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8만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북구 삼각, 일곡, 건국, 양산동 출신 이은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중국 연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 김철균 서기관”님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발언하오니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대한민국이 “전깃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전깃줄이 아니라 고압 전깃줄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각 수용처에 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송전선로”인데 “송전선로”가 주변의 경관을 해치거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관계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장기전망, 수요관리, 발전·송·변전 설비계획, 연료별 사용량 계획 등을 포함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로 연기되는 등 정부가 “전력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가 정책의 혼선을 빚으면서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업계의 고충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확정시기가 연기된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송전선로 확보에 차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는 전기를 공급하려는 구간에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을 그 위에 걸치는 방식(가공·가공)이나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방식(지중·지)으로 건설되는데 문제는 송전선로의 전압이 최저 154kv에서 최고 765kv에 이르고 이는 각 수용가에 전기를 전달하는 “배전선로” 전압(최고 22.9kv)의 6.7배에서 33.4배에 달해서 그만큼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으로부터 노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WHO는 2007년 “전자파에 대한 단기간 고 노출은 발암 요인이 분명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9년~2010년 대한전기학회가 한전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가공 송전선로전자계 노출량 조사 연구”를 보면 “송전선로는 765kv의 경우 80m, 345kv의 경우 40m, 154kv의 경우 20m 이내에는 전자파에 상시 노출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으로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지만, 동 고시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자파 노출한계값만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전자파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병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인근의 고압송전선로 자기장 노출한계값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예상 노출값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이격거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 의원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압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지상 고압송전선로가 광주광역시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고압송전선로의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가 삼각동에 소재한 국제고등학교, 전남여상고, 삼각초등학교입니다. 삼각동 고압송전선로의 문제는 당초 국제고와 전남여상 인근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아파트)건설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가 공동주택(아파트)부지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동시에 송전탑을 이설하기로 하고 광주시에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제고와 전남여상고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붉어지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는 시공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시설)변경 신청에 대해 건설사가 요청한 송전탑의 공원 및 경관녹지(시유지)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경관녹지 내 송전탑 설치는 도시공원·녹지 등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적합하지 않고,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으며, 건설사가 제안하고 있는 송전탑 위치(삼각동 선164-1, 790-1번지)가 국제고, 전남여상고 및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과 학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설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전탑 이전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문제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구간만 지중화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송전탑 이설반대 및 지중화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4월 1일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이설반대 및 지중화 촉구 성명서를 제출했으며, 4월 28일 시청 및 한국전력 본사 집회와 시장께 해당학교 학생들의 손 편지 1,304통을 전달했으며, 6월 1일부터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6월 3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2일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는 국제고 앞, 시청, 한국전력 본사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윤장현 시장께서 지난 4월 28일 학생들의 손 편지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이번 일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애초 아파트건설 허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학생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권을 지켜주겠다.”고 학생대표와 포옹을 나누는 등 깊은 공감을 나눴습니다. 또 6월 5일 시장면담자리에서 윤장현 시장께서는 대형공사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분진, 소음, 각종 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중화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노력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본 의원도 한전 본사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함께하신 비대위위원장들과 시장면담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전사장과 만나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임내현 국회의원께서도 지중화공사를 통한 안전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전력 처장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6월 30일 김재춘 교육부차관을 만나 삼각동 송전탑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지중화 문제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를 비용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종상향 용도변경 불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광주시는 토지용도변경(종상향)을 통해 삼각동의 허파와 같은 산을 절개하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지중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삼각동 일원의 고압송전선 지중화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할 뿐 아니라 삼각동의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해당학교의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 고압송전선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 받는 학생과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삼각동 고압송전선로가 지중화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폐막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되었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구 2선거구 김보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시장을 표방한 민선6기 시정의 기본목표는 소통과 참여의 확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복지, 대중교통과 같은 분야들에서의 행정혁신을 많은 시민들은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민들이 기대했던 시정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환경분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인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총체적 부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설들이 민선5기에 준공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시설의 운영관리, 시공사들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소재 규명,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에 관해서는 민선 6기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총인시설 슬러지 처리방법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총인시설 준공을 위한 시운전 기간 중 이루어진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 시정과 진실규명을 위한 시의 자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관실의 감사는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6월에야 형식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의회도 모르게 별도의 배관공사를 해서 총인시설 슬러지를 하수처리장 슬러지와 병합 처리하는 방식으로 임의 변경한 것은 980억의 예산이 투입된 총인시설의 슬러지 처리과정(70억 소요)의 하자발생을 은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끌어온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는 부적절한 총인시설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의 부당성을 오히려 합리화해주고 형식적인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차원에서 이 사안을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감사관실 감사결과 수용에 관한 회의를 두 차례 열어 시 감사관실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적정성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의 한계가 있다면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감사까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다면 의회와 환경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에 직접 나설 것이며 의혹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갈 것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는 또 어떠합니까? 2012년 1월 준공 이래 총 21회에 걸친 하자보수가 있었고 27억의 보수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입되었던 총인슬러지 분리처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분리처리 이후에도 건조기 감속기나 패들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동안 제기되어온 근본적 부실시공 논란에 다시 휩싸일 것입니다. 중부발전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산물 반입거부를 통보받고 3억 6,000만원을 들여 시설보강에 나선 결과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안마련 노력도 시급합니다. 배출기준을 초과해 서구청으로부터 네 차례나 개선권고를 받은 악취문제 개선도 아직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서구청의 개선권고 기한이 7월 24일이고 7월 15일이 하자보수 기한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총사업비가 690억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지하화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실을 많은 사람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를 이유로 지하3층의 지하시설화를 했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악취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제2자원화시설 준공 2년 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이 기준대비 초과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준대비 초과량 반입이 악취문제의 하자보증 책임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정량운영 계획에 따라 각 구청별로 별도의 민간처리시설 위탁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설계와 시공 운영 모두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계획과 정교하지 못한 설계, 입찰과정의 논란, 부실시공, 하자보증 책임소재의 불명확함, 보증기간 만료 이후 하자보수를 위한 막대한 시의 재정투입, 부실시설을 인수받은 공단 임직원들의 말 못하는 고통을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시공과 운영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부실원인 규명과 시공사 보증 책임문제, 개선대책 마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민선6기 집행부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합니다. 의회와 언론, 환경단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시작이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가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고육지책입니다. 또한 민선6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는 환경기초시설 시공과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의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도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피력한 의견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3지역 문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2015 하계U대회를 돌아보고 철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광주시가 자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더욱 살려서 다가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 광주하계U대회가 내일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해외 언론들로부터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대회라는 호평을 받는 이번 U대회를 위해 광주시는 8년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년여의 준비를 통해 대회를 유치한 민선4기 박광태 시장, 성공적인 대회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민선5기 강운태 시장, 그리고 민선6기 윤장현 시장 취임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획하고 마무리 점검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분서주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회 시작 전 메르스 여파로 인해 세계 각국선수단의 저조한 참여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146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3,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도 돋보였습니다. 어렵게 참여한 외국선수단에 운동기구와 후원금을 전달하고, 식사봉사, 자발적인 차량 2부제 참여,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들의 왕성한 활동 등을 통해 광주시민의 성숙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함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대회의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U대회를 통해 광주의 힘과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인 광주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이번 U대회에 북한이 불참한 것과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시절부터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주장했던 남북단일팀 구성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단 한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구성하자, 남북응원단을 구성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광주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선수단이 참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선수단의 불참은 광복 70돌을 맞아 남과 북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평화의 U대회를 갈망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참여의사를 밝히고 대표단장 사전회의까지 참석했던 북한이 UN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을 때 광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저 개회식 당일 북한선수단을 위한 자리를 비워둔 것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광주시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눈치만 보다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화전당은 5개 기관 중 2곳만 U대회를 맞아 임시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선수와 임원들을 상대로 문화전당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2015세계청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광주를 찾는 이번 U대회야말로 광주의 문화를 알리는 최적기임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이번 U대회 이전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의 문화자산으로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을 통해 명실공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U대회라는 호기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하는 등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선수단의 불참이나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문제는 광주시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지자체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도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광주 U대회 북한 선수단 불참을 방치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하계U대회를 앞두고 UN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의 불참 통보에 중앙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방침은 말뿐이었으며, 남북 간 당국의 정치적인 대결을 위해 광주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150만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대형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운영인력과 추진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면서 광주만의 사업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악의적인 의도 속에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의 정신인 광주정신을 간직한 광주가 좀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향후 광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평화의제 수립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에 단호하게 맞서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특법을 위배한 시행령과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에 강하게 반발해야 합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광주의 먹거리와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문화전당과 5ㆍ18, 무등산 등을 하나로 엮어 향후 광주가 문화로 먹고살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남북한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광주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2014년도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년 7월 7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회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조 3,02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세입 실제 수납액은 4조 3,601억 4,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88.8%인 3조 8,213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세계잉여금은 5,388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 등 2,615억 5,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2억 8,000만원입니다. 상수도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04억 7,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81.9%인 6,799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401억 5,000만원 중 진도해상 여객선 사고 구호물자 지원 등 총 13건의 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16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4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36억 9,000만원, 사용액은 4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349억 6,0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5%인 1조 8,28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3억 5,000만원이며 이중 이월분과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7억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365억 6,000만원 중 학교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결과에 따른 개보수, 노후시설물 정밀검사 실시 등 3건의 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하여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불용액 등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임명 전에 시장과 시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문실시는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하고 진행은 선서, 소견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5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임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과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장을 맡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한말 호남의병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한말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립무용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레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려 발레단 위상을 제고하고자 명칭을 “광주광역시립무용단”에서 “광주광역시립발레단”으로 개칭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자료실”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5ㆍ18자유공원강당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5ㆍ18자유공원강당 이용시간을 08시에서 22시까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기구 설치 및 U대회파견 종료에 따른 행정기구개편과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정책실”로 명칭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안전 및 U대회 등 신규행정수요에 부응한 탄력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부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3,236명에서 95명이 늘어난 3,331명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사무로 분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임기를 1회 연임 가능토록하고 서울갤러리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갤러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갤러리 대관료 중 광주ㆍ전남 지역작가 사용료 50만원을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세철ㆍ문태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 및 봉안당의 사용료 면제 대상에 ｢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공론화를 꾀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주광역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검사 업무 공영화로 도축검사 수수료 신설 및 상위법령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배치되는 내용을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변경 등록 및 등록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청장 고유권한이며 또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이노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이노비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도시공사 및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도시공사의 현금출자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미정ㆍ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비현실적은 소모품 취득 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