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에 대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며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12억 8840만 2000원이며, 1048억 312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3억 882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806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6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25억 83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40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44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048억 312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23억 882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사업수익은 685억 4921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670억 9533만 1000원이고 5쪽 영업외 수익은 14억 5387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659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비유동 부채수입 69억 원과 6쪽 자본잉여금수입 133억 25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은 133억 7310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6919만 4000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4656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세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12억 8840만 2000원 중 825억 83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40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44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506억 618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8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613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36억 452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34억 19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711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82억 7666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619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598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11∼13쪽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27억 6449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7578만 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8305만 9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80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침전지 내부 개량공사 2069만 4000원과 천마배수지 누수복구공사 2441만 4000원, 긴급누수 복구공사 527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3804만 2000원으로 화산, 서신, 송천배수지 정비공사 등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액은 6억 309만 7000원으로 맑은물사업소 청사 환경정비용역 등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 교체 사업으로 총 146억 989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3년 말 22억 5909만 2000원에서 9726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5635만 8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액으로 2013년 말 548억 9760만 원에서 3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2344억 6044만 2000원에서 563억 3531만 7000원이 증가한 2907억 9575만 9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3년도 말 53억 8216만 6000원에서 2억 1900만 4000원이 증가한 56억 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6억 4501만 5000원이며, 1197억 624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181억 528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039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59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03억 36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5억 62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62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4쪽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197억 624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181억 528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 사업수익이 318억 5687만 3000원 중 하수도 사용료 관련 영업수익은 313억 8802만 4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4억 688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은 533억 8811만 원 중 지방채 관련 비유동 부채수입이 45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수입은 488억 88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329억 7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4501만 5000원 중 1003억 36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5억 62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62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209억 36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9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4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42억 29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6억 973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223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세출은 251억 701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억 55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362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17억 4626만 6000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2653만 9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9억 8693만 3000원이고 기타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7억 32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 등 정산보조금으로 836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낙찰잔액 및 용역비 정산에 따라 1억 862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방식 변경으로 시설비 4억 2877만 2000원과 감리비 2억 9485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원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 5635만 7000원으로 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 유량계 교체공사 등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 157억 58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3년 말 8억 7453만 2000원에서 1억 3240만 원이 증가한 10억 693만 2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합류식 하수도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로 229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6761억 6623만 6000원에서 267억 2267만 7000원이 증가한 7028억 8891만 3000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2013년도 말 5억 8604만 9000원에서 1656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영업수익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이자율 인하 추진 등으로 공기업 재정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일단 세입이니까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큰 것으로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가? 미수납액이 된 굵직굵직한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라고요. 나도 결산감사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미납액은 총 23억 5635만 8000원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급수 수익이 약 2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 업무용이나 공업용에서 못 받아들인 것이란 얘기죠?

예, 다 포함해서 가정용, 일반용.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온 것도 있죠?

과년도 치도 미수금이 약 3억 4600 정도.

2013년도.....

또 이어서 합치다 보니까 한 23억 5600 정도.

그러니까 2013년도 넘어온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과년도 미수금이 약 3억 4600 정도에다가 2014년도 급수 수익 20억 정도 합쳐서 23억 5600 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미수납액을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미수납액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에 나와 있죠?

예, 지금 미납액을 저희들이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3억 5600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 7.1%가 거소 불명확 1억 6700 정도 다음에 무재산이 2.3%, 약 5397만 원 정도 다음에 고질 체납이 90.6% 여기서 약 21억 3500 정도 되는데요.

고질 체납에 대한 90.6%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알려줘요.

고질체납 90.6%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체납단수 보조요원이 단기간 사역 한 9개월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4명을 채용을 해서.

4명이 하던가요?

예, 4명에서.

2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예,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3개 조에 6명, 2명씩 해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사전에 단수, 계고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저희들이 문자로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내면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하여튼간에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성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3억, 2014년도에는 20억인데 물론 2015년도의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2014년도보다도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미수납이 될 수 있는 한 줄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소 불명이나 그런 부분들이죠?

예, 주로 무재산.

무재산들인가요?

예.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뇨, 저희들이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시효소멸이 민법에 의해서 단기소멸 3년이 넘는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일단은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저희들이 결손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재산 관리 부서에다 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재산의 경우에는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무재산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특별회계일 망정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수납액이 줄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올릴까요?

그것도 2013년도부터 쭉 계속적으로 넘어온 거죠? 올해가 상수도가 똑같아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요.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납 결손되는 것이 0.14%, 총 한 300억 이상 세입액 중에 5000만 원 정도만 불납결손이 사실상 되고 있고요. 13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익년도로 넘어오면 약 87% 정도가 다시 세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2014년도로 넘어온 돈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약 8억 7400 정도가 14년도로 넘어왔는데 그중에 수입액이 7억 4900 정도가 됩니다.

거의 다 받았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9000만 원 정도만 다시 15년도로 넘어오고요. 불납결손 처분된 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0.14% 정도만 불납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율이 한 99.8% 이상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미수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0.2% 이내로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인건비도 불용액이 나와요. 인건비 불용액이 뭐예요? 김 과장님, 어떤 직이 바뀌었다든가 직원이 그만 뒀다든가 그런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직원님들 출산휴가 가는 그런 경우에 돈이 덜 나가고요. 다음에 직급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일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결산추경 때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가 불용액이 나온다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사전에 미리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죠. 금방 우리 김 과장 설명드린 대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출산휴가, 질병휴가 그래 가지고 6명인가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럼 대체인력은 인건비를 조금만 주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많이 높게 잡혀 있고.

그래서 업무수행비, 경비 같은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직급 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인건비는 손을 못 대는 거니까.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16년도 완공 목표로 맑은물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노력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수질 관리로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6쪽 지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386억 정도 보면 공업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 2014년도 5월 말과 2015년도 5월 말에 부과가 더 적어졌는데 그렇죠, 공업용이 줄었죠? 부과현황이.

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지금 실제적으로 개정 후에 요금하고 별 큰 액수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업용수 공급은 팔복동 1공단하고 혁신도시 전주페이퍼 외 한 20개 업체에 공업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부과액이 줄어든 이유는 계약량을 좀 줄였고 다음에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계약량을 자기들이 변경 요청해서 금액이 줄어서 부과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거시기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똑같아요?

수요는 조금 줄었어요.

수요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 계약량을, 가동률을 줄인 거예요.

실제적인 숫자로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약 1000톤 이상, 그리고 아까 검침 수수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 1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액이 현재 1억 5700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도 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외 300원 짜리가 350원이 되고.

그것은 5월에만 특별히 한 달 정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개년도 올리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페이지 검침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양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검침원들하고 수용가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 간혹 민원 제기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했을 때는 교체되는가요, 그냥 그분을 검침원으로 그대로 쓰는가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양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요. 만약에 민원 제기가 되어서 감사실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사유서를 한 세 차례 정도 징구해서, 세 차례 정도 징구하게 되면 당연 해촉을 하도록 저희들 민원사무 처리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상 검침에 대해서 물론 완산 60개소, 덕진 70개소 했는데 그 100개는 어떤 것 때문에 화상 검침을 하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검침은 금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요. 약 100세대 정도 저희들이 화상 검침을 할 예정인데요. 무거운 쇠로 덮어있는 계량기가 있고요. 다음에 위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지하실에 있든지 창고 안에 깊이 들었든지 집안 주방에 들어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갑니다만 집 안에 안 계시고 또 집 안에 계셔도 안방까지 들어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맨홀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서 60개소, 덕진구에서 40개소 1개당 한 20여만 원 들여가지고 7, 8월경에 한 8월 중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옥외 화상 검침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계량기에 검침원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큰 돌 얹어놓고 하신 분들이 꽤 있죠?

예, 그런 분.

그분들은 본인이 드러내서 화상 검침을 하는 겁니까?

아니, 선을 연결해 가지고 대문 밖에서 잭을 꽂으면 수치가 나와요. 또 지하실에 있다든가 지하수에 침수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밖에다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잭을 꽂으면 수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여 대인데 약 2000만 원 소요가 되는 고만요?

예, 1개당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급수과 소장님이 답변하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소장님, 모르실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체하고 또 새로 묻고 처음 묻은 건가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디 묻고 다음에는 묻고, 묻고 쭉 연관성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 전주 맑은물사업소에.

물론 데이터가.

계장님, 급수관 묻는 것 말이에요. 현재 상수도관 묻는 것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어느 동은 언제까지 언제 묻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교체를 할 것 아니에요?

쭉 연결된 상수관.

예, 과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전주시가.

아니, 됐어요. 과장님 오시면 하게요.

그러면 급수과는 과장님이 오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24페이지에 지금 시민 수돗물 음용률 조사를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5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간을 했고요. 참여 인원은 210명 중 93%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무작위로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보니까 남자가 83명, 여자가 122명으로 해서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가 18명, 30대에서 40대가 110명 또 50대에서 60대가 67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지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34명, 공동주택이 158명이 되겠고요. 상가하고 주택이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직업별로 주부가 32명, 회사원이 62명, 자영업자가 40명, 전문직이 9명, 학생·기타가 5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리고 지금 무작위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로 조사를 하셨는지, ARS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가 10.3%, '끓여서 먹는다.'가 43.1%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직접 끓여먹지 않고 생수로 그냥 먹는 분이 10.3%고 '수돗물을 직접 끓여서 먹는다.'가 43.2%요.

43%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우리 한필수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이것이 조금 위험성 있는 발언 아니에요? 수돗물 품질 보고서도 그렇고 이 '수돗물 임상시험 콜레스테롤 개선효과에 탁월하다.'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가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365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아요, 수돗물이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팸플릿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PD가 직접 담당교수하고도 했고 우리 시의 수돗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방송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저도 이것을 부정적으로는 안 보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 나왔다고 할 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저는 이보다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수돗물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있고 시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는데 매일 검사 항목들이 365일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팸플릿을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더 역효과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돗물 맹물로 먹으시는 분들 몇 프로 나오는가 봐봐요. 수돗물 꼭지에서 다 틀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암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몇 %나 여론조사해 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돗물 음용하는 사람들 몇 %인가 여론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아까 10점.

그러니까 10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끓여서 먹고.

거의 다 끓여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팸플릿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우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검토해 봐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불신이 만연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보기 위한 충정.

물론 좋아요. 아니, 수돗물 품질 보고서는 솔직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과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니까.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물론 다 서로의 신의와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었을 적에는 '야, 좋다'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1%라도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바로 부정적인 것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수돗물 품질 보고서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품질관리과 계가 몇 개예요?

3개 팀입니다.

3개 팀이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세 장만 딱 만들었고만요? 하여튼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조금은 더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진실되고 또 우리 수돗물이 이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람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연계한 워터투어 추진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시민 자생단체 현장 체험하는 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후반기부터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부터 직접 실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자생단체가 가는 것은 좋지만 갔다와서 인식이 전환됐는지 전환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광처럼 되지 않고 인식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문구가 너무나 과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제로 KBS PD가 집중 취재를 하면서 한 40분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정수기 있는 것 있잖아요. 정수기하고 수돗물하고 생수 시판한 것하고 다같이 저희들이 검사를 한 항목 중에 그래도 수돗물은 전부 합격나오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집에 직접 가서 정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다섯 군데 했는데 세 군데가 불량이 나왔어요. 정수기가 오히려 더 못 믿겠다하고 담당 PD도 자기 집의 정수기에 있는 물을 측정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직접 수돗물만 먹겠다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아니, 본 위원도 박병술 위원님 지적사항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시민들이 왜 수돗물을 안 먹는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런 광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시민들은, 이것을 10만 부나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했다는 것도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은 되게 신뢰도를 계속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더 고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26쪽 전미취수장에서 팔복정수장까지 거시기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90%가 되었어요? 몇 %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50%.

그러면 혁신도시 등 20업체가 앞으로 수용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하고 혁신도시 쪽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대개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없다고요?

예.

이게 내년 9월까지입니까?

2016년 7월까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키로 수는 현재 아까 7.6키로 맞습니까?

전체가 7.6키로고요.

잔여 키로 수는 몇 키로 되는 거예요? 현재 50% 공정이 되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한 90% 공정이 됐고요. 금년 공사가 50%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거시기가 50%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과장님, 물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맨 처음 하수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최종 매설할 때까지의 DB가 다 구축되어 있죠?

현재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맑은물 사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우리 블록화 시스템.

아니, 상수도 사업을 매설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노송동에서 전동까지는 몇 년도에 어디를 묻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상수도관을 하면 도면에다 표시할 때 수기로 맨날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 맑은물사업하는 것은 DB 구축과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요. 수기로 표시,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기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하는 블록화 시스템은 DB 구축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 2009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맑은물 수도과 생긴 지가 언제죠?

맑은물공급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아니,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아주 오래되었잖아요. 근 30년 되었죠?

그때는 우리가 공사한 걸로 해서 각 하는 부서에서 도면에다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해 왔는데 지금은 전부 DB 구축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별도로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그것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지금 수돗물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서신동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죠? 또 어디에서 터졌어요. 종합경기장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DB 구축하고는 전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대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신동이나 종합경기장 그런 데는 종합경기장 부분은 기존에 한 2013년도에 한 것이 누수가 생긴 것이고 서신동은 노후관이 터졌는데 전부 DB 구축이 된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DB 구축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DB 구축이라는 것은 관을 언제 어떻게, 몇 미리 관이 언제 뭘로 묻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유수율이 안 잡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블록화 시스템 하고 있는 중간 중간 체크하는데 상당히 유수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소장님, 이것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수도도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은 하죠?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상수도 기본계획 금년에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데이터는 있죠. 언제, 어디를 묻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데이터 기록화가 조금 미흡하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009년부터 해 왔던 것은 전산화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전까지 해야하는 것들이 금년 8월부터 시작하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예, 1년 후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부산하고 창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유수율 제고 방안도 실질적으로 누수탐사팀을 계속 붙여서 탐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평화동을 한번 보니까 우수관인가 오수관인가도 안 되어 있어요. 상수도가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두드려 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같이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8월부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데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쳐지면 손실도 많이 나오고 시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음새가 불량이어가지고 안 되네, 되네 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왕에 2009년부터 블록화 시스템한 지역은 자연적으로 할 것이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사항에는 우리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발주하면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싹 한눈에 나온다 이거죠?

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알았습니다.

또 급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과장님, 이것 잘 만드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자진 신고.

한 1억 5700 정도가 지금.

아니, 돈 말고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이잖아.

69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69건이면 전주시에 현재 지하수가 얼마나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예.

저희가 현재 등록 건수가 5690건입니다. 그중에 검침 건수가 1037건 그중에 실제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526건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약 66억 정도가 세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그중에 이제 나머지 4653건이 검침이 안 되었거든요. 그중에 농업용이 2259건 다음에 폐공 및 누락이 2494건이 있고요.

그것은 좋고요. 저는 이제 불법지하수를 자진 신고해서 관리도 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계획 세운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리 조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관리 조례 만들어서.

다음에 아까 0톤 의심가 511건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는 5000건 외에 2200건이 수자원공사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수도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침이 어려운 데 있습니다. 철판이 두껍거나 지하수 이런 경우에 옥외 검침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지하수 사용료가 작년에는 66억 수준인데 올해는 76억까지는 증대를 하려고 한 10억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겠죠?

한 1억 2000 정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요.

하여튼 지하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수질도 위험.

하여튼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셔서 지하수로 음용할 수 있는 데는 더욱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건강하고 주민들이 지하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맨홀 관리는 구청에서.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소음 문제 말씀이시잖아요, 아니면?

소음도 있지만 맨홀로 인해서 맨홀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차가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넘어지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예, 위원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을 작년보다 올해 한 4억 5000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4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9억 5000 정도 양쪽 구청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하면서요.

하여튼 전주시가 맨홀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아니면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맨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하세요.

예,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쪽 빗물 이용시설 설치 그게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세대나 어느 정도의 거시기 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현장 가서 방문해서 지금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20건 정도가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1건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설치 거의 준공단계로 가고.

몇 건이요?

11건 정도.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민간시설 지금, 주민센터 다섯 군데하고 민간시설 열 군데 아직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은 기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주민센터만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아직 시설 안 했어요?

예.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할 자료?

예, 신청한 동이 있습니다.

그 동하고 민간시설 10개소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마을 하수도 사업은요. 저희가 하수처리 편입구역 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합동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지구인데요. 총 25개 지구가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약 400에서 50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14개 정도가 완료되었고 11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5개 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면 우리 전주시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예,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2017년?

계획은 그런데요. 앞으로 한 300억 정도가,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모든 계획을 20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튼 2020년까지는 마을 하수도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착수 지역 8개 지구는 어디인가요?

신중, 원동, 신기, 화신, 원화전 자료로 드려도 되는데요. 신증, 구원, 삼화, 전당, 수곡, 아중 그렇습니다.

아중이 맨 나중이네.

그렇습니다. 순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9억 519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11.7%인 82억 5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쪽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692억 476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657억 1962만 2000원보다 35억 28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쪽 하단부에 기타 영업수익인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6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금 이자수익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전입금인 우수 수도사업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4쪽 상단부 예산 외 계정인 순세계잉여금 33억 64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94억 835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5769만 7000원보다 47억 25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자본적 수입은 47억 2583만 원을 증액한 64억 1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쪽 하단부와 5쪽 상단부에 있는 시설분담금 수입인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26억 4883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맑은물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1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쪽, 7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82억 5388만 1000원이 증액된 789억 5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수도행정과는 106억 88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103억 9622만 1000원보다 2억 1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관리비 15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88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쪽 중간에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급수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7억 61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214억 1643만 원보다 52억 8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급수비 70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구축물 3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 상단부에 건설 중인 자산인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10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6억 370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388억 8541만 원보다 27억 51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비 28억 9945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1억 97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2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인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요인은 하수도 사업수익 13억 9233만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02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12만 7000원으로 총 32억 3669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총 예산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은 하수도 현실화에 따른 추가 사용료 13억 92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9억 70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3020만 9000원보다 6억 40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등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02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산 외 계정인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30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291억 64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4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거비 1억 7186만 7000원 증액, 처리장비를 48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 8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66억 7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30억 31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 29억 857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BTL 임대료 등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46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8쪽까지입니다. 3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2쪽부터 48쪽까지의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소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상수도공기업 특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우리가 작년 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옥 위원님.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삭감한 부분이요. 이게 지금 원래 용역비 부분이죠? 그러면 용역비를 삭감하면 원래 36억 정도 태양광 설비 사업도 아예 다 취소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그만큼 급하지 않으니까 깎아서 사용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용역 예산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2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사업비도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삭감하면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것도 그 용역비만 삭감하는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5억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 하수처리 재이용 공급사업을 계획하면서 1, 2단계에서 하수 방류수만 가지고 했었는데 3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총인시설이 나와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오버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