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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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 사항으로 지난 7월 2일 운영위원회와 7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 ,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과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이 접수되었으며, 추가로 7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 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기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김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김수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수우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수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관리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유영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유영삼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삼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유영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유영삼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선출해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사 님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7월 10일 「 지방자치법 」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장으로부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 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방금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 을 심사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 변경된 수정안 이 집행부에 언제 들어온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월 9일 날 보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7월 9일이면 오늘이 13일.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9일 날 들어왔으면 10일 날이라도 편성한 수정안 을 줄 수 있던 부분인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9일 날 의회에 도착하다 보니까 그때 상임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계셨고, 그리고 상임위나 예결위에 배정하고 그러는 것은 의회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0일 날 금요일 날이라도 이것을 쪽지로 라도 전달해주면 밤늦게라도 우리가 해줄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문서를 9일 날 보냈고 내부적인 것은 각 상임위에서 상정 해서 하실 건지, 예결위에서 하실 건지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생각이 아니라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금액 안 맞는 것은 다 맞췄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오해하셨던 게 뭐냐면 2회 추경의 예산액. 그것을 수정에서는 기정액이라고 보고요. 그 차이... 그러니까 당초에 1회 추경하고 했던 것을 설명 드려서 다 이해하셨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정안 이 그때 왔으면 여기에 남아있어야지, 그냥 다 가버리면 어뜩하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올라왔다가 다 말씀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의 예산액이 수정예산에는 기정액이 되는 거고요. 그 차이였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 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날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6시에 올라와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1차 수정안 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감액하는 것을 수정안 으로 내는 발상이 가능한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게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김기성위원

마무리추경에서 감액하고 해야지. 아니면 진작 2회 추경에 감액해서 왔어야지. 이런 감액까지도 수정안 을 내는 것은 도대체 검토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 넣는 것은 그렇다 치고, 감액하는 추경을 수정안 이라고 떡! 내민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회기 가 시작된 이후에 됐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하든지 다음 추경에 빼야지 이렇게 수정안 을 내가면서 삭감안을 내는... 도대체가... 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겪지 못 해서. 그리고 수정안 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몇 건씩 갖다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이따 본 건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백날 시정만 한다지, 뭐...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안

수우

김수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사회복지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세입예산은 75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113억 8,900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의 6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등에 따른 250억 원의 지방소득세가 증액되었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6,700만 원과 삼봉집 목판 기념관 주변정비사업 등 9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1,700만 원을 도비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라 493억을 7,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0.003%가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억 7,200만 원과 내부유보금 96억 1,900만 원으로 이를 각 부서에 필요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증액된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용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에 2억 원, 2013년도에 1억 7,500만 원, 2014년도에 1억 5,400만 원으로 3년 평균 1억 7,600만 원으로 금년 6월 말 현재 1억 2,500만 원의 용역이 진행 중 이거나 실시 예정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임시회 , 간담회 등에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타당성 또는 검토용역 의견을 제시하신 바, 이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오니 증액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의 토종 발 간사 업비 2,000만 원이 삭감 되었는 바, 이는 2014년 6월 1권 발간 후, 2권을 발간하는 것으로 1권에는 지리, 자연, 산업, 생활, 교육 등을 담았고, 금번에 2권에는 유ㆍ무형 문화재와 음식, 문화ㆍ예술, 단체, 스포츠 등을 담고자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2016년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에게 우리시의 전통시장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선 접근이 용이한 통복시장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안중시장과 서정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KBS열린음악회 유치 3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음악회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메르스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위안과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평택의 이미지를 공중파를 통해 청정도시 평택을 알려 몇 달 전에 삼성전자의 기공과 평택항 신생매립지 확장에 따른 전 국민이 부러워했던 활기찬 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본 음악회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3개 지역으로 나눠 축제를 개최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꼭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가택 격리자 등 3,000여 분 등 시민의 정신적 위안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꼭 승인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책자 6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81억 2,775만 7,000원보다 2,463만 원이 증액된 81억 5,238만 7,000원으로 이는 농업정책과의 시설원예품질사업비 1억 3,046만 원이 감액되고, 평택시민체육대회 등 1억 5,083만 원이 증 편성되어 예비비가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은 메르스로 고충이 심하셨던 시민을 위한 예산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부디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과 「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 」 ,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기금 변경안 」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006억 원보다 11.8% 증가한 1,4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9,97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도 10.8% 증가한 97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0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0.5% 증가한 291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1,74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 증가한 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9쪽에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제2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 현황으로 총 21건에 0.2% 삭감한 28억 5,174만 원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 용역 등 13건에 8억 8,035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 등 7건에 19억 1,139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 6,00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11쪽에서 12쪽의 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출납 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경 시기를 조정하였고,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발생한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예산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 이율인하에 따른 이자절감을 위하여 차입금 조기상환에 대한 예산 등이 반영되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하고 있으나, 금번 2회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비성의 낭비적인 예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추가로 평택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추경 수정1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25억 8,75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425억 3,535만 원 보다 5,220만 원을 일반회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보조금 5,220만 원을 증액,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 4,400만 원, 보건 분야, 1억 8,170만 원, 예비비에 2,464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9,813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2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예산안은 메르스 확산 방지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의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변경, 메르스 발생에 따른 시민 체육대회의 재추진으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보조금 일부 추가지원과 이에 따른 예산총액의 1% 내 예비비 편성 등의 수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기금 변경안으로 공공 민간자원 연계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내용으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에서 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 위기가정 주거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을 2,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5,365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9쪽과 27쪽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른 위원회별 종합검토 내역과 금번 2회 추경 시 사업별 신규사업 및 예산 증감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표 또는 컴퓨터 화면의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25페이지.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3,0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정책수립 용역 주는데 기정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4건하고 요청 들어온 건 2건 해서 6건이 총 1억 2,481만 1,000원이 진행 중이거나 실시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용역비가 2억 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1억 7,500만 원, 작년도에는 1억 5,400만 원해서 평균 1억 7,600만 원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조금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간담회 나 임시회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도 좀 타당성 용역을 해봐라.”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 집행부 전체가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에서도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당초에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됐던 겁니다, 본예산 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필요한 용역을 위해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세워주실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 진행 중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4건이 진행 중이고요. 2건이 지금 요청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건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억 2,481만 1,000원이 우선 집행되거나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아산만 조력발전 대응 범시민운동. 새롭게 세웠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대응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제안 해 주셔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만 조력발전, 저쪽 충남 쪽에서는 하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와 긴급하게 협조해서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 10인가 그 정도에 제7차 전력기본계획에 삽입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저쪽 당진 쪽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정확히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발전협의회하고 그때 공청회 에 가서... 그것을 맞게 되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당진, 아산도 같이 어민피해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로인한 바다 영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계획에는 조력발전이라고 명시해서는 계획에 안 들어가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산만에 계획하고 있는 조력발전댐이라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당진하고 아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당진 쪽에서 신재생지 에너지로 한다면 국가적으로 선처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우리 측에서는 피해, 장마가 왔을 때 물 흐름의 방해,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겠고, 그리고 양쪽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4선... 이번에 축하드릴 일이지만, 대표도 되셨고 하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고 조정을 해주십사라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그 힘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하고 국회특위, 그다음에 산자부까지 다 보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7페이지. 토종 문화사업 활동비 지원해서 평택의 토종발 간사 업인데,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왜 잘린 거죠? 설명이 잘못됐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제 설명이 부족 했었고요. 제가 이쪽으로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 2014년도 6월에 1권이 발간됐는데 거기에 지리, 자연, 산업, 생활, 교육 등을 담았고, 이번에 2권 발간하는 것은 유ㆍ무형문화재와 음식, 문화ㆍ예술, 단체, 스포츠 등을 담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시의 옛것을 조명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담는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의 사라져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택시는 옛것을 거의 다 죽이는 형편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유적지라든가... 일반인들이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옛것을 보전해주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보전해줘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군기지를 미군들한테 부지를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대추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대추초등학교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60년, 70년을 같이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재정문화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해서 그런 것을 보전할 수 있는 가치를 연구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에,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한번 없어지면 평택의 문화, 옛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살림하던 도구, 절구나 이전 지역에다 몇 가지만 보전해놓고 데모한 것, 곡괭이 그런 것 몇 개 갖다놓고.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씩은 보관해줘야 된다. 초가집이라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 28페이지. 어떤 취지에서 더 세운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9,500만 원에 도비가 한미친선 예산으로 한미협력과에 세입이 됐는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관광과가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는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이... 사실, 신장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 미군이나 군속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 전통시장 쪽에는 사실 미군이나 군속들이 많이 그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이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다문화가정, 그리고 외국에서 국내에 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는데, 미군이나 군속 가족들이 이용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접근이 용이한 통복시장에 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서 제일 관건은 사실 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을 이 축제에 얼마나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시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축제 공모할 때도 가장 큰 관건인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에 키포인트를 잡아서 이번 축제가 잘 성황리에 돼서 우리시 관내 5개 전통시장이 더불어서 내년도에 오는 한 5만, 6만의 미군과 군속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제가 통복시장을 보면, 한미친선으로 보기에는 외국인 통복시장 문화축제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미’를 안 붙이면 예산이 안 내려오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목적 있는 예산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목적예산이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한미친선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국장께서도 관건은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의 부분인데, 저희가 행사 자체를 공모할 때 영어 통역 가능자를 현지에 배치해서 장보기 체험이라든가 통복시장의 음식 맛보기, 글로벌 노래자랑, 통복천 걷기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이 축제가 통복동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 한미’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잘 안 맞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외국인’으로 하면 시장에 잘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을 같이 한미로 보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문예관광과장하고 상의했던 것은 사전에 KBS하고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열 수 있는가 타진은 댔고요.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KBS와... 이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즉시 KBS와 일자라든지 장소라든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KBS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대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치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무대감독, 예술감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나 장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못 한 이유는 그것까지 다 해놨는데 예산이 또 안 세워지게 되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한테 오겠다는 것은 타진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워놓고 기획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워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기획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출연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KBS 열린음악회 그 자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자하고 장소, 그 부분이 가장 큰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본위원은 평택시에 메르스가 터지고 상당히 위축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당이나 모든 사회적인 단체나 메르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데,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활성화 시켜서... 지난 년도와 같이 고덕산단이라든지 삼성전자 유치라든가, LG전자 유치라든가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떠 있는 상태인데 메르스 때문에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불식시키면서 다시 성장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세워주시면 꼭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25쪽에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있는데, 시상금 현재 나간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지금 300만 원 나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300만 원? 그러면 은상 하나, 동상 하나 나간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하나, 동상 하나 나갔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거기에다 불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안 이라고 지급한 게 65만 원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안 제도...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안 제도 들어온 것을 사본을 해서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줘 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아, 이런 게 진짜 좋은 거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하게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아까 권영화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평택의 토종. 아까... 실장님... 실장님이야! 국장님이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사령장 받으면 실장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실장은 언제 만든 거야, 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본회의 장에도 실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토종 발간이 1권은 됐다고 그랬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1권은 작년도 6월에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평택의 문화유적지라든가 생활환경 이런 것을 집필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권이 나가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거의 전반적으로 다 담게 되는데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권에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이번에 나가면 끝이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담게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 거의 다’라고 자꾸... ‘거의 다’라는 것은 괜히 한 개 깔고 가는 것 같으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부분 중에...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지리, 자연, 산업, 생활, 교육을 1권에 담았고, 이번에 담는 게 유ㆍ무형문화재, 음식, 문화ㆍ예술, 단체, 스포츠 등을 담게 되는데요. 이 부분 중에 또 놓친 게 있다면, 향후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검토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2권까지는 거의 다 담는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또 3권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 하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2권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제들 말이에요. 소사벌 예술제, 노을동요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저쪽에 억새풀인가 뭔가 하는 것.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군문포 억새풀축제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그 주제에 맞고 또 우리 평택시민이라든가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맞는 행사인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먹자판으로 들어가고, 좌판만 벌리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많은데, 기왕에 하려면 어떤 취지라든가 소사벌이라든가 놀이든 억새풀이든 거기에 맞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전시성이 아닌. 그냥 좌판들만 벌리고 이러지 말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소사벌예술제는 예총 7개 지구가 매년 해오던 예술제이고요. 군문포 같은 경우에는 원평동에서 먼저 주가 돼서 움직이다가 그게 많은 관람객들이 모이면서 저희가 짜임새 있게 기획을 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노을동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80년도에 한광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원평동에서 바라본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것을 KBS 창작동요제에 내서 금상을 받았던 것이라 그것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음악책에도 수록이 돼서 움직여나가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1년, 2012년에 노을동요를 문화원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어서 우리시의 명품예술제로, 전국창작동요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 또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하나하나의 예술제나 축제들이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해서 있는데, 총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설명자료에 보면, 한번 설명할 때 마다 4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로 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한번 가서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근무하는 곳이 평택항, 평택호, 정도전 사당, K-55 앞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추가로... 사실 기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 앞쪽에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의 사업이라고 해서 분리돼서 저도 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예산서가 작성 되서 올라오고 나서 제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을 못 시키고 따로 있던 부분을 했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KBS 드라마 정도전을 하면서, 사실 정도전 사당에는 주말만 배치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말까지 7,926명이 다녀갔어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거기를 고정배치를 해서, 네 군데를 상설로 일주일 내내 고정배치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기름 값하고 식비 정도 주는 게 4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일당으로 4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월로 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일당이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는 돈을 하루에 4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마다 4만 원 주는 거예요? 16명에 대해서 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16 명 전체가 아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 사람이 할 때 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희태

이희태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4만 원 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자원봉사도 돈 안주는 자원봉사가 어디 있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최소한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기름 값하고 점심 식사비 정도...

희태

이희태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자원봉사자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최저임금도 안 되면 누가 열과 성의를 가지가지고 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굉장히 열과 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건 돈 잘 쓰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짜게 놀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관광해설사들이 자원봉사의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우리 평택시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아니면 외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든 정도전 사당이든 어쩌고 하는 게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15개의 유ㆍ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우리가 지정하는 시지정문화재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뽑아보니까 국립박물관하고 도립박물관, 그리고 개발되면서 전국에 나가 있는 유물이 약 한 1,82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박물관을 지을 때, 그것이 저온보관도 해야 되고 중온보관도 해야 되고 또 실온에 보관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 우리시가 박물관이 없어서 관외로 반출되어 있는 게 1,800여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것은 논외의 얘기입니다만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도 잠깐 문예관광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학예연구사가 그때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안정리나 본정리, 고잔리, 현덕면 이런 곳에 굉장히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정자가 8개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때 시대에...

희태

이희태위원

잠깐만요, 너무 설명이 길은데, 우리 평택시에 문화유적지가 15군데 정도라고 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유ㆍ무형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책자로 따로 만든 것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관광 안내책자를 관광진흥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책자가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거기에 4군데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비치만 되어 있지 일반 시민들은 평택시의 문화유적지가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버스정류장에도 붙여놨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버스정류장에 붙여놔 봐야 누가 일일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버스 안타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평택 시정지 보내는 그 시간에 그 것도 하나씩 보내줘 봐요. 그래야 내가 평택에 살면서 ‘아, 우리 평택에 문화유적지가 어디어디에 있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하고 누구한테 좀 떠들고 자랑할 수 있게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KBS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진짜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지금 현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플래카드 다 떼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플래카드 아직 안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좀 떼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지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평택에 왔다가 메르스 관련 플래카드 붙여 있는 것 보고 도로 올라갔다는 것 아니야. 겁나서. 이제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자가 없으니까 뗄 때도 됐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좀 떼고서 평택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삼성이라든가 LG, KTX. 이렇게 좀 변화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고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오늘 당장 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에...

희태

이희태위원

시에서 떼야 다른 여야 다른 당에서 붙인 것도 좀 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시부터 떼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고 나서 각 단체들한테 통보해서 붙인 것 좀 떼자고 얘기 좀 하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열린음학회는 평택의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평택 홍보는 제일 잘 됐을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미국에서도 안 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성모병원도 많이 홍보됐을 거고,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 이참에 열린음악회를 한다면 평택이 다른 이미지로 아마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대충 넘어가가지고 열린음악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택에 진짜 이 기회에 청정지역으로 탈바꿈 됐다 하는 식으로 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왕에 열린음악회 한번 하려면 다음에는 7080으로 해서 세시봉도 불러서 한번 하고. 우리들 수준에도 맞춰줘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도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고요, 자치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온 것을 산업건설위원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관 앉은 좌석 명칭이 뭐예요? 박노식 국장님이에요? 실장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으로 명명 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책자에는 기획재정문화국인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국장님이 있고, 단장님이 있고, 소장님이 있는데 실장은 국장님 밑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같은 급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인구 50만 대비해서 인구가 50만 넘으면 다 국장급인데, 어떻게 국장이 또 실장이 돼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전에도 실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치행정위에서 충분히 다뤄서 행정조직 개편할 때 명칭을 바꾼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것은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가 농담식으로 밖에서 실장님 실장님 하는데 박노식 실장은 나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버렸는데 위원들이 물어보고하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줘야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뭘 해요. 우리시가 예산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의원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서 보게 되면 소통 안 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만날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 된지 딱 5년 됐습니다. 그 답변 숱하게 들었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평택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의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46만 평택시민을 위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의회 기능 구성이 뭡니까? 낭비성, 선심성 불필요한 예산 다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꼭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꼭 관철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도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봤지만 엄청난 난상토론 끝에 새벽4까지 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동료위원이 몇 가지 삭감된 예산을 질의 했는데, 보충적으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문화원 활동비 “평택의 토종” 발 간사 업, 이것 아까 동료위원께서... 첫 번째 발간했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발간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첫 번째 발간한 책 의원들한테 한부도 안주던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책 받아보신 분 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발간해서 초선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회기 가 구성이 되기 전이라 못 보내드렸고요, 문화원에 확인해 보니까 우편으로 기존 위원님들께는 다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다가 보냈어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자택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없던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는 제가 한 권씩 보내드렸고요, 산건위도 오늘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동료위원께서 우리 평택시의 유물이라든가 유적물에 대해서 보존을 잘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옛 말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온고이지신이 뭔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뜻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평택시의 역사유물을 잘 펼쳐서... 지금 박물관이 없잖아요. 우리 역사박물관 없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산적되어 있어서 각자 웃다리문화촌이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각자 다 이렇게 했는데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책자로 발간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줘야 돼요.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알려주는 예산을 잡아줘야지 이거 어느 단체 관한 것을 예산을 잡아주면 누가 승인해 줍니까? 안 그래요? 시민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평택시 46만인데 성인이 몇 명이 됩니까? 1/4에서 또 1/4 잡으면 2만 명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정홍보지에 시장 사진만 올리지 말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정행정을 잘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소사벌예술제 아까 제안 설명 때 예총협의회에 나눠 주는 건데, 이것 예총협의회에 나눠 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총이 주간이 되어서 7개 지부와 함께 하는 예술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떤 예술제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매년 예총에 도비 보조로 매년 한 해씩 한 번씩 운영되는 예술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다가 민간행사보조금해서 소사벌예술제 하니까 우리는 평택항 소사벌예술제인지 알고 있는데 예총협의회에다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총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노을동요제는 원평동 억세풀 축제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별개로 창작동요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장소는 아직 정해 진 것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에서 노을이 최고 잘 보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녁 노을 자체에 노래의 발원지는 원평동이고요, 2010년도 창작예술제 할 때는 남부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8쪽에, 시민위안 열린음악회. 장소도, 시간도, 날짜도 하나도 안 잡고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한다고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지자체를 알리려고 소개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끌어드리고 하잖아요. 거기에 뒤따라 전국노래자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메르스 때문에 의원감담회를 못했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1,600명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문화재정국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임기제 포함해서 117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계장급하고, 과장급 하고 몇 명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안 세 봤습니다. 과장은 5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 시의원은 16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이 다 취지는 알아요.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예산 딱 올려놓고 의원들하고 사전에 한번 설명없이 예산을 딱 올려놔서... 자치행정위원한테는 설명했어요? 자치행정위원 7명한테 설명했냐고요. 안했지요? 대답 못하시니까 안 한 것 같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못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시장님이 몇 기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은 6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공시장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민과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늘 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16명 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소통을 하자에요. 물론 경상적경비, 계속적경비 하는 것은 사업예산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사성 예산만큼은 시의원들한테 홍보하고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의원이 뭡니까? 그 지역의 대표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시의원도 모르고 단체장은 먼저 알고 있더라고. 공무원하고 단체장하고 가까워서 그런 모르지만 어떤 때는 시의원들이 단체장들한테 뒤통수 얻어맞아요. 이 정도라고 우리 평택시가. 실장이면 더군다나 의회하고 같이 가교역할을 하는 실장 아닙니까? 시의원들하고 가교역할 하는 부서하고 기획재정문화국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가교역할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실장님! 몇 년 남았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2년 좀 안 남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참 한심합니다. 28쪽에 삼봉집목판 주변 정비사업. 제가 여기 가 봤어요, 해설자 2명이 있더라고, 맞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한 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두 사람이에요. 아래 한 사람 있고, 위에 한 분 있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한 분은 거기 자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입니다. 관리인.

중안

최중안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두 분이 설명을 재미나게 잘 하더라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관리인도 그 안에 있는 유물관 있는 데는 설명을 잘하십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마당 입구에 보니까 삼봉 정도전의 내력을 간판에 크게 써 놨는데 화물차가 딱 가리고 있더라고, 사람들 접근을 못하더라고. 토지매입 하는데 몇 평이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계획은 1,400㎡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400㎡면 420평?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420평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 유명인사들 고증된 사람들 사당이랄까 그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그 자치단체 예산이 우리 시만큼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만날 졸속하게 해. 나중에 추가로 또 하고. 이거 도비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어느 도의원이 얘기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삼봉 정도전이 유명하다면 유명하지만 우리 역사 인물이지만 주변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택시가 관광투어 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지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투어관광 상품개발이 된 것은 없습니다. 상품개발이 된 것은 없는데 이 얘기하고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아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쪽은 연계된 투어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평택호하고 아산하고 창조문화관광 해 놓은 거고, 우리가 머릿속에 타 지차체 국민들이 평택에 가면 뭐가 있다 딱 집어서 하는 것은 없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은 외람되지만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몇 군데를 여름에 웃다리문화촌 하고, 원균장군하고, 삼봉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만세 안정세인가 거기는 고덕산단에 편입되어서 거기는 보존시키는 거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도 도로가 비좁더라고요, 너무 협소하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나 뜻은 잘 알아듣겠고요, 사실 문화재 주변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넓게 형성을 해서 매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 없겠죠.

중안

최중안위원

한 번에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추가 추가 하면 땅 값이 자꾸 올라가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삼봉집목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까 도비, 시비 들여서 매입하는 부분은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측면은 시·도비가지고 매입을 할 거고요, 저희가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이 저희가 종중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대편 거기가 992㎡인데, 그쪽은 문중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쯤에는 전면 부분은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진입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진입도로는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해설사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공직에서 그만뒀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에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무과정을 거쳐서 문화원에서 20주의 과정을 이수 후에 테스트를 거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떤 정치적 색깔론이 나왔는데 포은 정몽주 선생은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도전 선생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두 가지 해설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현실 정치하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해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때 의원신분을 안 밝히고 그냥 평민으로 갔어요. 그런데 현실정치를 여야를 갈라놓고 분간해서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해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정치적인 색채가 있었다면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해설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감각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해설사들한테 의존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서 기억하게끔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담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편향돼서 넓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를 들어서 정도전이면 정도전, 이대원 장군이면 이대원 장군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역사, 평택시의 역사를 알려줘야지 그런 부분을 뒤따라 들으니까... 해설사는 어디서 교육하는지 몰라서 물어 본 겁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아까 용역비 3,000만 원 추가된 것 기존의 4건하고 추가된 것 2건 있잖아요, 그 내역서 좀 주시고, “평택의 토종” 한번 삭감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답변해야지 어리버리 하게 또 저기하면 어떻게 해요. 평택의 시민의 삶 이런 것으로 계속 편찬될 것 같은데 2,000만 원 삭감돼서 망신을 당해요, 그래. 그리고 한미친선 통복시장할 때 원평동 억새축제 시장만 가면 뭐 할 거예요, 주변에 같이 억새축제하고 연계해서 외국인들도 갈 수 있게끔... 이게 뭔가가 있어야지 달랑 시장만 보러가면 좀 그러니까... 축제다운 축제를 좀 만들어 달래요. 한미축제도 그렇고 상당히 한국의 전통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평택시에서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축제는 남발되게 많고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미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 경기도에서 역사박물관 없는 데가 4군데 중에 1군데가 평택시에요, 창피한 거예요. 이 점 꼭 아시고, 대도시로 광역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문화 이런 것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명심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금번 우리시의 메르스 사태 추가적인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 인력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우 예결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오후에 경기도지사님, 보건복지부장관 방문으로 인해서 시간을 앞당겨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6억 5,912만 원보다 9.6% 증액된 83억 4,51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한 보조금 6억 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됨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7,291만 1,000원 대비 6.4% 증액된 113억 5,36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시·군조정교부금 1억 원과 도비보조금 5억이 지원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188만 5,000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관내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해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도비보조금 5억 등 총 6억을 확보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88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71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331만 원을 감액하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331만 원 증액하는 등 세부사업에서 증감없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89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지침의 변경으로 의료비 지급방법이 사후 지급에서 사전 예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512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 512만 4,000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12개월 이하 영아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478만 원을 감액해서 같은 금액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국비보조사업인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 증감없이 조정하였습니다. 91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212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5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수정 1차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 1차 예산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3억 4,516만 6,000원보다 2.4% 증액된 84억 6,50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3,585만 원과 도비보조금 8,402만 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5,362만 1,000원 대비 1.6% 증액된 115억 3,5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방지를 위한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지원비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7,170만 원과 감염병대책 방역물품구입비로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 조기대처를 위한 매뉴얼 발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내시 통보에 의거 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메르스 사태의 성과와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백서제작을 위한 위탁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다음은 관내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선별진료소 설치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신종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평택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먼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직원들 진짜 고생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89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영유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영유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

희태

이희태위원

성인은 해당 안 되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애들만 해당이 됩니다. 분유하고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을 저소득층 보다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것은 따로 기저귀 하고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아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애들에 대한 국가지원이고요, 저기는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면서 거동불편하시거나 기저귀 욕창있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원봉사자가 하고 계신데, 그분이 거동을 못하니까 기저귀를 어떻게 사서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러 길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보건소로 한번 들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희태

이희태위원

거동을 못하는데 무슨 보건소를 들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니, 자원봉사자 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작년도 2014년도에 자살 사망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살 사망자수가 201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139명이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한 해예요? 아니면 계속...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한 해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013년도 한 해 해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2012년도에 139명.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2014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2011년도에 165명. 2011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줄었는데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2015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2014년 것 아직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이것은 현재 통계 정확하게 잡힌 것을 제가 갖고 있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자살통계는 8-9월쯤 돼야 나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통계 내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읍·면·동에서 사망자 확인이 다 되면 사망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통계청에서 정식적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봐도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못 믿는 것이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재난안전처, 보건복지부 못 믿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시대로 자체적으로 작년 한해 읍·면·동 사망자들이라든가 메르스 신고 나오면 금방 금방 알잖아요. 자살했는지 어떤지. 그러면 몇 개월 안에 통계 금방 금방 나오지 뭘 통계청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시도자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자살자에 대한 것은 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자는 2014년도에는 224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224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것을 통계청에서 미루거나 중앙에다 미루지 말고 자체적으로 미리미리 해 주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015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껏 통계가 안 되어있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웃죠.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통계청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내용에 없는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도 쯔쯔가무 관련해서 소독이라든가 약 주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지금 농가 한 주택 당 기피제 하나랑 토시를 농사철에 농가 주택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농가주택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농가주택만 쯔쯔가무 걸리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주택도 상당한 숫자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이러한 것은 특히 이번 메르스도 그렇지만 영유아들, 노약자... 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번 감염되거나 하면 사망으로 이어 질 수 있으니까 노인정 같은데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요새 언론에 나오는 진드기.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살인진드기 말씀하시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도 쯔쯔가무시하고 같은 종류로 대처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예방홍보대책 위주하고 그다음에 기피제하고 토시 정도 나눠드리는 것 밖에는 아직...

희태

이희태위원

토시 밖에 주는 것이 없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 다 확보가 되어있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쯔쯔가무시는 백신이 없고요, 이것이 백신들이 전부 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S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라고 살인진드기라는 것도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걸리면 죽어야겠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희태

이희태위원

높게 나오던데요, 보니까. 그런 것을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봐서 우리나라 불신이 제일 많은 데가 질병관리본부 아니에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치료제라든가 예방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가 있는지 미리 미리 살펴보셔서 확보하시든가 그다음에 홍콩독감 요새 심하잖아요. 메르스 보다 사망률이 더 심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고 계신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직 지침을 정확하게 받지 못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준비를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은 믿지 말라니까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우선 위주로 하고요, 백신 같은 것이 이번에 홍콩독감은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메르스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홍콩독감이라든가, 살인진드기라든가, 쯔쯔가무 이것이 발병될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시정홍보지를 통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메르스 손을 닦아라 하듯이 예방체계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특히, 노인정 같은데 어르신들 계신데 거기는 홍보지를 별도로라도 배부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라든가 자가격리자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지금 현재 추가로 대책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 있나요? 확진자라든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생활 지급하는 것...

희태

이희태위원

두 달 치 준다고 했다면서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한 달 치.

희태

이희태위원

한 달 치에서 한 달 치 더 준다고 했다는데?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몰라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한 달 치만 나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두 달 치라고 그러던데?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한 달 치입니다. 1인 가족 42만 원하고, 4인 가족 기준 11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110만 원 인가 해서...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4인 가족에 110만 원입니다. 그게 한 달 치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두 달 치 준다고 본인은 알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한 달 치는 누가 따로 주나? 자가격리자가 그러더라고 자기 두 달 치 받게 됐다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예전에 방송에 한 달 치 더 준다는 얘기는 일부 있었는데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마음만 설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는 것이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평택에 처음 생겼던 성모병원이 재 개원 해서 얘기하는데,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들 있잖아요. 학교든 복지관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방역활동은 어떻게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건가요?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3개월에 무조건 한번은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의 이번에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방역을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해 주던 방역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만이라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평택은 이러다가 진짜 누구하나 확진자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사망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정신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 하나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들이 격리자하고 가족들에 대한 것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기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격리자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사망자도 중앙에다 맡길 사항이 아니라...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원하시면 직접도...

희태

이희태위원

방문해 보셨어요? 가족들 만나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방문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분 중에 세 분 정도는 본인들이 청구를 하셨거든요, 사망위로금을. 한 분은 안하셨는데, 상당히 아직도 만나는 것을 꺼려하시고 전화통화하시는 정도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꺼리는 이유가 보건소든 평택시를 불신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꾸 만나도록 노력하셔야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사망자에 대해서 것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장례비가 됐든, 사망위로금 이런 것 말고 평택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건소가 아니라 평택시에서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냥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에 사망자가 생기고 했는데 그 가족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위로해 주고 그럴 입장에서 적극성을 띠고 그래야지 중앙에다만 맡겨서 거기서 돈 주면 주고 안주면 안준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사망자 가족도 보건소라든가 평택시에 대한 불만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좀 찾아가보라고. 병원 가서 종합 검진 받을 시간에 거기나 좀 가보라고 했어요. 계란으로 맞든 한번 찾아가봐야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제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확진자들, 자택격리자들 이런 사람들 다 풀렸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사망자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은. 같이 평택시에서도 좀 어루만져주고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해 보세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이번 메르스로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도비했는데 농어촌이 항상 열악하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에 진료원이 있더라도 항상 열악한데 마을단위로 진료원도 있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포승지역에 이번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설비 50만 원 감액한 것으로만 나왔는데, 포승 다목적회관 변경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그 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이 과목입니다. 농어촌에다 지원을 매년해서 장비나 이런 시설이나 짓게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문화복지센터에다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다목적회관 변경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어디다가 2층에 하려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2층에다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놓고.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죠, 엘리베이터 신설해 놔야지. 그다음에 89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18세미만 청소년들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산부들한테 1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카드로 1년 내에 쓸 수 있는, 임신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8세 이하?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지금 한 15-16명 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미혼모가 되겠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미혼모죠.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마지막으로 9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쌍용가족 심리치료 와락센터 지원해서 이자금 반납했죠? 와락센터는 운영하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와락센터는 2014년도로 지원은 끝났습니다. 다 회사로 돌아가시고 일부 남은 분들만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몇 명이나 남았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퇴직되신 분들만 남아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자금 다 반환했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5,000만 원을 저희들이 2014년도에 와락센터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양개 보건소장님! 지난 5월 20일부터 전에 환자가 입원했었지만 22일 날 보건소에서는 발표했잖아요, 지금까지 메르스 종료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 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와 연계하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에서 저는 평택시 보건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감사하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휘체계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개선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메르스 특위를 하는데, 앞으로도 양개 보건소장님 진행했던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테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 줘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메르스 6억이 이번에 섰어요. 확산방지사업으로. 그래서 선별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해 왔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선별진료소 지원을 새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하고, 박애병원 두 곳을 선별진료소 외부에다 천막을 치고 메르스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계적인 것도 있을 테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금은 메르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원방법론이 평택시에서 지원체계를 아직 못 세우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택시를 찾아왔어요. 정부지원책이 있어요. 그런 내용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면밀히 기록해서 평택시를 통해서 우리 예산자료로 들어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특별 저기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모병원이 첫 발생지라고 해서 피해도 정부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어필을 해 줄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오늘 복지부장관께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보건소를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 성모병원의 피해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성모병원이 애시 당초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에 두 군데 들려서 당연히 환자는 큰 병원으로 가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이동과정에 성모병원이 첫 발진자를 받았을 뿐이지,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잘 못됐다는 저기로 아직까지 메르스에 대한 대책도 정부에서 모르는 그런 것을 성모병원에 피해의식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필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어필을 해 줄 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1차 수정안 에 대한 심의를 안 하고 예결위로 바로 넘겼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중동호흡기증후군 매뉴얼 발간하고 백서 용역이 있어요. 그거하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매뉴얼 발간하고 용역 주는 것하고 약간 따로 해 놨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물론 진행이 되는 사업내용이긴 한데요...

김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지금 발간할 것이 아니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같이 나가는 겁니다. 백서가 먼저 나오고...

김기성위원

백서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백서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매뉴얼이 같이 연결되어서 그다음에 훈령까지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74쪽에 선별진료소 설치는 추가로 그동안 했던 것은 이미 예산이 반영됐고, 새롭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미 평택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난 23일 날 확진자 발생 이후에 잠복기라고 하는 14일을 훨씬 지나서 지금 상당기간 흘러가고 있고, 국가적으로 말고 평택만 놓고 따지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르스 발생이 안 나고 28일이면 메르스가 종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번 주면 우리시는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면.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왜하는 건지 모르겠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애초에 신청을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그때는 시점이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거점병원으로 해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 못 받은 거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다 끝난 다음에 메르스에 대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가령 아까도 우리 이희태 위원님 현수막 얘기하시던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 거점병원이라고 해서 선별진료소 두 개를 설치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 아니에요? “아 평택이 아직도 안 끝난 건가?”이렇게... 그러면 애초에 밀린 돈을 국비나 도비가 미처 못 와서 정산하는 의미라면 얘기가 되는데, 메르스 다 끝 나가는 판에 이제 와서 설치한다 것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박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라는 개념으로 거점병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없었던 부분이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얘기가 기존에 그것을 운영했는데 지원을 못해 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두 군데 설치하는 거라면 이것을 지금 왜하냐면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의미도 없을 뿐 더러 또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또 조성시켜줘요. 23일로 따지면 역으로 따지면 발생일로부터 28일이면 종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오늘이 13일이에요. 그러면 20일이 지났어요. 우리시는. 6월 달에 7일 지났고, 이번에 13일 지났으니까 20일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 8일이면 종식돼. 진짜 종식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평택은 종식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식되는 분위기에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이 세워지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야 15일입니다. 7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려야 돼. 그런데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설치해서 무슨 것을 얻겠다는 건지...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지원된 전제하에 이미 이동형 음압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동형 음압기가 박애병원 같은 경우는 4개, 성모병원 병원 같은 경우에는 1개 이런 식으로...

김기성위원

그거 지원한다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네, 이런 식으로...

김기성위원

그것을 언제 한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벌써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웃긴 게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올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왔어야 되는 거죠. 시가 너무나 예산운영에...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운영에 앞뒤 안 맞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제가 질문 한 것처럼 신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기존에 설치된 거였다면 수정예산으로 올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미리 들어왔어야 되고.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국고보조사업비로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국비를 주는 것도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갖고서 추진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메르스와 관련해서 복판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처 추경 안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수정안 으로 제시하는 것이 참 우리시는 예산운영을 바람직하게 하는 건가 그런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기존에 이미 집행된 것을 미처 못줘서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좀 전에 권영화 위원님 질문 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는 거라고 하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마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수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억 6,020만 1,000원으로 기정 70억 831만 6,000원보다 0.74% 증액된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계목 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61억 6,725만 원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 50억 원 중 2014년도에 국고 세수부족으로 미 교부되었던 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08억 6,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2억 9,745만 8,000원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2억 9,7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맞춰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국비지원을 통한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2014년도 국고 세수부족으로 미 교부되었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47억 원을 금년도에 교부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256만 6,000원에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9,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타특별회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억 7,142만 원에서 6억 2,7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35억 9,8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2,7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출은 35억 9,86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014년도에 예산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억 2,720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36페이지에 세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재개 발 기본용역이 이번에 세우면 들어가는 거죠?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역이 어디어디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이 배후단지는 평택항에 있는 거고, 아직 매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현덕 쪽...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현덕하고 포승지구 자유경제구역 말고 평택항 매립지 중에 2종으로 계획된 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매립된 데는 2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뭐가 들어설 수 있지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배후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정부 주도하에 개발해서 준공과 동시에 국가소유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만투자 촉진의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이 지자체나 민간주도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소유권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가질 수 있는데요. 2종배후단지로 지정되고 매립해서 준공되게 되면 주거, 상업, 공업시설, 의료, 관광, 휴게시설, 유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도 이쪽에 될 수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국제여객터미널 정비 및 유지관리(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인데, 증감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이번에 6억 2,720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재원은 뭐냐면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결산이... 내일 다시 결산 승인 하겠습니다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비비로 증액한 거죠?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국가가 평택항으로 매출신장이 있잖아요. 지금 한 몇 조 되는 거예요? 총 매출한 금액이.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6조 5,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6조 5,000억 원이요? 그런데 6조 5,000억 원의 성과가 있는데, 평택시에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평택시로 주지는 않고요. 전국 항만에서 발생되는 돈이 교특회계라든가 기타 국가의 일반회계 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체적으로 항만 별로 나눠지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총 물동량 중에서 평택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8% 정도 됩니다, 전체 물동량 중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해수부에 예산을 주고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별로 분할했을 때 약 한 7.5% 정도의 비중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평택항 쪽으로요. 그러니까 전국 항만에서, 각 항만마다 물동량에 비례해서 예산을 분담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 측에서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세수는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해서, 또 급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평택항이라고... 대한민국 국책항이면서도 뒤늦은 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 좀 드려서 세수확보나 평택이 발전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질의 해보는 건데, 신성장전략국에 무슨 과, 무슨 과가 있어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저희는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과, 항만지원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시네?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전략과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별로 질의 할 부분이 없는데, 신성장전략국을 하면서 브레인시티하고 평택호관광단지가 다 여기에서 하는 거죠? 신성장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사업은 신성장전략과, 평택호관광단지는 신성장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성장전략과는 예산이 없는데 그 예산에 관계없이 브레인시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지금 브레인시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미분양확약 3,800억 원에 대한 사업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분양매입확약 조건을 하기 위해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7월 30일이면 브레인시티사업의 가닥이 나온다고 하는데.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행자부를 방문해서 우리시의 시급한 사항도 알리고 빨리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6월 상반기 정도에 그럴 계획을 했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연구단지, 택지 이렇게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저희가 8월 20일까지는 법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타당성투자심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 지방재정심사위원회에서 받는 거죠?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하는데요. 경기도를 경유해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집행행정 꾸준히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의 입장은 그 시기에 맞춰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8월 20일까지 경기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10월 31일까지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방의회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호 관광단지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호관광단지는 제3자공고안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완료된 상태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6월 17일 날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말~8월 초까지는 자문을 받아서 8월경에 기재부 민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9월경에 제안 공고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120일 정도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경이면 공고가 끝나서 그 이후에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자공고를 하려는데 타 업종에서 들어온 데가 없지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그것은 공고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직까지 SK건설사가 움직이고 있고?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안성수계에서 송전선로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집회 를 하고 하잖아요.

병철

최병철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 을 제시했나본데, 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광진

심광진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업 단체가 산자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뭐냐면 전기안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쪽 북당진이나 소사 쪽에서 오는 전력을 남동부지역인 용인, 안성 그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원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물론 삼성전자 쪽에서 2차 전원 확보차원에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한전 입장에서는 산자부와 한전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항만지원과에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기본용역비를 세워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게 2종 배후단지해서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비를 세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조금 더 해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항만공사에서 하는 쪽에는 PNCT 쪽에, 여객부두 있는 쪽에 한 8만평 정도가 2종으로 개발되는 것은 경기도하고 항만공사가 그대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권관리 쪽에, 배수관문 있는 쪽에 48만 2,000평을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저희가 수립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먼저 번에 항만 배후도시 해가지고 40만평을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도지사가 와서, 중국신문에서 휘양찬란한 시가지가 된다고 하더니 많은 물류하고 외제차 주차장만 생겼잖아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거기는 1종이 되다 보니까 물류시설 위주로 배치된 거고요. 저희는 2종이다 보니까 2종 쪽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거, 상업, 공업, 휴게시설, 자동차시설까지 입주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에서 중심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평택항 배후도시 개념은 육지 쪽에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할 가능성은 별로 없네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그래서 항만 배후단지와 육상 쪽의 물류단지나 또는 경제자유구역 같은 그런 부분하고 상충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충ㆍ중복되지 않게끔 저희 시가 중재해가면서, 조율해가면서 하기 위해서 배후단지에 참여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매립지를 우리시로 편입해서 지적까지 다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택항의 어떤 배후도시를 형성할 때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이쪽 육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 당시에도 48만 평이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1단계에 43만 평이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 했을 때 어느 도지사가 와서 준공식 할 때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얘기를 했었다고. 여기가 휘양찬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물류단지로 다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도지사 말이면 믿잖아요. 또 축사하는데 와서 시민들은 참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허탈감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평택항 착공을 했는데... 포승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관련돼서 민감하잖아요. 지금은 「 도시재생법 」에 의해서 세분화 작업을 하면서 자연녹지로 많이 바뀌는 상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엄청 예민하다고. 그럴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상충된 부분을 육지와 바다에 관련된 부분을 잘 조화시켜줘야 된다고. 국제여객터미널은 언제 완공될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전제 하에 2020년 정도 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민자재 재정으로 했다가 국재정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국재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2020년에 완공... 그러면 부지를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이쪽 신영리 쪽으로... 그러니까 내항지역의 PNCT 바로 옆쪽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도 10만 평 규모?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부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10만평 정도는 되는데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부지는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좀 더 넓혀야 된다. 너무 좁다. 특히 인천을 비교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고, 또 정부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안

최중안위원

여태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이 협소하고, 중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지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중국에 많이 가보고 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고위층이 계시지만, 우리 평택항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면 터미널의 규모가 짜임새 있고, 남이 보더라도 잘했다는 모양새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터미널 부지가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항만공사 사장 최광일 사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선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선사 측하고도... 선사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위치를 좁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을 잘 조율하셔서 미래지향적인 평택항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관할 읍ㆍ동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3,091만 7,000원 증가한 133억 3,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17억 3,067만 2,000원으로 2,5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에 45만 2,000원,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560만원, 재난안전교육 1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6만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50억 3,225만 원으로 28억 5,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5,91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9,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53억 361만 9,000원으로 28억 5,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파크골프장과, 계양야구장 사용료로 9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중과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물량이 감소하여 기 지출한 선급금 차액 환수금 2억 8,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송탄동 게이트볼장 조성과 현덕면 족구장 정비로 시ㆍ군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인조단지 운동장 개ㆍ보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수금 수입 40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시 예산으로 재원변경하기 위해 40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12억 4,084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으로 도비보조금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872억 7,508만 2,000원으로 108억 4,6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198억 3,492만 5,000원으로 27억 2,0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의 단체복 구입에 3,675만 원, 직원 단체복 구입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본 아오모리시와 마쯔야마시에 대한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도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 증액분 23억 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는 세출예산액이 285억 9,591만 6,000원으로 4억 1,4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열린 시정을 위한 시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30만 원을 합하여 1,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소송수행비로 3억 3,000만 을 증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인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150만 7,000원을 증액한 2,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515만 원을 증액한 1,515만 원을,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800만 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400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상생협력과 신설 준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본경비 4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25억 355만 3,000원으로 35억 7,1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등 5개소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탄동주민센터 청사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에 540만 9,000원 증액한 2,940만 9,000원, 원금상환에 7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5,919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9,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18억 8,585만 8,000원이며, 40억 6,850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요트, 레슬링팀 신규창단에 따라 합숙소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한 1,344만 원, 우수선수 입단비지원금으로 3,0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물량이 감소하여 기 지출한 선급금 차액 환수금 1억 4,7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시 예산으로 재원변경을 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3개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 운동장 개ㆍ보수 국비지원금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여건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충 레포츠공원 유료주차시스템 설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송탄동 관내 게이트볼장이 없어 체육시설 이용 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현덕면 족구장이 마사토구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어 인조잔디구장으로 설치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지진재해대책법 」 16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용역을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함에 따라 평택 실내수영장 및 평택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내진보강 구조검토용역비 4,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중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2,704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50억 원 중 금년까지 20억 원을 상환 완료하고 원금잔액 35억 원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한 본예산 40억 원을 시 예산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여 기 편성된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액 9,863만 1,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시ㆍ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0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0억 4,490만 5,000원으로 1,4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불편사항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보조금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예산액은 11억 6,060만 3,000원으로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 청사 임시이전으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급식위탁 용역료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1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1동 예산액은 4억 2,374만 7,000원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1차 예산안 책자 6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평택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축구 예선경기 등을 진행하였으나 메르스로인하여 시민체육대회가 행정중지 되어 기 집행한 체육대회 운영보조금 일부를 시가 추가로 지원하여 읍ㆍ면ㆍ 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2개 읍ㆍ면ㆍ동에 200만 원씩 추가지원금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무국 전체 예산은 1,873억 1,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피복비는 어떤 취지로 하는 거죠? 단체복입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단체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은 저희가 그동안 올해 1년만 보더라도 직원들이 단체로 투입이 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뭐 뭐가 있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맨 처음에 AI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아, 구제역 같은 것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예. 국제역일 때도 전 직원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일 때도 전 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일반인들하고 1:1 대응하는데도 직원이 투입돼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일반 평상복을 입고하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직원인지 일반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하다 보니까 일체감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소속감도 주기 위해서 올해 단체복을 무기계약직하고 전 직원을 다 같이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같이 묶어서하면 밑의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예. 그랬는데 통계목이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은 목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목이 사용이 안 돼서?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전 직원 1,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에서 본다면 사기진작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체복을 맞추게 되면 단체 어디어디 특정인들도 지목할 수 있어요? 어디어디 주는 것.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주는 것이요? 입 는 사람?

영화

권영화위원

예.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전 직원. 그러니까 평택시의 전 직원하고 무기계약직, 시의원님들까지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평택시의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2페이지.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계획이 아오모리시하고 마쯔야마시가... 아오모리시는 20주년, 마쯔야마시는 10주년 우호교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봄에 시장님께서 마쯔야마시를 방문하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오셨는데, 올해 평택항 마라톤대회 때 이 도시에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그 부족분 2,000만 원을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기존에는 안 세웠나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기존에 있었는데, 지금 쓴 것하고 쭉 계산을 해 보니까 올해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서있는 게 한 3,000만 원 서있는데요. 현재 집행된 게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나머지가 2,000만 원 남아있는데, 당초에 올해 일본 아오모리나 마쯔야마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기로 계획돼서 진행되는 사업은 있었지만, 단체적으로 10주년, 20주년 계획돼서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맞춰서 들어오는 게 한 60여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중국 영파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류행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충당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아오모리나 마쯔야마 같은 경우에는 환영연이 별도로 있고 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비용이고요.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다뤄주셨지만, 우리가 국가 대 국가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우호교류도시 일본이나 중국을 가게 됐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대해주는 모습이 너무 잘해주는 모습에서 우리 평택시도 같이 대처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상응하는 답을 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 너무 과대하게 접대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도 이런 것도 좀 배워야겠다, 친절 같은 것.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응하는 예우를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도 그 격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다음에 44페이지. 자치교육과 시정홍보물에 1,000만 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420만 원에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더는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데 추가로 올라왔을까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먼저, 평택항을 우리가 4월 13일 날 이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하기 전도 했고 이긴 후에도 했고. 또 평택항을 중분위라든가 서명운동 할 때 홍보물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돈을 열린 시정에서 420만 원 있던 것을 다 쓰고 기본경비에서도 저희가 평택항 관계 때문에 한 476만 2,000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상임위에서 반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사실 직원들이 복사지라든가 소규모홍보물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인데, 돈을 평택항 때문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것을 꼭 세워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평택항 때문에 그쪽 당진과의 싸움 문제...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지금 당진에서 7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시청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원유철의원 사무실, 유의 동의 원 사무실, 평택항 서부두 네 군데에 내놨습니다. 네 군데에 내놔서 집회 도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또 이런 비용에서 해야 되고 해서 불시에 들어가는 돈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계분쟁조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속에는 아산만 조력발전, 신재생에너지 그런 명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부분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게 경 기도에서 공모한 건데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평택 홈볼트아케하고요, 하나바느질나눔회. 두 군데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나 바느질?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하나바느질나눔회.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바느질 나눔 작업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바느질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에 기부하려고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그런 비용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대구에서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했는데, 성인문해교육지원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것은 합정사회복지관하고 시민아카데미. 송탄에 시민아카데미가 이충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아니면 젊은층에서는 중에서도 한글을 못 깨우치신 분들한테 한글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르신들, 못 배우신 사람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다음은 48페이지에 체육진흥과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요트, 레슬링팀 합숙소 물품구입. 기정액은 있는데 700만 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기정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올해 요트하고 레슬링부가 작년에 해체됐다가 재 창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숙소비용으로 세웠는데요. 그 숙소를 마련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청소하거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장비들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전기압력밥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비로 계상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트, 레슬링.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재 창단했지 않습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창단을 했는데 우리 평택 공식 체육종목이 몇 가지나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합기도, 역도, 볼링하고 해서 직장부가 5개 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 개는 잘 되고 있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요트는 평택사람이 있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요트 현화 있고요. 레슬링도 여기 출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요트가 평택 채택으로 할 수 있는 메리트 같은 게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김수우 위원님께서 직장부의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때도 재창단할 때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저와 꼭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택호 안에 평택호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하는데 레저도 하나의 직장부와 묶어서 레저사업으로 진행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도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돼서 저희들이 요트부를 창단하는데 더 박차를 가했던 일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께서는 평택시 공식 종목 중에 추가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추가종목을 더 넣을 수 있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요트하고 레슬링도 해체가 됐다가 다시 재 창단 된 그런 시점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저기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운동경기로 인해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종목을 키워서 평택을 알리려고 이런 종목을 채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ㆍ보수. 국비로 내려온 거죠?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비로 해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으로 했었는데 2010년도 이전에 인조잔디를 한 시설 중에 시설조사를 했더니 유해성이 발견된 학교가 이 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전액 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개ㆍ보수 하는 데가 어디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학교가 경기물류고등학교하고 청담고등학교하고 현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개ㆍ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유해성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둬내고 다시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요즈음 초등학교는 잔디구장을 선호해요? 안 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부류에서는 그냥 마사토, 흙을 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사계절 쓸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들고서 인조잔디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 학교에서는 그냥 마사토로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지원에서 빠지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답을 말하라고 하면 조금 난해한 게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 마인드가 잔디구장은 유해성이 많고, 학교를 개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든가 와서 변을 보고 가는 이런 것을 누가 치우지 않잖아요. 그냥 스며들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그냥 병충해도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선호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송탄 게이트볼장 조성하고 현덕면 족구장 정비. 이것도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조금 설명 드리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의원 3억, 우리시 3억, 도에서 3억 이렇게 됐었던 건데, 도에서 시책사업비로 가지고 오려고 추진을 했던 부분에서 행사성으로는 시책성 사업비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 보내기가...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가 사업이 아니라 행사성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를 주기가 지난하다고 해서 지난번 1회추경 때 저희가 6억을 내고, 도에서 사업비로 해서 3억을 따오는 그런 사업비로 도비로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찍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지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족구장을 잔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에 잔디로 족구장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전문구장으로 해서 잔디가 되어 곳은 없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계속 족구장도 잔디로 깔아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족구장도 의견에 따라서 분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영화

권영화위원

다 원하지요. 누구나 족구장에 잔디를 깔아달라는 것을 다 원하지요. 족구 하는 사람들이 맨바닥에서 하려고 하겠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꼭 인조잔디를 원하지만은 않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 해달라면 해주는 거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민원토지과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이 본체 건물에다 지번을 달았잖아요. 가건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지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한 지번에, 일단 본 건물이 있으면 나머지 건물은 증축으로 보거든요? 본 건물에만 다시면 돼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증축건물은 안 달아도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번을 본체에 달고 증축한 데에 또 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은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처음에 증축하면서 설계사사무실에서 많이 설계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허가가. 건축사 사무실하고 그쪽으로 안내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행정이 일괄적으로 일괄성이 있어야지, 괜히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은 조정해주세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단체복.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활용을 최대한 잘 해가지고 시의 발전과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체복 하는데, 괜히 주기 미안하니까 시의원까지 준다고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정직원하고 시의원들하고 준다고 치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돼요? 안 돼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기간제는...

희태

이희태위원

안 들어갔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평택시의 행정을 대신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빼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기간제 요원들은 행사에 동원되는 인력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평택시의 일을 하잖아. 그러면 무슨 행사 때만 입으려고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저희가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현장근무에 따른 비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신입 들어오는 공무원들 매번 해줄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일단 그때,.. 올해 2,000명을 잡아놨는데요. 올해 신규 들어온 것까지는 되고요.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그때 상황에 별도로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셨겠지만 먼저 번에 송북동 같은 경우에 상수도 파열됐을 때 저희 전 직원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 나가보면 직원인지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되고는 현장에 나가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민방위복 입으면 되잖아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민방위복이 전 직원에게 배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부 간부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만들어주는 윗도리 입고 잘만 나오더만 뭐, 행사 때 보면. 그다음에 우호도시 교류체결 기념행사 했는데 마쯔야마하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아니, 기념행사를 하면 어디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행사는 저희가 기념행사를... 전체적으로 아오모리 20주년, 마쯔야마 10주년 기념행사 연회를 하면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맞춰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저희가 계획 잡는 것은 일단 웨딩홀을 빌리든 대회의실을 하든 장소는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웨딩홀을 만약에 빌려서 하면 체육대회 전야제 겸 이런 식으로 하면 식사제공을 하잖아.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식사보다는 식사하고 각종 연회를 하면서...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을 참석시키려면 웨딩홀이나 이런 데를 빌려야 될 것 아니야. 식사대접을 하고 저녁 먹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사용료를 별도로 내요? 아니잖아.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전체 비용을 저희가 산출한 거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비용을 산출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6만 원, 의자 하나에 3만 원. 아니, 의자 하나 빌리는데 3만 원씩 주고 빌리는 데가 어디 있어.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이게 교류행사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산출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그냥 돈만 갖다 맞춰놓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결혼식장 웨딩홀에서 밥 먹는데 의자 값을 따로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산출할 때 식비라든가 다과 비용 이렇게 잡아줘야지 돈 내지도 않은 테이블하고 의자사용료로 갖다 이렇게 잡아주면 어떡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보상금액은 따로 목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식사비는 행사보상금에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게다가 현수막 하나에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게다가 현수막 하나에 20만 원 짜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20만 원 짜리 현수막은 걸개그림이야 뭐야. 이런 것이 짜깁기로 만들어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전체 비용을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만들어서 줘야지, 현수막 20만 원 짜리 금테 두른 거야 뭐야. 좀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행사비용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야지.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식사... 밥 먹게 되면 웨딩홀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줘야지 돈 받을 뿐 더러 현수막 20만 원을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그다음에 44쪽에. 소송수행비해서 변호사 수임료, 인지료, 감정료, 송달료 등 해서 3,300만 원 했는데, 작년에 소송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법무계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치교육과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니, 이것은 평택항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료고요, 작년에 저희가 나간 것은 없고 법무계 쪽에서 기획예산과 쪽에서 나간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모르면 소송수행비 평택항 관련 건 만이에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치교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책생, 의자, 파티션, 캐비넷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어느 부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이것은 먼저 조례에 이번 정례회 조례에 올렸는데 상생협력과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서 상생계획팀하고, 상생협력팀이 생기는데,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 관련해서 한 팀에서 맡고요, 또 하나는 아산만 조력댐이라든가 평택항 연륙교라든가 이런 것을...

희태

이희태위원

상생협력과를 새로 만든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누구랑 상생하겠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산, 당진, 평택하고 상생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하고 되겠어요? 상생. 그쪽에서 상생협력과 만든 데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쪽에서는 만들지 않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만 모하려고 만들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하고 아산이 됐든, 당진이 됐든 거기도 상생협력과를 만들어서 평택도 같이 서로 상생하자 쪽이라면 몰라도 우리만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과도 신설이 안 됐는데 캐비넷부터 사준다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조직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조직개편 언제 하려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이번에 통과된 조례 개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혼자 짝사랑 하겠다 것이 무슨 상생교육이야. 그다음에 47쪽에 냉·난방기 구입해서 5대 250만 원씩 했는데...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냉·난방기는 구 의회에 있는 난방기인데요, 이것이 기존 2008년도에 LH산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희태

이희태위원

5대가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 2대, 평택학습센터 교육장에 1대, 도시공사에 1대, 도로명주소 사무실에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건물 새로 짓잖아요? 언제 입주하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예정으로는 9-10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새로 지으면 냉·난방기 다 되어있을 텐데.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도시공사가 나가면 거기에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냉·난방공사는 좀 해야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에어컨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거기가 구 의회가 가스히터펌프라는 방식으로 해서 42대가 있었는데 그동안 37기는 교체해 왔고 지금 5기가 있는데 5기가 계속 고장나고 해서 이번에 5기 마저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시공사라고 하지 말고 그럼 신성장전략국 옮길 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도시공사는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갈 건데...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따오는 국·도비를 반환시켜버리면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원래 국·도비가 사회복지 쪽에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있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일을 찾아서 해 줘야지, 어렵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반환할 정도면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수선수입단비 지원해서 48쪽에 있는 것, 어떤 선수를 입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하셨듯이 저희 직장부가 5개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봉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연봉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선수와도 연봉체결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지금 선수 말고 다른 밖에 있는 우수선수가 있다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우수 지원 성금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미리 확보 해 놓는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만약에 우수 선수 없으면 반납이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반납성보다 지금 지급이 될 것이 더 큰 게, 지금 우리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에 차출이 돼서 나가서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엊그제 한 예를 들면 하키선수들이 가서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부 조례에 보면 연봉책정 할 때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선수들 중에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선수들 중에도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를 해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또 보호해야 될 목적이고, 또 다른 팀에 있는 우수 선수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될 그러한 목적성의 우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이 다 돼야 될 부분의 성향의 예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수 선수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돈이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이충레포츠공원 유료 주차시스템 설치해서 6,500만 원. 이충레포츠 주차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지하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전체를 이번에 다 통틀어서 할 겁니다. 이충레포츠 공사하는데 보면 도로를 위로 뚫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맨 위에다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노상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나 다 포함해서 유료화 하는 건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충레포츠공원 공사를 지금 하는데 애초에 설계 시에 이런 것을 반영 안 시켰던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주차장 지하로 크게 만들면서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소사벌레포츠타운 내진보강 구조검토용역해서 4,4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소사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 다 내진보강 검토용역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기는 부분인데요, 규모가 지금 소사벌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진설계 이것이 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다른 데 나중에 북부든, 남부든 별도로 또 할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가 맞는 것이 이 시설로 건축과랑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희태

이희태위원

하는 길에 남부든, 북부든 있는 시설들까지 아예 내진용역 구조검토를 해 보는 것이 낮지. 나중에 따로 해서... 법이 바뀌어서 또 몇 평 이하까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하는 길에 아주 시 관할 건물에 대해서 다 한번 구조검토를 해 보든가, 하는 길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민원토지과 5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불편사항 보상 했는데, 어떤 사항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저희 평택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고객에게 이해상 시청을 방문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서류를 처리기한 내 처리를 못해 줬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착오로 해서 행정처리가 무성의 하게 처리됐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과문하고 해서 문화상품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불편을 초래했다든가 하면 그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그런 페널티까지는...

희태

이희태위원

시에서 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책은 따라야지요. 기계가 고장 나서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보상차원으로 문화상품권을 주던 어떻게 하는데,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면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 사본 좀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좀 보게.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예산삭감 된 부분 여러 가지 질의 를 많이 해 주셨는데, 뒤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5쪽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 했는데, 그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되찾아 왔는데, 우리가 기정예산에 3,0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지금 2,800만 원정도 집행했습니다. 먼저 서명운동이라든가, 궐기대회 때 3,0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하반기에 쓸 1,000만 원을 더 계상 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모자란 것이 아니라 조금 남았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하반기에 또 쓰려고?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하반기에는 뭐하려고 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하반기에도 그분들 나름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그분들이 뭐할 건데요?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은 아닌데요, 그때 그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격려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안 받고 그냥 줘요? 고생해서 찾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1,000만 원 그냥 줘?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진 같은 데서 집회 가 왔을 경우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당진은 지난번에 와서 말뚝 박고 임시회 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했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시에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했냐고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거 다 말뚝 뽑아내버렸어요. 당진에서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좋아요. 예산을 따지다보면 시민의 혈세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꼼꼼히 짚어서 질의 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잘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최소한만 세운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서로 간의 질의 하고 소통을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주는데 어디다 쓸거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줘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결산보고서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받지요. 매 년 받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미리주고 결산보고서 받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사회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도 안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고서 결산 받아 오는 것이 낫지, 왜 공모사업을 해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것은 법에 있는...

중안

최중안위원

하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하여튼 세워주시면 흐트럼 없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 다룰 때 어떤 사업목적이 뒤따라야 쓰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측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꾸 예측된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시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고 저희 시에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요구했으면 어디다 쓸 건지는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과장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해서 위원들한테 질타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1,000만 원 물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48쪽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참 말씀 잘 하시네, 아주 달변가셔. 요트, 레슬링 작년에 골치 아팠던 건데 이거 왜 올렸어요? 레슬링 서명운동까지 했던 것 아니에요. 민선6기 때 막판에. 아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부 알지 못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잡아준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하면서 예결위 위원장이신 김수우 위원님께서 직장부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말씀까지 설명 드렸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체육진흥과장 언제 되신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올 1월 9일자로.

중안

최중안위원

민선7기 돼 가지고? 민선6기 때는 안하셨다고? 그러니까 모르나보네. 민선6기 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때는 이것이 해체될 때는 제가 동의 동장이었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때 레슬링부가 탈도 많고 말이 많던 것이 레슬링부입니다. 서부지역에서 서명운동까지 다 했던 거예요. 몇 명이 레슬링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선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감독까지 7명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감독 그대로 그 감독입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코치가 그 코치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감독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감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만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선수가 몇 명이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레슬링 선수가 6명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일반부에요? 고등부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우리 평택시청 직장부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요트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요트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 직장부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시청 직원들이 하는 거라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직원이 아니라 시청직장부 운동선수라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요트는 어디에서 하나? 현화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현화고등학교에서도 우수 선수가 나오면 저희가 스카우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중안

최중안위원

중단됐잖아요. 현화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부가 없잖아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고등부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디학교에서 운영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현화중·고등학교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인원 수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수도 파악 안 해서 어떻게 예산을 올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저는 직장부만 관장하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49쪽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지원해서 경기물류고, 현일초, 청담고등학교. 이 세 학교가 인조잔디 깐 지 몇 년 된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고등학교는 2010년 이전이 아닌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전에 운동장에 깔려 있는 시설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경기물류고등학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경기물류고등학교도 2010년도 이전에 국가사업비로 깔려졌던 시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 보내서 학교운동장 시설을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까는 사업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인조잔디가 내구연수가 몇 년 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내구연수가 다 차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 내려와서 환경조사를 했더니 인조잔디시설이 환경에 맞지 않다라고 판정된 학교가 세 학교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뭘로 교체를 해 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뭘로 교체해 주냐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똑같이...

중안

최중안위원

인조잔디로?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인조잔디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작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내구연수가 돼서 쓰지 못 할 경우에는 교체해 주는 거지만 아까 환경부 검사받았다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내구연수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쓸만한데 왜 바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유해성물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새로 하면 유해성 물질이 안 생긴데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요즘 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제도권 안에서의 유해성물질이 나올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규제 농도가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포승 쪽에 여술공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해 줬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는 몇 년 됐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횟수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도 축구인 들이 갈아달라고 하는데... 무릎 다치고 계속 그런다는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보통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얘기가 나오는 것이 내구연수가 한 7-8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거기까지 7-8년까지 시설이 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의아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울에 동절기 때는 잔디가 얼기 때문에 거기도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운동장을 쓰다보니까 얼어서 잔디가 잘려나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수를 맞춰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용이나 어떻게 시설을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실무과장으로서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현덕면 족구장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칭이 꼭 붙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잘해 주셨는데, 옆에 배드민턴장 있죠? 현덕면에.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배드민턴 회원들이 운동장에다가 배드민턴 공이 가볍잖아요, 바람 불면 못 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토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 주려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용지로 보면 시설명으로 보면 공공청사용지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야 봐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돔을 설치해 달래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들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직은 도달 단계는 아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어느 세월에 할 거예요? 폐지를 시키든지 다른 것으로 쓰던지. 도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족구장을 만들던지, 배드민턴장을 별도로 해 주던지, 배드민턴장에 돔을 설치해 주던지 만날 검토만하다가 끝날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난해하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만날 검토하겠다, 법률적으로 따지다보면 세월 다 지나 가면 아무 것도 못해요. 종합검토 좀 빨리 해서 이것을 해 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 되면 뭐해요. 51쪽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제가 2년 전에 도로명표지판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38국도에서 석정리 간 도로에 보게 되면 학현리 구명으로 은성인데, 은성에서 홍원리로 해서 장안대교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세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읍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경로 장수상을 주는데 주소를 밝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산다고. 그런데 홍원리 사람이 장안로 몇 번지에 산다는 거예요. 홍원리인데 장안로... 홍원리하고 석정리하고 중간인데, 아무 장안동하고 해당도 없는 홍원리 사람이 가서 장안동 몇 번지 하니까 전부 의아스럽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검토해서 도로명을 바꿔봐라 했는데 그대로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시·군간 경계인데는 그쪽 도로시점이 저희 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장안로가 제가 지금 도로명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장안로가 뒤로 되어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포승 장안로 그런 식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포승 장안로 인데... 마을 내 홍원1리 사람이에요. 포승로라고 쓰든지 해야지... 장안로로 쓰니까 장안로가 화성 아닙니까?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위원님! 장안로라고만 명명이 되어있지 않고요, 포승 장안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을 건데...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 장안로로 쓰여 있어요, 표지판에 보면...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그러면 그게 저희시의 도로명주 소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중안

최중안위원

같이 지역에 살면서 시내 권에 살면서 타 시·군의 도로명이 들어온 것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화성 쪽에는 오히려 그쪽 주민들은 포승 장안로라고 쓰고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거 한번 줘 봐요. 화성 사람이 포승으로 쓰는 사례가 있나...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 포승이 앞이고 장안로가 뒤라고. 그러면 입지점도 포승에서 장안로란 말이에요. 그럼 장안로에서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와서 포승로라고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 상황파악해서 드릴게요.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2년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시·군 간에 그게 경계 쪽이 되어있는 데는...

중안

최중안위원

상부기관에서 심의하게 되면 이것을 조정을 해 달라고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거기서 심의가 저희 주민들 동의 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홍원리에 가서 너희동네 장안로로 해 줄까? 홍원로로 해 줄까? 포승로로 해 줄까? 한번 조사를 해 봐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홍원리 사시는 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화성에 사시는 분도 같이 그 도로명을 쓰기 때문에 그 분들도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상부에다 건의해서 수정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든지. 수정을 해 줘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회기 때마다 리바이벌 하게 만들면 돼요?

광숙

방광숙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를 상부기간에 수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야구협회 제대로 통합됐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직 세 개 단체가 하나로는 안 됐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여기 계양구장만 690만 원인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세입 잡은 거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직도 안 됐어요? 1년이 다 되가는데?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학교잔디구장 아까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판단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훼손 된 것은 전혀 없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판단된 학교만... 이것은 전체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시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까 자치행정과 1,420만 원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저번에 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을 잘못하셨나봐?

만수

김만수자치교육과장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백년가약 새로 생긴 아파트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나요? 파크골프라고 하나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네, 이용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파크골프장 교실까지 운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하기 전에도 그런 것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선호도 좀 하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나니까 지금 어른신들 덕동산으로 가지 거기 안 가잖아요. 건너서 까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그라운드골프는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LH에서...

수우

김수우위원장

LH에서 넘겨줬어도 평택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목을...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도 조금만 시간주시면 GS건설에서 저한테 공원과를 통해서 왔었는데요, 한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협의를 거절한 것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우

김수우위원장

앞으로 할 때는 소사벌단지에 체육시설 할 때는 충분히 논의하자고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실업팀 평택시 실업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평택 하키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 다 타 지역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택중학교 하키 팀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지원책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남의 시에 있는 학생들 다 끌어와서 평택시 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시고. 지금 선수들 운영비로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상해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 보험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장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우

김수우위원장

시에서?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것은 어디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계상 목은 지금...

수우

김수우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수정예산을 좀 얘기 할게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체육대회와 관련되어서 9월 달에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6월 13일 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일부 집행된 읍·면·동 있어서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려준 것은 다행이네요. 그런데 쪼잔하게 200만 원이 뭐예요. 할 때 좀 더 넣어주지. 실제 체육대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시에서 지원되는 1,300만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단체도 체육회 이사 등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읍·면·동 별로 얼마큼 더 집행된 지 정확히 조사는 안 됐어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지만 황과장님 그래도 수정안 에 올라온 것은 다행이에요. 조금 더 크게 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최중안 위원님 질문 에 현덕면 배드민턴장 얘기는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최중안 위원님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2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돔을 씌워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평택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선이 배드민턴장 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선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벌써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 장애물이 다 해소됐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래야지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반영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대안 을 세워주고... 우리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난해하면 시책추진비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비를 조금 받아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거든요? 아직도 법적근거를 한번 검토해 본다 이래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현덕면은 인구도 많지 않지만 사실 체육시설이 턱없이 없는 면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배드민턴장 정도는 돔을 씌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할 때 얘기했던 것은 거기에다 위원님들 의견은 뭐였어요? 차라리 배드민턴장만 씌우지 말고 족구장까지 다 씌우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검토할지 모르지만 결론을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동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공석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안은 1,967억 974만 원이며, 55억 1,0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328억 3,097만원을 계상하여 13억 7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ㆍ도비변경내시와 더불어 금번 매르스로 인한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운영사업 등 국ㆍ도비사업 총6개 항목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189만 원을 692억 9,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934억 5,112만 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1,441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으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6,890만 원,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9억 1,234만 원을 증액한 보조금 920억 9,791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1만 원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억 1,634만 원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514억 2,231만 원, 노인장애인과 1,117억 6,858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 1,162억 4,975만 원, 생활지원과 7억 3,820만 원, 여성회관 14억 5,618만 원, 시립도서관 48억 734만 원으로 총 2,864억 4,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여성회관은 세출 본 내용대로 자치위에서 다 통과됐고요. 설명드릴 것은 도서관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사업은 전용차량구입비 및 시스템 설치에 9,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위에서 깎인 부분이 9,3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한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제안 설명 짧게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할게요. 지역구 얘기인데, 서부복지타운 건설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치고 이번에 추경에 53억 원을 계상해 주시면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금년도에 토지보상 계획이 있다? 내년도에 보상 나가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예, 그 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부지가 2만 2,002㎡.

중안

최중안위원

2만 2,002㎡? 그러면 6,600평 정도?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6,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건평수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써 1만 86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얘기하시라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지하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차장 시설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주차장시설은 저희가 실내체육관하고 짓는 것하고 합쳐서 충분하게 면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충분하게는 무슨 주차장이 항상 확보가 안 돼서 난리인데.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개시설을...

중안

최중안위원

서부지역에 인구가 자꾸 증가되면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다 자가용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항상 미흡한데, 이 주차장 확보를 잘 해놔야 돼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타운의 성격은 행사성이 아니고 수시로 수요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많은 몇 백대가 한 번에 몰리는 상황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조감도는 언제 나와?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게 끝 나면?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조감도가 나오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차면수를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바깥에 실내체육관 주변에 공원조성 같은 쉼터를 만들어주시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북부처럼 건물만 크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서부 복지타운은 조금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왕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제대로 좀 만들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겁니다. 그때 많은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 좀 구하고, 타 시ㆍ군의 사례 좀 보고 해서 제대로 된 복지타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청소년 레슨... 농구강사 미지급 임금 다 줬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바로 지급 할 겁니다. 10만 원 차액...

수우

김수우위원장

10만 원이 아니라 부모는 한 달에 네 번씩 정확히 나갔는데 거기에서는 두 번으로 따져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오늘 내려가서 출석한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4월 달 2번, 5월 달 2번, 6월 달 4번인데, 한 번 나올 때 5만 원씩...

수우

김수우위원장

3월 달부터 나갔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데 실무팀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을 끝나고 현장을 내려가서 확실한 서류를 보고... 제가 만약에 3월 달에 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급을 안 했다든지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예, 반드시 하세요. 대학생, 청소년 임금을 저기하면 어떡합니까? 망신당하지. 그리고 이재남 과장님, 장애인회관에 가보니까 헬스관이 지하로 옮겨졌어요. 냄새나고 환기도 없고 한데, 그거 병 생겨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 농아인협회인가요? 공간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시각장애인 회장이 양해를 한 상태에서 공간을 옮겼는데, 어느 건물이든 간에 공간을 옮기다 보면 한편으로는 애로사항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체육시설은 지하에서... 더구나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러닝머신을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김진영 회장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하고서 사실은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장들의 동의 를 받고서 한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정상인들이 가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한번 얘기하길래 식당에 내려가 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얘기를 듣고 보완사항을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조치 좀 항상 관리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66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지원인데, 탁구 연습기계 구입 800만 원을 세웠어요. 연습기계는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4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4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탁구시합을 했는데 1등한 데가 있으면 꼴찌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꼴찌 한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1인용 탁구 연습기계가 있어요. 위원님 보면, 500원 짜리 넣으면 야구공이 하나가 날아오면 야구공을 치고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탁구공이 날아오면 받아치는. 그것을 부탁을 해서 기왕에 해주는 것 4개의 복지관에 다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4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4개를 복지관에.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관에.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요. 어르신들은 한 군데에다 설치해주면...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4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런 기계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잘 하셨네요. 경로당 시설보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신장1동에 장수경로당이라고 있는데요. 경로당 옆에 옹벽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면,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것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놓고 많은 의견과 토론을 했는데요. “안전이 우선이다.” 그런 차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수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화

권영화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아주 위험해서 경로당 이용중지를 내리고.

영화

권영화위원

사실상 경로당 보수 요구를 많이 할 텐데. 수리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출장소에 현대화시설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옹벽이 넘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출연금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 5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운영비예요? 1억 8,000만 원 세운 것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2013년도 같으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데, 2014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터지는 바람에 상당히 수익이 감소가 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가 발생되는 바람에 6월, 7월 동안에 예약된 게 단체수가 40개 단체에 1만 5,392명이고요. 그 매출액이 2억 2,200만 원이 예약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대비해서 긴축운영을 했음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의 경영손실이 예측돼서 최소한의 인건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정원 20명에 현원 10명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인건비성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성으로 요구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다 이거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는데, 무봉산수련원 청소년재단 자체를 수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자꾸 부족분이 발생하다 보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평택 경기도 남부권의 유일한 청소년수련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적자분을 대처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적인 원장의 능력도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직원들의 어떤 고객유치라든지...

영화

권영화위원

원장이 전문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적자난 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장의 수행능력에 따라서 득과 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없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번에 부적절하게 공직자가 퇴임하면서 하루 전에 등록해서 하는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가서 그냥 앉아서 자리보전만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또 올라온 게 아닌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수련원장 나이 임기 제한이 있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뽑아요? 어떻게 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이 내년 말인가에 임기가 만료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말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자 운영되는 면, 이것을 평택시가 적자나면 예산을 보충해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택시에서는 생각해서 원장이나 선출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나 서울 쪽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능력 있는 사람, 평택시의 적자 운영하는데 좀 부합되지 않나.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어린이 CCTV설치. 어린이집은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이번에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동보육법」 이 개정돼서 7월 19일자로 「아동보육법」이 개정돼서 공포 가 되면 9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9월 18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18일까지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53개소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시에 어린이집이 42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7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288개, 68%는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137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도 이번에 개정된 「 영유아보호법 」에 맞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모니터라든지 CCTV라든지 화질이나 화소가 미달된다고 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내려준 것은 경기도에서 130만 원씩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개소 당 200만 원씩 내려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이 확실히 공포 가 되면 과연 보건복지부 국가예산으로 받아야 될지, 경기도 예산으로 받아야 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이게 시설비로 내려올지, 아니면 민간이전교부금으로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는 좀 보류를 했다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12월 18일까지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부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외 부는 어때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내부에 몇 개를 설치를 해라, 외부에 몇 개를 설치를 해라, 이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내부에서 CCTV 설치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CCTV가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CCTV설치가 아 동의 권리보호 측면도 있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사들에 대한 인격도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되고 오히려 교사들도 그런 게 다 드러나니까 교사들도 떳떳하게 아동을 지도하면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CCTV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난번에 교육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12월 18일까지는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425개의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CCTV가 100%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과장님, 일부 유치원에서는 성격결격 어린이도 좀 있지요? 그런 것을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적인 있어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아들이요?

영화

권영화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또 일부 교사들이 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여기에서 파악해봐야 되지 않나.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 원아가 1만 3,762명이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유치원은 6,330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같은 0세~5세까지 프리스쿨.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교육인데,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중적으로 관장돼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갭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철저하게 좀 방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에서 홈 방범서비스지원은 뭐예요? 도비내시하고 시비가...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종의 세콤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세콤시설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에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 중에서 모자가구인데 청소년모자가구. 엄마하고 아들만 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30가정을 신청 받아서 설치비가 가구당 1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한 달에 9,900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시에는 30가정 이상 더 될 것 아니에요? 많을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30가정이 신청돼가지 이번에 도에서 내시를 받은 가정이 30가정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참 좋은 것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67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해서 장수경로당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장수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신장1동에 부대 담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신장1동?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상당히 현장을 보면 바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무너질 것 같은데 보수만 해서 되겠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옹벽 자체를 헐어내고 다시 옹벽을 쌓아야 될 상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67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해가지고 1억이 늘어났는데, 내용에 보니까 종사자 충원 인건비 했는데 종사자 인원을 또 늘린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4월 경에 그 해에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그 인상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인상분.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호봉이라든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종사자 충원 인건비 해가지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명.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평택 합정주간보호센터하고 팽성주간보호센터 이 두 군데에 2명이 충원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2명 늘렸다는 얘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답변에 2명을 빠뜨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여태껏 2명을 충원 안 하고 어떻게 해온 거예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기준에 의해서는 인원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팽성주간보호센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7군데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합정주간보호센터하고 팽성주간보호센터에 2명을 충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인상된 것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데에서는 충원해 달라는 소리 없어요?

재남

이재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다 맞게끔 인력이 있는데요. 그 두 군데가 다른 데보다 이용자가 많아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80쪽에 전용차량 기사 용역비, 유지관리비, 차량 구입비, 시스템 설치비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됐는데, 도서관에 도서를 갖다 나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서관에 전용차량이 없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것에 대한 차는 없고요.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굳이 도서를 갖다 나눠주고 반납 받고 그러는데, 꼭 1톤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차가 9년 댔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서...

희태

이희태위원

몇 년 됐는데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9년 됐습니다. 사용 킬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가다가 중지고장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1톤 차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봉고차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봉고차지요? 한번 나갈 때 도서를 몇 권이나 가지고 나가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몇 권보다도 1개 도서관에 10권씩 따져도 우리가 청북도서관까지 하게 되면 11개소에 110권 정도.

희태

이희태위원

110권이면 굳이 1톤 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박스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포승까지 10개소를 다 다녀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

희태

이희태위원

10개라고 해봐야 1개소에 대략적으로 10권이라고 하면 박스 하나 정도 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라면박스 정도로 하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아니, 그 박스를 도서관에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박스를 또 다시 갖다놓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도서를 갖다주고 갖고오고 하는데 굳이 1톤 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화물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쓰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용도가 많아도 화물차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타 시ㆍ군에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27개 시ㆍ군이 이렇게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7개 시ㆍ군에 차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톤 차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관용차도 있고요. 주로 1톤 차가 많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많은 데가 어디어디인지 표기를 해줘야지. 잘못 보면 전부 다 1톤 차인 줄 알 것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전용차량을 표시했습니다. 전용차량 해가지고... 제일 적은 곳은 1대부터 3대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게다가 도서관에서 도서 운반용으로만 쓰는데 굳이 1톤 차가 필요할 정도로 그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태

이희태위원

벤이 됐든 봉고차 접이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업무 볼 때 직원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도서만 갖다주고 다시 반납 받는데 1톤 차로 해서 기사를 굳이 또 두고 이럴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기사보다도 용역 쪽으로 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용역주면 또 보험문제, 사고문제가 또 생길 텐데. 어차피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거기까지 사서직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인원수가 적은 입장에서 아침부터 밤12시 열람실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또 하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27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도서관 직원 안에 별도의 도서만 왔다 갖다 주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확실해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예. 타 시ㆍ군 사례를 뽑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도서관 업무만 따로 보느라고 사람을 채용하고 기사를 채용하고 1톤 차를 갖다 구입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밴을 갖다 하든가 도서가 그렇게 많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평상시에도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타 시ㆍ군보다도... 청북까지 도서관이 11개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도서관이 11개가 있다고, 나중에 늘어나서 2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갈 때 마다 도서관에 수백 권씩 한 군데에... 이렇게 돼서 진짜 물건을 적재할 틈이 없어서 1톤 차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요.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거리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 거리하고 1톤 차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1개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거리하고 1톤 차하고 봉고차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오히려 실용성을 본다면 봉고를 하든가 벤이 낫지.

천수

박천수시립도서관장

1톤 차 뒤를 개조를 하는 겁니다. 박스를 싣게끔.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희태

이희태위원

벤을 개조해도 되고요. 참 답답하시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의원

저는 질의 는 아니고요. 장애인과 에바다복지회 지원내역 중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31명이요. 그다음에 에바다마을 종사자 21명, 그다음에 자립생활지원센터 종사자 5명. 이분들에 대한 명단하고 하는 일, 근무연수, 월 급여내용 좀 뽑아서 주세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 구현과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특별결산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억 9,970만 원이 증액된 398억 7,099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14년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2억 1,129만 원이 증액되어 53억 8,9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1,050만 원 증액,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2억 8,863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 1억 5,8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도비사업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1,559만 원 계상,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38만 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40억 개상 등 5개 사업 40억 2,6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억 4,435만 원이 증액된 209억 1,4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경관보존직접직불금 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3,000만 원 증액, 유기질 비료지원 1억 4,390만 원 감액,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 1억 6,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2,742만 원이 증액된 58억 5,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보상금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10억 8,36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소귀표부착지원 1,860만 원 감액,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4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연안어선감척 내수면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 등 1,8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억 1,092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9,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저녹스버너설치사업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안은 기정예산보다 203억 5,668만 원이 증액된 1,231억 2,27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40억, 전통시장 4개소 기반시설 확충사업 80억, 살처분보상금지원 14억,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번 증액된 사업은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경 제안 정화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성장자금 등 40억을 증액하였으며, 포승국가산단 토지매입비 200만 원, 노후산단 경쟁력 용역수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43억 9,3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억 6,79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 변경액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우수시상인센티브 지급 2억 원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장기화로 고객감소 및 매출액 급감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입마케팅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니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송북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 중앙, 서정, 안중, 송북 4개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0억 원 계상,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1개 사업에 95억 4,1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추가선정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보조금으로 1,000만 원 계상,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선정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심사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 변경액 3,3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1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1억 3,4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사업선정으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4,576만 원이 증액된 423억 769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번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관보존직접직불금 8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지원은 4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자금은 5,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846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은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장비 강화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번경내시에 따라 1,1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택형맞춤 농정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지원은 1억 8,085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지원은 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계속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3,250만 원은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U-RPC설치사업은 4억 8,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소잔치사업은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추가 4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가을착수분 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32억 8,68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9,832만원 증액됐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포장비닐 사업량이 증가되어 8,98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3개소 증가되어 1,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소귀표부착지원 사업량이 감소하여 3,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3개소 감소함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당초 참여의사가 있었던 어업인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수요조사 사업량이 감소하여 6,6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94억 7,80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미군기지, 소사벌택지지구 등 대단위 개발지역 증가로 도로변 비산먼지가 급증하여 부족한 폐토사 처리비를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868만 원이 증액되어 56억 8,7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험프리 주변지역이 환경기초조사 실시결과 25개 지점에 오염이 확인되어 오염토양 정화사업비 총 30억 4,0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는 금번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위생업소 지원사업비로 위생용품을 제작·배부하여 식자재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음식점 등 7개 업종 7,898개 업소에 물티슈와 수저받침 세팅기 제작비 5억 3,369만 원을 계상 한 것으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7억 8,528만 원이 증액된 232억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적부으로 살펴보면 용죽지구 1차분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억 9,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9,0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 47억 8,258만 원이 증액된 232억 1,6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 79쪽 세입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국고보조금 8,697만 원을 사업물량 축소로 2015년 6월 25일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기금보조금 1,930만 원이 2015년 6월 29일 내시되어 금회 추경 수정1차 예산에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6,767만 원이 감액된 208억 4,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국 세출예산액은 총 1,229억 2,465만 원입니다. 8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물량축소로 2억 1,743만 원을 감액하였고,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1,930만 원을 기금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억 9,813만 원이 감액된 421억 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네, 서현옥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보일러설치 사업장에 저녹스버너 교체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사업장에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는 그런 버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녹스버너를 권장해서 실제 지원을 90%하고, 자부담을 10%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저녹스버너를 중소사업장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옥

서현옥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신청하라는 홍보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기업에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실시가 되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시비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받았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신청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업소 수는 4개소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4개소 밖에 없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총 신청은 1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은 4개소 만 가능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금액에서 그러고요. 우선순위가 1차적으로는 제조업입니다.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69쪽에 보면 위생업소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물티슈하고 수저받침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에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삭감된 건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생업소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60-80%까지 감소가 되고, 또 폐업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상반기에 86건에 비해서 올해는 110건이 폐업이 됐고, 6월 한 달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10건이던 것이 올해는 19건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지원이나 이런 쪽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서...

현옥

서현옥위원

19건이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못해서 폐업을 한 것이 맞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오히려 식당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물티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삭감됐나 싶어서 질문 했습니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는 2차적으로 혹시 물수건을 공급하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 물티슈를 언제까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량으로 해서 3박스를 잡았습니다. 1박스에 1,000매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1박스 1,000매면 그다지 오래 갈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영세사업자들 식당들 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위원

네 유영삼 위원입니다. 작년에 10군데가 폐업했다고 했는데 올해 19군데라고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과장님! 충격을 받으셨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10군데에서 19군데로 메르스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많이 듣는 말에 의하면 휴업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여름 휴가를 당겨서 실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물티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위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는 어차피 물수건을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

영삼

유영삼위원

가게에 도움이 될까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외식업소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3박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1박스에 2만 3,8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양이 줄던 2만 3,800원, 3박스 정도...

영삼

유영삼위원

대략 9만 원정도로 도와주시는 거네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한 7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기업에 타 시·군에서 쓰레기봉투를 기증을 해서 지금 20매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이나 이쪽 위생업소에서는 그 자체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많은 도움이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외식업체에서 요청을 해 온 건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나 해서 수요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다른 곳도 알아보셨어요? 요식업 말고 다른 상가도 알아보셨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취급하는 곳이 위생업소라...

영삼

유영삼위원

위생업소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다른 데도 많이 힘들거든요? 조합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신경을 쓰시겠지만 물론 평택시의 자영업자 중에서 요식업이 몇%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도 많이 힘드니까 다른 데는 두루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그럼 이것을 집행을 요식업조합으로 넘기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구매해서 전달해 드리는 건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구매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여기서 위생업소라는 것은 유흥업소까지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식당들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융자지원이나 이쪽 대상을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소상공인에 유흥업소는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유흥업소는 안주고 요식업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그것도 요식업조합에 등록된 식당만 주는 겁니까? 요식업조합에 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주는 겁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기는 다 나갑니다.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병배위원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람은 다 나간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신고 된 업소는 다 나간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참 어쨌든 간 소량입니다만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데요, 담당국하고 상관이 없지만 얘기지만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 내신 분이 아무도 안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방금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고 앞으로 가서 시작할게요. 이 예산이 전액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을까? 보통 메르스 예산은 특별하게 반영을 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면 사실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서 메르스와 달리보기 때문에 반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 앞에 디자인샘플을 하나씩 드렸습니다만 단지 업소에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고요, 이것을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김기성위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아까 7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는 금액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도 또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시에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업종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여져요. 가령 국비나 도비가 있을 때 그 예산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시가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하게는 다양한 업종에 일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대안 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된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방금 이병배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권한이 없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의가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을 세운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왜그러냐면 보통 우리 조직이 환경위생과 하면 본청 관할만 관장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예산은 전체를 다 주겠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남부의 본청 관할만 관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 것도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송출은 북부, 안출은 서부해서 그쪽 예산으로 그만큼씩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여기다 한 번에 모아 넣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시가 너무나 손쉽게 이것을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이 북부나 서부 아니잖아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자연환경위생과 있을 때는 거기 위생파트가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총괄했는데, 지금은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생업무가 다 없어져서...

김기성위원

없죠? 없고, 환경위생과로 왔잖아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나 양출장소에서 위생이 있잖아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분산 돼야 되는 거라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총괄업무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해 봐야 소용없는 거지만 조금 더 시가 메르스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제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시가 예비비나 재난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갖고 있는 폼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쓰라고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액이 커지는 것은 여기에 메르스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 그렇고요. 저는 이런 메르스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기꺼이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앞으로 다시 갈게요, 세입을 좀 얘기하고 싶은 데요. 147쪽부터 149쪽에 걸쳐서 세입이 국·도비가 감액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은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다 감액되는 건지. 그이유가 뭡니까? 총괄해서 간단하게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 부분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아까 축수산과에도 보니까 연안어선감축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너무 엉터리 아니에요. 시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겠다는 데하고 연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다고 그냥 국·도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그러냐면 이것을 만약에 안 받았으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의 국비를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시가 요구를 이것을 한 거지 다른 쪽으로 했으면 이것 반납 안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 줄어서 만약에 신청한 사람이 포기했다 이래서 반납하는 이 국비나, 도비는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도가 자기들이 세워줬지만 예산이 없어서 뭐 줄인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우겨도 안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잡아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이것은 꼭 산업환경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부서 마찬가지 공통입니다. 애초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해 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신청 안하고 아주 고정적으로 딱 정해 져서 오는 그런 국·도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51쪽에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그냥 간단히 대답하면 돼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것이 40억하고, 시에서 40억하고 80억해서 40개 업체 2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융자해 주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김기성위원

융자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사업에 있어서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리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회수할 때 일수 회수를 하다보니까 그때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융권을 선정을 합니다. 1대1 매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기한을 둡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김기성위원

2억을 전액 상환하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한테 그냥 자연적으로 기간이 끝나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상환하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어려운...

김기성위원

저는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입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인 해 주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회수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은행하고 할 때 바로 일정기간이 끝나면...

김기성위원

이율은 얼마고, 언제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율이 은행이 4%정도 됩니다. 기간을 저희가 1년을 둡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4% 이자주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아니, 은행이 4%가 되는 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이것은.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은 2.0%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2.0%도 비싼 것 아니에요? 사실 은행이자 요즘 금리 떨어지는데 2%씩 받는 것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이병배위원

이것은 보증서 수수료는 없나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해서 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다른 성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얼마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기간 1년입니다.

김기성위원

1년 뒤에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금융권에서 저희들한테...

김기성위원

지금 이것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로 정해진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내일 승인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물색을 또 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왕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 주는 거면 이자를 사실 최상으로 받는 것은 썩 도움이 안 돼요, 좀 낮춰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시비 40억은 회수하면 시비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예산 40억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거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0억, 금융권에서 40억해서 80억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하고, 기업, 이·미용업, 위생업소 이렇게 저리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40억 금융권에서 빌려주는 돈은 우리가 깎으라고 한다고 이자를 깎아줄 것 같지 않은데, 최소한 우리시가 40억 들여서 하는 것은 1년 뒤에 원금이 회수되는 거니까 이자는 최대한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 주는 거라면 도움이 실제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뭐 생색만 내서는 안 되겠다.

이병배위원

여신한도는 얼마나 되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이 소상공인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중소기업은 2억 원까지 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40개가 업체가 더 되겠네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니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포승국가산단에 토지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200만 원은 뭐예요? 뭘 분할측량을 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포승국가산단 내에 근로자복지시설부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측량비하고...

김기성위원

포승국가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이 201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대글로비스하고, 스마트물산...

김기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기부채납 한 것 아닙니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기성위원

도로 바꿔줬잖아요. 글로비스에.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것이 기업애로해소 차원에서 된 내용이더라고요. 2013년도 이루어 진 건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하면서 제시된 것 아닙니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서 57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그쪽에 포승국가산단 내 근로자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김기성위원

복지관을 지으려고?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거기에 따른 이전비하고, 측량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654평입니다.

김기성위원

평수로?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계산해 봤어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축비는 한 40억 정도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한 16억 정도.

김기성위원

그러면 57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구체적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쪽이 사실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또 한 측으로 보면 현재 시에서 지난 번 도에서 심의가 안됐던 것 중에 평택 항운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항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저쪽에 저희 같은 산업국인데 일자리 정책과에서...

김기성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1차 심사에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차 탈락이 돼서 금년도에도 다시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포승국가산단의 근로자복지회관이 되면 그것은 참 어렵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나중에 건축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김기성위원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돌려줘서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151쪽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 및 발전계획수립 두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이 송탄산단하고, 세교산단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현재 용역은 뭐를 담아내는 겁니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이것이 건립 된지 송탄산단은 91년도에 했습니다. 세교산단은 93년도에 해서 이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담고자하는 것이 뭐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반적인 산업단지 노후도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건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생산 공간에서 근로자중심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산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52쪽에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소화전함 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 아케이트, 일부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다 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너무 불공평해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김기성위원

어떤 면이 아니라 되는 데는 더 되라고 다 갖다하고 안 되는 데는 너 죽어라하고 하지도 않고 하잖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얘기 안하시든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많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안중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장님이 서부 쪽인데 많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통복시장 것 깎자 이게 아니에요. 해 주는 데는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좀 일정하게 다른 시장도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53쪽에 우수시장 인센티브 지급에서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애초에 인센티브 무엇을 주려고... 그냥 시장마다 5개 5,000만 원씩 주려고 한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기 예산에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시장에 여러 가지 마케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모든 부분들이 다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전통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각종 행사나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추가로 4,000만 원씩 해서 시장 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보충 질의 좀... 참 답답하네요. 아니, 얼마 전에 처음에 예산이 잡혔을 때 우수시장 인센티브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히는 것을 봤거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2억 5,000만 원으로 그러면 다음에는 5억으로 넘어 가겠네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전통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케팅 지원을 해서...

영삼

유영삼위원

어떤 마케팅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여기서 마케팅이라 함은 시장이용객들을 위한 주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 물론, 시장별로 일률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영삼

유영삼위원

아니, 그러면 왜 평택동이나, 명동골목이나, 합정동이나, 배미나 이런 데는 왜 안하세요? 거기는 메르스랑 아무 상관이 없었고 거기는 장사가 너무 잘되는 모양이죠? 통복시장 좋습니다. 재래시장 다 좋은 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요? 통복시장에는 껌 붙여놨습니까? 저도 여기 지역사람이지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삼

유영삼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 평택동이나, 원평동이나, 배미나, 신평동에 어떤 저기를 하고 계세요? 그 상가를 위해서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저는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들은 얘기는 통복시장 밖에 없어요.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아니면 할 얘기가 없나요? 메르는 오로지 시장만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발소 모든 업소들이 다 힘들고 정육점, 고기 파는 곳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든 상태인데, 모든 예산이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면 시장 밖에 가는 데가 없어요. 뭐 총리, 부총리, 장관 다 시장. 사진 찍고 가는 거. 시장 아니면 평택이 다 죽나요? 시장 외에 우리가 %로 몇%나 됩니까? 시장상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점 수가 평택시 전체의 몇%입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통시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징성도 있고 그 분들의 애로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나 서민층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 전통시장이 가장 어렵게 타격을 봤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인들은 물론이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일반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지금 상징 때문에 인센티브를 5,000만 원씩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징 때문에?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5,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각 시장 별로 마케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물론 마케팅의 의미는 알겠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쓴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과연 5,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평택시민들 중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 있는 것 다 알고. 마케팅으로 인해서 매출에 얼마만큼 증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주시려면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을 해주자고요. 지금 통복시장 금요일, 토요일 매출의 50%~60%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문화가족들입니다, 다문화가족.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통복시장에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매출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40%는 된다고 봐요, 물론 업종별로 틀리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들,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이것은 그냥 막연히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봤다. 각 전통시장 별로 5,000만 원씩 N분의1 해서 나눠주자.” 일단 나눠주는 것을 확정해놓고 “너희 계획서 가져와, 돈 줄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도 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가 되고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이것도 금상첨화겠죠. 여기 아닌 다른 업종에 계시는 분들, 이미용 업소하시는 분들,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우리 할 도리 했다, 전통시장에서 지원할 만큼 했다.” 이것으로 면피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매일 상투적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다른 업종도 좀 고려해봐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다문화가족들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문화가족도 우리 고객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미군가족들이 오게 되면 물론, 미군들이 이용하는 부대 인근의 업소도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보고, 관광객도 포함됩니다만 외국인을 위한 이벤트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여기 중복지원 되는 것도 아시지요? 전통시장에 5,000만 원 또 내려온 것 저희가... 시비는 2,500만 원...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0만 원 삭감하고 2,500만 원 도비만 가지고 남아 있는 건데요.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봐서 컨트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서도, 아까 김기성 선배님 위원님께서 예기하셨듯이 왜 통복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냐. 이런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 지역구라서 통복시장에 배려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죠. 그렇지만 자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집중된 곳에만 계속 집중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하자는 얘기지요.

김기성위원

유영삼 위원님하고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평택에 명동골목에 상가를 몇 개 가 봤어요. 보통 70%, 80%, 심지어 90% 이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시의 명동골목은 일정하게는 경쟁을 갖추고 있는 상권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전통시장을 뺀 나머지 상권. 사실, 이번 메르스에 직격포를 맞은 거죠. 미용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용실에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시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객관성이 있고 뭔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해주고 저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메르스의 복판에서 피해를 입으면 그 사람들은 평택시장이 아니라 삼성병원 근처에 사는 송파사람들이예요? 뭐예요? 강남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일체 아무 것도 없어. 한 개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인센티브뿐 아니라 시설 확충사업도 하고,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 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다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중소상인들, 영세 상인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 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콧방귀도 안 끼고 전혀 대책을 안 세우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송북시장, 중앙시장, 서정시장, 안중시장, 통복시장 등등이 있어요. 그나마 모처럼 안중시장은 20억 원이 있기는 있네요. 이것은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 이참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라 별로 고맙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원래 하려고 한 것을 이참에 여기에 끼워 넣은 것 같아서. 그리고 154쪽에...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복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티슈를 구입하셔가지고 현재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각종 업체들한테 물량을 배분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통복동에 일명 ‘빨간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통복동 빨간집이 지금 현재 시장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좀... 통복시장 옆에 일명 ‘빨간집’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시장 구역 내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병배위원

안 들어가는 거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영업 형태가... 죄송합니다. 여기 추경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변태영업을 일삼는 곳인데, 거기에도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받아서 가져다주실 건가요?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된 업소는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추가 질문 할게요. 아니, 거기를 주신다고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아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영삼

유영삼의원

과장님, 저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변태영업을 하는 장소이고, 사회의 저기한 곳인데, 거기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너희들 허가받으니까 거기도 줘야 된다.” 저는 거기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독버섯처럼 자꾸 번져 나가가지고, 맨 처음에 도로변에서 뒤쪽 골목까지는 그나마도 어떻든 간에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고 내버려뒀었는데, 지금 도로변까지 넘쳐나서 아침저녁으로 학생들 등ㆍ하교 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쪽에 안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왔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대중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등록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속된 말로 변태영업을 하는 곳으로 평택시에서 낙인찍긴 곳인데 거기에 까지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다만 얼마가 됐든 준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도 저희도 추가 검토해서...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의 본안하고 좀 틀리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의를 좀 할게요. 그래서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 꼭 올해 안으로 결단내도록 하자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계속 해볼게요. 154쪽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0억은 또 뭐예요? 아니, 그래서 각 시장 마다 20억 원, 30억 원씩 하잖아. 이거는 또 뭐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시장별로 지금까지 일명 고객센터라고, 통복시장이 작년도에 완공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객센터 건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중도 마찬가지고요. 송북, 서정, 중앙 모두가 고객센터를 지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상인들을 위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지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할래야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평택지역이 많이 어려운 상황임을 중앙이나 도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고, 또 도에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셔가지고 저희가 건의 드린 금액을 전액 이번에 도비로 내시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시장마다 하잖아요. 시장마다 송북시장 2억 6,000만 원, 중앙시장 30억 원, 서정시장 20억 원, 안중시장 20억 원, 송북시장 10억.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은 뭐냐 이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비사업은 10억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40억을 저희가 내시 받았습니다. 저희가 중앙까지 해서 건의한 금액은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같이 부담할 테니 ‘도에서도 좀 도와주고, 중앙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시비 50억 원과 도비 40억 원해서 현재 90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에 40억 원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 50억 원과 도비 내시된 40억 원을 합해서 9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별로 고객센터를 위한 예산으로 나눴고, 그 중에서 10억 원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주로 간판이라든지 가판...

김기성위원

알았고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도비가 50% 15억, 서정시장이 도비가 50% 10억, 안중시장에 도비가 50% 10억, 그리고 송북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 50% 도비해서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비 10억, 도비 40억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시가 10억을 더해서 50억을 채워서 밑에 있는 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기왕이면 도비만큼만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추경에 이렇게 해.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비만 받아서 하면 저희 시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부분에서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전통시장도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골목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거기는 냄새도 안 맡게 하고 이러면... 그 분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뭐는 해주면 나쁠 게 뭐 있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거죠. 155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고덕면 방축1리입니다.

김기성위원

한 군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건데...

김기성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선정돼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고덕면 방축1리?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방축1리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분들은 마을에서 다 동의 된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동의 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농업정책과 161쪽에 경기막걸리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게 안중에 있는 밤막걸리 하려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농정담당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해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기준이 경기도 쌀, 경기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분이 16% 정도를 정부양곡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이것을 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당초에는 본인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해도 되는데 가격 단가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U-RPC 설치지원. 이게 50% 보조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것은 안중농협이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전부 다 이 금액이?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지금 건축설계하고 감리비하고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재고관리시스템이나 로터리포장기 이런 것을 하고요. 기존에 RPC 쪽에서 앞쪽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보시면 창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부 시설이 자동포장기하고 색체선별기 그런 게 일부 이전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다음 162쪽에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현덕면 덕목3리 배수로 정비는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현재 배수로정비 하려고 하는 위에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큰 배수로까지 연결되는 한 330m정도가 그쪽으로 같이 큰 배수로까지 연결해주는...

김기성위원

아니, 지난번에 5억 들여서 한 것에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덕목3리 배수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성위원

지난번 시책추진비 5억 가지고 인광~ 대안 간 도로부터 상류지역으로 했잖아요. 그것을 연결한다는 건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기성위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 5억을 들여서 했으면 나머지 조금이라도 세워서 계속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나면 끝이야. 그러면 하나 마나지. 계장님이 지금 과장이 아니니까 그쪽 농업기반조성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게 하던 것을 이어서 가면서 마무리 짓고 새롭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던 것은 하다말고 끝내놓고서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은... 계장님, 밥 먹다 말고 그냥 끝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느 분이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시는지 모르지만 덕목1리하고 3리 사이에 중앙배수로 지난번에 5억 원 들여서 한 게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중앙배수로요?

김기성위원

하다 말았다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혹시 화양리 것...

김기성위원

말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별도로요?

김기성위원

예. 그리고 현덕면 인광1리 배수로정비. 이것은 제가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것 가지고 320m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일단은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현장까지 다 보고요. 확인해가지고...

김기성위원

아니,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위원님한테는 부족하다고 하고 저한테는... 현장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이것으로 다 돼?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김기성위원

그게 300m가 넘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거기 큰 도로부터 쭉 이어져 있는...

김기성위원

39번 국도에서부터 지난번에 안출에서 3,000만 원 세워가지고 플륨관 말고 흄관인가? 농로 횡단하는 곳은 넓혔다고요. 그 밑에 중앙배수로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계장님 좀 잠깐만 불러 봐요. (기반조성담당 한준수 입실 및 설명 후 퇴실)

김기성위원장

164쪽에 축사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질문 하기 전에 축수산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축분처리시설을 축협이 국ㆍ도ㆍ시비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자부담이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 논쟁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령 축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냄새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시설을 폐쇄하겠다, 아니면 창고로 쓰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냄새가 심각해지면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 보조금관리법 」 상으로 보면 축협장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돈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국ㆍ도ㆍ시비가 총 얼마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총사업비는 4 5억 원이고요. 보조금만 31억 5,0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31억 5,000만 원을 축협이 댈 수 있을 것 같아서 폐쇄한다고 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지.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김기성위원

불가능해요, 그것은.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저기하고요. 최대한 냄새가 안 나는 식으로 하겠다...

김기성위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야지, 냄새나면 폐쇄하겠다고 해서 폐쇄가 되냐고, 그게. 그게 국ㆍ도ㆍ시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임의적으로 폐쇄 안 됩니다.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말이 되겠어요? 31억을 물어내가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9,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6억 원이 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현대화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두 농가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한 농가가 이것을 하려다가 포기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된 거죠?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희망을 했었는데요. 감척을 안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또 희망을 받아봤는데...

김기성위원

이것은 어디 분이에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신영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내수면 폐어망처리비. 이 예산은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폐어망 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있고, 처리된 것도 어디에 쌓아놓고 이것을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폐어망을 걷어내면 완전히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도 2013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폐어망 처리를 해드렸고요. 2014년도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줄였어?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줄인 게 아니고 최소금액을 하다보니까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폐어망 처리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해마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하지도 올해에는 본예산 에 세우지도 않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런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세워줘야 됩니다.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68쪽에 미군기지 주변지역 캠프험프리 오염토양 정화사업 12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을 우리 왜 시비로 이렇게 대야 되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조사 지침이 있는데요.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관련법이 2012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화를 하고 배상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배상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불합리해서 저희도 처음이라 환경부, 국방부, 국회까지 해서 “법을 좀 개정 해줘라. 어차피 국방부 땅이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거니까 거기에서 한번 처리하면 되지 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가령 우리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든지 미군에서 해야지 우리 시비로 이것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소송해서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지, 뭐예요. 이런 환경오염이 생기는 주된 요소가 뭐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미군기지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요. 미군기지 때문에 했는데, 우리시에서 12억 씩 들여서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지.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례로 보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군산에서 2009년에 6억 4,000만 원 배상을 받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38억을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몇 번 쫓아가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 개정 전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너무 이것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나 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미군기지 3km 반경 내 그 사업으로 해야지, 이것을 왜 일반회계 로 하냐고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는 했어요.

김기성위원

법 개정을 건의하면 법을 해줘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미군기지가 있어서 시민들은 늘상 이래저래 문제 제기하는 판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은 아까 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원 2억 원은 어디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경기도 내의 예를 들면 31개 시ㆍ군중에 21개의 시ㆍ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대학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대학이에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더니 1개의 학교만 지원돼서 재공고를 해서 2개소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김기성위원

어느 어느 학교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국제대학교하고 오산대학교입니다. 당초에는 오산대만 접수가 됐던 사항이고요.

김기성위원

1개가 들어오면 결정 못 하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나만 오면?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성위원

경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두 번째에 하나면 적법심사만 해서 하는데...

김기성위원

두 번째에도 안 들어오면?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김기성위원

평택에서 있는 학교가 접수를 안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선발할 때 잘 해야 돼요. 학교들은 해놓고 나중에 가면 한 1년 하다가 못 하겠다고 손 떼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디에다 해요? 학교에 직접 설치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운영되는 곳을 보면 지역 내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조리시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면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겠네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여기에 와서 그 건물 임대를 해서 쓰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 2억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이 한도 내에서 하는데...

김기성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대해서 하고 이러면 고정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수정예산안 좀 물어볼게요. 아까 기획재정문화국에서도 얘기했지만 81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그다음에 8,600만 원, 1억 3,000만원 은 이렇게 다 감액해서 이것을 추경 수정안 에 가져오는 배짱은 도대체가 무슨 배짱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당초에 이게 한꺼번에 내려왔어야 되는데요. 농업인 12분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단가가 비싼...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 보온시설이나...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포기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추경안에 이게 담아져 와야지, 왜 이제 수정안 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음 3회 추경에 해야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저도 3회 추경에 하고 싶었는데요.

김기성위원

누가 그렇게 가지고 오래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당자는 어차피 내려오니까 수정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김기성위원

아니, 제가 10년 동안 의원하면서 이렇게 수정안 에 삭감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진짜 보다보다 처음 봤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시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피해보전직불제는 신규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세우는 것은 세우는 거지만 감액해서 수정안 을 들고 오는 평택시의 깡다구를 도대체가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모르겠네.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마지막 추경에 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김기성위원

마지막에 이런 것은 정리해야지, 감액하는 것을. 아니면 2회 추경에 가지고 오던지. 아니, 2회추경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수정안 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게... 도대체 수정안 이 뭐예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것은 꼭 세워야 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액하는 게 수정안 이냐고. 나는 농업정책과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세우는 예산부서도 이해가 안 돼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도에다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김기성위원

도는 왜 따져, 도는! 안 되면 3회 추경에 까면 되는 거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를...

김기성위원

빨리요? 다른 거나 빨리빨리 좀 처리하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액된 게 이것만 있냐고요. 다른 것도 잔뜩 있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수정안 을 이렇게 감액해서 가지고 온 것을...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장문식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국장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성립하지 못 할 때 성립전예산을 쓰는 거고, 성립전예산이 아닐 때는 이번 추경이 안 되면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회기 중에 이렇게 수정안 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액한다고 가지고 오는 수정안 을... 나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전부 빨간줄 그어야 돼요, 세 개 다. 마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여기랑은 좀 벗어났는데 에코센터는 어느 국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이병배위원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예.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사가 일정부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지요? 에코센터 공사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공사는 아직 안 하고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아직도 발주는 시작이 안 된 거고요? 감리비니 이런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겁니까?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예, 안 댔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주 전혀 안 된 거예요?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진행 단계가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이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5월 28일 날 PIMAC에 그 협상안을 저희가 검토의뢰를 했고요.

이병배위원

PIMAC에서 아직도 검토 진행 중입니까?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7월 28일 날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면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민투심의 끝나야 됩니다.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부의를 또 거쳐서...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아까 외부에서도 평택시에 지원해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평택시에는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소규모로 조그마한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콘크리트 부속물도 나올 것이고, 목재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버립니까?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마대에 넣고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만 없는데, 그런 것만 버리는 전용 쓰레기봉투가 다른 시ㆍ도들은 다 있더라고요.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평택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마대에다 넣어도 무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병배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그 마대를 사러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그 마대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적절한 용기를 쓰면 됩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고객 편의차원에서라도 쓰레기봉투 파는 데에서 전용 마대가 있으면 사다가 넣어서 하면 단속할 때 얼마나 편해요. 그것을 가서 마대자루 철물점에 가서 따로 사와야지요. 스티커도 따로 사와야지요. 그렇지요? 평택시만 없어요. 다른 시ㆍ군에 가서 해놓은 것을 보면 참 편하게 봤는데 평택시는 왜 이런 게 없지?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십시오.

신철

변신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의원

한 가지만 더... 152쪽이요.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이 있거든요? 안전점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수해주시는 건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보수도 같이 합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시장은 원래 다 개인 상점주인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점검을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시비는 얼마인가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의원

시비는 없어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삼

유영삼의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2억 7,304만 4,000원이 증액된 204억 6,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도시재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지구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됨에 따라 조림사업으로 도비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인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8억 원과 도비보조금 사업인 쌈지공원 9,300만 원, 도시공원조성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49억 9,690만 8,000원이 증액된 674억 3,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175쪽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126만 원과 시설유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2리, 8리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중 일부인 800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지구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잔여구 간사 업비 1억 1,000만 원과 동 사업에 대한 예상 집행 잔액을 113만 7,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관내산림의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비로 2,000만 원, 산지전용허가제에 대한 측량수수료 500원, 조림사업비를 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모산골 평화공원의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7억 원과 부락산 분수공원 토지매입비 13억 원,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쌈지공원조성비 3억 1,000만 원과 도시공원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소풍정원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토지매입비 6억 원과 미개발 섬 주변 정비, 캠핑장 정비, 안전 휀스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별도로 배부해드린 소풍정원 예산집행계획서를 참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장근린공원 6억 원, 안정근린공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어린이시설물 교체비 5,0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및 모래 보충을 위해 2,000만 원, 공원 시설관리를 위해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이자상환 8,946만 7,000원과 원금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707만 3,000원을 세입계상 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3,673만 5,000원을 세입계상 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526만 7,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95만 7,000원을 세입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4,824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29억 2,5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 결산에 따른 체비지매각 대금수입 64억 7,055만 9,000원을 순계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하였고, 남은 35억 4,500만 원을 환지청산분할교부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개발사업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4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재생재정비 촉진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3,337만 5,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증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173쪽 세입에 국제교류센터 주변공원, 신장근린공원 환경개선으로 8억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뭐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국제교류센터 옆에 있는 신장1동사무소 공원 내에 나무 식재라든가 하고 안정근린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8억이 들어온 겁니다. 6억하고 2억하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8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교부금으로 세입이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시가 요청한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175쪽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 수당에서 이게 지난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가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외부대학교수들 수당 주는 겁니다. 지금 수당이 없어서...

김기성위원

진작 있었는데 왜 이제야...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있었고 상임기획단이 운영을 별도로...

김기성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는데요? 상임기획단은.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게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위원 중에서 외부기관하고 과장급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했는데 외부 교수들 수당을...

김기성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교수들을 따로 빼다가 상임기획단에 할 것이면 뭐하러 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기 전에 사전 자문을 미리 받아서...

김기성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은 하나마나지 뭐야.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의무적으로 전년도까지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가를 고용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자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상임기획단은 그것을 보완적으로 사전자문을 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인구 50만 이상 시가 아니라 전부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김기성위원

그게 법으로 바뀐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법률적으로 하라고?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상임기획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법 좀 한번 줘 봐요. 그리고 상임기획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물럭거려서 하면 도시계획심의는 하나마나지 뭐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사전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사전자문한대로 심의해서 들어올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들이 사전자문 해놓고 이것은 이렇다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도로설계라든지 하면 안을 잡고 할 때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심의,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도시계획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외부에서 의뢰 들어온 것을 사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김기성위원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들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에 있는 공직자들은 있으나마나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들이니까 사전자문을 거쳐서 더 충실히 해야...

김기성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이론적으로는 강할지 모르지만 현실성에서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기성위원

이게 법에 있다고 하니까 법에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법에 없으면 자를 것이니까 법에 근거를 한번 해주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주택국장

법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심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고 와 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역역량 강화와 주민교육 참석 및 선진지 견학 800만 원은 뭡니까?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역량강화로 해서 주민교육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이분들이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식대 같은 것을 교육비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요, 목을 좀 바꾸는 겁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할 때...

김기성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면 기존에 했던 예산에서 감액했어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8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김기성위원

어디에 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 감액을 일반보상비에...

김기성위원

감액한 근거가 없는데요? 아, 일반보상금에서?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도 없는데요? 뭐가.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깠다고?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목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안정리 로데오거리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창조거리인가 뭔가 그거...예술인거리인가 그거.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김기성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협의가...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제가 감정평가하기 전에 세 분을 다 각자 따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세입자분만 아직 자기는 토지주인이 자기는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거기에서 영업을 2, 3년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김기성위원

시의회에 오시고 했던 분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안경점하고요, ‘송현숙’씨라고 뉴욕핫도그분이신데요,

김기성위원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 그 분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었는데 잘 해결됐느냐 이거예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네.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보상가가 적정하게 나오면 수용을 하겠다고...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평가까지 다 동의 해서 완료되면...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감정평가는 다 완료를 했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붙여요? 또?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계속 설득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지요. 협의가 되면.

김기성위원

좌우간 밀어붙이지는 말아요. 시가 요즘은 아주 민선6기에 와서 못된 버릇이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것은 오만이에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저기는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소통이 뭐예요? 소통이.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걸핏하면 밀어붙여서...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지금도 충분히 자주 만나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그분들 불만이 없도록 잘 매듭지었으면 좋겠어요.

중영

소중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협의 다 해서 할게요.

김기성위원

확인받으라니까 확인받아볼게요.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안하는 것이지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협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78쪽에 산 쓰레기 폐기물처리는 뭡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금 이것은 시골지역 산에 야간에 불법으로 갖다버린 쓰레기들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김기성위원

이거 정리하면 또 투기 안 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안 버린다는 보장은 그렇지만... 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실제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 안치우고 있을 수가 없어서 폐타이어부터 냉장고까지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김기성위원

이게 쓰레기와의 전쟁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도 한번 산 이런 데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와의 전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워낙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리를 하려고...

김기성위원

이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희도 이것을 단속하고 야간에 휴일 날 밤에 차로 갖다버리니까...

김기성위원

그것을 버리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지, 버리는 것을 치우기로만 하면 무슨 수로 치우냐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것 단속도 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치울 것은 치워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김기성위원

이거 사실 감당도 안돼요. 이렇게 해서. 180쪽. ‘모산골 평화공원’ 17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토지매입비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조금씩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김기성위원

이것은 뭔가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매입에 대해서. 이것 5억 줬다가 17억 줬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미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부락산 분수공원 조성은 뭐예요? 분수공원 있잖아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도 토지매입비입니다.

김기성위원

분수공원 했는데 뭘 또 해?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 옆에 부락산도 배수지 옆에 주차장 해놓고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이 사유지라고 계속 막겠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씩 그런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을 사가는 겁니다. 부락산도 워낙 크다보니까.

김기성위원

하는 데는 계속 하고, 하라는 데는 안하고 안중에 공원하나 딸랑 있는 율리공원은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도 안 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거기 민원은 안내나 봐요. 안중분들은. 국장님도 그쪽분이면서 무심하게 그렇게 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내년도에는...

김기성위원

국장님보다 권한 쎈 시장님도 그쪽분인데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내년도에는 한번 공원조성을...

김기성위원

작년도에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내년도에 한다고 하다가 또 1년 지나간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민원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여기는? 하라는 데만 몰아서 하지 말고. 일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지역이 그쪽이면 뭔가 임기동안 남겨놔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해놓고서 시장님도 서부 쪽에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데만 하면 좋아하겠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예산편성 하는 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결위 때 얘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1년 또 지나간 거예요. 다음에 또 이번 내년예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그렇다고 제가 한번에 그 공원을 다 조성해라 이렇게는 안 해요. 뭔가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쌈지공원은 뭡니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도비가 내려와서 저기하는 데요, 아직 위치는 쌈지공원하고 도시공원...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에 세워놨던 그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비 내려온 건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확보했는데 위치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위치도 없이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내려와서 이것은 딱 큰 공원이 아니라 자투리공원들 조성하는 것이라...

김기성위원

그러면 도비만 하고 나머지 시비는 반납해요. 어디로 할지도 모르는 판에...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갖고 맞춰 해야지요.

김기성위원

보나마나 정해져 있는데 곤란하니까 얘기안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여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 표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은 안돼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도시공원 조성은 뭡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도 같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도 위치를...

김기성위원

정해졌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도 위치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직 정해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소풍정원은 끝도 없이 돈을 넣어야 되는구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예. 같아요. 그래서 별지로 설명을 드린 게...

김기성위원

그것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풍정원은 처음부터 사연이 많았던 겁니다. 토지매입 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부터 부결 되고 해서 사연이 많았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전에.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더니 끝도 없이 돈을 투자하네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내년까지 계획을...

김기성위원

내년에 가면 또 올라와요. 국장님이 사정을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끝도 없이 들어가는 데가 소풍정원입니다. 그리고 1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뭐 이렇게 몽창 올라갔어? 예산이. 신당 근린공원에 수목식재 2,000만 원은 식목일도 지났는데 이제야 추경에 세우는 것은 뭐이고 수목식재라는 것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지...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수목이 보식을 할 계획으로...

김기성위원

왜 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나무가 많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를...

김기성위원

제가 가봤는데 죽은 것 별로 없던데요?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빈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봄에 위원님께서...

김기성위원

빈공간이 있으면 내년 식목일에 심으면 되지, 뭘 지금 심어.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가을이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새는 가물어서요.

김기성위원

가을에 나무심기가 좋은 거예요?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네. 가을하고 이른 봄이 좋습니다.

김기성위원

봄하고?

경복

장경복산림녹지과장

네.

영삼

유영삼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1쪽에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및 모래보충이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딱 어린이놀이터의 어디 지역이 아니라 모래가 부족한 데가 공원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래보충하려고 여러 공원 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딱 한 것이 아니라요.

영삼

유영삼위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10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원래 소독은 이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공원 내에 있는...

영삼

유영삼위원

원래 소독을 거기에서 하세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소독하고 모래가 많이 없어지면 다시 보충도 하고 매년 반복돼서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2,0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만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군데에서 15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23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번에 6억 3,6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3,600만 원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돼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돼 있는 것.

김기성위원

그것도 있으니까 대지로 돼 있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우리가 지금 7억이 있는데 지금 한 반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신청이 안 돼있는 것을 세운 거예요? 반 정도 집행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7억에서 3억 5,0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기존에 있는 것이 집행이 반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3억 5,000만 원 집행했는데 6억 3,000만 원을 또 하나?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지난주에 결산한 내용 갖다가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 다 받았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매년 일반회계 전출 7억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서 대지 안에서 주는데요, 2020년 되면 해제가 예상되니까 예전처럼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많지 않으면 이 돈을 예산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장기미집행시설 자체도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미집행시설뿐만 아니라 미집행도로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예산에 없는 얘기인데 하나만 할게요. 지난 번 6월 1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안건 은 왜 안 갖다 주는 겁니까? 그날 축분 처리와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었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평상시에는 안건 을 미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갖다 주더니 그때는 왜 갖다 주지도 않아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참석하는 위원님들한테는 했는데요...

김기성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갖다 주던데.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계속 하던 건데요,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바꿀 때는 까칠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갖다 주고 그냥 슬그머니 처리하고 그러니까 오해받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건 을 평상시에는 늘 갖다 주다가 왜 그때만 안 갖다 주냐고요. 의도가 그러니까 오해받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하고 있는 축분 처리장 문제 때문에 크게 논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랑 심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행위 허가서류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라고 쭉 붙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그것을 설명할 것 없이 개정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 할 때만 예외두었죠?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모든 것은 만인에 동등하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지방자치라고 혜택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바뀐 이유는...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축협에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바꾼 것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놓고 이제 와서 아무 의도가 없다고 하니까 오해받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바로잡고 싶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안건 을 매번 주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착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람은 안주는데 내가 다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매번 준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는 매번 말씀...

김기성위원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참석위원님만 드립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대상되는 위원님만 여태까지...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나한테는 계속 줬어?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기성위원

왜 그때만 안주냐고요, 그러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기성위원

그게 착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은 바보만 안줬어? 안건 안줘도 상관없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운영상 참석한 위원님들만 안건 배부를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몇 년 전에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이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김기성위원

못해서 달라고 했어요, 내가.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은 착오였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때만 착오예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때만 까칠한 안건 다루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친김에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하면 보통 설계사인가요? 외부에서 해오잖아요. 안건 누가 배포해요? 위원들한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저희하고 직원들하고 여러 명을 배포하다보니까 설계사하고 같이 배포...

김기성위원

설계사가 왜 배포해야 되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빨리 돌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말이 돼요? 설계사가 왜 배포해야 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김기성위원

아니, 원래 위원회의 위원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원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원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돌리라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시가 돌려야지, 왜 거기를 설계사를 시켜서 돌리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사들이 만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만나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가 그런 도시계획 안건 을 직접 갖다 줘야지. 왜 설계사들을 시키느냐고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항상 조금 껄적지근한 것 다룰 때 뭔가 착오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오해한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 다 오해하고 있어요. 시가 꼼수 부렸다고. 저한테 항의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는데 뭐했냐고 얘기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매번 주더니 이때만 안 주더라 했어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하여간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착오였습니다.

김기성위원

계속 착오라고만 얘기해. 평상시에 다른 분들은 안주는데 나만 준 것이네.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참석 여부를 뽑아봤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위원회할 때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담당직원이. 참석 안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득이 안건 을 안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하고 안하고 간에 줘야지.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기성위원

위원들한테 줄 때 여기 의회에 참석 안한 사람은 자료 안줘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시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기성위원

뭐가 달라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안건 을 심의를 할 때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면 위원회 성원이 되거든요.

김기성위원

여기도 과반수 만 하면 성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는 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이병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하고요, 정관하고 권한과 의무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착오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한테는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안준다고 치자 이거예요. 나는 계속 줬잖아. 그런데 왜 그때만 안주냐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하여간 그것은 의도하지 않는 착오였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내부규정상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한테 안주게끔 돼 있어요?

김기성위원

그런 기준은 없어요.

이병배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겁니까?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20여명이 넘다보니까 그날그날 심의권이 틀리다보니까 참석 못하시는 분한테는 그날 심의권 내용을 안 드리는 것이고,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미리 갖다드리고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십사 미리 갖다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궁색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도시계획심의가 있으면 며칠 전에 갖다 줍니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네. 미리 물어봐서 그날 참석 가능 했냐 물어봐서.

김기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참석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갖다 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일 날이나 그 전날 부득이하게 간다고 했다가 못가는 경우는 도로 갖다 줘야 돼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것이야 할 수 없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안건 을.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날은 자기가 다른 약속이 있다든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분만 빼고는 참석하신다는 분은 교부를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참석 안 해서 안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 모르겠고 저는 계속 줬잖아요. 왜 그때만 안주냐고요, 그때만.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그때만 안주냐고요.

이병배위원

그때는 참석 안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석을 못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김기성위원

참석을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참석이 쉽지 않겠다고 얘기했지요.

이병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참석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은 참석을 못해도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갖다드린 것이니까. 갖다드렸는데 그때는 전달이 안 된 것을 오늘 처음 들어서...

김기성위원

무슨 오늘 처음이에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날 못 받았다는 것은 솔직히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당연히 갖다드렸는지 알고 저기 했는데...

김기성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나왔더만. 국장님은 신문도 안 보시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것 나왔어요.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안줬다고?

김기성위원

네.

엄장

조엄장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착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진짜 착오일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개선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기준 만드는 것 작년에 만들고 금방 그렇게 하려고 바꿔주는 것도 이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계산된 수순에 의해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여운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명예퇴직 함에 따라서 기술기획과장인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18억 8,261만7,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8억 5,261만 7,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신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은 77억 8,88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5,887만 5,000원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신농기술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콩 생산 시범사업 1개 단체와 블루베리 연중판매시스템 구축사업 1개 지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 예산 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한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고품질 콩 생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도의 농촌지도자 기금사업으로 우리 평택에서는 두 가지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콩 생산 시범사업인데, 콩 재배농가들이 수확을 하고 나서 콩을 정선하려고 하는데 정선기가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정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 3개월을 꼬박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 별로 1대씩을 소형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콩 생산농가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농촌지도자 회원 중심으로 해서 읍·면 11개소에다 1대씩 이동식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사용은 읍·면 별로 농촌지도자회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조금은 받아야죠, 전기료 정도나 고장 같은 것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현옥

서현옥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기준은 설정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읍·면 별로 할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밑에 보면 블루베리 연중 판매 시스템구축 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11명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는. 94년부터 선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1명인데, 11명중에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블루베리농가가 2013년 선정됐는데, 그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시스템을 연중 판매 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한 대, 한 농가에.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농가에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블루베리 농가는 11농가 중에서 1농가입니다. 다른 것은 축산도 있고 시설채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11농가 중에 1농가만 해 주는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보충 질의 좀... 이것은 이미 다 진행된 거잖아요. 성립 전 예산으로...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먼저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1농가 중에 1농가만 했으니까 우선 1농가만 해서 그게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랬을 때 확대가 가능한 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지금 11농가는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 11농가가 아니고, 블루베리는 전체 11농가 중에서 1농가이고, 9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매년 7-8명을 작목 별로 선정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 블루베리 농가가 우리 평택에 많잖아요. 그중에 1농가만 하는데, 이것을 해서 이것이 괜찮다 싶으면 확대할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처음에 우리시가 블루베리를 할 때 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농가가 늘었고 그래서 블루베리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그것 때문에 수익도 있지만 어려움도 또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은 1농가 했지만 앞으로도 확대되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을 도비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시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는 확대할 때는 이것이 공모로 해서는 확대를 못하고 시가 이것이 괜찮다 싶을 때는 시의 예산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운오

여운오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 퇴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님께서는 추경 예산 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건설하천계획과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총액과 지난 상임위에 논의되었던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이 1,252억 6,747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352억 3,299만 7,000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 예산 안은 1,605억 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보고입니다. 1호국도 등 간이중앙분리대 설치사업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학교 및 상가지역에 간이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그 아래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38국도변 차량소음방지를 위해서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202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통합브랜드콜 추진사업으로 침체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택시 통합브랜드콜 구축사업 총 사업비로 8억 8,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건설하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위원

네, 유영삼 입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시의 시장님은 평택 시민들의 시장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시장님이 아니라 평택시의 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민 46만 명,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평택시 공직자 1,700분 다 공재광 시장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따를 계획입니다. 제가 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브랜드 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 아니 시의원들이라고 표현안하고 저 같은 경우 물론 상임위가 틀리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고 나서.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를 따르라.”하면 따라가는 겁니까? 16명의 시의원들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우리 평택시장의 왕인 공재광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의회에는 지금 몇 십 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을 못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고. 시에서 예산 만들어 주셨죠? 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만드신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없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브랜드 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간담회 가 6월경에 있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간담회가 취소되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 각 책상위에 저희가 브랜드 콜 추진 사업계획서를 한 장씩 놔 드리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너무 감사하네요. 의회 책상에 갖다 놓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10억 정도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평택에 수천대의 택시들이 움직이는 문제고, 평택시민들의 문제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공재광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공약사항이요?

영삼

유영삼위원

네, 공약사항.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브랜드 콜 택시추진이요?

영삼

유영삼위원

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병배위원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공재광 시장님께서 선거기간 전에 다니시면서 이 사업의 취지 설명을 듣고서 “참 좋다.”, “공감을 한다.”, “본인이 당선이 되면 자기가 꼭 실행에 옮기겠다.”고 하고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밖에 계신 분 들한테 여쭤보면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니까요. 그게 공약이 아닌가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통합브랜드 콜 구축사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현재 13개의 각기 다른 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콜 번호를 한 개의 콜로 통합 운영하여 승객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택시를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콜번호 통합으로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 때 등 특정시간에 배차성공률을 증가시켜 시민의 신속배차 서비스 및 편리를 제공하고, 둘째 배차성공률 증가에 따른 승객을 찾아다니는 차량움직임 최소화로 교통체증감소, 공해감소, 연료절감에 따른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증대가 기대되며, 셋째 여성 및 노약자 등 택시이용 시 승객의 승하차 지정확인 문자발송 등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포승, 안중 등 특정 택시교통 소외지역의 배차율이 낮은 지역에 점진적 배차성공률 증가로 불법택시 유사 렌터카 영업이 감소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해소 등 편리성 증대를 위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브랜드제고 기대 택시 브랜드 콜 구축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8억 8,700만 원을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추경에 올리기 전에 6월 의정간담회 시에 사전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간담회가 취소되어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현황 및 그간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만 하세요.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지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안하셨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2013년도 3월경에 개인택시 남·북부 조합장님들이 저희 시에다 브랜드 콜 구축지원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접수를 하였고, 2013년 3월경에 제출받아서 평택시 입장을 설명을 드렸어요. 경기도 브랜드 GG콜 지원에 따른... 경기도 GG콜이 저희 시에 도입이 되어있으니까 경기도 GG콜을 가입을 해라. 그래서 지원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시에서 80% 얘기를 하셨습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의견서를 저희 시에 제출했는데요, 참여의견서 날인 찬성여부가 64.4%가 2013년 12월 달에 저희 시에 제출을 해서 업계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3월 18일, 4월 4일 김선기 시장님 면담실시가 2014년 3월에서 4월 3차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택시의 입장을 분명히 법인, 개인 80% 참여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지금은 몇 %로 예산이 선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지금 64.3%로...

영삼

유영삼위원

왜 그런 거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 개인 80% 참여 기준을 제시를 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콜 운영을 벤치마킹해서 이 %를 어떻게 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해서 오산, 천안 4월하고 9월경에 벤치마킹을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은 ";법인, 개인 통합을 전제로 높은 참여율에서 시작을 해야 성공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보고를 했습니다. 법인에서 저희 시 업계 스스로 참여도 조사한 것이 64.4%, 우리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자. 조사해 온 분들하고 총 참여를 해서 분석을 해 보자 이렇게 돼서 1,571명, 법인 11개 업체에다가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게 2014년 12월경이고요. 평택시 참여기준을 분석을 해 보니까 64.5%가 나왔어요. 법인이 65.1%, 개인이 64.4%, 그래서 평택시 참여기준 미달로 80% 미달로 추진 부적합으로 부적합 공문을 발송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이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다시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실시하자. 이때 내용을 몰라서 반송을 안 한 사람이나 또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람을 다시 검증하자. 그래서 저희 시에서 2차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의견 검증 결과가 찬성이 56.5%, 법인 52.9%, 개인 57.7% 또 다시 80% 기준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참여하겠다는 법인은 광림, 마루, 평마, 선영, 천호, 파고다 불참하겠다 하는 법인은 삼상, 평택, 인력, 송탄...

영삼

유영삼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럼 왜 80%가 안됐는데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50%가 됐든, 60%가 됐든 결정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그것을...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요. 또 반대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민원을 받으셔서 과장님이 결정하신 내용인가요? 이 사항이?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원칙이 80%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 시장님도 그런 결정을 하셨고요, 현 시장님께서도 이 분들 찬성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2번 면담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80%정도는 돼야 의회에 승인받기도 상당히 수월하고, 또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 또 나중에 감사도 대비해야 하고 하니까 80% 선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선5기에 김선기 시장님이 있을 때 80%라는 것이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에서 80%를 요구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나 다른 인근 시·군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는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면담자리에서 시장님 의견을 80%로 들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시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이 80%이상 돼야 된다? 그럼 먼저 민선 5기의 김선기 시장님의 의중은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번 우리 공재광 시장님의 의중은 어땠습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80%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재광 시장의 어떤 객관적, 논리적인 것 없이 본인 생각이 80%이상이 돼야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다 그 얘기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하셨고요. 그 정도 돼야 의회에 예산문제라든가 의원님들 협조를 구하기가 쉽고, 이것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병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서는 입법취지로 봐서는 진짜 이것은 빨리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밖에서 하는 얘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성과 반대가 지금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80%라는 데이터도 시장 독단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것 80%이상 돼야 돼?’ 아니면 시장 마음 ‘야 이거 60%이상 돼야 돼?’ 그러면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판단이 80%가 아니라 이것은 60%면 돼. 그러면 가는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이 80%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한 것으로 63.4%정도 나왔는데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최종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권역 남부, 북부, 서부 3개 권역으로 분포된 우리시 특성상 교통여권취약 소외지역 교통여권 개선 및 많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 질의 택시서비스 제공과 함께 불법유사택시 영업방지 및 실차율 증가로...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벌써 우리 공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80%에서 60% 낮아진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업계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통합브랜드 콜을 구축키로 결정을 하고요, 이 결정사항에서는 64%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잘 추진했을 때 나머지 콜들이 콜 계약 기간이라든가, 기기임대기간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을 도과해서 라도 추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을 64%로 일단 끌고 가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병배위원

시장님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셔서 가자 이런 뜻이에요? 시장님이 원칙은 80%였었는데 64%니까 이것 가지고도 가자고 하면 어떤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시장님의 의중이 80%에서 64%로 바뀌었으나 가자 그 얘기입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작의 방식은 80%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참여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모자라더라도...

이병배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모두 평택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업이라면 벌써 취임한지 1년이 지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기 고집 때문에 80% 가지고 있다가 안 해 주다가 지금 와서 64%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진작해 주시든지. 저렇게 극과 극으로 갈려서 이런 혼란을 일으키게 만드냐 이 얘기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개인적으로 택시업계에 영세한 열악한 재정상태라든가 또 우리시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성 증대라든가 지금과 같이 13개 콜이 각자의 콜 번호를 가지고 시민들도 무슨 번호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콜 번호 그런 것은 하나씩은 다 입력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엉뚱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80%에서 64%로 내리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장 독단적으로 내가 80%에서 시장 마음으로 물론 의사결정권자니까 최고의사결정이 있겠죠. 80%에서 64%로 내렸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병배위원

찬성하는 쪽에서 압력이 와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반대쪽에서 압력이 와서 지금껏 못하고 있다가 하신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로 출발을 해서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면 잘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니까 그만한 권한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하라니까 받아쓰기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시 대중교통과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브랜드 콜 하나로 합쳐서 좀 단합된 모습을 우리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해서 우리 소사벌 레포츠구장 내에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 6평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직원 9명을 채용을 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보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역지사지라고 지금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시면 이미 어떤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단이 가능하시죠? 이것이 만약에 찬성이 되던, 반대가 되던 한 쪽에서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저희는 아침에 의회에 출근해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찬성과 반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수십 명 앉아계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이런 찬성과 반대 극렬하게 갈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만이 합리적인 결정이냐 이거예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의회에 넘겨 놓고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시민들의 의견, 여론의 의견 그 과정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승복을 할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던 간에. 선택의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찬성과 반대가 극렬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으시면 이건 집행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삼

유영삼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냥 밀어붙이고 내 할 역할은 다 했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들 해라. 싸우든지, 지지고 복든지, 삶아먹든지 그런 뜻으로 밖에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물론 고민도 많으셨겠죠. 하지만 이병배 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조금만 고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만났으면 이렇게 갑자기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런 사항을 만들고, 다른 것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시나요?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갑자기 난리가 났나요? 당장 안하면 큰 벼락 맞습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게 80%에서 60% 뭐 좋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논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60%에서 잘해서 80%로 만든다.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논리도 이해 할 수 없고요.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안전한 서비스, 택시업계의 어려움 극복... 좋습니다. 좋은 말씀 다 제가 수긍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열심히 힘들어도 찾고 끝까지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예산 뚝 올려놓고 탁 던져놓고 의원들 니가 알아서 들 해라 이것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택시하시는 분들 저분들 다 선량한 분들인데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공시장님이 지금의 행태가 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이게 뭡니까? 저분들 하루 종일 일도 못하시고 일도 못하시고 며칠 동안 오셔서 전화하시고 매달리시고 여기 밖에서 저러고 계신데 이게 저분들 도와주는 겁니까?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좀 더 공론화 시키셔서 설득을 하셨으면 이렇게 극렬하게 이런 모습은 안 보이셨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경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저는 브랜드 콜에 대해서 별로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2013년도 3월 달에 시작했으면 2년이 넘었어요. 제가 10년차 시의원이에요. 시에서 이 브랜드 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바가 없어요. 이것을 결국 당사자들 입에서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 평택시가 도대체 의회를 뭐로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를 뭐로 보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은 지금 의회를 완전히 핫바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로 보고 있길래 2년이 지나는 동안 이것을 한 번도 의회에다 얘기 안하고 메르스 어떻다고요? 아니, 이거 왜 메르스 있을 때 의원간담회 를 하래. 그전에 도대체 뭐 했어? 매달 한번 씩 하는 의원간담회 때 뭐했고, 대중교통과에 공무원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그것을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설명 한번 못 하냐 말이에요. 결국은 평택시가 이것을 결국 택시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결국 싸움을 붙이게 됐고, 결국 공은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죽일놈 소리 듣는 거고, 또 찬성하는 사람은 또 다른 쪽에 죽일놈 소리 듣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먼저 민선5기 때 전임 시장이 80%에 대한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에 이 80%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현 공재광 시장도 80%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가 안됐지만 앞으로 잘해 보는 것으로 해서 80%를 넘기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도 할 수 있네? 20%만 나와도 할 수 있네. 앞으로 60%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 발상으로 하면 결국 논란만 벌어지고 정리도 안 되거니와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에 끼지 않고 하면 바느질 못 하는 겁니다.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전혀 생략하고 누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천병석 과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그 권한 갖고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7월 1일 날 본회의 에서 기획재정문화국장이 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제안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 118억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기획재정문화국할 때 메르스 예산 118억이 뭐냐 구체적으로 받아보니까 거기에 브랜드 콜 사업에 8억 8,7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메르스와 관련 있다는 거예요. 좀 솔직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메르스가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대로 설명을 통해서 가야지 왜 자꾸 숨겨가면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 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자꾸 그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싸움만 될 수 밖에 없고 서로가 갈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화합이 된다고요? 이거 몇 달 뒤에 한다고 큰일나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 해 볼게요. 찬성 측 두 번 했다고 했어요, 지금 시장하고 간담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반대쪽하고 몇 번 했어요? 반대쪽하고 간담회 몇 번 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시장면담을 몇 번 했냐 이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그렇게 해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서부지역, 팽성, 안중 모닝콜 단체 시장님과 면담내용을...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되고 몇 번했냐고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한 번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왜 한 번 했냐고. 제가 시에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불만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민선6기에는 조금만 껄끄러운 것은 시장면담 요구하면 도대체 잡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괜찮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데는 잘 잡아줘. 시장면담은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소통은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박수치고 짝짝할 것 같으면 그것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하면 이런 장점, 저런 장점이 있다고. 서부지역에 렌터카 사업 때문에 그런 것 해소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당사자들은 왜 100% 다 반대할까? 그분들은? 그거 좋을 텐데. 그분들 매번 의회 와서도 방문하셔서 “과태료 무는 것 돈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다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포승공단에 렌터카 때문에 죽겠다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왜 100% 이것을 반대를 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시가 그러면서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분들 의견은 안중, 팽성, 포승지역 기존 콜로도 주민들 큰 불편 이 없도록...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불법 렌터카 같은 것 단속이 된다면서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기존 콜 영업권에 대한 손실도 우려되니까 우리는 반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모닝콜 이우철 회장님 의견은 기존 콜 장비 의무약정 위약금 배상 우려와 210여명의 콜 회원 확보로 우리는 반대를 한다. 우리 자체 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김기성위원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도 반대가 있고,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장점을 얘기할 때 서부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렌터카 단속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불법 렌터카가 성업하면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서부 쪽에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 를 안 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해소를 해 준다고 장점을 내세웠는데. 그리고 한번 좀 봅시다.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선5기에 김선기 시장이 정한 것을 민선6기에 와서 공재광 시장이 처음부터 80%는 무리하다. 무슨 80%가 뭐냐, 민주국가에서. 과반수 만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왔다면 일견 납득이 돼요. 시장이 그런 마지노선을 정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애초에 80%라고 결정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은 우선 64.4% 해서 출발해서 80%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콩가루 기준도 아니고 뭐예요.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이 될 동안 무언가 설득력 있게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분들의 반대는 뭔지 그분들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끌어내려면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도저히 안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제시해 줄까에 대한 후속 대안 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80% 했는데 안 되니까 64.3%로 출발해서 80% 맞춰보겠다. 그것은 너무나 발상이 잘못된 발상이죠. 그러니까 시가 결국은 이 문제는 평택시 전체를 논란의 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이 의회로 와서 의회도 완전히 이것 때문에 불덩이로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점이 많고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하면서 어찌 2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도 안하고 사전설명도 없이 이것을 찬성 쪽, 반대 쪽에서 의원들한테 접근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귀동냥해서 이 사업이 먼지 듣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의회가 뭐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아니, 이것을 과장님이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공재광 시장이 이것을 밀면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공시장이 얘기하지 안 했는데 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것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겠냐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택시 브랜드 콜 문제로다가 근 횟수로 3년여 동안 이렇게 논란의 찬반의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공론의 장을 또 어제는 마련도 해 주셨고,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상당히 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에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 꼭 지키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렇게 분란이 생길 때는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할 거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동의 가 안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원안 이에요. 한 쪽은 반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은 사업도 잘 안 되거니와 분란만 만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근 10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쪽 반대, 한 쪽 찬성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택시가 한 쪽으로 정말 통합된 의견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는 시가 의회를 알기를 너무나 우습게 보고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이것이 3년여...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여 했는데 도대체가 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3년 했다는 얘기에요?

이병배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의회로 공이 넘어오면 이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단을 못 하셨어요?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몰랐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극과 극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이게 통합 20주년 화합이 되겠어요? 아까 쭉 읽으시는 것 보니까 화합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 극과 극으로 분열만 시키는 거지 화합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어차피 지금 선택 밖에 없잖아요. 부결 시킬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 양자택일 밖에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 위원들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얘기합니까? 과장님! 대안 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 뭔지를. 실무진의 수장으로서 과장님의 사견도 좋고 공식적인 말씀도 좋으니까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슴 속에 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행정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고, 당장 우리는 오늘 밤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과장님의 다른 묘안이 없냐 그 얘기에요.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신가 그 얘기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시 입장은 당초 예산 올렸듯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택시업계를 통합시키고 여러 가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민선6기에도 민선5기와 마찬가지로 80%가 왜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 줄 때 문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80% 얘기했죠? 1년 한번 민선6기 해 보니까 의원들이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냥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80%돼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의회가 말랑말랑하게 시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80%돼야 의회 승인받는다면서 어떻게 64.3%에서 갖고 온 것은 1년 동안 해 보니까 의회 니들 떠들어 봐야 만날 해 주더라 하니까 그냥 만만해 보여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80%로 할 때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최소한 그 정도라고 해서 설명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가능하냐고. 최근에 제가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게 있어요. 의회도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평택시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것 의회는 그냥 만날 떠들다가 들어주고, 들어주고 한 것...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자괴감 들어요. 저부터도 사실 반성해야 될 문제지만, 그러다보니까 1년 동안 해보니까 만만해 보이나 보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7월 1일 날 5분발언에서 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하여튼 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또 의원님들과 생각을 공유를 하게 되니까 참 생각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잘 따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뭘 따러, 따르기는.

이병배위원

선택의 방법이 없는데,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의견을 따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위원들에게 미리 사전 협의를 구하거나 보고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민감한 문제거나 의견이 분분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의원들보다도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한 마디도 안 하고 이것을 슬그머니 냈다가 그냥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이렇게 해서 온통 싸움이나 만들어놓고 분란만 만들어놓고, 무슨 수로 이 분란을 해소할 거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논란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자체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전진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 의견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고, 한축으로는 시의회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병배위원

아니, 여기에 뒤에 무슨 숨은 의도가 계신 것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숨은 의도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극과 극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실텐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아시면서 던지셨을 때는 무슨 전략전술이 숨어계신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크나큰 뜻을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어차피 오늘 결정은 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의 결정이 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득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치유해 주실 겁니까? 대안 이 뭡니까? 그냥 세월이 가길 기다려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해서 한다고. 이게 책임 있는 시로서의 답변입니까? “잘해서 끌어올리겠다.”잘 못해서 못 끌어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렇게 급한 문제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관련 단체들 이해상관 있는 분들의 대화의 채널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굉장히 미흡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시인하고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07분 회의중지

2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 194쪽. 13억이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게 전체 평택호 그쪽에는 25억인데요.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평택호에 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방조제 새로 만든 수문 있는 데로 연결하는...

김기성위원

다리 놓는 것?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것이 25억이 들어가는데 공사는 착수했는데 13억이 부족합니다. 다 못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김기성위원

13억 넣으면 방조제를 건너가는 것.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연말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김기성위원

그게 폭이 3m라고 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할 때 거기에다 조명이나 넣으면 좋겠구먼.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횡단보도하고 해서 관광지 오신 분들이 산책을 해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기성위원

안동에 가면 월영교 잘해놨던데.

현옥

서현옥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팽성대교에서 창내리 가는 쪽 자전거도로 맨 끝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거 연결해놨는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게 위험해서 저쪽 석봉리 쪽에서 다미 밑으로 들어와서 다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서 바로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도록 가교를 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팽성대교를 건네자마 좌측 왼쪽으로 가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게 6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3억 있어요. 이것은 어디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이게 건의소하천이라고 청북면 현곡리에 설계는 다 됐는데, 이게 광승천 소하천 접속부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 2억하고, 우리가 소하천은 관리자가 시장군수인데 설계를 해놓은 데부터 우선은 국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진위면 은산리에 있는 미동소하천을 미리 올해 설계해놓고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방림천정비사업을 도에서 하잖아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 상류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소하천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소하천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더니.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옛날에 최중안 위원님도 산건위에서 계속 건의하시고 하셨는데, 그곳이 소하천 기준에 안 맞아요. 연장이라든가 폭이 안 맞고, 그래서 방림천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하면서 접속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갈래로 지류가 있어요. 저도 현장을 봤는데, 그래서 도에서 소하천을 하면서 한 200m 정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으로 밑에서부터 금년에 보상을 주면서 하면서... 상류부터 하다보면 밑이 저기라...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방림천정비사업할 때 다 같이 해야지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같이 하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요. 부족하면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이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같이 좀 매듭지어달라는 얘기고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김기성위원

196쪽에 상사업비지요? 포상비. 성립전예산으로 온 것.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예.

김기성위원

이 중에 CCTV성능보강사업은 기존에 달렸던 것에 대한 보강사업을 하는 거예요?

26대를 200만 화소로 바꿔요?

대당 얼마예요?

그리고 재해문자전광판은 뭡니까?

위치는 어디인데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소장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198쪽에 국도38호에서 석정리(우성세라믹) 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찔끔찔끔 이래서 언제하려고...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올해 추경에 5억 원을 특교세로 들어오는 건데요. 내년 예산은 안출에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보상이 이게 마무리되면 내년에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최소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당초보다 이게 35억 원으로 잡혔는데요. 보상평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안출에서 얘기하는 게 한 55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김기성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총사업비가 35 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보상 산정된 것 나온 것을 보니까 한 55억 원 잡혀 있을 것 같아서 올 하반기에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빨리 끝을 내야지.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갈 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서정리에서 역 넘어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예. 현재 갈평고가도가 있는 게 곡선화 되어있는 것을 직선화로 펴가지고...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게 전체사업비가 450억 원인데요. 저희가 130억 원만 투입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나머지를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130억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원래 이거 사업자 분담으로 다 거기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우리 시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넘어가는 부분은 LH공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도 부가차로로 나와 가지고 램프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거기에서 확장되는 것?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양 출장소까지 3억 씩 다 올랐으니까 그렇고요. 제설장비구입 6,000만 원은 뭐예요?

병석

천병석건설하천계획과장

8대가 본청 관할에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다시...

김기성위원

뭔데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살포기 말하는 겁니다. 25톤으로 큰 것으로 해서 국도를 커버하려고 1대만...

김기성위원

203쪽에 브랜드콜 이게 택시 통합브랜드 콜센터 운영 인부임 이것도 통합브랜드콜 관제센터 구축하고 같은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은 이것만 하고 위에 것은 놔두고 이러면 이게 뭐야.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8억 8,7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 위에 것.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GG콜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 이것은 GG콜이에요? 다른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GG콜은 GG콜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GG콜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13개 콜이 평택시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221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차 방지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있어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저희 시에 현촌지구,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이런 대형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겨서 아파트 입구에 저녁 늦게 들어와서 차를 주차해놓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다가 또 안 보이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안 보니까 사고 염려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볼라드 설치하는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주차금지표지판. 동그랗게 된... 그런 것을 설치해주려고 하고요.

김기성위원

택지지구에 설치한다는 거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저희 시에 표지판 좀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2억 4,000만원 중에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6,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씩 8개를 계획했었는데, 불요불급한 두 군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해라.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2개는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가 보죠?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아니, 시급은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이 그러시니까...

김기성위원

2개는 나중에 해라, 이거예요? 이게 8개가 다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디를 2개를 빼? 만약에 이대로 승인되면 2개는 어디를 빼는 거예요?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6,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8군데가 성동초등학교, 덕동초등학교, 합정초등학교, 소사벌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장당초등학교, 유치원은 평택성당 앞에 있는 소화유치원. 그 지역에 주정차를 하는 관계로,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곳에 CCTV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8개에서 2개가 감액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6개를 하고 2개는 나중에 다시 세워서 한다?

민수

윤민수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김기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이병배위원

하나만... 199쪽에 1호국도 등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3 ,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중앙분리대의 원래 규정은 4차선 이상 도로는 중앙센터라인에 측도측선이 한 50㎝ 정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차선 이하는 22㎝를 확보해야 운전자들의 운전안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 저희 경찰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워낙 사망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물로 커버해달라고 예년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자리에...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래가지고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기준에 안 맞더라도 사망사고 있는 곳을 선정한 곳은 1번국도 세교동 지점에 맥도날드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불법으로 오토바이들이 직선으로 가다가 사망사고가 났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맥도날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턴자리까지 가지 않고 불법으로 하니까 그 부분만은 좀... 다행이도 이점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원래 산건위 위원님들도 이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에 안 맞는 것을 하면 나중에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삭감된 상태인데...

이병배위원

사고는 많아요. 얼마 전에 맥도날드... 후배 아들이 즉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환

김성환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거기만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40분 회의중지

21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윤중석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윤중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안성천 평택호 수계에 대한 수질개선과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부담변경 감액에 따른 전출금으로 오성공공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35억 9,100만 원과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비 3억 8,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예산 총괄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90억 6,881만 원이 증액된, 1,709억 6,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799 6,199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910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일반회계 208쪽에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분담금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연구용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ㆍ군간 분쟁사항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하고 관련되는 게, 저희하고 용인시하고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안성시하고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관계이기 때문에 안성시와 용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서 분쟁사항이 토론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는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하자, 이런 대안 제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보호구역 해제하는 연구용역은 참여할 수 없고, 저희가 수계 상으로 모든 안성천이라든가 진위천에 하천수가 평택호로 유입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평택호 수질개선을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에 같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것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게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해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요구한 바는 안성시와 용인시는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보호구역 해제에 앞서서 현재의 보호구역이 평택호의 필터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호 수질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안성과 용인에서. 그때마다 우리시는 대응을 안 했어. 그렇지요? 그랬다가 이번에 응하게 된 건데, 앞에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여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가 돼. 그 뒤에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이 뭐예요? ‘상생협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시만 잘나가자? 그게 아니라, 안성과 평택이 잘 나가고, 평택과 용인이 잘나가자는 얘기예요.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용인이나 안성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수질 때문에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건데, 상생협력방안을 내는 순간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생협력의 문구도 저희가 세심하게 다룬 게 처음에는 ‘상생발전’이라는 말이 언급이 돼서 ‘발전’이라는 말에 우리는 동의 할 수 없다.

김기성위원

발전이나 협력이나 도긴개긴이지.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합리화 시키자. 제도개선이 되려면 저희가 우리 지자체 간에 어떤 의견으로 연구용역으로써 결과를 얻어서 될 상황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옹성 같이 지키고 있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도가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물러나서 이런 용역에 같이 분담금을 내서 용역을 시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말이 그렇지, 그게 시작돼서 이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수질개선은 저희가...

김기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자체 분담금을 통해서 이런 용역을 하자는 게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평택이?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처음에 토론회 할 때 연구용역 과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해서만 연구용역...

김기성위원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말고요. 우리시가 연구용역 하자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경기도에서 제시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시했는데 용인이나 안성이 요구해서 경기도가 제시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요구해서 제시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우리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꼴랑 알량한 명분 넣으려고 수질개선이라고 넣은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알량한 명분이고 실제는 상생협력으로 해서 용인과 안성이 그동안 피해본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용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상당부분 물러서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는 그것을 못 하잖아. 이미 도하고 협의했는데 어떻게 못 한다고 해요. 가서 의회에서 잘랐다고 핑계 대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지만, 저희가 궁극적적으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호의 수질개선이 상당히... 우리는 수도운영과로서 평택호의 수질개선...

김기성위원

수질개선을 그렇게 생각하는 평택시가 도대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그래서 이번기회를 토대로 해서... 예를 말씀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이라든가 충남도에서는 삽교호 수질개선을 광역단체에서 과업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과제를 도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가 논리를 비약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문제가 처음에 시초가 된 게 뭐예요? 평택호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취수장을 가지고 있어. 유천 취수장하고 진위 취수장이 있잖아요. 그 취수장이 오염될까봐 이것을 그동안 우리는 입장을 고수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평택호 수질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명분 같지도 않은 명분을 갖다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것을 도에서 지시했는데 안하기는 거북스럽잖아. 의회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잘라줄 테니까 의회가 못하게 해서 못한다고 하면 되지, 뭘. 그다음에 47쪽 특별회계. 여기에 보니까 확장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사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4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것을 광역상수도로 바꿔주는 거다?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그러면 이 4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수도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다음에 121쪽에 현덕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현덕2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지구 내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구 내에 종말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김기성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장수리에 하는 것?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그것하고 평택호 관광지개발 물량하고 두개를 합해서 지구 내에 신설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지금 현덕2예요? 다른 택지개발 이런 것은 아니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안중1리 하수관로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요청했던 건데, 안중1리는 주 관로는 다 있는 건데, 정화조를 다 폐쇄한다는 거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김기성위원

현화5리는 왜 없어?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현화14리가 현화택지 밑 그 옆에 단독필지들 있는데...

김기성위원

성심병원 앞이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김기성위원

거기가 현화5리지, 왜 14리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지금 그겁니다.

김기성위원

현화14리는 아파트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현화7리 부터는 아파트가 되고요. 현화6리까지가 자연부락의 택지지구... 지금 말씀하신 성심병원 앞이 5리가 되는 거예요. 성심병원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긴둥골 공원 있는 데. 예전부터 요구됐던 데 그것 하는 거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14리는 아파트예요. 제가 지금 14리가 어떤 아파트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아파트입니다. 오성면 안화1리 농촌하수도정비공사. 오성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잖아요. 안화리는 못 가나보죠?

정택

서정택하수운영과장

장차는 우선 다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개거가 안으로 빠져서 개수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마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한미협력과장 최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내역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25만 원으로 당초 15억 9,684만 원에서 3억 1,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8억 8,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택시기사 영어교육 프로그램비 4,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6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과 사업비조정 사항이므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한미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한미친선교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인건비 부족액을 한 1억 900만 원을 계상했고요. 4,000만 원은 택시기사 분들하고 상인 분들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셨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위에 한미친선교류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건데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3억 2,000만 원이요?

현옥

서현옥위원

예.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이게 이번에 원래 3억 원이 당초예산에 섰고요. 이번에 보조내시 도비 확보된 부분 2,0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떤 친선교류를 하는 거냐고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굿네이버 프로그램입니다. 팽성하고 송탄에서 하는 한미축제하고, 각 미군관련 단체들 미군들하고 교류 프로그램 하는 것.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번 안정리 한미축제 가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저희가...

현옥

서현옥위원

잘한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일단... 행사의 원래 취지대로 사람 모으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다음 행사에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알찬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도록. 송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무슨 야시장이지 그게 한미축제예요? 그것은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미축제가 뭐가 필요해요. 야시장...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야시장이 전체는 아니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전체는 아니었어도 며칠 전부터 야시장이 열리면서 상가 분들한테 굉장히 역반응 일어나신 것 아시잖아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사람들 유인요인으로는 야시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작년보다는 과다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상인회에서 야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한 건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상인회하고 조절이 우리 한미협력단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일단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재단으로 프로그램을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하고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사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의견을 내는데 팽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TV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느라고 그 부분 분담비율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조정에 문제가 있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말 그대로 한미축제답게 그런 쪽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한미사업단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호

최장호한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미협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송탄출장소 관할 면ㆍ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은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조성공사 6 억 원,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에 5,000만 원을, 진위천 시민유원지 오토캠핑장 하수관로개설 및 샤워장 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및 생활지원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방혜동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4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수월암2리~수월암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 원을,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우곡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3,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송출 관내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진위천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반영으로 6억 원, 부족사업비 7억 6,000만 원 등 총 1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관할 면ㆍ동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일단 세입에서 수입. 진위야구장 임대료가 없어지는 거네요? 감액했네요? 700만 원.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임대로 했다가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직영으로 한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야구장들 진위, 서탄, 계양 야구장들 한동안 말 많잖아요. 이거 통합 안 돼요? 그쪽 체육진흥과하고 얘기 좀 해가지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희도 하북 일원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교통정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노력하면 뭐해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현황은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야구장 3개인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4개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4개의 야구장이 통폐합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금을 못 주겠다고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로 가야지 서로 간에...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끼리도 소통이나 화합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희도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간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야구시합 같은 것을 하면 4개의 야구장이 있으니까 시장배도 4번 할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4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통합이 안 되면 따로따로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이충 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 해서 잡아놨는데 150만 원 4개월. 금년도 것 얘기하는 모양이죠? 8월 달에 준공되면.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우리가 소사벌 레포츠타운 주차장을 근거로 해서 8월 준공예정으로 됐고, 4개월 치 150만 원씩 잡아서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를 잡아놓은 건데, 150만 원이라는 게 이충 레포츠공원에 있는 운동장 다 합쳐서예요? 아니면 하나씩 잡아서예요? 4개월 잡았다는 것 보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기정 에는 15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고요, 9월부터 네 달 단위잖아요.

희태

이희태위원

새롭게 만드는 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장?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축구장하고 거기에 들어서는 것?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하주차장 이번에 새로 되는 것까지 218면 해가지고 총 621면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주차장은 따로 있고,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사용료가 150만 원 곱하기 4개월 해서 600만 원 잡은 거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추가된 것만 600만 원 잡은 겁니다. 기존에는 1,8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합쳐서 받고 있습니다. 지하 것도 있고요. 기존에 441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218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까지 합해서 621면을 받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621면이면 월 250만 원이잖아요. 이충레포츠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합치면 2,400만 원이니까 월 15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에 25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250만 원, 4개월 해서 1,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게 621면이라는 것 아니에요. 밑에 설명자료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621면.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저기예요. 기존에 2,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1,8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600만 원이 되니까 621면에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쓰는 것은 1,800만 원이고요. 이번에 600만 원만 네 달치.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레포츠 운동장 사용료는 빼고 밑에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 주차요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214-02 있잖아요. 101쪽 설명서 중간에. 1,000만원 있잖아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이 현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8월에 준공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지금 현재 있는 444면과 180면을 합해서 621면이 주차요금을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000만 원은 몇 대에 대한 것이 1,000만 원이라고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621대에 대한 1,0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4개월 치 1,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설명자료에 보면 이충레포츠 주차장 요금은 621면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인데, 소사벌은 424면에 210만 원이란 말이에요.

미옥

방미옥생활지원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충레포츠는 한 면당 주차요금이 한 4,000원이 나오는데, 소사벌은 한 5,000원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는 거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주차요금을 더 받나?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똑같은데요. 운영하는 시간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차를 두고 이용하시는데 다소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치로 잡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주차요금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이용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이용시간도 같고요. 이용시간하고 다 같은데, 다만 근접성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은하수 조명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무뚜기 은하수전구 60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하수조명은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출장소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우측에 메타스퀘어 큰 나무가 15m 짜리가 있는데, 양쪽에 700만 원씩 해서 출장소를 상징하는, 그래서 관광특구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나무에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트리 만들 듯이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생각인 모양인데, 나무 죽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에서는 나무 학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운치도 있고 괜찮다...

희태

이희태위원

운치도 있지만 나무 만약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죽은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했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장기적으로 가 봐요. 못 살아.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아무튼 뜨겁고 해서 나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한시적으로 두 달, 세 달 정도...

희태

이희태위원

잘 가꿔놓고 상징성으로 양쪽에 나무가 멋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멋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나무 고사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잖아.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고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양면성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진위천 유원지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했는데, 물놀이장이라는 게 진위천에 가면 저쪽에 수영장 있는데 그쪽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수영장 쪽에...

희태

이희태위원

하천부지에 그늘막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단독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단독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별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병배위원

진짜예요?

희태

이희태위원

만약에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늘막 설치해가지고? 물 흐름 방해해가지고.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물 흐름은 위치 선정이 문제인데, 위치를 하천 둑에 할 거냐 제방 둑에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하천에다가 이 구축물 같은 것을 설치해도 괜찮다는 법 조항이 있으면 줘 봐요.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설치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한강 공원에 가서 그늘막 설치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거기에 그늘막 대신 나무라도 좀 심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하천에다가 못 심는다고 하더니. 나무는 안 되고 그늘막은 된다? 어떻게 되는 거야?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허가를 안 받고는 안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나무그늘 좀 심어달라니까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하천 부지에는 못 심게 되어 있다, 어쩌고 그러더니. 허가해주면 그늘막은 된다고 그래? 이해가 안 가네? 게다가 오토캠핑장에다가 샤워장을 설치하겠다는데 남여 몇 개씩 설치할 계획이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각각 하나씩.

희태

이희태위원

하나씩? 크기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크기는 4개씩 들어갑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샤워기 4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4개요.

희태

이희태위원

4개 가지고 감당이 되나?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캠핑장이 일시에 해변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4개씩이면...

희태

이희태위원

여름철에 가 봐요. 어느 정도인가.그쪽에 화장실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오수관로를 빼서 연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푸세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 번씩 퍼내니까 악취 때문에 관로를...

희태

이희태위원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기존 화장실이 저쪽 매점 있는 데까지 가려면 너무 멀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에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다가? 몇 개?

종천

이종천총무과장

화장실이 관리사무실에 하나 있고요. 오토캠핑장에 증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한 것 옆에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샤워장도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샤워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샤워장은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이충레포츠 주차관제관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포츠 공원에 주차시설은 도시공사로 나중에 이관 안 할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도시공사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지시받은 바 없고요. 다만, 8월 준공예정으로 본청에서 우리가 수임 받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주차장은 전부 다 도시공사로 넘긴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거기까지는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해주고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희태

이희태위원

사람까지 뽑아서?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이것은 기간제 인부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여기에 인건비 잡아놨잖아.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기간제 인부가 되는 거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도시공사는 거저먹는 거네?

김기성위원

거저먹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다 거저먹었는데.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하리마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서정리역~이충지하차도간 도로개설공사. 두 건의 계획서 좀 자료로 줘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송출관내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공사를 한다는 게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선관위가 맞은편으로 보시고요. 효명약국에서 조금 지나서 선관위 맞은편에, 사거리 중간 끊고, 또 사거리에서 중앙동 입구 거기까지가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중앙선 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CCTV 설치도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그것은...

희태

이희태위원

그 얘기 들으셨죠? 교보생명 앞에 육교 설치 철거 좀 해달라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아마 경찰서 쪽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시하는 모양인데,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CCTV...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대응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쪽 옆에 무단횡단 휀스를 설치하든지 어쩌든지 다 가능한 거니까...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무단횡단 얘기하는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여기하고 다른 얘기지만, 우범지역들 보면 CCTV 설치 안 된 데가 꽤 있어요. 신호위반이라든가 사고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현대상가 있죠? 금호아파트 고가. 밑에 떨어지는 데.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설치 좀 해달라고 해요.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장소를 해서 현대볼링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예, 불난 데 그 앞에. 거기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를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송탄 터미널에서 쭉 가다 보면 저쪽 라이프아파트 있는 데, 그 앞에. 거기에 도둑맞은 집이 꽤 많은 모양이에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방범 CCTV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침례교회 앞에 있는 쪽에 주택들.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중앙침례교회 앞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107쪽 중간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12억이 있잖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에 등기소에서 남부농협까지 인도 보수공사비 3억 원도 포함된 거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 안에 다 끝나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하실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나머지도 저희가 연말에 예산 범위 내에서 탁탁 털어서라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 안에 되시는 걸로 믿으면 되지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노력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지, 뭘.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해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되는 것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유영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9억 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현화택지지구 노면정비 공사에 대한 시ㆍ군조정교부금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7억 9,6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8,205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총 예산의 94.45%인 271억 9,736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5.5%인 15억 9,8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부터 119쪽까지는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113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여성휴게실에 침대는 뭐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여성휴게실을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냉장고하고 침대를 여직원들께서 요구해서 장소에 쉴 공간에 침대를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휴게실에 의자든 소파든 이렇게 놓는 것은 좋은데 침대까지 갖다놓는 것은 뭐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가임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쉬고 그러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냉장고 사다놓고 하다못해 에어컨을 설치하든, TV를 갖다놓던 다 좋은데 침대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네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익히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의 복리후생측면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차라리 평상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평상 식으로 올려서 그 아래 매트리스 두꺼운 것 깔아주고 추울 때는 전기장판이든 온풍기든 틀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침대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런데 여직원분들의 요구사항이...

희태

이희태위원

아. 요구사항이라?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소장님들 여직원들.... 차기에 뭐 나오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본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성휴게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희태

이희태위원

송출휴게소에도 침대 있어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송출도 금년 4월 달에 소통워크샵 때 직원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안출 해 주면 그때 해달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여직원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알았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궁금하니까. 송출이나 본청에도 돼 있냐 이거예요. 침대가.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본청은 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이 돼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남자들 휴게실은요? 남녀평등시대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요즘 임산부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 임산부분들 때문에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휴게시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소파도 좀 해주지... 소파 같은 것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15쪽에 맨 하단에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하는 것이 그전에 했던 것 30몇 대인가 했던 것 그런 것이지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고무로 돼서 쭉 밀고 나가게끔 하는 것.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때 당시에 설치한 것 안중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총 몇 대예요? 서른 몇 대 설치했다가 준 것으로 아는데.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안중지역에 비해서 다른 데보다 협소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16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15대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5대를 추가로? 지금 현재 몇 대있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정확히는...

희태

이희태위원

설치한지가 언제인데 예산 짜서 32대인가 34대인가 해서 필요한 데에 읍·면·동에 나눠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파악안하고 15대 무조건 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15대...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필요성은 있어요. 자연부락들이 많으니깐 필요성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대고 고장났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면서 무조건 해주냐 이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것 고장난 것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앞으로 15대 정도 거리가 들어와서 자연부락에 눈 같은 것 제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뭔가 설명이 돼야지, 지금 있는 것 전혀 모르고서...무조건 한번 설치만 해 주면 끝이네요? 관리도 안하고.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요. 현재 안출에 몇 대나 갖고 있고 고장유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113쪽. 여성휴게실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놔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서평택 국민센터 2층에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휴게실 옆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몇 평 규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그게 한 2.7평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15쪽에 안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애당초에 12억으로 잡혔던 것 아니에요? 애당초 처음에. 그랬다가 기정예산으로 4억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8억을 넣은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먼저 예산에 그것 밖에 안서서 마지막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실링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잔여지 보상구간이 있어가지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학현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용역을 5,000만 원 세웠다가 또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용역을 하고 10억 5,000만 원 세워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5억을 더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15억까지만 보상비만 나가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보상비만 나가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사업예산은?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추가로 내년에 다시 세워야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안중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운정리에서 38국도간 도로는 용역비 5,000만 원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뭘 하고 있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용도지역변경하고 실시계획...

중안

최중안위원

이거한지가 언제인데요? 예산 승인해 준지가. 1년이 넘었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도지역변경 같은 것을.

중안

최중안위원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사업을.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용역을 했으니까...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준 거예요? 내가 회사에 물어보게 직접...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화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다음에 운정2리에서 방림리간 농로포장 있지요? 그것은 왜 예산 안 섰어요? 언제하려고?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그것 또 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학현리 것은 용역비 세운 지가 작년에 세우고 운정리에서 38국도 용역비 세운 데는 벌써 학현3리보다 먼저 세운 거예요. 예산이.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학현3리 것은 보상비를 책정했고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운정2리에서 방림리 농로포장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 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안 있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안

최중안위원

운정2리에서 방림리간 농로포장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끝나서 보상 추진한다고 했다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느냐고요.

김기성위원

여기 추경에 예산 반영돼 있는 겁니다.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작년도 본예산 에 있다고?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도 본예산 에 세운 것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확실도시과장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추경에 안 들어와도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안 들어와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휴게실에 침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출장소에 농협지점 있지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지점형태는 아니고요, 한 사람이 와서 수납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농협을 세무과 쪽으로 해서 지점을 개설하려고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준 것 있어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오늘 관리담당한테 얘기 들었더니 농협에서 통고가 왔답니다. 지점을 설치하기로.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 몇 명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3명 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현곡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민간위탁운영비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2014년도 정산에 따른 정산부족분 반영과 2015년 임금인상률에 대한 비율 부족한 것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봉환

이봉환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요?

중안

최중안위원

네.

봉환

이봉환환경위생과장

8명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추경예산이?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8명에 대한 공무원임금인상률 3.8%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약품비나 슬러지 처리비 정산비인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택지 노면정비공사 2억인데 올해 추경에서 세입 잡았는데 현화택지가 바운더리가 큰데 어느 쪽에 하려고 그래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출장소 앞에 아파트단지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출장소 앞에?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거기아파트 새로 지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한 데 없어서 노면이 아주 불 규칙 하고 파손이 많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홈플러스 앞에 상수도 급수관 있잖아요. 홈플러스 앞쪽으로 현화택지 쪽 가면서 . 상수도 급수관을 묻어요. 못 봤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못 봤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현화택지 내에.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도 거기는 땜빵식으로 한 면만 다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하겠지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자료에 보면 송담 지구 내에 현대‘힐스테이트’인가 아파트 해 주려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민원총무과장

지금 안중이 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상당히 대기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 내에 하나를 설치하고 포승읍에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읍은 어디에요?

원필

이원필민원총무과장

기존에 설치한 게 다목적회관하고 해군2함대 사령부를 설치했는데 금번에는 읍사무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출관내 무단횡단 방수로 설치공사 안중 읍사무소 앞에 한다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거기 있는 데입니다. 읍사무소 있는 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30% 도로라는 것은 뭐예요? 출장소 앞에 콘도를. 출장소가 아니라 읍사무소 앞에. 그 국도에 방지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횡단을요. 교통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횡단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3,000만 원씩 들어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네. 3,000만 원.

중안

최중안위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세대 당 10만 원씩 잡아서...

영화

권영화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수우

김수우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예산이 3,000만 원 세웠는데 세 군데 권역별로 잘라서 한 거예요? 300M 하는 것인데. 세 군데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오거리에서 안중읍사무소까지 약 150m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호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안중에. 그 옆에서부터 안일중학교까지 100m, 하나는 현화중학교 버스정류소 앞에 50m인데요, 그래서 300m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단횡단에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송출, 안출 똑같이 한 군데는 300m하고 300m 안되니까 끊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침이 더 내려온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무단횡단이 잦아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안출, 송출이 똑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들어온 것인가 해서...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위험지역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해놨는데 포승 쪽에 안중 쪽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공사가 제대로 안돼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포승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안중에 출장소 앞에 맞은편에서 안중고등학교 가는 길에 정류소 자리인데 도시계획도로계획을 잡아놓고 도로개설을 안 해 주니까 안중출장소 앞에서 안중고등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건물 있고. 거기 도시계획을 뚫어주면 출장소 앞에 포승에서 안중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밭으로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대가 개발여건이 좋아요. 거기가 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출장소 맞은편에.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포승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놓고 개설이 안돼서 건축물도 못 짓고 이것을 이장님들이 해 주려면 빨리 해 주고 말려면 해제시켜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어떻게 보게되면 포승이 도시계획도로가 한 건이나 할까 말까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포승이 됐건, 안중이 됐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오성면에 추경이 있고 나머지 오성면에 왜 깎여서 들어왔지요? 방역기 유지보수비 아직도 남아있는데, 시간이. 아직 여름도 안지나갔잖아요.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방역기가 2004년도에 사서 10년 동안 사용하다가 노후화돼서 2014년도 말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 기간이 여름을 나려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원필

이원필건설도시과장

새로운 기종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3시 05분 회의중지

23시 56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56분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제2차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