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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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개최와 상수도요금 부과 및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공기업경영합리화방안을 강구하는 수도행정과와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탑동정수장 노후정수지 개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과와 생활하수를 맑은 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시설확충, 하수급속처리기술개발 및 국내특허취득 등으로 혁신적인 물 산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에코물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여 우리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이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고도처리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내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

손경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유인물로 대처를..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시가 도심권이라고 칩시다. 도심권에 오수 관로가 개설되지 않은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시가지는 거의 다 하수처리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서 오수관로가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는데, 일부 가정에서 개별 호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오수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관로에 연결되지 않아서 개별처리를 해서 바로 방류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황오동 위에도 오수관로가 다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황오동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문화재...

박귀룡위원

소장님의 방금 답변이 도심권에 다되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도심권에 계획하고 있는 오수관로를 다하려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이... 관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 투자한 것이 47억 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황오동 같은 경우에는 95억 원 정도 앞으로 더 필요로 합니다.

박귀룡위원

95억 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이 도심권에는 다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박귀룡위원

시에서는 도심권에 오수관로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이 오수관로에 100억 원 들여야 되는 부분에서,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경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기 좋은 경주가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수처리 기본구역 안에 다되어 있는데 관로가 설치 안 되어 있는 황오동 지역이나 천호마을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5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또 나와서 문화재 시발굴 비용으로 돌리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확보하고...

박귀룡위원

소장님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은 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100억 원 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 걸립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죠.

박귀룡위원

어떻게 특별한 대책으로 강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급한 일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이것을 어디 떡 나누듯이 5억 원 하고 도로과에 400억 원 드는 예산 1년에 2억 원씩 배정을 하고 오수관거는 시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여 억 원 들여야 하는 예산을 1년에 5억 원 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이지만 경주시가 전체적인 예산 수립에 대한 강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25억 원, 그러니까 월 5억 원 정도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 수입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만큼 하수처리시설 관로설치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하고 또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살기 좋은 경주,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을 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시장실에서 단식농성을 하든지 어쨌든 100억 원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세요. 지원을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되죠. 찔끔찔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소장님이 그런 각오로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5억 원 했다고 여기에는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관 노후관 유수되는 것은 경주에서 잠정 몇 %로 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이 한 54%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반 이상 버리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흘리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누수 되는 것은...

박귀룡위원

이것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노후관은 나름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전체 관로가 1,754km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은 한 30% 정도 봅니다. 20년 이상 되는 것이 437km 정도 되고 20년 이상 되는 것이 33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체 노후관 개체사업 계획을 잡은 것이 900억 원 정도로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고 지난번까지 추진한 사업비는 900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투자될 것하고 추가로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한 50억 원 정도 더해서 금년에는 아마 60억 원 내지 70억 원 정도가 더 투입되면 노후관 개체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요. 하수 오수관거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제 상에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항상 뒷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 하나도 없으면서 스포츠복합타운 짓는다고 한 2,000억 원 가까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런 부분인 오수관거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 부분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고, 소장님이 다른 것은 다 치우고 두 가지 문제는 시장님과 단판을 지어서 시장님의 관심사업으로 만드세요. 시장님의 관심사업이 되어야 이것이 추진이 됩니다. 사업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로 되면 예산 10억 원 확보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 전체 관심 갖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투입을 해서라도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승부의 거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히 노후관 분야와 상하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쪽에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조금 반영하는 것으로 같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제가 소장님께 의회에 들어와서 노후 수도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문화관광실이라든지 정말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예산도 낭비되는 예산도 제법 있었습니다. 어쨌든 재원이 없어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노후 수도관 문제는 정말 긴급한 문제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 평생 맑은 물을 못 먹고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하니까 다른 예산 정말 급한 예산 외에는 다른 문화관광실이라든지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좀 하도록 정말 이것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몇 십 년 걸리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일단 요지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동천, 용강 일대에 상수도에서 탁수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로에 노후로 인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요인이네요.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현실성이 있는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 확보를 포함한 내용을 각각 포함을 시켜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연도별 개체사업은 시장님께 보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노후관 개체사업 2025년까지 5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올해 예산 확보한 것이 2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23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165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20억 원하고 추가 별도로 50억 원 정도를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 관로가 노후된 것이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탁수 사고가 발생한 것도 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개체사업을 하고 장래적으로 하수도 누수관망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어느 곳부터 노후개체사업으로 하고 개체 사업을 함과 동시에 소요 사업비도 판단이 됩니다. 분야별로 노후개체사업비가 판단이 되면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도나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노후관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후한 개체사업에 대해서 정말 염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지금 의례적인 질의에 답변하셔서 이 건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을 안 하면 감사 때 보고서에 의해서 아니면 간담회에 그런 보고의 말이 지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6대 의회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치지역지원사업 1,500억 원을 사용하자고 할 때 지금 어차피 사용을 다하자고 해서 분배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일부 집행이 안 된 비용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것은 결국 편성해서 정해진 금액인데 그런 금액이 있었을 때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혹시 아니면 현재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 부채가 아직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눠서 갚아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의견을 냈다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서 말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 예산확보를 안 하면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조금 전에 25년까지 하더라도 10년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지나면 10년 동안 다른 상수관이 또 노후되는 것이 계속 거쳐 가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50% 유수율에 50% 누수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수도관 상태가 그렇죠? 사실이 그렇죠? 우리 자료상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유수율을 조금 높여서 제시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하수도 요금을 올렸지만 상수도요금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세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인정을 하게 되고 행정에 같이 또 지원을 하면 공감을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서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보고 드린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물론 각 과의 과장님들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신데 어쩌면 여기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어느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고 정책을 펼쳐감에 따라 사실 중요한 지방정부의 그 역할인데 시장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안 끌어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곧 시민들의 뜻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교체에 대한 부분과 하수관 설치에 대한 부분을 행하도록 한번 해보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세 분의 위원님이 손을 드셨는데 지금 박승직 위원님 보충사항...

승직

박승직위원

예. 보충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보충사항이면 박승직 위원님이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 정현주 위원님은 보충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두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지금 전체를 하면 900억 원이 든다고 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0년 남았는데 올해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원전 재가동 특별재원 이 부분에서 한 50억 원 정도 계획을...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원으로 해서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더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재원이 있을 때 해마다 50억 원씩 그런 재원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원 가지고 되나요? 이럴 때 많이 해야지 200억 원, 300억 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셔야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더 많은 재원확보가 되도록 시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타 지자체인 포항이나 인근 지자체도 누수율이 높고 노후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사실 지방자치단체 시․군은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하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발전위원회, K-water와 경북도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작년 예산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해서 노후관 개체사업 특별예산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다른 쪽에 예산이 가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노후관 개체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7월 말쯤 되면 나온 답니다. 중앙부처의 사정인데 나오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시키면서, 이슈화시키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다고 보고서가 나오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방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물 먹는 문제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가 태반인데 지자체에게 다 맡기면 지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대략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뒤에 누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전체 잔고가...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 특별회계에 예산이 얼마나 있냐고요. 특별회계에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장

집행 가능한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 예산은 470억 원 정도 됩니다. 사용 수익이 25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억 원 확보했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25억 원 확보는 하수도 분야 예산이 별도 추가로 확보가 된 것이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국비를 받도록 우리 지자체까지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약 30% 정도 인상을 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요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 예산은 요금 원가를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요금이 28 몇 % 정도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직에서는 현실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공과금이나 세금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 가까이 인상을 하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현재 한 30% 적자보고 있는 것은 언제 정한 겁니까? 몇 년도에...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t 당 생산원가가 1,339원입니다. 판매단가는 956원이고 그래서 적자가 383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실화는 29% 정도, 지금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인상을 해서 3년간 걸쳐서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모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하면 세금 올리는 것부터 연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3년에 걸쳐서 30% 올리는 것은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지방세도 그렇고 전에 하수도 요금도 일부 올렸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몇 년에 몰아서 올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노후관, 누수율이 50%된다고 하면 물이 다 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자꾸 빠지니까 수도요금이라도 인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노후관은 즉석으로 20억 원, 30억 원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것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물 정책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을 지적하고 국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용강과 동천에서 며칠 동안 좀 탁수가 나왔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관리실에서 수도과로 전화를 했어요. 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이 누가 받으신지 몰라도 그 물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네요.

김영희위원

탁수가 나온다고 시민이 전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수돗물을 관리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한 3일, 4일 정도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과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자체 행정감사 감사과에서 진행된 것만 봐도 세출예산 집행소홀, 회계관직지정 부적정, 물품검수 부적정, 자료관리소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 이런 내용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도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혹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나 시정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바로 하시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공사비 과다 계상했을 때 1,120만 원 정도만 회수하는 정도만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도 감사에도 걸렸어요. 도감사, 자체 감사 건건이 걸려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하는 문제도 철저하게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둘째이고 일단 관리만 제대로 되어도 사실 충분히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료 24쪽에 보시면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에 물이 많이 부족한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 동해안 쪽에는 감포, 양북, 양남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입니다. 생활용수인데 지금 감포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포댐에서 공급하는 물의 양은 적습니다. 적어서 덕동댐에서 보문정수장에 정수한 물을 3개 읍․면에 공급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비입니다.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7년까지요? 현재는 감포댐에서 나오는 물만 사용을 하시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감포댐에서 나오는 물을 정수를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수원 본사가 들어오고 사택이 건립되고 나면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현재까지 사업한 것은 배수지 5,000t 짜리 하나하고 가압장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하나와 가압장 1개소에 관로를 63개를 매설을 했습니다. 24쪽 보고 자료를 보시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도면상에 적색 부분이 있죠? 적색부분이 금년에 42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근에 나아리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관망을 다 매설해놨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신청을 해서 하려면 본인이 원인자부담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상수도 관망을 깔아놓은 것을 쓰지 않고 일반 간이급수시설로 일부 사용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원전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도 원전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정현주위원

사용료를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도 상수도 자체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개별 급수신청은 신청에 의해서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본인 부담은 주변지역발전소지원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삼중수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때문에 불안해간다는 말이에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문외한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한수원 직원들 때문에 사택이 건립되면 물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덕동댐 추가 건립까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 자체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한수원에서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물을 불안해서 못 마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에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도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지금 한수원 측에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직원을 위한 물 부족부터 걱정하고 계신다면...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물 전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수원 사택은 장래를 감안해서 공급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나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수시설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다되어 있고 본인이 개별 급수 신청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본인이 개별 급수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월성1호기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월성원전 때문에 엄청 많잖아요. 방폐장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위원님께서 다 이야기하셨듯이 물이 가장 기본적이라면 그런 지원금부터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도 동경주 쪽에 3개 읍면지역에 배정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협의 하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논쟁을 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계속 주민들에게 밀어 넣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만 돈을 가지고 나눠먹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이 불안해한다면 상수원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인근에서 나아리 상수원 개발이행 취소협약서를 포기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받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내용은 일단 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정정을 드리면 조금 전에 다른 부서였는데 어쨌든 경주시 자체 감사에서 맑은물사업소에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주의가 6개, 시정이 5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요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상수도 사용료 부가 부적정, 그 다음 1종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관리소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 건설공사준공대금지급 시 환경보전비 정상미흡, 누수 수선용 자제출납운영 부적정, 물품관리소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감사에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주의조치가 나와 있는데 품질시험계획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정현주 위원이 질의한 동해안지역 지방상수원 확충은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수도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자부담하는 것을 해소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간선은 깔렸지만 지선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골목마다 지선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넣어줄 수 있지 그냥 주민들이 안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골목마다 관을 넣어줘야 그 사람들이 계량기 쪽으로 당겨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방 상수원 확충은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이라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방폐장 특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내역과 그 다음에 방폐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다고 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예산내역과 주변에 들어가는 내역이 얼마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린 것은 물이 가장 기본적인데 우리가 몇 천억 원, 몇 백억 원 이야기를 하면서 물 마시는 것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마시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24쪽에 보시면...

손경익위원장

지금 책자에 유인이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산이 전체 364억 원 중에서 국비 230억 원, 지방비 89억 원, 원전지원금 45억 원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일반적인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아리 주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아리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 인접 지역,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세계 물포럼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감사자료에도 물포럼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할 때 그때 약간의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9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개선대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슬러지 감량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유기물이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슬러지라는 이 자체가 유기물을 잡아먹는 미생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이 서식하는 환경과 조건을 바꿔서 생산량을, 미생물 서식 종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적정하게 숫자를 유지관리해서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에너지절감입니다. 이것도 발생된 슬러지를 처리공정을 바꿔서 적게 발생되는 것을 다시 에너지절감 그러니까 간접 열풍, 건조, 직접 열풍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설비 자체를 개선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40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성규

김성규위원

40쪽은 괜찮습니다. 40쪽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전체 하수슬러지 감량사업에서 하고 에너지절감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그러면 거기 슬러지 감량화 시범사업에서 주식회사 삼천리앤바이오라는 업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 업체는 어디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수도권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 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왔습니다. 제안한 것을 저희 에코물센터에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한번 투입하는데 예산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삼천리앤바이오에서 전부 부담을 다했습니다. 부담을 해서 테스트한 결과 모니터링을 금년에 6개월 한 결과 예산이 절감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적용시켜서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 업체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후 시범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추진한 현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천리앤바이오라는 업체를 선정이 아니고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한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현황에서 업체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후 시범 사업자 선정을 한 내용은 보고 자료와 맞지 않네요, 그렇죠? 이 업체에서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제안을 해온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공고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와보세요 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 과정에 이미 거쳤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업체 선정은 여러 업체 중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삼천리앤바이오로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을 해보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업체가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소장님,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연간 1억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고 그런 과정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런 비용절감이 벌써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6개월 했는데 어떻게 연간 1억 2,000만 원 자료가 나옵니까?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매월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예년에 발생된 슬러지량과 감량화 사업한 것과 비교를 하면 발생되는 양과 증가되는 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연말이 지나서 내년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시행방법에서 ESCO 투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사업과 연관해서 ESCO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소장님, 1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정해진 업체가 16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나서 우리 사업소에서 16억 원을 배분을 해서 결국 다 갚는 그런 방식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것도 민간 투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국 BTO방식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BTL과 BTO식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이런 BTO방식으로 ESCO 투자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예산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6억 원이 든다고 합시다. 총계가 16억 원이 들어서 추후에 정산을 해서 나가야 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성규

김성규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관 부분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어두운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장

황오동이 문제이고 월성동, 황남 쪽에서 오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장

시가지 부분에는 오수관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상가나 이런 곳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이 서천 수질오염을 일부 시킨다고 전에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내 상가에 오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자연 정화조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정화조도 해마다 정화조를 청소해도 수명이 20년, 30년 넘어서면 그 역할을 다 못하거든요. 우수로 흘러가는데, 환경과에서 과연 1년에 정화조 청소하지 않아서 과태료 매긴 건수가 얼마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수관로 설치된 것도 시급해야 되지만 된 곳은 이런 부분도 서로 과와 국이 협조를 해서 연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야 기존 관로 되어 있는 곳에 오수요금도 받고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통상 행정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연번 2번부터 192번까지 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에 세계 물 시음으로 1,500만 원 시비 쓴 것이 있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는 물산업 경북에 있는 사업체가 와서 홍보한 것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경북에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14년도 10월에 낙동강 물주간을 했습니다. 물주간 행사를 하면서 경주 물포럼은 현대호텔에서 했습니다. 경주 물포럼 행사장 안에 세계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전시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경북에 있는 사업체가 왔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물 사업이 시비 3억 원, 도비 3억 원으로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희위원

6억 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국제 물 시음 이 행사에는 시비 1,500만 원으로 했네요. 이 부분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목이 따로 되어 있는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목이 따로 되어 있어도 속에 현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물주간행사 그 다음 세계 물포럼, 강변축제, 세계 물 시음 전부 같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같은 것인데 물 시음에 대한 것은 1,500만 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6억 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6억 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은 시비로 경북에 있는 바이오산업체가 와서 자기들 홍보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도비로 안 하느냐는 말이죠.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하지 말고 시비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경주시에 있는 산업체 같으면 시비로 할 수 있는데 도에 있는 것을 왜 시비로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 행사비가 꼭 시비 말고 행사를 위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행사는 시비로만 했네요. 정산되어 있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시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 이 목에 대해서 도에 있는 사업체이면 도비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13쪽에 코리아파파로티문화재단에서 하는 주제별·일자별 문화공연 이것이 비가 와서 행사에 지장이 있었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비가 와서 당일에는 현대호텔에서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관객 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많이 적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물포럼 행사를 할 때에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잖아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야외 행사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태풍이 불지 알 수 없잖아요. 실내행사 같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하면서 공연하는 사람도 관객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관객이 이렇게 적으니까 기획을 잘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계획성 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전체 있는 속에서 물 시음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시비만으로 도에 있는 사업체를 홍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하셔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4쪽에요, 국․도비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에 보면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보면 6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됐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상주하고 경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물문제, 또 물산업에 대한 것을 선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4년부터 낙동강 국제물주간행사는 3회째입니다. 3회째 하는데 원래 12년부터 1회 시작해 가지고 우리 14년에 3회째인데요, 예산 도비 3억 원, 시비 3억 1,000만 원해 가지고 6억 1 000만 원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전야제 금장대 강변축제, 물주간 개막식, 경주 국제물포럼 등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3회 행사는 세계물포럼에 의해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범 리허설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저희들이 낙동강 국제물포럼, 신라우물과 문화 유등 띄우기 체험, 문화공연 등을 했는데요, 그것은 수정․보완해 가지고 세계물포럼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에서 계속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경주하고 상주하고 하는데요, 각각 분리해 가지고 경주는 경주대로 하고 상주는 상주대로 그렇게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는 세계물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고요, 내년부터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3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3억 원 이상 투입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는 우리 경주시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전혀 행사를 하는 그런 하나의 잔치이지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전혀 볼거리로 하는 하나의 잔치이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전혀 없지 싶은데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돈이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닙니다. 1회 할 때부터 한 3,000만 원, 돈 얼마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는데 이번에 3회째는 세계물포럼이기 때문에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그것은 리허설 여러 행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물포럼 행사 때 그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는 그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에 그것을 하는 것은 했는데,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물행사, 국제물주간행사가 하는 것이 우리 경주의 시민들한테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게 세계물포럼이라든가 낙동강 물주간행사, 국제물포럼 관계는 전문가 행사입니다. 원래 시민들이 참여를 잘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전문가들 이번에 또 세계물포럼은 각국 정상들 또 국회의원, 장․차관, 그 다음에 시장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경주를 보고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라는 것을 알고 부각시키고 홍보가 대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경주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홍보가치가 이번에 세계물포럼은 168개국에서 4만 6,000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168개국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경주에 와서 보고 국제회의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갔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경주는 진짜 관광도시이고 국제회의도시이고 이런 홍보를 하는 자체가 그게 아마 청각적인 경제 효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럼 과장님, 그 행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세계물포럼 행사는 했지만 그 다음에 규모가 작지요. 작은 규모로 해서 지금 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이런 자꾸 시비가, 조금 전에도 우리 상수도 때문에 많은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입니다. 모든 것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상수도 물먹는 문제,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를 보면 도비, 시비가 50%도, 50 대 50도 아니고 시비가 조금 더 초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시비가 지급되는 관련 근거가 뭐죠? 무슨 관련된 법령, 50 대 50이 아니고 몇 대 몇인지 비율을 모르겠는데 이게 관계, 도비하고 시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는 대충 예산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으면 도에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보조금을 요구를 할 것 같으면 도에 50%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에서 경비를 얼마 해라고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도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행사라면서요. 우리가 애초에 경주시에서 주최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포럼에 대한 내용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세계물포럼은 아니고요, 낙동강 국제물주간은 도하고 경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협의를 해도 어쨌든 경주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구에서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도하고 경주하고 상주하고 세 군데만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 경주, 상주하면 경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중심이 된 거잖아요. 상주하고 경주하고만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근거 법령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설명이 될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경주하고 상주하고 또 한 군데 어디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도하고.

정현주위원

도하고 전체예산하고 관련된 근거가 뭔지 경상북도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관계자료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하고요, 그 앞에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금 사업비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거기 자비 다른 모든 부서에서도 사실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제로도 있고 일부 거의 다 제로에요. 지금 이 자부담내역이 왜 전혀 없죠? 그린경주21협의회라든지 대구․경북물포럼 다 능력이 되는 데 같은데 왜 자부담이 전혀 없나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일반사회보조금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용역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용역업체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대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대행이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대행업체인데 왜 그 옆에 신용카드 사용된 것을 보면 너무 저조해요. 신용카드, 1억 원을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지금 보조금이 시비로 1억 원이 들어갔어요. 세계물포럼 체험부스... 그런데 체험부스설치운영프로그램인데 신용카드가 2,900만 원,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밑에도 그런데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도 정말 용역을 받으면 모두 다 신용카드를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률이 저조하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업장한테 신용카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정현주위원

이런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를, 용역은 100% 신용카드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패널티 규정을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이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진입을 하지 못 하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정조치하세요.

손경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는데 잠시 휴식을 좀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지금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5쪽에 고액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의료재단, 협동조합, 유스호스텔, 콘도에서 이런 데서 체납을 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경영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많은 데서 경영이 다 부실한 거예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 100만 원 이상이 지금 41개소입니다. 41개소인데...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건수로는 몇 건 안 됩니다. 41개소 같으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내라고 해도, 얼마나 체납된 겁니까? 이게 1년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현재까지 총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개별로 체납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체납해서 여기 에 올라온 것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기간이 1년 넘은 사람도 있고요, 2년 넘은 사람도 있고 보통 체납 같으면 1년 이상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내용의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압류라든가 아니면 독려라든가, 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눠서...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납부고지를 할 것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독촉을 합니다. 고지서로만 독촉을 해서 3개월부터는 전화독촉도 하고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전화독려, 직접 나가서 독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해서 그것도 더 안 낼 것 같으면 한 3개월 할 것 같으면 단수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거의 1년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단수라고 되어 있는 사용자들은 지금 현재 단수를 하고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물 못 먹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업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물 없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현재는 보면 그런 업체는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다 지금 그러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대상.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금 사용자명에 실명거론이 안 되도록 기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명거론을 하면 안 되는 규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공개정보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밝히지 못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실명을 제시한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제시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아보고 하거든요. 개인의 실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TV나 언론을 보더라도 어느 금액 이상이거나 어느 정도 이상 되니까 오히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고질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위원, 실명공개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요, 사실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감사자료에서 의원에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감사상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공개라고 하더라도 감사상에 공익에 우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떠벌리지 않는 한 자료제출요건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제 없으면 개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들이 고액체납을 이야기했지만 고액체납 14번에 진현동 한번 봐주십시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체납됐는데 이게 개인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이게 유스호스텔입니다.

엄순섭위원

법인이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금액이 많다... 그러면 납부독려하면 지금 아직 단수는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이게 좀 애매한 것이요, 저희들은 독려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년치 하는데 한 3개월 쯤 냅니다. 내면 저희들이 또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그것을 또 이용해서 6개월을 안 내고, 그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고액체납이 계속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봐주십시오. 26번에 주식회사

인데

산인데

이것은 업체인데 이게 우리 국․도비 보조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경매 들어가고 하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돈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수만 해 놨지.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수, 압류 다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압류해 놔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합류해 놔도.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도 국․도비 나갔는데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근거가 없어요. 재판에서 졌어요. 우리시에서 1,000만 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야지, 700만 원이 국․도비 주고도 그냥 있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있는 셈이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야박하지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6개월, 1년을 기한으로 하지 말고 6개월 내로 안 되면 단수하자 이런 말은 많이 생기지만 하자 하는 이야기가...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서 단수하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줄어든다고, 물이 없는데 영업이나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6개월 하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엄순섭위원

항의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혜택을 봐야지 그럼 6개월, 1년 지나서 그냥 또 넘어가버리면 또 3개월 내고 하면 또 몇 달 그냥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도 자기들이 약속해 가지고 최소한 반 이상 내면 풀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5쪽에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우리 신라밀레니엄에 땅 대부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0평이 넘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180만 원이 1년치 입니까? 2년치 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1년치 입니다.

이동은위원

168만 원이 1년치 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매년.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몇 만 원 되는 꼴인데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경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동은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합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우리 목적은 일단 용도는 정수장이다, 그렇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정수장 밑에 경사가 많이 지고 그렇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분들은 거기에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전에는 선덕여왕 촬영세트장이었습니다. 세트장이었는데 지금은 화랑캠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럼 그분들은 160만 원보다 몇 배는 더 벌 것 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장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신라밀레니엄이... 입장료도 몇 만 원씩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가, 600평을 넘게 빌려주고 한 달에 10몇 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저희들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조례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이분들은 여기 600평을 넘게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는 그 조례에 묶여 가지고 한 달에 10몇 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죠.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으니까 하고.

장동호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연번 182번 18쪽입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이라고 자료를 제시해 놓으셨는데 세계물포럼 행사가 끝나고 혹시 평가에 대한 결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성이 된 것은 없습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같이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 시기는 자기네들이 9월 말에 어느 정도 안이 안 잡히겠나 하는데요, 올해 내로는 만들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 평가서가 나오게 되면 더 상세하게 행사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쨌든 제7차 세계물포럼 행사를 우리 대구와 경북에서, 특히 우리 경북은 우리 경주에서 이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치러서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물산업의 어떤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있고 그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물산업 부분에 한층 더 우리 경주시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계물포럼 행사를 치르는 데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계시고 했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행사 치르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다행히 지금의 어떤 평가는 행사를 무난하게 잘 치렀다는 하는 평가들이 많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연번 3번부터 33쪽부터 전체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비율을 좀 보고 있는데요. 62쪽에 보시면 상수도정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기준이 지금 70 대 30이잖아요, 그렇죠? 62쪽에.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의 기준은 지금 9 대 21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9 대 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도비가 지급이 전혀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사유가 뭔가요? 63쪽에 보면. 63쪽에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도비가 지금 빈칸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지원을 해 주면서 중앙정부 방침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에는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수도정비는 원래 다 7 대 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지금 여기는 3 대 7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령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있어요. 경주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기준으로 3 대 7로 하고 있지만 국비를 받는 지방비의 기준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부분...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관계법령.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한 것을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부터 70쪽 보시면 거기도 여러 가지 복지증진육영사업이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관련된 규정이 뭔가요? 근거가, 이것은. 비율. 이것도 찾으셨어요? 70쪽에?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찾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러면 비율하고 관련된 근거법령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손경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경익위원장

질문 마쳤습니까?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65쪽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과장님 상수도과 전체 방폐장 유치를 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62개 중에 55개 사업이 확정되고 제가 원전산업지원과장을 작년에 해 봤는데 55개 사업 중에 저희 과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진 것이 바로 동해안 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하나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업에 한 개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

320억 원인데,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도 중앙에 관련되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저희들이 바라는 시기가 2017년 말까지인데 환경부에서도 2017년 말까지는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 모시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내년도 사업비도 기획재정부에 심의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2017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 연말이면 한수원 본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동해안 수돗물이 안 넘어가는데 한수원 본사에 물을 줄 수 있느냐, 저희들이 감포 정수장 물을 가지고 양북 어일에 가압장을 차려서 한수원 본사에 줘도 아직은 감포정수장 물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그 다음에 2017년까지 보문정수장물이 넘어가면 앞으로 동해안 3개 읍․면에는 개발을 해도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공정률이 69% 정도 되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

69% 되는데 이제 2017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기가 힘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지적을 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폐장을 유치를 했잖아요. 다른 방폐장을 유치를 아니하고 그저 국비를 주세요, 가서 하면 예산이 있니 없니 하지만 우리는 방폐장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우리가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7년, 이게 10년간인데, 10년 동안 동해안 양남, 감포, 양북이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장동호위원

10년간,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오래 끌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17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방폐장을 앞세워서 17년까지 꼭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환경부에도 2017년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거의 약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하여튼 2017년도까지 국비지원 동해안 상수도확충사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17년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65쪽에 방폐장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62쪽부터 여러 가지 사업, 여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별개에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어디 사업조서에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65쪽에 방폐장주변 동해안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62쪽부터 6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여러 가지 상수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사업조서에...

정현주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64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동해안지역 상수도.

정현주위원

동해안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실은 방폐장 유치지역하고 상관없이 원래 국․도비 기준에 보면 상수도정비를 하도록 국비와 시․도비가 지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실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동해안의 발전을 생각해 가지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에 실제 지원되는 것이 없으면 거기에 62쪽에서 산내면 죽 나와 있는 것은 여기 국비하고 도비, 시비 지방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소규모 간이상수도.

정현주위원

아, 이것하고 별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

정현주위원

지방상수도하고 다르다는 건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도로로 치면 시․군․도인 셈이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65쪽에 여기서 지방상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쪽부터 64쪽까지 해서 도비가 없는 것들은 다 지방상수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방상수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63쪽에 위에 도비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현주위원

간이상수도.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중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도비를 안 하고 국비하고 시비.

정현주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그 다음에 65쪽에 그러면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8.4 대 9 대 22 정도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방폐장 주변 지역 사업은 80%까지 줄 수... 80%?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법률에 의하면 중앙정부하고 우리시하고 8 대 2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을, 지금 중앙정부가 탑예산을 쓰다보니까 거의 다 중앙부처가 7 대 3으로 줍니다. 7 대 3이어야 되는데 왜 7 대 3이 안 나오고 그러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동해안 320억 원이라는 이것이 방폐장 유치지역 확정 사업 전부터 시작해서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나누어서 비율대로 되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때 일단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지급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국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시비도 한 것이 마찬가지인데 국가에서 워낙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합쳐지지 않은, 따로따로 그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게 하지요. 방폐장 유치지역 확정 되기 전에 지방비 쓴 것하고, 그 다음에 확정될 때 총계금액과 차이나는 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도 현재 상수도 공급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죠? 파악해 봤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많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신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본 위원에게, 많은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상수도문제거든요. 상수도 없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파악해 봤습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답변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상수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을 충분히 좀 잘 찾아보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도 분명히 규정에는, 조례에는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시로. 지하수. 그런 데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수시로 좀 수질검사를 해서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할 수 있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또는 광역상수도를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취약지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오지 아닙니까? 그런 데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다 아시겠지만 100인 이상 예를 들어서 20t 이상의 공동급수시설 하는 것을 간이상수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100인 이하 20t 이하의 급수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보는데 그 둘 다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시설은 말 그대로 자기 우물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미등록 식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는 1인, 2인, 3인 이런 정도 해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면 저희들 시에다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비서류를 갖추고 시설인수인계 그 다음에 토비소유자 승락관계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급수시설인가를 받고 고시를 해서 그때부터 소규모 급수시설도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수도를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주민들이 그런 법을 다 알고 해야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모르죠.

김항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읍·면·동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해 봤습니까?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냥 해 달라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못 받는 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등록인가 받는 것도 우리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 가지고.

김항대위원

그렇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배수지를 만들고 내 땅에 무엇을 파놓고 승낙도 안 하고 관로를 묻어놓고 지주한테 허락도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도, 얼마 전에 동방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은 서도 되는데 수도관은 안 돼요. 수도관을 파내야 됩니다. 참 그게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식수인데, 길은 통행을 인정하는데 지주가 수도관은 안 된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홍보를 해서라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영상사진자료를 잠시 올리면서 감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으로 설명)

김항대위원

지금 나오는 사진이 오수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남산의 마을인데 오수관리가 안 되어서 하천 도랑이 썩었거든요. 이게 남산동인데, 이것은 탑동 쪽이고.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김항대 위원님. 남산 쪽에 서남산 그쪽입니까?

김항대위원

그렇죠. 서남산 쪽입니다. 이것은 서남산이고 그 다음 오릉 옆에 탑동 쪽인데 다 덮어놨잖아요. 다 덮고 이것은 하수도 관련 문제인데 상수도과에서 같이 사진만 보세요. 나중에 또 그거하시더라도.

손경익위원장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덕동댐입니다. 이게 모터보트인데 혹시 맑은물사업소에서 혹시 감시역할을 하는 모터보트입니까? 어떤 보트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희들 덕동댐에 감시용 모터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게 그날 보니까 이쪽에 거의 천북 방향에서 오는 것 같던데, 혹시 맞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덕동댐 상류부분인데 이런 위에서 흘러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정비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조속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덕동댐 상류 부분입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덕동댐 상류 부분에 해마다 상류층에 오면 제거해야 되는데 상당히 보기 싫게 방치가 되어 있고요. 상류 부분에 하천에서 올라오는 유사가 계속 밑으로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따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덕동댐이 만들어 지고 암곡 쪽에 일부 준설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일부 담수능력이 얼마나 후퇴되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처음 측량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동댐이 처음에 막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담수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보려고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용역이 최종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준설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이게 이제 상류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가 저런 부분은 해 마다 좀 문제가 되면 정비를 했는데 상류 유사가 퇴적된 부분까지는 이제까지 정비를 거의 안 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미미하지만 실제로 아까 화면을 보셨지만 상류지역에 퇴적토를 가지고 암곡동에 농비, 비료로 쓰고 아니면 준설효과라고 보기는 조금 미미하고.

손경익위원장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가 가능하면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아까 김항대 위원님이 수질검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 잘하고 있지 않나요? 분기마다 한번 씩 하죠? 마을 소규모 정수 수질검사 분기마다 한번 씩 안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분기마다 한번 씩 하고 2, 4분기에는 검사항목을 더 강화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왜 답변하실 때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것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한두 집 사는 우물 같은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은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2, 4분기에는 한 94건이 되네요, 그렇죠? 부적합이 1차검사에서. 94건이 부적합이라면 이 마을에는, 부적합된 마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부적합, 이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기준이 부적합이 나오면 한 달 이내인가.

이동은위원

다시 검사하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3차검사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검사를 해서 불합격 나올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1차, 2차는 괜찮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니지요. 1차검사 해서 불합격이 나왔다 그 다음 또.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재검하죠, 재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마을의 식수잖아요, 이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시료채취를 새로 하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1차 때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물을 마을사람들이 먹게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3차검사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식수로 씁니다.

이동은위원

식수로 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이동은위원

보면 3차검사까지 가기는 가는데 3차검사에는 부적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안에 무슨 조치를 취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가 1차, 2차 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우리 수질계에서 가서 시료를 채취하면 좋은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 원수를 떠오는 것을 위탁하다시피 직원들 시키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시료 뜨는 과정에 대장균도 들어가고 손에도 묻고 이러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간이상수도가 관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2, 4분기에 먹는물 54개 항목을 할 때는 불합격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13개 항목 자체 검사할 때는 불합격되는 일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식수니까 예를 들어서 2차까지 조금 부적합이 나오면 식수중단이나 어떤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실제로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물론 식수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이상수도일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시장이 안 하고 실제 읍·면·동장이 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마을주민들이.

이동은위원

아, 이게 재배정하는 거네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거의 다 사업비는 재배정해 주지요.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거의 다 재배정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설치․유지․관리가 거의 다 재배정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다 재배정입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마을별로 재배정사업이니까 2, 4분기 같은 경우에는 94건이 급수로 조금 부족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과장님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마을별로, 읍․면별로.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가물었을 때도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하여튼 원수 주변에 정화활동을 잘하고 청소를 잘해 가지고 원수의 수질이 좋게끔 관리해야 안 되겠느냐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작년도에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부적합나온 거 있죠? 마을별로 부적합 나온 것 자료를 받아볼게요.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1차 부적합, 2차 부적합, 3차 부적합 있는데...

이동은위원

2사분기에는 3차 부적합까지 있고 거의 다 1차에서 부적합이고 2차에서는 거의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 자료 좀 받아볼게요.

손경익위원장

자료제출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지요. 내년도 4분사기 1차 겸사에 불합격된 조사를 위원님께.

이동은위원

하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 마을별로 해 가지고.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원수 우리 간이상수도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에 원수 관리를 아까 수질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염소도 투입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수통 자체 관리가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관리가 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가면 그냥 자물통 없는 데도 있고 자물통으로 채워놓고 하는데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나쁜 물질을 넣으면 온 동네가 생명이 절단이 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계획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소규모 내지 간이상수도 배수지입니다. 말 그대로 배수지. 그게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상수도 같으면 저희 과가 물을 생산․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리자가, 대표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시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들이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대표들이 물론 자기 먹는 물 자기가 관리해야 되지만 관에서 관리지침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수통을 배수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있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옛날에도 보면 장치가 어설프고 녹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시건장치를 좀 철저히 잘 만들어 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관리를 새로 해야 되고 앞으로 배수장을 새로 만들거나 설치하고 할 때는 그것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세월이 해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역주민들 너희가 책임져라,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관에서 잘못했다고 하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 볼 시기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아까 김항대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교체를 해서 정말 깨끗한 물 공급하고 예산절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설치지역에 수도공급하는 이것도 우리가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아까 간이상수도 중에서 수질이 양호한 데도 있지만 비소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별 인식 안 하고 먹고 사는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또 어느 정도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수도공급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경주시민이 사람 적은데 있다고 농촌에 있다고 수돗물 돈 많이 드니까 수도공급을 못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설치지역에 대한 우리 구체적인 그런 공급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아까 하수도과에서 에코에서도 하수도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생산되는 정수시설부터 해 가지고 송수관로, 배수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급수관로까지 급수구역 내지 급수인구를 정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기본계획에 미포함된 급수구역도 다음 상수도기본계획 수정할 때는 최대한 확장을 해 가지고 저희 특별회계 공기업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반회계 돈을 좀 더 얻어오는 한이 있어도 상수도보급률을, 지금 실제 아까 상수도보급률 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보시면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거의 다 먹는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구대비를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상수도보급률에는 실제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자연부락에 가보면 많잖아요. 수돗물 못 먹는 곳이. 그래서 시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 안 세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일반적으로 지역민원들 중에 아까 김항대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가면 우리도 상수도 넣어달라, 개인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대부분은 시나 대답은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계획대로 그러면 무슨 동, 무슨 동에는 2018년도에 합니다, 그때까지 합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신뢰하고,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 예산이 돈 있으면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 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할 때는 급수구역에 지금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를 먹거나 소규모 급수물을 굳이 먹겠다는 마을을 빼고 급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기본계획 포함해 가지고 투자별, 연차별, 계획을 제출받아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 주시면.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런데 희망을 해야 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아보십시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조사를 하도록 용역에 과업에다 넣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과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중식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연번 2번부터 190번까지 77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우리 부서의 업무라든가 인수인계를 다 받으시고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서서 우리 수도행정과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내용과 수도행정과에서 어떤 주관적인 부서로서 세계 물포럼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를 했다고 업무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되었고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층 더 우리시 행정부에서도 이제는 물과 관련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앞선 시간에 감사의 지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에코물센터를 물포럼 기간 중에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상임위에서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물포럼 행사와 관련해서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들 그리고 국외까지 어떤 물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참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는 부서명이 맑은물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직개편도 부서명 개편으로 인해서 수질연구실에서 맑은물연구실로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갔었을 때 연구실에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팀장이라고 합니까? 명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은 실장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장이라고 명칭을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수질연구실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직접 거기에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온 것을 봤을 때 물 한 컵, 금붕어가 있고 물고기가 있는 그 물이 최종적으로 2급수 이상 깨끗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도 농담 삼아서 그 물을 한 컵을 떠서 먹어도 되냐고 했거든요. 지금 처리물량이 대량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량으로 되겠죠. 그 조직을 지금까지 연구적으로 거듭해서 현재 여러 가지 특허도 받고 또 국내의 큰 기업체와 기술이전에 따르는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조직이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지금 실장이라고 하는 업무 보는 한 사람과 계약직 2명의 사람이, 세 사람이 연구실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도 그렇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세 분이 업무를 보는데 업무적인 지장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작업 자체가 끝나면 5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디 우리시에서 증원을 하게 되면 상관없이 되는 부분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인원만 증원하는 것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보니까 그날 견학했을 때 설명 들어보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에 해당되시는 분, 이분들을 보니까 실장님과 같이 지금까지 어떤 특허를 받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쳤던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기간에 임기가 주어져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지방행정주사보로서 임기제 연구개발 및 실험분석에서 인원 2명 이분들인 것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임기제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임기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을 근무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2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분들이 지금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부터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2012년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5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더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일반 임기제로 이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서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그런데 지금부터 12년도부터 3∼4년 정도 걸쳐서 지금까지 연구를 거듭해서 이렇게 특허까지 받고 했는데 이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사람들이 바뀌면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특허도 받고 조건을 갖춰 놨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이분들이 이만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인재를 만든 상황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다시 채용이 안 되면 더 실력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분이 오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3∼4년 걸쳐서 업무를 보고 연구해서 가져온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확보를 하려면 이분들을 그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내면서 그 연구원 두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기술유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인력을 지원해서 만든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경주시만이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인재들을 더 물론 증원이 되는 대상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인재들을 계속 키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 에코물센터에서 아니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원하거나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인사부서라든가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이것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결제를 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사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의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러 나오셨던데 거기 연구실장으로 계시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물의 달인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보니까 TV에도 물의 달인이라고 소개되어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그것은 매스컴에 주최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장이 그 부분에서 행정의 달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 두 사람을 갖춰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두 분의 연구원들도 우리시가 확보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자료상에는 지방화공운영주사보로서 직급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안에서의 부분이고 밖으로는 연구실장으로 직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주사보로서의 직급을 가지고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연구실의 실장으로 있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진급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앞으로 맑은물연구실이 정식으로 되고 충원이 되면 6급주사로 변화를 시켜서 그렇게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인사부서와 의견이 전해지고 논해졌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저희들이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원하고 직급 조정하는 그 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세계 물포럼 행사를 성공리에 잘 개최하고 치렀습니다. 그 속에 우리시가 직접 행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맑은물 연구실에서의 가졌던 특허의 부분과 기술을 축적한 부분들이 상당한 물포럼 행사에 기여를 하고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인력의 어떤 형평성 부분, 직급의 형평성 부분 또 인력의 확보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센터장님의 답변 내용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센터장님, 굉장히 중책을 맞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의 말씀처럼 물포럼이 핵심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수질연구소 시설견학을 하고 보여 줄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물포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센터장님은 시장님께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이 언제죠? 2015년도 올해 초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박귀룡위원

그 뒤에 전문경력관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전화하려면 계약직 두 분에... 전문경력관을 경주시가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박귀룡위원

연구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경상북도에서도 이번에 물포럼을 겪어오면서 중요성을 느끼고 조직의 확대 그 다음 조직에 종사하시는 직급에 대한 예우와 보장, 그런데 소장님의 의지가 약했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체계적인 거... 막연하게 그냥 시장님의 결심만 받아놓고, 조금 전에 이 점은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소장님이 직접 뛰셔야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포럼 끝나고 난 뒤에 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안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연구실에서 맑은물연구실로 명칭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장이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6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임기제 연구원 2명을 포함해서 우리 일반직 직원을 2명을 더 정원하는 것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는 그런 안을 잡았습니다. 경북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 경주시 물포럼 개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연구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직제 개편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하는데 우리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줘놨고 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전체 TO를 별도 정원으로 내려달라고 이것을, 우리시 전체 인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원을 내려주기 위해서 도의 물산업과와 조직진단을 하는 인사팀과 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인사부서에 지시가 되었고요.

박귀룡위원

소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쪽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발언이 조금 불편해지는데 당사자를 놔두고 하려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술력을 갖고 한화와 MOU를 체결하고 이미 수익사업구조로 행정이 갔다는 말입니다. 행정의 실현과 단계에서, 그러면 이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한 예우 조치를 해 줘야지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주를 가장 빛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떠나고 난 뒤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있을 때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시장님도 결심이 났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면 차고앉아서 인사부서를 이렇게 해야 되지 인사국장 과 인사담당과장은 사인도 안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좀 특별히 챙기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02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 근거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근거가 들쭉날쭉 하거든요. 관련된 근거와 주로 예를 들면 도비에서 석장동 원룸촌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 약 23% 정도 돼요. 그 밑에도 그렇고, 어떤 것은 지금 좀 되고 어떤 것은 덜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매칭 비율이 기본적으로 국비 없이 도비, 시비 지방비의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없이 국비, 시비 한 부분은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매칭 비율이 되어 있는데 지방비의 경우에는 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일단 그러면 먼저 하나씩 따져 보면 석장동 원룸촌 하수관거정비에 보면 1억 3,000만 원인가요? 거기 총사업비에서 3,000만 원은 지금 30%가 안 됩니다. 23%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애초에 말씀하신 도비, 시비를 보더라도 3 대 7이 되면 3,900만 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900만 원 덜 온 거예요. 밑에 것도 그러고 이런 일은 왜 벌어지죠?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물론 도에도 사정이 안 좋고 국가에서도 사정이 안 좋다고 위에서 내리 그냥 장담을 해서 말을 하면 아래쪽에서 어떻게 할 형편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들도, 국회도 있고 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일단 관련된 근거대로 찾아서 규정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3 대 7로 경상북도에서 정해줬지만 사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련된 법령을 보면 하수처리장은 5 대 5거든요. 그 부분도 관련된 근거를 항목별로 찾아서 제시해 주시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센터님, 우리 경주시에 하수관거준설차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대행사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정화조로 용역이 나가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김항대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2014년도에도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정화조용역업체가 어떻게 보면 횡포지요.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확실하게...

김항대위원

뭐냐 하면 하수관거도 1년에 한번 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김항대위원

그 치우는 용역업체가 14년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눈금 위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거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위생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운영을 하는데 그 개별하수정화조에 대해서 환경과 하수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하수관거나 정화조나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풀 때, 청소를 할 때 원래는 눈금대로 청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김항대위원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항대위원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얼마, 몇 만 원으로 딱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리감독부실이 아니냐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항대위원

에코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개별정화조 주거 대행업체관리감독은 환경과에서...

김항대위원

물센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92쪽에 보시면 숫자가 잘못되었죠? 한번 보십시오. 숫자 단위가 잘못되었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숫자가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앞으로 보시고 잘해 주시고요. 용역 금액에 단위가 잘못되었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1,190원대에서 0이 3개가 더 붙었습니다. 상단에서 아홉 번째까지 천원 단위가 더 붙었습니다.

김영희위원

112쪽에 에코물센터 직원 사택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에코물센터 직원만 입주해야 되는데 타 부서로 전출되었는데도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 모양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하고 난 뒤에도 현재 있는 것으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와야 되는 사람이 못 오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 놔두면 이 부서에 필요한 사람은 못 오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78쪽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고, 그래서 담당자들과 담당 과장이 몇 번 면담을 하였습니다.

김영희위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이사철이 아니라서 집을 구하기 곤란한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분들도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온 것 아닙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 집이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집을 팔고 이집으로 왔습니까? 그래서 나갈 수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들어올 때는 집을 처분하든지 전세 살다가 빼서 이렇게 오겠지요.

김영희위원

왔는데 지금 나갈 집이 없다면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영원히 줄 것도 아닌데 일시적으로 옮겨 살다가 나갈 데가 없다고 안 나가면 와야 될 사람이 못 오면 그것도 와야 될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고 동료 공무원을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아마 행정에서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유료화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고 와야 될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센터장님, 97쪽도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97쪽부터는 숫자가 잘못된 것은 없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97쪽은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텐데 제일 위에서부터 에스엔에프코리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달단가로 2014년도에 계약한 것이 100억 원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만 100억 원의 조달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특허가 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냐 하면 하수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탈수하는 약품입니다..

이동은위원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아닙니다. 다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것 중에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생성되는 슬러지하고 이 약품하고 여러 가지 약품을 해서 시험해 본 결과 이 회사 제품이 가장 효과와 효율이 높아서 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고 해도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똑같은 날짜에 두 번 산 적도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3월 12일에 4억 5,000만 원씩, 5억 3,000만 원씩 사고 계속 이 회사 하나만 거의 독점이다시피 한데 그리고 올해도 이 회사가 넘어가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변칙에 해당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달로 하면 어떤 합법하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시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조달의 의미가 없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센터장님, 한 회사에 1년에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말이 조달이지 거의 수의계약 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저도 공부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동은위원

이것은 향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회사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회사도 분명히 있는데 이 회사와 다른 회사에 대한 비교 성적표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안 받고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 한미엔텍은 견적으로 했거든요. 이것과 약간의 여기 시험성적표를 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2행감 전체에서 1,000만 원 이상 물품 시설공사, 각종 용역 수의계약 건을 업체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2014년 1월 1일부터 15년 5월 30일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어서 그런데요. 소장님, 이 자료는 혹시 자료 요청이 가능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하수슬러지 성상이 각 처리장마다 다 다릅니다.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도 수질계장을 할 적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여러 업체의 약품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 테스트를 해보면 5개를 두고 했을 적에 거기에 잘 맞는 효율적이고 응집이 잘 되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테스트 한 자료는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같은 경우에는 악취제거제 쪽이거든요. 이것도 약품이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2014년 1월 1일부터 15년 5월 30일까지 참관해서 업체별로 데이터를 넘겨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료요청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제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동은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자료만...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센터장님, 106쪽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에코물센터에 방폐장 유치지역의 전체 사업이 몇 건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은 1건입니다.

장동호위원

완료되어 있는 것을 몇 건이 있네요. 총계가 5건인데 5건이고, 5건 중에 4개가 감포지구마을 하수도설치 완료이고 하수처리장처리수 재이용시설설치도 완료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양북, 서면, 내남도 완료가 되었죠? 잘 모르겠습니까? 맞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부위원장님, 지금 몇 쪽을 하십니까?

장동호위원

106쪽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이 자료에 보면 전체 에코물센터에 우리 유치지역의 사업이 5건이거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5건인데 4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 남은 것이 양성자가속기주변지역 하수종말처리지 시설설치, 그래서 330억 원이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전체 330억 원.

장동호위원

이 공사는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공사는 지금 시작되어서 현재 토공 작업 중인데 전체 공정이 20%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20%인데 준공은 언제지요? 준공이 2018년도 3월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17년까지 되어 있다. 17년까지, 그러면 2018년도 3월에 완공하는 것은 무엇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전체 관로까지 하는 계획을 잡고 하수처리장은 17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천 화천에 거기 공사비는 77억 8,000만 원입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전체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 32쪽에 업무보고자료를 보시면 총 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국비가 238억 원이고 도비가 26억 원이고 시비 76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203억 원으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처리장구조물과 전기시설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3월에 1단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1단계 공사 사업비가 137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1단계가 137억 원이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장동호위원

총계 하수처리장시설이 34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37억 원이 확보되어서 발주를 했다면 발주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갑을건설입니다.

장동호위원

갑을건설 같으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경주업체만 합니까? 아니면 경북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업체로 합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갑을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업체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장동호위원

전국이요? 전국으로 한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장동호위원

전국으로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경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는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에는 시내 업체와 아니면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갑을 그분들이 입찰을 해서 밑에 하청을 준다면 우리 경주 업체에...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할 때 바로 두 개의 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제가 센터장님께 묻는 것은 사실 갑을업체가 서울 업체, 일부 업체가 되었다고 해도 밑에 우리 경주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잘하셔서 같은 값이면 그 사람들이 아는 대구 업체나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경주 업체에 이 시설을 할 만한 곳을 골라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주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수주가 크잖아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하도급은 누군가 계약이 되었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부분적으로 하도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남은 것은 40% 이상 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 경제가 더 살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센터장님도 어제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시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전자에 계시던 분들이 사업 완료 한 4건에 대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국비 받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방폐장 유치한 그런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소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센터장님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81쪽 각종 위원회 현황 하단부에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했기에 109만 4,160원 다섯 분에 대해서, 42만 2,810원 두 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기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연번 8번에 나와 있는 우리 소관 하수관거 성과평가위원회인데 여기 평가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있고 교수분이 있고 그 다음 에코물센터 안에 있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또 지역 이장님과 통장 그래서 한 BTL성가평가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 중에 우리시 공무원과 회사원 2명은 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 그런 사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금액산출을 말씀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출석수당 1인당 10만 원과 검토수당이 한 파트에 대해서 7만 4,000원입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05년 BTL, 08년 BTL로 2개의 파트를 합니다. 그래서 출석수당은 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토수당은 7만 4,000원씩 해서 2회 그러면 전체 지급되는 것은 24만 8,000원 정도가 1인당 지급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센터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 이런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회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금 전에 출석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라고 하셨고 검토를 하면 7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끝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제가 출석수당 10만 원과 검토수당 7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7만 4,000원에 끝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30%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000원 단위 밑에 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은 금액 산출에 끝자리에 160원, 810원이 있기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산출을 해서 지급하는 룰이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회사원 두 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이것은 티에스케이라고 에코물센터 안에 회사 근무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회사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슬러지 처리와 관계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회사가 에코물센터 안에 이 회사가 있다고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두 분이 하수관거성과평가에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회사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성규

김성규위원

위촉을 했다는 말입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분들 신상명세서를 한번 파악하고 싶고요. 제출해 주시고, 밑에 이장님, 통장님, 신동수 이장님, 김영도 통장님, 신동수 이장님은 어디 이장님이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안강 이장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영도 통장님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불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분들도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기술적인 전문성보다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주로 주민들 대표로서 대표성이 있어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우리 각종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시간으로 2시간 이내에 회의를 하게 되면 현재 통상 7만 원 정도의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은 초과 시간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2시간 넘으면 통상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해요. 지금 출석에 의해서 10만 원 지급하는 것 또한 금액 산출이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교수님들이나 회사원으로서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장님, 통장님은 전문성을 띄기가 어렵겠지요. 거기 회의에 참석을 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은 연관이 되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검토수당까지 이렇게 산출을 해서 된 부분을 지급을 하고 했네요. 그렇죠?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수당지급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저희들이 성과평가 위원회에 주요 임무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나 또 유지부분, 서비스만족도나 기타적인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통장님이 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지역에 대표되시는 주민께서 같이 참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추가로...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센터장님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당 지급은 다섯 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단을 보게 되면 위원장 김성수, 간사 김하림 두 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이 된 민간인들이에요. 그런데 아홉 분이 참석을 했는데 다섯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 자리에 김성수, 김하림 공무원으로서 두 분이 참석을 하셨다면 일곱 분이 민간인이 되는데 다섯 사람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한 수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참석인원과 수당지급인원에 대한 숫자가 계산상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수당에 대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검토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보면 현재 경주시위원회에서 20만 원 넘는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답변을 해보십시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2015년도에 9명 참석을 해서 수당지급 다섯 명을 한 것은 저희들은 공무원 위원장과 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는 티에스케이에 있는 회사원 두 사람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분은요?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그래서 9명 중에 4명을 제외하면 5명 지급을 되었고요. 저희 위원들 중에 이·통장은 수당이 좀 출석수당과 검토수당 그것만 각각 다르니까 불국에 계시는 분이 저쪽에 하는 데에는 참석을 못하거든요. 검토되는 사항은... 그래서 그분들은 17만 4,000원 정도 나가서 전체적인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센터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으로서 본 위원은 바로 계산이라든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하수관거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한 회의의 내용과 수당 지급한 산출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센터장님, 회의록과 지급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한인덕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오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가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 이렇게 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무수율은 얼마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무수율은 5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누수율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누수율은 그러니까 여과 청소한다든지...

엄순섭위원

아니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빼고 나면 누수율은 30∼40%정도.

엄순섭위원

그러면 무수율이 10%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무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누수율이 낮다고 했는데 무수율 10%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수율이라는 공공사업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얼마 전에 동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구에 물을 빼서 청소할 적에 그것을 무수율이라고 하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물이 10% 정도 나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일은 어쩌다가 굴착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관로관을 파손시켰을 때 양쪽에 차단을 시키고 다시 물을 내보낼 때 그 때도 말구에 물을 빼서 청소를 하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무수율이 좀 많네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정수장에 정수하는 역세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정수장에서 물 빼내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정에 누수 되는 양도,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되 본인이 모르고 물이 가정집에서 계량기를 거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것은 어쨌든 안에는 하는 것은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부과되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누수 전담부에서 누수 되는 것도 있고...

엄순섭위원

그것은 누수라고 보면 안 되죠. 그것은 개인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미리 발견을 못하고 누수된 부분에는 부과가 된 부분은 저희들한테 환급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도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누수로 잡아줍니다.

엄순섭위원

계량기 안에서 누수가 되어도 누수로 잡아준다. 갑자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기간 내에...

엄순섭위원

평균 1만 원 나오던 것이 20만 원 나오면 잡아줍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엄순섭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누수 부분이 40∼50% 되면 경주시에는 엄청 손해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무수율에 물이 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시고 누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누수 되는 노후관 개체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과 또 누수를 잡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수율을 잡고 노후관 개체를 하면 무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간에 누수가 없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타 지자체에 구미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지금 유수율이 95% 이상 된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되는 곳은 없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구미시를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본 위원과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확인을 해서 95%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추후에 그것은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 현재 95%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블록시스템과 노후관 개체사업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절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는 것은 당연히 되겠죠. 우리시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될 것인데 95% 만든 과정은 어떻게 95%를 만들었는지 그것을 가까운 인근에 구미시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도시라서 서울에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갔겠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상임위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관로를 묻잖아요. 공사를 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장동호위원

포장을 하고 세월이 1∼2년씩 지나다보면 침하가 되잖아요. 건천읍사무소 앞에 그런 경우가 지금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상하수도 관로를 파서 거기에 관로를 묻고 포장을 했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쑥 들어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합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코물센터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공사로 인해서 포장을 하면 임시포장을 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지반이 안정화 되고 침하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완벽하게 재포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분야는 상수도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그런 침하가 되는데 그것을 자꾸 에코물센터에서는 다른 도로과에 미루고 도로과에서는 에코물센터로 지금 미루거든요. 그래서 건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빨리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장조사를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서 안에 치우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도로 쪽 같은 곳에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수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우수로가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동네 안길부터 연결되면 도로가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보니까 여름이 되면 물이 정체되어서 그 안에 모기도 발생하고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차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부서를 구분하기보다 우리 부서가 있으면 우리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도로과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드리는 경우가 그 차가 경주시에 한 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 대가 전역을 하다보니까 한번 요청을 하면 순서를 기다리려면 최소한 2∼3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가 바쁜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것 용역 하는 차량이 맞다면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주거와 모든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업무입니다. 소관 자체 업무가 땅 속에 묻혀서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가 발전하고 추구하는 경주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지만 국제적인 여러 가지라든지 품격을 높이고 홍보하는 방면에 조금 전에 어두운 곳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이 편하고 실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이유보다는 특단의, 시장님의 그런 방향과 전체가 함께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가 사업소는 몇 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보다 감사결과가 전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전체 업무 방향도 그렇고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상수도 부분, 생활하수 분야 조금 전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정전반에 걸친 알차고 내실있는 공보에 전념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일련의 시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대시민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공보담당관 최정환

손경익위원장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희위원

20쪽에 밑에서 두 번째요. 20쪽. 아, 업무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현황 5쪽을 한번 보세요. 5쪽 보시면 공보담당관이 관리하는 사회단체,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네 개 단체가 한국자총경주시지회하고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통일안보경주시지부, 팔각회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시에서 단체를 배정하다보니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싶은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업무성격상 조금 그거 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중앙부서에 나름대로 자체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어떤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형성된 겁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해서 왜 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데 공보담당관하고 맞는 단체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왜 그러냐면 2014년도 예산집행결산서에 보면 공보담당관에 행정보도지원강화라는 사업에 8,280만 원이 들어갔어요. 담당 과장님은 행정보도지원이 어떤 게 행정보도지원이냐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냐면 공무원취재단운영은 2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유수호시민단체 재정지원, 민족통일안보교육 및 수련회, 청소년안보현장체험학습 등 안보단체에, 이 네 개 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출이 됐어요, 8,280만 원 중에. 공무원취재단은 250만 원밖에 안 됐고. 과연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냐는 말이지요. 행정보도지원강화라고 해 놓고 이런 사업들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공보담당관이라니까 행정보도지원 이렇게밖에 기재할 수 없어요. 그래 놓고 세부집행을 보면 전부 안보단체, 이거 행정보도지원강화하고 말이 맞는가요? 이 사업하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박귀룡위원

죄송할 것 까지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공보담당관에서 어쩔 수 없는 예산부기라서 기재가 됐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보다 더 용어적인 예산항목에도 행정보도지원 같으면 이에 맞는 적합한 것이 되어야 되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공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목이나 관, 장, 항, 목비가 정해질 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해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 내지는 관, 장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맞는 장, 관, 항, 목을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사실 궁금한 것이 지금 공보과 전체 홍보비에 경주시에서 전체예산 중에서 홍보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몇 %나 되나요? 비율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정확하게 %는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총 얼마... 자료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전체 저희 공보실 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한 예산의 2% 정도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2%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타 지자체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비가 차지하는 것이 23개 시․군에서 한 7위∼8위 정도의 어떤, 순위를 따진다면 그렇게 중간적인 위치에...

정현주위원

굉장히 적게 사용하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시세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그 공보비 전체에 사실 사회단체관리비용까지 넣는다면 사실은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11%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경주시가 결코 너무 적거나 아니면 공보를 제대로 좀 뭔가 빠뜨리고 하신 부분이 있거나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그래서 사회단체관리를 여기다 넣으신건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율이 다소 좀 낮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비 예산이 최근 한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데 비해서 저희들 홍보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그거 예산하고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언론방송해서 18개사 출입기자 63명 이렇게 있는데 이 언론기관을 선정하시거나 하실 때 그 기준이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이 조금 들쭉날쭉하는 차별이 상당히 심한 격차가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014년에는 종결시키고 2015년도 집행기준은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참 정보를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정현주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준들인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기준이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난번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기술을 해 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사단법인 한국ABC 협회에 등록된 언론사를 총괄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언론진흥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2014년까지는 통상적이나 관례에 의해서 언론사...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요, 기준을 아까 정하셨다고 하는데 기준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준을 공개는 안 하더라도 본 위원이 참고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상세히 기준을, 작성한 기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 중에서 일부 신문윤리협회라든지 뭔가 제재를 받은, 지적을 받은 언론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구․영남 권역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계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비가 지출될 때는 사전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중간에 제재가 된다고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 기구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물론 지역에 있는 언론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준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제재를 받고 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5쪽에요, 거기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 발행부수가 3만부가 나오네요. 점자책이 100부가 나오고. 점자책 100부라든지 3만부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일반 발행부수 3만부에 대해서는 각 통별로, 반별로 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항대위원

점자책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점자책은 공공기관이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공공시설에요. 이런 것을 밑에 보면 시정홍보배부처가 출향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관광안내소에 나가는 것 다 우편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편으로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출향인 관계하고 저희들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보내고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리고 점자책 100부는 어떻게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점자책 100부는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합니다. 시립도서관 내지는 공공단체에 관광안내소 일부를 포함해서...

김항대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각장애인 단체에는 나가는 것이 없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나갑니다.

김항대위원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잘 좀 관리해서 시정소식지가 보니까 내용도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보니 상당히 충실한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잠깐만요.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시정소식지에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활자가 몇 포인트로 나왔지요? 여기 지금 나온 것이 14호입니까? 15호?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14포인트입니다.

김항대위원

14포인트로 나왔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글씨가 너무 작대요. 그래서 활자체를 조금 더 호수를 늘려서... 시정소식지에 활자체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34번. 각종...

손경익위원장

아니,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연번 3번부터 연번 34번까지 페이지 3쪽부터 28쪽까지 공보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0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찾았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축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는지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주택부속건물에 한정하여 지원된다고 통보를 했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축사에 지원은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직소민원관련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들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분이 원하는 사항이 아무래도 본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원하는 것 같았는데 본 건물에는 지원이 안 되고 부속건물에만 지원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축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주택부속건물에 한정하여 지원된다고 통보했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축사도 한 개, 어떤 단독 축사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본 건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축사 여기 슬레이트 처리 안 된다는 소리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쨌든 슬레이트는 처리가 안 되야 되잖아요. 축사든 뭐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이게? 설명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1월 달에 처리를 할 때에 있어서는 환경과하고 전부 다 담당자를 불러서 그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생활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이 아니고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축사가 슬레이트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슬레이트는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을 넣은 이분한테 안 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라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유해물질이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이 슬레이트 처리가 됩니까? 어디든 슬레이트는 찾아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정부지원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환경부서에서 답변이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이 확대되도록 해서 범위를 확대시켜서 지원해서 슬레이트는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하는데.

김영희위원

그렇죠? 없애는 것이 맞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우선에 급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안 하면 그냥 놔 두지는 못 하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한다면 더 좋은 일이지만 안 하더라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장동호 부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직소민원은 시장실로 직접 오는 거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여러 가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가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복합민원형태로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늘 비서실 내지는 주무 해당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니까 여러 과를 불러서 협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한 부서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직소민원계를 해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해당부서를 불러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전화,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콜센터로 오는 것도 직소민원이, 통화민원 같은 것은 공보전산과에서 통화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하는 민원이 이 많은 것 중에 한 몇 건 정도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직소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고를 다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처리하고 난 뒤에.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소리이고 민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보면 개인한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보고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직소민원인데 어떻게나 민원의 성격이 시장님이 좀 민원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 많은데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하는 민원이 답변을 보면 하나하나 한건한건 다 이야기는 못 합니다마는 명쾌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봅시다. 이것은 20페이지에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술먹고 난동 부림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시장님한테 물론 했겠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보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건은 대략 사람 이름은 표명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책조치 내지는 민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했어요? 안 그러면 엄중하게 시장님이 나무라고만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알려진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한다면 그 민원인뿐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의 형태가, 절차가 일반 시의원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전화로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시장님한테 직접 가는 민원들은 또 신중하게 아까는 보고도 하고 처리도 하고 처리 후에 보고도 시장님한테 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은 민원이 다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더 갖춰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잘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내용 다르지요? 그럼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직소민원이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경주시의 대표 경주시장님한테 보내는 거에요. 그렇죠? 내가 다 해당부서 알면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야 될지 모르니까 경주시장으로 보낸 것을, 아, 시장님 직소민원이라고 이렇게 전부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엄연하게 여기 국이 있고 과가 있고 다 계가 있잖아요. 업무를 관장하는... 거기에서 충분히 아까 우리 과장님은 여러 계에 민원이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 하던데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다 과에서 다 해결하고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직소민원이 어떤 절차를, 시장님한테 갔다고 직소민원이고 과를 통해서 왔다고 직소민원이 아니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해당과로 이첩시켜서 시장님 명의로 어느 어느 과로 이첩시켰다고 해서 그 과에서 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말 시장님한테 직소민원 해야 될 것은 과에다 열 번도 더 찾아갔는데 성실하게 민원에 응해 주지 않았거나 또 소송직전에 시장님 이것 좀 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직소이지 그냥 시장 앞으로 냈다고 직소이고 과에 찾아갔다고 직소 아니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오면 해당과로 이첩시키고 민원인에게 해당과에 이첩시켜서 해당과에서 충실하게 민원에 답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런 결과를 통보해 주고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과에도 다 또 직접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직접 내방, 또 아니면 아까 시의원을 통해서 온다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더라도 전부 해당과에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시장님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장님이 전화오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 직원이 전화와서 이런 것 왜 올렸냐고, 내리면 안 되냐고 이게 무슨 시장한테 건의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보낼 때는 진짜 홈페이지에 가면 시장님이 직접 보는구나 싶어서 이번에 뭐가 될란가 싶어서 글을 올려 놓으면 담당직원이 전화 와 가지고 왜 올렸는데요 라고 하고, 이것 좀 내리면 안 되냐고 하고... 이런 형태는 과연 바람직하냐는 말이지요. 직소민원도 똑같은 거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해당과에서 충실하게 민원에 상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지금 일부는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요즘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설 기관 같은 데서는 인력이 많지 않아도 만약에 어떤 동일한 휴대폰으로 누가 걸었다 만약에 제가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누가 전화왔던 내용 거기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죽 기록에 뜹니다. 그런 시스템화를 좀 추진하고 계시지 않나요? 거기서는 전혀?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내지는 SNS상 뜨는 민원은 계속 지금...

정현주위원

아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연동해서 홈페이지건 자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기록관리를 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상담을 이전에 하신 것을. 그러면 이전에 이 상담 받은 사람이 이것을 이전에 어느 부서에 이첩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 전화가 왔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환경과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전화를 해서 또 한 건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화가 와도 아, 이 사람 진짜 고질적으로 하구나 이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해당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아 이사람이 또 전화 했구나, 이것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처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처리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 사고 나서 만족하냐고 해피콜 같은 것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은 이게 만족하는지를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해서 처리했습니다 하고 회신해 주고 끝이 아니라 이것은 통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회신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피콜 시스템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공보전산과에서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 소통을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말 시민의 민의를 경청하시고자 하는 그 시스템절차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연번 34번 각종 언론매체 홍보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언론사에 각종 홍보시 주로 어떤 내용을 하며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집행액이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또 뭐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참... 저희들 시에서 주로 홍보하는 내용은 경주는 다른 큰행사도 많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 기관이라든지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경주2015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O 야구대회, 그 다음에 화랑대기 축구 등 여러 가지 하는 데 홍보에 중점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저희들 자료에 의해 가지고 2억 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1년간의 집행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5년도는 저희들이 5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이어서 거의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최근 우리 신문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사나 축제가 우리 경주시는 많잖아요. 많은데 비해서 우리 홍보예산은 충분하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전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타부서에 지출한 홍보경비를 빼고는 공보실 예산은 전체가 4억 원 정도 되는데 도내 한 23개 시․군에 한 7∼8위 정도의 어떤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홍보비가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더군다나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한 3년 동안 동결됐는데 거의 문제점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O 총장배 야구대회가 신규행사로 저희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는 대대적으로 스타트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홍보를 잘 못 하고 있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는요, 홍보담당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1,500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경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기자님들이 63명 정도가 계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 홍보를 충분하게 일은 많이 해 놓고 홍보가 시원찮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경북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홍보에 대한 예산을 3년간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경주는 관광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많은 홍보를 하고 신문, 잡지에 내야만 우리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경주에 더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홍보비를 더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가 다른 관광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주로 예산을 보면 굉장히 이번에도 문화재 예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에 대해 가지고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하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업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저걸 하지는 마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1쪽 한번 봐주세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1쪽에 두 번째요. 이게 산내면 달래고개 명칭에 대한 이것을 문의를 했는데 이게 민원입니까? 문의가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런 것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문의인데.

김영희위원

문의이고 또 답을 그러면 산내면 달래고개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왜 외칠리 월천의 유래 설명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게 달래고개라는 것이.

김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비슷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동문서답이죠. 아마 비슷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산내면 달래고개 명칭에 대한 유래가 어떤지 물으면 답을 했다고 하든지, 설명을 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것은 문의고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일일이 시에서 이런 것까지 민원이라고 올릴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인터넷 네이버에 물으면 자동적으로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민원으로 직소민원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종류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여기에 직소민원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은 민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문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관님. 연번 31번, 14쪽입니다. 14쪽에 연번 31번 시정홍보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거기 시정홍보 현황을 보시면 14년도 내용을 죽 보면 이게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와이드칼라광고는 한 10개월 정도를 했어요. 올해도 지금 10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나머지는 보면 대체적으로 2개월 정도 내지 1개월 정도에요. 뒤페이지까지 보시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항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역이나 대구중심지 그리고 지하철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요 지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별로 나타나는 행사가 별도로 있고 또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홍보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사항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적절하고 좋은 장소에는 타 시․군에서 서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비싸기 때문에 광고기관을 줄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홍보비나 광고비에 대한 지출액 편성 기준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광고규모나 그 다음에 기간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특히나 저희들이 외부홍보관계는 장소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그 선정은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로 바뀌었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직접 현장을 파악해서, 효과가 있을 곳을 파악을 해서 하고 하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 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개괄적으로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조사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나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장소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앞에 죽 해 온 것에 대한 아니면 크게 효율적인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현장을 답사를 해서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간은 어쨌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 집중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기간은 1∼2개월 정도 짧게 해서 곳곳에 광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약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의 합당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신 상황에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언론재단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추계가 되면 어떨 것이라는 대략적인, 사전에 저희들이 견적을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가격에 언론재단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대행기관으로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금 광고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2014년도부터 바꼈는데 정부관광업무시행지침이 별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이나 시에 관계되는 광고홍보를 우리 여기 지금 공보담당관실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자기팔 자기 흔들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바로 7월 8일 경에 저희들하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광고를 하는 실부서를 불렀습니다. 약 한 7∼8개 과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고 관광과하고 관광컨벤션과, 농정과,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 몇 개 부서를 불러서 사실상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가 유사중복이 되지 않고 장소가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 광고가 외부적인 광고가 나갈 때는 사실상 전체 우리 실무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6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이제 그런 효율을 가질 수 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2015년까지 편성된 예산부분에도 적용을 시킬 것이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다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유관적인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 의견으로서는 어떤 광고나 홍보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적인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보담당관이라는 실이 시장님 직속의 어떤 부서로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역할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것을 요구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작년에도 어떤 홍보에 있어서만큼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너무 이렇게 타과나 이렇게 너무 중복되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는 어디하고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하고... 지금은 문화예술과가 관광컨벤션과하고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영상물 제작하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홍보영상물제작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렇게 세 군데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홍보비 다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것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합쳐야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어떤 하나의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야지 비슷한 것을 과별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금방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장소를,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장소도 대구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컨벤션센터 같은 데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바꿔야 되고 그 관리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몇 달씩 걸려 있으면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부산 같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울산 같은 데도 하나도 없고... 그것도 바꿔야 되고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홍보자문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년에 감사 때도 홍보자문위원회는 좀 무용론이 대두가 많이 됐어요. 홍보자문위원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도 어쨌든 회의를 두 번을 했네요? 이게 홍보자문위원회 무용론이 작년에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침방송시나리오 제작할 때 원고료 주고 있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저는 이렇게 원고를 줘도 상관은 없지만 원고료만큼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람한테 원고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방송 들을 때 조금 더 진짜 와 닿는 그런 방송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것까지 원고료를 줘가면서 아침방송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500명이나 계시는데 여기에 원고료를 한번 공모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과장님 우리 외국어 블로그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SNS도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이 블로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외국어 블로그하고 외국어 SNS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 영문페이스북하고 구글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페이스북이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블로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그럼 이것은 외국어 블로그하고 외국어 SNS 채널 유지하는 데 예산을 쓰시는데 현황을 따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시 좋은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도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정식

손경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에 대해서 페이지로는 앞에 16쪽, 그 다음에 15년도 사업평가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앞에 14년도에도 나와 있고요. 해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과 16쪽에 현장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진행이 되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규제개혁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조직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성과도 꽤 이렇게 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감사를 할 때 건축과에 동료 위원께서 경주시장 지침으로 인해서 토지분할을 할 때 2년간 다섯 개 대지로 분할을 금지를 한다고 하는 이런 지침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질의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투기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라든가, 특히 문화재가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크게 없다고 하는 악조건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곧 규제개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감사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상급기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침으로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한 예를 든다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성규

김성규위원

스스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에 기획예산과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타의 부분들은 그렇게 죽 있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감사자리에서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고 했으면 적어도 그런 내용이면 그게 곧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경주시의 특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변경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진단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선 감사장에서 있었던 내용이니까 과장님 그것부터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그게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경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득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개발행위 부지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게 저해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발표하신 동료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이야기를 건축과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사안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식의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잠금장치를 해 놓은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담당부서에 책임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를 업무분장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단체관리를 관장하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초작성을 누가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해서 총괄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그것을...

박귀룡위원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배정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박귀룡위원

이것은 시정새마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업무분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이 그러면 과장님 해당되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업무에 행정보도지원강화란 예산 목으로 안보단체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몇 개 단체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안전재난과에 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경주시안보단체협의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보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공보담당관의 행정보도지원강화라는 예산목하고 맞나,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에 민간단체 이게 과연 안보단체협의회가 맞냐는 말이지요. 그때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참여를 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하는데 그게 중복성이 있는 것은 한쪽으로 모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관 항목에 어떤 맞지 않는 예산부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처음에 할 때 고심되거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하는 데에 중복성이 있는 것.

박귀룡위원

위에 제목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제목만 갖고 하면 그런 것은 좀 있거든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박귀룡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보면 안 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위에 제목하고 밑에 내용하고 다를 때,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를 정말 좀 맞도록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물론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경주시의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정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결정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자체적으로 의견을 결정을 하세요? 아니면 뭔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해서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그것으로서 내부결재를 해서 결정...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물론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기간제 인건비가 전체 어느 정도, 경주시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되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전체 우리 인건비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정현주위원

1,000억 원이요? 전체 인건비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1,000억 원이고 기간제는 한 100억 원 정도.

정현주위원

1,000억 원이고 그 중에서 100억 원 정도가 기간제. 그러면 지금 10% 정도 되는 거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기간제에 속해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첨부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경주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 중에서는 인건비가 100만 원도 생활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평균적으로 쳐서 100만 원 이상으로.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최저임금을 넘을까 말까한 수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기간제 인건비 중에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기간제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10개월이나 적게 또, 그보다 개월 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월별로 받는 것은 최소 인건비는 초과가 되도록.

정현주위원

150만 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그것을 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정현주위원

월별로 받는 것은 최소한 150만 원 정도 될 거에요. 물론 세금 공제 전에 그렇게 되면 최저인건비는 넘지만 만약에 아이를 갖고 가정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계약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 10개월 계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10개월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막한 거예요. 1년을 살기 위한 그걸로... 또 다음 연장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규모를 따져보시고 경주시에서 선진적으로라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인건비를 매년 책정하시는데 너무 짜다 그럴까 일방적으로 정해 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늘 물론 인건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받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시는 절차를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수렴은 가능한데 저희들도 저희들 시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내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의견...

정현주위원

형평성?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의견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공통적인 그런 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도나 이런 데는 사실은 좀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도 형평성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선진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그런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그런 데서 우리가 방폐장유치지역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모두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맞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기간제 인건비 책정하실 때 그때 꼭 담당자, 받는 사람들의 어떤 일부라든지 그 다음에 시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절차가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이 안 된다면 저희가 개선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희십시오.

김영희위원

20쪽에요. 이게 전화친절도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어디에 사용하지요? 승진에 사용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 물론 친절하게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각성하는 의미에서 하거든요. 5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 가지고 친절한지 안 한지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안 된 것은 조금 더 상위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단순히 그런 용도로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합니다. 시상도 하고.

김영희위원

시상을 하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또 인사에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전화친절도조사 물론 이것도 시상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용역금액이... 이것 언제부터 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11년도 같으면 해마다 그러면 용역금액을 들여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14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전화친절도조사를 해야만 친절한가 그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지요.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이것을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몇 천 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마다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다른 연수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11년도부터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향상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가면 저희들은 이 자체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

김영희위원

11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연번 46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내용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감사까지 다 하나요?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지금 아직 업무보고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보고... 나중에 물읍시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사항에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현주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좀 궁금한 건데요. 올해부터 좀 더 강화가, 확대가 된 거잖아요. 주민참여를...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이미 구성이 되었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기에 오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을 23명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네 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이나 동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 해 가지고 약 40명 이내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총 3년인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3년인가 임기가 되지요? 원래... 2년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년입니다.

정현주위원

2년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40명으로 꼭 정하셔야 되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상부 표준안에도 40명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보다 숫자가, 최상이 40명까지죠.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그냥 올해 처음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연락도 오기도 했었어요. 이게 인터넷에 어디서 있는 정보를 들었... 이렇게 ‘카더라’ 하는데 홍보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떠세요? 이번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난에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공고가 하루에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날짜가 좀 지나면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찾는 데는 그래도 읍․면․동별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지금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읍․면․동장 자체는 그럼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동장님은 안 하시고.

정현주위원

안 하시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읍․면․동 중에...

정현주위원

추천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할 수 있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아파트에도 이 행정에 대한 이게 계속 홍보자료는 뭔가 올라오는데도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심지어 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홍보자체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 그런데 왜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하나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 시민을 상대로 그것을 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 시민들에게 문자를 주든지 예를 들면 이래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받는 쪽에서든 조금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주민이 관계가 되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주민과 관계가 되어도.

정현주위원

기본적인 취지는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행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 중에는.

정현주위원

모르고 지나가는 것하고 알고 선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무색해 지지 않도록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더 확대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강인구 소장님 감사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정기적으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또 월요일에 또 감사가 있고 이래서 같이 감사에 동참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하여튼 요즘 시간은 크게 안 걸립니다마는 타에 멀리 가셔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업무보고에... 14년도에 보면... 14년도에 직접 업무를 다 하신 것은 아니죠? 언제 가셨습니까? 업무보시러.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강 소장은 올해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가셨으니까 14년도 업무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14년도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중앙부처에 방문을 죽 하시지요? 과장님, 중앙부처에 가면 우리 경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좀 바껴가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열심히 서울사무소에 뛰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가 없을 무렵에는 경주시는 이제 재정면에서 넉넉하니까 중앙정부에 와서 재정 어떤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잘 안 본다는 그런 평을 한다고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경주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해소가 되어가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또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출향인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죽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출향인사들은 어떤 대상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재경향우회 소속이나 이쪽에 고향을 두신 분 안 그러면 이쪽에서 태어나시고 중앙에서 공직생활이나 회사생활을 하는, 두루두루 이렇게 그런 분들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직접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면담을 하고 스킨십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아가서도 보고 또 모임이 있을 때 또 같이 동참을 하고 뭐 등산대회 같은 것도 있고 자체 또 그것도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 것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14년도에는 출향인 경주혼찾기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과장님, 15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됐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됐습니다. 1회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는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4년도에는 보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한 3,000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3,000만 원인데 왜 1,000만 원밖에 안 됐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때 저희들 의회에 상정해서 올렸는데 조금 그거하다고 삭감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물론 고향을 떠나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또 고향에서,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한번 구경오십사 하고 오시면서 경주를 소개해 주고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14년도 사업진행했을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주 그쪽에서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인가 재경향우회 모임 갈 적에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올해 넣어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쪽에 앉아계시니까 강인구 소장님, 올해 우리 출향인들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겠네요. 14년도에 그런 호응이 좋았던 경주혼찾기 사업을 왜 이번에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냐는 원망을 안 들었습니까?

인구

강인구서울사무소장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겠다고 그쪽에...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적잖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생각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어려운 재정에 우리 경주시 살림을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 1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작년에 19.7% 되었는데 금년에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재정자립도는 5쪽에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합한 비율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전에는 20% 정도 넘었고 현재는 18% 선으로 하향된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세외수입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작년부터 보전수입이 편성됨으로써 하향된 것이 있고요.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나 세수가 줄어든 이야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율을 좀 높인다든지 다른 세수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런 쪽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 사항은 재정자립도로 하는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저희과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와...

김항대위원

그래서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우리가 또 국고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서울사무소에서도 와있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연번 1번부터 연번 47번까지 3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29쪽 경주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채가 어떠한 곳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15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얼마쯤 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해복구 등 필요시에 발행을 합니다. 우리시에는 올해 지방채 한도액은 한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방채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채를 낼 수 있는 한도액이 160억 원.

장동호위원

한도액이 160억 원이다. 그러면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160억 원이라고 그러면 경주시 현 시장이 와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발행한 일은 없습니다. 상환만 하고 한 일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경주시 채무액은 전체 얼마가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 채무액은 지방채와 여기 자료에는 BTL과 BTO를 합쳐서 그중에 지방채는 4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은 2,646억 원이고 BTO는 3,400억 원으로 총 6,5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채무가 총 6,528억 원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는 지방채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연말로 일반회계 지방채는 다 상환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경주시가 얼마나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여기 계장님과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6,528억 원이라는 빚을 차츰차츰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연도별로 차분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시인 영천시에 비해서 우리 경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빚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소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BTL, BTO 그런 공사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많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도 전부 이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살림에는 빚이 없어야 쉽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빚이 차츰차츰 줄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2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 경주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위촉직 위원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지금 밑에 있는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자격조건을 다 확인하셨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으셨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3조 위원 위촉에서 3항에 경주시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 및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쪽 밑에서부터 경주시의정회 회장, 경주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여성회장 또 거기에 전 도시개발국장은 현재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금 받고 계시지 않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의정회에는 없고요. 자총에는 다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받는 데의 장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장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도 받고 있잖아요? 자총도 그렇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각 회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맞춰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해촉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열아홉 분 중에는 여성 분이 몇 분이시죠? 두 분인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두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 30%는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성비가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좀 확인을 하셔서 채워주시고요. 그 옆에도 경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시면 거기에도 지금 여성 비율이 한 사람만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모든 위원회에 다 확인을 하셔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여성비율 그 다음에 경주시의 모든 위원회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원이 동일인은 타 부서와 합쳐서 3개 이상 위원회에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시정조치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7쪽에 연번 36번입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번째 소송업무 수행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서병길 변호사는 45건 중에 승소를 25건으로 해서 수임료가 1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연경 변호사님은 37건 중에 17건 승소해서 1억 원 정도 수임료가 지불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소송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즘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때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후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잡거나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을 접수하고 저희들도 빨리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소송을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다른 시․군이나 추세를 봐와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 거기에 직급을 몇 급으로 채용하는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급을 하는 곳도 있고 5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직급으로 6급으로 채용을 한 것은 들은 것은 같은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6급...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 타 지자체에 6급으로 채용이 되면 현재 급여만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담으로 시 직원으로서 되면 재수당도 아마 포함이 가능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수임료가 두 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정도 수임료가 되고 앞으로 남은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승소에 의해서 수임료가 더 지급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소 사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매년마다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그런 소송 전담 변호사분들을 지금 타 지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경주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진행을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볼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물론 변호사님이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지금 두 분의 변호사님이 하시는데 직원 하는 것까지 다 자문 역할을 하고 하면 인력이 더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현재 두 분이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단순 그런 보수를 비교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에 근무하는 입장에 서있게 되면 위촉한 분들에게 편하게 항상 자문을 얻거나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1년에 360만 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위촉된 비용을 지급된다는 것을 가지고 나날이 시시때때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기 어렵잖아요. 이 분도 본 업이 있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수임료 그것만 월 30만 원으로 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맡아서 승소를 하고 그것까지 또 감안을 하면 그렇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전담 채용된 그런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에는 39쪽과 연관되어서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 편성 현황에 40쪽과 41쪽입니다. 1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5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한도액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액이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정한도액에 관련해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있는 법정한도액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해서 금액을 넣으면 법정한도액이 나옵니다. 구분란에 과목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액 중에서 자체 제일 마지막에 자체라고 있거든요. 일부 사항은 법정한도 내에 있는데 사회복지보조에는 8억 1,300만 원이고 여기에는 9억 2,000만 원인데 여기는 단독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를 통틀어서 3가지를 합한 금액과 저희들이 예산액 자체와 한도액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법정한도액 사업 속에 보면 104억 8,789만 9,000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예산액에서 괄호 안에 자체 편성금액에 95억 1,694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순수 우리 시비로 95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위에는 보조받은 금액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5년도도 마찬가지인 셈이겠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특히 민간행사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특히 민간행사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13년도에서 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일몰제의 어떤 형식을 띄어서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연결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본 위원이 그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같이 내었었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민간행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10%씩 삭감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부세 확보 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플러스 점수가 떨어지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집행을 할 때 10% 삭감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10% 삭감을 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가 10%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18쪽에 나오는데 보통교부세확충 및 전략적 국비확보에 보면 민간이전 및 행사성경비절감편성을 갖고서 우리 교부세를 받는데 어떤 기준에 점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연관이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관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반드시 그렇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올 때 1,000만 원 비용을 10% 삭감을 해서 900만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4년도에 9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줬고 900만 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15년도로 넘어갈 때 거기에서 다시 10% 삭감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조건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10%씩 삭감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는 끝에 가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축제성 행사 이외에 대해서 용역을 해놨습니다. 용역을 해놨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적게 줄 것인지 일몰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탄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만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용역인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보고라도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15년도에 편성을 할 때 그 자료를 참고해서 일단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겠네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참고 자료는 되죠.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으로 교체)

장동호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방금 김성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축제 행사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용역을 할 때 현장에는 이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에는 없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평가할 때 사실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나 얼마나 많은 시민이 오고 또 관광객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는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분위기도 보고...

이동은위원

그렇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현장분위기도 체크를 하고 시민의 호응도, 관광객 호응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현장에서 안 하고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많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조금 정산할 때 카드사용을 계속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카드사용 안 한 곳은 아예 제로인 곳이 많거든요. 아예 제로인 곳은 진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인건비를 다주고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은 아예 제로인데 이것은 진짜 성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제로인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정말로 확실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읍·면·동이나 실과에 그런 내용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무조건 카드를 쓰고 그 다음 보조금 자체가 자부담하는 것은 묶어서 따로 통장을 만들고 카드발급을 받고 지급하도록 독려를 하는데도 다소...

이동은위원

올해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내용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오르골박물관이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립계획을 했다가 사업타당성이 미흡해서 사업취소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IC입구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만남의 광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 설치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과에 담당관과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과의 성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직

박승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을 해서 취소되었죠? 언제 수립을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13년도에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립을 해서 그러면 자체의 판단을 했습니까?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할 적에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용 안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 담당관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소장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박물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가봤습니다. 이것을 시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시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할 수 없겠냐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실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도 위에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서 도비 1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기증품의 내용도 좋고 가격면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더 이상 묻지 못하겠는데 일단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정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30쪽 지방채 현황을 봐주십시오. 지방채현황에 상수도 이율이 고정금리로 3.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지방채 기채를 발행한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03년부터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2003년부터 한 것 금리는 3.5%로 고정금리로 정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이것을 변동금리로 정할 수 없는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당시에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 그때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고정금리 3.5%가 있는데 시․군에서 필요하면 빌려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현재는 1.8% 정도 내려갔는데 저희들도 낮은 금리로 변경요청을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상환을 하고 다음에 빌릴 적에 1.8%로 저희 나름대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1.8%로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1.8%거든요.

김항대위원

그런데 하수도 금리는 왜 0.92%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여기는 왜 0.9%이고 여기는 3.5%이고 이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현재 대전시의 경우로 봤을 때 저금리모집공채를 전환을 시킵니다. 저금리로 모집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지방채 외에 이것을 변동금리로 바꿔서 낮출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31쪽입니다. 연도별 채무 상환 예정액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방채가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지금 지방채 상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의 자금을 차익하면서 발생되는 지방채 잔액이 2015년 5월 현재 약 4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환대책은 지방채 중에서 시민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포항권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채무 잔액이 468억 원이고요. 그것이 한 97% 되겠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수원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하고 부족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채무잔액은 14억 원 정도 됩니다. 원리금 전액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하수도 채무 14억 원은 내년에 2016년에 상관...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6년에 완료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상환이 다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채무가 468억 원이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468억 원에 97%입니다.

장동호위원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을 할 예정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막연하게 예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거치를 하고 몇 년 동안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액을 계속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살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빚이 걱정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전체 우리시 빚이 6,500억 원인가 그런데, 이 부분도 지방채상환도 잘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BTL과 BTO에 지급해야 할 상환액이 총 6,046억 원쯤 되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6,046억 원인데 그 상환대책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5년 균등상환이고 나머지 부분은 20년 균등상환입니다. 여기에는 BTL과 BTO는 긴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시설 편의를 조기에 향유하기 위해서 시 재정상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대관료 현실화나 부속시설 운영수입, 입장객 증가로 수익성을 재고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비용은 또 이런 것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정부담을 줄여서 상환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채나 BTL 임대료 및 운영비나 BTO사용료의 경우에는 전체 시부담은 연간 427억 원 정도 됩니다. 16년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427억 원 정도 되는데 신규로 채무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 경상 일반재원의 규모로 반환할 때에는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예술의 전당이 있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얼마나 흑자가 되고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예술의 전당에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85억 원 이상 정도 투입됩니다.

장동호위원

85억 원 정도가 1년에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장동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올해 수입은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수입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보다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아주 수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건비를 주고 나면 없다고 하던데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술의 전당은 특성상 예술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갚는 것과 수지 타산은 사실 안 나오지마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그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빚이 이렇게 있는데 또 오늘 오전에 위원들이 말씀을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체육시설 운동장 짓는 것 2,000억 원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은 빚을 이렇게 놔두고 2,000억 원 들여서 짓고 또 예술의 전당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2,000억 원 들여서 운동장 지어서 아무런 돈이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운동장은 사실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것은 전국체전이나 이것을 한번 하면 끝인데 그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시고 예술의 전당 이것을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살림 사는데 빚이 자꾸 지지 않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0쪽에 경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사실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의회에도 안건이 올라오나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은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조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올라오고 그 밑에 보면 1회 추경편성안을 있을 때 이때는 저희들이 먼저 이것을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가결한 것은 올라오고 부결된 것은 아예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편성한 것 그 자체를 갖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를 들면 2015년 4월 27일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관련 시민토론회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의회에는 아직 안 올라온 것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미 했습니다. 행사도 자체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의회에도 올라왔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대상선정을 하거든요. 예산이 이미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정현주위원

언제,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에...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되어 있죠. 본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15년도에 본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시에서 준 자체 예산이었어요? 방폐장지원금, 고준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시민토론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잡아놓은 것 아니세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결된 것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지금 먼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낸 것이잖아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1차 걸렀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못지않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구상이 그렇다고 보고 계신건가요? 앞쪽에 보니까 인원도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열세 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전공인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전 의회 부의장, 전 국책사업단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와 전혀 관계되는 분도 없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시고 그 대신 시의회에 추천하신 세 분만 추천받아서 위원회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의회에서 세 분이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왜냐하면 위원님은 이것 말고 예산을 편성하고 올리면 의결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현주위원

물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를 할 때 40인을 구상하실 때에도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현주위원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열세 분을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하고 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촉을 하고 또 해당 국장님이 편성되면 거기에 맡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신껏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일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심의 안건 자체는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삭제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예산제에도 지금 이제 확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위원회가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도 지금 조례에 충분히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심의 자체를 삭감시켜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이 심의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저희과에서 했거든요. 각 과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간에 예산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더 역할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가 생겼으면 거기에서는 여기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위원들 구성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구성을 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36번입니다. 27쪽입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에 대해서 소송업무 실적에 두 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송 수행한 실적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넘어오거든요.

손경익위원장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그렇게 보충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간 내에 앞에 소송하는 것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소송 진행 중인 것 그런 것...

손경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한번은 17건이고 한번은 15건입니다. 계속 몇 년간 소송이 진행 누적이 되었는데 한 변호사가 소송 누적이 되면 물론 시 소속 사건도 있겠지만 일반 사건과 겹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누적이 되고 부담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에도 한 분 계시다가 한 분 더 위촉을 하였는데 소송 수행 업무량이 조금 많아지면 한 건씩 그렇게 끝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누적이 되면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집중성이라든지 또 향후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위촉이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더 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할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변호사도 아마 여러 분야에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 한진억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미래전략사업발굴 및 형산강프로그램추진, 한수원본사이전 및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건립 등 국책사업 추진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하여 시민이 편안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래사업추진단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손경익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사업추진단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장 한진억

손경익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단장님,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한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결정 발표는 언제 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미래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말 정도 되어야 결정을...

엄순섭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시로서 자꾸 연기를 하면 곤욕스럽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월성1호기는 연장을 해서 가동을 하고 고리1호기는 가동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가 고리 쪽에 거의 확정되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래부에 용역결과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엄순섭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원자력이 가동 중단을 하고 세워놓은 것을 연구를 하지 가동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적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지 않았느냐, 월성1호기를 가동을 해서 얼마의 돈을 받았지만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어렵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유치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에서도 하지만 미래사업기술자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5쪽 일반현황을 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TV수신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경주시에만 해당이 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경주시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방폐장유치를 하고 특별지원금이 나온 후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방폐장유치하고 나서 2006년부터 이때부터 계속 지원하면 10년 정도 지원이 된 것이네요. 약 9년에서 10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실제 2009년 7월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연간 68억 원 정도 늘 지금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2015년에 예산 부족으로 15년까지 지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재원을 봤을 때 방폐물반입수수료까지 하면 2016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 TV수신료와 가정용 전기요금을 지원해달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수요 조사를 하셨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방폐장을 유치할 때 아마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민과 약속을 했다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되는 것을, 경주시 전체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몇 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은 없었지만 앞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평생이잖아요. 계속 지원되는 동안... 그러니까 행정 편의사항으로 선심상이나 편의사항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물어봐도 사실 이런 정도는 자비로 다 내어도 우리가 오히려 발전소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국민투표는 안 해봤으니까 다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TV수신료가 지원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 조사를 명확하게 하지도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개개인에게 다 물어볼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방폐장을 유치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약속한 사업이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당시에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으면 다시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단위 사업별로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단위사업별로, 그러면 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결산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각 과에서 국·도비 지원받은 사항을 수확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는 각 단위 사업 교부한 곳에서 되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에서 단위사업이 각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24쪽에 원자력클러스터조성기반구축이 나와 있는데 여기 24쪽에 118억 원 중에서 국비 68억, 지방비 30억 민자 2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지금 118억 원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한 7 대 3이잖아요. 7 대 3이 좀 안 되는데 맞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아마 7 대 3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지방비에서 그러면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시비 나눠져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이 사업은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5 대 5로 물론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원자력클러스터조성기반은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비로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 원자력이 있으면서 거기에 35%를 발전량에 따라서 가져가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원자력클러스터는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왜 경주시에서 50%를 지급해야 되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비는 양북에 있는 글로벌인력양성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50%는 한수원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시, 25%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뒤에 그 앞자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설립이 22쪽에 있지 않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글로벌원자력기능인력양성원은 국제인력양성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준비를 해 온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하고 말씀하신 인력양성원과 다른 것인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원래 글로별기능인력양성원은 올해까지 원래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제인력양성원이 지금 유치가 되어서 2018년까지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될 때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어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제인력양성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도 말씀하신대로 인력양성원은 거기 한수원에서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한수원에서 50%,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50%, 시가 25%, 도가 25%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과 지금 조금 전에 지방비를 할 때 50대 50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면 시비 50%, 25%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방비 중에서 도와 시가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 5 대 5로 하는데 시비가 50%잖아요.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경주시가 25%, 한수원이 25%로 50%를 내신다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예산 배분 비율 내역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바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억 원 중에 국비가 68억 원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억 원, 민자 20억 원은 한수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15억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실무자가 한 장 적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연번 2번부터 연번 58번까지 3쪽부터 130쪽까지 미래사업추진단 전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12쪽에 유림숲하고 경관식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림숲은 신라왕경숲조성차원에서 다시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신라왕경숲이 아니고 형산강수상테마공원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동대교에서 유림철교까지 그 구간에 하천정비를 해서 물놀이 시설도 하고 지금 도로가에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보강을 하고 옛날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옛날 같이 복원도 하고...

김영희위원

옛날 유림숲을 복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자료에 나오는 빨래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지금 고목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숲으로서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김영희위원

유림숲을 언제 제거를 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근래에 몇 년 되었습니까? 유림숲을 제거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도로개설 하면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넘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유림숲은 사실 쉽게 그렇게 제거, 물론 도시계획에 따라서 제거를 했겠지만 다시 얼마 안 있어 보세요. 다시 복원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사실은 역사가 있고 우리 경주의 보호수로서 역할을 한 숲인데 지금 도시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제거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 나무라는 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닐거고 이 나무가 몇 백 년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는 유림숲을 이렇게 아무 대책이 없이 면밀한 검토를 없이 해서 지금 다시 복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에서 상당히 행정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림숲은 사실은 보호수로서 역할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숲입니다. 황성숲 못지않게 보존가치가 있는 숲을,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미 제거한 것은 어떻게 하겠냐마는 하여튼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괜히 유림숲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천 년 경주의 역사, 신라의 역사 동안에 정말 북쪽에 방품림 역할을 하는 보호수였잖아요. 이것을 제거했잖아요. 제거를 해서 다시 심으면 옛날과 같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역사가 하나 없어진 것이죠. 역사의 공간이 없어진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5쪽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예산이 올라올 때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한 위원회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몇 개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에 옥상옥으로 또 미래전략분과, 문화관광분과, 경제산업분과, 도시개발분과 다 있네요. 위원회를 보니까 전부 각 문화관광실이라든지 경제산업국이라든지 도시개발국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이 4개, 5개 되어 있어요. 괜히 위원회 처음부터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고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존에 경제산업국이나 각 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운영하지요? 그것도 1개도 아니고 다 과로 해서, 지금 보시면 경제산업분과, 도시개발분과 여기에 위원으로 올라오신 분들이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은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요.

김영희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비하셔서 기왕에 이미 문화관광실이나 경제산업국에 위원회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을 하시고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다른 위원회는 분야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단편적인 위원회인데 이것은 경주시 전체 업무를 통괄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해서...

김영희위원

위원들도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들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위원들이 여러 분과에 계신다고 하지만 해당 분과에 회의할 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기에 어렵고 자문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에 보면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동호위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는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원래 3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하고 에너지박물관 건립, 화백컨벤션센터 건립이 있었는데 화백컨벤션센터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뺐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다섯 개인데 세 개는 완료되었고 지금 양성자가속기하고 에너지 박물관건립이 지금 안 됐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양성자가속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10년이 다가도록 1단계 사업도 준공이 안 되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1단계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당초 약속했던 부담분을 115억 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확보했고 아직 95억 원을 확보하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이 부담이 되어야 2단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야 또 거기에 따라서 배후단지조성도 같이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당연하게 우리 시비가 벌써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95억 원이 115억 원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지금 준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 사업, 양성자사업을 하면서 2,000억 원, 국비하고 2,500억 원 쏟아 넣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115억 원을 이것을 부담 못 해서 1단계 사업을 준공 못 한다고 해서는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시에서도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장님이 어쨌거나 다른 사업 하려고 해도 이것을 1단계 사업을 준공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전부 국비잖아요. 그렇게 하면 2단계 사업이 빨리 국비가 추진되어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두산중공업이나 들어오려고 전에 많이 방폐장유치할 때 홍보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박물관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에너지 박물관이 현재 자료에 보니까 2억 7,600만 원이 쓰여진 이것은 뭡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에너지 박물관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입니다.

장동호위원

사업비가 2,000억 원인데 예산확보에 보면 2억 7,6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타당성조사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사한다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타당성용역한다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폐장한 지가 벌써 세월이 10년이 넘었는데 이것 아직 2,000억 원 그대로 놔두고 한 푼도...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은 사실 시비가 115억 원 미부담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95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보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부담을 해서 빨리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당초에 양북 지역에 건립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본사 시내 이전 관련하고 또 에너지박물관 자체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 못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에너지박물관 자체 건립보다는 2,000억 원 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에서 어쨌든 2,000억 원 에너지사업은 에너지박물관을 하든 대체사업을 하든 2,000억 원 이 사업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단장님 당연히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2,000억 원이란 예산이 뭘 하든지 간에 받아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아무튼 115억 원, 20억 원을 확보해 놨으면 95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양성자가속기 1단계를 꼭 준공시키고, 내년에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협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리고 에너지박물관 이것은 2,000억 원을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빨리 결정을 지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 관련되는데요. 116쪽에 보시면 유치지역지원사업 예산확보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총 55개 사업인데요. 총 55개 사업인데 이것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55개 사업 중에 현재 2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어떻게 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일부 6개 사업은 아직 좀 추진이 극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아직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사업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대체사업을 하기로 지금 협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예산문제를 보면 원래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유치지역개발에 대한 특례에서 보면 거기에 27조, 28조 2항에 보면 지원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8 대 2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국가가 돈이 없다고 7 대 3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5 대 5 같은 경우도 3 대 7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도비사업은 거의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는 3대 7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지,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준 법령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국가에서도 8 대 2, 말만 유치지역사업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별로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사업추진단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미래사업추진단이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원래 법령에 있는 대로, 특례는 법령보다 더 우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예산 중에서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8쪽하고 보시면 8쪽에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쪽에 한수원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에 대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예산은 이것은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시비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일반 우리 회계로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추진 중에 계신 거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 연관기업 및 연구소 유치사업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지금까지 소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어도 일단 한수원 본사가 준공이 되고 나야 유치에 아마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한수원 본사가 물론 설립되는 거에 탄력을 받기는 하겠지만 지금 추진되는 현황이 뭔가 있나요?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두산중공업이나 대우건설 등 8개 기업이 사무실에 와 있고요.

정현주위원

와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경주에 와 있습니다. 있고 2014년에는 한전KPS 주식회사, 이 회사가 문산 제2공단에 위촉한다고 지금 계약이 다 끝나서 회사를 건립하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현황 좀 하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질문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환경감시단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에서 36쪽부터 죽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정산서 사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드내역들은 여기 한 장밖에 첨부가 안 되어 있나요? 카드로 지급받은 거. 77쪽, 78쪽 한 장만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카드 정산 처리된 내역이 따로 있으십니까? 다른 책자가.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카드사용한 내역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확보를 했는데... 카드사용 영수증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현재 그러면 월성1호기가 지금 재가동이 됐나요? 1호기, 최근에 어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1호기는 재가동.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총 6개가 돌아가게 되죠? 맞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2호기는 지금 현재는 가동.

정현주위원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원래 계획하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하반기쯤 되면 가동이 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주민들이 914m가 접근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근에 그 안에 주민들이 자기소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914m 이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914m 이내에 있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것 현장점검 같이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같이 동행 방문 요청 드리고요.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현장을 언제 간다는 거죠?

정현주위원

언제 가능할까요? 토요일에?

손경익위원장

토요일은 감사 다 지나가잖아요.

정현주위원

아니면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잡으면 되잖아요. 미진부서 할 때.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가능한 시간을 정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토요일도 원래 감사기간이기는 하잖아요.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감사대상이 지났잖아요.

정현주위원

하여튼 시간은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면 지번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주민하고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시겠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을 한 다섯 분 있다고 하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확인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인적사항만 주시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총 6개가 돌아가게 되면 돌아갈 때 방사능 수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하로 되어야 된다, 이런 것 있잖아요. 914m가 접근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온 배기가스하고 열대야에서 나온 배기가스하고 배기가스의 양이 공해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지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직 미개발 된 것 했을 때는 세 개, 네 개가 돌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총 6개까지 돌아가게 되면 인근에 방사능양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 관 소관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에 있는 원자력방재담당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애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사고가 좀 나야지만 난 이후에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처리가 아니고 방사능누출상황도 정기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측정기도 군데군데 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체크.

정현주위원

여기에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돈을 만지시니까 사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관리를 여기서 하시니까 그럼 민간환경감시단에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민간환경감시단도 지금 안전재난과 원자력방재 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관리 자체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 부분이 원자력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하고 두 개 갈라져있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보조금 나간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감시를 위한 비용으로 나가는...

정현주위원

여기서 일부 예산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환경감시단에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 위원회도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늘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실제 예산이 지원되는 것하고 차이가 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것은 법에 정해져서 기본지원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주변지역 3개 읍․면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집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3개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겠습니까? 안전이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 사업 명목은 주민들이 정해 준 사업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사업명부를 정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늘 이 부분에서 보통 소위 그냥 학살행정이라고 하잖아요.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인 근거 안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데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줬는지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만 읍․면에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은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지금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110쪽에 보시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집행 현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전체 미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은 다 빠져버리고 미집행된 사업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를 좀 더 반영, 주민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신들이 물과 공기에 대한 위협 같은 것도 느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사업비가 남아도는 데도 그런 것조차 확인할 수 없는 길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이 부서가 해당된다, 안전재난과다 여기서는 안전재난과에 미루고 안전재난과에서 다른 일로 급급하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사항들을 하시고요, 감사책자에 좀 치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감사할 번호도 배정받아서 할 말씀들이 있는데 한 건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해야 되는데 몇 개씩 달아서 하시면 의사진행을 시간을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손경익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감사자료는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는데 기재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아까 보충질의하려다 넘어가버렸는데 정현주 위원님한테 넘어가버려서... 우리 양성자가속기 시비 자부담이 빨리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패널티를 보면 손해가 얼마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장 패널티를 한다고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당장 1차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지연되는 만큼 배후단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에 불리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녹색기업복합단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아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자료만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료만 받았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우리가 한수원 본사 도심지 이전 때문에 율동 96번지 일원에 55만㎡의 단지를 해 가지고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수원 본사하고 그 다음에 유관 어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한수원 본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때, 그때가 언제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2012년도쯤.

박귀룡위원

2012년 2월 28일에 도심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그때 녹색기업복합단지도 자동적으로 안 한다고 했으면 됐을 건데 한수원 본사 이전은 불가능 했지만 녹색기업복합단지는 계속한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렇죠? 맞나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정확히는... 2011년도 10월 6일에 한수원 본사 배동 지구 재배치 계획 발주는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 7일에 녹색기업복합단지는 당초대로 추진한다고 일단 발주는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한다고 했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4월 12일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4개 기업 입주희망이 있고 40개 업체가 참여할 전망이라고 해서 14개 기업, 뒤에 자료도 있지만 종사자가 352명이고 40개 기업체 1,000명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4월 12일에 했는데. 그 다음에 6월 15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의 6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심의가 보류됐죠,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보류됐고, 그 다음에 2013년 4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 가지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결여 이렇게,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박귀룡위원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13년도 6월 달에 대한상공회의소 등록기업과 한수원 연관기업 2,349개를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질문한 결과... 2,3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질문 한 결과 524개 업체에서 응답이 왔는데 입주의사는 7개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본 위원이 뭘 이야기 하냐면 지금 경주시가 녹색기업복합단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중단되어 포기한 겁니까? 중단된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용역이 타당성 결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중단하고 타절준공, 그 시점에 준공하고 그때까지만 비용만 지급하고 중지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3년도 10월 22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구․경북연구원이 용역한 결과를... 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경주시가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처음에는 한수원 본사기업 포함한 녹색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가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에 못 오고 원래 계획된 거기 그대로 짓기로 한 이후에 또 경주시는 녹색기업복합단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까지 했잖아요. 용역까지 하고 여러 군데 해 보니까 여러 이유로 인해서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했으면 이것 공식적으로 시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녹색기업복합단지조성에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고 중단됐으면 완전히 중단됐다고 하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니니까 그냥 그만 둬버리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확인이 아니고 과장님 오셨으면 이 업무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미래사업추진단이 하는 사업에... 이것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고 뒤는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 시 행정 이것도 바람직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될 것들이 어떻게 처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되고 용역 준 결과에도 사업타당성 결여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녹색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 하나도 긍정적으로 안 볼 것...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한수원 연관기업 2,349개를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물어봐도 7개 밖에 의향이, 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역에 여건에 어떻게 녹색기업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제가 있을 때는 어떤 사안이든지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경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중단됐다든가 입장을 밝혀 될 필요가 있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부 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께서 녹색기업단지조성에 대한 용역의뢰라든가 추진상황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사전용역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압니다. 지역으로 치면 황남동 선두마을, 도초마을 일대를 대상지로 해서 녹색기업단지조성을 한다고 시작을 하고 용역까지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소속되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죠? 혹시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가 됐었냐면 이것 지금 용역 때문에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심사위원 열 명 있는 데서 표결까지 해 가지고 저 하나 반대하고 아홉 명 찬성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자고까지 진행이 되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여건을 보고 거기는 녹색기업단지라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산업단지가 아닌 거기에 어떤 연구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용도로 쓴다는 그 조건을 갖고서 약 10만 평 조금 넘는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지고 조성하겠다는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지역은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녹색기업단지지만 이런 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경주에 타 지역에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녹색기업단지사업에 대해서 중단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로 그런 기업단지고요. 우리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지 녹색기업단지 자체는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용역이 그 지역을 한정지어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녹색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결론이 났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녹취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녹취를 하고 속기를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 내용 작성하신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때의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녹취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녹취를 했는지 기록만 했는지 하여튼 그 당시에 해당되는 기획예산과와 기업지원과에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표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서 아마 기록을 했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현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앞에 업무부서라든지 자료를 이관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용역에 대한 브리핑은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장님이신 박수현 과장님께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관은 기업예산과에서 했을 거고, 용역이니까...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부서가 맞다고 하면 이관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녹색기업단지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면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기업단지는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수년전부터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녹색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사업이 거의 취소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나는 참 당황스러운데 업무가 파악되면 상세하게 보고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에 아까 시비 부담에 대해 가지고 장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단장님이 빨리 지불해야 2단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어차피 시작한 거 장동호 위원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전체 지방비부담, 시비부담 1,182억 원 중에 시가 1,067억 원을 지급하고 조금 105억 원, 115억 원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00억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조금 남은 거 이것 다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안 줘도 될 규정이 있는 것은 아시죠? 지방자치법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방자치법 122조에는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학기술에 대한 법령이 개정이 안 됐으면 지방자치법으로 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지방비 부담을 MOU, 시하고 관계기관하고 MOU를 체결할 때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양성자가속기가 옴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역할을 한다고 국가에서 선전을 하고 방폐장 유치할 당시에 유치하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내가 어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답한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1단계 사업이 오면 한 420명 정도 직원이 오고 배후단지를 조성 하면 1,0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고 4,000명 이상 배후단지에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는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시비를 부담하고 양성자가속기 국가사업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나머지 115억 원을 줘야 되겠다, 그런 논리는 나는 참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이 2014년 1월 12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 3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신설, 이전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어 잔여 지방비지원이 어려워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질의를 했지요? 우리시가 주기 위해 가지고 시는 자꾸, 지방비 부담을 하지 말라고 해 놨는데 시는 주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예가 이렇습니다. 신설, 이전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자체로 전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부담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칙이 지방자치법에 주지 말라고 하는데 시는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조금 남은 것 빨리 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받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재 경상북도까지 지금 미래부 사업예산이 상응하는 데, 그 부분이 전부 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06년, 2007년도 있고 실제로 120억 원이 내려와 있는 부분을 그때 아마 우리시가 도에서 양성자가속기 부담분이라고 내려온 돈을 1년에 60억 원씩 2년에 걸쳐 내려온 부분을 다른 데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 버리니까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돈만 사실 부담을 했더라도 벌써 지방비 부담이 완료됐을 사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국가사업을 하는 데 보면 요즘은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않는데 물론 줘야 되는 것 압니다. 빨리 줘 가지고 마무리 하고 2단계 사업도 하고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근거들을 제시를 해 가지고 사실 당초에 양성자가속기 오면 경주에 이렇게 많은 혜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나도 경주가 지금 혜택 본 것이 없는데 땅도 14만 2,000평인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조건부입니까? 영원히 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시설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땅도 우리가 엄청나게 14만 2,000평 정도 이상을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방자치법이 주지 마라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탕감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수없이 많이 토론을 하고 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역할부족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정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이런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당신들 양성자가속기 와 가지고 우리시가 1,000억 원 이상, 지금 대주는 게 없는데 자립도 20%도 안 되는데 부담을 했는데 지금 경제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것마저 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거나 탕감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국책사업단이 이런 업무를 하다가 미래사업단으로 다시 개편이 됐는데 전에는 국장이 책임을 맡아서 하시다가 과장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경주시에 어느 부서보다 이렇게 미래사업추진단이 업무가 막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 업무 외에도 정말 국가와 경주시가 맺은 여러 가지 협약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32쪽에 원해연 사업이요. 보조사업. 우리가 지난해에 6,000만 원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해서 했고 2015년에 보니까 사업비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경주시가지 내 지상전선의 지중화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882만 원 나갔는데 이게 원해연 유치 지원사업과 맞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32쪽이요?

김영희위원

32쪽에 원해연 유치 활동 지원비가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5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2015년 사업비 쓴 내역 중에서... 이 내역이 있다는 말이지요. 경주 시가지 내 지상전선의 지중화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5억 5,000만 원 중에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나왔는데요. 이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는데 그것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 자료가. 5억 5,000만 원 중에서 이것 썼다고 나왔는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마 용역현황에 대해서 나간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하라서 추가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명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5억 5,000만 원 중에 되어 있다고. 이건데... 2015년...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2015년 5억 5,000만 원에서는 아직 현재까지 정산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사업 중재 씨가 준 거잖아요. 지원내역.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는 자료는 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비 할 때, 용역 사업 현황을 내라고 할 때 그게 1,000만 원 미만인데 빠져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료줄 때 잘못 줬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용역현황에.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5억 5,000만 원 중에서 뭐 뭐 썼는데 그것을 해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편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누가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자료라고 정리를 하고.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잘못된 자료인 모양입니다. 저도 놀라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본자료를 한 겁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이게 유치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쓸데없이 이것을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일단은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단장님, 조금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기 우리 유치단에 단장 한 분이 계시고 직원이 세 분 계시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직원이 전부 다 파견직원들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직원은 파견직원입니다.

이동은위원

파견, 세 분 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집행금액이 올해 것은 5월 31일 기준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동은위원

6월 30일까지 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한 6,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단장활동비 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직원들 출장비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단장비가, 단장님이 유급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계약...

이동은위원

연봉이 1년에 얼마지요? 이게 유급이었나...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월 350만 원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참고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잠깐만, 월 350만 원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월 350만 원이라고 해도 여섯 달이면 1,800만 원, 한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파견수당, 정액급식비 그것 다 포함.

이동은위원

그것 직원들 세 분 해 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수당 전체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200만 원쯤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단장님, 인건비 이거 상세내역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단장님 28쪽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 시설설치공사. 이게 지금 15억 3,000만 원 짜리가 한 30%는 안 되지만 30% 가까이 증액해 가지고 총 금액이 한 2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변경 주 내용이 그 자체 설계도면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마 설계와 감리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에서 저희들이 공식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 당초에 설계할 때 지역의 특성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100% 반영이 덜 되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설계는 누가 한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설계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공사비는 우리가 준 겁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공사비는 줬는데 설계비.

이동은위원

설계비는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설계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들어가지요.

이동은위원

여기에 설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있지만 총 사업비에서 일부 설계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설계를 해 왔을 때 우리가 설계검토를 하고 하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설계변경 증가 내용에 보면 조금 황당하거든요. 없던 절토가 생기고 파형강관, 우수공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에 잘 없거든요. 설계변경에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펜스설치 없던 것이 펜스설치가 더 생기고 이런데 이거 그러면 설계는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거기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설계하면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설계했는데 제일 처음에 설계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설계했는지 그거 설계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가능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129쪽이요. 유치지역 장기검토 7건 있지요? 7건에 보면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이 910억 원, Science Village 1,000억 원, 동해안 에너지 환경기업도시 건설 3,000억 원, 국도14호선 외동∼양북 432억 원, 경주 내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1,000억 원, 동해안 해양관광단지 3,650억 원, 첨단 고고학 연구센터건립 1억 원 전체 하면 단장님, 1조 원쯤 됩니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동호위원

1조 원인데 이것을 장기검토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현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많죠. 이렇게 장기검토사업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금 현재 우리 방폐장이 들어온 지가 그래도 10년 넘죠? 10년 가까이 됐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10년째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 지금 10년 되어도 다른 사업도 확 밀려있는데, 그래도 지금 50% 정도 채 안 되는데 지금 1조 원 되는 장기검토사업은 이것은 따로 어떻게 해 가지고 자꾸 중앙부처에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추진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이게 장기검토사업이라고 해서 내던져놓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을 국회의원실에 불러서 추궁을 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이 사업이 돈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비가 우리가 유치를 하고 1조 원 예산이 넘는 이런 예산을 1조 원 같으면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받을 돈이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가 1년 살림살이 돈인데 이런 것을 어느 한 분야에 누가 책임을 져 가지고 계속 국회의원실에 가든지 미래창조과학부에 가든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 가서 내놔라고 자꾸 울어야 돼요. 애기들도 안 울면 젖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자꾸 가서 우리 방폐장 유치해 놨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가서 자꾸 떼를 써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자꾸 1년, 2년 되면 관계부서 자꾸 이동이 되잖아요. 직원들 이동되버리면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이동되버리고 새로 직원들 지금 10년 됐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한 2∼3년 근무 하다가 가버리고 또 새롭게 들어오면 그 직원들이 방폐장 7건 장기검토사업이 우리가 가서 안 울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서울에 직원들 올려 보내서 다니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서면에 화장장유치 했잖아요. 화장장유치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우리가 서면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 줍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서면에서 와 가지고 건설과면 건설과 부서에 가서 왜 화장장유치 했는데 이것을 안 내놓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조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앞에 할 일도 많겠지만 이 부분에 장기검토사업은 분명히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지역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중앙정부에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8시16분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꼭 질의하실 위원님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108쪽에 이 자사고 문제죠. 자사고 이거 지금 보니까 설립불가 결정시 대체사업발굴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설립하느냐, 마느냐.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올해 4월에도 가서 국회의원 보좌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절대불가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수원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공식상 문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불가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모든... 기재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데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육영사업은 사업목적에 안 맞다고 하고 그런 논리로 해서 거의 불가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당시에 대통령이 방폐장 기공식에 와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하고 계속 촉구를 하고 해서 안 되면, 회의만 하다가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촉구해서 해 달라고.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 놓으면 결정을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몇 년 걸려버리면 몇 년까지 딜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른 돈이라도 받도록, 다른 사업이라도 하도록 이거 빨리 결정지어야 합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어달라고.

김영희위원

결정 안 하고 자기들 나중에 결정한다고 하고 3년, 5년 그냥 세월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자사고라든가 학교 부근에서 울진은 어떻게 성립이 됐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울진은 확정을 내 놓은 것은 있지만 자사고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울진이 2,800억 원인가, 포괄 그것할 때 처음에 당초에 10개인가 했는데 그 자체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2,800억 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것은 그 다음으로 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수원이라는 그런 공기업에서 이런 교육의 육영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자체는 기업통상자원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울진에 그런 예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울진이 10개 사업인가해서 2,800억 원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할 때 처음에 올라간 사업이 개별 사업에 대한 협약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대신에 학교를 설립하는 비용만큼은 대체사업에 지원할 그것은 된다, 용의는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추후에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아까 사실 한 가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현장방문 그것 시간을 확정을 했거든요. 내일 본 위원은 동참을 못 하지만 10시에 월성홍보관 앞에서 주민하고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혹시 안전재난과도 같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 부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떠세요? 안전재난과에 실무자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될까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 914m 이내에 개인사유지가 있는지 그것만 확인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그것하고 914m를 접근제한구역을 하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선과 직선으로... 하여튼 그 영역 정하는 문제. 그것하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 실무자하고.

정현주위원

그렇게 같이 동행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미진부서 할 때 좀 추가 말씀을 드리든지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미래추진사업부에서 지금 전선지중화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끝나셨죠?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도 하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예.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미래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맑은물사업소,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및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10시부터 미진부서 보충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맑은물사업소,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