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호 2015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2014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또 결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안에 대해서죠?
양용모위원장
예, 전부 합해서.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수조정 전 질문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직원 단체관리, 교원인사과. 이게 전교조 사무실이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출석요구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11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시면 말씀 나누면 되겠네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때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비 건립.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모비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작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10m, 10m 미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이 10m, 10m를 잡았기 때문에 들어갈 금액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재능기부가 많이 포함됐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헌데 공적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성인들은 잊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잊지 말고 성인이 되어서 또다시 그러한 최악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도 갖고 교육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크기가 10m, 10m라면 너무 방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큰 아픔에 휩싸이겠고 또 그게 공적으로 오해한다면 아마 도교육청의 흠으로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좀 줄여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재정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이고 또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을 십분 잘 조절해서 크기를 좀 줄였으면 하는데 담당관으로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의미가 잘 산다고 한다면 크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의 시급성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추경에 이러한 큰돈이 들어온 것은 일단 본예산에 다른 예산들보다는 순위가 떨어진 사업이라고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판단을 했던 문제이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사실 여러 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에서 말고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은 아주 크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나 필요성이 계속돼서 해마다 있어 왔던,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미루어져도 본예산까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이 예산 8억이라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추경에 삭감이 된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조금 미루면 어쩌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저도 교육문화회관장 하면서 도서관 업무가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각 소속기관에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하루빨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지 않으면 각 개별로 돼 있는 이 서버가 굉장히 노후돼 있고 컴퓨터 교체하듯이 서버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구축을 하면 굉장히 예산도 크게 절약되거든요. 1∼2억이 아닙니다. 거의 이 비용 8억3천 이 정도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충분히 아시는 분이 본예산 때는 왜 이 예산을 넣지 않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여러 가지 사정상…….
인정
최인정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이 있더라도 이렇게 돈을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역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이게 지금 한두 해에 제기된 문제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놓치고 작년 추경에도 놓치고 올해도 놓쳤다면 내부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들이 더 많다라는 일도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만큼 심각하거나 시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인정
최인정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듣고 교감을 다 했어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더라도 내년 본예산, 6개월 차이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왕에 올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 얘기는 다 안다니까요. 담당과하고 전부 다 호흡을 맞췄어요. 생각도 같이 했고. 그런데 추경에 혹시 삭감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바로 1순위로 포함이 되겠고만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정
최인정위원
넣을 수도요? 그럼 안 넣을 수도 있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저기…….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하시라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른 시설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는 이런 현상도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추경에 삭감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추경에 삭감해야겠네요. 그런 예산인데 왜 추경에다 올리십니까? 이제까지 그 시급성 다급성을 다 말씀해 놓고 추경에 삭감되면 내년 본예산에 못 넣는다라면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만요. 8억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중의 하나이고 이렇게 사업계획이었는데요, 도서관 통합시스템은 예전부터 누차 논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선 다른 시설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 기회에 좀 배려해 주셔서 넣어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얼마나 시급하시면 오시겠어요. 그런데 이 온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첨부가 안 될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이런 작업이 항상 이루어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년 본예산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이해숙 위원님 추가질의 없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사무실 이전비용이 5억원 이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교조지부장님을 출석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접수가 되었죠?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오늘 지부장님께서 안 오시고 사무처장님하고 정책실장님께서 오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가요?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켜시고 의회 관행상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유감스럽게도 미리 출장이 잡혀있는 관계로 지부장님이 참석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사무실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총괄적인 책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부장님 오시라 그러지 설명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사과장님도 설명은 잘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석요구를 한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부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부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질문을 안 하면 또 길들이기냐 아니냐 말 나오니까 질문을 해야 될라나 봐요.
양용모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이 더 잘 아니까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아 참…….
호영
정호영위원
(청취불능)
인정
최인정위원
사전협의도 없었고요.
양용모위원장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그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추경재원에서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시죠? 직·성명을 말씀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양용모위원장
직·성명 좀 말씀해 주세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조한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무차장님이세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처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무처장님께서 5억이라는 금액을 세웠는데 170평의 크기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살펴보니 한 70평 정도는 강당으로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강당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행사들이 자주 있습니다. 큰 행사들이 가끔가다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연수가 있는데요, 연수가 주기적으로 큰 연수들이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연수인가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그 전에는 더욱더 많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하던 연수를 꽤 많이 가져간 것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해야 될 연수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잘 다루기 힘든 탈핵부분이랄지 또는 교과부에서 요즘 교육과정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와 현장교사들이 직접 여러 명이 만나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기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데 이런 연수들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우리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예산들만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법적이고 그리고 정확히 교육에 관계되고 그리고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정말 인정하는 그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닌 것들을 연수하기 때문에 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여쭤볼게요. 170평 규모에 70평이 강당으로 쓰이는데 그 강당에 어떠한 연수나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독서교육연수랄지 그다음에…….
인정
최인정위원
하나씩 얘기합시다. 독서교육연수는, 교육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틀립니까? 독서교육연수 안 합니까? 우리.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다시 처장님께 여쭐게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독서교육연수와 우리 전교조에서 하는 독서교육연수하고 어떤 점이 틀립니까?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통하자고 지금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교육과정이랄지 독서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짜가지고 들어오는 연수거든요. 위에서 어떤 어떤 연수를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의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선생님들이 그런 연수를 받는 건가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엮어 가지고 그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해서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이 조금은 너무 보편화돼 있고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교조에서는 독립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꼭 그렇다라는 것만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자발적인 연수진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정해진 형태의 틀 속에서 연수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교육청의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수하고 틀리다면 도교육청에 안건을 제시해서 이러한 연수의 형태로 바꿔줘라라고 말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연수기관 지정이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저희한테. 연수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다시 교육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연수를 위탁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떠한 근거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위탁을 하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형화된 연수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다양한 연수들은 모두 다 교육청의 일반적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수기관으로 해서 각 연수를 희망하는 어떤 기관들한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런 특수기관으로 위탁하는 기관이 또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십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 연수기관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위탁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은 그런 연수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정리합시다.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어떤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그러한 상태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많은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 전교조의 위탁이다라고 정리하면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맞나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진작에 의회랑 소통을 하고 하시면 서로 상호 토론도 가능하고, 하여튼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다 도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고 기관을 위한 기구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두 번째, 어떤 연수가 또 진행이 됩니까?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술치료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핵부분이랄지…….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탈핵.
인정
최인정위원
탈핵.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연수랄지 그다음에 아이들과 행복한 관계를 위한 예술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교육과정 지도는 뭔가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초등교육과정은 지금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탈핵이나 예술치료, 초등교육과정 지도도 교육국장께서는 위탁을 한 사항인가요? 이런 부분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한 거냐고요, 방금 이 말씀드린 연수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형식은 저희들이 위탁형식으로, 아까 특수기관을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없는 어떤 강사 등등 구성해서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은 특수기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연수할 때 들어가는 경비들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도교육청에서 전교조에게 그런 교육을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위탁을 하고 그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단체 지원하겠다는 그 교사들에게 연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때…….
인정
최인정위원
선택! 이 교육을 받겠다 하면 이 교육을 선택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러면 그걸 모아서 90% 이상이 출석률을 보여야만 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연수비 각각을 연수기관에다 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질이나 혹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교사는 그 경비를 가지고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지원을 하면서 경비를 내는 것이고 그 경비를 통해서 전교조는 그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예술치료, 탈핵, 초등교육과정 지도 또 무슨 연수가 있나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지금 연수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주일에 세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런 위탁기관인데 왜 제가 연초에나 작년 말에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정관 등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왜 담당 장학사 및 장학관 과장께서는 못 받아 오셨죠? 이렇게 많은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작년 초에 연수기관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작년 말에도 했고 연초에도 했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전교조의 규정이나, 좀 도와주고 싶어서. 어떠한 규정이나 정관 등이 있느냐. 그래서 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보라고 답변이 와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교조한테만 특별히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라면서요? 저도 다른 위탁기관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를 들면 익산에서 모 탁구를 선생님들한테 탁구연수를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육 위탁기관으로서 도교육청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기관이 매번 점검을 받으셔야겠고만요, 도교육청에서. 점검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점검하는데 관련 서류 제출하라면 제출 하나도 못 받고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사업계획서 틀린 부분이 50개 돼도 매년 똑같은 계획서 가지고 진행하고.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위탁기관도 그러는지 한번 제가 살펴봐야겠네요. 그 점검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출석하는 사람들 출석체크까지도 신경을 쓸 정도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다른 위탁기관은 이러한 연수를 하도록 강당을 제공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예산상의 지원을 크게 하는 기관이 전교조하고 교총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교조는 왜 위탁을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총도 똑같이…….
인정
최인정위원
전교조, 교총에게 왜 사무실을 제공하죠?
병서
조병서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사무처장님 와 계시니까 전교조 물어볼 거 물어본 후에 따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우리, 교육조직이냐고 물어봤더니 교육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우리는 도교육청과 평등한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지난 지부장께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우리 조직이 전교조에 기관 대 기관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되면 도교육청에 이 담당을 맡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봐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서로 상호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니까 제가 질문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나눌게요. 자, 연수 네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총 합쳐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강당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들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큰 행사들이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인정된 연수가 아니라 자율연수라 해 가지고 한 학기에 한두 번씩 하는 연수, 유명인사들을 불러서 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회 단위에서, 저희가 17개 지회입니다. 17개 지회인데 큰 지회들, 전주지회랄지 전주초등지회랄지 분회장 총회랄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지부집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매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부장선거랄지 또는 매년 반성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됐는가, 또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한 70∼80명 정도가 진행되는 대의원대회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꼭 갖추게끔 돼 있고요. 기타 여러 사항들에 의해서 큰 단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현재 5억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크기는 약 한 170평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시내권이 아니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훨씬 더 큰 장소와 혹은 조금 절약된 전세자금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거든요. 전주가 중앙이잖아요.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170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 올 전세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싼 곳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싼 곳을, 저희 교육청에서 그래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평당 4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70평 규모를 갈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만 170평이고요, 전라북도는 어쨌든 전주가 중심지기 때문에, 저희가 17개 지회가 있는데 군산하고 익산, 무주, 남원 이 정도를, 부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실이 전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는 전주초등하고 전주중등지회만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알아봐 주신 거라는 거죠?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아니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정도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도교육청에서 알아보셨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170평 외적으로 완주지회가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한 7∼8평 정도. 그다음에 장수지회하고 임실지회가 또 역시 창고에 외부건물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70평 갖고 충분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규모상으로써는 조금은 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오히려 좀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됐든…….
인정
최인정위원
전교조가 학생들을 위한 자기계발이나 혹은 좋은 참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미리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충분히 어떠한 것 때문에 그 평수가 필요하고 또 전주에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다시 재차 관련 담당과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사무실을 굉장히 이곳저곳 싼 곳을 알아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 정도는 돼야만 올 전세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전세로 들어가기는 어떤 사무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공간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잘 살펴주시고 5억 가지고도 솔직하게는 사무실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한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상근인력은 몇 분 정도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계십니까?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저희가 여섯 분에다 한 분이 더, 7명이 상근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일곱 분 상근인력이시고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회원수는요? 현재.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회원수는 3,800이 좀 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티지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2만3천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죠? 전체 교원수가 2만3천 분 정도 되시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4,600명이니까 20%가 좀 안 되네요?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교원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조합원은 평교사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평교사에서 그러면 몇 %가 될까요? 그것은. 그 계산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한연
조한연전교조전북지부사무처장
한 25% 내외라고 보여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정책실장님도 한 말씀 하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재균
김재균전교조전북지부정책실장
전교조전북지부정책실장 김재균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은 거의 다 주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희도 덧붙이면 많은 곳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려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이 좀 많이 들었고, 타 지부 예를 들자면 서울지부 같은 경우도, 서울은 여기보다 훨씬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규모가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강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조이면서도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지향점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목표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인 교사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공간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들어와서 ‘우리 회의장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자주 문의가 오고 그럴 때마다 ‘불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더구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교조의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자기계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 감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책실장님,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조지부장님 관련해서 출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자리는 교육감님이 됐든 전교조지부장님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저희와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져서 오시고 안 오시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그런 개념이 절대 앞으로도 개입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제 관련된 사항 질의 좀 할게요. 정회하지 않고 그냥 한다라는 것이 저도 참 겁나요. 솔직히 겁나.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의회에 왔는데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려 가지고……. 법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죠? 고등법원입니까? 보통 우리가 법원에 계류가 되면 그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판결이 날 때까지 사실은 지켜보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법외노조라고 판결이 되면 이 사무실이나 전부 다 반납해야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법외노조로 판결이 나게 되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최종 판결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해 가고 판결되면 그때부터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챙겨서 그런 것들을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로 어떤 예산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국장께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추후에 어떤 예산도 법적으로 법원에 계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그죠? 다른 예산 역시도 기존에 판결됐던 것이 법으로 계류가 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것이 한 번이라도 보이시면 그 말씀에 책임을 내가 물을 겁니다. 저는 그 예산을 봐왔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법외노조로 판단이 되면 분명히 반납조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판결이 끝나면 그때 관련되는 법령 내용은 검토해서 법 규정대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모르세요?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지. 법외노조 판단이 됐을 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지금 지난번 2014년에 전교조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라고 해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한국노동법학회,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자문 의뢰한 결과 전교조가 교원근로자단체로서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와 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제가 질문이 법외노조 판결이 대법원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법률자문의 결과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교조사무실 지원은 전교조전북지부 단체협약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법외노조가 판결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아직 연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똑같은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뭔 부연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발언이요, 많은 오해를 남기게 돼요. 제가 지금 전교조가 잘못돼서 전교조에 뭔 핍박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발언 자체가 핍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시는 발언이에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제가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법외노조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런 법률상의 결정도 나와 있지 않은데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넣고 170평이라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전주시내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육재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건물도 시외 지역에다 놓고 절감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좋은 데를…….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겠죠. 전교조가 원하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억이라는 돈이 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소통이란 건 뭡니까? 완전 삭감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지역에서 적당한 금액,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관철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방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4호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 위원입니다. 의안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2조8,029억5,544만8천원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1,639억8,387만7천원에서 42억3,492만2천원을 감액한 2조7,987억2,052만6천원으로 수정가결하고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 2조8,029억5,544만8천원 중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13건 42억3,492만2천원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방금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심의내용의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중에 검토하시고. 매번 반복되는 추계부실문제는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어김없이 발생되었으므로 특별히 이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과다책정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문제예산으로 이미 지정되어 삭감된 내용을 추가경정예산에 재편성한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서 삭감하였으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열악한 지역의 예산 또한 안전에 관한 예산 등은 그대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의한 삭감은 교육청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조정이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방금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세입은 42억3,492만2천원 감액, 세출 총 예산액 2조8,029억5,544만8천원 중 총 13건 42억3,492만2천원을 삭감조정하는데 처리의견을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5호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세입추계의 부적정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믿고 또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 및 지침과 지방재정법 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지출용도인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과 교육감 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교육부 시범사업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적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하고 차후 이러한 사업 등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엄중 경고하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32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서 서류검토 및 질의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경호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특히 박해정 예산과장님에게 또 결산부분에서는 김재용 재무과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및 예산안 작성 등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라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