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외 보훈단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각 단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단체별 조례 제정 및 수당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보훈업무는 성격상 국가사무이기에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외의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수당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총 15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백령병원에 전문의 등 의료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청도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어 공중보건의사의 추가배치를 요청하는 등 인천 도서지역 전문 의료인력의 파견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령병원의 국가적 차원의 전문의 고용배치와 공중보건의사의 재배치 시 진료 개설과목별 공중보건의사의 우선 배치를 건의하고 소청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과 추가지원을 건의하며 감소 추세에 있는 보건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환경변화와 해외 여행객의 급증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특히 인천은 공항과 항만으로 인해 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이 높은 도시임에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평상시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료원이 최근 메르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겪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감염병 발생 후 반짝 지원이 아닌 미래의 충분한 진료 및 검사장비, 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의료 공공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시의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에 대한 지침 마련과 운용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며 메르스로 인한 인천의료원의 손실액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줄 것과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여 진료 및 검사장비, 격리시설 등의 추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제안배경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3만 2,365명이며 15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제2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1만 9,909명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2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2014년 9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수당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의원 발의안으로 본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의 검토과정 중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의안을 상정치 않고 계류 중인 상태로 조례의 제정보다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여 법률의 제ㆍ개정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 가능여부와 5쪽에 재정 지원 가능 여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이외의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며 국가유공자 간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수준의 보훈 명예수당이 특수임무유공자 등 타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기에 법률의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지원의 기준이 동일해지고 중복지원자가 사라진다면 국가유공자 간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국가에 젊음을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의 함양을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백령병원의 전문의료진 요청 관련입니다. 백령병원은 뭍에서 뱃길로 228㎞나 떨어져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포함하여 7,500여명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 2000년 인천의료원 분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신축 및 장비구입 예산으로 국ㆍ시비 포함 15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2월 재개원하였으나 최첨단 수술실과 응급센터, 장례식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었음에도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병원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령병원의 진료개설 과목은 현재 9개 과목에 총 28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사는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의사 10명 중 도서지역 병원의 기능상 꼭 필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부재한 상태이며 공보의 6명이 전공과목에 따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성형외과, 비뇨기과가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안한 것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의 공중보건의 배치 특성상 복무기간 3년 중 1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떤 과목의 전문의가 배치될지 모르는 상태이며 재배치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부터 외과의와 산부인과의에 대해 국비 50%가 지원되어 외과의는 인하대병원에서 4명의 의사가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의는 인천의료원에서 파견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이 2015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국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동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문의 고용 배치와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시 진료 개설 과목별 공중보건의사의 우선 배치가 이루어질 것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청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 파견 요청 관련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를 대신해 의사가 없는 마을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1979년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기초진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준은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제1항제1목에 따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청도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해의 최북단에 위치한 소청도는 간호사인 보건진료원 1인만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223.6㎞나 떨어져 있어 해상교통이 취약하고 기상조건과 거리에 민감한 닥터헬기의 운영반경에서도 벗어나 있어 주민들은 항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서지역 현지시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만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 지역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의의 추가 배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한다면 백령병원의 진료개설 과목별 공중보건의사의 우선 배치와 소청 보건진료소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함에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예상되는 법ㆍ제도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스 이후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최근에 메르스까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고 사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1부 3과에서 2센터 7과 2개의 T/F팀으로 확대된 데 반해 인천시는 1개팀 5명의 인력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이 모두 있어 신종 감염병 및 곤충매개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경로가 다양한 인천은 감염병 예방체계에 더욱 특성화ㆍ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에도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조직 및 인력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에 역학조사관으로 공중보건의 1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복무기간 내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고 업무의 연속성에도 지장이 있어 전담 역학조사관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1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1개과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ㆍ예방관리,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3팀 체제로 이룰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이 요구되며 의사, 간호사 등 감염병 관리 전담 전문인력의 확충 및 역학조사관의 정규직화를 위한 국비의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은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 및 건강의 수문장이기에 중앙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광역시 단위의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되어 동 건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 손실액 보상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개원하여 경기도립병원, 인천직할시 시립병원, 1985년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지킴이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음압병실 3개 이외에도 음압병실을 6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병동 2개를 메르스 전용병동으로 운영하였으며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등의 의사 9명과 간호사 13명 등의 전문인력을 24시간 철야근무에 투입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은 격리병동 가동과 이로 인한 외래환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손실액이 약 4억원에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에 대한 격려는커녕 상여금도 제때 줄 수 없는 재정난이 있음에도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치료ㆍ노출자 진료병원 21곳에 대해서만 예비비 1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의 출연ㆍ출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메르스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재빠른 파악과 보상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손실액 계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표도 내려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액 계산과 이에 따른 보상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며 결국 감염병 예방ㆍ관리사업과 환자의 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은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임을 인식하고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를 건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종 감염병 대비 국비 지원관련입니다. 2011년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의 병상 수가 한국은 1.19개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25개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천공항은 메르스를 비롯해 해외 신종 전염성 질환이 국내로 유입되는 1차 통로이나 현재 인천공항에는 전염성 질환 의심자를 검사하고 격리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어 가까운 인천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와 격리조치 등을 하고 있어 국가 방역업무를 인천시가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발병 후 그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과 함께 미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금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에 신종 감염병 대비 진료 및 보호장비 구입, 검사장비의 확충, 선별진료소의 설치 및 운용비용, 감염병 환자의 급증에 대비한 격리병상의 추가설치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국비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의 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이고 국가 방역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인천시와 인천의료원 등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장비 및 시설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국비의 지원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검토보고서 ㆍ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는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병건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과 인천 도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그리고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순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병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보훈수당 지원법률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이외의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추가적인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보훈 업무는 그 성격상 국가 사무로서 개별 법령에 의한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한 보훈 수당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훈 수당의 추가 지급시 추정예산액이 매년 51억원, 사망위로금 20만원과 군ㆍ구 부담액 월 3만원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시의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적인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시행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간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형평성 관련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님의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백령도, 소청도 등 서해5도지역 도서지역 주민의료 지원을 위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전문의 등의 안전적인 배치는 중앙에 건의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도서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인천 도서지역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발의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해외 유입 감염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조직 확대 등을 통해서 1팀 5명에서 감염병관리과 3팀 13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진료ㆍ검사장비의 보강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에 설치ㆍ운영 중인 음압격리병상의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등 46억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감염병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력 및 재정지원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소청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간호인력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몇 명인데요? 거기 소청도에 지금.

현재 273명입니다, 현재 인구가.

거주하고 계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게 270명?

실제 거주인력이 273명입니다.

가 봤는데 그만큼 인력 안 되는 거 같은데.

273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청도는 지금 아니, 대청도는 그 저기가 있나요?

대청도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간호사하고 의사?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하고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 그럼 거기에 있어요?

4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보의가. 공보의 4명이고요. 간호사 세 분 그러니까 7명이 총.

공중의사 2명?

공중보건의 4명, 간호사 3명.

되게 많네요, 여기는 또?

거기는 보건지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 그럼 여기는 인구는 어떻게 돼요, 대청도에 현재 지금 저기가.

대청도는 1,200명입니다.

군인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몇 명?

1,200명.

그렇게 많아요?

네.

대청도는 아니, 백령도는?

백령도는 7,500명입니다.

군인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 가족 빼고?

가족은 포함되어 있고요. 군인은 지금 제외되어 있고요. 군인들도 주민등록이 거기로 옮겨져 있으면 지금 포함이 됩니다. 군인 가족들.

그런데 군인 가족들은 군인병원에서 치료 안 해 주나요, 군인 가족들은 좀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 가족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치료받을 수 는 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민간인들이 치료받기가.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청도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 자체를 소청도하고 여기서 분배해서 대청도하고 같이 쓸 수 없는 건가보지요? 거기 거리가…….

아니, 대청도에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과 공보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청도로 가서 진료하고 있고요. 한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청도로 가서 의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럼 지금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거기 백령도하고 소청도 거기 대청도, 백령도 그러면 지금 병원이 순시적으로 병원선 여기 같은 경우에 병원선이 있잖아요.

옹진군 병원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병원선 자체가. 그럼 어떤 식으로 주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주기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이쪽은?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도서지역 순회하면서.

이쪽은 돼 있는데 덕적이나 이런 쪽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소청도나 대청도, 백령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옹진군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령도에서는 소청도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대청지소에서 소청진료소 그쪽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청도에 이게 공중보건의사배치를 요청하는 거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아무래도 의료전문인력이 있으면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치과라든지 한의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병원선도 주기적으로 그 도서지역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걸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백령병원도 있지만 보건소가 2개가, 3개가 있어요. 간호사만 나가있는 데도 있고 간호사 1명만 나가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백령도에는 보건지소가 한 3개 정도가 있지요?

보건지소는 대청보건지소 하나고 나머지는 진료소.

아니, 백령도는 3개인가 있잖아요.

백령도는 하나 있고 백령병원이…….

하나는 간호사 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는 있고 그렇지요?

네, 백령병원이 있고요. 백령도에 지소 하나, 진료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저기가 간호사 한 명 가 있는 데가 진료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진료소는요. 그런데 진료소에는 지금 지침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만 공보의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지침 개정 같은 걸 요구하는 것도 이 건의한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리에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작이라든가 근거리 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는 데는 공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몇 %나 들어가 있어요? 덕적, 이작 뭐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근거리도 좀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작이나 이런 데는 진료소가 들어가 있어요. 큰 면사무소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지소에는 양의 두 명, 치과 하나, 한방 하나 네 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 이작이라든가 문갑이라든가 기타 지역은 전부 진료소 진료원들 간호사들이 6개월 동안 교육받고 들어가 있는 진료소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해는 거기에 따라서 또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순회해서 의사진료가 필요하면 하고요. 치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소청은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 한 군데 있고 백령도에는 백령병원, 가을리보건진료소 그리고 의무중대가 하나 있습니다. 의무중대는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 민간인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같이 하고 나중에 보훈 문제가 나와서, 보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이 하고 있는데 수시로 비상이 걸리거나 그러면 민간이 출입통제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는 보건소가 있는 거죠?

보건지소요.

지소가 있는 거죠, 면 단위에는 무조건 하나씩 다 있습니까?

면 단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도에만 지소가 두 개 있어요, 북도지소 장봉보건지소.

그러니까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진료소.

진료소 그리고 나머지 섬에 대한 다 진료소겠네요, 그러면?

네, 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령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그건 백령지소, 보건기관 지소.

그러면 거기 소청도는 백령면 소청리예요?

아니요, 대청면이에요, 대청면. 백령면이 아니고 대청면 소청리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혹시 이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이 지금 현재 있나요?

네, 요청한 것 있습니다.

얼마?

40억 요청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일단 요청은 저희가 했고요. 계속노력을 해야죠.

국가에서 신청을 원래 받아서 하라고 했나요?

신청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저희가 신청하라고 해서요. 감염병관리과 지금 만들어지는 거로다가 다른 시ㆍ도랑 협의를 했더니 그쪽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공통되는 사항으로 지금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요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결정될지 그거는…….

손실액 부분에 대한 부분신청인가요? 아니면 더 추가해서…….

손실액 부분은 저희가 신청 안 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인천의료원하고 그 인하대병원에 음압실 설치하는 거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할 것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건가요?

그거 40억 신청했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어찌 보면 의료원에 대한 예산 올라온 거를 힘들다는 이유로 메르스 때문에 그걸 올려줬거든요. 아니었으면 또 깎일 뻔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성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절감을 하게 됐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는 보훈수당 관련 법률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내서 우리 위원회하고는 또 큰 차이를 갖고 있었고요. 또 이 메르스 체계에 대해서 인천시의료원을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의 일장과 일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시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인천시의료원이 만성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메르스 환자와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대한 이러한 업무에 있어서 분담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많은 것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한 의료원을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으므로 국가의 대란과 같았던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지원해 주는 범위에 명확성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과 조례안 제시할 때 세 가지 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과 발생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과 인천 만성적자의 운영에 대한 적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봉사를 통해서 많은 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조례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고 더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비라고 해도 그것은 국민의 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르스 끝나고 나서 적자 부분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도 더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형평과 선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지역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청하고 대청도 사이에 시간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범위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사람 가면 거기에 먹거리와 모든 것의 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참 애석하다. 우리가 기본적인 병원의료 진료를 그곳에 출장소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기 지소가 하나 설치돼 있더라고요, 출장소. 동사무소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동장 겸한 출장소장이 나가 있는데 오히려 출장소에 그 건물이 기 낙후돼 가지고 정말 형편없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보완해서 좀 더 같이 의료체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준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지원과 함께 면사무소의 기능은 아니어도 출장소의 시설을 좀 보강하고 다음에 의료관계를 할 수 있는 진료소를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의 제안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출장소 그런 데에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좀 다시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내주셔 가지고 국가에 건의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계속 도서지역 의료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요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백령병원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국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 지원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가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인력파견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하대병원에서 7월달부터 파견 형태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당장 시급한 것은 곧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 아니, 정회한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