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서류 간소화, 안 제16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확대, 안 제17조의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등의 완화 조항 신설,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면적 완화, 안 제26조와 안 별표 26의 토지분할 관련 규정 추가 신설, 안 제28조 개발행위허가 취소규정 삭제와 안 제28조의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과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 안 제32조의 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안 제32조의 3과 안 제32조의 4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용지환산계수 및 관리·운영 사항 신설, 안 제59조 제1항 제4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59조 제5항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 확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6조 제7항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안 70조 제4항 도시계획위원회 동일 안건 반복심의 제한 및 처리기간 규정, 안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2의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규제완화, 안 별표 22의 자연취락지구내 요양병원을 허용하였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진입니다.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제 완화 추진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지정 확대,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공장 확장을 위한 조항 신설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심의나 개발행위심의를 할 때에 심의회에서 법적사항을 검토하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의 개인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심의위원들이 법적사항보다 개인사견을 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이러는 거는...맞지 않습니다.

예.

심의위원들이 법적사무를 진단해서 그에 맞게 해야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개발행위 인허가가 지연되고, 이러면 영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도움이 안 됩니다. 담당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기준안이나 법적사항 같은 거를 알리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영천이 발전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법적인 근거보다 개인사견을 넣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가 지연되고 하니까 지금 영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나 개발행위심의가 제대로 돼야 영천이 발전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해서 되겠습니까. 뭐냐하면, 영천에 가니까 어떻더라, 하는 얘기.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거를 과장님, 아니...과장님 난개발이고, 주민들 피해가, 하는 거는 통상적인 얘기고. 법적으로 하자없으면 어지간하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영천을 빨리 키워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만 하고, 내생각대로 안한다고 해서 재심의하거나 안 된다, 하고 계속 붙들어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영천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딴 도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조금 이렇게 풀어주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 위에 국장님도 그렇게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설득시켜 나가야만이 영천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꾸 목적에 박는 방법으로만 가시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생각에 치우치면 안 된다, 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그거...많은 얘기들을 과장님도 들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건적인 부분들을 완화를, 우리 스스로 해줘야 돼지, 이거 법 개정한다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좀 장황하게 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원래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하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해왔던 건데 제가 과장님 계시니까, 괜히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제가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토지분할, 이 부분은 물론 그게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도 일단은...너무 규제를 한다기 보다는...이것도 심의를 하는 거예요? 토지분할에도?

이거는 심의대상은 아닙니다만 담당지역부서에서 관계법에 따라...전에는 이런 목적없이, 막 자기땅에다 바둑판처럼 금노동이나 경찰서 앞에 보면, 여러 수십필지를 분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몇십년씩 이렇게 그냥 방치된...그런 거는 판단을 해가지고, 요것도 그냥 법에 따라 명문화되서 이건 안 되고, 되고 이런 게 안고. 담당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녹취불능)이런 걸 판단을 하겠단 얘기고. 이게 여기 뿐만 아니고 제주도, 뭐 어디 개발하는 데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라든지 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하지, 아무 조치없이 그냥 내 땅에 금 긋듯이 그런 건 안 된다, 그걸 방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느정도...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그렇게 하겠다 하면, 계획 만들어서 하면 그런데. 그냥 판매하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이런 게 많기는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규제보단, 이거 규제 완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쪽에는 규제를 강화를 하고...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일단은 법은 실정 그렇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들한테 문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빨리 변화를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해주셔야 되요. 그죠?

예.

여기에서 영천 발전이 되나 안 되나,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뀔지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도시경쟁력 상승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운영안으로써, 제정안 제6조로써 도시재생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안으로 제정안의 제7조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홍보, 전문가 육성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안으로 제정안 제10조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회의 역할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제정사항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중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한 공동이용시설 전담조직, 재생지원센터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를 지금 신설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이거를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등 쭉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들,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들...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 3조.

예. 저희들 이거보면은 큰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줄여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의 정책이 낙후된 원도심이, 어떤 도시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같으면 완산동, 저쪽에 서부동, 성내동 저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저희들도 올해 공모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금 현재 김천·안동·영주·포항, 4군데는 조례제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는 근거는 거기 센터. 민간사업입니다. 센터기구를 해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하향식인 사업이 아니고, 주민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저희시가 또 거르고, 도에서 걸러가지고,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나중에 심사·평가를 받아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계속,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큰 목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세세한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용어...이렇게 정의를...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이거는 보면, 현재 도시, 그러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 실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도시를 좀...창출, 이런 걸 해가지고 다시...뒤처진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가지고, 뭐랄까...도시를 새롭게 한 번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책에 나오는 거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냐하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일단 다시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죽었는 거를. 죽어가려고...

예. 낙후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제3조에 지원조례인데. 공동이용시설, 제3조에 대해서 이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한다든지 경비실...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어떤 지원 조례가 기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이렇게 했고. 그 안에다가 얼마든지 내용들을 아마 개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원래 인제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재생을 한 번 시켜보자,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원체 도심지가 낙후됐는 부분들을...예?

예, 맞습니다.

영천뿐만 아니고 서울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뭘 한 번 주민들을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시에서는 어떻게 돕고, 관에서 어떻게 도울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살려보자는 얘기를 만드는 건데. 쓰레기...뭐 이렇게 이런 거 하고, 환경개선 이런 취지로는...아닌 거 아니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와 사업비가 사업이 들어오면은 다시 (녹취불능)완산동을 가정하겠습니다. 완산동을 가정하면, 저희들이 요번에 공모했는게 국비가 100억입니다. 지방비가 100억 정돈데, 그 사업이 오면 도시 전체에 대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 안에 대한 요런 부분을 할 수 있다, 는 조례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바운다리 안에.

원래 취지...이거를 (녹취불능) 좀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원 조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선 안 되고. 아마 이게...도시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될 사업인데. 기존의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예? 이렇게 많은 재생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새롭게 만드는데, 새롭게 살려내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관건이지. 그거를 뭐 쓰레기 수거장하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큰 (녹취불능)은...맞습니다. 도시가로망을 정비하고, 전철의...대구선 복선이 들어서고 공병대 개발이 되고 BHC상가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거는 큰 (녹취불능)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말씀하신 요런 것도 시설을 해줄 수 있다, 할 수있다, 그런 뭐...잔잔한 그런 사항들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큰 사업틀은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죽은 도시를 살리는 큰 틀에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요런 어떤 도시재생 지원 조례 목적을...예?

예.

조금...이렇게..제가 생각하는 거하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한 번 드렸는데. 일단은 요런 부분들을 한 번 갖고, 한 번 또 다르게 이렇게 그런...좀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목적은 그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새로 모양을 만들어가고..예를 들면, 대구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요, 김광석 거리라든지 옛날에 있는 거를 살려가지고 다시 만들어보는...맞잖아요. 옛날에 이름있던, 예를 들면...제가 중앙동을 들면, 연매시장같은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살려보는. 뭐 그런 방법을 연구를 일단 잡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아마 그게 그래야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어디서 어떻게 갖고올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도 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위에 중앙정치하시는 분들, 또 시장님이 나서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련도 할 수도 있는거지. 계획도 없고, 그게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우리 하는데 그냥 돈 좀 주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도 주고 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아마 큰 틀에서 만들어주셔야만이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방향은 좀 잘 잡아주시면...우리가 상당히 좀 빨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뜻을 많이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일단 그 취지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내용은 제가 문화원에서도 하고...내가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런 취지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는 거는 내가 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도시에서...이게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내가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한 번 한적이 있어요.

결과는...저희들이 당초에 7월초에 나온다고 돼있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돼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되면, 다른 시·군에 보면 평균 한 1억원 미만정도를 지원하는 걸로...금액으로 보면, 한 1억 미만 정도가 지원되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 해가지고 도시재생의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역주민들을, 협의체를 이끌고, 모든 걸 리더를 해서 나가는...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는 지역의원님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농가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오지마을 등 농기계 수리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수리 규정 신설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장 명칭변경, 향후에 추진할 임대농기계 운반에 따른 합리적인 임대료 조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명칭변경입니다.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오지마을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수리를 금년 하반기부터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규정신설과 시민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명을 현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순회수리 규정 신설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입니다. 날로 확대되는 FTA등 농업인의 고충해결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수리에 사용된 부품비용을 농가당 2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명칭 변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대여 은행, 임대 은행 등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단일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번 청통 호당 농기계 임대사업장 완공을 계기로 명칭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임대 농기계 운반에 따른 임대료 징수입니다. 농기계 임대...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출고에서 회수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출고에서 회수까지,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톤이하 차량이용시 3만원, 1톤초과 차량이용시 6만원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명칭 통일과 타 시·군의 입법사례 등을 참조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기계 활용률 향상과 농가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명칭변경과 임대 농기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를 같이 한다고 하시는데, 순회수리는 부품이 2만원 미만은 무상으로 해준댔죠?

예.

순회수리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순회수리가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는 하기가 불가능하고. 오지에 지금 한 70여개 마을에...임대사업장, 저희들이 운영하기 한 7년 전에 순회수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임대사업장 하면서 이렇게 직원도 없고 해서 오지에는 못 했는데. 요번 기회에 인력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저번에 6명에서 지금 10명으로 충원이 되가지고, 순회수리도 연간, 오지마을에 한 3회 정도, 한 70개 지역 마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회수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농기계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예.

연중 계속 필요한 게 아니고. 봄이나 가을, 이러는 농번기가, 농사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 때 고장나버리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예.

그러면 내 놀 적에 순회수리를 해봐야, 그거는 뭐 고쳐놔도 그냥 놀리고. 수리하는 기사를 좀 증원을 시키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수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짓는 철에 중점을 두고. 혹시나 이제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인도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회수리가 중요하긴 한데, 작업을 하다가 고장나는 수가 많아요. 그 때는 난감한데. 기사를 불러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니까 기계를 논에 방치해놓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예.

이제 기사가 적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수리기사를 좀 한시적으로라도 확보를 좀 해서, 편리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차 이동...하는 운반비하는 거. 1톤까지는 3만원, 1톤이상 6만원 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왕복으로 이제 출고하고 회수까지. 일반 지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용달차 운용하는 데는, 왕복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3만원 정도. km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전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40%정도...그렇게...

그럼 이제 그게 우리 관내에서는 거리...거리도 뭐...

거리가 지금...좀...거리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이가...영천이 둥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좀. 버스도, 운임비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톤이하하고 1톤이상하고. 그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해주시면 농민들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추가로 당면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 전에 11월 (녹취불능)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월 27일날 당정협의회와 3월 2일날 의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자양면 보현리 산194-1, 194-9번지, 시유지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거기 시유지가 지금 총 768,000여㎡ 중 저희들이 44,000㎡를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면적이, 연면적이 2,160㎡입니다. 잠정적 규모로 저희들도 앞으로 집짓기, 학교 등 민자를 좀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330,000㎡를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28억원입니다. 특히, 부지..시비 28억 중 부지대체비가 20억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40억 중에 국비 20억, 도비 6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14억원은 미반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생활·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신개념 농업테마지역과 주거공간을 30세대 확보를 하고, 세대별 텃밭·공동실습장·교육장·문화시설 등을 갖춰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앞으로 연계를 해서 민자를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및 자재전시장과 한옥·통나무 집짓기 학교, 전원생활박람회, 각종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전국에 전북 고창에 하고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우수시·군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금년 5월에 인허가 실무협의회 사업설명 및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5월에는 경상북도 사업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사업계획 용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10월경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영천시의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12월까지, 부지감정평가 및 시비부담금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건립공사를 하고 2017년 7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많습니다. 국비나 도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거공간이 30세대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상으로...아니고 저희들이 중앙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타지역에 체류형을, 지금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받기 전에 경기도 쪽에 지금 체류형 창업지원센터가 일부, 5가구씩 각 시·군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견학도 갖다왔는데. 세대당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세를 받더라고요.

1년에요?

예.

1년에? 300만원에.

예. 그정도...조금은 세를 받아야 어느 정도 (녹취불능)안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정선을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300만원 같으면 들어올 사람이 많다, 가정 하에.

예.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이, 저희들 계획서에 지금 자료가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일단은 남부지역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가 전국에 6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시는 남부지역에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까지 좀 커버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넣어드리고. 저희들 시에도,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사시면서 타 산업분야에 갖고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촌에 가면 이제 귀농으로 봐주거든요, 농사를 300평이상 할 경우에. 그런 분들도 같이 모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집 체험도 겸해가 같이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1년은...지금 왜그러냐하니깐,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처음 이제, 아직까지 영주도 지금 2003년부터 했습니다만, 1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운영이 이제 1년해버리니깐. 그러면 30호, 돈 80억 투자해놓고 30호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도 한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계약을요?

예. 좀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옳게 농사도 배우고 하려면 적어도 1년 되야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6개월 정도 하더라도, 또 이제 부족한거는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귀농인 집도 지금 저희들 사업도 연계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농가에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래보면, 도시에서 은퇴, 퇴직을 하셔갖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했을 때 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눌러붙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해요.

아, 그쪽지역에.

예예. 노후생활을 완전히 거기서.

근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그런 데와 앞으로 연계를 해야되지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귀농의 집 하면서 1년씩 단위로 하는데. 특히, 전라도 쪽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부부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나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독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만료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부이상,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제 체험하고 하신 분들이 영천에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풍광이라든지 노후생활을 아주 적절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계속해서 그러면...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단위마다 재계약을 한다, 아니면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

기준은,저희들은 한 6개월 잡고요.

잡고?

예. 그 다음에는 조금 연장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아까처럼 이제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1년씩 해버리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농림부하고 한 번 협의도 해서...

장기적으론 안 되겠네요, 그럼?

장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제 체험하고 교육받고 원스톱 시스템. 이제 농촌와서 간혹 실패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가지고 나가갖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제 저희들이 보현, 그쪽에 아까 전에 330,000㎡를 잠정적으로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라 하는 그 내용은, 앞으로 그쪽도 이제 또 많이 받아가지고 주택도 더 건립을 추가로...좀 필요하면 시에서 또 하고. 또 지금 30호, 최종 단지도 나중에 분양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크게 뭐..시에 될 수 있는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전원주택자료전시장, 하여튼 영천 보현에 오면 귀농·귀촌하는데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의 80억원에, 부지대체비 20억은 가능하다, 이 내용은 시비가 2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억은 부지대체로 하고 8억만 지원되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시비는 이제...시유지니까 가능하거든요.

시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20억을 감하고.

예예. 20억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면적을 4,000㎡해버리면 금액이 얼마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지역도 이제, 영주에 가니까 면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시비를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복 위원도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주거공간 이거 때문에 저도 한마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이거 전원주택을 한 30세대를 지으면, 저는 뭐 이거를 봐서는 그냥 임대하는 걸로 아니고. 영구적으로, 황강의 전원주택처럼 매매가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예. 매매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임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임대료를 내가지고 그 기간에 딱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이사를 와서 만기돼서 안나가면, 그건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서로 계약을 쓰도록, 이렇게.

계약을 써도 기간은 만료돼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꺼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뭐 그냥 이사와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도, 시내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와서 만기돼가지고도 짐도 안 옮기고 뭐 이래가 사람도 자주 안 오고 이래돼버리니깐, 이게 법적으로 가서 판단받아야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예.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인데 농사짓는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아예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여기 한 30세대를 와서. 그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거지, 농사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와가지고, 나이 많아가 와서...별장 비슷하니 이런 식으로. 여가 때문에 놀기위해 오는 사람들, 거기 줘가지고. 이거 국비·도비 받아서 이런 집을 지어가 그런 사람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농사짓는 사람이, 귀농하던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근처에 집이 없어서 애를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을건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뭐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분양을 해주던지. 안 그러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면, 전체 목적에는 그게 더 부합이 안 되겠나...다른 사람들, 외지에 있는 사람들 와서, 연세 많은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아무...방해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와서 구경하고, 농사짓는 데 보탬 안되고, 뭐 그런 사람들...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 지어서 새 집...이거 임대해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예.

말썽의 소지가 좀 있지 싶은데,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 ‘체류형 농업’이라 하면 남아서 농사짓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원뜻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집이 어설퍼가지고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가지고 귀농했는 사람들도 요즘 많잖아요. 우리시에도 도단위로 봤을 때 귀농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엄청 숫자가 많은데. 이게 30세대를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 이제 그 이게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는 사업인데,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실패하면 국가적인 손실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현장체험도 하고, 거기에 이제 농촌에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실패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배출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처럼...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 옆에 창업지원센터, 많은 잠정적 규모로 승인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필요한 데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집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중앙지침은, 일단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에 적어도 한 10년정도는 추진...그렇게 좀 해야되거든요. 그 뒤로는 저희들 영천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양도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의회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혼자 사는 사람 보다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 위주로 분양을 한다, 이러는데.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와서. 몇일...재수없으면 와서 한 달 있다가 죽어버리든지 일년 있다가 죽어버리든지 하면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오기 전에 이 사람이 확실히 귀농·귀촌할지 안할지를 물어보면 알거든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그러니 이제 미리 땅을 좀 사놨다든지 안 그러면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꼭 와야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가 주는 게 맞지, 그냥 참 별장 비슷하게 해서 돈 있는 사람들 와서 귀향해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공기좋고 이러면 안 나가거든요. 기간되서 나가라, 이러면 알았다, 알았다 이러고 미적거리고 안 나가면 그건 법적으로 (녹취불능)방법 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 그건 선발할 때 저희들이 합당하도록.

예. 그걸 좀 신경쓰셔가지고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가...지금 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하고 하는데, 너무 크게는 할 필요가 없고. 기준이 한 12평 반정도 해가지고, 좀 큰 거는 15평도 하고.

집이?

예. 10평짜리도 만들고. 집도 똑같이 안 만들고, 다양하게. 오면 이렇게 귀촌하면 집들은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똑같이는 안 합니다, 다 틀리게. 흙집도 좀 짓고 뭐 흙부대집도 짓고, 여러 가지..목조주택도 짓고.

12평에서 15평이요?

예. 좀 적게. 저희들이 경기도쪽에 가니까, 이렇게 막 크게하면 나중에 청소하는 데 애를 먹거든요. 그 분들은 뭐 한...아까처럼 최고 6개월정도 이렇게 계시다 가니까 와가지고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에 나중에 텃밭하고 다 분양합니다. 분양해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이제 별도로 센터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모든 교육...하여튼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오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안전한 정착에 목표를 두고. 또 중앙의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10년동안은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30세대가지고는 너무 적으니까 안되고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요 금액가지고는 바로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아까 이제 330,000㎡를 저희들이 승인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0세대고...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구요. 거기 계곡이 좀 급경사라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자연을 훼손 안 되는 상태에서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도 지금...

예. 빼고 해야됩니다.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예. 이 사업가지고는 다 이렇게...30세대 이상하긴 곤란합니다.

그 과장님, 저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취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주거공간 만들어주고 텃밭 만들어주고 공동실습장 뭐 이렇게 하고 물놀이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문화시설 만들고 쉼터 만들고...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지가 이렇게 보니까 40,000평정도 됩니까?

40,000평 아니고 한 13,000평.

아니, 총 이게 76,000 중에서...

760,000 중에.

760,000 중에서 44,000같으면...

44,000㎡입니다.

44,000㎡같으면, 이게 13,000평. 안에 건축물이 한 600평정도 되네요, 그죠?

예. 한 600평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물하는 거는 아까...

30세대.

예. 30세대하고, 교육장 하고.

교육장하고 다 합해서 600평이다?

예예.

그러면 160평, 아니 16,000평 중에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30세대 활용하는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규모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여기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예예.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건 저희들이 요번에 입찰할, 그런...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의 중앙지침이 지금 일부 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가장 중요한 게 입주자를 어떻게 공모를 할 건지...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이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관리하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내용...돈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 얘기 밖에 없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규모의 투자금액에 비해서 30세대하는 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어차피 저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줘야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전체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예.

(녹취불능)의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생각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아마 있을텐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아마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뒤에 보니깐 우수 시·군해가지고 2013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 제천시 같은 그렇고, 영주시는 직접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직접 하는 겁니까?

실은 직접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입찰하도록...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운영할 때 직접 하는 겁니까?

운영은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 좀...직원들도 그렇고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고예. 민간차원에 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저희들 나중에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해가지고 돈이 이렇게...시비가 될 수 있는대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아까처럼 이제 임대료도 받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구경오시는 분들도 입장료도 받고, 이럴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면 주거공간 30세대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예요?

무료나고요?

예.

무료는 아니고예. 아까 얘기처럼...한 세대당 연간 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 기준해가지고 임대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300에서 500만원 임대료를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이게 우리시에서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녹취불능)농어촌공사, 요즘 농어촌이라 그럽니까?

예. 농어촌공사.

농어촌 공사라 그러죠?

예.

이런 데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전문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되지. 그리고 그 기준이, 입주공모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을 진짜 정확하게 해서 잘 해가지고 아까 같이 와서 이사 안 나가고, 애 먹이고...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틀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이런 거 합니다, 라고가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입주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생각도 많이 가미도 시켜야 되고 또 의견을 받아서 방향성도 정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시란 얘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