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보직이 변경되거나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동한 인사) 김기홍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 김기홍 인사) 송철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인사) 신상래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신상래 인사)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도 고금리 지방채 1,498억 원을 저금리 모집공채로 전환해서 97억 원의 이자절감을 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이자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 8쪽입니다. 약속사업의 평가방식 개선 및 외부 평가에 적극 대응으로 실질적인 방향과 정책성의 반영 검토를 위해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또 평가단 4개 반에 40명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난예방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74개를 의견수렴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또 의견 중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4개 반별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재난안전실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 어쨌든 의견을 수렴해서 약속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거나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 의견 내용들이 정책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수렴 단계라고요?

예,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안전실을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됐는지는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수렴된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아직 정책에는 반영을 안 했다?

아마 해당 부서별로 의견수렴이 되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약속사업 추진에 반영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 아직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단의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실리적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3월 28일 이탈리아 글로벌 국방첨단기업 IDS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네요?

예.

그런데 6월 26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및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탈리아의 IDS사는 스텔스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R&D센터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연구소라든가 기업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것 말고도 R&D센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일정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료관광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의료관광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료관광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는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이런 자매도시를 통해서 의료관광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의료관광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경우는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우리 대전에 많이 온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관광부서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의료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티 기반 확충으로 우리 대전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실장님 좋은 성과 거두면서 잘 다녀오셔서 뵙기에 좋습니다.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에 대한 스크린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약속사업도 있었고 추진을 잘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볼 때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경청이라든가 시민중심, 시민행복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행복위원회를 만들고, 경청을 위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명예시장제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오신 것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요. 큰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왔던 몇 가지 사업들을 해결했다는 측면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굉장히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을 시켰고 또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던 노후 산단인 대전산단 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곧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아태도시정상회의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대내외적인 사업들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에?

기존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유지해나가면서 지난 1년 동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계속 추진해왔던 일들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을 마무리 짓거나 해결하거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둬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2년차에서는 새로운 어떤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요. 특히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추동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도 굵직굵직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램을 시작으로 대전의료원까지 정말로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앞을 향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보면서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행복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 대응에서 현안사업 적극 대응으로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 건의를 7회 하셨네요? 어떤 사업을 건의했는지, 그 사업의 결과는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의는 국비지원 확보라든가 아니면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든가 지원을 약속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주로 SOC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이라든가 또 회덕IC 문제라든가 또 도시재생사업들이 빨리 좀 추진돼야 된다는 측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로 건의가 되고 있고요. DCC다목적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타 문제 걸려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해왔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성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두었다면 예타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가고 있으면 또 예타가 통과돼야 되는 문제가 되고, 예타가 통과되면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계별로 성과를 상당히 거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국비확보네요?

국비확보도 있고 그전에 사전절차로서의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쪽에 포함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국비전쟁 9월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7쪽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건설공사 선진화를 통한 신뢰받는 건설문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중에서 위원회 기능 강화로 견실시공 기틀 마련을 하셨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경제성까지 높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능을 강화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에 설계 타당성이라든가 시설물의 안전이나 공사진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 구성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추진방식 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함으로써 객관성도 높이고 또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낭비되지 않게끔 추진하게 된다든가 이런, 주로 기술 관련되는 분야에 집중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 자체 감리단 구성을 해서 자체 감리단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설계 타당성이 2건 심의하셨네요? 어떤 공사이지요?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하고 대전 도안2단계 단지조성공사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 공사, 실장님 굉장히 많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 질의를 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어떤 추진방식에 관한 또 어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대상 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혹시,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소위원회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0억 원에서 만약에 70억 원 정도로 하향 조정의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 기준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역에서 하는 공사들이 SOC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개 100억이 넘습니다. 특히 300억 이상의 경우는 별도로, 턴키나 이런 것으로 갈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너무 낮춰놓으면 또 너무 많은 대상 사업들이 여기를 통과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없는지 이런 걸 한번.

100억이라는 게 법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해됐고요. 그 밑에 건설시공·평가에 자체 감리단 운영 1개소를 감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단순질의입니다.

작년도 현재까지는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이 건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체 감리단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적절하다 생각이 되면 우리가 감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연도별로 많을 때는 난 4건도 하고 1∼2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됐고요. 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인가요? 12쪽에 학교폭력제로 환경다지기 있습니다. 학교자치위 처분불복 피해자 재심심사를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사현황과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사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18회가 있었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8회 올해는 7회, 학교폭력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을 해도 맞는 건가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반기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2013년, 2014년 공히 18회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재심과 시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과의 혹시 차이가 있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이쪽으로, 교육청에서 하던 일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가 다 이관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고 있나요?

위원회 업무는 여기서 다 하고 있고요.

위원회 업무만.

예.

그러면 만약에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시청하고 교육청 양쪽 기관 모두에게 혹시 재심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1차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로 우리 시로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차는 학교, 2차는 지역위원회에서 하고요?

예.

학교폭력 관련 주요기관이 아무래도 교육청이라고 생각할 때 잘 협업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겠다고, 아까 강하게 하겠다고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실 건지 간략한 설명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유학기제는 다 기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특히 대덕특구와 연계해서 자유학기제가 사실상 논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쉬는 동안에 또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체험관 부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덕특구의 연구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TF팀도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꿈·끼팍팍지원단’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그 프로그램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은, 1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시티통합센터 운영이 있네요.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이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또 상반기의 결과를 제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크게 볼 때는 CCTV를, 굉장히 CCTV가 많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이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3,574대 정도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이 유시티통합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역정보 이런 쪽까지 같이 모아서 한 유시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통합성도 높이고 또 CCTV관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안전문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관제해야 할 CCTV대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워낙,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어떤지.

기본적으로 사람 수를 늘려야 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능형 CCTV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사람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됐다고 본다면 요새는 지능형으로 돼서 특정 동작이라든가 특정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하면 바로 모니터에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관제할 수 있는 CCTV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늘리게 되면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적인 환경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따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지능형 CCTV같은 것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면 추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능형으로 교체되기 전에 관제해야 될 CCTV 대수가 1인당 너무 많다는 것, 실장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유지비 절감이나 행정의 어떤 시너지효과 창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 밑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웹서비스 기능 개선사업에서 정부3.0 정책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지요?

예.

공공데이터?

예.

보고서에 수요자 관점의 데이터 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129종 개방이라고 했는데.

주로 교통정보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교통관련이 제일 많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교통, 복지, 의료 이런 쪽이 주로 활용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노출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업데이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데이터의 업데이트요?

예.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는 계속 축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타슈를 이용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빌려서 어떻게 이용해서 어디다 반납을 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빅데이터 수준으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축적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연구에 활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데이터의 개방을 통해서 개방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 정보통신서비스 확산 및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현재 임차방식에서 전용을 하려는 것 같으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자가통신망 구축은 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목돈이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연차적으로 우리 통신비가 절감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뿐더러 자치구까지 같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높아지는데 일부 자치구가 이미 자체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관계로, 그런데 저희도 리스트가 있는 것이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6월에 저희가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보결정이요?

예.

그래도 업무보고서에 일단 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설치 구축비도 122억 원이나 계상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행정업무나 CCTV용으로 이게 통신망을 자가망으로 설치한 시·도는 있나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 이런 데가 자체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한 사례가 광역의 경우에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투자비가 1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BTL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저희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리스해서 일정기간 쓰면서 리스료를 상환해 주면 나중에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매년 상환해야 될 BTL 요금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두 자릿수 몇십억 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9쪽,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자치구 재정분석과 합리적 재정운영 용역수행으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10월까지 추진이 되면 아마 11월 초쯤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재정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 5개의 자치구 중에 유성구가 유일하게 빚이 없는 자치구로 오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5개 자치구 중에 동구의 경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졌을 경우에 지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치구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자치구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유성구가 남아있던 지방채를 다 상환하는 그래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 그런 보도를 저도 접하면서 ‘참 부럽다, 유성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정이 가장 어려운 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동구에서 8년 간 의정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인건비도 이번에 책정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안타깝고요, 동구에서는 인원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구 간에 협의가 돼서 동구에서 감축인원이 아니면 직접적인 인원이 유성이나 서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통분담을 조금씩이라도 서로 좀 나눠 갖는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조정, 우리가 왜 조정이라고 바꿨겠습니까, 관리였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대전시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기획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또 9월부터 인건비가 책정이, 아직 책정을 못해놨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 시에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요구해야겠지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 동구도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근 70% 가깝습니다, 68%에서 이번에. 제가 68%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 70%가 복지비용인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5개구가, 동구뿐만 아니고 중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조정이 돼서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의원 및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정의와 작성대상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 작성으로 의정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대전광역시장 발의 의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 재정지원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소요예산 규모 및 재정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의안에 비용추계를 작성하게 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의안의 입안단계부터 재정소요를 고려하게 되어 건전재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에 맞게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5항은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에 맞게 정비, 효율적인 보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2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84호는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안 제282호는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2015년 6월 19일 발의하여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안 비용추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의 체험형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공공성을 높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 위원회 및 위원회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 통합 및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게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전년도 활동내역서를 매년 1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점검해서 3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5년 4월 24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