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비 기준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1일 3만원에서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지역 5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청취의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6월 19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시의회에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부족한 능력이나마 시의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 중 국내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여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면, 중앙부서에서...하는 게 지금 정액제입니까?

정액제입니다.

아...자치단체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정액제입니다.

아..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속내에서는 지금, 숙박비, 뭐 여비. 전부 다 포함돼서 있는 거네요?

이거는 숙박비만 해당됩니다.

그럼 여비는요?

여비는 기존대로 하고, 일비 2만원.

예.

그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숙박비만...

딱 숙박비만?

예. 저희들은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광역시·특별시가 5만원, 기타지역이 4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은 개정 안 하고 계속 3만원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역시·특별시가 7만원 되고 6만원, 5만원 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따라가려고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딱 정액제로 내려왔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인제...저희들 것이 조례 입법예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입법예고를 하고 들어오실 때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별표 1, 별표 2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따로 이렇게 봐야되거든요. 이런 것만 해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습니다. 별표 1은 2010년 10월 4일날 개정된 철도, 선박에 비고란도 있고. 별표 2가 이제 뭐냐하면, 국내여비 지급표입니다. 철도운임부터 시작해서 일비, 숙박비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첨부를 해서 간담회 장소할 때 해줘야됩니다.

예.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 좀 해주시면,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관 개관에 따른 휴양관 객실과 세미나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결제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며,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환불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시설 사용료의 부분적 인상에 대하여는 타 자연휴양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힐링산업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저...이 문제 이외에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까 모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직원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임고휴양림하고 신녕 캠핑장이 7월 1일날 예약을 받았습니까, 인터넷으로?

5년계약. 임대비는 얼마쯤 됩니까? (

우리 정기택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각 힐링산업과도 결산할 때 좀 있다 나오는데. 부가세 이렇게 환급업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지출계에서 담당이 하나 지금, 손환주 계장이 거기 와서 하는데. 면세, 지금은 시에서 하는 건 다 면세입니다. 면세에서 과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