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1차 회의는 7월 13일, 제2차 회의는 7월 1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6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감사담당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조문 중 관련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명을 수정하고 건설품질 심사 당연직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과 위원의 임기 기간 관련조문이 상충하여 해당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동심사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설계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관련조문과 상충된 조문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5조 시설, 환경, 공업, 녹지 등 5급 공무원을 환경과장, 정보통신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허가과장, 산단조성과장, 택지조성과장, 산림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시설관리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7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공동심사자 확대로 소수 직렬에 대한 설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8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한 공동심사자를 해당분야 6급 공무원 3명 이상을 6급 또는 7급 공무원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 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인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을 보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능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7조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과 위촉직위원의 연임 조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해당분야 6급 공무원을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확대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50명 이내입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 조례상 50명 이내인데요, 현재는 4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면요, 그때마다 선임을 몇 명씩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명 내외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업무에 따라서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연락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은 돌아가면서 하나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돌아간다는 것보다도 그 분야에 전문가로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 위원의 임기를 보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일이 없으면 6년 인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패영향평가에 보니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될 수 있으면 하라고 개선 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부패방지 평가 결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 내에 또는 도내에 이러한 인적 자원의 구성을 봐가지고 한 차례만 할 경우에는 너무 빈번하게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두 차례 연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한 차례로 권고 받았지만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50명에서 위원회 선임할 때 15명 내외로 하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두 차례를 한다면 6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요? 우리가 건설품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을 6년 동안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공정성도 있겠지만 저희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두 차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통상 다른 위원회도 보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는 전문성을 살려서 말하자면 소관 업무 직렬을 시설, 환경, 공업, 녹지 이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뒤에 염려했던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13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부서장들로. 어떤 점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편리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문성은 약간 양보한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어차피 그 분들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어차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7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충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소했던 것은 알겠지만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가령 금방 뒤에 있었던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13개 부서를 다하고 나면 이 부서는 당초 건설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성 있는 시설, 환경, 공업, 녹지 직이 아닌 말하자면 위원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까지 복수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 부서가 일반 행정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부 부서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들 중에서 행정직은 없습니다. 현재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지금은 없지만 우리 조직기구표를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가령 공원관리사업소장도 얼마 전까지는 행정직이었는데 지금은 행정직 아닙니까? 지금도 행정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사업소장도 들어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지금도 행정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과장님들 직위를 열거를 해 놨는데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전문직 직렬에 있는 분들이 10명에 불과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가령 이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공원녹지사업소장이 가령 녹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면 아까 위원 풀에서 제외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아까 염려해 주셨던 뒤에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이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오히려 시설, 환경, 공업, 녹지 등 5급 이상 공무원이 훨씬 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 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시 조직개편 빈도로 봤을 때 거의 1년 내지 2년 만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할 때마다 13개 부서가 분명히 하나씩은 바꾸어 질것인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조율 전에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이 부분 때문에 애매하니까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역으로 풀어 준다면 당초 했던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직개편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심사자 확대로 소수 직렬에 대한 서류심사 강화 안을 보면 지금은 해당부서 6급 공무원 3명 이상으로 했는데 이제 6급 공무원 또는 7급 공무원 3명 이상인데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6급이면 6급으로 하든지 경력 있는 7급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맞지 6급 또는 7급하면 이것은 전부 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6급이라면 앞으로는 경력 있는 7급이나 6급은 경력 없는 6급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몇 명 구성되어 있는 심사자들을 어떤 부서는 차출되어 있는 요원이 6급이고 어떤 부서는 7급이라면 6급은 신참으로 내보낼 것이고 7급은 고참을 내보내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염려스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로 간에 위화감 같은 것도 약간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6급이든 7급이든 정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6급 인원 풀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6급 그대로 두어도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향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련부서에서 7급 또는 6급을 지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동심사자를 지정할 때 부서에 무슨, 무슨 부서에 누구누구까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경력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에게 공동심사를 의뢰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무조건 6급 요원 중에서 전부 다 공동심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과 7급으로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명을 할 때도 인간적인 정서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6급을 하고 어떤 부서는 7급으로 한다면 내가 6급이라면 내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기분이 안 나겠어요.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7급이 같으면 괜찮겠지만 7급도 공동심사자로 정할 수 있는데 6급인 자를 같이 해 주고 나면 제가 봐서는 약간은.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공동심사자의 맡은 업무는 본인 업무 외에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량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6급에 있는 팀장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또 7급에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응 범위를 확대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능력 있고 또 업무량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취지는 6급에서 7급으로 바꾸려고 하는 취지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6급이 9명, 또 7급이 10명 그렇게 있거든요. 또 환경직도 6급이 9명, 7급이 10명 또 통신직 같은 경우는 6급이 2명 또 전산직 같은 경우도 6급이 2명이기 때문에 그 분들 업무 과중도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공동심사자 중에 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위원인데 6급과 7급을 혼재해서 둔다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조화롭지 못한 측면, 아마 생각해 보면 이해가 할 수 있을 거에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6급보다 더 잘하는 7급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응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할 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이나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매끄럽게 정해 줘야지 이것 6급, 7급 혼재해 둔다면 뭔가 거기에서 오히려 이 부분은 하향 내려갑니다. 차라리 전원 7급으로 해 버린다면 말이 될 수 있는데 6급, 7급 혼재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6급이라면 서운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공동심사자라고 하면 공동심사자 3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별도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5급 이상요원들 이 부분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재고해서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건설품질 심사조례 가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 건설품질심사위원회가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물품구매에 한정이 되어 있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보조해 주는 사업들은 어디에서 감사를 하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민간보조사업도 자부담이 50% 미만 된 것은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실에서 전부 다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건설품질심사조례에 준해서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0% 이상.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 8번, 9번 항목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공 중인 공사가 부실하다고 인정되어 공사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또 민원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시공 결정 이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2014년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되지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1년에 보통 약 네 다섯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네 다섯번이 아니라 4회면 4회고 5회면 5회지.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기능 중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민원해결방안에 관해서 위원회 기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재시공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공사가 완벽하게 다 시공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우리 건설품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다 뿐이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 광양시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기본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됩니까? 실제 한 건도 없도록?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관련부서에서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절차는 알겠는데 재시공 결정한 것도 없고 민원에 대한 해결 사항도 없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린 것이 없다. 그렇다면 각 시공이 완전무결 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이런 사항까지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기능 자체가 그냥 하나의 요식 행위라든지 아니면 봐주기 식이라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하다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전부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을 왜 합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건설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맞느냐,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다만 시공 전에 공사가 부실시공을 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로 요구가 있을 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기능에 보면 시공 하기 전에 방향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공법 타당성 이런 부분을 주로 심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7, 8, 9, 10에 보면 그런 것이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또 재시공 명령도 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가 되었으니까 무시한 것이냐?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간 것이냐.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관련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요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건에 어떻게 품질심사를 했는지 그 실적을 문서로 카피하면 양이 많을 것이니까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14년도 1년하고 2015년 상반기여 이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 결과.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3.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동.리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근거조항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제4조의 2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2회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마동에 신축 아파트인 노르웨이 숲 아파트 및 대광 로제비앙 3차 아파트에 통.반 신설과 제19통의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과 자치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마동에 현재 51통 269반이 있는데 3통 9반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통 278반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마동 관할 구역 중 중동 45통에서 51통 일원을 중동 45통에서 52통 그리고 54통 일원으로 하고 마동 41통에서 44통 일원을 마동 41통에서 43통 그리고 53통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동에 2통 5반이 늘어나고 마동에 1통 4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통에 9반이 늘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 사항은 통장 3명, 반장 9명해서 총 1,029만원 정도 1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은 제12회 광양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마동에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반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의 중동의 구역 중 11통에서 노르웨이 숲 아파트지역에 53통을 분리 신설하고 19통에서 54통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마동의 구역 중 32통에서 대광 로제비앙 3차 아파트지역에 52통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 11통이 마흘마을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마흘마을하고 노르웨이 숲이 되어 있는데 노르웨이 숲을 분리시킨다는 말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흘마을이 분리가 되면 몇 세대가 됩니까? 65세대만 남네요? 지금 현재 노르웨이 숲하고 마흘마을인데 그러면 노르웨이 숲이 분리되어서 53통으로 간다면 기이 11통에 65세대만 남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165명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인구수로 봐서는 165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지요. 그런데 혹시 아파트 단지 들어올 것을 보고 그런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단지 별로 통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상가도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 일어날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 노르웨이 숲 입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현재 노르웨이 숲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노르웨이 숲 아파트가 다세대 1개 단지로 되어 있고 또 중마동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마흘마을 같은 경우는 65세대면 한 통으로 가기는 좀 적은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앞으로 상가, 단독주택도 늘어 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1년, 2년? 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런데 노르웨이 숲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9통을 보니까 이쪽에 상가들이 있지요? 주로. 그런데 상가 부분들을 분리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길호 쪽하고 하수처리장 그 쪽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19통하고 54통을 분리를 시키는 것인데 19통은 얼마 정도 남습니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225세대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54통으로 가게 되면 265세대고요, 지금 현재 통 합해서 약 490세대 정도 되네요? 이 부분들을 분리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기존보다도 19통이 상가 지역도 많고 또 동에서도 범위가 넓고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앞으로 늘어 날 부분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관할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영배
서영배위원
관할 구역이 넓어서 그런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관할 구역도 넓고 인구도 많이 증가를 했고 집도 많이 지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적정 수준 아닌가요?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앞으로 늘어 날 것도 대비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2통을 보면 백운고등학교 위쪽이지요? 좌측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대광 3차를 분리시킨다는 말씀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분리를 시키게 되면 기존의 32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대가.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한 250세대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해서 530세대, 그러면 기존에 중마동 지역 좀 다를 부분도 있을 것인데 보통 몇 세대 정도 기준으로 분리를 시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파트는 주로 단지 별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1개 단지에 500세대가 넘어간 곳도 있고 또 500세대 보다 부족한 곳도 있고 그런데요 보통 아파트는 단독, 단지 별로 기준을 많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지 부분으로 하는데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00세대 정도인데 3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세대가 약간 넘지요? 그런데 모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500세대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성호 쪽도 그러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단지 1차냐, 2차냐 또 단지 별로 1차 짓고 나서 또 2, 3차는 좀 늦게 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통을 못 만들고 1차 끝나면 또 1차 아파트에 단지 별로 이.통을 만들 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읍면까지 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읍면동에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읍면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반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성호 2-1차가 몇 통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몇 세대이고.
구영
정구영시정팀장
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마다, 아파트마다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11통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숲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의 모든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거의 같이 나누어 지면 좋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마동 일원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조정할 때 다시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문제점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 의견을 최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에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회의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현장 중심의 예방 대비기능 신설 강화와 초기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 부서에 인력 보강 지시하고 정원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는 약 6명에서 7명, 그리고 시군에는 2명씩 정원이 증원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수는 현재는 924명이고 2명을 증원하면 9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904명에서 개정해서 90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은 6급 이하가 828명인데 개정안은 6급 이하에서 2명 증원이 되어서 830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은 정원이 8급 1명, 9급 1명해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소요 예산은 연간 6,625만 8천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도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사전협의사항은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 안전처 출범에 따라 재난안전부서에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24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92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4명에서 906명으로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은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원 총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안전부서에 보강을 하니까 정원 총수가 늘어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2명은 안전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 배정이 되겠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안전전문 부서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저희 시는 기이 안전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원만 증원이 되고 타 시군에 안전이라는 부서가 없는 곳은 각 부서 각 실과 통합을 해 가지고 정원 2명 플러스 된 곳에서 과 명칭을 바꾸어서 안전과를 신설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도 어떤 위기상황이 되면 우리시 안전총괄과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2명이 늘어난다면 적어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광양시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2명이 더 늘 났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건이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위원님 앞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2014년 12월 29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연혁을 좀 찾아 봤는데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지금 2008년 2월 29일 날 시행된 법에는 방금 이렇게 되어 있고 2009년 4월 1일 날 시행된 법에는 지금 근거조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2014년 11월 29일 날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제가 그 근거조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2008년도 있는 법에는 방금 조례처럼 되어 있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개정된 법은 2009년 4월 1일 날 시행된 법입니다. 제안이유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잘못했든지 개정을 못했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2014년 11월 29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어쨌든 이 근거 조항이 개정이 되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근거조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님, 방금 우리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6.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2007년 2천원에서 6천원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 상승률 및 지방세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또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어 금년에는 5억원 정도가 삭감되는 등 해마다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운용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복지와 또 지역 개발 등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현행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율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2007년 이후 인상하지 않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므로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우리시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 산정시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고 있는 페널티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이 조례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금년도부터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갑자기 인상하게 되면 많은 세수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번에 부과된 세대수가 56,5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4천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는 약 2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세율이 인상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약 7억 6,500 정도 발생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금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보육 문제랄지 또 학생들 지원 문제랄지 이런 예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복지에만 사용해야 되겠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역개발에도 쓰입니다마는 우선 복지에 많이 쓰겠지요. 우리 예산에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예산이.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은 꼭 복지에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시민에게 주민세를 인상해서 발생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꼭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할 건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때는 국회에서 최하가 1만원, 최고가 2만원으로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1만원으로 금년에 인상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하고 또 내년에 개정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어렵겠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자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출하셔서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질책을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바로 잡는 것 자체를 그 나마 용기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운 현실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쩌면 연달아 개정해야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하는 것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버텨 왔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워낙에 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 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소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조세 부담은 시민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행정을 해 왔던 것이 5대 의회 2006년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2007년에 그때 2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맥시멈이 1만원이니까 1만원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에게 미치는 조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저는 너무 무책임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1만원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이 1만원인데 6천원만 내고 4천원 갭 때문에 페널티를 5억 3,900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약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해소가 되겠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2만원까지 된다면 1만원이면 가장 하한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페널티를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개정안대로 인상하도록 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적절하게 적어도 페널티는 받지 않는 선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내서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얼마만큼 올려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적어도 페널티는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선까지는 반드시 통과된다면 연달아 아까 내년에는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통과되면 통과됨과 동시에 최소한도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페널티를 받는 이런 비합리적인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바로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시 전체 예산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 6천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면 6천원 기준으로 하면 인상율이 66%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인상율 이런 것을 다 따지면 너무 급격하게 오른거에요. 사실은.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올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역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시행한다면서요? 만약에 인상이 되면.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는가?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중앙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가지 세금을 올렸을 때 국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갑자기 오르면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오르니까 우리 집행부나 특히 시장님께서 오르니까 특히 세수 증대는 2억 2천이지요? 페널티 감소액이 5억 3천 그러면 거의 7억6천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큼 세수 증대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에요. 올릴 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복지부분에만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세수 7억6천 증대효과 없어도 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하면서 올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또 입법예고도 해서 6월 5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무리하게 많이 올린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이 되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사용함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와 주는 것이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말고요.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느낄 때 아! 주민세가 올라가니까 우리 복지부분에 혜택이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 감이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대상이 56,500세대인데 우리 광양이 전체 몇 세대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59,038세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머지 약 3만 세대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학생이랄지 또 군복무자 이런 분들을 제외를 한 것입니다. 약 3천 세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이것은 면이나 동은 관계없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같습니다. 면이나 동에 주소를 둔.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 질의에 제6조제1호 가목에 시내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요? 면이나 저런 곳은.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것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시내란 말이 제가 볼 때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우리시는 동일하게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시내라고 하면 과세를 하는데 시내라고 그러면 거기가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신 뜻도 그래요. 동지역은 빠지는 것이냐.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광양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읍면동을 따진 것이 아니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광양시내에 이렇게 붙여 줘야 될 것 같아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면 광양시에.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 위원님도 그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내에 주소를 두었다고 한다면 잘못 판단을 하면 동하고 면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광양시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방세법 78조에 보면 방금 1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1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1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페널티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를 많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자기가 직접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한선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국세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세원을 확보한 후에 요구를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방세법을 예를 들어서 1만원 이상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1만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러니까 법을 1만원 이상 그렇게 한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정할 때는 상한선을 명확하게 해야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1만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1만원 이상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1원이 되었든 30원이 되었든 법으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놓고 그렇게 6천원을 했는데 그것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8조1호 나목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그리고 법인의 표준세율하고 지방세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낮추는 그런 것이 없고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위법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면 거기도 2항에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낮추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 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제4항에 재산세 감면규정이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적 성격, 또 과다 감면, 다른 의료기관간 조세 형평성의 문제로 기존 최고 100% 감면에서 최고 75%로 2017년부터 2018년에는 최고 5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조례에 따른 감면율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2017년부터 2018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종교 단체가 의료업을 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등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에서 우리 광양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없다고 하셨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제3조에 보면 종교 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단계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이고요, 그다음은 50% 감면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할 필요 없이 2018년까지 50% 경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축소하면 어떤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은 그 범위 안에서 만 경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5%니까 75%도 50%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조례는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75% 이내에서만 경감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50%도 이안에가 포함이 되잖아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감면이 75%인데 50%를 감면해 줘버리면 안 되지요. 부과가 25% 초과되는 것이라 그것은 안 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우리시에는 아직 종교 단체가 없으니까 이 조례에 해당하는 종교 단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2018년까지 이 내용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해당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가요? 우리시에?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제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들어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도 감면이 되어야 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나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것하고는 이것은 달리 하지요. 지금 이것은 종교 단체가.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 부분에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서 지정한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100% 면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3조만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4조는 감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개인사유지도 감면이 되어야 되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당연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에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이 개정은 안하지만 이렇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런데 100% 법에가 이것은 면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조례도 면제가 되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70%나 50%를 감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제4호를 시설, 환경, 공업, 녹지 등 5급 이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시내에를 광양시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