걸 그쪽으로 이전해준다면 저희가 소유권만 이전해 주고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 소송할 때도 이 건을 넣었습니다. 수록을 해서 “이걸 반환해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 스키장은 보류 상태고, 일단 그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을에 이런 사업을 줬으니까 그 마을로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레방아 있지요? 그게 자료에 의하면 한 60억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도 떨어져 있고 물도 안 흐르고, 아주 흉물이고, 또 화장실도 다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 보수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에 시설을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작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처음에 조성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 차원에서도 활용방법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어요?

네.

거기 물이 안 흐르고 그런 상태는...

물은 원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레방아 자체가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가동하면 그쪽에서 펌핑해 가지고 오게끔 돼 있습니다.

시내로 물이 흐르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안 흐르고.

네, 그건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물이 나와서 시내로 흘러서 정산고 앞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내로 흐르는 그 시설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너무 깊기 때문에 실족의 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주관 과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또 늘상 나오는 질문인데,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관계도 보면 1년에 한 3억 5,000에서 4억까지도 들어갔네요.

네.

사업을 한 걸 보니까 목화를 재배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었고요. 우리 최광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전문가에게.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를 전문단체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용역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것.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캠프라든지 특공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와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시면 거기서 이익금의 50대50으로 우리가 MOU 체결을 하든 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협조 문서를 지금 다 띄워놓고 있는데, 그쪽에서 와서 보시고 검토하셔서 어떤 단체에서는 “아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하고 제안해 주는 사람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겠지만 외부 전문가 단체에 의뢰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언지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원칙이 있어야 거기다 민간위탁을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게 잘 운영된다면 민간위탁하면 진짜 안전하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궁여지책으로,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 연구하면서 해서, 영화촬영소도 지금 의뢰를 해서 좀 한번 찍어봐라, 활성화 시켜보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이번에 2개를 찍습니다.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 그렇게 찍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해설사를 하나 배치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를 한 13회 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사에 와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계속 똑같은 행사만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산천어축제를 친환경적인 축제로 좀 돌리는 이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을 여기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해서,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산천어축제의 기본은 저희가 가져가지만 나머지 부수적인 부대행사는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화산 아랫말 평화생태마을 조성인데요. 여기 사업을 보면 산약초단지, 족욕체험장 이런 시설로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용화산에 등산로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화산 등산로를, 지금 차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차를 그 초입에서 차단시켜서 걸어서 등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족욕도 하고 특산품도 먹고 또 사 가고, 산약초 재배단지에 가서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등산코스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탐방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용화산 위에 보면 산약초 타운 있는 데에서 올라가서 등산로를 개설하면 정상에 주차장 그쪽으로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코스, 2코스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다리 있는 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성부령 쪽에서 하산하면 그쪽으로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등산코스를 두서너 개 더 개발을 해서 자동적으로, 차를 못 다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그렇긴 하지만 일부 대부분 산악인들 얘기를 참고해보니까 용화산 등반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최소한 2시간 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간이나 40분이면 정상까지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한나절이고 오전 10시에 오신 분이 오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 3개 정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