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입니다. 심사 안건은 조례안 4건, 일반안건 4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일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등 승인안 3건은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 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01억 6,345만 9,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38억 1,517만 7,800원입니다. 수납액은 6,377억 7,008만 8,408원이고, 지출액은 5,094억 6,490만 5,213원이며, 차인잔액은 수납액 대비 20.1%인 1,283억 1,310만 3,195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566억 7,583만 9,050원, 사고이월액 228억 7,671만 3,1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820만 8,05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1,234만 2,943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1억 5,353만 6,776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33억 2,773만 7,950원, 사고이월액 2억 2,550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732만 5,400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297만 3,426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 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건에 5,34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 선임 사무관리비 3,200만원,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사업 자산취득비 1,170만원,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 3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때 그 예산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총 226건에 439억 2,993만 9,580원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기본경비 등 총 248건에 226억 8,020만 9,580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지조성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8건에 212억 4,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총 10건에 3억 48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299만 6,820원을 지출 하였고, 2,748만 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성황동 중군교 교통사고관련 구상금 지금에 4,056만 3천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를 위해 1월부터 3월사이 총 9건에 2억 5,99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 년도이월사업은 당해 년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년도에 넘겨서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1건에 396억 6,802만 6,4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자료 545쪽부터 5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59건에 218억 5,138만 7,2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54쪽부터 5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였고, 관악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용규정에 위배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2조 8,544억 7,094만 9,695원이고, 부채 총계는 201억 3,504만 2,588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8,343억 3,590만 7,10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4,796억 6,297만 7,850원이며, 비용총계는 4,121억 7,130만 1,191원입니다.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674억 9,167만 6,655원입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6건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추경시 초과 세입분과 세출 전용분을 최대한 예산안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 예비비 지출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소송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업무 추진시 소과에 관계없이 사안이 중하고 행정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월액 과다 발생 최소화 강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주요시설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추가 재정투자 일시정지 등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이후 신규사업 예산 반영 지양,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 보상 협의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등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예산 변경 전용, 제한적 운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예산전용 변경 등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 세입예산 편성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세입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기적으로 세입 및 수납액을 면밀히 점검하여 모든 재원이 세입 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우리시 주요시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생활안정자금 효율적 운영 및 저소득층 국도비 지원사업 확대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지침을 읍면동에 시행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이혼, 행불 등 가족관계 단절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회계처리 소홀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과목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기타 전입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홉째, 광양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조기착공 지적에 대하여 현재 사업발주 계획을 확정하여 설계도서 수정중에 있으며, 7월중에 행정절차를 완료 하고 조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을 기확보했으며, 나머지 시비를 2016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사라실예술촌 조성사업 운영방안 검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지역예술인과의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운영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조례 제정과 공사 준공, 운영자 선정 등을 거쳐 11월중에 예술촌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검토 지적에 대하여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 등 3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본 특별회계에서 선투자하고,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3개 지구 사업이 완료된 2018년 이후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성황 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현재추진중인 3개 지구 채비지 매각 수입 회수 후 그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현시점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검토는 위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전반을 포함한 통합 조례를 10월중에 제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옥룡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절차이행 지적에 대하여 공익용 산지 변경을 위해 6월 23일 산림청에 신청했고, 경관심의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노력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자체 투융자 심사위원회 내실화 지적에 대하여 현재 투자심사위원 임기가 금년 8월 7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투자심사위원 위촉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획일화 되고, 단순한 사업계획 보다는 차별화된 콘텐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 섯째, 행사축제성 민간이전 경비 개선으로 교부세 패널티 최소화 지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부서에서 자체적 평가기준에 의해 해 왔던 평가를 앞으로는 시행령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지침대로 보조금 평가를 내실화 하여 불필요한 경비와 형식적인 경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간 확포장 공사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시 사전조사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사토장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 증가는 세외수입 등 의존수입 증가액이 큽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33억 7,700만원이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지출 잔액입니다.

조금 전에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불용액이 안생기게 해 주라. 늘 예산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처음에 할때 세출예산 성립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지 마시고,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불용액이 안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나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갈수록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 나가시겠습니까?

아까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추계하고 세출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33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주의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성황동 중군교 교통사고 구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기준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견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소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꼭 필요할때 쓰는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계된 부서에도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4,056만 3천원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생기에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사라실예술촌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문화관광과에다가 여쭤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론은 사업추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사업추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추진을 할때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보다는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된대로 공사를 했으면 나았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는 벤치마킹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가기 전에 저희가 사라실예술촌은물론 기본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역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지역민이 언제든지 필요하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하나의 예술인을 위한 그런 공간 그런데 그것도 예술인들이 작업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뒤로 밀리고 예술인들한테 사무실을 내주는 그런 취지로 가버린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2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6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아마 이런 문화관광과에서는 벤치마킹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몇군데를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만 가서 눈으로 보고만 와도 지금 우리 광양에 사라실예술촌이 저 정도는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2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안되도 충분히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취지에서 저렇게 뼈대만 놔두고 다 헐어버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또 사업취지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라도 어디를 가도 예술촌이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예술촌입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 부지를 다른데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망각해 버리고 초현대 시설을 갖춘 예술촌이 아닌 예술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 보완을 하셔가지고 일부는 지역민들한테 그대로 옛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에 대한 학교 졸업생도 있을 것이고, 동문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거기 학교를 오면 옛날 추억이란 것이 있어요. 그것도 맛볼 수 있고, 또 예술촌으로써 활용을 할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22억에는 진입로 부분이 못한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오셨으면 진입로 부분 예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거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셔도 돼요. 22억 이상은 절대 예산 못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예술인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11월달에는 개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소한 것이라도 그 과나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이 어렵다 하면 바로 옆에 멀리가지 말고 가까이 가서라도 벤치마킹을 하시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도 예를 들면 우리 도로에 꽃, 화분, 그런 한가지라도 가서 눈으로 보면 내 생각은 이랬는데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은 사업을 적절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고, 안떠오르면 벤치마킹이라도 가셔서 그대로 모방을 하셔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라실예술촌을 보면 더 잘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부지런히 하셔서 적절한 사업이 요소요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도 갖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은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예비비 지출 소홀, 이월액 과다발생 최소화 강구, 예산 전용 변경 제한적 운용을 하라는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고 세가지만 회계담당 부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나 사업을 할때 예산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때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게 해야 됩니다. 한 예가 사라실예술촌 조성인데 수년간 해 오면서 지금도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을 보면 사실 5일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사용하는 분들이 한시라도 시급히 아케이트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이 되고, 지금도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정당한 모습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사업이 설계에 당초 반영된게 특허공법으로 설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허공법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크고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입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조만간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시에 많은 소송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비하는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지가 않고, 적당하게 할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승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탱크터미널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승소 건은 변호사의 역할이 큽니까? 적습니까?

변호사 역할도 크지만....

그런데 얼마나 우리시에서 성의없이 대응을 했냐하면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계신 분이 상대 변호인 역할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을 했다 면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13년도 대비 14년도 손익계산서상 담당과장님으로서 재무재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공인회계사가 재무재표 검토 의견에서 제시된 것이 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한 것은 없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페이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13년도 대비 14년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소회가 어떻냐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쁘셔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 관계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무재표 대차대조표 관계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성격이 틀리겠지만 사기업 같으면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물론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을 영업을 하고 물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그 결과치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이야기한 내용만가지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1년이 지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14년도는 채무상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고서상으로? 채무상환을 보니까 122억 2,100만원이 채무상환이 됐네요?

예. 122억 2천.....

여기 채무상환이 주내용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교부세 받아가지고 상환 했습니다.

교부세요?

예.

교부세 받아서 상환한 내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년도 채무 현재액이 85억 3,600만원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몇%나 되죠? 계산기로 확인을 해 봐야되죠?

예.

확인해 보세요.

1.3%정도 되겠습니다.

1.3%면은 분모가 우리 세입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들 예산현액으로 했습니다.

현액으로 하셨어요?

예.

1.3%면은 아주 양호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분이 발생이 돼서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예.

다음 14년도 자료를 보면 국도비가 1,366억 1,600만원을 국도비를 보조금을 받았네요. 그래서 13년도 대비해서는 39억 4,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주요 원인이 있나요? 한두개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생각나는게 없어요?

저희들이 지출부서가 돼 가지고요.

이것도 기획담당관실에 해당이 될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주민 1인당 부담액이 38만 3천원이네요.

예.

2011년도가 32만 6천원꼴이면 생산성이 제가 볼때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것은 예산액 대비

물론 대비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수도 포함되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 증가도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렇게 순항하기는 제가 현 수준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데이터상으로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물론 낮춰서 보니까 적게 보이지만 다른 재원하고 같이 합치면 좀더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데이터지만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세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 더 감소가 되고요. 또 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액면상 세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도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그것은 100일하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도 보조금이 줄어들면 우리 재정의 부분이 자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두가지잖아요. 인구를 늘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해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가면 공직자 여러분들의 숫자 가지고도 민원이 생길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예견해서 우리가 예산 대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속에 있는 것을 질문을 해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답변이 안되겠네요?

제가 모르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건이 있어서요. 결산서 233쪽 보십시오. 환경과 업무인데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19억 2천 정도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장내 유수지 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9억 2,200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있으세요?

이것은 옥곡 생태하천 관계는 보상이 안돼 가지고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상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불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장내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장내 유수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월액에 과다하게 이월됐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월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안됐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은 우천 관계로 해서 공기내에 못맞춰 가지고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보면 339쪽에 보면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에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이 왜 생겼죠?

지금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은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돼 생겼는가? 사고이월이 생긴 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효율적 운영 및 저소득층 국비 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해서는 왜 잔액이 생겼을까요?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지원요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탈락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이 금액이 1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몫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적으로 실제 이통장들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해 달란다고 해서 중간에서 했을때 그것이 조사가 미비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은 이월되지 않도록 그때 그때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 송금 부분 이런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어요. 지적은 한군데도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애시당초 설계를 할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토취장이 실제적으로 어디 부분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설계는 3키로는 너무 미약해요. 그냥 안일하게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죠. 보면 10키로 이상될 것을 5키로 잡아가지고 강제성을 뛰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넉넉하게 잡았다가 축소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면 더 좋지 않냐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계를 시킬때 안일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 사업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 절감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1회씩 성과 분석을 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은 이것 우리 광양시에는 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왜 분석을 하죠? 뭐할려고?

분석하는 것은 지원할때 정확히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없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석이 됐으면 다음에 이것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한다 이런 것이 잘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서 실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더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지적사항은 적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검토가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다는 곳이 몇군데 있죠? 보시면 지금 교통과에 광영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차장 조성 사업 24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시죠?

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야하고 현대하고 의견 절충이 상당부분 됐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성립해 줄때 주민들의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이 됐을때 합의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뭐가 어느 정도...

가야하고 현대하고 방법론이 상당 부분 합의가 돼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란 것이 어떤 점이 합의점이?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했는데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그 아파트 주민들끼리 요구하는게 다 달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같이 합해질 때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견이 하나도 진행이 안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진행은 상당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4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그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지않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라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까지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전혀 의견조율이 거의 안됐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란게 형평성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게 잘못 돼 가지고 서로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간의 의견만 상황만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이란게 어느 한쪽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양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원 법률 근거에 맞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은 지원 법률 근거에도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앞으로 합의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2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거의 합의는 했는데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양쪽 아파트 임원진간에는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의관계를 거치고 있고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참 그게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실때 잘 편성하셔야 되는데 2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죠? 형평성을 고려하시고 법률적인 근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 그게 표가 안돼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만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또하나는 서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85억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585억이에요. 보상비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된 사업비고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단계별로 해서 사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예산할때도 일몰제라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인데 지금 685억이라는 예산에 585억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게 공원화를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화는 돼 있지만 저희가 더 일몰제란 그것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개인적인 토지를 사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밖에 볼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사준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편성해 가지고 하기는 우리시 예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일시적인 예산을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나 일시적이지 않지만 서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585억은 토지매입비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급하게 공동묘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묘지는 이전비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은 부분은 생각을 해서 또 공원화를 시키더라도 잘 사유지가 거의 침해 안될 정도로 써야 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꼭 하셔야 된다니까 하실 때 판단을 잘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로정 궁도장 건립사업 28억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을 짓고 있죠?

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절이 하나있죠?

예. 절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말씀을 .....

도시과인가요?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 오셨죠?

그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산 근린공원 685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하고 마로정 2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땅값이며, 조성비며, 이렇게 토탈로는 많이 나옵니다. 숫자상으로,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서산 근린공원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30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불필요한 부분은 공원 면적도 감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분은 정리를 할라고 생각하고요. 재정투자에 있어서도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이전시키고 그런 데를 정비를 한다든지, 오성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70면 정도 땅 사서 공사하는 정도 이렇게 투입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685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로정 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절쪽으로 보고 활을 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과녁을 네 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워낙 암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보강 통벽을 대부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을 하고, 그 돌을 가지고 자연석을 쌓고 사이사이는 예쁜 나무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렇게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마로정 회원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해 달라.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차츰 기회가 되면 산건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궁도장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집행부도 그죠?

예.

우리도 많이 여러 군데를 가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공사가 된 것을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도장 같은 것은 솔직히 장소 선정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 문제가 거기가 제가 가니까 시에서 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시과장하는 동안에는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간적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절이 있는 것이 중마동권으로 볼때 지금 그런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그 절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절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가 안좋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쪽에 불평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 사업을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데는 피해가 덜 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인데 거기 가서 누가보더라도 궁도장을 짓기 위해서 그 절을 방치해 버렸다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대로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절 부분에 궁도장하고 분리가 될수 있게끔 나무를 심고 조금 전에 자연석을 쌓고 하신다는데 그쪽을 신경 쓰셔가지고 궁도장하고 별도로 구분이 되게끔 해 주시면 더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궁도장에 완전히 묻혀버려 가지고 절이 그래가지고 형편없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실때 고안을 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녁쪽 하고 절하고는 마운딩으로써 카버를 하도록 반영해 놨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하여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안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리가 된 것 없습니까?

결손처분요?

예.

결손처분한 것은 세정과에서 한 것 있습니다.

13년 대비 14년도에가 더 많이 생겼는데 어떤 것이죠?

그것이 재산이 없고 5년이 넘은 것은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까요?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입니다.

김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봤을때도 현대하고가야하고 해결이 잘 안된 것 같고,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24억을 결정할때 박스형으로 해서 지하는 현대에서 쓰고, 1층은 가야아파트에서 쓰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24억이라는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광영동에 1안, 2안, 3안을 보시면 박스형은 안되고 지금 가야아파트쪽만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가야아파트쪽은 그것을 소음이 많다 그래가지고 1층 주민들이 거의 사인을 안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는지, 아니면 조기출씨가 이행을 잘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올해를 안에 할수 있는 것인지? 올해 벌써 7월인데 하다가 올해 넘어가 버리면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안이 현재 현대쪽에서 수용을 안함에 따라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양쪽 임원진들은 협의가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 동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주에 한번 그쪽에 자치위원장 그분들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된다해서 아마 이번주에나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듣고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돼서 금년에 정상적으로 저희들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정 기간은 정해서 합의가 안되면은 다음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 예산이 24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합의가 안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하실때 저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옥곡 신금지구 배수 펌프장에 수문이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는 작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문 2개를 더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수문이 2개가 안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억하고요. 올해 6억 해서 농어촌공사에 둬서 펌프가 제작이 완료돼서 곧 현지 설치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 곧 여름이면 비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작년에도 비 많이 온다고 해서 빨리 해 달라고 그래서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서.......

그전에 곧 설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추진에서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박노신 대표위원님 등 5명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88억 827만 7천원이며, 당해년도에는 22억 6,433만원이 수납하고, 26억 8,204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년도 현재 83억 9,055만 3천원입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88억 827만 2천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수입 등 22억 6,433만원을 적립하여 총110억 7,260만 2천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26억 8,204만 9천원으로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83억 9,055만 3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10억 7,206만 2천원입니다. 지출결산 총괄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26억 8,204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13억 8천 정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지출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 뒤에 필요하다면 주무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46억 4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원래 기금을 보면 어떻게 유용하게 적법하게 재정을 써야 되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어떻게 예치를 해서 이자를 더 늘릴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금 중에 대부분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1%이상을 예치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46억 정도 저희들이 예치돼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기금 항목중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원 확보가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특별회계로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될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 보시다시피 당해년도 현재액이 없습니다. 다 지출하고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터 5년간 1억씩 재원 준비를 그렇게 했었나요? 일반회계에서요? 재원은 어떻게 준비 했었죠?

저소득층 주민장학금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한 6억 정도 완료됐고요. 시 출연은 매년 200만원에서 100만원, 07년부터 11년까지는 1억씩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6억이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된 금액을 다 사용을 하고 2015년도 부터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겠습니다. 일부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회계를 만들 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자치부령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73억 1,056만 6천원이며, 이중 2억 7,3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한 방제 통역 초소운영 등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성황동 중군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으로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한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도로과 소관이죠?

예.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자 관계도 있고, 금액이 부족해서 4,100만원 중에서 2,720만원 정도 지출을 했네요?

4천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충당하셨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그 과에도 그만한 예산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상금은 법무팀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1년동안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비고 저희들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매년 법무팀에다가 배상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출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교통사고 부분이나 다른 법률적인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광양시가 대처 기능이 좀 약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예비비라면 꼭 필요한 예산, 교통사고나 그런데 쓰라는 보상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때 그쪽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쪽에서 과에서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가 많이 나요.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나 그런 모든 것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상금같은 것을 예비비로 쓰지않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 2014년도는 예비비를 2억 7,028만 3천원 정도 썼는데 작년에 주요 사유가 무슨 내용에 많이 썼죠?

주로 저희들이 3건을 집행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관계 2건하고, 도로시설 유지관리해서 패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물론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I관련도 매년마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항목을 변경 검토할 사항은 아니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예측이 안된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2억, 3억 정도 불용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담당부서에 매년 3억 정도 편성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런 재난이 안됐을때는 1회 추경이랄지, 2회 추경에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예비비로 쓰는 것이, 또 예비비가 1%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과에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하고 해서 퍼센트를 조율하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AI 관련은 매년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부분이 올해도 있었지만 메리스처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런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AI 조류인플루엔자는 예견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퍼센트 정도 조율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가 추경예산에 몇%죠?

1%입니다. 본예산에 1% 하고요. 특별회계같은 것은 예비비를 안둬도 되겠지만 일반회계는 반드시 본예산의 1%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예. 법적 기준이

법적기준이 그래요?

예.

1%를 꽉 채워가지고 예비비는 될수 있으면 급한 데다가 사용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 세워놨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영세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데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고, 또 특히 시골쪽으로 보면 어른들 혼자 사신 분들 보면 집 하나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이랄지 그런 것을 봐서 예비비로 충분히 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챙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