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조금 전 본 회의장에 있은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께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대행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김종희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최령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희대행위원장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최령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장 위원장 석으로 자리로 이동

최령근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김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종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간사
네.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령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채권·채무결산」,「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318억 6,028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76억 6,720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41억 9,30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441억 9,308만 2,000원 중에는 다음연도 이월액 215억 637만 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7,759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911만 4,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933억 7,39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8억 3,395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22억 786만 3,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26억 5,253만 8,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318억 6,028만 9,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107억 9,224만 9,000원이며 불납결손 처분액은 16억 4,1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933억 7,39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88억 3,395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22억 786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76억 6,720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5억 637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30억 3,42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729억 431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67억 4,334만 1,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61억 6,097만 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495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132억 9,357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억 9,250만 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0억 1,887만 9,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25억 8,486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7,1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89억 5,597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09억 2,386만 6,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0억 3,211만 2,000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141만 7,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1억 3,911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7,901만 1,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억 8,328만 8,00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9,272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2억 3,79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은 200건에 총 180억 5,4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예산이용은 1건에 15억 원이며, 예산전용은 22건에 6억 2,039만 1,000원이고, 부서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이체는 177건에 159억 3,367만 5,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17건에 총 198억 1,63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예산이체로 17건에 198억 1,632만 3,000원으로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16건에 198억 1,300만 2,000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기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건에 33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은 20개 사업 40건으로 예산액 21억 2,383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7억 9,35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7억 1,55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800만 2,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 현황은 2014년 말 총액은 32억 1,129만 7,000원으로 2013년도 36억 8,537만 6,000원보다 4억 7,4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28억 2,533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억 8,186만 2,000원과 기금 2억 41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2014년 말 총액은 577억 3,640만 원으로 2013년도 661억 7,920만 원보다 84억 4,2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295억 8,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51억 5,6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1억 5,6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집행은 10개 사업에 총 112억 5,0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 당해분 세부 사업별 내역은 1. (도문 농요전수관)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3,660만 8,000원, 지출액 10억 2,802만 7,000원, 예산잔액은 858만 1,000원입니다. 2.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예산현액은 37억 4,155만 2,000원, 지출액은 9억 5,675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27억 8,479만 6,000원입니다. 3.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5억 7만 8,000원, 지출액은 19억 7,451만 9,000원, 이월액은 5억 2,555만 9,000원입니다. 4.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2,670만 8,000원, 지출액은 3억 2,670만 2,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잔액은 6,000원입니다. 5. 도시활력 증진지역(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7,336만 5,000원, 지출액은 2억 3,025만 3,000원 이월액은 1억 4,31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현액은 19억 2,181만 2,000원 지출액은 10억 6,779만 1,000원 이월액은 8억 5,402만 1,000원입니다. 7.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예산현액은 14억 6,151만 3,000원 지출액은 11억 9,587만 3,000원 이월액이 2억 6,564만 원입니다. 8. 군부대 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2억 2,520만 4,000원, 지출액은 1,448만 원, 이월액은 12억 636만 4,000원으로 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9. 속초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5,286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3,849만 3,000원, 이월액 1억 원으로 잔액은 1,437만 5,000원입니다. 10.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41억 6,490만 5,000원, 지출액은 40억 1,760만 원, 이월액은 1억 3,938만 8,000원으로 잔액은 791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총액은 93건에 215억 63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78건에 198억 49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마을회관시설정비사업 등 56건에 132억 9,357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6건에 4억 9,250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16건에 60억 1,887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건에 10억 7,722만 3,000원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농공단지 운영사업 등 3건에 9억 2,97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4,750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건에 6억 2,419만 4,00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 운영 경비사업 1건에 1,07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수도시설확충사업 등 2건에 3,150만 6,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운영 경비사업 등 3건에 1억 9,47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에 3억 8,328만 8,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사업 1건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총액은 186억 8,034만 1,000원이며, 2013 회계연도 169억 8,891만 6,000원보다 16억 9,14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관리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7만 7,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 1억 9,064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1억 5,550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5억 972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594만 3,000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58억 8,140만 1,000원, 애향장학기금 16억 1,406만 8,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억 1,2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6,100억 6,477만 9,000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4,386억 276만 3,000원 일반재산 1,714억 6,201만 6,000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 5,243억 4,866만 7,000원 건물 857억 1,6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41억 2,608만 9,000원으로 2013년말 32억 8,267만 3,000원보다 8억 4,341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이 10억 361만 2,000원이며, 매각 등이 1억 6,0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14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등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2014년도 채무현황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채무현황하고 우리가 변제했던 내용들 2014년도 기준을 해가지고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최령근위원장
그 상세내역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장
그것 좀 지금 주시고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요것은 제가 금방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장
예. 그걸 복사해 주셔가지고요 의원님들 1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