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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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박선혜 회원님과 임순영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달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101%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01%?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101%면 상당히 넘었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20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10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1%만 가지고는 주택에 멸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거주이전이라든지 어떤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숫자로 생각해서 8% 정도는 여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 남는 것을 분양할 때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성이 높더라고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상당히, 주택이 108%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미분양 물량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백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 신규 분양하는 데에서 당첨은 되고도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분양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시단위에서는 중간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죽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란 말이에요, 도안동 죽 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새로 지으면 거기로 또 이사 가요. 얼마 정도 살다가 순환한단 말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순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헌 집은 또 비어있단 말이에요. 주로 개인주택 살던 사람이 아파트 가는 경우는 적어, 아파트 살던 사람이 새로 생기면 거기로 또 이전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세대가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보면 도안동 말이지요, 호수공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매일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기본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발단은요, 토지소유자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공고가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획대로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일단은 보상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공시지가의 400% 정도는 줘야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상 통보를 본인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위를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중간에 같이 연대해서 사업백지화를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토지소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을 서로 나누어서 하자고 그동안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분과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보상과 관련되는 것은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왜냐하면요, 결국은 토지주하고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수막에는 막 5천억이니 이렇게 하니까, 현수막이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 이러면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 말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 어려운 판에 5천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없어, 5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딱 써 붙였어요, 대전시 전체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중지시키고 토지소유자분들이 자기 목적들이 어느 정도 달성될 때 그때 가서 사업을 재개하라는 목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 환경을 침해한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호수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우려 섞인 말씀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주택종합계획에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뿐이 아니라 당도 개입되어 있더라고, 정의당.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정책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풀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도 뭔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부동산하는 사람 그 지역 여러 사람한테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해봤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동안 토지소유자분들하고는 27번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본인들하고 의지에 안 맞으니까, 본인들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몇몇 분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요,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토지소유자들하고 본론적인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에도 실제로 물건확정을 위한 보상계획, 물건확정 통보를 위한 것들도 토지소유자분들이 좀 지연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협의도 하고 해서 평가사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27번 정도의 협의를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감정평가사를 한 분 선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선정하잖아요. 토지주들도 감정평가사가 나왔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그게 협의가 아니고 결정해놓고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가격에 대한 협의는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가하는 보상계획 통보가 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협의 통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그 이전에, 통보하기 전에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표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은 100%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서운치 않게 해드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보상비가 적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적극 더 대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분들 자꾸 이해를 시켜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해를 시켜서 하면 충분히 두드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열리니까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일관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또한 지난 2002년 염홍철 민선 3기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제4기에서 다시 번복이 되었다가 제5기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의회도 곤혹스러운 것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곤혹스럽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분열이 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염홍철 시장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2천억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시민들에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도안지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는 아파트? 예정지구의 배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안동로 서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입주할 때 호수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입주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인지했을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예정하고 입주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호수공원과 별도로 택지개발해서 대규모아파트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인지를 못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이 사업계획은 2006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이 되었고요. 중간에 호수공원 조성의 형태는, 개발사업의 형태가 약간 변화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을 조성, 뭐 100%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면 규모도 크고 좋겠지만 재원의 마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재원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호수공원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 주택지도 개발하고 또 주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호수공원 그리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는 염홍철 시장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기본적인 명분은 갑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월평공원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사업화하는 시행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고 갑천좌안도로까지 9만 6천 제곱미터인가요, 더 추가돼서 택지개발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네 조직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에 정치권 또 하나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안 2단계 도시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도안 2단계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보면 이 4개의 조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토지주는 토지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환경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천과 월평공원, 그리고 호수공원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갑천좌안도로를 폐지하는 배경도 실질적으로 호수공원부지와 갑천과의 도로로 인해 단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대로 연결하면서 갑천좌안도로를 폐지하게 되는 사항이 될 거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또는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단체들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갖춰서 공사 전에 뭔가 계획을 더 보완하고,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모 당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민사회단체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겸허하게 청취하도록 하면서, 도안 2단계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것을 우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2006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던 계획이다 보니까 또 2단계 자체도 1990년대 후반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오던 것이지만 여건의 변화와 세종시 건설이라든지 관저동, 아니면 외곽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안지구들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상당한, LH나 도시공사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투자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단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택종합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2단계, 3단계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기술적으로 호수공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은 계속 친환경적으로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건설비용 그리고 유지비용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가 조성할 계획이 전체 호수공원 면적만 49만 2천 제곱미터 되는데 담수면적은 한 16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특히나 다른 유사한 규모의 지역을 유지관리비용을 봤을 때 5∼6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할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연찬해봐서, 경기도 안산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담수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근에 갑천과 인접해서 있고 현재 부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정림동 쪽에 보가 있어서 자연유화식으로 지금도 농업용수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이용해서, 1.8m의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집수하고 그 물이 다시 갑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수질정화에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속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되는 부분, 적당한 유속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호수를 운영하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용수의 문제, 취수하는데도 자연유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수량도 상당히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도 순환시켜가면서 하면 수질에도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먼저 세종호수공원처럼 2급수를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위에 있는 태봉보의 물을 관로를 따라서 자연정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본 위원은 일주일에 5일 정도 아침마다 산책합니다, 습지공원을요. 그리고 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기가 아니면 건천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태봉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리고 2급수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물을 일부 더 뺀다고 하면 본류인 갑천 자체가 건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매일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최근 긴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우려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를 통해서 그동안 농업용수로 활용했던 것이 2만 3천 톤 정도입니다, 1일. 그런데 호수에서 사용할 때는 10%인 2천 톤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호수용수로만 2천 톤 정도만 갑천에서 사용했다가 다시 갑천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호수공원 조성에 현재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호수공원 조성에 7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실제 소요예산 보니까 보상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천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게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3,200억 정도.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도심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비춰보면 저희가 7천 명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 인원 감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는 형국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정주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욕구를 봤을 때 도안 신도시처럼 새로운 정주여건을 요구하는 대전시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친수구역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은 조성하시되 친환경적으로 하고, 택지개발 또한 굳이 고층아파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층으로 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을 들어오게 하고 온전히 그 비용은 호수공원 조성하는 데만 쓰고 본 위원은 도안 2단계,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좋은 의견들을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수렴 반영해서 원활히 사업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하신다고 했잖아요, 90쪽에 있는데요. 대화 산단이나 유성복합터미널, 대동 2지구는 이해하겠습니다. 도안지구 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친수구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친수구역은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안 1단계 개발사업지구 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이 행복주택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지구 중에 LH가 4개 지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2개 지구를 하는데 2,410세대를 건설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경제활동이 왕성한 분들한테 6년 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중의 일부를 저소득층한테 공급해서 줄 계획으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도안지구 3개소와 대동 2지구를 LH가 하겠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화 산단과 복합터미널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부분을 원도심 쪽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안지구가 벌써 3개나 있고 유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택지의 유리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둔산지역이 많은 분들이 볼 때 신도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둔산지역이 개발되고 시민들이 정착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배후에 있는 공원 등에서 조성 당시의 목적과 지금은 용도가 많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올해 대전시 공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대전시의 공동주택 보급률이 63% 정도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집, 가옥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쉼터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2014년을 거치면서 2015년 근래까지 그런 공동주택, 많은 가구가 밀집해있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또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 간,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 간에 신뢰를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전문분야에 대해서 19명을 위촉해서 금년도 3월 4일 위촉해서 운영했고요, 그동안 4개 단지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상 방수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캐노피 설치를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들, 또 보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상호간에 의견이 많이 나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문단이 방문해서 자문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상호 신뢰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각 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정제안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력이 그렇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그것을 시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공통적인 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공유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 주민공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나 위화감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접하지 못할 수 있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행해본 결과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5개 자치구와 같이 공유해서 표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책추진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합동회의를 거쳐서 뭔가 그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입주자대표연합회, 시민단체, 우리 시, 시의회가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하자는 취지의 운동본부를 한다고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합의서에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요,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상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의 여러 쪽을 장식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한 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는 셉티드라고 하는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범죄에 원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근본으로 하자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구역이나 아니면 신축건물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구역들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원도심 쪽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셉티드 총괄은 저희 부서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적극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천친수구역과 도안 1, 2단계 지구는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자연을 더 좋게 한다고 건드리면 그 순간 자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편의나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환경 친자연적인 상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친수구역에 대한 조성사업은 애초의 계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변질된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소지가 무엇이었던가를 점검하면서 관계자들,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과 대전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안 2단계 갑천친수구역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잘 접근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