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예, 하민철입니다. 경제산업국하고 양 행정시, 현재 총괄이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 메르스 관련된 예산, 쉽게 말해서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대출 관계된 부분이 거의 180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지 지원될 수 있는 분야, 농축산도 마찬가지고. 양 행정시도 추경에 메르스 관련된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에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직불금. 양 행정시 국장님, 직불금 있죠? 지금 보면 국비로 지급될 것이 도비로 지급됐는데 대상, 농가가 나와 있는데 농가하고, 양 행정시. 지급된 금액하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실증사업으로 구축된 게 있습니다. 급속 23개소, 완속 6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87개소의 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선과장 드럼교체 사업 관련해서 진행 현황,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최근 5년간 테크노파크의 지원기업 현황, 거기에는 지원사업명하고 지원예산, 지원 후 매출액과 성과, 또 제주도 이전기업 ― 공장이라든가 연구소 ― 에서 인력을 쓴 내용.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전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국제통상국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기계 보급 현황, 양 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축산과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올 4월까지 하셨던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전에도 원가계산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이전에도 하셨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을 비교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용역결과하고 올 4월의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자료를 봤는데 2011년에 ‘감귤산업 발전목표 및 2011년 추진방향’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감귤산업 관련해서 올해 사업계획을 혹시 이렇게 작성한 게 있으면 사업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어떤 자료입니까?
위성곤위원
2011년도에 ‘감귤산업 발전목표 및 2011년 추진방향’ 해서 1년 감귤산업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자료를 생산했던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계시면 관련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저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5년간 투입 예산하고 성과 그리고 각 단체 지원 현황, 그게 재료비가 됐건 매입방류비가 됐건 지원 현황들을 최근 5년간.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단체에 예산 지원한 겁니까?
좌남수위원
예. 만약에 양식조합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런 데.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해양수산국장님이 참석 안 한 이유가 뭐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직접 말씀해 주세요.
희범
양희범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양희범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14∼15일 2차 국비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화순항 수산물 유통센터 고등어 양육기지입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를 10억 원 신청했는데 그게 쟁점이 되어서 그 절충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요구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1332억 8257만 원으로 일반회계 3조 3900억 9134만 원, 특별회계 7431억 9123만 원이며, 보고서 5쪽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26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0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부분에서 100억 원이 증액된 408억 5416만 원이며, 지출부분에서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차보전 100억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5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3쪽 검토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서는 중소기업 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농축산식품국 소관에서는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사업,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사업,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서는 지역전략육성사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에 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 행정시 관련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 증액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9.4% 증액되어 전체 예산액 대비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5쪽의 우리 위원회 추경 주요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반환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69건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75%를 명시이월 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성곤위원
퇴실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수출물류비 지원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저번에 질의해서 국제통상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협의해서 지불하실 거죠?
치석
양치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문치화 단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2페이지,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7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효과가 많습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하고, 제주은행에 골목상권 우대카드인 통카드를 만들어서 2013년부터 했는데 꾸준하게, 올해를 분석해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3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이용금액이 130억 원,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 제주은행하고 분석해 봤는데 월 평균이 약 39억 3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까지는 약 314억 원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년 대비 69%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도 증가하고 도민들 가입 구좌도 증가해서, 저희들이 제주은행하고 협약 맺을 당시에 가맹점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을 7 대 3. 제주도가 0.7%, 제주은행이 0.3%였는데 이 0.7%에 대한 2억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물론 당위성, 필요성,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도가 얻는 게 무엇인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통카드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통해서 사실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제주은행 키워주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2013년도에 7000만 원, 2014년도에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는 1회 추경에 700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 그래서 2015년도 계획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없어요. 이거 2016년부터는 없앨 겁니까?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2016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2016년 계획이 없잖아요.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분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항상 계상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전혀 재원에 대한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증가율을 계산해서 추론하면 내년에 얼마가 필요하느냐? 5억 2600만 원입니다, 기위 증가 추세로 보면 5억 2600만 원. 2017년도에 1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주은행은 고정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도에서는 당위성, 필요성 때문에 이 재원이 계속 간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재고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도민들에게 적립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 적립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든지 아니면 포인트로 해서 골목상권이라든지, 즉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단장님, 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향후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은 고정 고객이 계속 확보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0.7%를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 재원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둬서 거기까지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아예 계획도 없고. 연차별 계획도 없는데 단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재원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내놓든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도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주은행에서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좌를 몇 명까지 3만 3000자를 확보했는데 5만 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주은행 측에서 그게 되면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 목표는 몇 만 자다 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갈 게 아니라 정책판단을 정확히 해서 제주은행하고 충분하게 논의도 해서…….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그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화
문치화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계속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왔는데 사실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애당초 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일 것으로 하고, 그때 당시 도비가 15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제대로 안 되어서 국비 15억 원에 지방비 5억 원 이렇게 했는데 또 정상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25억 원을 다시 투입합니다. 기부채납으로 애초 출발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45억 원의 도비가 세 차례나 투입됐는데, 이 25억 원이 투입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안 되면. 국장님들 두 분인가 직을 걸고 했었는데 계속 안 됐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저도 직을 걸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직을 거십시오예.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제주도로 기부채납이 될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현재는 두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뭡니까, 두 가지 방안이? 한국전력이 그냥 하는 거하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국전력이 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제주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것은 제주의 공공재원을 도민에게 환원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파도에 이게 마무리됐을 때 어쨌든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에너지공사가 관리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환원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도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관리나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이 돈 들여서 하십시오. 이것은 큰일 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 행정시에 잠깐 묻겠습니다.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습니다. 1차 산업 FTA 대응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제주시의 농정과에서는 연평균 1.66%가 감소합니다, 예산이 1차 산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경정액이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연평균으로 보면 8.4%나 감소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저희들 FTA기금 감소액이 제일 많은 게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자 합격 점수 커트라인이 제주시는 33점인데 서귀포시가 51점 해서 서귀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행정시별 배정액을 조정하라는 개선지시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정했습니다마는 FTA기금사업은 매년 같은 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48억 원이 감소됩니다마는 현재 남은 예산에서는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FTA기금이 적용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양 행정시에서 1차 산업 FTA 대응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감사위원회 지적 받으면 못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장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감사위원회에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정당한 얘기를 하고, 우리 행정시가 잘못했으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라도 전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문제는 기금이 감귤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감귤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충족되고 앞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결국은 양 행정시가 FTA기금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FTA 대책은 그 기금만이 아니라 도비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농업예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에 집중되어 있다면 밭작물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FTA기금만이 아니라 양 행정시의 전체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앞으로 밭작물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충분하게 정책적인 절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올해 추경에도 우리 1차 산업에 많은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정책의 중요성, 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해 감소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감소할 거 아닙니까? 아까 48억 원이 감소한다고요? 아니 1차 산업 농업예산이 감소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도에서는 449명의 대책위 마련하고 한중 FTA를 포함한 FTA에 대한 종합대응책을 마련해서 하겠다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계속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준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현장 농민들에게 이게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감귤에 편중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중…….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FTA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업, 1차 산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FTA기금 감소한다고 얘기한 겁니까? 1차 산업 예산에 FTA기금 몇 %나 차지합니까? 특히 농업에.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정확한 비율을 안 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 제대로 좀 하세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귀포시 보니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국비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100% 국비사업이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
창옥
허창옥위원
100% 국비사업 아닙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게? 서귀포시 한 농가. 왜 도비로 추경에 올라와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누락됐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품관원에서 이행해서 점검 후에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 품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에서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품관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도 소속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농식품부…….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 거기다가 해야죠. 품관원에서 오류가 생기면 농식품부에서 해야죠, 이게 국비사업인데 왜 지방비로 2500만 원이나 여기에다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은 선례를 남긴다는 거예요. 국비사업을 품관원에 오류가 생기니까 그것을 지방비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이게 지난번 지급 신청할 때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시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고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해서 농식품부에 요청하니까 국비는 지원기간이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비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앞으로 또 벌어지면 계속 도비로 할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이행점검을 하면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조건불리지역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좀 제대로 하십시오, 이거.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성곤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위성곤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정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억 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이 보통 2년 단위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2월, 3월에 지원받다 보면 이게 이월되고 집행이 또 돼 버립니다. 그러면 누적, 누적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자금부족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위성곤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측 자체가 2억 원이었는데 10억 원까지 하겠다. 2014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014년도는 20억 72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20억 7200만 원. 그 전 해는 얼마였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전 해는 21억 45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왜 올해 기정액에 2억 원밖에 신청을 안 하시고 이번에 10억 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당초 2억 원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억 원이 되면 그해 집행되는 게 한 8억 얼마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월하게 되면…….
위성곤위원
최소한 목표도 없고 예측도 못 하면서 일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2년차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년차 지원이 끝나고 2년차 지원할 때 또 지원인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결국은 청년들의 고용 일자리를 정규직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정규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데려다 쓸 수 있고 본인도 이게 정규직화가 가능한가…….
위성곤위원
안정적인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 도 단위의 정책이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초기에 2억 원을 편성했다가 7월 2회 추경이 돼서야 10억 원을 배정한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어쨌든 간에 예산수요를 계속 감안했을 건데, 현실적으로 올해 초에 분명하게 예산을 확정지어야 될 것을 추경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2년부터 쭉 이렇게 해 보면 2년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보통 6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이월이 됩니다.
위성곤위원
매월 단위로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2월에 한꺼번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줍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성곤위원
분기에 한 번씩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을 분기에 맞춰서 짭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금년 한 해는…….
위성곤위원
1년에 총수요가 얼마고, 경제정책의 목표가 이것을 통해서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어느 만큼 하겠다는 계획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문제는 이월액이 당연히 남게 되기 때문에 이월액을 남겨 두고 또 10억 원, 12억 원을 편성했을 때…….
위성곤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월액을 남겨두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니 2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게 왜냐하면 당해연…….
위성곤위원
이월액이 최소 발생하게끔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당해연도 예산 시점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0명이면 100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3월, 4월, 5월에 채용되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잔액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성곤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작년의 집행잔액이 8억 7200만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매해 보통 20억 원 정도 소요되잖아요, 사실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실제 줄어들었죠? 2013년도에 21억 원, 2014년도에 21억 원을 소요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데 2015년에는 12억 원밖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8억 원분만큼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청년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 따지면 그렇습니다. 고용 일자리라는 게 2년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꼭…….
위성곤위원
2년 연차적으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느 만큼 해 나갈 것인가라는 기본 경제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각기 사업 부분별로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각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어느 만큼 창출하겠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위성곤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정확하게 일자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200명을 채용하겠다. 그 200명이 채용돼서 이렇게 되면 예산은 정상적으로 10억 원이 포함되어서 돼야 되는데…….
위성곤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비정상적인 단계를 정리하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기업에서 채용하는 규모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성곤위원
예상과 목표치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기업에 드나듦이 있지만 신청기업 수가 적으면 신청기업 수를 늘릴 수 있게끔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돈을 줄이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월액이 많아도…….
위성곤위원
이월액이 정상화되게 하세요. 8억 원 이월액 정상화 안 시키고 올 초 본예산에 8억 원을 확보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월액 없이 감액하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마을기업 저온저장시설 물류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1개 사업이더라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1개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 부서에 있지 않고 우리 부서에 있는지, 두 번째 왜 특정한 마을만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수범적으로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을 기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까, 선정할 계획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우수 중소기업 홈&쇼핑지원 사업에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번에 5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턱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하면 2개 업체 많으면 3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데. 2개 업체, 3개 업체 수준이라는 게 홈쇼핑을 15분, 3타임 하는 정도입니다. 아시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 정말 폭주가 되니까 일반 홈쇼핑 업체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과다합니다마는 내년부터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지역의 우리 농산물이든 1차 산업을 가공한 가공산물이든 아니면 공업제품, 화장품을 비롯한 이런 제품이든 간에 노출빈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노출빈도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노출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주에 한 업체나 두 업체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주에 200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4000만 원 해서 50주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농산물의 노출도가 높아서 판매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느냐? 가공산업 육성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가공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공산업 육성을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것 아닙니까? 가공산업으로. 지금 1차 산물인 무, 당근, 브로콜리, 감귤 전부 가공산업이 가능한 작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공식품산업이 매우 낮고 매출도 낮고 제품도 낮아요.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중기청 홈쇼핑 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지사께서 제조업을 몇 % 하시겠다고 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6%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은 몇 %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8%입니다.
위성곤위원
거기에 어떻게 갈 겁니까? 그냥 조금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연구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있던데 너무 까다롭다, 업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겁니다마는 관광진흥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자금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전부 해소시켰고 지금 다 완화시켰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지원을 좀 더 완화해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좀 완화해 주고 관리 감독을 조금만 더 철저히 하면 지원자금이 미회수되는 일은 적을 거라고 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완화시켰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시켰고요.
위성곤위원
예,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관련인데, 용암해수육성 사업 관련해서, 용암해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개발 그리고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4억 원과 6억 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로 가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출연금이 맞나요? 출연금의 의미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출연금은 아무래도 공기관대행사업비보다는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출연금은 이 관련해서 인건비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좀 자율적인…….
위성곤위원
자율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지정된 사업 외에 일반 경상적인 부분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그러면 출연금과 사업비를 나누어서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일단 출자·출연기관에 줄 때는 출연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될 게 아닌가, 자금을 주면서 항목을 다 정해 버리면 좀 자율성이 없어져서 연구 개발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성이라든가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내치지만 직접사업,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사업은 그렇게 사업비로 나누어서 분리 회계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충분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분 반환을 22억 원 했습니다. 왜 그랬죠? 251페이지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분 반환금이 22억 원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한경면 신창리를 할 것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수리로 갔다가 거기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김녕리로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안 되면 자금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게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년도 2014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전년도 예산이 20억 720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월 포함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월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그랬다는 거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올해 9억 5000만 원 이월하셨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총 당초예산이 10억 9200만 원이었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1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집행 얼마 하셨어요?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집행 얼마 되어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매년 2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만 3월 9일 현재로 9억 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9억 300만 원 집행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향후 집행이 1억 8900만 원이면 된다고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 이것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월 얼마 시키고 있어요? 대략.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4억 원에서 한 8억 7000만 원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작년에는 9억 5000만 원 이월해 놓고 왜 그러세요. 최근 3년간 이월액 얼마였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최근 3년간 이월액이 총, 2011년도 3억 9700만 원, 2012년도 6억 4500만 원…….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4년도에 9억 5000만 원 정도.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014년도 9억 5000만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예산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년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작년 대비하면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는데 왜 명시이월을 안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할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통상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4억 원이고, 전년 봤을 때 9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12월 31일 이후에, 연도폐쇄기가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됐던 부분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하시면서 “됩니다, 됩니다.”라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간에 대충 답변하시고 그냥 가서 좀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메르스 피해에 대해 아까도 자료요청 했지만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급, 자금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얼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1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0억 원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 하는 이유가 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범위를 45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자차액보전을 2.1%로 잡았을 때 9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응해서 지금 100억 원으로 하는 걸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좋은데, 전기자동차도 올해 같은 경우는 1515대를 증차했는데 그에 관련된, 내년에는 5000대를 증차하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예정으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관련된 부서하고 전혀 협의 없이 여러분들이 증차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적어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100억 원을 했을 경우……. 이게 이관된 부서가 어느 부서죠? 신용보증재단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어떤 부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 같이 협의해야 될 부서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특별경영안정자금…….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건 기업지원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거기서 보증서를 써 줍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행정시로 전부 위임시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게 또 다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증서 써 주는 것을 행정시에서, 행정시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을 정확히…….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보증은 행정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보증서로 하느냐, 부동산 담보로 하느냐, 신용 담보로 하느냐가 있는데 보증서로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도 특별하게 더 확대 보증해 주는 차원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를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는 협의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달리 했다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초창기에 신용보증재단이 먼저 특별보증 시행하겠다라고 한 게…….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자료를 보면 정책이라든가 대책수립 수행에 있어서 협의 없이, 쉽게 말하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게 일회성 보증에 한해 금액이 3000만 원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2회 부분도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아까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 이 부분이 협의가 없다 보니까 보증서로 했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3000만 원까지만 한도를 했었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인정하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는 충분하게 재보증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3000만 원까지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6월 29일 날 부랴부랴 협의해서 이 부분이 되고 5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100억 원 부분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전액 지방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자금 중에 복권기금이 있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복권기금에서 전입되어 온 게 234억 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아까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소진할 때까지는, 이게 일반예산이고 도비거든요. 그러면 복권기금에 대한 부분이 소진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국비 반납하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도비 예산을 가져서, 또 메르스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대응 자금으로서 100억 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보면 12월 31일 소진할 때까지 이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복권기금에서, 차제에 이런 기금에서 자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 복권기금에서 오는 것은 전액 우리가 다 출연금으로 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지 중소기업 자금을 보면 복권기금하고 일반예산 플러스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제 말은 특별히 100억 원이 여기에 증액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소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기존의 보증서는 4.3%에서 4% 되어 있고, 부동산 담보가 4.8%에서 4.3% 하게 되면 이 기금을 쓰죠.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3000만 원 대출받은 사람인데 또 2000만 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국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도비에서 일반예산 편성시켜놓고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권기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반 자금도 이차보전 하는 게 1년에 2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안정자금 4500억 원 추천, 융자 주는 것도 내년도까지 해서 100억 원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비 100억 원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복권기금에서 340억 원 정도 출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전액 이차보전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반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복권기금은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특별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년간 100억 억 정도 소진될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도민들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게 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전기자동차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도로사업소……. 국장님,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 자동차 관련된 ― 부분들까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저온저장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사업, 저온저장고 부분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하고 협의해 봤느냐? 금액적인 부분에서 5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어떤 식으로 저온저장고를 했으면 하는 협의는, 여러분은 각 부서마다 협의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데 엉뚱하게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사업을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 증차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하는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 한다면 내년에 그렇게 5000대 증차 안 되거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도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고 언론플레이할 때도 정확하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향후 계획도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2억 원씩이나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출연금 2억 원을 증액한 이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월 8일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모든 시아이(CI)라든지 광고홍보물을 정비하는 예산과 사회적기업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2억 원이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홍보도 필요하고.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이 사업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상통상진흥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알리고 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판공비도 올라갑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홍보비도 65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판공비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홍보비는 올라가고 판공비는 안 올라간다?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 홍보비로…….
민철
하민철위원
부서장 타이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센터장에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격에 맞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든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홍보비, 판촉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맞는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수산과. 서귀포시에 어선어업 소득기반시설 관련한 것을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노후기관 대체 지원에 대한 금액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대체 지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뭐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해서 요청했지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효율 유류절감 부분이 보통 LED 집어등하고 노후기관 대체사업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는 보면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6년간 20%, 2015년도는 13%에 지나지 않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6년간 21%, 그다음에 2015년 17%거든요. 그러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죠? 도의 어선감척 예산을 본 추경에 보면 35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35억 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죠? 메르스로 갔습니까? 국장님. 도에서 어선감척사업 해서 35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그럼 35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행정시로. 그런데 행정시는 제주시에 비교해서 서귀포시는 예산도 못 잡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죠? 어쨌든 국장께서 차제에 정리추경에라도 명시이월, 저희들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라도 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대답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정규직화를 시켜주려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한 70%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70%라니?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숫자로. 이런 사업 갖고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다른 시도도 쭉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정규직화 몇 명이 됐느냐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몇 명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이 스타일로만 나가면 되겠느냐고요? 이게 정규직화 시키는 게 아니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제도라고요. 60만 원 타서, 월 60만 원 기업체에서 받아서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저질고용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 제도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줄이면 단기간으로 채용해서 다 그만두는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서 고용문제에 많이 투자해야죠. 고용문제에 투자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 같은 것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제 써서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014년 현재 289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좀 보수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그렇죠. 이왕 지원할 바에는 제대로 지원해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조건을 둔다든가 해서 지원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사실 도내 영세규모의 업체여서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것만 변명하지 말고요.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 영세기업도 지원을 제대로 해 준다면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원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다시피 한다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집행만 하고 그 이후의 결과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는 없는 거라고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개선을 시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면 여기에 정규직으로 시켜주라 이겁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기업체에 월 60만 원씩 주니까 연 720만 원 받아서 자기네 돈 몇 푼 하고 해서 직원 쓰다가 2년 되면 그만두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노동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요. 고용안정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되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제주형에 맞게끔, 어떻게 하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까를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요,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도 보면 이번 2회 추경 때는 12억 3600만 원에서 3억 860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와 비슷합니다. 청년희망프로젝트와 비슷한데, 이것은 유관기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발전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요. 보면 특화사업, 포럼, 연구사업, 연구도 1년에 한 번씩 꼭 연구해야 됩니까? 연구를 하면 지속적으로 나가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매해 사업이 똑같아요. 특화사업, 포럼사업, 연구사업, 일자리 공시제 등등.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잘못으로 돌리는데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으면 이 사업을 건의해서,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제주도에는 이 사업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변환시켜줬으면 좋겠다, 특별자치도니까. 그렇게 해 봤느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데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좌남수위원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특별하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는 정말로 일자리도 좋고 대우도 좋고 이렇게 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또 사업명세서 241쪽을 보면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삭감했네요. 1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 했다가 2회 추경에는 2000만 원 삭감했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 조정도 조정이지만 제주 실정에 맞게,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이면 노동자, 사용자, 도가 관련된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 사업비가 좀 깎인다고 해서 지방비도 뭉텅 깎고, 그런 밸런스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실지 제주도 노사민정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물론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합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인데. 일터혁신과 노사안정을 위한 경영자 워크숍. 이런 것도 경영자만 워크숍을 하지 말고 경영자 측에서……. 이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경영자협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경영자총협회로 가게 됩니다.
좌남수위원
경영자협회에서 경영자만 하지 말고 노동자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영자협회에 대해서 좀 사업을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경영자협회가 유명무실해서 정말로 그 경영자협회에서 할 사업들을 상공회의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도 노동자들이 착하다고 해서 가만둘 게 아니고 노사문제에 대해서 신경 잘 쓰세요, 확실하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은데,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거 이차보전액이 100억 원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2.1%?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중소기업자들이 내는 예산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인들이 내는 이자액이 있고 도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액이 있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럼 도에서는 얼마 지원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거의 50 대 5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50 대 50이면 중소기업지원자금이…….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우리가 2.1% 지원해 주고 기업 측에서…….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9%고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게 2.1%입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좌남수위원
두 개 합하면 몇 %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4%입니다.
좌남수위원
이율이 비싸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압박을 가해서 좀 내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나 내렸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4.3% 하던 것을 4.0%로 내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1.4%에서 농축산식품국에서 앞장서서 0.9%로 내렸거든요,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 이자가 상당히 저리이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명분을 갖고 계속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앞장서서 중소기업자들이 내는 이자액을 1.9%가 아니고 0.9%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자가 정 안 되면 이자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라고요. 도에서 임의대로 선정하지 말고 이자에 대해서 입찰하면 그 액수에 이자가 3%, 2.5%도 충분하다고요, 이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안정자금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율 지원액이, 이차보전액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자금이나 저희들 중소기업자금은…….
좌남수위원
이차보전액이 같다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아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이 되지, 이런 기회에만 이자보전해 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내는 이자를 내려줄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중소기업도 우수중소기업에는 2.8%까지 융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이차보전율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득보게 하는 데 제주도가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이 안 되어서 자율금리로 하고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붙이라는 얘기죠.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거 금융기관 배 불리는 일만 하지 말고, 또 우수중소기업만 싼 이자로 하지 말고 어려운 데, 어려운 기업이 더 이자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수기업으로 키워야죠. 우수기업만 싼 이자로 하지 말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도 금융기관들 다들 서민금융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앞장서서 금융기관 이익을 봐줍니까? 우리 도민 세금으로 이차보전해 주면서.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최대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4.0%까지 내리자고 협약해서 협약 안 한 금융기관은 대출이자 무시하겠다 해서…….
좌남수위원
국장님, 공정하게 이율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보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그 부분 있습니다. 최저 이율로 하는 데로 융자 추천하겠다라고 공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신문 공고도 내서, 그렇게 하면 싼 이자들이 들어온다고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해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발전되고 우수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4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안 나와 있어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충전기 설치 사업비가 작년에는 700만 원씩 줬습니다마는 작년에 600만 원씩 주면서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하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하가 많았습니다.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물량 1515개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다만 설치 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해서 실증사업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80기로 나와 있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주요 관광지라든가 주요 주유소 이런 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국책과제로 추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자가 여기 보면 지에스칼텍스, 캡코, 그다음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 3개 사가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도 가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지금 블루온하고 레이만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보니까 공개형 타입이 아니고 회원제 타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사용이 안 되니까 고장이 났다, 또는 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용 충전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49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 지역적인 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읍·면 단위에 급속충전기가 한 대에서 다섯 대까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표선면이 단 한 기도 없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어서 읍·면별로 형평에 맞아야 되고 거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선면사무소에 8월 말까지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표선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성읍민속마을에…….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8월 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지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자 입장에서만 판단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12개 읍·면인데 읍·면 중에 표선면만 딱 자른 이유가, 그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월 말까지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들을 쭉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메르스 경제 위기극복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위기 극복 중에서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이게 핵심 예산으로 도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부분, 제가 오늘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지만 그림의 떡이다. 제출 서류 종류 많고 까다로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내용 중에 나중에 보면 관광진흥자금이라든가 좀 표시됐을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할 때도 이런 부분은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진짜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감안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중앙단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중앙단위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아, 중앙단위 공모사업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응모를 해서 4월 30일 날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맞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제주시 황태희 과장님.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응모한 적이 있습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 관계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연호
강연호위원
예, 해양수산과과장님.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한 것은 좀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 응모를 해 가지고 7월 초에 최종 선정됐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최종 선정이 됐습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선정됐네요. 저는 서귀포시만 되고 제주시는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어촌으로 귀촌하는 분들이 오히려 제주시가 더 많을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만 되고 제주시는 아예 여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응모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게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양 행정시나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정착프로그램 이런 운영 등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민에 대한 지원관계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서귀포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농·귀촌과 관련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위원
추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강인성 국장님, 그리고 황태희 과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9.4%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양 행정시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실링 받고 국고 매칭하고 이렇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본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를 테면 제주시 같은 경우가 FTA기금 사업 관련해서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18억 80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고 내시가 늦어지거나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하는 건, 이 지방비 어디 갔습니까? 제주시 농정과 29억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6억 8000만 원. 이 지방비는 우리 제주시에 혹은 서귀포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재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는 친서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투자했습니다, 46억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나, 유독 제주시 농정과는 제가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9.4%가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유독 제주시 농정과만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시 농업 전반에 관해서 다 해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인성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방비 감액부분을 친서민 5대 농정시책에다 편성했다고 하는데 제주시는 친서민 정책에 증액 편성하셨나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번에 증액 올라왔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6억 13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잖아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전체적인 사항에서 감귤 FTA사업 기금이 48억 원 되다보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주시 농정과, 정말 제주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연도폐쇄기, 소위 말하는 회계연도 마감이 언제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2월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홍배 국장님, 12월 31일이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12월 31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변경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년 같은 경우는 언제였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2월 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월 말로 하다가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마감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시 잘 들으세요. 당근상품화시설 장비지원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것은 구좌지역의 농협입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하세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사업,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한경면 낙천리, 그리고 채소 비닐하우스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등. 6월 30일까지 집행률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올해 명시이월 사업을 봤더니, 명시이월 사업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 총,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330억 원 중에 209억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셨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금이 상당한데 21건에 371억 원 중에 216억 원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즉 말해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들도 정말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일을 안 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아요. 한 80% 이상 다 명시이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 올해 12월 31일까지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명시이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이것 다 사업 포기할 거죠? 다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이 아직…….
원철
박원철위원장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그렇지만 이를 테면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작은 비닐하우스, 채소하우스 100평이나 500평 이 정도 지원 사업일 텐데 사업자가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들 지금 사업자 선정하고 여기서 포기자가 나오면 다 불용 처리할 거죠, 올해 연말이 되면.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를 완공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보세요. 정말 답답해서 죽겠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공기 부족 및 하우스 시설업체 전문인력 한정으로 건설시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제주도가 제도개선에 전혀 나서 주지 않고 있어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걸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아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분명히 전문업체가 제주도에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보조율도 어떻게 조정하십시오. 현실화시키세요 해도 전혀 듣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명시이월시키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 연도폐쇄기 딱 되면 그때는 전부 다 불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결산검사 때 8000억 원 규모의 명시이월이었는데 내년 되면 1조 원 넘을 거예요. 제주도정이 일하는 도정 맞습니까? 군림하는 도정이지. 그리고 김정주 과장님.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복권기금 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사용 다 해야 합니다, 사용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권기금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6차 제도개선 사항에 올려가지고 복권기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노력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할 수 없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합시다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내년부터 240억 원 지급 편성 안 될 텐데, 복권기금 애초부터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다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 보세요. 자꾸 걸리잖아요. 우리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복권기금사용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안 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소기업 지원 조례를 할 적에, 기금 조례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농어촌 기금이라든지 여기에 준하는 일반회계 전출이라도 하도록 합시다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필요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권…….
원철
박원철위원장
언제까지 대책 마련하실래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그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또.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9월에 조례 개정안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 강구하세요.
정주
김정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감귤농정과의 감귤박람회 추경예산이 지금 얼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국비 5억 원에 지방비 1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추경에 올라온 돈이 총 15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이유는 뭐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 그동안 저희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축제도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 두 번의 박람회를 통해서 올해 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해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상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2013년에 10억 원, 2014년에 10억 원, 그다음 2015년에 10억 원 했다가 증액을 15억 원 해서 25억 원으로 됐는데, 2013년의 예산을 보면 10일 동안 했는데 12만 명 중에 유료 부분이 6만 8000명 그래서 57%고, 2014년은 보면 13만 명인데 유료 부분이 7만 명이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파급효과를 보면 2014년에 202억 원, 2013년에 158억 원인데 무료관광객을 계산했을 때 숙박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도민들이거든요. 도민들한테도 무료숙박비로 계산합니까? 효과를 보면 어떻게 되죠? 2014년의 파급효과를 보게 되면 202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유료부분에서 7만 명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도민들인데, 도민들도 곱하기 숙박비를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2013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숙박비 계산은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110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상이.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외부기관에 맡겨서 했는데 그 부분은…….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15억 원을 지금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현재 2000명 차이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거의 60억 원을 뻥튀기 했거든요. 2013년 보면 파급효과 158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 202억 원이고. 인구수는 유료 인구를 보면 2000명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사실 전체적인 인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번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했지요?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참석자에 대한 개최 시기라든가, 개최 장소라든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족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해소방안이 있었습니까? 대처 방법이.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두 번을 거치면서 저희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주최라든지, 주최는 종전에는 서귀포시 중심으로 했다가 이번은 도 차원으로 해서 격상시킨 거라든지. 장소는 어차피 우리가 접근성은 불리하지만 다양한 감귤이 재배되고 있는 농업연구센터로 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산업이어서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2회를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최 시기라든가 개최 장소, 그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면 갈수록 거기 참가 기업들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보완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일단 해외홍보 문제는 전문기획사를 금년 5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이 부적절하다 해서, 지난번 현을생 시장도 이 부분의 부적절한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25억 원이 사장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것 없이 15억 원이 증액됐는데 별 차이 없는 효과를 가져서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어떻든 간에…….
민철
하민철위원
연초에 이것에 대해서 현을생 시장이 얘기하셨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하라고 얘기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환경적 기능이라든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가지고 감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저희들이 감귤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적에도 2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장소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개최 시기 부분도 그렇고, 장소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 똑같은 인원 가졌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참가기업 수도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희들 질의할 때는 그보다 더 많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갖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거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장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직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지금 사단법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이번에 장소문제는 박물관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원수라든가 도민들 숙박비 계산이 포함된 효과 부분도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40% 뻥튀기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양홍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서귀포, 사업설명서 328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여기에 보니까 LED등 30척, 기관대체 22척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신청한 척 수가 132척인데 이 중에 22척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65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부족한데도.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유보금으로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 유보되는 금액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감액하라고 한 겁니까? 말이 유보지 감액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그냥 지방비로, 원래 14척이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오히려 21척을 더 지방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내 해난사고 중에 기관고장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거의 60%입니다. 해난사고 중에 기관고장이 60%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노후기관이라는 거죠. 대체사업을 우리 어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보시키라고 해서 유보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에 그전까지는 어선에 대한 기관 보수·보강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금년도 지방비 사업은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에 어선 기관 보수·보강 사업을 신규로 넣어서 영세한 어선어업인들로 하여금 기관보링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노후 대체하고는…….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연안어선 같은 경우 고령화, 선원 부족으로 해서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적으로 기계가 필요한 거고. 지금 어선 자동화를 말씀하시는데, 어민들이 제일 필요한 어선 자동화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순위로 따지면 어선원 전자장비를 제일 먼저 선호하고, 두 번째로는 자동조타기, 세 번째 어선 자동양망기, 네 번째 어선 자동 투양묘기 이런 순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맞습니다. 전자장비, 그다음에 자동조타기, 어선방향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서귀포의 경우를 보면 지원 비율이 조타기 56%, 전자장비 35%, 어선방향타 30%, 양망기 47%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척 수마다 다 해 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문제라는 거죠. 왜냐? 이번 도에서 추경에 올린 것을 보니까 어선감축비 3억 5,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감액으로. 이것은 어쨌든 어선 감축대상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아까 서귀포 경제관광산업국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이 지방비를 어쨌든 이런 노후기관 대체사업이라든가 어선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양 행정시로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닙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도하고 내년도 예산 절충과정에서 어선 자동화시설을 어선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4개년간 약 25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노후기관 대체 사업도 13%밖에 안 돼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선어업이 양식어업보다 조수입이 더 많다는 건 아시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양식어업보다 어선어업의 조수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여로 보면 오히려 양식어업보다 어선어업이 적어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어선어업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공히 양홍식 과장님만이 아니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지금 조수입이 4,000억 원 넘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서귀포시…….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요. 제주도 전체 어선어업이…….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그에 걸맞게 양 행정시에서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아, 여기에 안 오셨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도에서 감액하는 예산을 유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민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하셔야죠. 하여튼 양 행정시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양홍식 과장님 잠깐만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위성곤위원
같이 주문을 좀 할게요. 노후대체 기관 지원 사업 그다음에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은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고령화되고 그럼으로써 노동인력이 줄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자동화 사업 중에 자동화 어구, 지난번에 개발했던 어구개발사업들도 했으면 합니다. 어구 개발사업 혹시 행정시에서 하나요?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구개발은 저희가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어구개발이 되고, 상용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어구개발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성산항 염지하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왜 이사업을 하는 거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성산어촌계에 축양장시설이 있습니다. 그 축양장시설에 필요한 해수를 유입해야 되는데 그 해수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항을 가로지르거나 항 밖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내에서 지하수를 뽑으면 축양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축양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소라축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소라를 축양하고 있는데 염지하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위성곤위원
관련 실험을 해 보았습니까?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인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위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다염수나 염지하수는 염분 농도하고 산소 용존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홍식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그다음에 뒤에 보면 경제협력권사업, 지역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관련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통매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통매칭이 뭡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위성곤위원
848페이지 사업개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 통매칭.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총액으로 매칭을 시킨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부분의 총액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관련해서 전부 세부사업과는 관계없이 매칭을 한다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통매칭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력산업이 4개 사업이 되겠고, 경제협력권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액으로 통매칭시켜서 세부사업은 별도로 간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권을 갖습니까? 세부사업별로 금액의 조정권을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4개 사업을 하다가 하나의 사업을 종료하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주력산업이 네 종류면, 만약에 관광디지털콘텐츠다, 청정헬스다 했을 때 분야별로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사업, 사업화사업, 응용산업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위성곤위원
내에서 어떤 조정이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공통역량강화 사업이라면 교육이나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부는 조정할 수 있지만 기술지원사업, 기술사업화지원, 공통영역, 그 분야별로는 조정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도 통매칭입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이 네 가지죠? 즉 디지털콘텐츠, 관광헬스, 풍력전기자동차, 세 개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네 개입니다. 지역주력산업은 네 가지입니다.
위성곤위원
물응용사업까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이 네 개 사업을 통매칭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 중에 청정헬스푸드사업을 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매칭 자체가?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안 되는 겁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승인받을 때 네 개 사업을 가지고 승인받은 겁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다가 이 사업에 우리가 전망이 없거나 접어야 될 경우…….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시도분과 매칭분을 따지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성곤위원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새롭게 신청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사업 변경해서 하는 것은…….
위성곤위원
그러면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다른 사업은 참가를 못 한다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다른 사업은 참가 못 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지금 지역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 제주지역의 기업만이 아니라 화장품인 경우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충북과 협력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관광콘텐츠사업은 강원도와 하고 있잖아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휴양형 미케어(micare)입니다, 강원도는.
위성곤위원
그러면 강원도 기업이 더 많이 되어도 우리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겁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정책사업단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위원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성곤위원
세부항목별로는 우리가 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묶어놓고 거기서…….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제주시에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정과장님. FTA 기금사업이 감액되어서 FTA 기금사업을 전체 감액했는데, 비가림 하우스 26억 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억 84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감액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FTA 기금사업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제주시가 좀 높게 선정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커트라인 문제인데. 이것을 감사원에서 제주도에 지시를 했는데 행정시별로 불균형하다, 개선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일괄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그 FTA 기금이 서귀포시로 가게 된 거예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서귀포……. 일부 좀 갔습니다.
위성곤위원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는 FTA 기금사업 증액됐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니, 제주시에서 48억 원을 감액했는데 그럼 48억 원은 어디 갔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도 차원에서 나중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떤 조정이 있어요? 예산서에 부기가 안 되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든 48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네요. 누가 먹었어요? 어떻든 제주시 과장님의 생각에는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FTA 기금사업이 매년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잔액으로 하면 올해 신청 수요는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그런 인식의 안일함에 너무 놀랍니다. 우리 농정당국이니 해양수산당국의 그런 안일함,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고.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어요, 과장님? 농민들은 이 예산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정당국의 책임자는 최대한 싸워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안겨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물론 내용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황태희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요. 당초에 국비를 FTA 기금 172억 원으로 사업수요는 그렇게 파악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도에서 작년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142억 원으로 조정한 거예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124억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42억! 그랬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국고 내시가 되면서 124억 원. 그렇게 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을 30% 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감액조정은 됐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많이 됐었잖아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비만 제주시 농정과는 29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황태희 과장님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서귀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가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감사위원회입니까? 감사원입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감사원입니다. 중앙 감사원에서 도 FTA 기금을 감사할 당시에 이것을 감사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농가 신청 비율에서 선정되는 비율이 제주시가 높고 서귀포가 낮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일을 안 한 거죠. 지금 제주시 농정과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는 선정이 많았고.
좌남수위원
제주시 농정과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입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412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 감귤농정과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는 418억 원이고요, 서귀포는 550억 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감귤분야에서 100억 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감귤기금사업에서 100억 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100억 원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140억 원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느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6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삭감 액수를 얘기하세요, 총체적으로.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총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6억 1300만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을 412억 원에서 총 삭감해서 다른 데 증액시킨 거 말고 삭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모르면 제가 말씀할까요? 410억 원에서 65억 원이 삭감됐어요. 뭐 다른 데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61억 원이면 몇 %인지 아십니까? 15%입니다. 기정예산에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15%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농정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제주시 농정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주시의 예산을 보면 총 411억 원이에요. 맞죠?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 얼마입니까? 백단위로만 얘기하세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557억 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예산액을 얘기하세요. 추경했을 때 요구액 총계. 600억 원 아닙니까? 지금 서귀포에는 총계적으로 8.4%가 증액됐고 제주시는 1.5%가 삭감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이 서귀포가 많아요, 제주시가 많아요? 농정과장님.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삭감된 예산 현황 보면 감귤분야에 그렇게 됐고…….
좌남수위원
감귤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몇 %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몇 %나 많아요? 지금 제주시 농정과는 일을 도저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200억 원이 차이 나는데. 예산삭감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요.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행정에서 좀 똑똑히 하라는 겁니다. 위원들이 예산문제를 얘기하면 콩이야, 팥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짜서 15%씩이나 삭감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산과장님. 바다목장사업 있죠? 관리위원회 지원금 2000만 원, 이거 왜 지원합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본래 이 사업비는 도청에 편성됐었습니다. 제주시범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주시에 사무가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행을 못 하고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왜 관리위원회를 두느냐고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시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 하니까 관리위원회를 둬서 관리하는 거죠? 맞죠?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왜 자체 자금 50%를 부담해야 됩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정액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지금 명세서에 50 대 50이 오기로 됐다는 겁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자기네가 못 하는 것을 관리위원회를 둬서 하게 되면 정액 지원해 줘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50% 부담시킵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정액으로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좌남수위원
맞죠?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좌남수위원
수산질병 관리 방역,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올해 수산질병방역은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시에서 하느냐고요? 연구소에 질병사들 있잖아요. 질병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방역을 해야 됩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방역업무는 행정시에 사무가 위임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됐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질병관리는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방역업무 자체는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질병을 연구소에서 하게 됐으면 방역도 연구소에서 해야죠. 국비를 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도 지침이 되는지 국가지침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병리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근수
장근수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수산질병관리사 4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황태희 과장님께 질의할 걸 다 못 했는데, 사업명세서 429쪽을 보면 귀농인의 집 건립인데, 이것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귀농인의 집 건립은 농식품국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귀농인들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든지 농촌에…….
좌남수위원
개인 집을 짓는 거죠?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아닙니다. 귀농인, 같은 모임을 하는 쪽에서…….
좌남수위원
뭡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위성곤위원
뭐 회관 같은 거예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회관입니까? 개인 주택을 짓는 겁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 모임에서…….
위성곤위원
단체 사무실을 짓는 거죠?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단체 사무실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면 귀농인은 수천 명씩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집을 안 지어주느냐 이겁니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모임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디 하는 거예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까지 각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좌남수위원
3000만 원 정도인데.
위성곤위원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지어요?
좌남수위원
맞습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30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을 겁니까, 뭡니까? 30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하세요. 쓸데없는 돈들……. 그런 것은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방비가 아깝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해서. 마지막으로 박홍배 국장님.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번 추자도가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으로 선정됐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선정됐습니다.
좌남수위원
고생 많았고요. 잘해야 추자도가 무인도가 안 됩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파도라든가 비양도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추자도는 기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때 추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지역주민 의견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원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못지않게 기업체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세요.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 이성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도 말특구 합니까, 안 합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기 과장으로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6개월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특구에 관련해서 1차, 2차, 3차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외치는 부분은 1차 부분에서는 농가 부분이고 2차에서는 가공식품이고 3차에서는 승마거든요.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마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보면 제주시에 학생체험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특구라고 강조하면서 말의 고장이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만 정도의 인구에서 10만 정도는 승마할 수 있게 체험부분을 만들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달랑 1000만 원을 올려놓고 또 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서귀포시 예산을 볼까요? 서귀포는 2620만 원인데 120만 원 삭감시키고 2500만 원 올라있습니다. 어디가 많죠? 1억, 2억 해도 부족한 판에……. 특구하지 말고 특구 반환하십시오. 1000만 원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말을 타야 말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현실적인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추가로 더 올려 주시면…….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래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증액이 가능하다면 제가 100% 책임지고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100% 올려놓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지만 도정의 책임자가 이유 없는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키겠다고 표명하기 때문에. 차제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의 고장, 말특구라고 분명히 해 놓고, 아니 비싼 돈 들이면서 많은 시설하면 뭐하겠습니까? 저변확대가 되어야 농가도 살고 그에 관련된 식품도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예산에서 5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의 고장이라는 부분에서 저변 확대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아예, 싹쓸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높은 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차제에 심각하게 논의를 하십시오. 만남을 하든가. 농가시설 부분에서 언제까지 1차 부분만 지원할 것이냐? 이거 뭡니까? 체험부분에 10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00만 원인데 또 50만 원을 삭감시키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삭감은 예산 절감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안 해야 될 것인데 그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말로만 구호를 외치지 마시고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쪽은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양돈 축사 같은 경우는 몇십억이나 갖다 주고 또 불용시키면서, 명시이월 시킴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주도민들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메르스 용어를……. 박홍배 국장님, 메르스 용어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다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기정예산에 올려놓고 그냥 올라왔어요. 골목상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포인트 정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메르스에 대한 예산을 갖고 들어왔느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차제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산부서에도 보면 기정예산 전부,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 이것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기관 대체지원 이 부분도,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메르스입니다. 연근해 어선 현대화 장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올린 게 메르스입니다, 경제위기. 자료 올린 게. 그다음에 서귀포는 기똥찹니다. 서귀포시장배 전국낚시대회. 기존 1000만 원인데 또 증액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아, 이것은 적극 권유합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기정예산에 없던 함덕뮤직위크 축제지원 이거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가져서 메르스.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위원한테 올린 자료가 맞는가,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박홍배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도 차제에 조금 더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3억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우선 6개월분 추가인상분이 포함이 됐고, 전체적으로 슬러지 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물가인상분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민간 용역결과가 나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 4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봤더니 돈을 더 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더 편성하셨다는 겁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당초 민간위탁 용역협약을 하는데 12억 7300만 원 했다고 용역해서 또 3억 원을 더 줘야 되겠다 해서 더 주는 건가요? 그런 내용입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도 됩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슬러지 단가, 슬러지가 뭡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하고 고체 부분하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고·액 분리하다가 남은 거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다가 그 슬러지가 나와서…….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원래 분뇨를 한꺼번에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분리를 해 가지고 액상 말고 고체 부분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슬러지를 우리가 톤당 얼마씩 보전해 주는 겁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톤당 8만 원입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8만 원인데 10만 4000원으로, 톤당 10만 4000원으로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디다 처리하고 있어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지금 자체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칠성영농조합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복토제 같은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사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지금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는 일단 화학처리가 돼서 어려운데, 충분히 처리는 가능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공처리시설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기억 없으세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2005년부터 우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동자원화시설은 언제부터 처리하고 있어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공동자원화…….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불법 저지르고 있네요,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거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비료로 사용하도록 처리비용까지 줘 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이걸 복토제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경용으로, 조경용 복토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조경용 복토제, 이거 반드시 빨리 조치해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나 시에서 같이……. 이건 지금 칸막이행정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그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조장할 겁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불법 아닙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우리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마찬가지 공공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 처리를…….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우리 양돈산업에 대해서, 양돈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정말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은 보니까 전력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 줍니다. 전기세. 이것 운영정상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고 하면 원가계산을 3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지난번 원가계산을 봤더니 전력비도 빼고 그러면 한 17억 원 정도. 올 4월에는 우선 급한 대로 원가계산, 추정원가만 봤을 때 2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기세는 보니까 민간위탁협약금에서 제외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도민세금으로 이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이것뿐이겠어요?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도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예산지원을 해야 돼요. 액비처리를 하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 가동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55%에서 60%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계산법이고 의회에서는 계산해 봤더니 한 25∼30% 내외입니다. 사실 이게 1일 100톤이라는 개념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불과 30% 내외예요. 충분히 가동률을 높이고 할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렇게 매년 2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앞으로 공동자원화시설들을 다 해 놨는데 이거 처리비용들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다 보조해야 될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이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종합발전대책을 강구합니다만 최대한 공동자원화를 늘려가면서 항구적으로는 우리가 별도의 추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시설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 운영정상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운영정상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가들 협조 부족이죠?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100% 가동률 높이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100% 가동률을 높이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뻔히 아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시면 되나요? 만날 자정결의대회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매해 이렇게, 내년도에도 아마 더 증액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것 원가계산 용역을 해 봤더니 1년에 25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14억 원 줘서 되겠어요? 거기서 당장 돈 더 달라고 하지. 또 매해 3억 원 되는 전기세는 시에서 직접 집행해 주고. 그런데 가동률을 높이면 위탁협약금이 줄어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대책 마련하십시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 그러면 내년 예산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전액 감액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운영하지 마세요, 그런 데. 들어가십시오.
성래
이성래제주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6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