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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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를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의 각별한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감사담당관 최해열.

윤병길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부터 33번까지 페이지 3쪽부터 28쪽까지 감사담당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경주시에 의료기계 판매소가 상당히 많은데 의료기계 많이 보이던데요. 판매도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지요? 의료기계 취급을 할 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소관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원가심사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보니까 13억 원 정도를 절감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것을 홍보담당 감사할 때 우리가 읍·면·동 그리고 특히 건설 쪽에 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자체 설계비용이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특히 읍·면·동 같은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비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를 보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죠? 그런 곳도 감사를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 사업 중에서 특히 토목이나 건축이나 시설물 사업은 해당 동이나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저희 시청 뒤에 있는 합동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는데 2,000만 원 미만은 주로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그 이상 입찰을 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용역은 자체설계하면 안 되나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풍수해나 천재지변이 없어서 괜찮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이 몰리다 보면 용역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시간적으로 따져서 용역을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일단은 자체 설계율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가 뭐냐면 용역입니다. 원가실적에 보면 용역에 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감사라든지 간담회 때 보면 우리 집행부가 특히 뭐냐 하면 시정새마을과나 관광 같은 것을 보면 경주시에 행사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장 숙원사업 공약사항은 더 그렇고 무조건 용역을 맡겨요. 결과 없는 용역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 데 실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앙상가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용역을 남발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심사를 여기 보면 용역은 하게끔 돼 있지만 용역은 잘 하는 모양인데 용역을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일정금액이면 용역도 심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업취지에 맞게끔 용역을 맡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세밀하게 원가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용역심사에 넣어서 이게 사업취지에 맞는지 따져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무분별 하게 용역을 많이 줍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용역을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용역을 안 하고도 사업을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강구 드립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원가심사를 할 때 한 사업마다 다 원가 절감요인이 생기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생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원만 더 보충이 되면 원가 절감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분석을 해서.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원가분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0 몇 건이 124건이 원가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죠?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사업에 각종 사업이 124건만 아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많은 분야에 더 분석을 해서 절감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 직원이 일상감사팀에서 세 번 정도를 열심히 하면. 분석하는 데는...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경로당만 금액이 지난번에 보니까 79억 원이든가, 1년에 공사비가 들어 간 게 그만큼 많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조사를 원가 절감요인을 분석을 하면 엄청 많이 생길 것이며 우리 각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있습니다. 특히 서면에 주상행정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외부공사하고 보면 우리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에 비해서 엄청 바깥에서 얘기가 우리 육안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특히 목월 생가도 그렇습니다. 그 생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였으면 한 8억 원은 남기겠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보충되면 더 보충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이런 원가분석을 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감사관에서 일반회계 감사만 합니까? 아니면 행정감사도 병행이 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행정감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행정감사도 병행이 되면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탄원서, 건의서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용역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 그리고 1억 원짜리 용역이나 2,0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서 짜깁기 해놓은 그런 용역으로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심지어는 몇 억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받는 걸로 끝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 용역은 법상 5,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합니다. 그 이하는 저희 부서에 의뢰를 안 하기 때문에 사후에 계약이나 완료 된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전체 용역이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집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훨씬 더 투명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용역이 5,000만 원 이상 만들어 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일부 최근 부서에서 보면 수의계약하기 쉽다고 2,000만 원이하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것은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제로 바뀌었는데 용역은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1억 원짜리나 2,000만 원짜리나 자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수들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면 항상 용역을 주는 것이 받는 교수들이 대부분 부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용역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이 부실하면 그 사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2,000만 원 이상도 용역을 원가심사를 해서 정말 쓸데없는 용역은 자르고, 질타를 하고 그래야 되지. 진짜 용역해서 사업을 안 하는 용역도 사실 많습니다.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도 많고요.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돈을 그냥 낭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이상도 앞으로 원가심사를 하세요. 이게 안 맞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게 아까 용역관계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침이나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저희 우리시에 보면 경주 계약 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훈령으로 만들어 났습니다. 거기서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가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입찰되는 2,000만 원 이상은 하도록 개정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일반 시설공사가 많잖아요. 1년에 보면 한 200건씩, 2014년은 206건인가 했는데.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원가 분석심사 대상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경우는 종합업체인 경우는 2억 원 이상, 전문업체는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5억 원 이상 10% 증가하면 대상이 되고요.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났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다 한 실정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거기는 원가심사가 안 붙으면 부서에서 계약을 안 해줍니다.

김병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 무슨 시설하는데 각 부서에 복지정책과 소관인가 복지지원과에 보면 건축하는데 사업이 설계변경이 4번이나 됐더라고요. 증액도 한 10몇 억 원됐고 그런 사항을 여기 원가심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앞으로 좀 심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아요. 한 건에 대해서 4번이나 했으니까 고의로 한 것도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증원을 해서라도 여기에 심사를 해서 절감액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 사전에 일상 감사라든지 사전에 미연에 지도감사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법적으로나 달리 어떤 징계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업무에 잘 지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 경주시에 청렴성을 더 높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에서 조사한 5가지 이것은 감사에서 다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행정 특별조사위에서 한 것.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지금 한 결과는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을 재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해외홍보관 운영 부적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부지매입 하는 것, 여기의 문제, 공기관의 대행사업 문제, 천년고도 디지털 복원사업 이런 부분은 감사를 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조사위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근거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미리 일상 감사 때나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저희들이 꼭.

윤병길위원장

이런 것이 미리 챙겨주시고 경주시 주민 청구조례에 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합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시에서는 그런 건수 사례가 잘 없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주민 200명 이상 이렇게 조례는 간단히 있네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미연에 잘 하면 정말 우리 행정사무 감사에서 큰 할일이 없어요. 감사에서 평소에 역할이 잘 안 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혜를 모아서 서로 의견을 좁혀서 소모적 낭비가 없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재감사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합니다. 반드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우리 의원들이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및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윤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보건소장 전점득.

윤병길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연번 3번부터 29번까지 페이지 7쪽부터 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현장 때문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누구 누구 갑니까?

김동해위원

한현태 위원님이랑 저랑.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 한현태 위원 현장 확인차 다녀오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1번에 22쪽입니다. 매년 보건소 각종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료소는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진료소하고 지소는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료소는 거의 다 끝나고 보건소도 보면 매년 공사가 올라왔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외부 도색, 담장하고 나면 끝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 하고 나서부터는 한해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지소는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거의 다했고요. 공공건물이 많습니다. 29동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 보건진료소가 몇 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진료소 16개, 지소가 12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의 세금으로 교체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다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진료소장들이 거기서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주택은 거의 많이 비어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봐도 가끔 보면 진료소가 진료는 운동시설도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주택은 거의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아니겠나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옛날에 교통이 불편했을 때 오지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해서 관사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지어놓은 거 활용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40% 정도는 거주합니다. 60% 정도는 거주 안 하는데 그런 공간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앞에 보니까 의료기구 같은 것도 해놓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방안을 찾아 보시구요. 26쪽에 연번 15번에 보면 우리 동국대학교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에 대해서 1억 1,294만 7,000원 국비가 내려온 모양이죠? 그러면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메르스 때문에 보고받을 때 13억 원을 국비가 내려 왔을 때 우리 시비가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국대병원에 감염병 시설을 만드는 데 13억 원 국비가 왔는데 질병관리부에서 바로 했습니다. 저희들 있을 때 온 돈도 아니고 바로 했고 그 관리 유지비는 매년 1억 원 가까이 올해는 9,700만 원입니다. 유지비는 매년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격리병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경주시하고 아니면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동국대에서 혼자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동국대가 했습니까? 아니면 경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그 격리병상이 만들어 졌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동국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보면 동국대학교 민간 공공결핵관리 사업이나 하거든요 그러면 경주시에는 동산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동산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결핵관리를 못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결핵관리는 전체적으로 환자수가 나와야 합니다. 동국대병원에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동산병원은 몇 명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결핵환자관리를 PPM관리사업을 하려면 374명입니다. 374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 병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병원은 그렇게 환자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에 경주시에게 집단 감염이 생긴 적 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결핵관리 환자 분포도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374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전염성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건의료 기기 숫자가 상당히 경주에 판매소가 많네요. 거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숫자가 얼마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86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많네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다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관리는 안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관리도 혹시나 부정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사항인데요. 의료기기를 팔게 되면 환경이 좀 깨끗하면 이것은 의료판매소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창고도 아니고 상당히 상가에 도로에 보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고객들이 가는데도 깨끗하게 판매소도 좀 깨끗하게 해 주면 경영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면 좀 다르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86개라고 했는데 186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많네요. 다 하기는 힘들지만 눈에 잘 보이는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은 좀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유리도 완전히 안이 안 보일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사실 의료기 판매업소가 지금 현재 한 개 품목, 그러니까 허가 기준,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점포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게하면서 의료기기 갖다 놓으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전문 판매업소는 아닙니다. 의료기기 전문판매업소는 경주시내는 10군데 미만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가 의료기계 하나만 가게에 놓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시민들이 알기로는 10여 개 정도로 아는데 자료 보니까 엄청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테스트기라든지 아무 기계 하나만 갖다놓으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여 개 업소라도 환경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서면 질의한 곳도 수당을 지급했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서면질의도 가능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서면질의도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위원들이 집에 찾아가면 드리고 사인 받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경주시 각종 원회 실비 변상 조례상에는 출석 했을 경우에 일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던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반납 받든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서면해서 수당지급 받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확인을 해서 잘못됐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독감 예방접종 관계인데 독감예방접종 1년에 한 번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난 금년도에 봄에 하실 때 계셨죠? 과장님은 안 계셨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독감은 65세 이상 어른신들께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올 2월 22일부로 보건행정과에.

독감은 3월 달에 하나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독감은 10월 달에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세월이 잘 가네요 외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의사가 한사람뿐입니다. 요번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불국동이 전부 외동으로 왔습니다. 불국동은 그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의사배치가 안 되니까 외동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예방접종 할대 한목에 사람이 와서 그 입실에 보건소 앞에 몇 십m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동네별로 다니면서 하던데 어쨌든 독감예방 접종이 약이 내려오니까, 단기일 내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나 내년도 새로 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올해 10월 달부터 보건 예방접족은 병․의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거기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애들 하듯이 병원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선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보건소 오든지 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무료로 해 줍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병원이든지 보건소든지 어르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늘 있었는데 소장님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각 동에 진료소가 있는데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16개 진료소.

정문락위원

거기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합니다.

정문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안했는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작년에 안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참 애를 먹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해에는 원래 예방 접족을 하려면 예진을 해야 합니다. 접종하는 사람이 무슨 질환이라든지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소에서 접종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병․의원에서만 합니다.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진료소가 있는 관할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건소의 의사분이 출장을 나가시면 안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소가 16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 지소마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갈 수 없지 않나싶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소를 날짜를 하루를 비우더라도 비우고 의사선생님이 진료소 나가시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상부지시도 있고 하니까요.

정문락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난해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출장을 해서 하는 것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갈 수는 없지 싶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65번에 58쪽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면 연번 159번부터 173번, 그 전체 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68쪽, 연번 163 별책 1쪽부터 13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3번 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서 처방 불가로 판정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지적을 했고 다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결과 보고서도 제출을 했는데 올해 우리 행정사무조사시에 보면 왕신보건진료소 같은 4개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의약품 현황을 재조사 했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사용중지 지적한 의약품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부작용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 스테로이드 주사약 등 약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문제된 약품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반품조치를 할 것은 반품조치를 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부작용이 많은 약품은 지금 진료소 의사 선생님 계시는 곳에서 하기로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약품이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것을 별책으로 냈고 오늘도 정리된 것은 한순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반품처리를 해서 예산에 넣고 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번3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일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월 20일부로는 다 했습니다. 5월 20일 날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의약품들은 다 사용했고 그 전에 사용한 약품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5월 20자로 모든 의약품은 다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하고 돈도 여입시키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간은 계속 썼다는 얘기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몇 개 품목이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을 정리 방법을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5월 20일 날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반품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재고 파악이 왜 안 맞습니까? 수시로 안 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의약품 재고파악도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상 직원들의 진료소 직원들이 전부 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일반직이 된 지 2012년도 일반직으로 되면서 그 당시 2012년도 전에는 의약품을 자기들이 샀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구입하고 판매를 했었는데 2012년도 이후에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하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는 재고 다 맞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재고는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차후로는 재고 파악, 그리고 아까 지적한 사용해서는 안 될 의약품은 확실히 중지를 해 주시고 재파악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진료소에 의사가 없는 진료소가 대부분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진료소는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보통 공중보건의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진료소에 약 처방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약은 처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125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정해 줍니다. 진료소분들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품 중에서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을 하면 다른 곳에서 처방전을 주겠지만 자기가 확보했던 약품 중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 품목이 125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번 163쪽에 42쪽 여기 보면 의약품 구매재고현황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

순희

한순희위원

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보면 무슨 탕, 무슨 탕 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 그것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단가 계약을 하니까 저가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단가 계약이라고 저가입찰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왜 전부 안동명성약품이고 올해는 전부 국일약품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 소요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등재된 의약품입니다. 등재된 의약품을 경상북도 대구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도매상에 입찰을 하면 도매상에서 하는 겁니다. 경주시에는 이런 도매상이 없습니다. 의약품을 팔 수 있는 도매상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약회사는 많잖아요. 여기에 국일약품이나 여기서 종근당이나 큰 유명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거기서는 못 합니다. 도매상만 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도매상에 납품을 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매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건소 가면 약이 좋다 그러거든요. 정부라서 믿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보다 약이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약도 다 좋은 거 쓰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쓰고 싶은 약을 단가를 다 계약을 해 놓기 때문에 요구만 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좋은 제품의 약을 구입해서 좋은 진료처방을 해서 치료 잘하도록 해 주세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문락위원

58쪽입니다. 연번 165번,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 내역 2014년도에는 한방, 보건사무, 예방접종사업, 방역, 결핵관리사업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보니까 여기는 5월 31일 끝이 났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5월 31일까지 행감자료 요구에 의한 날짜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밑에 저출산대책관리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맞잖아요? 난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방역업무하고 이런 것은 5월 31일 이후로는 안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출산휴가 가신 분들을 임기가 그때 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계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한방사업, 보건사무 예방접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5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용이고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저기에서 사업 기간 동안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기 총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준 것이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앞에 숫자는 저희들이 인부임 집행가격입니다. 고용이 아닙니다. 돈 집행한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계약기간은 계속입니다.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68페이지요. 각종 행정처분 내역이 죽 있는데 우리 대부분 보면 당직의료인 미준수가 있고 발전시설미작동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셔서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적발을 해 낸 내용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합동단속을 나가서.

최덕규위원

누구하고 하는 거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당직의료인 미준수에서 고발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대부분 과태료로 끝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시정 및 고발.

최덕규위원

시정 및 고발로 되어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정은 저희들이 했고 고발을 하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벌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당직의료인 미준수로 걸려도 벌금 100만 원 내면 또 유야무야 된다. 그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다음에는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할 경우는 더 법이 중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1차에서 2차에 있을 때하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1차적으로 한 것밖에 없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갖추어져있다고 보는 거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확인은 합니다.

최덕규위원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발전시설 미작동은 시설은 돼 있는데 작동은 안 시킨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고장났다든가 있을 경우에.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양병원이라든지 대부분 요양병원이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집단단속을 했습니다. 불이 난 이후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나기 전에 분기별이든 한 번쯤 합동단속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한 번쯤 해 주셔야 경각심을 갖거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최덕규위원

따로 올해 한번 계획 하신 적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전반기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자꾸 나가봐야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 안 갖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이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건진료소가 지금 16군데인데 어떻게 보면 더 증․개축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전부 증축을 다 해서 새로 다 지었습니다. 진료소 16개는.

윤병길위원장

근데 보건진료소를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설치기준이.

윤병길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사실 도서지역으로부터 의료시설과의 통상거리가 교통수단으로 30분 이상 걸릴 때 그때 원래 진료소가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취약지구이지만 인구가 500명～5,000명 미만인 기준에는.

윤병길위원장

그 위에 법에 보면 도서지역으로부터 의료시설과 거리 통상 교통수단이 30분 이상 걸릴 때 인구 500명 이상 5,00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곡이나 천북이나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들이 우리시설과 30분 이상 걸립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가까운데.

윤병길위원장

그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합니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하루에 2번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곳에 보건진료소가 필요하고 그때 그곳의 진료소장은 거기 먹고 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몇 분 이내에 출·퇴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기준을 우리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몇 분 이내 지금은 24시간 먹고 자고 아니잖아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옛날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도 진료소를 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사업을 위해서 진료 아닌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공무원 요번에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 되면서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몇 분 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 유사시에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보건진료소의 목적이 지금 거기서 치매예방 이런 것은 방문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병행을 향하여 많이 하고 그리고 등급 외의 어르신들은 등급 판정을 받으면 방문요양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건진료소의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보다는 이제는 집중해서 지금은 생각하지 못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질 좋은 격조 높은 보건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매어져 있어 가지고는 있는 거야 어르신들이 못 없애게 하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제는 중점을 둘 것과 중점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을 가려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백화점식으로 구색만 맞추기 위한 보건행정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질 높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라든지 메르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생기겠습니까? 의약품 관리를 지금 처방하고 유효기간도 중요하지만 지금가정에 있는 의약품, 처방 받아가지고 안 아프다고 5년씩, 10년씩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건전지를 다 쓰면 함에 모으듯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의약품은 지금 약국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윤병길위원장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되잖아요. 읍·면·동에 됩니까? 당장에 우리 용강부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약국에 찾아가서 내가 약을 지은 지 3년 됐는데 필요 없으니까 도로 반납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현재 약국에 폐보관함이 있거든요.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저 강동면에서 약국 찾아옵니까? 면사무소에 그런 것을 설치 해놓으면 되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려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바이러스가 항생제 남용이라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적용도 못 하는 형편인데 이제는 진료소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정말 행정에서 조금 차원 높은 이런 것을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진료소에서 지금 현재 진료보다는 다른 건강증진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폐의약품은 저희들이.

윤병길위원장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서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을 반상회 회부를 통하든 읍·면·동의 통장을 통하든 수거를 하십시오.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공문을 읍·면·동에 보내서 하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165번 58쪽이죠.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집행내역은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용계약기간이 2015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사업은 계속하는데.

정문락위원

그러면 계속하면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계약서를 또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고용기간은.

정문락위원

집행 금액에 2015년 5월 31일까지라고 표기를 해 주고 계약기간은 11월까지면 11월,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잘못된 것 맞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고용기간은 5월 31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자료를 앞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자료가 성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문락위원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늘 보건소 자료가 예전부터 부실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연번 3번부터 175번까지 73쪽부터 98쪽까지 건강증진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5번, 82쪽 거기에 보면 경주시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출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보조금이 다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업비는 1,7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의 보면 인건비이고 운영비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회복지 공무원정신건강 증진사업, 이 금액만 보시면 1억 7,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보고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2쪽에 보시면 돈이 더 많습니다. 돈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건강증진센터에만 2013년도에 그 정도 되고 2015년도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정말 사업을...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얹혀 있어도 2007년부터 동국대 이광현 교수님께서 맡으셔서 모든 돈을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해 줘 버리면 관리는 안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관리는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건비 지도감독만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출개정에 보시면 전부 인건비만 관리가 돼 있거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의 대부분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로 다 지출합니다. 그 외에는 사무관리비와 위탁하는 것인데 그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보통 월급주기 위해서 이거 하나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월급주기 위해서 이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광현 동국대학교 교수에서 박재홍 교수로 바뀌었는데 같은 동국대학교 교수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새빛병원 원장님인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는 새빛병원 원장으로 바뀌었고 작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님이 하셨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금년 4월 9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광현 교수님께서 광역정신센터를 전국에 맡게 되었습니다. 경북에 정신센터를 맡게 되셔서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하셔서 다시 공모를 해서 새빛병원 원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공모에 응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거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전부 상담이지 않습니까? 상담이 여기에 보시면 천편일률입니다. 학교에서 어머니 상담교사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해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보면 거의 프로그램 운영비라도 하든가 교육강사를 한다든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교육하는 것 한번 보세요. 정말 미비하거든요. 이거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한번 방문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반드시 여기에 방문합니다. 가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그냥 이거 정신건강센터예산이 1억 7,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 증진센터가 있거든요. 있어서 새빛병원 원장선생님이 1주에 여덟시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네 시간씩 근무하러 오시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근무하고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요. 홍보해서 정말 시민들이 힘들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상담 받아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정신건강 상담센터 허희정, 여기에는 계속 한 사람이 합니까? 밑에 전미숙 어울림하고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것도 1억 3,000만 원 주고 1년 동안 운영하는 비를 이것도 네 사람 정도 인건비와 다른 프로그램운영비인데요, 숙소를 같이 하는 것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가족이 없거나 지지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야간까지 돌보고 이렇게 하는 곳을 경영하고 있고 또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주간프로그램를 운영하는 것을 같이 겸용해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 이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상담소와 비슷하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직업재활도 하고요, 교육상담도 하고 정신과 질환이 치매처럼 이렇게 주간 보호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안 되고 정상생활도 안 되고 사회에 적응 훈련하는 그런 주간보건센터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만 상담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가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만 나가고 관리가 물론 한다고 하겠지만 그 역할에 좀 더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서 한 사람이 10년, 20년을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오래 하시면 노하우는 있겠지만 노하우가 있는 만큼 근무태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경주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 놨는데 회원수라고 4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오피스텔 그런 것을 하나 임대를 해서 전미숙이라는 분이...

윤병길위원장

아니, 한 마음 거기 말고 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한마음 여기는 정원이 31명이네요. 그런데 경주시건강증진센터 박재홍 해놓은 데 여기 말입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회원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분이 181명 정도 되는데 회원수가 아니고.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몇 명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이 상담했는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이용한 것을,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압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게 한 건이라는 뜻입니다. 회원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조금 다음부터는 더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정산 옆에 하나 더 붙이든지 그래서 몇 명이 한 했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쉽잖아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것을 자료에 좀 더 충실하면 훨씬 보기가 쉽잖아요.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연번 168번에 95쪽입니다. 지역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기준하고 서비스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2순위는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3순위는 다문화가족이나 탈북자, 독거노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서비스내용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서비스 내용은 건강위험군을 제일 먼저 관리하고요,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자주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질환군으로 해서 다음 순위로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장애인이나 환자, 이런 통증관리나 혈압, 혈당 측정도 해 주고 투약관리도 하고 또 비타민이나 영양식도 제공하고 암환자들 가족도 지지하면서 자족 모임도 운영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우리 지역 내에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은 완전히 저소득층 쪽으로 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정문락위원

이것을 좀 더 발굴해서 보건소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연번 163번 90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매현황인데 보니까 금연보조제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 12월 10일 니코패취 30외 8종을 4,490만 원을 주고 구입하셨는데 한 보름쯤 있다가 다시 니코틴엘로렌즈 금연보조제를 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입찰 잔여금액이 처음 공고했던 금액에서 다운이 돼서 입찰받게 되니까.

최덕규위원

금액이 남아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 금액에서 입찰가격으로 재구매 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입찰금액에 한해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입찰금액으로 재구매, 남은 금액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니코틴엘로렌즈라고 하는 위에 30외 8종에 포함된 종류 중에 하나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 더 필요한 물품.

최덕규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2월 17일에 구매하셨거든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6,585통을 구매하셨는데 그러면 12월 5,200, 5,300통을 구입하시고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2월에 또 구입하신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연말에 담배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요가 이만큼 많았다는 것입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수요가 올해는 많이 급증해서 예산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재고는 5월 31일 기준으로 이만큼 남아 있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조금 사용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금연보조제를 지급하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피드백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전화도 하고 오시라고도 하고 계속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6개월 이상.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금연을 완전히 성공해도 추후 관리도 해 줍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금연보조제 해서 성공률이라고 해야 합니까? 비흡연자로 전환하신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성공자 한 60%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60% 정도 되고 40%는 하시다가 이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6개월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90% 정도 되고 거기서 성공 못 하는 분이 있고...

최덕규위원

아니, 잠깐만 6개월까지 해서 60%, 90%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한 90% 정도 됩니다. 6개월까지 경과하는 분이 90% 정도 된다고요. 이렇게 달려오시는 분이요.

최덕규위원

10%는 중도포기를 하고?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최덕규위원

6개월까지 꾸준히 하시는데 그게 오는 게 한 90% 되고 거기서.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거기서 성공하시는 분이 60% 정도.

최덕규위원

60% 된다, 그러면...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 숫자에서 90% 오신 분 중에서...

최덕규위원

전체에서 53∼54%쯤 된다, 그렇지요? 한 반쯤은 성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추후관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남편도 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왔던데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그랬습니까? 제가 금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남자흡연율이 경주에 몇 프로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경주시가 39.9%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39.9%인데요, 그러면 여성금연클리닉 등록률은 얼마쯤 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여성은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성금연클리닉 등록률이 아주 저조하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예산이 비약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에 성공률은 지금 보면 별로 아까 50%라고 하는데 이런 양적인 팽창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개월 하다 다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중독성이 강한 것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 성공자한테 인센티브 제공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인센티브 5만 원 상당의 상품 지급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성공기념품이라고 해서 6개월 하고 나면 성공기념품 하나 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등록하면 타지 않습니까? 타러 갔는데 안 타면 성공자로 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6개월 동안은 무조건 다 해야 되지요. 안 타면 안 되지.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보조약품으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6개월쯤 지속하면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6개월 되면 패치를 안 붙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6개월 되면 받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6개월까지 오면 그런데...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서 실패율이 많더라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6개월 하고 나서 정말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검사를 다 합니다. 거기에 보면 소변검사도 할 것이고 혈액검사 해 가지고 담배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없으면 성공자로 보고 성공했다고 상품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성공률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실질적인 금연율이 높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열악한 직원들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금연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금연 캠페인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단체를 잘 아는데 한 달에 두 번은 꼭 그 캠페인을 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정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여성 흡연자도 등록을 해서 정말, 첫째로 여성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행정적인 손길이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선덕여고 이런 데도 강의 나가고요, 소변검사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가 주민건강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전년도보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이용률이 작년에 1만 9,220명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년 대비?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상반기 5월까지가 1만 2,277명이거든요.

윤병길위원장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우리가 정말 국비, 도비, 시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를, 타 시군에는 없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수시로 한번씩 왔다 갔다,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가는데.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적극 검토가 아니고 홍보하고 해야지, 돈 이만큼 들어가고 인력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 1,500명, 1차적으로 조별로 짜서 팀을 가서 여기에 가면 신체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테스트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부터 해야, 공무원가족부터 홍보가 돼서 나가지, 다른 데서 나가려고 왜 합니까?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홍보.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부터 기간제근로자부터 2,000명 되는 공무원부터 한 달에 100명씩 하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시정새마을과를 통해서 홍보해서 직원들이 건강하고 내가족이 건강해야 남을 봉사해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건강지원센터, 이 자체가 왜 있냐 이 말입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소장님, 대외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운영하는 것 학생들, 유치원생들 왔다 갔다 프로그램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공무원 가족이 알면 가족 주변에 해서 홍보가 되고 많은 예산 들여서 가보면 사람은 없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갔을 때 아무튼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만 해도 1만 2,000명 정도 운영을 라든지 통장들 불러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청소년,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구강, 영양, 금연 해서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저도 건강지도자 봉사회 제가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구강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전에 주민건강지원센터 행사할 때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금연하고 당뇨하고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 있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금연만 거기서 합니다. 당뇨하고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금연 등록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금연 등록된 사람이 2,679명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작년에 2,679명이고 금년에 2,074명입니다. 상담한 숫자만 해서도 1만 4,000명 정도, 작년에 1만 7,000명, 금년에 1만 4,000명 해서 한 4만 정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아까 금연 클리닉 성공자 5만 원 상당 했다 그랬지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도위원

저도 작년에 11월에 거기에 가서 붙이고 성공을 했어요. 6개월 넘었네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만 원 상당해서 비타민을 넣었고요. 그것도 올해 바뀌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금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5만 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 되겠는데요.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금연사업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작년이지만 6개월 같으면 저는 금년 아닙니까? 실제 성공한 금연인데요, 금년 5월입니다. 어떻게 체크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연번 3번부터 176번까지 페이지 103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전체 다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치매노인 폭행사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치매노인 폭행사건은 요양보호사가 화장실에 어른이 앉아계실 때 용변을 다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르신이 잘 못 들으시니까 큰소리로 엉덩이를 찰싹찰싹 치면서 어르신 일어나시라고 하는 것을 보호자가 지나가다가 보시고는, 우리 어머니 폭행이라고 집에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항의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상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진상파악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까지 폭행이라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손바닥으로 어른을 엉덩이를 친 것은 사실이고 보호자가 처음에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가족이 의논이 안 되니까 딸이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진 보니까 멍자국이 심하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멍은 본인이 팔을 이렇게 하다가 사이드 레일에 걸려서 찍힌 것이거든요. 그거는 판명이 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요양 보호사에 대한 징계라든지 절차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주일간 주간 근무 배제하고 이랬다는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처음에는 본인 가족들한테는 그 사람을 투입하지 마라고 해서 투입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사건화가 되어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당분간 정지시켜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매일 교육을 합니다. 저녁에도 늘 교육을 하고 수시로 요양보호사들 모아서 인권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있어서 연번 7번입니다.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밑에 임금 청구권인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7월 10일 날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조가 11명 정도 되고 청구 금액은 6억 2,000만 원 정도 조례에 따라 달라고 청구 했습니다. 엊그제 변론을 갔는데 증인으로 갔는데 우리가 합의서가 의회가 승인이 두 번이나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그 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보조가 왔는데 장기요양보험이 되고부터는 시설장이 알아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도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기존 보조금 지급체계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가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관할 시·군, 구청장은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승소할 것 같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합의서는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아마 변론 기회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이거를 소장님께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조례개정내용은 일용 인부임 단가로, 저희들이 경주시 임금을 어떻게 주냐 하면 경주시 일용인부인임단가 있습니다. 그 단가로 주는데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준하는 그 단가로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우리 임금단가 주겠다, 그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든지 이런 분들 반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니 이번에 노인학대 사건도 연류되고 하니까 조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해도 이후에 사후문제도 조금 전에 노인간호센터가 여러 가지 위탁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수준을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

조례개정은 거의 확실시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일용직 이분들이 30명 정도 되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29명.

철우

이철우위원

정식공무원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명.

철우

이철우위원

12명, 29명. 하여튼 시끄러운 노인학대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임금문제, 문제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 잘 좀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분이 29명이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12명입니다. 지금 입소자가 51명입니다. 41명이 51명을 관리를 하는 최상의 노인전문센터거든요. 전국에 이런 데가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향후 지금 현재 학대사건이 재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탁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부서라든지 감사부서에 확인해서 슬기롭게 잘 우리 경주시한테 유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보건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다른 행정업무도 그렇고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51명 입소자를 하기위해서 12명이라는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는 것도 정말 인력 효율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제대로 직제 개편돼야 될 것이고 여기에 보시면 2006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입소는 2007년부터 받았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2006년도 말부터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들어왔는 입소환자가 지금까지도 있는 사람 있지요? 몇 명 정도 있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고요, 그 이후에 7년도, 8년도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2007년도 입소날짜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잘 보살펴서 노인이 오래 계시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시의회에서 연수 싱가포르 갔을 때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국동에 가면 요양시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설 잘해 놨더라고요. 불국사의 민재양로원하고 거기에서도 물론 노인간호센터에 버금할 만큼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훨씬 인력풀 가동면에서는 효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싱가포르에서는 젊을 때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이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때 차등대우를 하시더라고요. 차등대우, 차등복지를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느낀 것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자식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복지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를 2006년도에 지금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종사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앞으로 노인간호센터에 운영에 그런 것이 다 반영돼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폭행이 왜 나옵니까? 이 좋은 조건에서, 지금 폭행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또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또 나와 가지고 또 나와서 9시 뉴스에 완전 보도가 되고 이거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끌면 더 못합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원이 63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원래 58명에서 더 증원했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입소가 몇 명 차 있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51명 차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왜 이렇게 돼 있지요? 58명도 다 못 채우면서 증축해서 예산 들여서 63명이라고 해놓고 왜 안 찹니까? 안 차는 이유가 뭐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거기 요양보험에서 프로그램실하고 요양보호사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실을 만드느라고...

윤병길위원장

행정이 앞을 보지도 않고 그러면 58명에서 돈을 들여서 입소실로 하지 말고 하든지 증축해서 그만큼 돈 들여 놓고는 차지도 않고 이 부분이 지금 주간보호는 몇 명 차 있어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간보호는 9명입니다.

윤병길위원장

9명, 정원 그대로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2010년도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가 파견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빼서 줄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입소환자들 몇 등급, 몇 등급 들어가 있어요?

1등급∼4등급까지.

윤병길위원장

등급도 들어갈 수 있어요? 3등급까지 아니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4등급 중에 시설 입소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4등급까지 들어가네요. 그거 풀린 지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책이 왜 1등급에, 1등급이 156만 원 되지요? 자부담이 20%하고. 2등급 148만 원인가 이렇게 되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등급 받는 인원 정원에 이것까지고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해서 민간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운영이 안 되서 12명이나 파견 나가고 합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이나 위탁하는 계획은 세워 계시더라도 우선 인력을 조금 더 여기로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행정 따로, 뭐 따로,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면 20년 가도 모자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요, 정말 해야지만 시선들이 거기로 안 갑니다. 1인 한 명 간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법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지요?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리고 간호사 있고 사회복지사 있으면 되지, 거기에 차량 지원하고 모든 예산을 그만큼 들어부어 가지고 계속. 전 소장도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수등급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발라서 우수 등급 못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다 조정해서 다른 데 얼마든지 쓰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51명밖에 안 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계속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게 노인간호센터를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행정인력 같은 것 잘 조정하시고 얼마든지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최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조례개정해서 사회복지시설 기준임금을 일용인부 노임단가로 적용기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혜택보다 줄어들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회복지시설로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임금을 주게 되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다르잖아요, 똑같진 않잖아요. 소송 지면 똑같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맞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노동사무소에서 지금 경주시에 권고사항은 뭡니까?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임금 우리가 못 준 것입니다. 조건이 똑같은 것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거는 법에 가 있으니까.

최덕규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에 따르는 것이고 현재 예를 들어 100만 원 월급 주던 사람을 80만 원 월급 주겠다 라고 조례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임금 저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받는 임금에서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과장님과 자꾸 생각이 다른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최저임금제가 있거든요. 최저임금제보다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최저임금제는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체라든지 급기야 개인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무실도 월급 100만 원 주다가 80만 원 주라고 하면 그게 노동사무소에 한번 질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정당한 사유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이지 않습니까? 적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급여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출현황하고 수입현황을 보면 13년도에 18억, 19억 정도 들어갔고 행정경비와 환자관리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수입이 12억쯤 들어와서 6억 원쯤 적자가 난 것이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수금액만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지요, 건물하고는 관계없고.

최덕규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물 짓는 데 들어갔는 돈에 대해서 연간 얼마쯤 손해가, 이자 정도도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50명 정원을 보면 한 사람당 1억 원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이번 조례에 하고 나서 바로 위탁, 또 그 이후에 조례 해서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만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니고 어느 곳이든 간에 차라리 집에 가 계십시오, 1억 원씩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안 일으키고, 1억 원씩 줘서 보호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소장님, 최덕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중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약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

윤병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연번 3번부터 186번까지 페이지 8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농촌진흥과 전체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77쪽에 보면요.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29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가 체류형 민박품질 향상이라고 해서 농가 민박 기반시설정비 이렇게 해서 네 농가를 했는데 이거 펜션이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 중에 펜션이 한 집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개인이 펜션 영업을 엄청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간판은 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농가 민박으로 등록된 집입니다. 농정과에서 농가 민간 등록증을 교부를 해 주는데 농가 민박을 등록하는 조건은 230㎡ 이하로는 농가민박으로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절차에 따라서 농정과에 농가민박으로 등록이 돼 있는 집인데 간판을 펜션으로 붙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돈이 네 농가 같으면 5,00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펜션이 농가형 펜션입니다. 농정과에 가면 펜션이 몇 쪽은 돼 있거든요. 그거 다 농가형 펜션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규정에 안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향후에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가 돈은 눈 밝은 사람이 찾아내면 자기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만연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해서 32쪽,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이라는 이 사업으로, 이게 전부 시비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창조경제과에 가면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농촌기술센터에 일손갖기사업으로 거기서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이 또 농정과에, 기업지원과에 또 마을기업으로 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농촌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한 목록을 관계 과와 협의 안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향후에 마을기업 심사를 할 때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 지원 내역이라든가 명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촌여성 일밭 가꾸기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03, 2004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동조합이라든가 법이 새로 생기면서 다시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농촌진흥과에 이 보조금사업이 보면요. 지금 다 농정과, 창조경제과, 기업지원과, 해양수산과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요, 농촌진흥과가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 중복성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도 있죠. 이것도 아마 양동마을에 유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을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차라리 기업지원과에 이것은 우리사업이 아니다, 우리는 농촌진흥과니까 기술개발 있잖아요. 농작물의 기술개발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보조금사업을,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떻게 들어와서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하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정말 이런 사업이 없어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에 기술지도는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유과 잡숴 보셨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강동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강동유과.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먹어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맛이 어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흑미를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흑미도 있고 하얀 유과도 있는데요. 내가 어제 일부러 사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일반 마트 일반 슈퍼에서 파는 맛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동 양동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정말 전통과 그런 문화가 거기에 최고인데 일반마트에서 파는 그런 맛을 내서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나 농촌기술지원센터가 제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을 했을 때 조경의 기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유과 자동 성형기, 포장 개선 이런데 돈을 이렇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이것은 뭐 몇 년 나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처음.

순희

한순희위원

올해 처음 나갔습니까? 양동 유과가 술과 떡잔치에서도 유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안 해 줬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안 해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 해 줬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 지도를 제대로 해서 맛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시정조치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번 5번에 약선음식개발 있죠? 시장의 공약사항이에요. 이거 지금 돈이 엄청 많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순희

한순희위원

시장공약사항이라고 올려 났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약선 요리 개발하는 900만 원 용역비만 있습니다. 여기 별채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거라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이미 개발하는 걸로 별채반을 개발하신 교수님하고 용역 900만 원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과에서 우리 음식 전통음식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나온 것이 별채반이죠?

예.

순희

한순희위원

별채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 앞에 보면 전통 향토음식도 있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같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같은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표기가 그렇게 돼서 저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 그랬었는데 같은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 정권에서도 경주에 대표 음식 개발해야 한다고 내내 얘기했는데 기껏 개발한 것이 비빔밥 이름 바꿔서 별채반인데 정말 돈을 또 1억 6,0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용역까지 줘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향토음식이나 지금 보건소도 전통음식 개발비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을 뭐 과를 자꾸 분산을 하지 말고 분산을 하면 제대로 하나의 주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기술 개발을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내야지, 정말 주기 위한, 하기 위한 그런 음식 개발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농촌사회 개발사업과 영농기술 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농촌진흥과는 사회 개발파트고, 기술개발과 파트는 농사기술 지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 보면 분명히 저희들 업무분야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은 또 보건소, 다음에 일감갖기 사업은 창조경제과 사회기업 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뒤쪽에 가서 저희들이 항상 시범 사업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데 어느 시점에 되고 보면 저쪽 뒤에 저희들이 시작한 시범사업보다는 뒤쪽의 한 사업이 사업비도 더 많아지고, 집중 규모도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도 시․군뿐만이 아닌 진흥청에도 보면 시범사업을 개발해서 딱 역점적으로 해 놓으면 쓸만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로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들이 트랜드에 맞춰서 빠지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이 외에 또 새로운 농촌 사회 개발파트에 개발할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촌진흥과하고 기술개발과하고라도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제품 하나에서도 개발을 하면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윈윈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죠.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뭐 중복적인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업무연차를 하든, 부서별로 해서 잘 효율적으로 일을 하세요. 이 부서 저 부서보다는.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선음식하고 향토음식하고 해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시장 공약으로 다시 올라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본래 2010년도부터 해서 별채반해서 향토음식 보급 육성사업을 2014년도까지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시장공약으로 올라와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리고 약선은 뭐에요. 약선이 정확하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약선은 사실 향토음식은 지역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향토적인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향토음식이고.

김동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토음식 보급이나 약선음식 개발보급을 하는데 농촌진흥과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0년도부터 해서 교동, 불국, 신경주역에 별채반이라는 브랜드로 우리가 지금 식당을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메뉴가 비빔밥, 육개장입니다. 맞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서브메뉴가 뭐 있습니까? 교동쌈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래는 서브메뉴가, 주메뉴가 육개장이나 비빔밥이 돼야 하는데 교동 같은 경우는 어떠나 하면은 주메뉴가 쌈밥이 돼있고 서브메뉴가 오히려 우리 별채반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매출차이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불국하고 신경주역도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교동은 우리 지역구라서 아는데, 주메뉴하고 서브메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금 사업비 투자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얼마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집당 보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첫해 연도하고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김동해위원

일인당 한 집당 5,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됐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첫해 연도에는 5,0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는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3,000만 원.

김동해위원

그럼 8,000만 원씩 지원이 됐나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교동점하고 장안점 첫 집이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연도 개발한 곳은 3,0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돈 많이 들어갔네. 집 하나 짓겠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 집에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그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브랜드 별채반 가지고 교동의 매출하고 차이 보면 8 대 2입니다. 별채반이 2입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서브메뉴가 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분 장사 잘 되는데 우리는 별채반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맞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내남에 전통음식 뭡니까? 수리뫼 그것은 여기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모든 사업비 지원이 돼야 하는데 취지와는 전혀 안 맞게끔 그냥 개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억 6,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4년간 약선음식을 개발했는데 용역주시고 한 것은 이거 어디준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해령 교수님이라고 지금 안동대 교수님을 준 겁니다.

김동해위원

교수들 이거 주면 교수들 그냥 저거 하는 거 아시죠? 용역 저번시간에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용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용역 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맞춰 오는 게 용역입니다. 사실적으로 안동에 있는 사람이 우리 경주 음식 잘 알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그 분이 별채반을 개발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에 맞는 음식을 하려면, 무슨 옛날 음식을 개발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옛날음식을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종가집이나 가서 음식을 찾아서 하는 것이 낫지 대학 젊은 교수들이 무슨 용역을 해서 옛날 음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요, 앞으로 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실적을 보면 판매 실적 2010년도 10억 5,000만 원, 이것은 3개 합쳐서 자기들 매출이죠? 농·축산물 소비 연 2억 원, 3개 합해서 연 2억 원 이거 안 해 줘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쓰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는 것도 늘린다면서요? 별채반 이런 것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지적 하신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첫째 연도에 자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첫째 연도에 별채반을 할 때 별채반 브랜드를 개발을 해 놨는데 업소를 희망자를 모집을 할 때 별채반 개발된 메뉴만 가지고 딱 하니까 아마 자신이 없어서 기존 업장에서 하던 메뉴 한 가지는 인정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별채반 브랜드를 만들 때도 용역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 주고 비싸게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데도 이 사람들이 장사 안 될 정도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실패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관계 이것이 조치내용에 보니까 어렵다고 해 놨는데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에는 인원 때문에 그런데, 실제 농기계 임대 사업관계는 거기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빌리러 오지도 못 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부락단위로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소견은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인원이 보강이 된다면 순회 수리를 하려면 순회 수리 차량이라든가 전문 인력이 보강이 돼야 하는데 현재 임대 사업하면서 본사하고 동구부서까지 열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한 개 정도만 신설하면 되잖아요. 시장의 의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빌리는 사람은 계속 빌립니다. 못 빌리는 사람은 평생 못 빌립니다.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기계 고치러 나오려고 해도 그렇고 하니까 한 번씩 순회 해 주는 것이 농촌지역의 농촌 사업하는 데 엄청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에도 감사 지적 조치를 해 놨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제1특별위원회 명의로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안은 없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제안하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게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1개 정도 신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윤병길위원장

그것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시정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일단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하나 넣어놓고.

윤병길위원장

지적사항은 과장님하고 소장님, 형평성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병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김병도 위원님 말씀인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실 시에서 하기에는. 23개 읍·면·동에 리마다 돌아가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전에는 순회수리를 할 때 일정별로 희망하는 동네를 받아서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는 순회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 목적이 뭐죠?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목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별로 구비하지 않고 빌려 쓰면서.

최덕규위원

일정한 규모 이하의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빌려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갑작스럽게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가서 하루 정도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농기계 임대일지를 다 받아서 봤는데 그 목적에 지금 부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전반적으로는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덕규위원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 뒤에 보면 수리비 나오죠. 440페이지, 수리비가 5,700만 원쯤 나온다. 그죠? 1년하고 5개월 정도 해서. 새로 구입한 게 요번에는 동부분소 개소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아 졌지만 작년에 9억 원쯤 되잖아요. 그죠? 작년도의 기계구입비가.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5억 원.

최덕규위원

5억 원 더 되잖아요. 20, 21페이지에 다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대충 7, 8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5억 7,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5억 7,000만 원입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농가가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는데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가까이 있고 장기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입가 대비 현재 임대비용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임대비용이 코스트를 어느 적정 수준까지 가면은 내가 살 여건이 되는 사람은 사서 쓸 수도 있고요. 안 사서 쓴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씁니다. 이틀에 할 것,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돌리면 되는데 임대비용이 크게 부담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경운기 하나 정도 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고 주로 많이 사용 하는 것이 원판전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하루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원판전리는요 한 사람이 하루 만에 쓸 수 있다고 하면 하루 이상 쓴다고 하면 대번에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상 빌려 가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이쪽저쪽 여러 부분들이 임대료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임대사업 부분은 그렇게 마치고. 두 번째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음식점 문제 같은 경우에 농촌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부터 설왕설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음식점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사업 진행한 것 있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민간자원 보조사업.

최덕규위원

민간자원 보조사업들이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다 끝나고나 면 사실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6차 산업화라든지 귀농, 영농 정착비라든지 주잖아요. 과연 이게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별채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원해 준 것은 간판해 주는 것이 다잖아요. 메뉴개발 쓸 수 있는 기득권을 주는 것이 다인데. 그럼 거기에 지역농산물 2억 원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2억 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봄나물을 해서 농가 소득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이 마을 사업을 해서 6차 산업도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현미국수도 나오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쯤 지나면 소득이 창출 됐느냐, 몇 농가에 얼마만큼 소득이 갔느냐를 알아야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몇 농가에 이만큼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 보니까 기대효과는 그랬는데 해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드백 이해하시겠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산줄 때 다 줘 놓고 집행해 놓고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처음 같으면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갔을 때는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피드백이 없으면 예산할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도 사업비를 평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 178, 33쪽. 여기 농촌체험 관광활성화하고 같이 업무 보고 책자 16페이지 여기 같은 거지요? 같은 맥락 맞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여기 업무책자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프라 구축 21개소, 체험마을 5군데, 농촌체험 관광객 해서 30만 명하고 거기 괄호를 해서 농민소득 25억 원을 창출한다 했거든요. 농촌체험 관광객은 어떻게 추정을 했고 농민소득은 어떻게 추정을 했는데 25억 원이나 나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2015년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체험마을하고 체험농장 민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험방문객 실정을 받아서 집계를 하거든요. 집계를 해서 올해 30만 명에 25억 원의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작년도 제가 2013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점차적으로 체험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정문락위원

체험마을이 5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자료에 현재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 잘 된 곳이 세심마을하고 다봉마을이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두 군데밖에 없네, 그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올해부터 정리를 좀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놀음, 이거는 허무맹랑한 것이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25억 원은 창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타격보다 메르스 타격이 더 심한 것 같았거든요.

정문락위원

밑에 체험실적이라고 해서 529명 해놨잖아요. 어떻게 체험실적이 529명인데 30만 명이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현재 실적이 맞더라고요. 메르스 타격이 세월호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뿌리농장 암곡에 있는데 농촌체험입니다. 기반시설 보완 있는데 이것은 미나리강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감자, 고구마 그 마을대로 뿌리작물을 심어서 애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보고 가는데 우리 교육 체험농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흥청에서 인정하는 교육농장 인증서를 받은 그런 농장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보완이라는 것이 야외교육장을 계속 보완해 준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치고요. 농지 임대사업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내년도에 북부 분소를 짓는다 하셨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부지매입은 다시 와서 이런저런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봤을 때 괜찮은 부지는 지주의 동의를 받기 힘든 곳도 있고 그래서 시유지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8월 말쯤 되면 세부 계획서를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8월말 이전에 대충 아마 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역농민들한테 협조를 한번 구해 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어디 어디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역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담당계장이 수차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대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역주민하고 대면을 해도 지역 부동산 사무실하고 연계도 하고 해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간에 한번 잘못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 사업 같으면 지금쯤 뭐 부지가 어디쯤 하겠다 부지매입이 되면 안이 나와야 하는 것아닙니까? 8월말이 기껏해 봐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빨리 해 가지고 부지매입도 하시고 지역 농업인들이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 시범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궁원이 들어감에 있어서 시범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개발과에서.

정문락위원

아 기술개발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지원 현황 있는데 여기 2억 원이 두 개소를 지원하는데 전량 시비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 두 개 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시는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윤병길위원장

마을기업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여기서 또 받고 뭐 부서마다 달라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작을 해 놓고 나니까 마을기업이 공고 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아까 한순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윤병길위원장

마을기업도 5,000만 원까지 지원하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서가 다르니까 그 지원 받고 또 받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업별로 지침이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한 쪽에서만 집중이 되니까.

윤병길위원장

예산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이 부서에도 목을 바꿔서 이름을 약간 변경해서 저거 하고, 저 부서에는 또 약간 변경해서 다 하는데 그것이 체크가 안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쪽은 아마 운영마케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운영마케팅도 포장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홍보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걸러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연번 178쪽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있잖아요. 안강 세심마을에 그때도 몇 년 전에도 지원을 해 줬죠? 그때 양남의 산에들레마을에 2억 원 해 줄 때 세심마을에도 그때도 해줬거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세심마을에 처음 할 때 2억 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 하는데 지원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세심마을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산에들레마을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산에들레마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2억 원 준 돈이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산에들레마을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어느 지역 못지않게 해 놨는데 그 운영주체가 무너지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오니까 2005년부터 테마파크를 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거의 그런 식으로 부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할 때는 신청해서 예산해서 써 버리고 그 다음에는 안 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을 자체가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로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해 보면 거의 개인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신청해 올릴 때는 예산, 아까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우리가 몰라요. 한 사람인지 정말 기업인지. 나중에 해 놓고 그 현장에 가 보면 개인이라니까요. 마을기업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산에들레마을이 그때 2억 원을 줬으면 엄청 많이 준겁니다. 세심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설이 낡으면 돈을 또 추가합니다.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에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자주 좀 가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사회 사업 분야에서 힘든 부분인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경주에 보면 전통 음식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칼국수입니다. 주로 보면 산에 갔다 오면 남산부터 시작해서 칼국수집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밀을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밀을 재배도 잘 안하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우리밀 한 가마를 가져가면 밀가루를 가져가면 제분을 해 달라고 하면 세 가마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 한 가마를 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려고 하면 세 가마를 주라고 하니까 밀가루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분시설이 지금 경주에 개인이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됩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건천하고 양남 쪽인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최덕규위원

황남에도 하나있고 불국사에도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경주시에서 업체를 하나 정하든 기계를 들여 놓고 인건비만 있으면 제분을 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 제분소를 하나 만들면 그러면 농민들이 밀을 재배를 해서 가져오면 저렴하게 제분을 하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밀칼국수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전 칼국수집이 우리밀 칼국수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쯤 제분시설을 지원할 수 방법을 그렇게 해서 밀을 좀 더 재배를 많이 시키면 그러면 농가 소득도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겨울에 이모작도 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연번 5번부터 연번 184번까지 페이지 47쪽부터 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67쪽에 장수식물 육성현안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하고 같이 우리민간 자본보조에 대해서 비단 우리 기술개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장수식물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옛날에 처음 되고 나서 중점적으로 공약 비슷하게 해서 육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장수식물 우리 의원들조차도 열 개까지 있는데 어느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지지부진해 졌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장수식물 작물 10개 부문은 68쪽에 나온 자료와 같습니다마는 우리 고소득 작물로서 토마토, 부추는 시설현대화 내지 면적이 확보되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고요. 확대보급 작물은 몸에 좋다고 지정한 들깨, 마늘, 복분자, 야콘, 산양산삼 이런 작물들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적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도하고 지원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서 현미라는 것은 현미는 우리가 일부 가공해야 할 부분인데 보조 작물에 넣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가공분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경주에 벼농사가 많고 또 현미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현미를 바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발아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급식에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즘 마로니에도 많이 하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기후 변화에 대한 새 소득 작물을 개발 육성하고 있는 계획 중에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대 보급 작물 중에 산양산삼이 있습니다. 산양산삼을 경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농가까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범곡마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마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산내에.

김동해위원

산내에 한두 집인가 있고 다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하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가보시면 고사리 내남에 거기 동네에 고사리 맞습니까? 고사리 그 집에 홍경농장 같은 경우에는 옳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범곡마을은 뭐 체험농장 해 가지고 사실 그 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그렇고, 산내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산양삼하는 재배농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집 안 됩니다. 맞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근데 농사는 농심으로 지어야 하는데 좀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상업에 역점을 두는 농가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세요? 사실적으로 우리 산양삼은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우리 경주가요, 제가 볼 때 0.1%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장수 식물에 선정을 했다는 것도 첫째가 잘못됐고요. 우리 모든 기후나 토양이나 봤을 때 산양삼은 우리 경주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 북부 지방이라든지 동네마다 다 산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산양삼 재배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여기에 몇 집이 있더라도 있는 거라도 옳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원만 받았지, 제가 봤을 때는 홍경농장 빼고는 옳게 안 합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 사업의 패널티를 제공해서 보급 효과 있고 새로운 작물 개발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사업이 부실한 것은 회수 조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산양삼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겠지만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매년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것을 덮어두고요 제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이 모든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거잖아요 자본보조는 농민 자부담들이 50% 정도, 보통 우리 농촌은 5 대 5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민간자본 보조도 작목별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기본 방침은요, 새로운 작목을 보급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70% 자부담을 30% 내지 20%를 합니다. 하고 그 사업이 정착이 돼서 확대 보급이 필요할 때 보급사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사업으로 할 때는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50% 정도 시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다른 감사 때 다른 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는 100%. 자부담은 거의 없이 하는데.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00%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아니오. 들어 보세요. 농민들한테 내가 50% 자부담 하라고 난리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농민들이 어려운 데 50% 부담률은 다른 곳보다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으로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민간자본보조가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지금 보면 작목반별이나 법인별로 지원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해 보면 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권한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정산서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본보조 제가 감사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본 정산서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자본보조 내시 내릴 때 맞는지 집행을 하고요. 자원 집행을 했다가도 하자가 있으면 회수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본보조가 법인으로 나가게 되면 특정인에게 치우쳐 집니다. 특히 작목반에 가보면요, 작목반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수 년간 해오신 분들이 거의 다가 작목별로 돈을 받아서 거의 다 특정인에게 몰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일부.

김동해위원

일부 아닙니다. 특히 많습니다. 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잘해 보시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담당자도 합니다. 안 맞는 부분은 자금 회수도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자금회수를 어떻게 해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규정에 안 맞으면 해야죠.

김동해위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자원회수 한 적이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축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까지요, 민간자본보조 가서 자본회수를 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담보를 잡아놓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부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요새는 사업이 되면 통장 개설부터 해서 자부담이 입금이 되어야 사업이 시행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시설투자 같은 경우에는 업자하고 짜 버리면 끝나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 것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도 할 것은 딱 하고 나가겠습니다. 좀 지적해 주세요.

김동해위원

문화재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우리 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문화재과에서 걸린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자부담 문제입니다. 자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준공 허가가 나고 했잖아요. 검찰에서 뒤지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구속이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이요, 물론 비일비재는 아니겠지만 만약에라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 돈이라는 것이 귀한 돈들이 정말우리 농민들 전체에 맞게끔 쓰여져야 하잖아요. 특정인에게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부담 원칙이 있으면 옳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실 것을.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83, 67쪽 장수식물 육성현황에 거기 보면 토마토, 블루베리 지금 블루베리가 경주에 분포도가 굉장히 많죠? 전국의 몇% 정도 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블루베리는 새 소득작물로 보급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지금 판매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블루베리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농산물이 다들 수요 공급이 어렵습니다. 탄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포도가 다르고 규격화가 안 되고 상품, 하품 하는 기준도 공산품과는 달라서 수요공급이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과잉생산 되면 팔기 어렵고 부족하면 장수 농산물의 문제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급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상품이 그 해에 흉작도 있고 우량 수확도 되겠지만 그것은 너희의 농가가 몫이다 이렇게 하면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지금 토마토에도 이사금이 있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경주대표 이사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정과에서는 이사금이고, 축산과에는 천년한우고, 해양경영과는 해파랑이고, 농촌기술은 천년만년이라는 장수식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총기술센터에 로컬푸드에 마실맛 판매하는 것 누가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농촌진흥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술개발과입니다.

그 마실맛 회원제로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운영을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치중을 하느냐. 이것은 4개 다 해야 되거든요. 이사금도 토마토가 있고 천년만년도 토마토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사금이 좋은지 천년만년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분리가 되면.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엄청 얘기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천년만년 만들어 났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경주의 대표 브랜드는 이사금인데 틈새시장 내지 장수식물이라고 해서 소단위라고 보시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컬푸드 마실맛을 계속 하니까 마실맛 이게 마을에서 전통으로 한 것을 생산을 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마실맛에 천년만년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급하죠? 그러면 로컬푸드 할 때 마실맛으로 합니까? 천년만년으로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다 포함해서 마실맛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야 홍보가 되지. 제 말은 천년만년 로고 만들고 글자 있잖아요. 디자인하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만큼 시민들이 머리 복잡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못 외웁니다.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색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마실맛 회원을 더 많이 해서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인접지역이나 판촉을 해서 회원들을 많이 가입해서, 이게 다 택배 아닙니까? 택배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판매망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3페이지 26쪽에 보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3명이 소비자 중심 고품질 한우 생산농가 육성 해 놨는데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안 되고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축산사업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해 가지고 현재 102억 2,900만 원 떨어졌네요. 보조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축산시설현대화사업하고 농업소득종합자금사업으로 쓰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업명 변경은 불가능한 가보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게 매장을 유치하면서 시 지원비를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농식품비 기반조성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재원을 요구를 했는데 별도 재원이 힘들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재원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은 당초에 384억 원인데 202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때 3조 3,000억 원인가 올려 줄 때 다 올린 내용들인데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자르지는 못 하고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개발해서 올려서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오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서 요구를 해서 받아옵니다.

김병도위원

아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받구나.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보조 30%, 융자 50% 하면 괜찮은데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축산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대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업자하고 덤핑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에는 시행하는 공사비는 지정된 대로 하고 세금 계산도 100%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 30% 정도 받아서는 그렇게 뭐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최소한 보조가 50% 정도는 돼야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은 규정대로 해야 하고 관의 간섭도 받아야 하고 관의 지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 30% 정도 가지고는.

김병도위원

그러면 밑에 농업종합 자금사업 이거는 사용처가 주로 토지 구입 같은 것 가능하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토지구입은 불가합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한우, 축사, 기자재 구입 그런 것, 토지구입은 불가능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도 이거는 돈이 더 많이 신청되었네요. 코스도 많고 금액도 많네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융자금은 좀...

김병도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서 지역에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연번 177번입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같은 61페이지인데 이게 경주 팥생산 관계입니다. 이것이 원래 앞에 작성하실 때 보조단체를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 이거는 보조단체 보조하는 것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읍·면별로 계약재배가 되는 사람에게 농가에 필요한 자재를 신청 받아서 비닐, 그 다음에 야생동물 기피제 이런 것을...

김병도위원

개인한테 보조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주팥이 당초에 2012년도에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82∼83만 원인가 하다가.

김병도위원

그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는 36만 5,000원 그만큼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31만 원 돼 있던데 가격결정은 전량을 갖다가 황남빵에서 수매를 하던데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당초에는 많이 재배하는 강원도 영월하고 세 군데 가격을 평균해서 황남빵에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에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를 지역농협에서 의뢰해서 거기에 세 군데 가격을 평균해서 경주농협에서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독점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올해는 조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점해서 라기보다는 그런데 농산물이, 아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판매가 진짜 어렵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기처분될 정도가 되는 것이 농산물의 맹점인데 100% 수매해 준다는 데 매력을 갖고 오는데 그래도 가격은 아쉬움이 많지만 재배는 안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잘 해 주세요. 가격은 생산자가 비싸다하면 너도 나도 재배하면 값이 내려가고 이런 것이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생물이든, 농산물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배추값이 비싼 게 그해 비싸다 보면 다음 해에 배추농사 많이 지으면 배추값이 똥값되고 어차피 수요는 한정돼 있고 공급이 과잉되다 보면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김병도위원

경주지역 같으면 어차피 황남빵에 다 대니까 과일생산 그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지역에 과잉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가격의 문제이지, 판매는 다 100% 수매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무논직파 축조 시비 기술 보급,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61페이지 보시면 벼 무논직파 재배기술 확대 보급 시범,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고.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현재 지능청에서 개발해서 국비를 해보니까 좋다고 특히 외동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돈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따서 면적을 확보하고 확대보급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여기에 앞에 있는 것, 국·도비 보조사업은 이거는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이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추가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는 전액 100% 보조네요. 자부담이 없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국비 따서 내려올 때는 처음 하는 분들의 부담도 있고 교육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100% 보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비 따는 것은, 시범목적으로 할 때는 70% 보조, 확대보급 할 때는 50% 하는데 여기는 대당 500만 원 정도 자부담했을 겁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몇 가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장수식물 육성현황이라고 해서 67쪽인데요, 블루베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본 결과 비가 오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특성에 토질에 잘 안 맞다,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다, 그래서 품질선택을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우리가 품종 선택은 다양한 품종특성 농가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올 때 터진다고 하는 그런 맹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방중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지역 토질에는 맞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옛날에는 반드시...

정문락위원

간단하게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간단하게요?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주로 맞는 토질이 동서남북으로 딱 구분 시켰을 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자기 토양에서도 되는 토양이 있고 안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안강 쪽에 많이 와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많이 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안강사람들은 이게 안 맞다,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품목선택을 하실 때 장수식품이라든지 무슨 품목이든 품묵선택하실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또 65쪽입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시범단지조성이라고 나와 있지요? 작년에도 사업비가 9,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고 올해도 9,000만 원 잡아 놨는데 과연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이 자체를 무인헬기로 뿌려가지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작년에 해 봤으니까 올해 수확을 했잖아요. 수확을 했는데 수확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파종 면적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겠지만 사후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이 기술 부문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관리는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관리는 농가에서 하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한번 나가서 현지 파악은 해 봤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조사 다 하고 파종 시기별 그 다음에.

정문락위원

그런데 토질이라든지 장소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장소선정은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비오는 것 그것을 해서 완전 물구덩이에 그런 데 파종을 해놨잖아요. 안강도 마찬가지이고. 안강도 물구덩에 파종을 했잖아요. 다른 데 잘 뚫려 있는 데도 있는데 굳이 물구덩이에 예산을 버렸잖아요. 나도 축산 농가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장소선정을 똑바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9,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집행하실 때 좀 잘 하시고 장소 선택을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거는 보고사항입니다. 책자입니다. 21쪽, 경주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직파재배 확대보급해 가지고 이사금 쌀 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직파 쪽으로 우리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조를 했잖아요. 이거 말고 포트묘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것은 지역에 보급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것도 포트육묘하는 이유는 친환경재배를 할 의향이 있고, 의향이 있다 하면 보급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친환경쪽으로 가는데 지금 강동에 하고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강동에 하고 있는데 친환경 쪽도 괜찮지만 주로 축산농가, 경종농가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모작 관련해서 이 모는 한 50일 정도까지 모를 길러서 놔두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논에 이쪽 편에 보리라든지 파종을 못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포트묘 이것을 좀 해서 보급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역의 다른 농산물, 꼭 굳이 조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보리로 간다든지 밀로 간다든지 마늘, 양파 이런 것 이런 것 죽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트묘 이거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제 안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시범사업을 해서 지역의 기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기계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묻다가만 부분인데 작물시범포 부비매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센터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문락위원

예.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시험포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내의 가까운 쪽에 1차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 중인 내용이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농민단체 의견도 있고 해서 한 4만 평 내지 5만 평 되는 쪽에 조성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부지매입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지역 농업인들이 시험포에 가서 직접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고 농사에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금 좀 신경을 써서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정문락 위원님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항공으로 뿌렸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덕규위원

작년에는 물론 가을철 기후가 예상보다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수확하실 때 수확량이 어떻게 되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수확량은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최덕규위원

100% 중에 몇 프로쯤 올라 왔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30% 정도.

최덕규위원

30% 정도 올라왔으면 보조사업으로서 기존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자연에 의해서 된 것은 사람이 시행을, 보조금을 지정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고 회수를 해야 되지만 물론 장소 선정도 조금 잘못 되었다고 지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다 하셨잖아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나이그라스 입모중 파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흠이 나는 것을 미스트기로 파종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헬기로 파종하게 되면 획기적인 인력 감력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헬기로 하는데 헬기는 아직 파종량이 조종사도 아직 숙련이 덜 됐고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밀파종이 힘들지요. 사람이 밀고 한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되면...

최덕규위원

그래서 13년도에 했던 시범포에 다시 또 14년도에 또 하셨습니까? 13년도에 안 하고 14년에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자리입니까, 양은 ㏊는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아직도 수익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볏짚에 대한 이용료는 많이 떨어졌어요. 호밀이라든지 옥수수 등을 해 가지고 우리사업단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볏짚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고품질이라든지 착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풀에 의존하고 또 천년한우 사료 TMR공장도 수익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리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대처해야 만이 그 수익풀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강, 외동, 강동 했는데 외동 일부지역에 입모중 파종 안 했는 부분 혹시 아십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제가 올 봄에 확인을 언뜻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결과를 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입모중 파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해 보니까 경주의 어떤 기후상, 그런데 이것을 보리, 호밀 가듯이 뿌리고 나서 한번 다지는, 진압을 시켜 놓으면 수확량이 입모중 파종에 비해서 성공률이 한 80% 이상 높아집니다. 단 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그냥 헬기로 뿌려버리는 것하고 이거 사람이 직접 호밀 뿌리듯이 뿌려서 진압까지 해야 되고 배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올해는 만약에 9,000만 원 있으면 평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 부분과 비교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우리가 평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비용 대비 이렇게 입모중을 했을 경우에는 1,000원이 들어갔는데 수확량이 50이다, 아니면 진압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2,000원인데 수확량은 100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라는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계속 추진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무논직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올 봄에도 시범도 했는데 현재 내남에 보면 주도로 옆에 해 놓으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작년에는 피 때문에 고생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약이 또 좋은 것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도 답변 중에 외동에만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자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일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소장님도 바뀌셨지만 물론 정책적으로는 30㏊입니까? 몇 ㏊까지 하시기로 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1,000㏊.

최덕규위원

1,000㏊까지 가기 동안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야 돼. 예를 들어 안강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안강에 대규모 농장 하시는 분, 한두 분 모시고 외동이라든지 내남에 잘 돼 있는 데를 자꾸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야 만이 그게 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그런 것이 우리 기술지도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통상적인 농업분야든 축산분야는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과라든지 농촌진흥과는 좀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것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하고 벼 직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산 쪽에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돼지 브루셀라, 강동에 구제역하고 AI하고 예전에는 키울 때 자연환경, 친환경적으로 키웠거든요. 그때는 돼지든 소든 닭이 저항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세균의 침투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기계화 된 사육을 시키다 보니까 닭장에 몇 평이라고 해야 합니까? 한 우리에 1마리 들어갑니까, 2마리씩 들어간 것이 집단화 되고 돼지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표준화가 돼 있는데 우리 경주시역에도 자연방사계란 생산하는 데가 몇군데 있지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주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계시지요? 사업화는 안 되고 가정에서 조금 아름아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표준화된 자연환경적인 사업을 한 번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 가지 기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고 간단하게 묻는 것 만 묻고.

최덕규위원

행감 할 때 그런 사업을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장

설명은 나중에 하고.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닭하고 돼지하고 소는 좀 나아졌습니다. 돼지하고 닭 부분에 있어서 옛날처럼 자연환경적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얼마나들고 그 평수가 얼마나 들었을 경우에 피해 없이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야 만이 우리경주 농업이 삽니다. 축산도 살고 똑같이 했으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일

김문일기술개발과장

현재 돼지는 동물복지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기술 부분 잘 이해하셨지요?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 잘 적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생태천 현장확인에 따른 환경과 소관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부위원장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야 되는데 생태복원 환경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북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거는 적은 소하천이라서 아무래도 환경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게 보니까 오래된 사업인데 생활하수 유입은 안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이번에 생활하수유입은 이번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을 한 15군데 설치해서 전부 다 하수는 하수대로 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전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오래된 사업인데 한 2.7km 정도 되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업비가 72억 원 되는데 2014년 2월 6일 사업비가 증액되었네요. 왜 증액되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국비가 당초에 60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와 포함해서 12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낙차보 15개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18개소, 그리고 추진내역 이것이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착공이 작년 5월 9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5월 9일 하면서 사업 변경을 했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얼마 투자되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공사가 60% 정도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의 72억 원 정도.

한현태위원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이 받아간 결제액.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순수하게 공사는 23억 원입니다. 공사는 23억 원인데 관급자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순수공사비 23억 원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순수공사비는 23억 원입니다.

한현태위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이게 낙차다,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봅시다. 토사가 유출돼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토사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일반 흙은 서천내로 휩쓸려 가고 좀 무거운 것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현태위원

다음에 토사가 유출되면서 세굴이 되었다,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길요. 저도 금요일 한 세 시간 봤는데 왜 그럴까 판단을 해 봤는데요,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추적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맨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여울보를 만들어 놨는데 맨홀하고 여울보 사이가 있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맨홀에 부딪히면 거꾸로 역류를 해서 땅을 팠습니다. 돌이 파지니까 앞에서 쓰러진 상태입니다. 떠내려간 상태가 아니고 앞에 물이 부딪히니까 역류를 해서 거기에 패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무너졌습니다.

한현태위원

어떻게 됐든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지요? 여기도 문제가 생겼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부딪히면서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연쇄적으로 향후에 문제가 생긴다,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대로 두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이 원래 같으면 이 상태로 끝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2차적으로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또 보면 보완점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미리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한현태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아까 그 부분입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여기도 토사가 다음은 다음화면, 여기도 토사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기존 설계가 지금 시공한 설계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가 세굴된다는 말입니다. 세굴되어서 이게 항복력에 못 이겨서 슬라이딩을 다 합니다.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아까 일부 슬라이딩 했는 부분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한현태위원

이번 비가 한 15m 정도 왔고 13일 오전까지 30∼40m 왔는데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닙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집중적으로 와서 그쪽에는 123㎜가 왔습니다. 하루만에요, 그 다음에 7월 7일, 7월 8일은 약 48㎜ 왔고요. 어제 한 40㎜왔는데 집중적으로 이번에 7월 9일에 123㎜가 왔습니다.

한현태위원

여기는 시공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거기는 고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현태위원

아까 뭐라고 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낙차보. 전체가 다 낙차보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이게 돌이 작으니까 큰 돌로 설계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래도 좀 문제가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번 피해를 공사감독은 최원학 씨라고 토목직 6급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있었으면 기술적인 할 수 있을텐데 금요일에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제가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것인데 당초에는 2∼6목으로 돌이 작은 돌로 돼 있어서 밑에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심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는데 그러면 하상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시 해야 하고 또 돌이 나중에 콘크리트 전체가 뒤집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10∼12목 큰돌로 하고 그대신 가능하면 콘크리트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토목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2.7km에 상류하고 하류하고 하천폭을 알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좁은 데는 한 10m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넓은 데는 한 40m 정도 됩니다. 최고 마지막 단체는 40m 정도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지요? 10m에 좁은 폭에서 하류물이 내려갈 때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굉장히 빨라지지요.

한현태위원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15개 보가 3분의 2가 10m의 하천폭에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그 낙차보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넘어갑시다, 다음 화면 봅시다. 여기가 상류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한현태위원

여기서 계속 진행된다,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리고 이게 큰 하천이 아니고 좁은 하천에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시공한 보에도 토사가 많이 됩니다. 되고 예를 들어서 굽은 하천에는 상당히 유속이 더 빨라지겠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한 쪽으로 쏠려서 내려옵니다.

한현태위원

다음 화면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굴이 생기면 슬라이딩이 일어납니다. 다음화면, 이게 아까 생태 그것입니다. 토사에 그냥 올려놓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물이 홍수 안 지고 하루에 10㎜, 20㎜ 왔을 때는 좋겠지요. 거기는 김동해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중간에 생태수로를 하고 하는 부분에, 넓고 유속이 느린 부분에 거석을 깔아서 거기에 수생식물도 나고 고기도 키울 수 있도록 전부다 너무 일목요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놓도록 돼 있는데.

한현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좋은 그런 생태복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도 볼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 하천바다에는 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든지 보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거는 공사감독 하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하천은 하자보수가 6년이라고 합니다.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은 이번 비가 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가 봐야 문제점도 좀 도출되고 기존에는 폭이 돼 있었던 것을 전부다 돌로 깔아서 한 5m로 하면서 새로 바꾸었거든요.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천에 하는 공사는 사실 좀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주민의 고견도 들은 것도 보고요, 하여튼 홍수가 났을 때, 제2의 재해가 안 나도록 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꼭 그것을 검토하셔서 설계를...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감독과 같이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고 이번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요즘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라고 하는데 생태하천 그냥 흙에다가 돌 심어서는 지탱 못 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새로 설계하시면서 콘크리트 해서 단단하게 해야 해요. 안 하면 지탱 못 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바탕삼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마지막에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토목감독 전문가가 오면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미진부서인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에 의거, 7월 15일 수요일 10시부터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미진 부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