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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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도 본청 및 원·사업소에 대해 통합심사를 하고 내일은 행정시에 대한 통합심사 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한편 상임위 회기 마지막 2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통합심사 대상인 도 본청 및 원·사업소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의 국외여비 집행내역과 언론사 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 스포츠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부기명에 있는 9개 종목 결산서를 부탁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김용범 위원님과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79억 원, 실제수납액은 1267억 원, 징수결정액 대비 12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내역은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조금 취소 반환금 8억 4300만 원, 서귀포 3Eco 보조금 취소 반환금 3억 6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2014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실제수납액 중 일부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건 21억 9000여만 원이 반환되고 있음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77억 원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165억 원으로 불용률은 5.4%, 도 전체 불용률 4.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불용률 100% 사업과 불용사유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0건에 9억 원, 예산이체는 79건에 538억 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문화관광스포츠국 38건 500억 원 정도이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31건 25억 원 정도이고, 서귀포예술의전당 10건 11억 원으로,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과 예산전용, 이체 세부내역은 심사 참고자료에 상세히 수록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징수결정액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한라산 보호 및 도 지정문화재 보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8건 524억 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요청사항 관련부서와 협의,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과다소요 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 79억 원,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29억 원,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12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 참고자료에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4건 35여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문화재 및 세계자연유산 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분히 행정내부 경비로 편성해야 할 일부 사업들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내부 경비는 해설사 활동비 지원, 국제 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홍보, 관광종사 도민 중국어 아카데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6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년 적립액이 미미한 수준이고, 2014년도 말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21% 수준인 20억 원에 그치고 있고,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당초 조성 목적대로 남북협력 분야 사업 발굴 등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관련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4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편성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부서의 불용액이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쪽입니다.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 55건에 323억 원, 사고이월 16건에 49억 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전년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이 4년이 넘도록 징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도의회 승인기준 ― 50% 범위 이내입니다 ―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창남

안창남위원장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광공사에서 관계자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나왔나요? 오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관련 집행부서가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관련해서 부서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전국체전기획단, 국제통상국, 문화예술진흥원, 자연사박물관. 8.9%, 10.5%, 10.9%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평균이 4.1%거든요.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각 동사무소에서 과다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음연도 예산에서 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은 그러면서 동에다가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에다가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도 자체에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 중요한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액이 5700억 원인데, 아, 570억 원입니다. 지출현액을 보면 630억 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만 보면 550억 원인데 지출액이 610억 원입니다.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관광진흥기금인 경우에 예치금도 지출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건데, 다른 데 쓴 것은 아니고 예치금을 그만큼 더 예치한 게 지출로 잡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융자금과 보조금 사례를 보면 융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융자금이 90억 원인데 보조금은 78억 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융자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융자금은 저희들이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융자금이고, 보조사업은 일반적인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업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협회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순수하게 그런 데 보조금을 쓰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그런 데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여기서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다가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여기서 갖다 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예산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기금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따져 봤더니 제주만 관광진흥기금을 우리가 하고 있지 다른 지역은 중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자기네 일반회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게…….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지금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아무 때나 갖다 쓰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무 때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광 관련 예산이 진흥기금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2014년도에는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왜 지적이…….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관광과 관련된 재원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융자금이 이차보전으로 100%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융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큰 기업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있는 데는 융자금을 받아쓸 수 있겠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데들은 쓰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기본적으로 이차보전사업이라는 것은 은행이 각 기업체에 융자를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은행이, 우리가 융자를 확대하려고 해도 은행이 추가 담보나 이렇게 요구하면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차보전이 아니라,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지원으로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직접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간, 파악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융자를 받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영세하거나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융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받고 싶어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쳐 나갈 건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전 부서의 평균 불용률이 4.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불용률이 5.4% 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또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도 관광진흥기금 고유의 목적이 있어야지 관광 관련 예산으로 관광진흥기금을 갖다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 예산으로 쓰고 관광진흥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만 이 기금을 갖다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이다, 다음 예산편성 시에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융자금의 이율이 몇 %죠? 융자 받는 분들의 이율이.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융자받는 분들의 이율은 지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1.2%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2.8% 정도를 차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이 매해 분기 말마다 발표하는 공자금리에 연동해서 융자자들은 실질적인…….

창남

안창남위원장

2.8%에다가 1.2% 하면 4%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중금리가 3%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기금의 운영 사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중앙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비율,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은행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 본청 및 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대상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전국체전기획단 포함)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 한라도서관 소관 아.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의회에 결산서 및 심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위원

아까 국제통상국의 자료가 오전 내로 오겠습니까? 국제통상국은 오면 하고요.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예산의 혁신”이라고 했죠. 예산의 혁신이 뭡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어쨌든 기존 제도를 좀 바꿔서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너무 특정해서 설명드리기가 좀…….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혁신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노력을 한 10년 동안 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들이 농담 삼아 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의 혁신을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예산의 혁신이라면, 지사께서 예산의 혁신을 어디에다가 객체를 두는 겁니까? 의회에다가 두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설명 못 하겠죠? 됐습니다. 물론 2014년도 하반기부터 이 결산서에 나온 예산들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원 도정 이후에? 사실상 어떻든 간에 반은 책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집행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전년 대비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높은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률은 4.1%입니다. 그래서 도 평균과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문화 부문만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산 수요자와 예산 공급자가 불일치한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계상했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용범

김용범위원

불일치한 부분을 어떤 걸로 보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정책과에 보면 100% 불용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보조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죠. 당연히 보조율에 문제가 많은데, 지사께서 특별감사까지 요청할 당시에 보면 정말 꼭 필요하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예술 창작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했는데, 취약 계층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데 보면 몇 건입니까? 8건 정도가 100%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결과가 상당히 상반되고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도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냐, 결산하는 와중에서 내부 토론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아까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전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따져 봐야 될 텐데,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그렇고, 그래도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범

김용범위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3년도까지는 도청 문화정책과가 약간 풀성 경비로 놓고,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사업별로 항목을 다 달았습니다, 부기별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과 실제 문화예술계에서 필요한 사업과 약간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더 큰 것은 보조율이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자부담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감사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015년 금년부터는 그것을 풀성으로 다시 묶고 문화예술재단에 총괄적으로 줘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계속 공모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모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재공모해서 사업자를 찾기 때문에 미스매치는 줄일 수 있겠다. 그다음 50% 지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정액 사업이 90%, 그다음에 70% 조금 있고, 50% 사업이 있습니다. 90% 지원 사업이 27억 원, 그다음에 50% 사업이 6억 원입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 2015년도 금년의 경우에도 90% 지원 사업이 27억 원, 50% 지원 사업이 7억 원, 이렇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공모를 양 사업을 쭉 했는데 90% 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잔액이 남아 있고 해서 다시 재공모 들어갑니다. 50% 사업인 경우에 약 절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0% 사업과 50% 사업이 제도 자체는 다 합당하다고 보고, 다만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90% 사업 중에 모든 사업이라고 해서 90% 사업에 다 응모되는 게 아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사업을 어떤 사업까지 확장할 거냐, 50%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도 좋은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 맹점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아주 철저하게 만들어서, 컨설팅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잘돼요. 그런데 지금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 가난한 예술창작을 위한 이런 사업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것 또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연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스포츠행사라든지 대회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라든지 업무편람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이라든지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문화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침을 내부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봤더니 사실은 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지침과 상당 부분 유사해서, ‘아, 당분간 그렇게 운영해도 되겠구나.’ 해서 도 전체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조정할 게 있으면 그런 지침을 추가로 제정하고, 또 제도 자체도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시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특정 시점을 딱 하기에는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범

김용범위원

지침을 꼭 마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도 너무 행정편의 위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을 한다면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대자연경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히 얘기했던 건데, 지난번에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한다고 해서, 왜 사무국을 운영하냐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고, 이래서 운영비가 전부 계상이 됐는데, 보십시오. 2012년에 1억 원, 2013년에 2억 2000만 원, 2014년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14년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8월에 폐쇄를 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지적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 앞으로 14개 지역 20개국하고 MOU 체결도 하고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엄청나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싹 없애 버렸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행정의 연속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류협의회는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7대경관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 내의 팀도 ― 전담부서도 ― 없어졌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가 계속 이 사업을 이제까지 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8월 이후에, 폐쇄한 이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까지 아주 뚜렷한 실적은 없고,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아, 제주가 세계7대경관으로 선정됐다.’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차제에 좀 더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4개 지역 20개 국가에 보면 MOU 체결된 데가 딱 두 군데잖아요. 베트남하고 필리핀인데, 이게 언제 한 거죠? 처음 시도할 적에 한 거거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13년도와 ’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너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한다고 하고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돼요, 따지고 보면. 사업을 안 할 거면 정확히 이런 연유에 의해서 앞으로 못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차제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8월 이후에 완전히 폐쇄시키고 아무 실적도 없고 한데 내년부터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어지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게 단순한 MOU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인지도를 내부적으로, 아니면 도내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제주사회에 필요하다면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별 필요 없고 전 도정의 치적으로 남기려면 치적으로 남기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에서 이러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을 지나서 내년도 예산안 다루기 전까지 구체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원 도정이 출발하면서 문화공약으로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이 부분까지도 문화공약에 포함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내에 자부담 50%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문화예술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단체가 50% 자부담 능력이 있고 몇 개 단체는 자율적으로 존립 가능하고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어려운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50% 자부담을 능히 할 단체가 별로 없고, 만약에 50% 자부담이 가능한 데는 무어라고 할까 보다 조직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퍼워크에 능한 그런 단체들이죠. 나쁘게 말하면 어용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 지사께서 가장 잘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인데, 출발해서 1년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이게 피부에 안 다가온다는 거죠. 자부담 문턱은 높아졌고. 지금 보조율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당초 예산서에는 정액지원인데도 50%로 가면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지침을 따르라든가 50% 보조율을 적용하라고 하게 된다면 문화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도정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제도에 관련된 것은 변경의 여지가 늘 있는 게 또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화

이선화위원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 지원은 저희들이 제도 자체적으로도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오늘의 원 지사의 도정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생산적인 잣대를 내걸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문화예술 행사는 50% 보조율로 하라고 해서 갑자기 경직된 거예요. 예산에 대한 적용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경직이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사의 정책방향과 행정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세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보조금심의위원회들이 도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쨌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상의 기구고 법에 의해서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도의 지침이 별도로 내려가게 된다거나 그분들이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보조금을 더 지원하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핵심은 국장님께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하겠다는 겁니까? 보조금과 관련해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90% 사업이 있고 50% 사업이 있고, 사실 대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90% 사업입니다. 물론 정액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50% 사업과 90% 사업을 어떤 비율로 정할 건가 하는 것을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자생력이 좀 있어서 50%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력이 떨어져서 공모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컨설트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국장님의 노력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과 함께하는 내부토론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또 국장님이 소속된 부서와 국에서 내부토론을 한들 기본적으로 경직된,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소외계층에게 그들을 위한 복지성 문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의 질을 높이는 도민의 행복할 권리,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과연 다문화라든가 취약계층과 같은 복지적 시각의 접근으로 해서 자부담 10%, 90%라든가 정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관광객 1200만 명이 오는 이 제주도에서는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문화이주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중앙에서 오신 분들과 연대한 다양한 행복한 문화실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직된 잣대로 자생력이 있는 50%, 이런 게 아니라 실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히 문화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를 처음으로 내세운 민선 6기의 원 도정다운 일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는 필요한 거예요.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는 세웠고, 그리고 보조금 심의라는 부분은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사 공약에 있는 생산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내부토론만이 아닌 다양한 토론을 같이 하셔야죠, 저희들과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회는 빼고 같은 색깔로만 내부토론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의회하고 많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서 불용비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결산에서 지난해 용역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가 정확히 몇 건에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너무 유사한 사안에까지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도에서 지명할 수도 있고, 또 공직자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도 왜 구태여 외부의 분을 모셔다가 용역을 주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한 것이라는 면피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용역 발주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용역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세부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동의 신광로 테마거리를 국장님 가 보셨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고충홍위원

예산결산에 보면 신광로 야간테마거리 인도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중에 92%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억 3000만 원. 인도정비공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2008년부터 신광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처음에 콩자갈 바닥을 해서 그게 부풀어 올라서 들뜸 현상이 있으니까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그것이 지금 몇 번째인지. 신광로 거리가 그랜드호텔에 가장 인접해 있고 바로 옆에는 바오젠거리이고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물론 중국 관광객만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도 많이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 공사 때문에 신화가 있는 테마거리인지, 우선 걷는 데 불편한데 무슨……. 신화가 전혀 없고 테마가 없는 그런 도로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도에서 이 도로를 주관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제주시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시 재배정사업이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보다는 저희들은 그전의 행정적인 추진과정,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지. 처음부터 제주시로 해서 편성해야지 왜 도에서 하다가 거의 전액을 다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느냐 이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명이시월이 된 것은 2014년 9월에 실시용역을 해서 금년 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상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빨리 되어서 주변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주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처음부터 제주시로 하든지.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가 꼭 바닥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위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도로를 건설해 나가야지 밑바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시 건설과로 소관사항을 해서 하는데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관광도로로 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랜 시간 거기 체류하고 그분들이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리와 관련해서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업무에 중점을 더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바닥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669쪽에 보면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원이 책정됐는데 2000만 원은 예산을 전용했고 2300만 원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전용되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 사업이 예산액은 1억 원이었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 5600만 원을 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우수관광사업체 108곳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그다음에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충홍위원

예산전용 사유가 타당한지, 관광약자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예산을 종사원 교육비로 사용했는데 이게 타당한지 묻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관광업계 종사자인 경우에도 장애인을 위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하면 더더욱 장애인관광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위주의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렇게 목적 외로 전용해서 써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감액해서 전용변경을 해야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약자를 위한 교육으로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용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는 와중에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제통상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불용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해명을 하셨는데 국제통상국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제통상국 2013년도 불용비율이 3.7%인데 2014년도가 10.5%로 3배 가까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 2014년도 결산 불용비율 자료를 보게 되면 통상정책과나 평화협력과는 도 전체 평균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투자정책과가 15.8%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투자정책과 업무 중에 제주이전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투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75 대 25%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투자정책과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최대 근사치에 가깝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투자자가 그 계획대로 이행해 준 것을 확인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정산과정에서 계획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줄여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불용액이 많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불용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이전기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제주도내 이전기업은 총 57개소입니다. 이전기업이 41개소, 콜센터가 7개소, 연수원 형태로 들어온 기업이 9개소가 되는데, 지금 운영 중인 이전기업은 14개소가 되겠고, 콜센터가 7개, 연수원인 경우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투자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투자금액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자료에 보면 키멘슨전자, 선광엘티아이, 모뉴엘 이전기업, 이런 데가 계약사항이 미이행이 되어서 보조금을 환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키멘슨이라든지 모뉴엘 등 언론에 보도가 됐던, 이전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해프닝 기사로 해서 났습니다마는 다음카카오는 사실 우리 제주도로서는 상징적인 이전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전할 때는 대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주 본사와 판교에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다음카카오 제주 본사하고 판교 사무소하고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제주인 경우에 437명이 있고, 판교인 경우에는 2020명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일부 도민들은 사옥만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판교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다음카카오 본사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부분처럼 특정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지만 그게 사실과 전혀 다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판교와 제주 간에 인력인 경우에 효율성 차원에서 교차근무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제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픈됐습니다마는 운영주체도 다음카카오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 있듯이 다음카카오 본사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도하고도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없이 본사를 제주에 두고 제주가 IT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국제통상국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투자정책과에는 투자유치자문관, 통상정책과에는 해외통상자문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통상자문관인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 제주상품을 수출할 경우에 현지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해 오시는 분을 저희가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해서, 그 지역은 다양합니다. 일본, 중국, 미주 지역, 동남아 지역 등 여러 군데가 있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명예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당초 취지대로 제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로 생각해서 관련된 비용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사를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활동이 미미하니까 받기가 거북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본인들이 일을 많이 하면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별로 뭘 안 해서 받기가 거북스럽고. 그런 데 잘 활용해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다 아시는 내용처럼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인데 한중 FTA 비준 부분도 이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소비시장으로서 통상자문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최근에도 수시로 제주와 상해 지역을 오가면서 그쪽 지역에 제주상품의 수출 부분이라든지 정보제공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노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단체관광, 대규모관광으로 해서 그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집단에서 단체관광을 올 때 그분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아직까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업무를 해 보니까 저희 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투자, 그리고 수출지원, 통상, 인문 교류 부분인데 막상 현지에 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관광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으로 현재 저희가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마케팅이 아니고 통합 연계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투자와 관광을 연계시켜야죠. 관광으로 제주도 간다니까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큰 기업에서 4000명 정도가 제주도에 관광을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것은 도에서 아주 반길 일인데,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도에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도 자문관들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전국체전기획단이 왔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전국체전기획단 결산은 같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국장님 잘 아십니까, 그 내용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질의할 테니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고충홍위원

총사업비가 60억 원 아닙니까, 승마 경기장 사업비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디 경기장 말씀하십니까?

고충홍위원

승마 경기장.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승마경기장, 맞습니다.

고충홍위원

금년에 3억 원 중에 81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당초 제주대학교와 도가 협약을 맺어서 승마장을 건립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추가로 3억 원을 지원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남은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만큼 하고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지금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대대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도민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전부 인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송 청구액이 얼마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이고,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 9월에 1차 공판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9월에 1차 공판이 열린다고요? 처음에 5억 원 책정을 누가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5억 원이……. 공사비가 60억 원에다가 승마 경기용 기구 구입, 임차비 하면 70∼80억 원이 되는데, 70∼80억 원에다가 무형의 경제 손실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어떻게 덩그렁 5억 원을 청구했는지 모르겠네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여튼 손해배상 청구액을 얼마로 결정할 거냐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최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쟁송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홍위원

5억이 아니라 100억을 해야죠. 100억 원 해야 판사가 반으로 깎든지, 50억 원을 하라, 70억 원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5억 원 해서 깎이면 1∼2억 원 받아 올 겁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작년에 같은 질의를 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경기용 기구 구입비 3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을 붙여서 5억여 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쟁송에 잘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충홍위원

사후 활용을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6월 30일까지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보조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도 본청 및 도립예술관 등 도 산하기관의 미술품 구입 현황을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와서 우선 다른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762페이지 도립미술관.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사업설명서 412, 413페이지, 결산서 2권 762, 763페이지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찾았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관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행사, 전시 같은 걸 하게 될 때 참여자들에 대한 항공비라든가 숙비, 식비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숙박비, 식비?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예산액 보면 7600만원인데 잔액이 3198만 8000원으로 불용 비율이 42%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들이 보통 육지의 외부 작가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수의 화필전을 ― 장리석 작품전을 ― 해서 1건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국공립미술관 네트워크전이라고 해서 하정웅 컬렉션을 했기 때문에 작가 초청 같은 부분이 많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실비가 적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내용을 보면 관장님 얘기하시는 것과 다른데요. 미술관 대학 운영 실비보상금이 42% 불용이 났고, 예술문화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이 90% 불용이 났습니다. 이것은 외부 작가 초빙해 가지고 숙박비, 식비, 항공기 지급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잡힌 것 같은데, 대학 강사나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작년에 미술관 대학의 강사 같은 경우에 제주대학교, 제주도내에 있는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셨고, 제주에도 충분히 좋은 강사분들이 계셔서 도내 강사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외부 강사 초청에 대한 실비가 절약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절약된 게 아니고 행사를 안 했어요. 행사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90% 불용이 났는데 어떻게 행사를 한 겁니까? 행사를 하면 인건비 같은 것들은 안 지급합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행사 실비를 7600만 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지역사회와 대학 강사, 또 미술관 대학 운영, 주로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90% 불용이 났다는 것은 전혀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한 거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산은 절약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쓰라고 주는 건데 절약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 안 해 가지고 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민들과……. 관장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표가?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 기획사와 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에 대한 행사운영비 같은 것들이, 보상금의 지출이…….

용호

고용호위원

기획사를 할 거면 위탁금으로 해야죠. 행사실비보조금은 도립미술관에서 행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학예사들이 있지 않아요. 학예사 없습니까? 있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학예사가 있는데 학예사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 강사비를 주는 것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민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도민들과 가까워지려고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사비 아꼈다고 하시면 문제가 된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공연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니면 미술관 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강사를 그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 90%로 나왔으면 논 거죠. 아니면 직원들이 입장료만 받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 할 때는 자꾸 와 가지고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입장료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사를 대동해 가지고 하는 예산은 기획사에게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사에 주기도 합니까?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행사운영비로 다 썼기 때문에 그것은…….

용호

고용호위원

운영비로 쓴 게 어디 있습니까? 90% 불용이 났는데, 운영비로 쓴 게 없는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연숙 관장님, 예산편성에서 불용액이 90%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부 했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이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거예요. 사업을 다 했음에도 불용액이 90%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 조치하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잘 짜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다른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

돌문화공원이나 예술관에는 학예사가 있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학예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관장님께서는 그 학예사들을 일을 안 시키고 다른 것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람이 결근하면 입장료를 받으러 보내든가.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위원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저희 학예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90%씩 불용 나고 합니까? 전혀 안 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융복합 힐링 상품개발 지원. 2권 673페이지.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 나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돈인 것 같은데 내역서를 받아 보니까 좀 다르게 집행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중에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이 어떻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작년에 1227만 중에 332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내국인이 900만이 넘는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925만인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내국인을 관리하고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국인 관광을 위해 가지고 관광정책과라든지 관광 팀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확히 내국인은 895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900만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900만. 죄송합니다. 아마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서 내국인 마케팅이 모자라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용호

고용호위원

그게 아니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동감하고, 내국인 마케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질의한 거에 엉뚱하게 대답합니까?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이 사업을 5000만 원짜리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책자 제작해 가지고 외국에 보내는 사업을 했네요. 일문, 중문, 영문 해 가지고 동남아권 박람회 참가할 때 200여 부 배포, 주요 여행사 팸투어 박람 시에 배포, 일본 현지 박람회 및 설명회 배포, 내국인을 위해 가지고 쓰라는 사업비인데 내국인은 안 하고 외국인 홍보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사업에는 안내 책자, 그렇게 홍보도 있고, 언론인, 그다음에 파워블로거 대상으로 초청해서 팸 투어 하는 것도 있고, 생태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것도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은 금액이 3분의 1도 안 되니까. 융복합 힐링 상품 개발이 내국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국인 대상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내국인 대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더 많이 개발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외국인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국인 관광객도 중요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관광업계가 지금이라도 발목을 안 잡히고 나갈 수 있는 게 내국인 관광객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작년보다도 늘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분들이 제주도 관광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많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많이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용호

고용호위원

많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집행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성격보다는 민경으로 해 가지고 협회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도 더 많이 신경 써야 하지만 내국인도, 그분들마저 안 와 버리면 제주관광은 앞이 안 보이는 암흑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투자정책과에 보면 외국인 의료기관 유치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150만 원. 지출액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관련 사업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구성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투자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도 전체적인 투자 홍보 브로슈어를 계속 제작해서 배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홍보 브로슈어의 내용으로 통합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 부분은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의료기관 유치라는 건 영리병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현행 법령 틀 내에는 외국 의료기관밖에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홍보물 제작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의료기관 유치 같은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보건복지여성국은 주로 인허가라든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 투자정책과인 경우에는 도정 전체적으로 초기 투자 상담이라든지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1100만 원이라 큰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면 홍보라든지 1100만 원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250만 하는데 어디 돌렸겠습니까? 도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통합 브로슈어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의료, 교육, 이렇게 나름대로 대상 분야별 브로슈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금년인 경우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안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와 가지고, 결산서 2권 681페이지. 국제스포츠 민간행사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기명에는 9개 종목이 되어 있고, 결산 내역이 안 와 가지고 몇 개 집행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 질의했을 당시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왔으면 정확하게 질의할 건데. 결산서 681페이지 보면 국제스포츠대회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액이 5억 5000만 원, 지출액이 4억 5495만 9000원,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라고 표시되었는데, 이것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국제스포츠대회 중에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요트대회가 7000만 원짜리 금액이 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지난해에 요트대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안 열렸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7000만 원 남아 있죠. 그런데 잔액이 540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에 썼는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트대회는 안 열렸는데 작년 연말에 신청된, 금년 1월 초에 개최된 스포츠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1월 달에 가서 지출하려면 실제 그 행사가 개최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초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순에 개최되는 스포츠대회면 전년도 예산으로 개최해서 12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유치, 집행한 그 대회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탐라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대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테니스대회가 올해 1월 9일 날 열린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월 29일 날 끝나고 말일 날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이게 24일 날 요청이 들어왔으면 정리추경에 이런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연말이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용호

고용호위원

예산은 그랬지만 정리추경은 깔끔하게 잘 끝났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도 예산 불협치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엉뚱한 데 쓴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좋습니다.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제10회 탐라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가 국제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전국대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전국대회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항목을 보니까, 예산과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제스포츠민간행사보조금. 국제대회도 아니고 민간 전국대회인데 이 과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집행잔액인 경우에 부기를 어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호

고용호위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다른 데 다 갖다 써 버리면 예산이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죄송하다고 해 버리면 다음 질의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누가 지시했으니까 급하게 보름 만에 이 예산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저도 이상해서 따져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과장님이 지시했습니까? 과장님이 한 것 같네요. 웃는 것 보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장님도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외에 쓴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 또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개혁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가 아무렇게나 썼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의회를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맞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정확하게 쓸 거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주든가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예산 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안 하면……. 요트대회를 제가 작년에 질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요트대회를 질의 안 했으면 어느 누가 봐도 계산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르게 살짝 넘어가려고 얼렁뚱땅한 예산이 맞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결산서에도 없어요. 사업내용에도 없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이 없는 것은…….

용호

고용호위원

그냥 지나버릴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부기명은 결산서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부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결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용호

고용호위원

결산서도 안 가져다주고, 2시간이 더 지났는데. 아까 보니까 또 하나 집행 안 한 게 있는 모양이던데, 9개 항목 중에 또 하나가 집행을 안 했다고, 결산서가 없다고 직원이 얘기하던데, 오후에 결산서 오면 다시 따지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5회 제주국제자전거챌린지대회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것도 금액이 많이 틀리네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3,000만 원이고 중앙기금을 지원받아서 합쳐서 하던 사업인데 지원을 못 받게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 3000만 원은 그냥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린다면 예산 개혁도 안 되지만 이런 병폐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협치하고 의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하고 이선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전액 지원, 90%, 50%, 이것을 예산액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액이 아니라 건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이나 공모사업 외에 문화예술에 지원되는 사업이 몇 건 정도가 50%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40건입니다. 40건이 50% 사업이고, 문화예술행사만 그렇습니다. 70%가 3건, 90%가 48건…….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건건이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예산액 갖고 하시기에 예산액보다는 건수가 문제거든요. 제주미술예술제가 취소가 됐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올해로 몇 번째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몇 회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스물세 번째입니다. 제주 미술인들이 모두가 모이는 한마당 잔치인데 스물세 번째인 올해 중단된 거지 않습니까? 보조금 문제 때문이죠? 김연숙 관장님.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연숙

김연숙제주도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는 대관을 신청했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아니라 미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제주도가 문화를 핵심가치로 내세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문화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데도 보조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50%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들이 대부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느 분야인지 아십니까? 전문예술인입니까, 아니면 생활예술인입니까? 대부분이 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문화정책과 100% 불용사업들이 대부분 다 생활예술인들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습니다. 소액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액수로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다 취소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생활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몇백짜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50% 자부담을 매긴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협치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간단히 제일 중요한 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 진짜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 저변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액예산, 50%짜리 예산들이 대부분 생활예술 확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업자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적은 예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률에 있어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적은 예산 중요하다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이나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예산부기명을 적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부기명 적기는 하지만 예산을 크게 잡아서 필요할 때마다 전용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전용해서 쓰면 의회의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까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대회 한다고 9000만 원 잡아놓고 실제 그 대회는 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여기저기 전용해서 쓰고 그런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하는데 기준원칙이 참가비를 받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아십니까? 참가비 받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일반적인 보조금은. 그런데 스포츠 분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참가비 받으면 보조금 지원 안 됩니다. 원칙이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스포츠든 어느 분야든 경상보조는 다 한 가지 원칙에 따라야지. 어느 분야는 참가비 받아도 지원해 주고 어디는 참가비 받으면 지원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보조금 신청했다가 참가비 받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분명히, 정확히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동욱

김동욱위원

민간위탁사업 위탁금의 경우에 계약진행을 어떻게 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약진행은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고, 보조사업과 다른 점은 낙찰률이 적용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보통 낙찰률이 어느 정도 적용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약 80% 후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87% 내외 이렇게 되겠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 8억 35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원래 당초 위탁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래 예산은 1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요. 당초 위탁계약금액은 7억 원입니다. 여기에 낙찰률 적용이 된 건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에 남은 금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이. 원래 낙찰률 적용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주로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것은 법의 테두리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법의 테두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사업변경 조건이 되면 사업변경을 해 주고 추가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경우는 계약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개막행사 전시장시설, 콘텐츠, 분재전시. 보통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법에서 얘기하는 책임 있는 사유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사실은 위탁사업의 문제가 다 그건데, 애초에는 10억 원 정도의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계약법규를 준수하다 보니까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십니까?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계약금을 증액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모든 사업은 아니고 위탁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도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데 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그래도 일반사업과 달리 인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법규를 해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억이 아니라 원래 7억인데 낙찰률 100% 적용해서 이렇게 8억 300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변경사유를 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면 처음부터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자하고 토론을 통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중앙에서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개정하려는 내용을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내용인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액해서 써 버리기 때문에, 낙찰률 100% 만들어서 써 버린 경우가 많아서 낙찰차액을 아예 삭감해 버리는 개정내용이거든요, 못 쓰게끔. 자꾸 이런 경우가 생겨서.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예산을 그만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낙찰률 적용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탐라문화제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총액으로는 본예산까지 합쳐서 12억 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추경에서 증액해서 심의 받고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이것을 만들어 낸다,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순수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 때문에, 자부담률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마음대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증액하고 있다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마음대로가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이 탐라문화제 자체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 자체가. 계약설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유를 보면 거의 일반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불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불용도 그렇고 위탁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불필요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된 것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증가한 것은 잘라내서 적재적소에 조금씩 의회에서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가령 위탁금인 경우에도 삭감이 되면 그만큼 실제사업비는 그래도 낙찰률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불용액의 문제나 위탁사업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 볼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한다면 ―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 우리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이런 문제도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의회 탓으로만 치부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계속해서 증액을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리라고는 예상합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셔야지만 의원들한테 정당하게 이런 내용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언짢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국제통상국장님.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이 바뀌었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민선 6기 들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토지비축제도 운영목적이 뭡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다는 게 기본목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운영방향을 전환한 시기가 언제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민선 6기 들어서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 2월쯤에 보도자료에도 있거든요. 2월쯤 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운영방향 전환된 가장 중점사항이 뭡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종전에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주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토지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에 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국 대규모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에, 특히 분양형 개발사업 부분에 활용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사업인 경우에 장기임대방식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용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큰 틀에서 보면 개발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틀의 전환을 보면. 그런 맥락하에서 방향 전환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위주보다는 임대나 보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들은 미리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축토지의 성격상, 물론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다 제주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을 염두에 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중심으로, 특히 개발사업인 경우에도 분양형 숙박시설 중심이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비축제도를 어느 정도 공공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 보도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토지비축제도에 대한 운영방침을 전환했다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임대면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할 건지, 보존이면 어떤 식으로 보존할 건지, 어떤 토지들을 보존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비축토지가 넓은 의미에서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부서 쪽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임대방식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제주가 해 왔던 개발방식과 좀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기초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반. 보도자료 낸 이후에 거의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일 저 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개발·보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도정에서도 보존을 계속 외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되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TF팀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후속대책을 좀 더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사님께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에 대해서 이제는 매각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맥락이 비슷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발·보존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빨리빨리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진행상황이 어디에 와 있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관심의 부분에 있어서 보완요구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서류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제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26만 평 정도 되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중에 반이 좀 안 되게 도유지고 나머지는 JDC 소유고. 이게 어쨌든 공모해서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임대방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축토지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했잖아요. 아덴타워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물론 다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부분도.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인허가 절차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심의과정에서 보완요구가 떨어졌고 사업자 쪽에서는 그 보완요구에 따른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부분이 완료가 돼야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과정들이 도정에서 원하는 만큼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사업자 측에서 도정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게끔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진행이 원활하다면 지금 이랜드 측에 이것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 저희가 이런 요구를 할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투자 파트라기보다는 이미 인허가단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담당 부서 쪽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희도 정당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매각이 아니라 임대방식으로 바꾼다고 하고 있고, 토지비축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대규모 개발은 거의 다 됐다고 보거든요, 사업자도 되어 있고. 물론 취소된 데는 다시 선정해서 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들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방식으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검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어쨌든 준비 부분을 저희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질의한 이유가 토지비축제도 아이디어 및 사업자 선정 2000만 원, 그리고 마을투자유치 국내 투자설명회 참가비 930만 원, 이게 다 불용됐거든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작년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방향 전환에 맞춰서 만든 예산이라고 보는데 불용되어서 지금까지…….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재작년에 본예산을 올려서 작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종전의 개발방식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축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각방식보다는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질의할게요. 국장님께도 여쭙겠지만 이호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 분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두 분 다 모르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는 사실 제주시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다만 저희 도정이 전체적인 관광지 사업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마을주민들이 당초사업 부지에 포함되었던 해수욕장 부분과 송림지역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경관심의가 반려된 후에 지금 전혀 어떤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쪽 회장님과 자리를 만들어 보든지 그게 필요한데, 어떻든 시와는 제가 이번에 잠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 다닐 수는 없거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이 속내를 모두 다 숨기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에서도 힘들고 시에서도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산서 2권 717페이지, 72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원 운영보상금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퍼센티지는 안 따져 보셨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총예산이 4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동욱

김동욱위원

전체가 아니고 무용단 운영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2억 7500만 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행정운영경비고요. 인건비이고.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2억 7500만 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억 7500만 원 중에 ―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뒤의 것은 잘라서 얘기하니까 ― 1억이 넘습니다. 무용단 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8% 됩니다. 그리고 운영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39% 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됐던 사항인 줄 아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두 개 다 인건비입니다. 무용부 보상금은 저희 단원이 33명쯤 되는데 매해에 부족, 결원 인원을 채용하고, 또 그만두는 단원도 있고, 그래서 결원 부분의 인건비이고요. 진흥원 운영에 1억여 원 남아 있는 것은 아트센터 청원경찰이 작년 1월 달에 제주시로 이관하면서 아트센터 청경 인건비를 감액을, 이관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다른 비슷한 기관의 불용액은 보시면 제주시 예술단 보상금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0.3%, 서귀포시 예술단 보상금 같은 경우는 8.7%입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결원이 저희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요. 금년도에도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매해 연초에 채용을 하는데 올해는 연말에도 다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인력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확보해 놓은 거고,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매해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매해마다 그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이런 결산 때마다 지적을 받으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많이 줄인 게 18%, 이렇게 됩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그 전 해에는 더 많았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작년에는 몇 %입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5억여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단원들과 좀 달라서 육체적으로 힘든 경우, 몸이 불편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두 가지입니다. 인력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마시고,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모자라면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무조건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불용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피아노 있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구입하셨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구입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5월 달경에…….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달 왔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정확한 날짜는…….

동욱

김동욱위원

6월에 왔는데, 피아노 어디에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피아노 보관실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문예회관 공사 들어갔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공식적으로는 7월 1일부터 공사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실제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까지 하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내년 6월 달까지 해서 내년 7월 재오픈할 계획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2013년도에 5000만 원, ’14년도에 1억 5000만 원, 지난번 정리추경 때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5000만 원을 더 해서 2억 5000만 원을 만드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했었습니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언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빨리 구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했어요. 제가 “4월이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2월이면 충분히 들어옵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들어온 다음에 이 피아노 쓰셨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소극장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소극장에서 이 피아노를 쓰신다는 겁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썼습니까? 6월 달에 들어와서 쓰신 적 있습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아직 제 기억으로는 사용은 못 해 봤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리모델링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하지 마시고 다음에 본예산에 해서 공사 끝나고 들여놔도 되잖아요. 무리하면서까지 굉장히, 계속해서 증액하면서까지……. 원래는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하시려다가 5000만 원을 또 증액했어요. 운반하는 것인가 뭔가까지 하신다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그것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란 부분만…….

동욱

김동욱위원

5000만 원이 조금입니까?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조금 모자란 부분만 하면 확보할 수 있고, 한번 확보하면 반영구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반영구적으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입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무리해서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동이 3개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주지도 않고 증액도 못 하게 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안 써도 될 예산을 미리미리 써 놓고…….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동욱

김동욱위원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리모델링 하실 거 뻔히 아시면서 나중에 확보해도 될 예산을……. 누가 안 준답니까, 미리미리 확보해 놓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원장님, 질의 요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점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것인데 산 부분이 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활용성을 낮춘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왕 사 버린 거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십시오.

행수

이행수문화예술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결산 때 계속 들었을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이런 거 필요할 때 확보하시고. 위원들한테 안 주면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돈 나눠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국별로 예산을 실링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왕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문 아닙니까? 꼭 자기 부서에서 집행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부서로 예산도 좀 보내 주시고 해서 알차게 쓰시면 좋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구한 미술품 구입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또 문화예술 기관단체별 지원 사업현황은 들어와 있는데 개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현황은 안 들어와 있네요. 빨리 자료로 해 주시고요. 추가로 최근 5년 이내에 토지비축제로 있던 토지,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 데 매각한 공유재산 현황, 5년 이내 공유재산 매각 현황, 투자 유치한 데 매각한 현황을 빨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메세나 사업, 이게 민선 5기에 지사 공약이었는데 민선 6기에도 이 부분이 지사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민선 5기와 민선 6기가 달라진 게 뭐예요, 메세나 정책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메세나 정책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메세나협회를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상공회의소와 문화예술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MOU가 맺어졌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직 안 맺어졌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 안 맺어졌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지면서 당초…….

선화

이선화위원

아니죠. 예산 확보와 상관없죠. 김대형 회장께서 선출된 게 4월 말이니까. 예산 핑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에서 상공회의소를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들도 한번 찾아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민선 5기 때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지부진해서 할 거면 잘하고 안 할 거면 접었으면 했는데, 사실은 민선 6기까지도 메세나에 대한 정책이 문화정책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메세나를 하는 곳이 몇 군데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 기억으로는 울산이 아마 모범적으로 했던 걸로…….

선화

이선화위원

한국메세나협회와 경남메세나협회, 딱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주인데. 한국메세나협회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 홈플러스, 현대 이런 곳을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대한상의와 MOU를 맺어서, 상공회의소에 대한 전략은 한국메세나협회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 그리고 본질적으로 국장님의 이해도를 여쭙겠습니다. 메세나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메세나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누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기업들과 서로 매칭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생각은 당장 처음에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공공재원으로 같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영세한 또는 도움이 필요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기업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행정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메르스 여파 때문에, 2014년 결산이어서 2014년도 그렇지만 2015년 후반부에도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지적 때문에 문화예술인에게는 행정에서 예산조차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 거예요. 메세나는 메세나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고. 문화가 꽃이 피겠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예술인 단체나 예술인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민선 6기 원 도정, 문화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도정에서는 메세나 정책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가난한 지역 영세기업에게 연결하려고 했다, 행정은 안 하고 기업에게 밀려 버린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부인하실 얘기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시지 않나…….

선화

이선화위원

과한 표현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다 나왔어야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메세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문화예술재단과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이 부분에 MOU를 맺고 그들한테 계속 후원금 비슷하게 받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 실적이 과연 그동안 생산적인 부분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게 그들한테 의무감만 주는 게 아닌가, 차라리 행정에서 나설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결산을 보게 되면 800여만 원이 남은 거예요. 820만 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에 넘겨 놓고 그냥 하지 않고 똑같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권 662쪽에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이월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화재 발굴추진 용역비 중에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게 마지막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 달에 발주할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발주하게 되면 이게 언제 나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연말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의 기본 과업지시서 내용이 뭡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명이 유배문학관이기 때문에 유배문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방향이 주가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유배문학관이에요, 유배문화관이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유배문학관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유배문학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다음에 수행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닙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유배문학관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명 자체는 유배문화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자는 어느 분이십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왜 문화관인데 국장님은 ‘문학관’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그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관’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유배문화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문학관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는 ‘문학관’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교수들도 그렇고 일반사람들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좀 크게 가려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이게 의회의 승인이 된 예산이잖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물론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쪽 생각만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도민의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을 자문을 받은 교수들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으로 가는데 문학관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는 자문 결과가 있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은 문학관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민

김현민문화정책과장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화관과 문학관을 같이 합쳐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를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아마 유배문학관만이 아니고 문학관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의, 오늘도 국장님이 내부 토론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내부만이 아닌 바로 앞집인 의회도 있는데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저도 전달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가 자문을 구한 교수들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을 확대하든 축소하든 집중하는 일을 집행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지난연도수입 과목을 살펴보니까 2300만 원이 다시 이월 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선화

이선화위원

특히 만장굴 종합마트 무단점유에 대한 사업 있죠. 만장굴 상가의 무단점유 사용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일에 대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이지 않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걸 받았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알다시피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소송비용 청구료 2300만 원이 현재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미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문제는 5년 동안 못 받은 거잖아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매년 연체료가 12∼15%가 가산되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가산되고 있는데, 2010년 1월에서 7월까지 202일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이 2011년 최초에는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매년 연체료가 12∼15% 가산되다 보니까 2015년에 이르러서는 23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 동안에 담당자들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변경되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인수인계가 그동안 잘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것은 지금 압류되어서 연말 되면 재고지하고 회계 절차상 그렇게 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압류되면 이번에는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변상금이?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절차 이전에 행정이 보다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체납징수에 대한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행정이 안일한 과정에서 2011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계속 가산이 되면서 지금은 2300만 원이 넘게 되어 버린 것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의 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행정에서 할 사항도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가서 부탁하고 그분한테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정도의 설명이지…….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벌금, 변상금 이런 액수가 많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결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 관련제도의 정책기조가 전환된다고 하면서 국제통상국의 예산들이 국제여비하고 외국어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 거의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고요. 2014년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정책기조가 전환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정이 들어오면서 기조는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들이 조정됐어야 되는데 예산의 조정도 없고 전체예산을 놔두었다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민선 6기에 들어와서, 한 해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리추경이 있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전액 감액처리도 안 했어요. 사유를 어떻게 볼까요? 이 사유가 합당치 않으면 국제통상국은 말 그대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지사만을 위한 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용범

김용범위원

사업들은 전혀 안 해서 다 불용시키고 국제여비만 다 썼어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나름대로 집행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역 사항 중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민간인국외여비 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 사항은 이것 자체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컬리지 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 민간인국외여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입니다마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국외여비 부분에 예산이 더 소요되어서 그 부분을 다른 쪽의 예산 부분을 활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범

김용범위원

다른 쪽의 예산을 썼다고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이 예산 500만 원 갖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 ODA사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인국외여비인 경우에 당초 3명이 계획됐다가 실제 필요한 인원 2명만 가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한 명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에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차원이지 사업 자체를 전혀 안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기조가 바뀌면서 사업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은 안 하고 국제여비하고……. 언론사 지원내역 볼까요? 통상국에서 투자정책과만 언론사에 관한 예산을 집행합니까? 통상정책과라든지 평화협력과는 전혀 해외 언론이라든지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투자정책과가 투자홍보 차원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평화협력과라든지 통상정책과는…….

용범

김용범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

국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투자정책과에 관한 자료만 왔는데. 좋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천공항 LED, 이용료가 한 달간 1100만 원입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인천공항에, 노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란 부분이 결국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외국 언론사에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방침이 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인천공항 부분은…….

용범

김용범위원

인천공항뿐만이 아니고 투자정책과에 외국 언론사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지원방침이 서 있느냐고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최근에 변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인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옥외광고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일반 언론광고뿐만 아니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의 광고 부분까지 다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용범

김용범위원

종전이라면 언제입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가 다르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게 ’14년도 거잖아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14년도인 경우는 기존의 옥외관광 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4년도 거니까 광고대행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한 거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기별로 금액이 다른 건지. 왜 다르죠, 금액들이? 똑같은 한 달 사용료인데. 집행이 6월 16일에서 7월 15일은 1100만 원인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1210만 원이에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 부분이 다른 겁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공항을 이용해도…….

용범

김용범위원

위치별로 조금씩 다른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왜냐하면 위치가 좋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경제주간』이 중국 『인민일보』 산하에 있는 신문입니까?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고 홍보비만 낸 겁니까? 『중국경제주간』지가 어디예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중국 내 정책입안자 및 기업인 등 경제 분야 고위직 및 CEO 구독자 층을 보유하고 있는, 가독자 수가 52만 명인 주간지로 나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주간지에 하루 게재하는, 주간에 한 번 게재하는 게 1430만 2000원이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똑같네요? 11월 17일, 11월 24일.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렇게 한 주하고 또 한 주 낸 이유가 있었나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사실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대상기관 내지는 우리가 광고를 내는 잡지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잡지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홍보를 하는 데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간지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막대한 예산, 1430만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두 번을 낼 이유가 있냐고요? 어느 정도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홍보를 해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득불 이번 주 내고 다음 주에 꼭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작년 11월 말입니다. 이 시기가 민선 6기 들어서 관광개발사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 자본에 대한 도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언론이라든지 나름대로는 부정적 시각으로 많이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투자정책의 변화된 부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중국 투자자라든지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

용범

김용범위원

이 시기가 지난번에 카지노 문제가 됐던 때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종전의 분양형 콘도라든지 개발사업 중심으로 됐던 부분을 환경보호라든지 세 가지 투자원칙하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지사님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서 언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시기가 급박해서 하면 한꺼번에 지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2주 연속 내달라고 해서. 이게 1주 내고 1주 내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연이은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액수가 2000원이 왜 나오죠? 환율 적용하다 보니 그런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환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포춘』, 이게 미국의 경제…….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아시아 포춘』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지역의 경제 분야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가독자 수가 4만 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주간지입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사 취임 이후에 투자단을 대거 동원해서 중국 간 적 있잖아요? 올해 1월 9일에.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거기는 무슨 예산으로 간 거죠? 여기에 없어서.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2015년 예산으로…….

용범

김용범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2015년 예산으로 간 겁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2015년 예산으로 간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2015년도 예산이 1월 9일 날 집행이 가능합니까, 국외여비를? 가능해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

용범

김용범위원

편법 집행한 겁니까? 예산이 가능하냐고요? 1월 9일에 중국을 가는데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그때는 연초라서 예산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부담해서 다녀온 다음에 사후 정산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사전이든 사후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국제여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고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

예산집행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때 배정만 안 됐지 이미 고시는 됐습니다. 배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게 다 집행이 되는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되겠네요? 고시가 되면 배정계획도 나와야 되고 자금 집행계획도 다 나와야 되잖아요?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상…….

용범

김용범위원

그것을 미리 다 해 놓고 한 겁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여비규정상 사전에 지급 가능하고 사후에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전부 증빙서 붙여서…….

용범

김용범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국제여비 아닙니까? 비자 나오는 시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능해요? 유치단들이 대거 가는데 누구누구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이미 방문단은 지난해부터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자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부 이행을 하고…….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불용시킬 필요 없이 여기 남은 돈으로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그것은 회계연도 부분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

어떻게 회계연도가……. 2월까지 정산이 마무리되는데.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국외출장 부분은 당해연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태엽

변태엽투자정책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궁하려는 게 아니고 1월 9일이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1월 1일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과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적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0년 5.24 조치 이후에 올해까지 기금적립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자수입만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엔가 한번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없어요. 왜 그러죠? 지사의 공약과 배치된 상황 아니에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분은 저희도 내년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해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서 실제 필요한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기금조성을 많이 해 놔둬야 됩니다. 통상국에서 지사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안 돼서 지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사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기금조성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돼야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엿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연구용역비 현황을 봤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하면 비교적 용역이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의구심이 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제주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 이것은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떻게 거기다가 줬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래는 발전연구원에 맡겨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결국은 국제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고충홍위원

용역비 때문에 국제대학에 의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과정으로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국제대학이 어떻게 제주스포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할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거기에 스포츠레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겠다…….

고충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용역을 자꾸 줄 것이 아니고 도체육회 또 도 체육 관계관, 대학 체육담당 교수라든가 몇 분을 도에서 지정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용역을 안 주더라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용역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오죽하면 용역공화국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도 용역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결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제주도 전체용역비가 얼마라는 것을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모니터링 용역,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이거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같은 겁니다.

고충홍위원

같은 건데 왜 용역을 둘로 나누어서…….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비를 일부 받고 우리 지방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고충홍위원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따로 했죠? 1000만 원, 1억 원.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나의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 1억 원. 그래서 집행된 사업도 있지만 거의 이월을 시켜 버렸네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월된 것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고충홍위원

앞으로 용역 관계를 잘 수립해서 적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다음은 간단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양영환 원장님.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충홍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2014년도 용역비 2000만 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됐습니다. 유네스코국제보호구역 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사업검토 결과에 의하면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기위 건립으로 교육센터별로 용역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재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용역착수 전에 교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가?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왜 이 용역을 줬느냐 이거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올라 있어서…….

고충홍위원

왜 예산에 올렸느냐 이거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산에 올린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요구는 하지 않고 기위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센터 건립설계 당시 벌써 여기에 별도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고충홍위원

원장님이 인정을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섬 학회 유네스코국제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실행운영비 2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유산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것도 기존의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등 세계자연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는 거하고 중복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장님,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현안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션스타 아시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보광휘닉스. 중국자본이 투자했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투자정책과에서 유치하신 거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어쨌든 도에서도 유치과정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유치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았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

용호

고용호위원

대충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했더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세금감면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왜 그러십니까? 세금감면 받았잖아요. 외국인 투자는 세금감면 받지 않습니까? 1억 얼마 받았잖아요? 세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받았던데, 1억 얼마인가. 외국인이 투자하게 되면 세금감면 안 받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전체적으로 보광휘닉스아일랜드 쪽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지구 내에 다시 오삼코리아, 오션스타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업성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관련부서 쪽에서 해당하는 부지만큼은 세금 추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 부지가 아니고 외국인이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았느냐 묻는 겁니다. 혜택을 1억 얼마인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 오션스타를 건축허가 낼 당시에 보광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하겠다고 약속해서 오션스타 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까지는…….

용호

고용호위원

몰라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대규모 투자호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도 한 번 정도는 협상테이블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션스타만큼은 아무런 제재 없이 건물을 싹 지어놨습니다. 건물을 지어놔 보니까 앞에서 보면 7층으로 보입니다. 맞죠? 가봤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지역주민들 민원 많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그리고 뒤에서 보면 5층 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다 지상에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건축법적으로 해석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도로를 보광으로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조성해서 오픈하니까 살짝 몰래 뒤쪽에 도로를 개방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어디냐 하면 해안도로, 섭지코지 들어가는 진로입니다. 아시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

문제 많이 있죠? 그 도로가 좌회전이 안 되고 중심도로가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좌측으로 꺾으려면. 그 도로는 연간 관광객 250만 명이 다니는 1차 편도선입니다. 그 도로로 진입하려면 엄청나게 차량 정체가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지만 일출봉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차량정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쪽에서 마을하고 협상해서 도로를 넓히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살짝 몰래 주 진입도로를 바꿔 버려서 문제가 있는데, 투자정책과에서 유치를 했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외국기업이다 보니까 채널이 없습니다. 대화채널이 전혀 없습니다. 보광에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해 놓고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고민할 게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유치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협상을 해서, 사실 지금 도로를 넓히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공유수면이고 해서 쉽지 않고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그런 데는 이런 큰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자기네 부지 있는 만큼이라도 차선 하나 정도는 내놔 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버스 2대가 같이 다녀 버리면 다 자빠져요. 다 넘어가요. 도로에 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1m도 없어요. 60명이나 되는 해녀들이 그 길로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귀포시에 얘기해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어요. 투자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쪽에 이야기해서 돈이라도 좀 내놔 가지고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결할 거니까요. 제주평화예술제 예산을 보면 450억 원이 삭감되어서 85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율은 몇 %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액 지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확실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정액 지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확실히 정액입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2014년도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뇨. 2014년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번 추경에 들어온 예산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액 사업으로 우리가 쭉 해왔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도 50%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추경에는 이게 50%라는 거죠? 50% 들어왔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번 추경에는…….

동욱

김동욱위원

아뇨.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왔을 때는 9000만 원이 정액으로 들어왔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데 그 후에 감사…….

동욱

김동욱위원

하여튼 이번에 50%…….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감사 때문에 50%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계속 정액으로 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단체는, 제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니까. 그러면 4.3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정액이고, 제주평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50%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50%이고, 그것은 정액입니까?

잠깐만요. 어디예요?

그러면 지침에 어떤 행사들은 정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큰 행사는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주평화예술제는 작은 행사인가요? 어떤 게 큰 행사입니까?

정액 편성이 개인적으로는 맞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계속 정액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변론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침에다가 정액으로 넣으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갈등이……. 국장님은 아마 아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보면……. 저는 4.3이 붙어 가지고 다 정액인 줄 알았더니, 4.3미술 미국 기획전 같은 경우는 50%이고, 그리고 평화예술제 하는 단체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예요. 그리고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50%예요. 그것은 뭔 차이예요?

아뇨. 전국 문화원 사무국장 워크숍은 50%라고요.

여기는 다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원래 세미나, 워크숍 이게 지침상 70%인데, 그 경우를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50%가 지원됐는지.

동욱

김동욱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고. 국장님, 아까 2개의 예술제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액으로 해서 지침으로 가능한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갈등이 많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지사님께서도 처음에, 처음 지사님 되었을 때는 타 시도를 검토해서 정액이나 최대한으로 자부담을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집행부에서는,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올해쯤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가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틀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을.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완전히 튼 것은 아니고요. 또 지사님이 오셔서 이런 것은 아니고.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우리가 하여튼, 아까도 제가 90%, 50%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갈등이 안 생기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에 대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게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화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 중에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에, 또 올해 본예산에 문화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사업들이 있는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 예산이라는 게 건물 사고 이런 거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60∼70년 되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게 그게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예술 분야는 보조금을 거의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현황 알고 있습니까? 전국 현황.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서울과 충남, 전북, 울산, 대전 빼고는 전부 정액입니다. 여기는 전부 90%예요.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최하가 90%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액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는 제주가 50%의 자부담 못 해서 행사를 취소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대외적으로 문화의 가치를 키운다고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올해까지 정액으로 했던 것도 예산에 50%로 전부 변경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오셔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여보세요. 보조금 지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010년도부터…….

창남

안창남위원장

보조금 지침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도정이 만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지침이 바로 제주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도 정액 주고 있다니까요, 문화에 대한 보조금만큼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과 90% 사업이 많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지침도 말이에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고 하는데 감사위원회가 어디의 통제를 받습니까? 제주도가 지침으로 50% 하니까 50% 이상 주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지적 사항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남

안창남위원장

참 답답하네요. 지침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50%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에 맞게 하라고 하는 거지 문화 분야만 다른 보조율 했다고 해서 지적 받지 않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지적되어서 50%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썸머 페스티벌 축제부터 시작해서 홍윤애 추모 문학제, 이런 것 전부 정액 하다가 추경에는 전부……. 추경인지 뭔지 몰라도 지침으로 50%로 바꿔서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잖아요. 정액 받다가 50% 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침으로 변경할 사항이지 다른 것과 형평성 맞춰서 문화도 50%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여러 저런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그것은 ‘여러 저런’이 아니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이것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부터는 그쪽으로 정액 내지는 못해도 개인은 전부 해 줄 수 없으니까, 개인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최하 70%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더니 점점 강화하는 게 과연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냐.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고 자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것을 자꾸 축소시켜 버리면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 도정의 생각도 분명히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창남

안창남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조례로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핑계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보니까,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조금 취소된 반환금이 미수납되어 있고, 이것은 서귀포 겁니다마는 3에코 보조금 취소금도 반환금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도대체 남은 돈이 얼마예요? 어떻게 결산서도 틀려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남은 돈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8억 원이 된 것은 두 해에 걸쳐서 세입 조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6월 1일 자로 그것을 수정했고…….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업무보고를 한 것에 보면 서귀포 3에코 반환금은 일부 2억몇천만 원 받았다고 들어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나와 있고, 결산서가 이렇게 신뢰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했고, 1억 원은 받았고, 나머지 3억 80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연말까지 받을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직도 못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연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빨리 회수 조치토록 하시고요. 자료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비축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보광휘닉스아일랜드가 사업 부지의 일부를 중국 자본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션스타 말고는 그 이후에 별도로 보광휘닉스아일랜드의 부지를 중국 자본에 매각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요. 일단 공유재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매입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업 허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년이 지나 버리면 환매특약도 못 하거든요. 5년 이내에는 환매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은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매각하게 되면 제주도로 환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5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죠?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특별법에 넣든가 해서 5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해서 환매특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사업 부분에 매각한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대로, 운용 관리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한화가 봉개 관광지구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됐는데 시유지를 매입해서, 몇십만 평 매입했죠. 그 당시에 평당 한 5만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사놓고 개발을 안 했어요. 수십만 평을 ― 제주시 공유재산을 ― 사 놓고 몇 년간 개발을 안 하니까 그 당시 제주시의회에서 거기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환매 조치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저희들이 가서 경고해서 그 당시에 콘도를 짓고 했는데, 5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2차 개발 지구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 말입니다. 토지만 매입해 놓고. 이제는 절반 팔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상당한 토지 차액을 대기업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유재산이 대기업의 어떤 부동산 투기에 놀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보완점,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앞으로 제주도는, 공유재산은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더 이상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서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김만덕 객주터, 오늘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던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었죠. 2008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올해 4월 달에 거의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제주시로 위탁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아니면 어느 단체라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 방향이 빨리 설정되어야 되죠. 위탁하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조속히 계획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래도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왕 이게 준공이 되었으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김만덕 기념관과 더불어서 김만덕 정신을 계승하는 터전으로서, 요람으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늦었네요. 세븐 원더스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해도 베트남 관광객 늘어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오늘 문광위 2014년 결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제가 그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선 6기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주도가 지자체에서는 요즘 가장 뜨는 곳 아닙니까? 흔히 문화 이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관광객은 1300만 명이고. 그러면 행정의 패러다임이 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 도정의 목표를 문화로 처음 한 겁니다, 제주 역사상. 그런데 오히려 더 경직된 거예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거나 정책에 있어서 실행은 오히려 더 경직되어 있다. 그러면 도정의 목표가 과연 꽃 피우겠는가. 문화예산 전체 3%를 목표로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덩어리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있고, 그 문화를 정책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향유하는 타깃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게 제주도의 문화관광과 도민의 삶에 어떤 질이 오고 있는가를 집행부에서는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선 6기, 10대 도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 전쟁이다, 또는 의회와 집행부의 사이가 안 좋으면서 의원이 보내는 사업, 특히 보조금 형태를 관리하겠다고 해서 경직되게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감수할 자세도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도의원 몇 명의 예산을 잡는다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직되게 가게 되면 빈대 몇 마리 잡는다고 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우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소개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강조하면, 서울은 문화행사 보조율이 90%이고 정액으로 가는 데가 많아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그리고 인천도 30% 자부담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본방침은 정액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지자체들이 정액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액으로 가야만 가난한 문화단체나 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문화라고 하는 실험을 할 단체들을 격려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 정책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라고 저희 의회에 읍소하기보다는 원 지사의 목표인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집행부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 보조금 법률에도 보면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정률이 아니라 정액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제주도가 관광객 1200만에서 1300만 시대를 열고 있는데,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는 이유가, 저희들도 다른 나라에 관광을 가면 제일 먼저 자연경관도 보겠지만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문화 분야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그 지역의 문화, 풍습. 제주도에 왔을 때 과연 문화와 풍습, 이런 것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와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선 6기가 그래도 문화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행…….

창남

안창남위원장

아니.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실행하는 부분에…….

창남

안창남위원장

생각은 인정하는데 방식에는 상당히 틀리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실행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더…….

창남

안창남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하게 이런 보조금 하나라도 정액으로 가 버리면 저희들이 확실히 인정하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실행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시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