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책기획관ㆍ교육국)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김경애입니다.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은 오늘 강원ㆍ충북교육청 혁신교육정책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심동자입니다. (조직관리담당 심동자 인사) 교육협력담당 유영택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영택 인사) 법무담당 한혜정입니다. (법무담당 한혜정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 일반현황, 강원교육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과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 조직은 본청 2국 2관 11개 과, 직속기관 14개 기관, 교육지원청 17개 기관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77명입니다. 6쪽입니다. 도내에는 1,023개의 학교에서 1만 6,135명의 교원이 학생 19만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2조 3,995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육복지 3대 핵심 사업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와 더불어 5대 정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기쁨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구현을 위하여 강원교육 운영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정책기획, 조직관리, 법무, 교육협력의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22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19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강원교육 주요업무를 수립ㆍ추진하고 행정기관 조직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대외교육협력 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법무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607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 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교육감 공약 추진 주민참여평가단 30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제7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주요업무와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보고하였으며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 정책 참여단 운영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정책 제안을 청취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18개 지역에 175명을 구성하여 권역별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과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으며 17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평가ㆍ환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는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55개 학부모회와 학부모 학교참여 시범학교 2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7개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리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단 운영은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단 170명을 구성하여 온라인 교육정책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은 교육현장 지원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2015년 1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 평생학습 담당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였으며 행정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월과 3월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는 12명의 교육기부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교육기부 동아리 운영으로 지속적인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에 따라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운영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실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으로 26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일반현황과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 복날이라고 하는데 정책기획관에 임명되셔서 처음 맡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교육감 공약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민선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9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선 2기가 1년 되셨을 때 평가를 한번 하셨죠?

예.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95.4%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완료가 71건이 됐고요, 정상 추진 14건, 일부 추진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계획 안에 있는 지표 중에서 퍼센티지가 나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기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속 진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약 사항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2기에 해결해 나갈 공약.

95건.

4년에요?

예, 95건 중에서 4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단기로 끝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수는 95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평가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켜 나가시는 것 중에 공약 이행률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약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정효율화와 맞물려서 저희가 주요 업무라든지 공약사항이 하반기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사항도 점차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예정입니다.

누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ㆍ과에서 자발적으로 교육감님 민선 2기 1년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내볼까 해서 좀 무리한 것들을 많이 추진했다는 인상을 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4년 동안의 추진방향이니까 실ㆍ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은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출직이지만 공약을 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좀 무리했다든가 실정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약 이행률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안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기획관실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교육감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비록 공약은 하셨지만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실정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와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 내실을 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된다는 말이죠. 지금 몸집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언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점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잘 유념해서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심동자 사무관님 계실 때,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계실 때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속에서도 얘기를 해서 심동자 사무관님이 따로 자료를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작년에 위원회가 몇 개였는데 어느 정도가 정리됐는지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정비 중에 있어서 정비가 끝나면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이번 달 안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7월 안으로요?

예.

그러면 이 위원회가 몇 개에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담당 사무관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관리직군에 대한 부분,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이 이 직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시설관리직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개선안 초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각 직렬별로 모아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계속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떠한 직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직군은 사실 채용하는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물었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원하지 말고 그만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되면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청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 인력 수급계획이나 정책을 세우실 때 이것을 필히 염두에 두셔야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예, 저희가 지금 학교별, 규모별로 1명 내지 5명의 시설관리직군이 있는데 올해 3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채용계획이 없고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올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26쪽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이 두 가지는 지속되어 오는 부분인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1인당 1년에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요?

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인당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아시나요?

1인당 10만 원씩 책정되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운영위원이 지역의 학부모, 교원 이렇게 15명 정도가 되고 그 학교 학생들 숫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통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학교에서 1년에 4번, 많게는 5번~6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있고 해서요.

1년에 10만 원이 할당되면 사실 그분들 식사비도 빠듯한 것 아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잖아요?

예.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데 학부모회에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차이가 많아요. 연수 계획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학부모회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지원컨설팅을 실시하고 워크숍, 찾아가는 학부모 상담, 심화연수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초에 학부모회는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인건비도 주고 예산을 무척 많이 줬는데 점점 줄이면서 교육부에서 ‘교단 경비에 포함해서 줘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는 4억 7,200만 원 정도…….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8,269만 2,000원인데요.

많이 줄었죠?

예.

교육부에서 단순히 재정 때문에 줄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학부모회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육청 주도하에서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하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 주도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좋은 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성향도 달라질 수 있고 참여를 하는 학부모와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 사이 괴리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학교 내에서도 이런 학부모 위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학교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부모 참여나 ‘부자가 함께하는 캠프’ 등 가족 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한다면 제가 볼 때 현재 교육 실정에 굉장히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예.

이제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물론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학부모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이끌어 주시면, 제가 볼 때 요즘 젊으신 학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권장한다면 인위적인 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참여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면 정책기획담당이 있으시죠?

예.

이분 직급이 전문계약직 서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왜 오늘 안 오셨다고 했죠?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충북교육감님을 비롯해서 46명이 강원도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러 오시고 같이 협의회를 하는데 오늘 주관해서 추진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그게 언제 계획된 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오기로 하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요.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가 언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업무보고 날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조직관리나 법무, 교육협력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여기 계시는 구성원들을 제가 업무적으로 부딪쳐서 보면 굉장히 의욕도 강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뭔가 모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분을 부를 거예요. 협의회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홍은광 서기관을 오라고 하세요.

오늘 오전에 그걸 추진한 후에 어머니가 뇌출혈이라 수술을 하셔야 해서 조퇴를 하고 서울에…….

그분이요?

예, 제가 내일이라도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됐으면 아닙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불만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뭔가 교육의 본질하고 어긋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책기획담당 이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분한테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이 안 나오면 누가 대답을 해 주느냐는 것이죠.

일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정책을 할 때는 교육의 본질에 맞춰서 잘 하려고 했으나 일선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해 가지고…….

정책기획관님,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김용래 위원님의 말씀은 1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해 온 실무담당자가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 업무보고 때 와서 추진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좀 시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 꼭 와서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출석요구를…….

위원장님!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예, 꼭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데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좋은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는 뭘 하는 곳인지도 몰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행됐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정책이 나가기만 하면 불만의 요소들이 딱 깔려져 있다고요. 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면서 자꾸만 편향된 정책을 심으려고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계시는 동안 정책기획담당실에서 공약사항이든 뭐든 일선학교에 내보내려고 할 때 상임위에 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든가 아니, 이런 건 아니라든가 이런 상의 정도는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덜컥 다 해놓고 나서 신문을 보고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이 사정이 있으시니까 다음에 임시회 기간이라도 그분이 일을 보시고 시간이 난다고 하면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담당을 대동하셔서 전반적으로 올해 하반기나 상반기에 어떻게 했다든가 이렇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충분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줄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첫 업무보고죠?

예.

첫 업무보고 때 비가 와서 좋네요.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추진의 성격보다는 마무리 성격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의 재정과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학교운영위가 지역 위원하고 학부모 위원으로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대체적으로 학부모 위원 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교사분들이나 학교 측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운영위의 성격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교는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학교운영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결국 따지자면 거기도 작은 의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 위원들이 더 포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 위원들이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 위원들이 앉아서 교육도 받고 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국에다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작은 학교 인원이, 초등은 지역적으로 통폐합 문제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은 숫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는 냉철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잖아요.

예,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하고 실행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게 지금 문제는 초등학교도 본교에 7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하고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1명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동고등학교는 2학년이 1명이고요, 하장고등학교는 올해 1학년이 1명,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육 과정상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원활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학교혁신과하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통폐합 권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보내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특성을 반영해 중ㆍ고등학교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만 그것을 하실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초등학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은 몇 명 안 되는데 선생님하고 관리자 분들이 30%를 초과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교 아이들이 30명~40명 정도라면 강제로 통폐합을 시킬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감을 없애고 교장 한 분만 내려가시든지, 그런 제도로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원이 있는 학교에 교장ㆍ교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름 재정 확보에 노력하려면 그런 것도, 계속 중앙정부와 싸움만 해서는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원과 학교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정책기획관님께서 교육국장과 협의해서 같이 살 방법을 냉철하게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학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감선생님들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1982년도부터 실무자로서 통폐합을 추진해 보았는데 지역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그리고 학부모는 100% 찬성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 문화 공간이 없어진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인근에 작은 학교가 있으면 작은 학교끼리 통폐합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큰 학교로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감사에서 지적됐는데 통폐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작은 학교를 작은 학교로 통폐합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리상으로 안 되면 작은 학교끼리…….

학교에 인원이 많으면 선생님도 정신없고 관리자도 정신없고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300명 이하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1,000명, 콩나물시루 학교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강원도형에 맞게끔 정책기획관님께서 밀고 나가세요.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돈 안 드는 정책 발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역발상으로 학교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정말 수요자 입장, 아이들 입장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학교도 다 돈이에요. 선생님들도 제시간 외에 수업하는 것 다 돈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돈 안 드는 정책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저희가 제안 제도나 기타 등등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돈 관계는 요즘 재정효율화와 관계되어서 저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들 중에 유사 사업은 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실 때 너무 경직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육국 쪽에서 조례가 들어오잖아요. 타이틀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어 자체를 보면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부드러운 용어를 많이 써야겠다, 정책 방향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을 가지고 계속 그 용어 자체를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부딪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슬기롭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법령 업무도 하시잖아요. 담당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 주문을 해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예, 법제 심의할 때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냈긴 했는데 조례 같은 것도 사실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70%~80% 정도의 상위법 내용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위법의 내용이 너무 중복된다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을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집어넣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학교 앞 질서가 없습니다, 차량 문제들. 이런 것도 정책으로 좀, 큰 정책은 아니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차량들이 거기에 좀 안 서게끔 그런 것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이 화두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놀이포럼에 갔다 왔는데 안전하고 놀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놀 때 안전에 관련된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놀 권리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간 외에 일어나는 안전까지 관리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표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선생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정책 방향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아이들이 시간 외에 학교 운동장이나 주변에서 노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 것도 선생님들께 부담 안 주게끔 하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벗어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든 자유성을 둬야 하는데 학교 안에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원 판결에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학교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넓은 마당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게 지금 전체적인 판결의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그 넓은 놀이터가 좋은데.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이 놀다가 넘어져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슬기롭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예.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정말 수요자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이 안 드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많이 발굴돼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있죠?

예.

교육감님이 직접 교육현장에 찾아가서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 주체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작성했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질문하시면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실 것은 주시고, 보통 국장님들이 수행을 하시는데 국장님까지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고 개선사항을 제안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안을 통보합니다.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예.

작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방선거 때문에 실시를 못 해서 실적이 없다고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작년에 하신 것 있으신가요?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하셨을 겁니다.

올해 하신 것은 있으세요?

올해는 교육지원청 기관 방문할 때 거기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학부모나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을 만나셔서 교육감님 홍보만 하지 마시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쓴소리를 들으셔서 교육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지역에 가셔서 쓴소리를 들으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났는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끝나고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안 되는 것은 들어와서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해서 반영한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시는데 교육감님 홍보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쓴소리도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양양지역 교육 구성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셨는데 현재 몇 분 정도 배치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인력은 센터장으로 장학관 1명, 행정직 1명, 겸임교사 1명, 일반 교육공무직 4명 해서 7명입니다. 일반적인 일은 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지역에서 꼭 해야 되는 교육복지사업, 영재교육사업, 학생상담사업, 학부모교육사업, 학습클리닉사업 이렇게 5개 사업으로 현장의 밀착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처음 만들어지고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하실 텐데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은 1억 3,400여 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는 3,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양양 쪽만 교육지원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양양교육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관심을 가지셔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첫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때 보면 너무 간략하게만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이죠?

예.

그런데 너무 한 군데로 치우쳐져 있다, 정책이. 그것은 뭐냐 하면-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꼭 민병희 교육감이 해야 할 것만 다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민병희 교육감께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니터링해 보면 행복감을 과연 몇%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권은 몇% 가지고 있느냐.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학생들 건강권 조사한 것을 보면 중ㆍ하위권에 있어요, 강원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과 교육감과의 대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대화 내용과 건의사항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나한테 맞는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사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본 위원이 의정 단상에서 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기ㆍ적성 하라는 소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면 특기ㆍ적성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특기ㆍ적성이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운동시키고, 그다음에 예술활동하는 아이들은 예술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공부하지 마라, 다른 쪽을 해라,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다른 쪽으로 간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물음표를 놓고 보면 갈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인재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민병희 교육감 체제로 볼 때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성적 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아이들만. 그다음에 운동하는 아이들에게는 운동 시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정규수업 끝난 다음에 시키라는 거예요. 정규수업은 꼭 하라는 얘깁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고 나서 그 후에 이 녀석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관리만 해 주면 되는데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학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규수업만 끝나면 가방 들고 어디로 가요, 기획관님? 정규수업 끝나면 아이들 어디로 가죠? 학원으로 가요. 학원에 가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아이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운동을 잘 해서 서울대로 가겠다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주시면 좀 더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정책기획관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부모 교육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일부 주관하고 있고요…….

다 주관하고 있어요, 일부가 아니고. 95%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단체에 맡겨 주세요. 만약에 춘천시라고 하면 춘천시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이 있을 거예요. 또 춘천시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 사업계획서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면 되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가겠다, 학부모회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가겠다는 것을 꺼내놓으면, 안 되는 것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도저히 안 된다면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양교육지원센터입니다. 센터에 제가 두 번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점을 양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7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도 다 해결 못 해요, 정책기획관님.

글쎄…….

직접 센터에 가서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 보면 너무나 미약해요.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만들 때 지역민들이 ‘아, 우리도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구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기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올해는 어렵겠죠.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는데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인구가 많지 않은 데는 통합하는 형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7개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없고요, 교육지원청 설립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준하는 일을 하려면 그만한 조직이 가야 되고 그만한 예산이 가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구조정을 할 때 협의하면 되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민병희 교육감 할 건 다 합니다. 기구조정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그러나 일선에서는 기구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민병희 교육감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민병희 교육감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1년에 4번 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열리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책기획관님에게 말씀 올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승진하시고 나서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과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에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6월에 주민참여평가단을 구성하고 7월에 평가단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7월에 혹시 회의를 열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열었습니까?

아직 안 열었습니다. 16일에 합니다.

16일에 할 계획입니까?

예.

평가단이라면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같이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추진 실적에 대해서 관리ㆍ점검도 하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육에 대한 예산문제가 앞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기존 공약에 대한 부분, 실행해 온 것과 향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사업도 내년에는 대폭 손질을 하고 예산관계도 대응하면서 각 기관별 근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다수 학교 또는 시골에 가보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뜻이 뭡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잘 커야 그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동네가 발전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인성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죠?

예.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물론 교육감님이 보는 정책과 저희들이 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지역의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 우리 강원도에서 중앙부처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인재가 양성되어야만 결국 사람이 그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의 정책기획도 수립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강원교육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학습기회를 줘서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느 곳곳에서든 자기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오고 이만큼 견인해 온 것은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을 해왔다는 것에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는 엘리트교육이 큰 몫을 차지했고 그것이 가장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어떻게 실력이 평가되느냐, 어떤 실력이냐, 어떤 인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철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게 목적, 그런 사업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신분상승을 위해서 결국 공부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맞춤교육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있는 집안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많은 부분의 교육비를 투자해야만 그 분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성공하고 대물림에 대한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볼 때 우리 강원교육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결국 교육복지사업, 방과후학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정책기획님, 제가 복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부분들이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과후학교만 가지고 그 기회를 균등하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좋은 강사라든지 다양한 강좌를 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과후학교는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과후학교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학습에 대해서 가야 될 길이 없는 지역은 별도의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들이 과연 우리 강원교육에 있는지, 지금 교육위원회에 와서 근 2년, 교육위원회에 오기 전에 다른 데에 있으면서 느껴왔던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방향 자체도 전부 해석하기 나름 달라지고 있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을 만들어 내지 않고, 인재양성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앞서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특히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국가를 견인해 나가야 될 인재들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쪽 분야를 신경 써 보시겠습니까?

예, 써 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을 설득해 낼 자신 있나요?

글쎄, 그것까지 제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의 철학이…….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의지만 듣고 싶고요,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도 없을 것이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아이러니한 일이 많았어요. 지금은 국별로 나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보면 책자가 이만한 게 두 권씩이나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는 이것 달랑 한 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청과 도교육청 양쪽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청의 업무보고 책자는 예산 꼭지별 사업 설명이 다 붙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뭉뚱그려서 예산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가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뭉뚱그려 있는 예산은 교육청 안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투명성과 여러 가지 업무부분을 놓고 본다면 꼭지별 세부사업설명서까지 다 붙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도청하고 다른 점은, 세부사업 빼놓고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607개 사업입니다. 607개 사업을 전부 붙여서 다 설명드리고 하기에는 저희도 버겁고, 저희가 600몇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심사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심사분석 평가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여기 업무보고에 담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담으셔야 됩니다. 담으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심사ㆍ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 붙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큰 틀은 정책기획관님이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인 개편들은 각 실ㆍ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다…….

다 하십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주관 아래에 있었던 것이 올 1월 1일에 교육감 산하로 다 들어왔어요. 그것이 정규직화되면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관여를 하실 수 있었던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관계, 교육공무직 관계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합니까? 무기계약직 정원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부서에 별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 소관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만 관리합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데 같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갑니까?

수학여행에 가신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 분석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못 들어봤는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심지어 사전답사 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하나니까 심의를 잘 하시기 위해서…….

학생들 갈 때 사전답사 안 가신 다른 분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거기에서 심의하시고 심의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학교운영위원님들한테 혼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묻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개인의 경비를 가지고 가셨다면, 학교에서도 과잉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분들 개인 경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실태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까 하다가 일단 한 번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들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정리하면서 꼭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강원교육의 예산이나 강원교육 목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예.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철히 판단하셔야 돼요. 강원교육이 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인지,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다.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교육감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야겠지만 너무 커요, 분야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있지, 학부모회 있지, 참여단 있지, 모니터단 있지, 엄청 많아요. 횟수도 많아요. 이것을 적정히 줄여서 학생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편향적인 정책, 돈 안 드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방향으로, 아까 좋은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지 정말 편향적인, 일부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 가고 있어요. 많은 목소리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주도와 부산의 국제고등학교,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감님께서는 수월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대표적으로 교과형 수준별 수업을 왜 기피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씀드려 주시고, 정책이 변화되어야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학생 학교 선택권, 고교입시 변화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를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강원교육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애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를 위한 자리정돈과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5년 상반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9명을 포함한 총 126명이며 재정규모는 4,503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5쪽의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성과와 보고서 55쪽에서 58쪽의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의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도모하고자 행복더하기학교를 54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즐거운 수업을 위한 수업혁신을 하고자 수업혁신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과 맞춤형 정책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평가혁신을 위하여 초등 행복성장평가제와 중ㆍ고등학교의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와 직업교과의 선택비율을 확대하는 등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선진국형 진로ㆍ진학지도 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원들의 진로ㆍ진학 상담능력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진로지도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 대학입시지원관제 실시로 진로ㆍ진학 실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진로ㆍ직업교육을 하고자 취업지원관과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고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 건축물 내 슬레이트 제거 사업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로 학교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실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동아리활동 사업을 지원하고-71쪽입니다.-셋째,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학교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체험학습을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봉사활동 매뉴얼을 안내하고 청소년 봉사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실시하여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상담치유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대안교육 기관을 운영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교육의회와 학생자치법정 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교육 내실화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이해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문화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학부모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교과통합형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공감교육을 적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원ㆍ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문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정보ㆍ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교실ㆍ과학동아리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다양화하여 글로벌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넷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학습지원단과 기초학력종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맞춤형 학습지도로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신증설 학급에 교육환경 개선비와 사립학교에 유원장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창의공감교육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여섯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기반 및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일곱째,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여덟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하고자 책읽는 입학식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서관실무사를 매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 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 저녁돌봄교실 운영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진로적성 및 농산어촌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방과후활동에 대한 만족도 증대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수영, 자전거 교육 실시 등 체육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동ㆍ하계 육성종목 운영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모델 및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행복나눔 교실복지사업’과 강원교육복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성장지원네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여 학업중단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안전강화 기본 조례 제정 추진과 학생안전강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현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통학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 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교사(校舍) 내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넷째,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자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교권보호를 위하여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예방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일곱째, 학생회ㆍ교사회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내 자치조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장 학교운영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109쪽입니다.-둘째, 사학지원과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사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의 추천을 통한 중요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날인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88%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은 40% 목표에 38%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죠?

2016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처음에 설립하고자 할 때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취지를 알고 교육부에서 학생진로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할 시도교육청을 모집했는데 강원도가 이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기에 아무리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기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끝에 있는 지역에서는 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경기도,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까?

102억 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40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육부 지원액 102억 원과 우리 자체 예산 일부를 포함해서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하면 나오겠지만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토지 매입을 할 상황이 생겨서 예산이 조금씩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본연의 범위를 좀 넓히다 보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당초에는 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크게 주차장 시설은 필요 없고 운동장 하나만 있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외부에서 학생들을 수소문해 오고 이러다 보면 주차 시설도 좀 필요하다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 보시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뒤쪽으로 부지가 더 매입이 된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갔었는데 앞으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들어서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추진단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연수도 하게 됩니까?

진로교육이 아무래도 학생들만 대상으로 체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65쪽에 보면 진로ㆍ진학 상담교사가 235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수도 거기에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따로 인원이 책정되어서 진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새로 선발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분들이 배치가 되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으로 학교에 이미 배정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 경험 있는 몇 분을 초빙해서 인원을 구성할 때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인원이 전적으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 투입되어야 될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 규모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로지도를 할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충원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정확한 인원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세한 것들은 10월에 다룰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76쪽에 보니까 성평등 교육 내실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성희롱,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랄까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육과정 중에 동성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성평등 의식교육 강화라고 해서, 주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교육인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성매매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추가되고 학생들은 성희롱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학교 구성원의 인권존중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을 많이 접하거든요. 실제로 인권존중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교 교권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겠습니까?

교권강화 내지는 인권강화를 막연하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체화된 어떤 근거가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교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학부모나 아이들이 교권에 대한 것을-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침해하는 사례가 점점 느는데 한쪽에서는 자꾸만 그런 것을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교권을 강화한다, 이게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결국은 그동안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교육의 수단으로 체벌을 허용해 왔던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어린 학생들을 때리지 않고 지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 방향성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 먼저 아이들로부터 “이제는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지 못한대.” 이런 방향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참 봇물 터지듯이 아이들이 방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체벌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전에 저희들도 교육받을 때 ‘사랑의 매’라는 미명 아래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체벌은 아닌데, 우리 교육국장님도 일선 현장에 계셨지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보면 이미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선생님의 개념을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교육이라면 가르치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얘기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언어조차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언어조차도. 교권에 대한 인권을 다시 제정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지켜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깊게, 이렇게 양면적인 정책을 쓰지 말라는 거죠. 왜 한쪽에서는 다 풀어주고 하지도 못 하게 해놓고 한쪽에서는 무슨 교권신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지만 우리는 학교인권조례라고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 주체들을 다 포함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 중인데,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결국 학생이 경거망동하고 선생님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인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인권이 보장되는 토대 위에 학생들이 바르고 참되게 자라도록 우리가 가르쳐 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버릇없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억압하고 규제해서 학생들을 다잡아야 된다, 그것하고는 이건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억압을 하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방식에서 한번 서로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유독, 학생인권만이 인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일선에 있는 일선 교사들은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릴 때마다 복장이 터져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이라니까요. 실제로 가서 교사들 개개인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왔습니다. 제가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발령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왔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꾸려가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인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아이들이 경거망동하거나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지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겠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실제 국장님이 일선에 계셨다지만 저희들이 교사 10명을 만나면 7명은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교육자, 선생하고 학생의 사이를 벗어났다니까요. 지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이제는 방관하고 싶거든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거든요. 교육, 하라는 대로만 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이런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개념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건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교육의 일면 속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면도 좀 신경 써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을 이 시간에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교육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일부분 시정 내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은 어떨까, 이런 면을 생각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저번에 하셨나요? 한 번 하셨죠? 국장님을 보면 아주 철학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에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돼요.

제가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면도 있다는 걸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그렇다고 무슨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요.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편안하게 가시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이럴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적당히 하시면 아마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좋고요.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건 잠 좀 깨시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현미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정재석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건 정정합니다. 후배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정미가 안 된 것도 밥해서 먹었거든요. 지금은 정미를 할 때 백미는 그냥 갈면 딱 나오는데 현미는 껍데기 벗겨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표피가 또 하나가 있대요. 그걸 다시 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돈이 조금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미가 다이어트, 당뇨, 피부 등등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4㎏짜리가 1만 1,000원이면 완전히 벗겨낸 것은 1만 원으로 한 10% 정도 더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논쟁 계속하셨죠? 이제 졸린 것 다 깨셨죠? 지역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신철원중ㆍ고등학교 벽지점수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너무 점수 쪽에 치우치고 경쟁이 심하다 보면 선생님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지역에 내려가시면 2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진급해서 발령 나면 2년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선생님들께서는 전보하는데 1년 기준을 뒀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 교감 단독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건의한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철을 못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원중ㆍ고등학교 교사의 잦은 전보, 1년 만에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 학교발전에 저해된다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벽지로 지정이 되도록 나서고 계십니다.

어차피 그건 조건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의 어떤 역차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적응하는 능력이 워낙 떨어지고 성격도 까다롭게 다변화해서 마침 교육감님께서 담임교사가 적어도 2년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도하는 게 아이들 성장 발달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담임을 한번 맡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임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시려고 합니다. 만약 교원들의 전보를 2년으로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일선 지구에서도 학교와 학교 간에 전보가 2년으로 제한되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져서 최소한 한 학교에 2년을 근무하게 되는 규정을 지금 제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근무하는 규정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올립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큰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묘한 부분이 있는지, 하여튼 그쪽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팽팽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나름 생각한 게 그래도 기본은 지켜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 다 양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직업으로 앉아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서 서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제가 봐서는 미묘한 싸움이 안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원의 한정된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원칙이고 다만 합리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선생님들께서 2년 정도는 어느 학교든 가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있으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준하는 규칙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에게 기회주의적인 사고의 생각을 갖게 해 주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도교육청이나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지면 신철원중ㆍ고등학교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교든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이 잘해 주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정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겪으면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선생님들이 괜히 인권침해를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1년이면 “저 사람 1년 있다가 갈 건데 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창피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다른 것은 늘 하던 것이에요. 이번에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가 있죠?

예.

이게 교사 휴식년제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사가 1년 동안 교직을 쉬면서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논문을 하나 제출하면 휴식년제가 끝나는 정책입니다.

봉급은 일절 다 받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원도교육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직접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출석하면서 대학원 과정같이, 매일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연구 주제를 받아서 계속 협의하면서 논문 쓰면서 그런 식으로요.

강원도교육연구원이 여기에 있죠?

예, 요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다녀보니까 많은 숫자의 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대체적으로 다른 쪽에 가서 연구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휴식년제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강원도교육연구원에 매일 출근하면 이건 휴식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연구를 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죠. 어떤 과제를 연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가 있는 데가, 어디에서 연구를 하시느냐는 거죠, 1년 동안.

일단은 가정과 도서관,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2010년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4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46명이 신청하셔서 선발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성격에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상 업무에 10년, 20년 계속, 그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도 해소할 겸 자기 능력계발을 위해서 이런 휴식년제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시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유독 봐야 될 관점은 그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정된 분들이 공평하게 됐는지 여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선정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분들이 제출하는 과제에 대해 정확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사업들을 실행하다 보면 정확성이 좀 뒤떨어져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등이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가 돼 가지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인원은 1년에 50명 기준으로 하면 그 인원의 단위가 대단히 클 겁니다.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저희 청에 휴식년제 강원도교육연구원 선생님들이 오셔서 연구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 각종 계획서가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어디까지 축소할 수 있느냐를 연구ㆍ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공문 한 장 한 장의 계획서를 다 분석해서 책자로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네요, 그렇죠?

교원들을 위했다기보다 교육정책 전반에서 과연 이런 계획서가 필요한가…….

다각적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1년 중 방학 빼고 전체적으로 총 출근하는 일수는 며칠이죠?

통상 220일 기준입니다.

220일?

예.

그럼 나머지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해서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오늘은 건들기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떤 분이 선정됐는지까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궁극적으로 큰 말씀은 안 드리고, 가는 방향에 대해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도 다를 수가 있고 또 교사들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할 필요성은 있겠다. 단적인 예로 방학기간 동안에 자택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제가 제7대 교육사회위원회 때 방학기간 동안 자택근무 조사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 가지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냥 글로벌, 다른 교수님들이 했던 내용들 그냥 A4 용지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시다. 저는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선생님들은 방학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학교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다면, 저 나름대로 연구해 보겠지만 오늘은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다 내용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 계실 때 학생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을 것이고 교사들과 대화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일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좋은 것만 보고 왔다, 나쁜 것 하나도 안 보고 왔다. 본 위원은 지금 나쁜 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학생들에 대해 나쁜 것만. 국장님, 학생들이 노는 인터넷 카페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카페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회의 끝나고 카페 홈페이지 주소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가 찹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국장님이 생각하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학교인권 얘기가 오늘도 나왔는데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인권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에 대한 문제는 쏙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참 잘 뺐다고 생각합니다. 잘 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학생에 대한 인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권조례 속에는 학생의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가 같이 들어가 있죠?

예.

그 속에 보면 권리만 주장합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첫째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한다, 내 권리는 나한테 맞는 것만 하겠다,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권리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관 자체도 흔들리고 있어요. 카페 글을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해요. 애국가 제창, 안 합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인권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데모해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

그것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 카페 안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인권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국장님은 일선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저는 김용래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을 타이르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한테 성질내면 학생들 난리치죠. 한 대 때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벌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뭔 줄 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벌점을 주거나 학부형을 부르거나 그런 방법이겠죠?

학교 퇴학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폭력을 했다면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폭 열어서 전학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폭력학생 받습니까? 안 받으면 자퇴원서 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그런 문화나 풍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육의 큰 주류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이지만 이것이 커 간다는 거죠. 작은 것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학교 중도 포기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도 포기자도 통계상으로는 최근 2년~3년 사이에 과거 2만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줄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중도 포기자들과 지금 중도 포기자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육청에서 이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교육연구원에서도 이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이상한 연구만 내놓지 말고. 2013년도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뭘 내놓았는지 아십니까? 성소수자, 게이 이런 것 연구해서 내놨어요, 교육하라고. 국장님은 그것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오려다가 너무 심한 말이 본 위원 입에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두꺼운 자료 한 권 다 읽었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내놓은 교육연구자료가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께서 지난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예.

많은 것을 내보이셨잖아요. 제 성격에 자료를 많이 갖다놓는데 교육감한테 말도 못 하고 끝나는 것보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고 끝내자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진짜 있습니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하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더 보다 보면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두 번째, 통진당 해산됐죠?

예.

통진당 해산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이들이 그것 가지고 데모하더라고요, 대통령 바꾸자고. 그런데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 권리를 준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인권에 대해서 쭉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제대로 가르치느냐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토요일만 되면 아 아이들이 모여서 데모하러 다닙니다. 전라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데모하러 갔다 와서 월요일에 학교 갑니다. 그것 모르시죠?

강원도 아이들인가요?

전국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강원도 아이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서울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국 아이들이 모여서 다니면서 데모를 합니다. 지금 저렇게 토요일과 주일 되면 데모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모르는 있다는 거죠. 데모하는 게 무엇이냐, 정치적인 데모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 학생들이…….

그렇죠. 일부입니다.

그 학생들이 과연 인권조례와 관련된 학생들인가,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되고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 아이들은 어차피 그 길을 갈 학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4개 시도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 개인의 얘기나 우리 청의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민 발의로 제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세 지역은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도정질문할 때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성적 지향, 임신ㆍ출산, 4개 지역에서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성적 지향이나 임신ㆍ출산 이런 것 다 뺐습니다, 내용에서. 그런데 그쪽과 우리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인권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간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개 지역에서는 그런 현실을 몰라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시민들의 발의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우리 강원교육이라도 제대로 살리려면 이것 고쳐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생 아이가 임신한 사실이 강원도 내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통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보고를 받은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때까지 초등학생이 임신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셔야 돼요. 비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은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 눈으로 봤으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제 기억에도 없고 강원도 내에 통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에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을 보면 임신부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임신한 학생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하니까 제가 뭐라고 금방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학생이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한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학생을 학교에서 내쫓아야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게 초등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생활규칙에서 그런 게 있었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입니다. 초등에서 임신부와 함께 수업을 한다면 다른 아이들이 받을 피해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학생생활규칙에 바뀌어져 있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규칙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임산부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학교 학생들 중에 임신한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왜 넣어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없던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의 방침과 일선에서 하는 교육의 방침이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방침이 그렇든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의 한 가지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임신해도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요?

조례에는 임신한 학생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 반에 임신한 학생이 있다면 임신해도 차별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너도 나도 임신하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규칙을 바꾸려면 위원회를 열어서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임의대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바꿨다면 그 회의록이 학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회의록인지 저도 참 궁금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어넣었는지, 어느 학교는 넣었다가 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일부 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에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0.01%에 해당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추후에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꼭 한번 그 아이들이 노는 카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열어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회의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아이들이 노는 게 얼마나 정치성이 있고 이 아이들의 성문화가 어느 정도인지 담겨있습니다. 게이파티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노는 아이들 중에. 게이 아시죠?

예.

청소년들이 게이파티?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고 싶다고 떳떳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교육연구원에서 그것을 가르쳤더라고요. 과제 안에 있습니다. 새삼 놀랬습니다. 2013년도에 이런 과제를 내놓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어떤 과제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학습연구년제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내용은 개인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제를 청에서 준 게 아니라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개인이 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가르쳐 달라면 어느 것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강원교육이 너무나 망가진다. 불타는 심정이 제 가슴을 들끓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 가면 학생 지도하는 데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그런데 그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 그때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선생님들한테 어디 한 마디, 말대꾸합니까? 말대꾸도 없었습니다. 내가 양쪽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도 맞았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교육의 열정, 그것 가지고 학생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교육으로부터 있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교육 열의가 떨어지다 보면, 국민도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도 다 선진국 대열에서 중진국,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1%는 사교육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나마 교육이 살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바마 대통령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대한민국 교육은 미국 교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교육을 배워가지고 와라.”, 왜 그랬겠습니까? 본 위원은 교육열의 하나 배워 오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교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만 명 중의 한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무학률이 17%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학률이 0.1%입니다. 그만큼 다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을 왜 보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떨어지는 교육을. 우리도 선진화된 교육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럼으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 위로 껑충 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습니다만 저도 불타오릅니다. 이런 문제만 보면 속이 들끓습니다.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중에 정책기획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 잘하는 아이는 운동시키고 노래 잘하는 아이는 노래시키고 예술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예술을 시키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시켜서, 특기ㆍ적성을 제대로 키워서 만들었을 때 우리 강원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서없이 한 20여 분 동안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연구하셔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다시 한번 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지금 운동선수들을 과학적으로 못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를 보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 부감님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에 제발 체계적으로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갖다 놓고, 거기에 의사도 한 분 갖다놓고, 다치면 거기에서 바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도 갖다놓고,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고 가셨어요.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에 체계적인 선수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적이 아니면 앞으로는 그러한 선수를 키워내지 못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만이라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것, 의사와 물리치료사, 함께 공존하는 체육학교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한다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봄내 친구랑’ 카페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들에게 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예,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꿈드림은 뭐하는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있습니까?

98쪽 맨 밑에 있습니다.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강화에서 향후계획 맨 밑에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네요, 꿈드림이.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강원도에 한 33개 정도, 지자체마다 거의 하나씩 있나 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꿈드림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꿈드림이라는 명칭 아래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한다?

예.

그런데 강원도에는 청소년 지원센터가 33개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33개가 안 된다는 거죠.

Wee스타트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게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수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과 실질적인 진로취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의 취업률이라든가 취업 후 지속률에 대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전번에 좀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생들을-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졸업을 시키면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교육을 받아서 현장으로 나갔는데 6개월이나 1년, 혹은 2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뒀는지, 그만뒀다면 왜 그만뒀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취업률이나 지속률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해 놓은 게 있어요?

‘2014년도 특수교육통계’라고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를 방금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28명 취업한 걸로 나와 있고 비율은 52.8%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1년 동안 취업한 학생 수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업률만 있고 혹시 그 학생들의 취업 지속률은 파악된 게 없으시죠?

예, 지금 자료에 지속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국회에서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졸업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챙겨봐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특수학교 장애인들도 한번 챙겨봐 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제가 특수 고등학교나 장애인 학교에 가서 보니까 방학 때도 집에 안 가려고 하고 갈 데가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교육 시키고 졸업 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평생 그 학생들을 봐줄 수는 없습니다만 1년, 2년만이라도 챙겨봐 주시면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현지 시찰을 다니면서 행복더하기학교에서 느낀 게 설악여자중학교나 철원의 동송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보면 학교에 1년 동안 폭행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 간에 많은 대화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게 있나요?

행복더하기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노력을 해서 1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힘으로 하는 폭행보다는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학생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넘어간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 사이버 폭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예,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는 교육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차원에서도 하고 일반 스마트폰 바르게 사용하기 차원에서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마다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자 문제로 시비가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어온 걸 제가 듣고 학교에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을 담임선생님도 모르고 다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네가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안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옆 반 학생한테 ‘야, 너는 학교 다니면서 깨끗이 안 씻고 다닌다.’ 이런 문자를 두 번인가 보냈는데 부모한테 문제가 돼서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오면 학생 둘 다 부르지 않죠? 서류 문제만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사전에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을 따로 불러 조사를 하고 대책위원회 이전에 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넘길 건지 안 넘길 건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양쪽 부모와 학생이 서로 합의하에 사과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다는 데에 서로 의견이 맞으면 폭력대책위원회까지 넘어가지 않고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학생의 부모를 찾아가서 사정을 했지만 안 들어줘서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왔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받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예,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로 고민을 한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전과로 찍히는 것 아닌가, 이걸 학생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기재가 되어 있다가 고등학교 가면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지나요?

중학생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졸업하고 나면 삭제됩니다.

전과가 아니고 봉사활동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그게 지워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춘천이 아니고 영동권이에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하면서 행복더하기학교처럼 좋은 학교도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부모님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씀이 “학교는 믿을 수 없다, 학교에서 해결을 못 하는 걸 자기가 해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고 제가 상당히 경악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하니까 자기 옆 반 학생이 문자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학교에 가서 해라.”라고 했는데 학생이 그걸 못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학생이 학교 갔다 와서 방에서 울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한테 문자 온 걸 보고 그 부모가 바로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우리 딸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니? 너 집이 어디니?” 하니까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고 부모님이 집을 가르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자마자 그 학생 있는 데서 아버지를 팬 거예요. 문자를 보낸 학생이 자기 부모가 상대방 친구 아버지한테 맞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그 학생이 전학을 갔어요. 아이들이 문자가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심하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학생한테 힘으로 하는 폭행보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하는 문자 폭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자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계속 교육을 시키면 그런 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벌써 교육부 차원에서 내려온 포스터도 이미…….

그런데 그 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없다는데요?

그런 포스터도 이미 여러 차례 붙었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각 항목마다 프린트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그런 교육을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했는데 아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들었지만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렸거나 그럴 겁니다. 교육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핸드폰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연루된 학생들이 그것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담임선생님들이 조회시간이 됐든 종례시간이 됐든 아니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런 걸 많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세 학생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렸을 때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심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그런 폭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모한테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옛날처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 신임을 안 해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일선의 각 시도교육청에 말씀을 하셔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힘든데요. 1차 질의는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질의로 끝내라는 압력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괴롭습니다, 해야 될 말도 많은데요. 우선 오늘 국장님께 기본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으로 임명받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며칠 지났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정례회 때의 보고는 오늘이 처음이신 거죠?

예, 업무보고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자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여기에 와서 교육위원으로 있던 중에 책자는 깔끔하게 나름대로 점점, 우리 직속기관들, 교육지원청, 우리 각 실ㆍ국 모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업무보고 책자를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꼭지별 업무보고가 좀 더 이루어져서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울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저희 위원님들도 진행되는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7월 정례회 때의 업무보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업무보고를 1년에 3번 받습니다. 당초, 7월 결산 검사 시 정례회 때,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승인하기 전에 한 번 받는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의 업무보고는 “올 1년 승인해 준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운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는 거고 7월 정례회 때는 그 부분들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 집행이 됐으며 어떻게 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간보고 형태의 업무보고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했다는 최종적인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거나 정책부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 첫 표지를 보고, 또 오늘 신문에 났던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점이 있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었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책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정절차에 의해서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했더니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물었더니 그냥 업무보고만 있었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성격과 이 사업에 대한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의하다가 추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 예산이 서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사업…….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을 지금 공모를 했다?

예,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업무보고 책자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례회의 업무보고는 당초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중간보고 형태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이 사업은 사전에 도교육청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벌써 내부적으로 뭔가 계획을 짰고, 제가 볼 때 올해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할 게 없고 지자체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봤는데 혹시 그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또 확실시되지도 않은 부분을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개 시ㆍ군에서 저걸 받아서 시범운영 계획을 했고 한 곳에는 구체적으로 돈을 2,000만 원씩 4년 동안 특색교육으로 지원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이걸 이렇게 굳이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언론에 흘리면서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예산이 동반이 돼야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업부터 진행을 시켜서, 예산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도교육청이라면 강원도 교육의 수장인 곳인데, 이렇게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서 못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승인이 안 난다면, 그럼으로 해서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충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항상 “저희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되면 하십시오.”라고 늘 주문을 걸었는데, 이건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정된 사업으로 두 곳에 시범운영을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아니다, 이거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해 보자.” 하고 예산을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준비사항을 볼 때 혹시나 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도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줘서 못 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정으로 올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업무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됐고, 게다가 당초 업무보고 때 하지 않은 것이 중간에 책자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잘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 소관 사업비 전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

확인을 잘 안 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도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4,800몇 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교원정책과의 교원들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교육국 예산이 그런 걸로, 4,503억 원이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교원정책과 예산이 1,000억 좀 넘으니까, 제가 아까 왜 그랬느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의 총액을 보니까 한 3,580억 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책자를 꼭지별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의회와 같이 뭔가를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혹시 기숙사 선정기준과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정은 기숙사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별 거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군에서 1개씩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형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컨대 기숙사를 지을 부지가 있는지 등등 지역여건과 같이 맞물려 선정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청의 기숙사 지원예산을 놓고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특수지 지정 기준 적용한 것이 있고, 탄광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이 지정이 되면서 예산부분도 조금씩 다르게 내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기준이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그 장학사님도 이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과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기숙형 고등학교는 1개 시ㆍ군에 하나, 거점별 학교 아니면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모하고 심사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거점은 지역별로 하나씩 다 했고요. 그 외의 기숙형 고등학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기숙형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기숙사가 되어 있는 학교들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기숙사를…….

지금 현재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아, 예산 배정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산 배정은 기숙사 설립한 근거와 거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정확히 듣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을 좀…….

책임교육과 김경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형 고등학교는 군 단위별로 교육부에서 1개 군에 한 학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군마다 한 학교씩 이렇게 지정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원고등학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고등학교, 이렇게 처음에는 한 학교씩 공모를 했었는데 한 학교씩 공모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군에서 “저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더 전통이 많고 오래된 학교인데 왜 저 학교가 됐느냐”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1개 군에 2개~3개의 학교가 배분되는, 공모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한 기숙사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원래 당초 기숙형 고등학교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과장님, 어느 시ㆍ군의 어느 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해서 1억 원 단위가 넘는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그냥 그 부분이 없다 해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만 지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한 학교당 내려오는 기본적인 예산이 학생당 120만 원씩 금액이…….

그럼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을 그대로 학교로 집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기숙형 학교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완공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라든지 일반 특목고라든지, 일반 고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비로서 2,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숙사 고등학교를 운영해 왔던 교육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형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돈을 내려 받아서 기숙사를 지었든 간에 결국 누군가 비용의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든 학교 자체의 학교 운영비에서 하든 아니면 학생 자부담으로 하든 아니면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학교의 아이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100% 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느 학교들은 급식비고 뭐고 몇십만 원씩 내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강구해야 됩니까?

그게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강원도청에서 탄광 지역에 비축무연탄기금으로 9억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이렇게 4개의 탄광지역 쪽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목적에 맞게끔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요. 사실 비축무연탄기금이 원래는 지역이 아니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폐광지역 전체의 시ㆍ군이 아닙니다. 폐광지역 내에 진흥지구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지구 안에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닌데도 줬어요. 교육청에서 이것은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한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을 지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나 기숙사비를 안 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진짜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1억 9,44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12만 2,000원, 기숙사비 3만 5,000원을 받는 이런 학교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어 2,000만 원밖에 안 받는 학교는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비 부분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학교는 모자라서 아이들한테 그 돈을 받는 건지,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걸 모르겠어요.

기숙형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특수 프로그램을 꾸려 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 프로그램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학생들이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익자…….

그래서 제가 개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기숙사비, 급식비 이 부분을 다 뽑아준 것인데, 프로그램은 다른 특성화 교육에 대한 교육비 부분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별도로 징수가 될 것 아니에요. 이 외에 교육청 지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한 예산이라든가 그걸 받음으로 해서 실제 개인들이 자부담한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먼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면 자료를 다시 뽑아주셔야 되겠네요?

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자료를 요청드릴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교육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정확하게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정은 누가 하는지, 어떤 근거로 아이들한테 그런 비용을 청구해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받은 건데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형평성 차이가 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장학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형 학교, 특성화 학교,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지원 기준과 예산 배부 부분도 같이, 제가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가한다면 학교별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월별 소요되는 예산 관계도 해 주시고, 제가 정확히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부분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학교는 공부 좀 잘 시켜 보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학 거리가 불과 30분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만들어서 아이들 비용 줄이려고 앵벌이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진정한 교육일까? 아이들이 진짜로 공부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비용 부담을 적게 해 드리겠다고 해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아이들 교육이 되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64페이지에 보시면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강사가 ‘A’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진로교육을 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진로교육입니까?

학부모 교육입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진로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예컨대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적성이나 특기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고 일깨워 주고…….

학부모에게 자녀 진로교육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참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교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텅텅 비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은 어느 정도 했죠? 여기 보면 시행했다고 연중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17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다니면서 한 번씩 다 한 겁니다.

한 번씩 다, 청별로 나눠서 했다는 얘기죠?

예, 청별로 강사가 가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사, 교육 주제, 참여한 부모, 참석 인원과 같은 데이터 자료는 청별로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시면 그걸 한번, 어떤 주제로 어떤 부분을 했는지, 또 어떤 강사 분인지,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교실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운영은 공모해서 학부모들이 일반 학부모 동아리처럼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다문화 학부형들이 예를 들면 한국문화 이해, 한국 전통음식 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동아리입니다.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다문화만 떼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또 고향이나 국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국장님의 답변은 일반 보편적인 답변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지자체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센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또 해야 될 정도로 심각성과 중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하는 동아리, 지금 8개 정도 동아리니까 부분적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문화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 며느리를 다문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이해와 교육 강화로 전체적인 예산이 13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뒤에 나와 있는 꼭지까지 전부 해서 14억 원이라는 돈이 다문화가정들한테 지원되는데, 지금 한국 교육을 시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다문화가정센터에 신청하면 처음에 2년~3년간은 집까지 방문해서 교육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동아리 활동도 충분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있어요. 자주 밖에 나가게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자기가 전체적인 걸 보기 전에 좋은 것만이 눈에 차서, 우리가 너무 사회적 약자라고 대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가정들이 조금 더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지원은 똑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아리 구성 아니면 잔치를 열어주든 아니면 어디를 보내주든, 다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저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한테 쏟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문화가정의 교육발달이 좀 늦어지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더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부모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건 지자체 사업으로 넘겨주든지 해서 학생 위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부모 위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한두 번, 예를 들어서 이해와 접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조금 달리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부 자체에서 학부모 학교 참여, 과거 수요자 중심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일환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합니다. 교육청에서 강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문화 부모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지정해 준 것이거든요.

목적경비가 아닌 이상 자율적으로, 교육감님을 거쳐 갈 수 있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83쪽에 보시면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1월에서 6월에 교원하고 학생 30명이 교육교류를 갔다 왔다는 건가요? 3,7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83쪽 보셨습니까?

예,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국제교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

그 밑에 있는 국제문화 동아리 지원이라는 것은 뭐죠? 그런 활동을 하는 초ㆍ중ㆍ고에 그것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방학이나 이런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25개 교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딜 갔다 온 건가요?

이게 사이클링하는 학생들, 아마 학교별로 몇 명씩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25개 교에 분할 지원한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다녀왔다면, 25개 교에 한 명씩만 뽑아도 25명인데 어딜 갔다 왔는데 2,000만 원으로 갔다 올 수 있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클링하는 단체와 서로 교류가 되어 가지고 일부 지원해 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밑에 항목을 보면 국제문화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12월에 초ㆍ중ㆍ고 5교, 5개 국 홍보활동,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활동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앞에 나와 있는 국제문화 동아리 25교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중에 5개 학교를 선정해서 12월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아, 이렇게 해 놓으면 4월에 25개 교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아이들이 어디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교류를 7월에서 11월에 추가로 60명을 더 선발해서 방문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는 60명으로 해서 더 추가를…….

상호교류니까 가고 오고요.

상호교류요? 그러면 30명이 1월에서 6월에 교류를 해서 갔는데 3,700만 원이고, 여기는 7월에서 11월에 교원하고 학생이 주제협의를 통해서 국제교류활동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이라고 한꺼번에 국제교류를 적었는데요, 1월에서 6월에 가는 나라와 후반부에 가는 나라가 다른데 그냥 국제교류 이름을 다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를, 만약에 일본에서 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호교류입니다.

상호교류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정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하면 이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앉혀 놓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수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뭘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하다, 학생의 배움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학습이나 배움의 공동체 학습이나 플립러닝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그 교육활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업을 말합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아니면 협력학습을 통해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자율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들 있잖아요. 여기는 2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일반적인 교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전공으로 그 자격을 갖춰서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전문으로 들어온 경우입니까?

학교의 교사들 중 선발을 하고 자격연수를 시켜서 학교에 배치한 그런 교사입니다.

235명이라는 얘기는 이분들은 전부 다 원래 교사로 교직에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이수해서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로 바뀐 경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내에 진로ㆍ진학 상담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235명입니다.

235명,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이분들은 따로 진로ㆍ진학을 위해서 선발하신 분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교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인가요?

예, 자격 연수를…….

실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1급 정교사로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 이렇게 2015년에 선발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교원들 중에서 전부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네요. 따로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라 해서…….

예, 외부에서 뽑은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소정의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한 선생님들입니다.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쪽으로 전향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청에서 몇 명 인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전향하지는 못합니다.

235명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특례가 있는데 ‘교육감은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직 전문상담교사가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로 발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상담교사라는 것하고 진로ㆍ진학 상담교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사고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 주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것을 왜 봤느냐면 이 자료의 진로ㆍ진학에 대해서 보면 거의 중ㆍ고등학교,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진로는 좀 그렇고 진학은 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체로 책자에 보면 거의 취업, 선 취업 후 진학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보면 거의 진학보다는 진로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진로과 쪽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진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학도 진학지원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진학에 많은 도움이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진로진학담당이 있고 직업교육, 과학정보담당에 진로진학팀이 있고 직업교육팀이 있고 과학정보팀이 있고 대입지원관하고 취업지원관이 있어요.

예.

제가 보면 거의 진로하고 직업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대입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춘천에 두 분, 원주에 두 분, 강릉ㆍ삼척ㆍ속초ㆍ태백에 한 분씩 되어 있는데, 그럼 취업지원관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취업지원관은 과거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 이런 기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해서 아이들을 매칭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 분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한 거죠.

아, 취업지원관이라는 분들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청에서 근무하지는 않고요,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권역을 4개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분들도 보수를 받으시겠죠?

예, 받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받아요?

22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월 220요?

예.

그럼 이분들이 계약직인가요?

예, 계약제입니다.

몇 년 단위로요?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떨어지거나 실적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요,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하지만 결국은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발굴해서 아이들과 매칭시켜 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과정인지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한 지가 얼마가 됐죠?

3년 차 됐습니다. 성과는 금년도에 우리가 취업률 40%를 돌파한 게 이런 지원관을 활용한 덕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40% 정도 안 나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양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대학 졸업하고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통계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10명이 대학을 졸업하면 1명만 취업하고 9명은 전부 다 놀고 있겠네요? 그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보니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홍경식 장학관님 밑으로 이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시로 취업ㆍ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그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취업률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취업률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곳을 발굴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런 분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 교육지원청 외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대입지원관 제도를 더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없나요?

요구야 있지만 다 수용은 못 하고요, 대입지원관도 권역을 커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문화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냥 상담하는 장소를 거기로…….

그래요? 그런데 이 대입지원관 제도가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고 혼자서 많은 것을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지원관 제도는 지역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더 영역을 넓히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두루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춘천, 원주, 강릉에서 입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강릉지역에서 할 때 가봤는데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상담을 하고 강의도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이 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로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하고 학부모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안 되니까 충분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유념해 두셨다가 계획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 12월, 내년 2월까지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지역에 따라서, 또 지도하는 사람이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무척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교육이 잘 될 수 있다는 정답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선 1기 민병희 교육감 시대를 지내고 다시 2기째 들어오고 1차 연도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반성하면서 한번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지금 최종국 교육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사명감과 전문성을 살려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몇 가지만 추진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크게, 고교 입시 개선이라고 해서 평준화를 추진해 왔는데 몇 년간 실시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준별 교과교실제 운영입니다. 이거 늦었지만 차분히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머리를 조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더하기학교를 추진해 오면서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 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에 8개 교, 20개 교 하려다가 또 늘어나고, 조금 전에 우리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행복지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정책기획관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하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추진하실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하고 좀 엇박자가 나서, 조금 전에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해 주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인권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준사법권까지 줘서 학생들이 잘못하는 걸 끌어갈 수 있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일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소소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철원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인사이동에 대해, 1년 있다가 학교를 이동하는 선생님들의 내용을 점검할 때가 됐다. 원주지구에 있으면서도 문막중ㆍ고등학교에 안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부가 점수가 있으니까 또 그 학교에 몰리기 시작하는,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있지 않겠느냐, 1년마다 옮기면 학교가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의 문제가 되겠는데 100억 원인지 101억 원인지를 지원해 줬다고 해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전국의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교육을 시킨다든지 타 시도의 학생을 우리가 맡아서, 우리 도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을 하기에도 바쁘고 힘든 차에 교육부 업무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강원도 학생진로교육원은 안 된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101억 원 줬기 때문에 너희들 해야 한다? 어느 기관을 우리가 신설할 때 교육부에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은 우리 같이 검토를 하면서 강원교육의 실체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기틀을 잡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과별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 추진업무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 정책기획관 김경애 학교혁신과장 천미경 책임교육과장 김경생 창의진로과장 현원철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교원정책과장 장승조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