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제251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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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이 자치행정국장 및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총무팀장에는 곽미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유종 인사팀장입니다. 최순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강종덕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주무 과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근무평정위원회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근·평 위원회는 5급에서 4급 때 하고 6급 이하일 때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이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과장, 공보, 세무, 도시과장으로 일부부서장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일부 부서장은 아니고요, 근무평정위원회라고 하면 6급 이하는 지금 말씀하신 적이 맞지만 5급 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급 이상이 3명이 되면 그 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 보면 2013년도에 평정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서류를 저 한 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근·평 위원회 개최…….

정계숙위원

네, 5급 근·평 위원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급 근무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부시장이 독으로 평정 을 해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받는, 그런 체계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인사권을 모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야 하지만 그 배수 안에 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인사가 다뤄지기 때문에 인사평정위원회를 개최하셔서 객관적인 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고 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게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우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개최했다고 하니까 물론 잘 운영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 이전에는 근무평정위원회가 개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2013년도 자료를 지금 받아 확인하니까 경기도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두 번이나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보고서에는 작성했는데 그러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61쪽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두 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허위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하지도 않은 것을 보고 하신 것인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두 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5급 이상과 6급 이하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는 감자지적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감사 지적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5급 평정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5급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6급 하고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5급 평정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급 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5급 평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하면 이것은 허위보고 한 것인데…….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5급 이상과 6급 이하 구분해서 평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러면 안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구분되는 것은 5급을 따로 평정하는 평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5급만 따로 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구분해서 해라!”라고 지적을 받아서 2014년 이후에는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묶어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개최 안 한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6급 이하까지 같이 했다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5급만 따로 해야 되는데…….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한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지요. 따로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분리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이잖아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아니, 분리 하지 않은 겁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5급 평정위원회는 4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급 이하 평정도 4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이 다르지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명백하게 구분돼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지금 같이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자료는 5급에 대한 평정위원회 개최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6급과 포함해서 했으면 5급은 별도로 안 한 겁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5급만 별도로 안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여기에 한 것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달라고 말씀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천일 국장님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승진들을 하시고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특히 공무원의 꽂은 서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5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5급을 승진하는데 있어서 평정위원회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동안에 부기관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해서 시장님 한 테 결심 받아서 승진시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의 600여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향후에는 반드시 평정위원회를 해서 5급 대상자들이 피해보지 않고 정말 적정하게 평가 받아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쪽에 독립된 주민자치센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상패동 주민 센터 1층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설치, 6월 중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송흥석위원

지난해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보거나 경기도 31개 시군을 봐도 독립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동두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전혀 틀린 답변이에요. 그리고 왜 주민자치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잘 아시지만 법에 의해서 주민편의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전혀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는 별도로 독립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양주나 연천은 지적하신 대로 연천군은 9개 중에 한 군데, 양주는 11개 중에 세 곳이 별도의 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회관 또는 인근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서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동과 상패동은 동사무소 지을 때 어느 정도 규모를 감안해서 지었기 때문에 좀 나은데 아마 말씀하신 불현동 같은 데는 인구의 팽창 속도가 높고 기존에 그런 계획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2012년도에 불현동에서 증축계획을 시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회계과를 통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요 예산은 8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동 사무소 인근에 있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고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까지 2013년도에 일부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와 협상이 안 돼서 결국은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지적한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세워서 가능한 곳에, 필요한 곳에 우선 적으로 판단이 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예산 여건이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새로 짓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2012년도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고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전부다 다 사인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전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 참 2~3년이 지났는데도 아쉽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간사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담당공무원 교육을 요구 했는데 그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이나 동장이나 사무장도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물론 마인드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같으면 그것은 기계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수강료는 현재 위원회 자체 업무추진비 성격을 사용되는 것 같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동 주민 센터 회계운영 점검할 때 주민자치 담당이나 사무장, 동장님들에 대한 견해를 강화하고 주민자치 간사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이번에 나가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계 운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업무처리 요령도 지도를 할 것이고 특히 간사들이 4대 보험가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액의 일부를 봉사활동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지라는 명목도 사전적 의미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자문도 한 번 받아봤는데 현재 근로자와 같은 고용 관계가 아니라 4대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간사수당 매년 인상 율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곳이 2개 동이 있고 보산동과 소요동이 간사 수당이 없고 상패동이 77만 원 정도인데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불현동이나 생연1동의 경우 많으니까 95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지역의 주민자치 협의회장들의 판단과 여건, 위원들의 지원 그런 생각이 같이 가야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주민자치 운영에서 연속적인 업무나 그런 경험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개선되고 하면서 그런 분야는 좀 더 신중하게 인상 문제는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간사는 보산동도 얼만 전 썼고 보산동은 지금 50만원에 시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현동이 가장 받는데 거기는 7년~8년 정도 됐습니다. 9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에 126만원이에요. 지금 7년~8년 정도 근무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확보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처우 개선을 해줄 것인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자리를 마련해서 다소 부족한 것이나 서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정례화 시켜서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센터의 활동에 저해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협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저해되는 규제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분기 별로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의회가 연결고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협조차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센터의 동장님들을 보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곳이 주민자치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가끔 보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단순 내용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크고 작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크거나 작은 모든 것을 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매일 보고는 아니고 주 1회라도 그런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신한대학교 글로벌 최고과정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돼서 지역사회에 큰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2명 교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거기에 우리가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명을 어떻게 해서 과정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이 분야는 제가 다녀온 과정입니다. 저하고 퇴직한 홍현섭 국장하고 둘이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평화통일지도자 과정에 다녀왔습니다. 10개월 과정인데 보통 1년이라고 통칭을 하고 거기에서는 주로 교육 분야가 대학원 평생교육원 분야가 대부분 이슈를 갖고 하지만 통일 분야에 대한 중점적 교육과 지역의 지도자들의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가장 목적이었고 물론 저는 한 번 업무 때문에 빠지고 다 갔습니다. 나름 제일 열심히 참석한 학생이라는 평도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직·간접 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교육을 잘 받으셔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과정도 있고 평화통일지도자 과정도 있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600여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이 교육이 신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요? 최고지도자 과정 이런 것은 서울에 가서 만약에 받는다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6개월에 700만원, 1,600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비용은 많이 안 들어 간 것 같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주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교육부서에서 직접 해서 저희는 자부담만 내라서 해서 그것만…….

원영

소원영위원

보통 지원할 때 보면 50%지원하고 50% 자부담 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내 느낌으로요. 그래서 문제는 최고과정 같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큰 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에 기여할 것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지요?

김승호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신한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 최고지도자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지도자 과정은 평화통일 관련에 대한 교육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 과정은 지금 신한대학교 상패동 캠퍼스에서 하는 것이고 평화통일지도자 과정은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지도자 과정에는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최고지도자 과정에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참석한 경우는 업습니다. 다만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께서 역대 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이쪽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요. 평화통일지도 과정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지도자 과정 또는 평화통일지도자 과정이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면 자치행정과정으로 하여금 이쪽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신한대학교 8기 회장도 했었고 서울의 유명교수 김도균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이 지역에까지 오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신한대학교에서 글로벌 최고과정이 있어서 거기서 쭉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공무원들 한 테 잘 교육을 받거나 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돼 있으니까 된다면 더 홍보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 다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크게 발전하는데 이바지 한다면 진짜 좋은 교육이 되지요.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어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로 간다면 그것은 권장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최고지도자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 같은 경우 글로벌 최고과정이 3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80만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 50%로 하면 갈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교육을 잘 받아서 팀장, 과장, 국장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당할 것 같고 작년에도 이게 얘기가 됐었고 올해도 얘기가 됐다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잘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일

한천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교육이라는 것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학교 측에서 저희들 한 테 홍보 관계 여부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에서 학교 측하고 알아봐서, 또 거기 들어가는 교육 과정 시기가 있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 공무원들 또는 의원님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201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소수직렬의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그냥 통상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 직렬이라든가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나 행자부로부터 기본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자체별 근무평정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가점부여, 희망전보부서, 희망전보부서는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배치, 정기포상우선 포함 등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 보면 소수 직렬에 대한 어떤 기준지침도 없고 민원부서나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고가에 대한 것도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쪽을 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하신 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저희가 기존에 정한 방침과 법령과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매뉴얼로 반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하신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다면 적극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9쪽에 보면 저희가 소수직렬에 대한 표현도 별도로 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인사운영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동두천시 전체의 인사를 이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수 직렬을 배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만 이렇게 하고 기본 계획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또 지금 법령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인사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직렬이나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점 또는 성과상여금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인사 팀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은 들어가야지요. 그런 기본 계획이 들어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아예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인사 기본…….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침대로 나와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인사 기준에 반하는 내용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실적 가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기본 계획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59쪽 두 번째 결원 발생 복수 직위의 승진대상 직렬 선정기준해서 쭉 밑에 소수 직렬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해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렬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 방침은 여기에서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시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기본계획에는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에다 굉장히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민원부서가 사실 단순 업무고 일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곳이 민원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가점 이런 것들이 행자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실적 가점을 부여해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격무부서나 민원부서나 사회복지 분야 그런 부분 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인사 기본 계획에 빠진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사 기본 계획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소수직렬이라든가 격무부서 또 기피 부서에 근무 하는 공무원들이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보고 “아, 여기 기본 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치도 적용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시행하면 그 직렬들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도 더 소홀히 할 수 있고 정말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 인사 운영 기본 계획에다 반드시 삽입해서 그렇게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인사 상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6급 무 보직 현황도 있잖아요. 6급 무 보직 직렬 중에서 지금 2009년에 발령 받은 사람, 2010년에 발령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보직이 없어요. 행정직들은 거의 2년~3년, 길어야 2년 이 정도면 다 보직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직렬들은 지금 무 보직으로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런 인사기본계획이 잘 짜여 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무 보직 6급에 대해서는 인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면서 환경사업소나 기타 사업소에 기계나 전기에 확정된 제한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최소 연수가 다 돼서 능률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데 그런 사람이 행정직이 맡고 있는 사무장을 가서 하라고 하든지 하면 현실 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상당히 부담이 생깁니다. 물론 그 전에 정원에 대한 직렬 불 부합도 있지요. 행정직이 많이 가는데 단순 비교는 좀 그런 면에서 어렵고요. 6급에 대한 정원이 다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이 6급 자리가 10명인데 기계직에서 15명 남아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것은 나중에…….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 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렬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깊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기계 직렬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동안 무 보직을 가지고 계신 그런 공무원들 한 테도 예를 들면 사무장을 내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보지만 공무원의 숫자는 직렬별, 직급별 안배와 기능 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렬이 많다고 해서 또 대기하고 있는 그 분야의 직렬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한쪽에 편중된 것만 갖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정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직 같은 경우 행정 플러스 보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행정 플러스 보건이 가능한 곳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가능하지요? 지금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어느 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직렬에 보직 대상자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렬은 한 템포만 늦추고 오래 동안 무 보직으로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행정 플러스 이런 것들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는 직렬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한 두 자리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억지로 기계직렬 이런 사람들을 행정 직렬에 앉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행정 플러스 직렬이 될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도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소수직렬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직렬이 피해보지 않고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어필 하는 소수는 있지만 항상 침묵하는 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외거주 공무원이 533명 중에 134명이고 올해 보니까 120여명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향상된 것 같은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비율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관외공무원 비율이 8급 40%되고 9급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직원회의 때 지속적으로 관내 전입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권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속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개념, 또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산하고 의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건 조성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반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다만 이해유도를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진한 부분은 소통 공감하면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이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인사 운영하는 것을 보자고 했던 것이 일부 시군에서는 인사 운영상 그렇게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게 안 되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관외 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 보다는 관내거주자가 우대받는 그런 시책들을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딱히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부서장이나 팀장들의 공감을 얻는 범위 내에서 아마 가급적이면 관내 자가 관외 자보다는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보이지 않게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인사 행정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 급여가 총 얼마나 되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송흥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 몇 십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흥석위원

거기에서 125명이 관외 거주자면 그냥 우리가 수치로 대충 봤을 때 한 100억 원 이상 그 분들이 받는 것인데 아까 말씀 했듯이 거주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고 또 요새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송흥석위원

그리고 전에 언론에 있을 때 수해가 나거나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관내거주 공무원들은 바로 소통이 가능해서 시민불편을 최소 시키고 위급 상황 때 즉시 출동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그런 순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 한 테 편의나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당연히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래서 근·평이나 인사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인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필요하다면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지금도 이 정도 비율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가면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는 추세로 보면요.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시청이 제일 큰 주식회사이고 제일 큰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동두천의 미래, 지역경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외거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동두천시민이나 동두천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이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춰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주거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관내, 관외거주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돼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 방금 송흥석 위원께서 우리시의 제일 큰 기업이 동두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한 번 움직여 주면 우리 원시가지나 신시가지의 경제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했을 때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 오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교부세가 1인당 25만 원 정도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4인 가족이 오면 많은 예산이…….

김승호위원장

그것 플러스 4인 가족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도 약한 부분도 있지만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전철, 도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인사 운영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타 시군에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인사위원회라든가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인구 10만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10만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옮기면 충분히 10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힘은 들겠지만 충분히 그 뒷면에 어떤 부분에 그분들 역시도 못 오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지방의 자체적인 뭐가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금 송흥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신다면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솔선한 관내거주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제성을 뛸 수 없지만 잘 소통하고 이해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면 우리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시험에 우리 동두천의 자녀들이 채용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최종 발표가 안 됐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면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지역의 특성들을 교육은 시키겠지만 우리 지역 현안은 많이 돌아다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내가 현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배치됐을 때 시민들의 불편함을 요소요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직렬별 승진 현황과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급에서 8급의 승진 기간이 얼마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1년 6개월입니다.

정계숙위원

8급에서 7급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 현황은 제가 받았는데 10년 넘는 사람에, 9년, 8년, 7년 이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이 사람들이 다 징계 받은 사람들이 아닐 것인데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승진이 안 되고…….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항상 문제이지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정계숙위원

과장님, 지금 6급까지는 보직 없이 기한이 되면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급에서 6급은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기간이 되면 승진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 한다고 하면…….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승진 소요 최저 연수와 관계없이 근속 승진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직급에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근속 승진이 7년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1년 6개월 만에 8급으로 승진이 되고, 누구는 7년 만에 승진되고, 누구는 10년 만에 승진 되고, 8급에서 9급 되기를, 또 8급에서 7급 되기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인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전부 소수직렬들이에요. 소수직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승진이 됐어요. 기계직, 환경, 사회복지, 운전 이런 분들이 전부 소외돼서 9급에서 8급 승진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8급에서 7급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여기 전환된 직원들은 말고요. 그러면 전환되지 않은 사회복지 직렬이라든가 시설 직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뭐냐 하는 것이지요. 승진이 안 된 것은…….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직이나 기타 기술 분야의 소수직렬들은 행정직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은 47%로…….

정계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행자부 들어가서 다 확인 했는데 9급에서 8급은 그런 것 상관없이 최저연수가 되면 승진시키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자리가 비어야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 맞습니다. 8급에서 7급도 자리가 나야 승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제도가 바뀐 지가 언젠데요? 그래서 무 보직 6급도 생긴 겁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 하시면 안 되지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급이 다섯 자리가 있는데 9급이 8명이면 3명이 남지 않습니까? 죽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계속 상위 직렬이 되지 않는 한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밀리다, 밀리다 보니까 정년이 돼서 나가지 않거나 어떤 사고를 내서 빠지지 않으면 빠질 수 없는, 사실 소수 직렬의 병폐는 그런데 있다고 봅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그 자리가 비어야지만 승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제도가 바뀐 것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 근속 연수가 있는 것이고 그 연수가 되면 하위 직렬은……. 이게 왜냐하면 급여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직렬도 있고, 시설 직렬도 있고, 행정 직렬도 있어요. 행정 직렬만 전부 다 해주고 나머지 안 해줬다는 얘기에요. 행정 직렬도 누락이 된 사람들이 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여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생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원칙상 최저승진 소요 연수를 다 해서 승진하는 자와 근속 승진하는 자의 차이가 지금 보면 9급 같은 경우에는 4.5년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근속 승진은 6년이고 최저승진 소요연수는 1년 반 만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의 관리에 있어서 발생되지 않은 결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다만 근속 승진연한이 다다르면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속연수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 꼭 그런 불가피한 것에 해당이 되는 직원이 있는 지,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지금 공무원 바뀐 제도를 보면 그런 것 없이 1년 6개월 되면 승진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행정직도 누락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 이렇게 누락이 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1년 6개월 만에, 2년 만에 8급 달로 7급 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고 이 사람들은 뭐냐는 것이지요? 같은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요.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기셔서 불합리하지 않은 인사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정원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계약직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계약제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제와 시간 계약제인데 일반 계약제는 정원에 포함되고…….

정계숙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도 포함되나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공보전산과에서 질의했을 때 블로그나 페이스 북, 트위터 이런 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를 열어보니까 올라온 댓글이 20개, 한 25개를 넘어가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쪽에다 위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동두천의 어떤 민원이 댓글을 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동두천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한 테 또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공보전산과에 있는 직원은 또 자료를 그 업체에 줘야 되고 이러니까 댓글도 상당히 늦고 효율적인 댓글이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보전산과에 5,000만원이면 충분히 계약직을 하나 쓰고도 남거든요. 그러면 페이스 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시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 때 제 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공보전산과장님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페이스 북이나 그런데 민원이 올라오면 SNS에 연윤경 직원이 체킹 해서 받아서 과의 자료를 받아서 올려주게 되고 조치를 하는 그런 체제로 된 있는 것 맞습니다. 현재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 5,000만 원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직을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 총 정원제를 하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이 사 기업의 영역까지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거의 무작위한다고 하면 그렇고 전 방위 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기업의 영역도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다, 모범사례다 해서 했는데 최근의 추세는 꼭 것만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박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기업에 대한 영역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사기업이 하도록 공공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업의 영역까지 지나치에 관섭하거나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현 실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정계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잘 못 아시는 것이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문 업체의 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페이스 북을 하고 계시고, 트위터를 하고 계시고 블로그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5,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 지 받아 봤는데 이것을 전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민간에 위탁해서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거의 전담 인력을 두고, 왜냐하면 그 예산보다 훨씬 절약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댓글 단 것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제대로 된 댓글 많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시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를 뭐 하러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비용으로는 계약직이 됐든 시간제 근무가 됐든 어쨌든 직원을 쓰고도 남는 돈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으로 운영 하는 곳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 정말 기술적인 것이 필요해서 민간업체에 주는 것은 맞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역할, 기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공보전산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 각 동에는 자율방범 후원회가 자율방범 연합대를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 연합대는 후원회 조직이 2013년까지만 지원하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 연합대 조직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동 별로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대에 대해서는 2013년도까지는 운영되다가 지금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합대에서 크게 행사를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데 체육대회, 청년회 또 기타 워크 샵 등등을 하는데 그 때 비용문제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갖고는 한계가 있고 50%도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도 어렵고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단체 하나있지만 후원을 해야 할 사람들은 많잖아요. 사회단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후원회를 다시 재결성할 시기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후원회 결성도 여건이 되면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이 되면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주요 업무 계획을 넣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5년도 12월까지 후원회 조직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배정해서 방범기동순찰연합회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시민불편제로를 위한 생활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제로를 위한 생활닥터를 운영하셨는데 그 생활닥터를 통해서 해결된 민원이 몇 건이 되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각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올리고 7교체하는 그런 제도이고 많은 부분에서 교체완료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 제도만 만들어졌지 특별히 뭐가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스마트 앱을 통해서 사진 찍어서 생활닥터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만 잡혀있지 특별한 실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있으면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런 공개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생활닥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전원 종합감찰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에 생활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직원들로 하여금 전원 종합감찰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생활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사실 과거에 우리가 쭉 해오던 직원들의 전원 종합감찰제를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수월하고 편리하게 현장에서 전송 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활닥터가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려서 그런데 실적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로 드리면서 나중에 추후에 또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흥석 위원님께서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관외거주자도 우리시에 유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요즘엔 헌법에도 제한되어 있는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직원들에게 강하게 어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는 사실 공무원 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관사를 혹시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공무원 관사를 건립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역 경제에 효과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당 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관사 자리로 적합 하지 않나, 예산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콘도가 총 운영하는 것이 더 추가 돼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에게 콘도만 제공해줬지 콘도 비용은 제공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정계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콘도를 구입했는데 사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인 2일을 쓴다고 해도 1년에 한 1억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600명 잡아도 1인당 15만원을 잡으면 2일 곱하기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또 평수가 작은 것으로 가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1억 원 정도면 이 비용이 다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한 테 많은 비용의 콘도를 사서 운영하면 이것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과거에는 5급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오거나 외지에서 오고 하니까 관사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어졌고 다만 일반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인데 대략 보니까 12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족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임대라든가 기존의 아파트를 활용한다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전 직원들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콘도 이용 문제는 연천이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사실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직접 적으로 주는 임금 외에 보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는 없습니다. 여건이 되고 재정적인 것만 있으면 해주면 직원들이 당연히 좋아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는가,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콘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만큼 반대급부 적으로 지원금을 못 받는 셈이 되고,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 한 테나 문이 열려 있고 본인이 희망에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1억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1억 원 훨씬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이용 못 하고 또 이용 율이 전 직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만 가기 때문에 총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복리후생을 해준다고 하면 콘도가 구입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콘도 구입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틀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하루만이라도 제공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뽑은 금액은 600명 전체를 계산한 금액이 1억 원이고 600명 전체가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사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기로 관사가 지어진다고 하면 큰 평수가 아닌 작은 평수로 지어지고 거기에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라든가 사용하는 것들은 거주하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이지 전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건축 비용이 들어가고 추후에 노후화 되고 하면 보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어지면 그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 되고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들 한 테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명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당장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자치행정과장

네,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부터 환경사업소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명 환경운영팀장입니다. 김승회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현열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장연창 하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명수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수나 지하수, 빗물 등으로 유입되는 불명수가 현재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인지요? 평균을 낼 수 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우기 때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평균 1만 톤 정도 더 들어 오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가 7억 1,400만 원 정도 현재 추진 중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차집관로 개선사업을 저희가 하면 불명수가 완전히 차단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현실적으로 하수도에서 불명수 100%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워낙 연장이 길다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70%~80%까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현재 불명수에 대해 시민들한테 유해한 사항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없고 단지 불명수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용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처리량이 많고 해서 그것의 차이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이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첫 시작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 율이 한 3년으로 봤을 때 1년에 얼마씩이나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결손 비용은 상수도……. 2013년도에 약 3억 원 정도 손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데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가 원인자 부담금이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세를 3개월 정도 연체하면 단수를 시키잖아요. 단수를 시키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단절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개월 정도 못 냈다고 해서 단절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6개월이든지 이 정도까지는 단절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결손 처분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손이 도저히 안 되는 건도 지금 결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0만 원 이상 단위, 그 다음에 10만 원 이하 단위 현황을 받았는데 10만 원 이상 단위도 이것을 결손하면 안 되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10만 원 이하는 몇 천 원 짜리도 이게 지금 엄청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거 못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급여가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죠.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 간의 업무협조만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과감히 협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리내역은 실과 간에 협조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게 됨에 따라 못 받는 것이지…….

정계숙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10만 원 이하 단위는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 간에 협조가 되면 거기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 3,000원, 5,000원 이렇게 모인 건이 수천 건이 되니까 결손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같이 나갑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결손을 했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결손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해서 상수도로 안 나가고 하수는 하수도 요금만 따로 나갑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에는 결손처리를 같이 했는데 작년에 하수도를 결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손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떠한 건이 결손이 되면 같이 부서 간에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같은 업무는 서로 협조가 되어서 결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계속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는 결손처리 하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상하수도를 한 과로 모았던 이유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하수도가 한 사업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결손처리 같이 했는데 작년만 유독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인정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결손처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리 하는 과정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찌 보면 업무 자 업무 착오가 큰 착오임이 분명하지만 결손처리를 할 때 그런 결손처리 건수가, 그리고 이 업무를 어디서 보게 되어 있죠? 수도 징수에 관한 어디서 보게 되어 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다 일괄적으로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수자원공사 업무계약 체결을 보면 수공의 업무 범위가 요금 부과징수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량 검침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부과도 거서에서 하게 되어있고, 징수도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수율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원님이 분석을 하셨을 텐데 저도 그 결손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추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바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결손을 처리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처리 못 받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거의 없다고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제가 이 건수를 일일이 다 확인을 다 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많고 거의 관내 거주자가 거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외 거주자라고 하면 그 원인을 다시 제가 또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분명히 기억을 나는데 제가 2013년도에 도시과에 있으면서 제가 결손처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서 진짜 담당자들이 결손 처리했다는 것은 이미 공무원이 업무를 헛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시 맞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 결손부분이 1년에 억 단위가 되고 지금 이게 2014년도에 한 것만 해도 5,600만원이 결손이 된다고 하면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것이 들이 모여서 5,6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또 하수도까지 포함되면 억대가 넘는 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자체는 수자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업무체계가 수공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결손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업무가 따로 따로 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이 야기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지하관정이 얼마나 되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3,000여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농업용 관정이구요. 저희들이 요금 부과하는 것은 260여건 정도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요금부과 하는 것이 공업용이나 산업용이나 이런 쪽이 많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산업용이 23건 그리고 일반용이 100건이 조금 넘고 나머지들이 가정용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여러 번 물어보고 자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업용이나 시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리 시에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한 11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다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관정하고요. 지하관정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 맞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악취는 어디에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악취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상하게 또 연계가 되어서 이상하게 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공단 안이나 아까 농업용수나 이런 것 말고 산업용이나 공업용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공단 안에서는 상수도나 공업용수를 돈 내고 사서 쓰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하수처리비용도 거기서 또 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밖에서 지하수 용출해서나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얼마나 쓰는지는 잘 모르죠? 돈 내고 쓰는 것인지, 그냥 쓰는 것인지요? 무료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유량계가 다 있기 때문에 양은 정확히 나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그거 돈을 받으세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원영

소원영위원

지하수 용출될 때는 받지는 않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를 몇 톤 썼다고 그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하관정을 한 업체에서 2개나 3개, 4개를 해가지고 하나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하수처리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옆에서 찔러 내면 그것까지 확인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 폐수처리 대상 업체들, 저희 관계법에도 폐수처리대상 업체들은 최종 방류구에서 저희가 수량을 측정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무리 이쪽저쪽에서 해도 결국은 방류가 한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단에서는 아까 상수도, 하수처리 비용은 두개를 내는데 밖에서 거기 안 들어가고 버티는 사람은 지하수를 거의 용출해서 쓰고 하수처리가 들어가는 것만 받고 있잖아요. 용출 되는 것은 얼마가 되는지, 전기료를 얼마 쓰는지 이것은 안 되고 당신이 5,000톤을 파서 썼든, 3,000톤을 썼든 500톤이라는 상품 값만 내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얼마가 들어오는 것은 유량계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단 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밖에 지하수 관정을 파서 쓰는 데를 거기를 용출되는 유량계를 다 달고 하수처리 들어가는 것을 달면 이게 좀 확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에도 최종 방류구에 배출되는 양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량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은 방류구로 통과하는 수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부과하기 때문에요. 저희 부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죠. 문제가 없죠. 우리 하수처리비용이 연간 결손 되는 금액이 꽤 크잖아요? 하수처리 비용이 엄청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을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 적용 예라고 해서 경기도 남양주, 안산, 단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있어 가지 공업용수 지하, 하천수 해가지고 적산 유랑계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히 하려면 용출 되는 것과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이 정확히 되면 훨씬 더 정확해서 결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한 10군데 정도가 유량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 하수법상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물량으로 부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방류량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왕 애쓰시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용출되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소장님 계시는 한 이게 잘 되어서 비용결손 부분을 확 줄인다면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영

소원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더 얘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서 주로 악취를 많이 풍기는 데가 여기하고 다 관련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거이득, 일거삼득이 되는데 소장님 조금만 노력하시고 좀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지하수 5,000톤을 그 사람이 그냥 파서 쓰고 1,000톤만 하수처리 비용을 내서 썼어요. 그런데 머리 좀 더 써서 우리 유능한 공무원님들, 팀장님, 소장님들이 다 얘를 써가지고 전기를 한 달에 얼마 씩 쓰는데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일정하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이 썼는데 전기는 두 배로 뛰었는데 전기요금이 똑같이 일정하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애쓰고 하시는데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결손금도 적고 우리 시에서 비용도 적게 나가고 아까 악취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 동두천시 우리시민 모두가 악취 때문에 골머리 앓잖아요. 그런데 악취 나는 것이 대부분 밖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죠. 공단 안에서 나는 것은 공단 안에서 어느 정도 잡지만 밖에 있는 것은 거의 잡지도 못하고 매일 얘기만 하다 말고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은 소장님 선에서 얼추 해결을 한다는 것이죠.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하수 그 부분에 유량계 설치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용출되는 유량계, 나가는 유량계, 전력사용량 이런 것 기타 등등을 잘해서 한다면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될 것이 상당히 있는데 꼭 노력하셔서 이왕이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제출한 자료 5쪽을 보면 소요체육구장 개선대책마련 해가지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시설사업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지금 관리를 일단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체육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체육구장 여기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명이 정도 안 되게 주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동철

김동철의원

그래서 지난 해 보면 1,000만원의 보수비용을 들여서 보충제 충전 및 브러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된 꼴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요일에 가서 보니까 축구하는 사람들 축구화를 보니까 거기에 보충제가 떡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거의 잔디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그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서 보충제만 대처해서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를 갈아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략 뽑아보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장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장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갈아놔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또 이만한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이용자가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6억 7,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만큼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갈은 다음에 그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사용연한이 지났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6억 7,000만원에서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5년 뒤에는 또 새로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나 다른 구장을 보면 이런 현상까지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공사를 했지만 모든 설계나 물이 선회하는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공사가 제가 봐서는 설계부터 잘못 됐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실재료를 쓴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부분이 다 많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한 5년 지나서 잔디구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들였다 해도 제가 봐서는 보수만 잘하면 10년도 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꼭 1억 원 넘게 든다고 생각하면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운동장 자체에 가서 또 보니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라이트 있잖아요? 야간에 할 때 라이트도 기둥이 4개인가 5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정말 부상자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동호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은 해야 하는데 예산이 일단은 6억 7,000만원이면 저희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계신건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라이트부분도 등 하나가 50만원~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등 자체도 수명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워낙 등수가 많다보니까는 한번 갈은 것은 조금 가다가 또 이제 오래 전에 갈았던 부분은 나가고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하여튼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그 유지관리 때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트 전구가 제가 봐서는 조금 불량품을 혹시 쓰는 것은 아닌지?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동호인들 얘기는 너무 자주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50만 원 정도인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여간 구체적으로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예산이 드는지 산출해서 좀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일자가 2008년도에 준공 된 것이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내구연수는 지났는데 시설 이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 단체가 현재 이용되고 있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11개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관리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 안에 사무실이 있던데 그 사무실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공찰 때 잠깐 쓰는 내용이고 거기에 별도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여기가 보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한 구장에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활용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우리 공설운동장을 보더라도 여기처럼 매일 움직이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제 다시 이것을 거둬내고 하면 6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한 5년 되면 또 6억 7,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의 인조잔디가 안 좋아서 암에 걸린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저희도 결정을 아직 못했는데 지금 그런 공사하는 방법들이 두 세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최종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관리측면에서는 체육시설인데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업소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장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 그것보다는 우선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보수를 해서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를 다른 데로 넘기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저 문제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 어느 쪽에서 관리 할 것은 그때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관리측면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체육인들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우리 동두천시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5년, 7년 단위로 문제가 계속발생이 된다면 1년에 1억 원씩 우리가 축구장에 투입을 해서 문제가 되고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한번 축구할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떡이 정말로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발목이라든가 부상의 우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그쪽 아침에 가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기도 민망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부분하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복합 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난 시기가 언제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올해 끝났습니다.

정계숙위원

사업기간은 작년 12월에 끝나지 않았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일부 안 된 부품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우리가 돈을 작년에 다 집행했잖아요?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작년에 큰 사업들은 다 끝났는데 올해 민원부분 조금만 것들이 있어서 한 두건이…….

정계숙위원

어쨌든 준공시기를 끝나는 시기로 보는 것이죠. 준공은 언제 하신 거죠? 작년에 하신 거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작년에 하신 것이 144억 원 공사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지금 이것을 하면서 지금 여기 돈을 못 받은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52개 업체나 있어요. 52개 업체에 4억 7,956만 1,330원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관내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다 체불이 되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이 공사만이 아니라 공사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각종 도로 사업이라든지 각종 공사부분에서 항상 그런 체납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계숙위원

100% 해결 되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언제 해결 되었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해 5월, 6월까지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마무리하였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돈이 다 나간 것인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144억 원의 공사를 하면서 이게 원 청에서 돈 다 나간 것이잖아요. 그럼 원 청에서는 하도급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럼 하도급사에서 이 공사 자들에게 돈 지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는 돈을 다 집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정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4억 7,900만원을 우리는 정당하게 지출을 하고 이것을 공사 자들이 체불액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맞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모든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하는데 그 업체에 줘야 할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안 나가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또 그의 모든 돈을 갖고 있을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체불이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어떤 한 공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건설경기 흐름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커지기 위해서 저희도 가지고 있다가 너희들이 반드시 준다는 명분하에서 우리가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작은 비용들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현재까지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 돈을 정확하게 지출을 하고 거기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업체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별도의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은 회계 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불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임금체불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관내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수자원공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금 단기순이익이 1년에 얼마나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순이익이요?

정계숙위원

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자원공사한테 줘가지고 생기는 이익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정계숙위원

상수도로 발생이 된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하는 거죠? 100억 원 조금 넘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사용료를 말씀 하시나요?

정계숙위원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돈을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개선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시에 떨어지는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는 것이죠?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런 자료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요.

정계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단기순이익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 표에 보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1년에 우리 시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냐?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용하다가 10억 원이 남았다, 2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정계숙위원

물론 재투자 하는데…….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이익을 남았다고 하기 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정계숙위원

재투자는 하지만 어쨌든 1년에 우리가 상수도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 부분은 정리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1년에 그쪽으로 지급 해주는 시설개선비라든가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1년에 평균적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요.

정계숙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150억 원 정도를 지금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54억 원이나 남았어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면 순 세계 잉여금이 지금 54억 원이 발생 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생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의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는 150억 원 정도 들어갔지만 올해는 8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지급을 해주고 정산해서 또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 부분들은 상수도사용료하고 국·도비보조,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비용으로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지불을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쓴 돈이 그것보다 안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돈을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 시스템은 아는데 그것에 쓰고 남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54억 원이 남았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 협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다시 남는 것은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자부분은 얼마나 지원받죠? 환매체로 적용해서 받는 것 인가요? 이자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이자는 지금 은행이자율, 이런 것 적용을 시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은행이자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은 환매체를 적용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것인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은행이자보다 조금 비싼데 저희들이 1년에 그 돈으로 투자했을 때 저희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것 가지고 보통적용을 시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환매체 이자를 받는 것은 환매체 이자이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이 54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또 부채를 갚아야 하거나 다른 것에 써야 할 부분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못하고 그쪽으로 지불했다가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 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끝에까지 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순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이 내용을 보면 54억 원 중에는 30억 원은 거기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반려를 받은 것이고 그중에 24억 원 정도는 이게 추가 세입부분이에요. 추가 세입부분은 이것은 계수 정리를 안 해서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관리 소홀인 것이죠. 왜냐 하면 징수액은 정해놓고 추가세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안 해주면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돈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거기가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유수율이요? 지금 한 83%~8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누수율이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누수율이요? 그러니까 유수율이 84%라고 하면 누수율이 16%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누수율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하시죠? 시민들한테 전부 부담을 하나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누수율 부분은 저희 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유수율 자체가 저희가 맨 처음 자체 운용할 때 65%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기면서 한 84~85%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수도 자체가 100% 라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최대한 누수율이 지금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8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관로 개설하고 지금 수자원공사로 30년 계약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구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유수율이 발생이 되고 누수율이 발생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들이 전부 우리 시민한테 골고루 나눠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매년 보면 누수 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누수 관 교체사업은 몇 회에 얼마나 하셨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이것도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상수도 구간 체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간 체계도라면 우리가 어디서 어디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구간을 적용해서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가족용이나, 업무용이나, 상업용이나 그렇게 체계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체계도가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요금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의 물 흐름 체계도가 우선 팔당광역에서…….

정계숙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요금부과 하는데 있어서 구간 체계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인 얼마고…….

정계숙위원

구간 체계도가 몇 단계로 해서 체계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3단계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톤을 썼느냐 따라서 적게 썼을 때는 단가가 좀 낮고 많이 썼을 때는 단가가 높은 그런 체계도로…….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3단계라고 하면 누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좀 낮추어서 가정용이나 이런 것은 단계를 좀 늘려서 누진율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단계를 지금 낮게 잡고 이것에 대한 것은 누진율을 부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를 보면 지금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순 세계 잉여금이 큰 것도 큰 것이지만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업무 계약을 보면 업무범위에서 수공에서 요금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거기서 실제적으로 체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결손도 엄청나게 많고 미수납도 이렇게 한 70억 원 이상 돼요. 미수납도 엄청 많고 그러면은 미수납이 지금 상수도가 보니까 32억 원이네요. 3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14년도에 지금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 액이 32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 부분이 매년마다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정계숙위원

지금 이게 2014년도에 결산이 3,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금이 3억 2,000만원이에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연말 11월, 12월 달에 그때 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년1월~2월 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게 다 들어오게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억 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결산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하고 그때까지 결산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것인데 12월까지 부과한 다음에 그 돈이 1월, 2월 달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산 서류상에서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만 실제적인 미수금 액은 1년에 1억 원도 안 됩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징수는 잘되고 있지만 어쨌든 상세한 자료……. 어쨌든 부과가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간다면 하면 충분히 축소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 달이라는 말이죠. 한 달 기간에 그 많은 돈이 징수가 되겠느냐? 꼭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를 보니까 수공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손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공에서 모든 돈을 징수를 하고 자기들이 해야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당초 2006년도에 계약할 때 1,893억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는 1,063억 원이고, 시설개선비가가 83억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316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유입되는 물 양에 따라서 지금 이게 부담금이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단순하게 저희가 맨 처음에 실시 협약 할 때는 1,89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 7월 1일자로 2,31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 보다 저희가 이 안이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저희가 당초에는 팔당에서 갖고 오는 물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 값이 좀 비싸서 저희가 임진강이나 한탄강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한탄강 것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면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계숙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대신 물 값은 싸진 대신 처리 운영비가 이안에 들어가니까 금액이 커지고 또 화력발전소 공사하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액이 더 늘어났지만 결국은 이 돈은 저희가 매년마다 화력발전소에서 몇 억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선투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다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1,893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부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에서 여기서 30년간 이 금액을 우리가 제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채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우리가 수자원에서 당초 부담한 시설비하고 우리가 그 쪽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플러스 그 다음에 물 사용료 플러스 모든 것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어쨌든 간에 2,316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년도 별로 나눠서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액수가 늘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 사용료가 많아져서 용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줘야 하는 돈도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운영비나 마찬가지에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1,893억으로 맨 처음에 2006년, 2007년도에 협약 할 때 이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2,31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저희들이 미 급수 지역 공사한 부분도 있고 여기처럼 화력발전소 공사 한 것도 있고 또 한탄강취수장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변경이 없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정계숙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개선비를 주잖아요. 시설개선비를 우리가 계속 주니까 수자원에서 자기네 돈으로 이것을 보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도 144억 원 이라는 돈을 거기서 부담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지금 시설개선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도 주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든 이런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부분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마무리하려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년도 별로 우리가 운영관리비 내역 그 다음에 또 시설부분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지급을 할 때 이자를 얼마 주고 있죠? 이자를 얼마 부담해서 그것까지 계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계숙위원

우리가 주는 것이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변동 비율로 해서 은행이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계숙위원

우리 시가 주는 것이 3.9%에요. 2015년도 3.9%, 2012년도에 3.89%에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거의 3%대 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자를 플러스해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인데 지금 이것을 4%대 3점 몇……. 이렇게 높은 이율을 우리가 주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자원관리공사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환경사업소에서?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돈을 주고 있으니까 공사는 매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내업자는 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 감사를 거기서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돌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고 또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칫 하면 소홀 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사업소장님 뵙고 하수관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두천시에 오수하고 하수가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원시가지 쪽에 많이 있다고 했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 용수가 하루에 얼마정도 됩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쪽 부분이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30%면 톤수로 계산하면 얼마정도 되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러면 2만 5,000톤 정도요.

김승호위원장

그게 분리가 되었을 때 얼마정도 효과가 있죠?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 중에서 한 30%정도는 불명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리고 상패동쪽이나 지금 계속 진행은 해오고 있는데 제일 오수·하수가 함께 나오는 구간이 지금 원시가지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리 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장님께서는 초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중간정도에 만이라도 분리 벽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사업개요 보면 오수 분리 벽 사업 량이 9.4㎞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 드렸듯이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이게 오수 분리 벽을 설치했을 때 과연 진짜 오수와 우수를 완전히 분류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시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그대로 설치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간 중간에 조금 씩은 분류가 되지만 근본적인이 대책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무오·수 분리 벽을 무·오수 분리 관을 아예 별도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이 분리 관을 전부 다 설치하기 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는 원도심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하수처리장 증설 하는데 민자 투자 사업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3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지금 타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분리 벽을 설치해서 불용수를 많이 잡는 타 시군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무·오수 벽 설치한 곳을 몇 군데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오·수 분리 벽 된 부분에 퇴적토나 이런 것이 잔뜩 쌓이고 또 불합리하게 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 하는 공사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대로 다 했다가는 나중에 이중적 투자라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이 잘된 곳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주명구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3시 15분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15시15분

15시15분~15시23분

김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보건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승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영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구자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CT촬영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됐나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지금 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7월 15일 하고 20일 사이에 그분들이 오셔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때만 해도 사기 전만해도 31개 시군에서 우리만 제일 낙후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등으로 되는 겁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최고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가 앞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요즘에 뭐 아주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엑스레이 기계 진짜 좋은 것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 전입 온 어르신들이 골밀도 측정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골밀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골밀도 측정기요. 어르신들이 뼈가 좀 약해지시니까 그것을 처방을 받으시려고 오시는데 저희가 골밀도 측정기가 없어서 처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기계가 엄청 비쌉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한 7,500만 원부터 1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니면 한수이북에서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디는 설치 안 되어 있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수 이남에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군 시군에는 포천하고 양주도 지금 골밀도 측정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어르신들이 건강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밀도 측정기가 있으면 그분들 처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에는 어른들이 많고 하니까요.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그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도 하시고 해서…….

원영

소원영위원

적어도 보건소라고 하면은 신뢰가 있어야 해요. 20몇 년 된 기계 가지고 자꾸 찍어 대고 하면 시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정도는 미리미리 예산 편성을 하셔가지고 빨리 구입을 해서 신뢰 받는 보건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정규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보충질의보다 연일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박수 한번 치면서 격려해 주면서 행감을 끝냈으면 어떨까 지금 건의 드립니다.

김승호위원장

김동철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시가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동두천시에는 한 건의 메르스 환자도 없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 없이 오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동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없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부터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공여지개발과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15시35분

15시35분~16시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여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공여지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만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방숙경 공여지개발팀장입니다. 유영권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승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산동관광특구 K락 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다니셨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동철

김동철위원

저도 주민들하고 만나보았는데 설명회에 상당히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가서 보셨지만 어떤 분위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얼마 전에 설명한 것은 K락보다는 디자인 빌리지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런 계획추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쪽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날 설명회 했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저도 내용을 보고 과거에 또 계획했던 계획서를 좀 보았는데 여기 보면 스토리텔링 북, 벽화공연, 핸드프린트 등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생산성본부는 통상 산업부 산하의 단체인데 지역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지자체하고 협약을 많이 해서 추진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그쪽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일차적으로 유현상씨와 계약을 맺은 것은 아직 아니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그러면 유현상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중현씨와 접촉을 했던 이유는 신중현씨가 매달이 됐든, 매주가 됐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마니아층이 계속해서 보산동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접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중현 씨는 세계적인 공연을 할 예정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 자기의 가치가 있으니까 상당액의 비용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가 유현상 씨와 하게 된 것은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그런 것을 확대하고 또 유현상 씨를 통해서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을 초대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여기 또 보면 버스 킹 공연을 매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매주 공연이 과연 1년에 사계절이 있는데 과연 매주 공연이 가능한건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매주가 하는 것은 경우는 이름 알려지지 않은 말하자면 장소가 없어서 공연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것, 유명가수들 공연, 이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밴드들의 공연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용역에 보면 홍보관 설치라든지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임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연장을 따로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임대료로 하면 사업비가 소진되고 없어지는 것인데 매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총금액이 40억 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왕이면 더 많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또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어떠한 전문가적인 식견이 좀 더 보태져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현상 씨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유현상 씨가 와서 어떠한 홍보효과를 갖더라도 그 주변 지역 상권이 변하지 않으면 왔다만 간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 상권에 대한 또 종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중에서 상인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도 방문을 하고 상인들이 전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도 보산동에 특색 있는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활성화 할 수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설명하면 직접적으로 상가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냐, 이런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꿔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상인들은 사실 그 지역에 너무 미군에 관련된 상품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과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상인교육의 한 부분으로 들어 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인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 부분이 문제해결이 되어야 만이 관광객이 몰려와도 우리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더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종이골 한지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골 한지체험마을 번지가 어떻게 되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지금 사업장은 종이골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행로 134번 길 22-24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몇 번지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지행로 134번 길 22-24요.

정계숙위원

여기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상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계숙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상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데 사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예산이 기계설비에요. 그러면 그 부지가 건물인지, 건물이 있는 사업장인지 그 사업이 모르는 상태에다가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 사업장으로 지정된 번지에다 설치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계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 주민들이 이 기계 장 설치하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 종이생산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건물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마을에서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마을기업이 신청이 됐잖아요. 아니 그런 우선 또 물을 게요. 지금 이 257-2번지가 당초 373-4번지에서 왜 이것으로 바뀌었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기업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정계숙위원

말이 안 되죠. 종이골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번지가 왜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냥 “마을기업에서 바뀌었겟죠.” 지금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에 소재한 소재지를 바꾸는 것은 하등에 중요한 것이…….

정계숙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왜 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하시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처음에 이 문제가 지난 의회 때 제기가 되었고 그 당시 농업녹지과에서 이 종이골에 닥나무 심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업무가 확정이 안 되었고 몇몇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되었을 때 과장급 한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우연치 않게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과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주민의 수익사업이에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마을기업이 됐든, 마을기업하고 종이골 하고 물론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이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을 할 수 있고요.

정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번지가 당초번지가 뭔지도 모르고 번지가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이게 마을기업조감도에요. 지금 이 마을기업 조감도가 또 여기보시면 이 마을기업 조감도가 당초에 경로당이에요. 종이골 경로당을 사업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과에서 경로당을 사업장으로 할 때는 이게 사회복지과나 경로당이 그 사업장으로 쓰여 질 수 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안 했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없어지면 또 다른 경로당이 생겨야 하기 때문 사업장이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종이골 마을 가상도를 보면 이 조감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태에요. 완전히 유령의 조감도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지원 하겠다. 지금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정된 사업장은 비닐하우스에요. 비닐하우스 옆에는 학교, 아파트, 단독주택 이 주변 공간이 도저히 종이골 마을로 형성될 수 없는 그런 구조공간이라고요. 여기 지금 외고 앞으로 보상비가 비싸서 도로 확장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체험장을 만들고,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고, 여기다 산책로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이 공간으로 어떻게 그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저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또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그렇게 되신다고 가정을 하면 면적은 얼마나 되고, 여기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동의 받은 것 있습니까? 필지는 몇 필지고 면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정계숙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사업에 부지가 얼마나 되고, 필지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가능한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종이골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산책로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외고 정문 바로 앞이에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산책로가 어떻게 나오죠? 거기가?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산책로가 외고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산도 있고 그쪽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앞에 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을 위주로 이게 구성이 된 것인데 어떻게 산책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외고 바로 앞에다 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우선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복합 센터 기능을 해가지고 노인정도 하고 마을회관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노인정만 있어서 현재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러면 2층으로 올려서 그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노인정에 하든, 어디다 하든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정말 전국에 종이골이라고 하는 자연 부락 명칭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주민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정계숙위원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정계숙위원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사업장 대상지로 올리는 것이고요. 경로당에다가 어떻게 체험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경로당은 체험마을로 만든 다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어요.

정계숙위원

여기 지금 경로당 안보이십니까? 용역보고서 할 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마을기업 올린 것이잖아요. 저희 하고는 마을기업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계숙위원

지금 이 경로당 바로 옆에, 이게 당초 이게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로 옮긴 거예요. 장소를 5월 30일에요. 행자부에서 점검 나올 때 여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비닐하우스로 사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사업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보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장이 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비닐하우스도 하물며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하고 지금 1,75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계약서를 세우고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하고 상관이 없다는…….

정계숙위원

이것을 하려면 사업서를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죠?

김승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흥분하지 하시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잘 해주시고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경로당에다 종이골 시설을 설치하기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은 없었고 다만 지난해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종이골을 이렇게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역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용역 결과를 만들어 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3,000만원 들여서 예산 세워서 종이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다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선정이 되지도 않았고, 어디에다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장이 선정 된 후에, 이것은 또 마을기업이에요. 마을기업은 정부 돈을 지원 받는 것이고 마을기업으로 지원 받으면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257-2 일원이 비닐하우스에요. 사업장을 여기다 명시하신 거예요. 그 사업장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사업장은 비닐하우스에다가 안 할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그런데 이 번지로 확정을 하다가 추진하셨죠? 그럼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종이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가도 많고 하니까 마을에서 알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모든 사업이든지 사업장 선정이 되고 그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 이런 설비가 들어 설 수 있는지, 가능한지 또 이것을 마을수익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에 대한 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여지개발과에서는 마을기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이 용역자료를 가지고 마을기업 신청을 하게 했고 마을기업 신청한 번지가 2개 번지가 다 맞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보완이 떨어졌고 가상도가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성이에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보완이 떨어졌는데 행자부에서 결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계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마을기업을 추진을 하면 공여지개발과에다 신청만 하면 용역도 해주고 용역보고 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을기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종이골 사업은 추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을기업 지정된 것하고 별개문제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처음에는 마을기업으로 갈까 협동조합으로 갈까 아니면 일반사회 단체를 마을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마을기업으로 간 것뿐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주민의 공익사업이에요. 주민의 수익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은 관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요. 마을기업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하고 또 행자부에서 5,000만원 받고 이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보면 간판도 설치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여지개발과에서는 마을기업하고 해당도 없는 부서에서 왜 마을기업에다가 추가비용을 지원을 하며 또 간판도 지금 종이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간판을 종이마을도 없는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종이골은 있지만 종이마을은 없잖아요. 종이마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종이골을 그대로 한자로 풀면 종이마을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장 확정도 안 됐는데 그 간판이 시급해서 그렇게 간판을 거기다 하신 것입니까? 위치도 모르면서? 위치가 어디신지도 모르다면서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행자부에서 점검 나온 다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도 선정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여지개발과에서는 예산도 미리 확보해 놓고 이것도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마을기업으로 하는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마을도 없는 사업장도 없는 그곳에다 간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종이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마을기업을 신청하면은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체험장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다할 수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하고 저희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계숙위원

마을기업을 하게끔 여기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공여지개발과에서?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죠.

정계숙위원

마을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

정계숙위원

아니 마을기업에서 하는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마을기업에서 하게 내비 둬야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어떤 것이요?

정계숙위원

기계설비에 대한 3,000만원을 왜 설치 하셨냐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마을기업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이 됐던 마을 사회단체가 됐던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6월 30일에나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세울 때 작년 연말에 세운 것이고요.

정계숙위원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 그러면 공여지개발과에서는 이미 마을기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정계숙위원

여기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 이렇게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마을기업이…….

정계숙위원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감도대로 지금 종이골을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장도 없는데다가 사업장 다시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렇게 좋은 뜻에서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어떤 기본 남해의 해안가에 있는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마을활성화 사업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완주 같은데 보면 완주군 자체가 각 마을 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주군이 지금 군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9만 명 가까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행동도 역사적으로 종이골이라 하는 그런 곳을 통해서 마을을 활성화 시켜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계획은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주민들이 계획대로 준비를 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면 자기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계획이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성은 가진 계획은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죠.

정계숙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융자사업도 마찬가지고 계획만 가졌다가 실패한 것이 많아요. 하물며 마을수익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까지,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1,800만원이나 드는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에 신청했고 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억지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장이 없는 사업장에다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물색을 하신다고 하셨죠? 행자부도 사업장이 없는데다, 제가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압니다. 마을기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사업장도 없는 사업장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행자부에서 사업장도 어디 어디 일지 모르는 미지의 사업장에다가 예산을 지금 다 선정을 해주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종이골 좋아요. 우리 지역에서 국비이나 도비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저는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여기가 도저히 사업장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로당이 아니고 그 바로 옆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바로 외고정문이에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경로당으로 사업장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었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사업장이 아니라 주 소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계숙위원

아니에요. 마을기업은…….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에 대한 주 소재지를 얘기 하는 것이지 사업장이라고 하시는데 사업하는 것은 없는데 무슨 사업장이에요?

정계숙위원

아니,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제가 사업장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마을기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마을기업에서는요?

정계숙위원

그럼요. 사업장이 없으면 마을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마을기업이든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보면 유령의 조감도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이골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데다가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마을기업은 중복되지도 않고 한데 이 가상도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저한테 설명하셨으니까 이 가상도대로 추진하시구요. 만약에 이 가상도대로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렇게 따지듯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한테 일종의 제가 확실하게 답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주민들이 시에서 요구한 수준을 맞추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책임 추궁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계숙위원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요. 이 마을 가상도가 현재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자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데 마을기업에서 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이고…….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업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감도를 보면 사업장 하나만 노인정이고 나머지는 종이골 전체마을에 대한 지도잖아요. 그런데 자꾸 노인정 얘기만하고 사업장 얘기만 하세요?

정계숙위원

노인정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그려진 조감도에요.

김승호위원장

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여기에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다보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주시고요.

정계숙위원

아니, 저는 업무상 추진하다가, 우리 주민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업무적인,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적으로 행정적인 착오도 없었고 사업장은 없지만 아무 때나 선정하면 되고, 선정이 되면 그때 돈 지원해주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 주변으로 마을 그려 놓은 것 때문에 용역 준 것은 아무책임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뭘 그러냐? 결론은 이것이거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계숙위원

설명된 행정적인 착오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어떠한 부분이 잘못 되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계숙위원

어떻게 얘기하셨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이 안 되면 추진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정계숙위원

미리 예산 편성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간판을 설치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미리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지난해에 제가 예산 쭉 설명해 가지고 예산 통과 시켜준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것을 저보고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정계숙위원

그것은 마을단위의 사업계획으로…….

김승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가 지금 과열되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16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 마을기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마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사업계획을 내고 자부담을 하고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적인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논에다가 조림사업을 했고 공여지개발과에서 는 지금 종이마을도 없는데 간판을 미리 설치해 놓고 그리고 사업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기업 사업장이 분명히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말이 많냐” 하는 식의 이런 답변, 또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나오셔서 하시는 답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보여 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이 딱 나오고 예산서까지, 우리시의 예산서가 1부가 복사가 되었어요. 복사가 되고 종이골 경로당이 사진으로 나오고 이런 것이 마을기업 서류로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을기업을 추진하는데 이중으로 지원을 하며 마을기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공여지개발과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골 가상마을에도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용역이 되면 어느 사업장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사업장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카페, 산책로 등등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에 사업장이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닐하우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옆에도 산책로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 구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전체적인 질의만하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열거하시면 나머지 위원들은 사실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고 큰 틀에서만 질의하시고 세세한 질의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알겠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우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우선 뭐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불경스럽게 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예산 말씀드린 것은 예산 세운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선은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종이골 사업은 처음에 완전 별개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다만 마을기업은 이분들이 영농조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마을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마을기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어디서 갑자기 툭 뛰어 나오면서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처음부터 다르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조감도 보시면 조감도가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 보시는데 제가 종이골 마을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거기 조감도 나온 것을 보면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 있고 그 위에 느티나무 있고 카페 있고 빈 공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결하는 산책로도 만들고 그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종이생산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그쪽마을에서 종이생산시설을 설치할 어떤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마을주민들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지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든, 안 됐든 우리 과에서는 그 마을이 준비를 하지 못하면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우리 과에서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T/F팀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나 그 업무 바빠서 못 하겠다.” 했으면 제가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고 우리 과에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너무 강조하시면 공무원은 진짜 조례에서 정한 업무나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는 손도 안 되면 진짜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이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하던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이지 거기에 전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종이골은 마을기업에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공여지개발과에다가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공여지개발과에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추가 자료라든가 추가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할 것이고요. 이런 조감도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잘 짠 것인지, 유령의 조감도를 만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만들려면 마을구성원들이 있어야 하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구성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호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먼저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거든요. 그렇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사업장이 없는 가운데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가요.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평수가 있을 것이고 사업장 번지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종이골이라는 마을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동두천에 종이골이라는 특색 있는, 전통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성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특산품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서 종이골에 닥나무를 심고 만드는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동네에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의 어떤 의지도 없고 지금 또 어떠한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1,800만원인데 조금 덜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장

그런데 전혀 주인도 없는 땅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을기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고 사업장 얘기하는데 그건 마을기업 할 때는 사업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이골 전체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나무는 어떻게 심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마을기업 할 때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마을기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이골 활성화 하려는 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그런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윤도 창출하고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을기업하고 저희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마을기업을 저희 과에서 왜 신청했느냐고 하면 저희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기업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호위원장

그런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김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푸른 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국방부 땅을 거의 다 구성이 된 것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 사업주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에 다 다른 것이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국방부 땅이 얼마나 되죠? 금액상으로는 혹시 가중치가 나온 것은 없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금액으로요?

정계숙위원

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계숙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굉장히 면적이 큰 것 같은데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5만 7,000㎡입니다.

정계숙위원

5만 7,000㎡네요. 여기가 혹시 용도구역이 뭔지 아세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 이 사업부지로 바뀌었을 때 전체적인 것이 용도계약이 다 변경이 되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임야도 되어 있고 용도구역상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아마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계획관리 구역이면 이게 전체가 사업장이 확정되고 하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떤 용도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구단위계획 받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업계획을 편성됐을 때? 용도구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는 모르시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용도에 맞게 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이 되고 하면 대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원되고, 지원되고 하다가 현재는 지금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 지역에다가 지정공시를 받고 도에다 요청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방부 땅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들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소액이거든요. 소송 진행 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 정도로 지금은 작은 금액이 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급이 안 돼서 지금 소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 보상 감정평가까지 실시하고 보상까지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준비는 다 끝난 상태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교량만 놓으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국방부 땅도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랬을 때 큰 차질이 생긴다고 보여 지고 또 하나는 지금 드라마세트장 연계해서 여기다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지금 올해 안 쓰면 반납이 되어야 하는 돈이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지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특산물판매장이 지어지면 좋지만 사업이 질질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잘 추진이 안됐는데 그 허허벌판에 특산물판매장만 덩그러니 지어질 수 있는 사황도 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국방부 땅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 땅이 매입되지 않으면 저희가 다리공사를 하지 않으려 생각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임야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1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민간 사업자 건물, 그것이 제일 저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올해 소진을 못하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민간사업자 토지에 기상권 설정하고 근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시유지다가에다 9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땅에다가 우리가 9억 5,5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상까지 끝나면 보상까지 끝나면 사업은 거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다 됐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방부 땅을 싼 가격에 사실 국방부 땅을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개인이 매입할 수 없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렇지요.

정계숙위원

그런데 국방부 땅을 이 사업주가 수의계약으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사업자는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지역에 임야인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땅을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사업이 몇 달 동안 추진이 안 되고 또 드라마 세트장에 특산물판매장이 지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사실 공무원들도 신분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 하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만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국방부 땅 수의계약 건은 물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고 보는데 실제로 거기는 산세도 높고 산중턱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자가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어떤 경매입찰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나오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의계약이니까 특혜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특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우리 시가 예산지원을 해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고심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으로 우리가 받은 총액 얼마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국비로 받은 것이요?

정계숙위원

네, 당초에 받은 것은 얼마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특성화사업하고 다리 놓는 것 하고는 구분되어 있고요. 다리 놓은 것은 10억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은 시비는 없고 국비, 도비해서 24억 원이요.

정계숙위원

24억 원이요. 그러면 이제 다 쓰고 9억 5,500만원 남은 것이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아, 18억 원입니다.

정계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또 기해서 해주시고 보상비도 어쨌든 여기서 국방부 땅을 매입하고 소송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송 건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게 또 너무 얽히고, 설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문제도 저희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특산물 판매 시설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 나는 도로 끝부분에서 바로 연결되는 땅에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 공사 끝나는 부분부터가 민간사업자토지이거든요. 거기초입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리를 놓게 되면 다리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가?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다리 지어서 40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송흥석위원

그러면 만약 특산물 판매시설을 짓게 되면 건물 준공을 하려면 어차피 다리가 놓여야 건물 준공이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은 허가는 받았으되 제가 알기로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도로가 놓여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다리공사가 그쪽이 아까 여기 기록에는 7월 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가 진척된 다음에 발주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특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다리는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그것은 따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자연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기 한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2월까지 남은 돈이 집행이 안 되면 무조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교량과 상관없이 건축물이 완공됐다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추중에 있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추진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을 최대한 살리려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건물을 짓되 다리는 천천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본 다음에 다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공여지개발과장님이 중앙부처 미군잔류 때문에 많이 다니시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저는 걸산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걸산동이 현재 도로가 없다가 임도가 개설되어 있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여기 2016년도 주요투자 사업관리 카드에 보니까 걸산 마을 진입개설공사 2016년~2020년 도로확장 2km, 폭이 15m 5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제가 위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아는데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500억 원 들여서 걸산동에 2km 도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알기로 계획은 확실히 세워진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얼마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더 아시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임도가 있잖아요. 임도 있는 것은 걸어서 들어가든, 뛰어서 들어가든, 차를 타고 들어가든지 비포장이 돼 있어서 갈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미군부대 정문을 통해서 일가친척이 패스를 주고받고 몇 시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섬이나 다름없었잖아요?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런데 지금 임도가 되어 있는데 임도가 앞서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3.1km 인가 돼요. 3km 안팎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미군잔류에 관해서 아까 도로 500억 원에 2km낸다는 것도 있고 이것도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가 지금 현재는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포장 정리가 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섬이나 다름없는데 임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면 거기 일가친척이든 누가 급하게 미군부대 패스내지 않고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3.2km를 구비 구비 넘어서 가려면 이게 진짜 엄청 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2차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관련된 것이 혹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임도를요?

원영

소원영위원

임도를 무슨 포장을 하느냐고 하지만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섬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임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군잔류 관련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공여지개발과장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제가 도로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500억 원 계획은 현재 건의사항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호비를 쓸 것이냐, 케이시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가 결정된 이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어느 기지를 쓰는 것이요?

원영

소원영위원

그것은 미군들이 지금 2016년까지 간다고 하면 1년 늦춰져서 2017년도에 포병여단만 남고 다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비가 반환될 수도 있고 케이시가 일부 반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걸산동 접근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그때 가서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500억 원 그것하고 해서 걸산동이 섬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 도로가 된다면 먼저 하시고 이게 지금 공여지개발과장님이 도로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가 이것에 관련 있겠죠?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물어봐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걸산동 도로에 관해서 하면 꼭 기억했다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상

정우상공여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승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여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