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 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중계를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고해 주실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신민섭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재하고 계시는 제일방송의 신지이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당진의 희망이자 미래를 책임져나갈 송악고등학교 김민정 학생대표와 14분의 송악고 학생여러분께도 오늘 의정체험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해 일괄 질문하시고, 내일부터는 3일간 담당관, 국, 직속기관 등 직제 순에 따라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경우 시정 질문 마지막 날인 7월 16일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다른 의원님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방송인, 언론인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2대 당진시의회 개원 1주년, 당진시의원으로 활동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해야 할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과 사회 적 약자들의 편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믿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소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당진시민을 두려워하는 의정활동,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고자 남은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지난해 4월 16일 전 국민을 슬프게 했던 잊지 못 할,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 최근 온 국민을 불안감으로 밀어 넣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사망사고, 그 다음에 태풍, 호우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 행정조직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진시의 행정조직은 신속한 안전대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당진시는 안전한가?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등 11개 분야의 공공, 민간 시설 등의 안전대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내 881개 곳을 진단한 결과 100개가 넘는 곳이 이상 징후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당진시의 경우 산업화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업현장에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합니다. 특히, 부상,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첫째,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중 80대 이상이신 노인 분들의 자살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충남이 전국 1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 경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응급안전 돌보미, 노인대학 등 꾸준한 지원을 통해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저소득층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당진시의 경우 어린이 집이 총 165곳에 달합니다. 그중 국ㆍ공립과 법인이 16곳이며, 법인 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 등은 149곳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이 많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당진시로 이주한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 어린이집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반해 보조금 지원이 열약한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집은 힘든 환경여건 등을 성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첫째, 관내 초등학교 과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탑동초등학교의 경우 2010년 734명의 학생이 2015년에는 1,44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지초등학교의 경우도 2010년 581명의 학생이 2015년에는 90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학생 과밀로 학교 교실과 방과 후 활동실이 좁아졌고 학습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탑동초등학교의 급식실은 급식실 설치 기준의 68%로 협소하여 오전 11시 유치원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까지 4번에서 5번의 회 전으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달프 왈도에머슨은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당진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회 적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부유층과 빈곤층, 노인과 청년,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사회 적 차별이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회 원국의 부유층 상위 10%의 소득 평균이 빈곤층 하위 10%의 9.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득격차는 이보다 더 큰 10.1배에 달해 소득격차가 5~6배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악화, 소비 위축 등 국제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로자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여 소득 불균형의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적으로도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사회 적 통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가구의 주요한 수입원인 임금의 하한선을 높이는 생활임금제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22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공공시설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 재래시장은 그동안 당진 시장경제의 1번지였습니다. 자구책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시작한 어시장 재건축 사업이 혈세 낭비로 그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2014년도 시정 질문, 행정감사, 현장방문, 수차례 간담회 를 통해 어시장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어시장 2층 마트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각각 28%,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높은 분양가격 등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버스 승하차 안내도우미 운영사업이 올해 4개 노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당진시내권의 가로등 설치 요청이 많은데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 행정 절차 및 보수 관리 체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메르스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전염병, 질병 등 긴급 의료대체 상황 발생 시 행정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 경우 12곳의 보건소와 19곳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민들의 이용률을 볼 때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다수의 민원사항을 종합한 내용으로 해당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변 내용은 반드시 실행하여 신뢰받는 믿음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진정으로 당진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알고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끝으로, 중동호흡기 메르스 전염병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당진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당진시민을 대신해 감사와 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충청신문 김윤진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맹붕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당진 시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질문 취재와 보도를 위해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충남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도 어렵고 서민가계가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각종 전염병과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특히 작년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으로, 올해에는 정부의 안일하고 허술한 대응 때문에 메르스라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가까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 물건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만두고 아예 고사 직전에 와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접 시군에 대형 물류매장이 잇따라 개장하고, 행담도 휴게소에도 대형매장인 모다 아울렛이 9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유치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각종 구실을 붙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여, 어렵게 유치한 업체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말은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본 의원이 당선 후 당진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이용 여행사 현황을 살펴보니 당진지역 여행사를 이용한 건수가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여 지역의 모든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 를 통해 관내 업체로 국외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분양가인하, 입주기업에 대한 많은 혜택 등에도 신경을 써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기업유치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많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 메르스 여파로 서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청에서는 매월 한번 쉬던 구내식당을 매주 1회 로 확대하여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포인트 중 전통시장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 이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말에도 가족 단위의 외식을 장려하는 등 어려움에 빠진 지역 소상인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계수단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면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궁금한 업무를 알아야 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시정 질문에 대한 최대한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국 옥환현 및 일조시 방문에 대한 질문과 농정과 중국 베이징 해외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21명이 중국 옥환현 및 일조시를 방문하여 당진시와 옥환현 간 우호친선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농업 등 분야별로 교류활성화를 추진했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을 비롯한 21명의 방문단 중 문화, 체육, 농업의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철강업체 관련 대표들만 참여했는데 분야별 교류활성화를 추진했다고 하는 이런 보여 주기식의 해외순방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과 소관 중국 베이징 해외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0월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친 중국 베이징, 금주만강농업 북경 호카이씬 농장 방문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금주만강농장에 도착하여 시장님과 회 사 및 태영씨엔디와 담화를 한 후 MOU를 체결하고 농장을 시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장을 시찰도 하지 않고 먼저 MOU를 체결한 이유와 태영씨엔디라는 회 사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과는 무관한 건설업체로 알고 있는데 해외순방에 참여한 목적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순방을 하면서도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방문단을 구성하는 등 허술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당진시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40번 정도의 간담회 비용으로 1,825만 3,350원을 지출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매월 10회 이상을 언론사 간담회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도대체 어떤 언론사와 어떤 시정의 공익적 이유로 이렇게 많은 간담회 를 가졌는지 성실하고 가감 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 계과 소관 구청사 내 기관·단체 입주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2012년 구청사 활용계획에 따라 구도심권 공동화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14개 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입주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만 회 의실 등을 제공하여 다른 봉사단체, 사회 단체들의 불만이 있는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들을 어떻게 입주시켜 활용할 것인지를 원도심상가 상인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성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과 소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및 공무원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6월말 현재 충청남도 시군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및 공무원 현황을 보면 당진시 체납액은 천안,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165억 2,200만 원이고, 직원 1인당 분담액 순위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부족하여 충남 15개 시·군중 직원 1인당 최고 많은 분담액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줄일 것이며, 인력 보강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체납액 38세금징수팀, 또는 징수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당진시 세수확보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전행정과 소관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관리 실태 및 공무원 연가 이용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2015년 6월말 현재 무기계약직 243명, 청원경찰 20명, 기간제근로자 4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관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살펴보면 청원경찰 20명 중 인사기록카드에 사진이 첨부된 사람은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1명은 인사기록카드에 사진조차 없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을 나타내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경우 50여명이 사진이 없거나 아예 인사기록카드조차 없는 직원도 있고 가족관계를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아니한 직원을 살펴보면 공무원 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은 이런 식의 인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정한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공무원 연가 이용을 살펴보면 2015년 6월말 현재 11.2%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ㆍ과장 등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7~9급의 하위직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눈치가 보여 휴가를 제대로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부공무원 연가를 활성화시켜 연가보상비 예산절감 및 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수산유통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타 지역 농산물 세부내역에 관한 질문과 3농 혁신 수산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3농 혁신을 최고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시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농 혁신에 대한 실적과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2014년도 당진시 학교급식센터 농산물사용 세부내역을 보면 다른 지역 농산물 구입 품목은 버섯 외 44가지 이상이었습니다. 그 구입비용으로 1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콩나물, 호박, 무, 오이, 사과, 양파, 마늘, 배, 감자, 시금치, 고추, 부추, 깻잎, 생강, 방울토마토, 열무, 포도 등 이런 품목이었는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당진에서도 얼마든지 계약재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약재배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6기에서 서해안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도시 당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 타·시군 수산분야 예산 규모 순위를 살펴보면 태안군, 서천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볼 때 당진시는 54억 2,300만 원으로 당진시 전체예산의 1.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의 사업 중단으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여 마치 유령의 휴양지로 전락하고 있으며, 또한 선착장 부족으로 어업활성화에 매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3농 혁신 대상에 해양수산어촌분야에도 많은 대책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문화관광과 소관 문예의전당 주차장 협소에 대한 대책과 문화재단 직원의 활용방안,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충과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문예의전당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각종행사 및 축제 등으로 문예의전당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매우 혼잡스럽고 길가에 주차 또는 원룸주변에 주차하는 등 너무 무질서한 주차와 인근상가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예의전당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직원 중, 당진시 파견 직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단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직원들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시 공무원이 상주하여 문화재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인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에서는 직원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직원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청 소속 직원들을 복귀시키고 문화재단에서 직원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겸비한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당진시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역 주간지에서 지금 당진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당진은 천안, 아산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로 아주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와 문화충족을 위하여 논산보다도 못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향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화예술단체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 도록인쇄비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관외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산도 철저히 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당진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탑동사거리-하이마트-원당삼거리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32호선은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 혼잡스럽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도32호선 대체 우회 도로 사업 추진 시 동지역 편입필지 보상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까지 계획된 도로를 모두 건설하려면 당진시 1년 예산을 모두 집행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당진시에서는 1차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인 합덕감리교회 를 매입하여 주차장확보에 필요하다고 18억,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 이상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진시가 생각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진정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먼저 필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도32호선 탑동초등학교 앞 및 한중아파트, 삼성쉐르빌, 코아루 아파트 등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도로 저소음포장을 약속하였으나 아주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하여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인지하여 우선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부터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원위생과 소관 최근 1년간 친절교육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14년, 2015년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민원실 직원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민원실을 자주 방문하는 편이고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의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안다면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본 의원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거스름돈을 줄 때와 받을 때 한손으로 주고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의 의미는 무엇이며, 친절교육은 정말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정 민원실 직원들은 친절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체육육성과 소관 사회 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민체육대회 시에 체육육성과장을 통해 분명히 체육복은 관내에서 구입하라는 조건하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14개 읍면동 중 4개 읍면이 관외에서 체육복을 구입하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체육복을 구입할 시 수많은 시정을 요구 했고, 예산을 통과 시킬 시에 조건부로 통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는 안일하게 대응하여 5,000만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관외로 지출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당진시는 누구를 위한 시입니까? 지역 업체는 누가 이용하고 살려야 하며 누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까? 관외에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사회 복지과 소관 사회 단체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진행 시 근무복을 서울에 있는 송월타올 대리점에서 구입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당진에는 송월타올 대리점이 없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서울에서 2,300만 원을 들여 구입한건지에 대하여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현황 및 고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 장애인은 9,471명으로 통계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지자체 부분은 법적의무 고용기준을 충족했다고 했으며, 민간기업 부분은 미달 되었다고 답변이 왔는데 지자체 350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진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한 장애인 비율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따뜻한 배려가 묻어나오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진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리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동료의원님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붕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1, 2, 3동, 대호지, 정미가 지역구인 편명희 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중심, 시민행복, 소통과 참여 그리고 책임과 신뢰라는 시정원칙을 가지고 당진시 민선2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간 당진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다행이라고 안도하기도 하고 주민 모두에게 커다란 상실과 분노를 안겨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공동체의 운명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재상 상앙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이 백성들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대궐 앞에 나무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나라가 지키는 것을 보여줌으로 신뢰를 회 복한 이목지신처럼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가 행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당진시라는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가 신뢰를 토대로 민주 공동체의 규범으로 나타날 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와 실적 사이의 차이가 주민들로부터 실망과 불신을 받게 됩니다. 시정의 발전과 성공은 주민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하여 시정에 연계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진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복 받은 땅입니다. 잠재력을 키우고 현실로 만드는 일은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당진시의 정책들이 진정으로 당진시의 발전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선 당진시 미래 산업동력 육성추진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임해산업단지 해양항만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미래 당진 주민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당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 당진시민들을 살릴 수 있는 신산업 동력은 무엇이며 당진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나 뿌리산업 지원센터의 성패가 석문국가공단에 기업을 얼마니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문국가공단의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온배수 이용한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공해로 여겨졌던 폐열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당진시 농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시설비투자로 영농법인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예산 편성방향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의 범위와 대상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회 의 심의기능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절차상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수렴절차 중 각 위원회 의 기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현황과 주민자치 협의회 운영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당진형 주민자치는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 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 일을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려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주민자치 기능의 불확성 및 인식 부족 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주민자치 지원조례 제5조2호에 보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 협의회 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을 정하고 있는데 수탁 처리한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에 자치업무 및 위탁사무와 공모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협의회 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이 읍면동장의 기능과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위원 간 타 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를 행정, 의회 , 주민자치협의회 라는 삼각 틀 안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행하시는데 주민자치협의회 의 정체성과 역할, 법적지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의회 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칫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시장님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항을 평택시에 빼앗겼다는 결과를 놓고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의회 나 집행부나 같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력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민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관련 의회 활동사항을 보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안의 중대함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대응책을 당부하였지만 결과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일들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도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말자는 뜻에서 행자부장관의 통보가 있기까지 아쉬웠던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평택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매립지 관할권을 쟁취하겠다고 집행부가 앞장서서 본 사안을 담당했던 행안부 주무과장을 부시장으로 영입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전력투구할 때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한계가 있는데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앞장서서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에서 주민들은 시장님이 당진 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 있는 모든 기관 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해도 모자라는데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가야할 의회 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 12월 도와 당진, 아산, 충남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을 했고, 2015년 4월 도, 당진, 아산이 도계분쟁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2014년 구성한 TF팀과 2015년 4월 구성한 TF팀이 한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는 당진시와 당진시의회 의 요구에 마지못해 상생발전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주민들은 안희정 지사님의 도계사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의 활동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7일 입주업체 지원과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서부두 행정지원사무소 정원운영 조례를 의회 에 심의 요청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 에서는 2015년 3월 26일 제27회 임시회 시 서부두 일원 입주업체인 카길사 당진공장을 방문하여 입주자 면담을 하였고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지원업무와 민원접수 및 우편배달 등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입주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당진시 대응방안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략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기획을 세워 당진시민의 전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뉴얼에 따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과 의회 비대위가 각자의 역할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응 매뉴얼을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시킬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시장님을 정점으로 한 행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황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법적대응은 변호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재판은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소송주체는 당진시가 되어 전문성 있는 전담팀이 정기적으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도 중에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 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떤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는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다 수시분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행정을 원합니다. 행정이 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및 어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여년 가까이 당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의견대립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 장옥들과 주변 환경은 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발걸음은 점점 더 뜸해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십니다. 당진 5일장은 인근에 유래 없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당진의 돈이 타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5일장을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주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과 언론이 한 뜻으로 협력할 때 당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빼앗긴 당진 땅을 찾는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혁신과 변화를 위한 소신 있는 시정으로 당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제역 확산방지, 메르스 예방, 도계수호 투쟁, 가뭄극복 등 우리 지역의 현안 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리 시민들은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또한 시정과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재와 보도를 해주시는 언론과 방송사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해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내용을 잘 이행한 두 부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하이마트 전후 도로 주변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건축과는 즉시 하이마트 전후 도로주변에 난립한 간판을 정비하고 통합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쌓여있던 폐기물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또한 송산산업단지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던 현대 하이스코 공장의 도색을 다시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덕분에 예전에 비하여 우리 시의 관문과 공단의 경관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과에는 발달장애아동 전용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을 요구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얼마 전 발달장애아동 전용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이런 맛에 시정 질문을 하고 의정활동을 합니다. 사회 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시정 질문을 할 때엔 이런 모범 사례가 더 많이 소개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 시 의식 간소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농번기에 메르스 공포가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토론회 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예정된 토론회 는 거의 1시간가량이 내빈소개와 인사말로 허비되었습니다. 이러니 정작 메인 토론회 에는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어 준비한 자료를 발표도 못한 채 토론회 를 마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이러면 뭐 하러 바쁜데 오라고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기거나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이게 선진 행정입니까? 이래서 지방자치 활성화 됩니까? 본 의원이 방금 소개한 사례는 우리 시의 많은 행사 중 한 가지만 소개한 것입니다. 의식 간소화의 모범이 되어야할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러니 민간행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인사말 3분 이내로 줄이기, 시상방식의 개선, 참석자 호명 지양 등 의식 간소화 대책에 대하여 담당부서는 부디 실천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구미 어선 선착장 조성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ㆍ25 전쟁 때 공산당을 피해 피난 내려와 가난하게 생활하던 성구미 주민들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하니 현대제철소 건설로 또 다시 피난민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배운 거라곤 고기 잡는 거 밖에 모르는 어민들은 아직도 30여척의 배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갑니다. 이 30여척의 어선들은 그동안 성구미 선착장이 있어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선착장은 현대제철의 부두확장과 투기장 건설계획에 의하여 2010년에 충남도에 70억 원의 보상이 되고, 지방어항에서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상금 7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현재 송악읍 고대리에 건립된 당진항 지원센터를 신축하여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진항 지원센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성구미 선착장이 폐쇄되면 이곳에 접안하던 30여척의 어선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구나 보상을 완료한 현대제철에서는 투기장 건설을 해야 되니 당장 어선들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구미 어민들은 성구미 선착장과 인접한 가곡리 선착장을 보강하여 이곳에 어선을 접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이 지나는 동안 행정에서는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어민들이 담당 국장님과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현재 사용하는 선착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현대제철과 협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다가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하자 그때서야 공문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항만물류과에서는 가곡리에 선착장을 조성하면 향후 공용부두 조성 시 입출항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어민들은 오랜 바다생활 경험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행정에서 믿을만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성구미 어촌계 30여척의 어선들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마다 각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지요. 하지만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2015년 업무보고에서 단 한 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기능은 양성 평등한 도시, 참여하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이며 이러한 내용의 가치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당진시가 그 사이에 여성친화도시의 기능과 가치를 다 완성하고 실현했습니까? 여성도시권이 확보되었습니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은 여성친화도시는 이제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진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6%의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철강산업도시의 특성상 대부분의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남성에 치중되어 조성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족단위로 이주한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으로 인하여 가족단위 이주에 장애가 되고 심지어 당진으로 이사 왔다가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진은 도시다운 면모와 형태를 갖춘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차곡차곡 실행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하여 정말 모두가 살맛나는 당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심에 여성친화도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대범한 행정이 아닐까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과 여성일자리와 편의시설 늘리기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웰다잉(Well-Dying) 교육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마산시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남은 삶을 즐겁고 보람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이해와 상실치유, 유서작성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데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마산시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웰다잉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웰다잉은 아름다운 죽음, 인간의 존엄성과 품격을 유지한 채 죽기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죽음에 대하여 담담하게 생각하도록 따뜻한 가르침, 주변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죽는 이의 뜻을 존중하여 마지막 길을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임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교육내용 중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식과 의지를 잃은 채 배나 목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중환자실에서 연명하는 것을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무의미한 생명연장으로 인한 고통, 가족들에게 부여되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열쇠는 바로 죽어가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사전에 준비해야 임박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는 건 나니까 내 의견을 물어봐 주겠니?’ 라고 죽음에 대하여 자녀들과 미리 상의함으로써 자녀들이 끔찍하고 부담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배려하는 것이 웰다잉 교육의 목적입니다. 본 의원도 노인대학에서 웰다잉 교육을 시도해봤는데 의외로 노인 분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시의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방안과 송산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산업단지 분양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는 기업들도 철강 산업의 쇠락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기한을 넘겨 이미 해제되었고,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3공구는 지구지정 고시 6년이 되어가는 데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3공구 해당 주민들은 6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철강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의 극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식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토지의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고,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땅을 처분하려해도 방법이 없어서 가족이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의 6년째 이어지는 약속 불이행과 산업단지의 환경피해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지구지정 고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조성을 마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 28%에서 머물고 있으며, 송산2일반산업단지 2공구 분양률도 25%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가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기업이 입주문의를 하면 그 기업의 환경유해성 여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검증하고 협의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무슨 전문성과 정보, 예산이 있어서 기업의 환경유해성을 검증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행정이 해야지요.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과 단체에 의뢰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국내외 현장을 다니면서 검증을 한 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자신 있으면 당진시장 이름으로 보증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방안과 미착공 상태인 송산2일반산업단지 제3공구의 지구지정 고시 해제 건의 등에 대한 당진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시 사회 적 기업의 발굴과 육성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 적 기업을 소개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수요증가와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사회 적 기업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서 사회 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 1월 사회 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사회 적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0년 12월 (주)사람을 시작으로 2개의 인증기업과 4개의 예비 기업이 운영되었으나 그나마 한곳은 휴업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의 사회 적 기업들도 경기부진과 사회 적 관심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천안시는 32개, 아산시는 26개, 서천군 13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사회 적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사회 적 기업이 창업을 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각오와 다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시에 미 이관된 도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속국도 2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국지도 1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시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에 포함되는 면도, 리도, 농도, 그리고 72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관리주체가 정해져서 유지보수와 제설작업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하여 해마다 도로의 노선과 연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의 도로보수 인력과 예산은 도로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의 농어촌도로는 예전에는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 졌지만,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읍면에는 예비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로파손 현장 민원이 접수되어도 즉시 보수를 못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의 주민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의 도로는 아직 우리 시에 인계가 안 되고 LH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석문방조제와 간척지 내의 도로 또한 농림식품부 소관이다 보니 도로보수, 제설작업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석문간척지 내 도로는 도로과가 아닌 건설방재과 소관이라서 도로관리의 일원화가 절실합니다. 완벽하고 신속한 도로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도 타 시군처럼 도로사업소를 설치하고 도로보수팀을 보강하여 신속한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융통성 없는 예산편성 지침의 수정과 미 이관된 도로의 원활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은 당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린 파종기였다면 2년차는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상의 생육조건을 맞춰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6기의 대표적 정책이 주민자치와 3농 혁신입니다. 주민자치와 3농 혁신, 우리 시의 주력 정책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만으로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무언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과 비전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금 번 경영진단을 통하여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겠지요?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요즘 언론에서 당진의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소변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과다하게 검출됐다, 송전탑 주변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간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발전의 이면에 도사린 이런 당진시의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실태 조사, 송전탑과 암 발생의 연관성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 시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란 한자로 가죽혁 자와 새로울신 자로서 단어를 구호로 외치기는 쉽지만 실제 내용은 생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엄숙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공직자의 권력이나 권위로는 행복한 변화와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그리고 소신행정이 당진을 변화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공무원 모두가 생가죽을 벗겨낸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혁신적인 위민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석문면의 구자흥 면장님, 주민자치협의회 임관택 협의회 장님과 조규성 개발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김철규 이장단 협의회 장님을 비롯해서 강정의 장고항2리 이장님, 김영배 삼봉4리 이장님, 인철환 통정2리 이장님, 박정국 교로3리 이장님과 주민 분들께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나선거구 고대, 석문, 송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소속 이종윤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편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고 문화, 복지, 교육, 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분주하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가뭄의 극복과 바쁜 농번기에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 들어 보지도 못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당진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는 덕에 양성 반응자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보건 행정직원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은, 서해대교 아래 당진해역 매립지 약 3만 평을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에서 평택시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당진 땅을 평택시로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무책임한 행정과 안일한 대응으로 당진 땅을 침탈당한데 대하여 당진시민이 분노의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시민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소홀하게 한 점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 시의회 와 집행부는 당진 땅을 되찾아 당진시민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법정투쟁은 물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하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당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 적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2012년 시 승격 이후 2015년 5월말 현재 1만 명 이상이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타 지자체와는 대조를 이루며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이에 따르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원룸단지만 조성이 되었을 뿐 의료, 교육, 교통, 시장물가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직장은 당진에서 소비는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우리 당진시는 돈 벌기 위해 거처하는 하숙집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편리한 주거환경 속에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교육, 의료, 물가 등 단기 및 장기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최근 3년간 당진시 인구 증가율을 분석해보면 신생아는 약 5천명, 관외 전입인구는 6,500명으로 전입인구가 자연증가 보다 높은데 인구 자연증가를 위한 신생아 출산장려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전 국민이 마이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과 함께 자동차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에서 자란 자녀들은 직장을 찾아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고향을 찾아 휴식도하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시내로 나오고 있지만 시내에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는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 역할은 잘하겠지만 당진을 방문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적발되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게 되므로 당진시의 좋은 면모 보다는 매우 불쾌한 인상이 남게 될 것이며, 원도심과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면 약 1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바 주차장 신설 자금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면 하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 전용시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당진시는 광활한 농지보유가 전국 1위로 농업이 주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해나루쌀, 꽈리고추, 해나루사과를 비롯한 각종 과일채소가 많이 생산되어 당진 시장은 물론 전국 각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진 상설시장은 각종 의류, 잡화 등 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판매하고 있으며 늦게나마 어시장도 신축 개장을 하여 질 좋고 값싼 수산물이 당진시민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이 주업이면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전용시장이 없어 상가 처마 및 길가 아니면 길모퉁이에서 어머님, 할머님들이 쪼그리고 앉아 겨울철에는 손이 시려 연탄불에 손을 녹이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부채로 가리고 각종 해충을 쫓으며 농산물을 판매하는 모습이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천덕꾸러기 농산물 판매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집에서 귀염 받는 자식이 나가서도 귀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 농산물이 변변한 판매시설 하나 없는 당진시가 3농 혁신 정책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전용 판매장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은 철저히 세우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5월말 경 서울 삼성병원에서 전염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국민의 생활 제약은 물론 세계적으로 의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소비의 감축으로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진시는 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시민의 해외관광으로 외국인과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전염병이 발병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진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대책과 관리체계, 또한 여름철 방역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소유 시유지 임대료 산출과 매년 인상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 시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근거에 의해 임대되며, 임대료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지금 농촌 실정하고는 거리가 먼 행정인 것 같아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공식에 의해 매년 인상됩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유지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고, 매년 시유지 공시지가 산정은 경작자의 의견을 청취하는지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문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석문산업단지는 199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약 23년간의 공기를 거쳐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단일 산업단지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장용지 분양을 시작하여 전체면적 363만 5,000평 중 28%라는 저조한 분양 실적인데 수도권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인근 지역이나 신개발 산업단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이 책정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진의 젊은 일꾼들의 일자리 창출과 당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기 분양과 조기 공장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높은 분양가로는 분양이 어려우므로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인하와 각종 규제완화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낚시꾼, 지역주민들의 무단투기와 영농철에 사용하는 각종 비닐, 농약병 등으로 인하여 마을안길 농로 및 후미진 곳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터 주변은 버려진 쓰레기로 악취가 심해서 인근 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쓰레기가 썩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당진시 환경의 보존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 계획이 필요한데 그 대안에 대한 답변과 낚시터의 관리방법,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설치방법 등 저수지 물 오염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예산증액과 용수로 보수를 요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진시 경지면적은 2만 3,753ha로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곡창지입니다. 과거 천수답에서 수리안전답으로 바뀌었으며, 수작업이 농기계 작업으로 전환되어 이양부터 탈곡까지 모든 농사일이 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농기계를 운행하여야할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 농기계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예산을 증액시켜 포장률을 높여주시고, 삽교 운정양수장에서 석문면 교로리까지 수로의 길이가 34.8㎞인데 그 중 구조물 수로가 약 20㎞, 흙수로가 15㎞인데 1981년도에 통수를 시작으로 34년간 사용한 수로가 노후화로 영농철에 농업용수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하몽리 경작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1년 농사를 망치고 허탈해 하시는 농민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시설보수를 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야 하는데 담당 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수산업 육성방안과 친환경 관리어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어족자원의 산란지와 각종 패류의 생산지로 풍성한 어장이었습니다. 80년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와 담수호로 변하고 바다는 항만시설과 항로로 지정하여 어장을 많이 잃었습니다. 양식업 허가를 살펴보면 패류가 51건으로 821㏊, 어류는 7종에 13만 6천㎡, 낚시배 허가는 153척, 민물·바다낚시터 140㏊, 맨손어업 신고필증 소지자 6,614명이며, 2014년도 수산물 판매실적은 어류가 858톤, 패류가 3,000톤, 갑각류가 220톤이며, 해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조건도 있지만 앞으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소득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17만 당진시민에게는 질 좋고 값싼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수산과, 수협, 어시장이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산자원 육성 및 지원책과 항로준설로 인한 갯벌·모래 유실에 대한 대책 수산, 항만, 해양레저, 수산물 유통체제를 총괄할 수 있는 수산과의 부활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취임1년을 마감하고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지난 1년간 행복한 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살고 싶은 당진은 어떻게 변했는지 1년을 뒤돌아보시며 구호에 그쳤는지 아니면 성과는 무엇인지 재점검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고 목마르게 기다리던 농작물은 환하게 웃으며 경작이 잘 된 것으로 보아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꼭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언론사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석문문에서 구자흥 면장님, 주민자치협의회 임관택 협의회 장님, 조규성 개발위원장님, 김철규 이장단 회 장님을 비롯한 강정의 이장님, 김영배 이장님, 인철환 이장님, 박정국 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여름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시민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시대적 민의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장화 의원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의 비전을 가지고 다원적 변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조적 혁신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따뜻한 최고의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민의의 참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주민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침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역경제는 물론 장기간 불황속에 해빙기가 오기 전에 작년과 올해 예기치 못했던 세월호 사건과 호흡기 증후군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경기침체의 늪을 헤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고를 해주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세계각지에선 물품과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과 나눠 쓰는 공유 경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전환기의 기로에 서있다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삼성 또한 삼성전자를 매각하고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변화를 주도해 선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도달해야할 귀결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행복한 안전하고 희망찬 공동체사회 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을 초심깊이 되새기며 주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종합발전계획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 권역별 균형적 발전계획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 중앙 정부의 대내외적인 정책과 대응적인 계획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선순환 적으로 선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2030도시 기본 계획과 연계한 제1차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에 따른 지속가능 장기발전 방향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역별 개발방향과 당진 미래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연계해 보면 중심생활권 개발방향의 변화에는 황해경제구역해제, 종합항만 기능과 자동차 관련 산업 인근 지자체에 대하여 선점 점유,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유통 시설과 물류기지 육성 대책이 현실성에 미흡하며 의료, 교육, 도시 기반의 취약에 따른 중심 도시권 기능의 약화로 도시공간 개발의 불확실한 상태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서북생활권 개발 방향 중 임해형 산업지대로의 역할과 해양 복합 관광클러스터의 한정된 방향만 제시되고 내륙과 연관된 확실한 개발 방향제시가 미흡한 반면 상위계획과 연계됨이 없어 재정확보의 불투명으로 균형적 개발을 계획 있게 못 미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 생활권 개발방향 역시 순성ㆍ합덕 테크노 해제, 도청 이전 등에 따른 배후 지원 기능 계획 전무, 지역 자원을 연계한 포괄적 개발방향 제시와 한시 편향적 재정 계획으로 사회 , 경제적 정주기능의 불확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발전 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발전의 양극화 현상을 막는 생활권역별 균형적 발전계획의 실천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산업벨트 협의체 구성안 및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5+2광역 경제권과 서해안권 종합발전 계획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산업발전계획 방향을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공유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철강 산업이 직접화 되어 있고 아산시는 자동차 및 반도체의 연관된 부품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산시의 경우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들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 시와 서산, 아산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화학 산업 벨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동남권 산업 벨트와 같이 서해안에 대규모 산업 벨트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업단지가 아닌 산업 벨트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황해 경제권의 도약의 발판인 대 중국에 수출을 선점하고 이로 인하여 서해안 산업 벨트의 구심점을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산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정부의 서해안 산업 벨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유된 타 지자체와 상생의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 구축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노인, 여성, 영유·아동,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비중이 높이 나타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의료 수혜로 부터 소외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연계부족으로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방법과 아울러 사회 적 차원의 치료 대책이 더욱 필요하나 현재 대상자의 정신적인 문제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여건의 분석과 대안 제시 등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가속됨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유입인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중 젊은 세대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대응책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인력 증원 및 업무 만족도 증대를 통한 직무 몰입도 향상 방향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노인인구 및 의료 취약 주민의 증가로 보건인력 역시 부족하여 효율적인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보건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력 자원의 효율적 운영, 다양한 복지,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합된 서비스로 체계적 관리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경제구조나 산업화의 속도에 따라 산업고용형태의 인력 수요가 다양하게 산업별 종사자 특성별로 표출되어 고용 정책적 판단과 지원 방식이 차별화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지역고용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 고용 정책의 필요성이 우리 시도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고용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사회 적 협약과 함께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 지원체계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조직인 당진시 고용센터, 고용관련 부서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가 잘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주도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구직자의 매칭을 충족시키고 이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진고용센터와 우리 시 사이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또한 필요합니다.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가 갖추어지면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체 직업 및 산업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 문제해결과 일자리를 찾는데 드는 기업과 취업자 간 거래비용의 감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 노동시장 수요 특성과 인적자원개발 및 노동력 공급 특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 파트너십에 근거한 공유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지역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과 희망의 당진을 통합한다고 생각 하는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도약하기 까지는 농·축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FTA 등 개방의 소용돌이와 각종 질병과 시대환경 속에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에 고군분투 하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업의 웅군을 지나 시로 거듭나면서도 생산적인 부가적 축산물의 유통과 가공산업은 우리 시에 전무한 현실입니다. 우수한 양축 기술과 생산력을 겸비한 우리 시 축산산업 기반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리적 판매, 소비기반 구축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소득 증대 및 한 차원 높은 생산기반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유통체계구축 및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이 일괄 처리되어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부가적 도축 부산물 가공 산업과 브랜드육 가공 판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및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전 과정 위생시설 설치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적 공급체계를 위한 친환경 도축장 및 축산물 종합 유통가공 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향후 활성화 성장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농업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영역 개척 및 도시민의 생산적 여가 활동 지원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귀농귀촌 관련 단체 등 우리 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관련주체들의 위상정립을 통한 관련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민간 전문영역의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의 다양한 시책개발과 관련사업의 통합적 마케팅을 체계적 홍보를 통해 센터와 연계한 초보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을 돕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정착한 귀농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 중간 지원 조직화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농업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 활력화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우리 시의 자족도시 목표달성을 위한 건강한 인구 유입으로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농업인 교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의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가 우리의 농업, 농촌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산적인 유인책과 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요구한 상위 관련 계획에 따른 당진항 개발에 대한 물류 경쟁력 제고방안 및 대책에 대한 질문과 상위관련 계획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의 전략적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한 질문, 농업의 지속가능 농업 경영기반 구축 및 유통구조의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농어촌 작은 학교 육성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 질문과 답변서로 대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들 중에는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하지 말고 선점해야 살아남는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내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인효식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효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당진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과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문규조합장님, 우강면 주민자치협의회 이병훈 회 장님과 회 원 여러분! 면천면 오숙원 개발위원장님과 이권배 읍성복원 추진위원장님의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가 생각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당진시민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원하며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회 와 공직자는 절대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진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에는 당진시정과 관련하여 1년간 필요한 모든 사업이 예산서 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비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진시의 예산에는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부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경중을 따지고 선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전체를 보지 못하니 총체적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 에서 예산적정 배분 등 심의를 올바르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결권을 의회 에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는 단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 판단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의회 는 집행부에게 1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또 향후 추경에서 필요하지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한 전체 예산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 액이 8,348억, 지출액이 6,455억, 이월액이 1,239억, 불용액이 653억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예산은 8,348억이지만 실제는 보조금 반납포함해서 6,455억인 것입니다. 예산 이월은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못하는 등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불용액 규모를 보면 2013년보다 늘어났는데 2014년 전체 불용액은 65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0억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단 한 푼도 쓰지 못한 불용처리 예산 10건, 금액으로는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가편성을 보면 규모가 2013년도에는 본예산의 15.6%, 2014년은 14.8%로 묻지마식 편성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이어서 시정의 예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월예산의 급증, 불용처리 여전, 추경규모 확대는 김홍장 시장의 첫 결산 역시 제대로 된 재정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추경은 긴급한 사안으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정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병희 부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하락대비 최저 생산비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중에 농민, 특히 밭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농산물수입과 유통구조 문제로 인하여 인건비는 고사하고 씨앗 값마저 건지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밭작물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들의 고통이 더 가증되었습니다. 당진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 2018년까지 200억 목표로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통해 최저 생산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을 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가격 안정 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지원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유지로 당진시 재배 농가의 경제 안정 도모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하루 빨리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타들어가는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종 농자재 및 민간보조 사업을 재검토하여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농업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농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농업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선심성 예산의 추경예산 반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시 재정운용은 당진시정의 기본방향, 필수적 경비에 대해 우선적 재원 배분을 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 사업별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일몰 또는 축소하여야 합니다. 신규 투자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토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 등 행사성 경비 및 민간이전 경비의 전년수준유지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3년 본예산은 5,703억 3,241만 원, 추경은 1,319억 4만 원으로 23% 증액되었고, 2014년 본예산은 6,038억 3,064만 원, 추경은 1,144억 3,451만 원으로 19%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본예산 6,691억 1,881만 원, 추경은 813억 7,3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추경예산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차 추경이 813억이나 증액되다니 세무과의 세입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고의적으로 세입을 줄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경사업이 2015년 제1회 추경 중 217억 7,36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민선 6기 풍요로운 당진경제, 함께 잘사는 농어촌 등 6대 시정운영 기본방향 실현을 위해 필수적 경비에 대한 재원 배분 후, 집행 가능한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시정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사업에 전략적 배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시 개별공장 및 축산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집단 민원 중 축산시설 건축 민원이 14건 중 현재 10건이 종결되고 4건이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고통과 주변농지오염, 농산물 이미지 하락 및 주변 지가하락으로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의 입장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축산과의 입장과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상이한 관계로 서로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예상되는 개별공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이전에 관련된 부서와 읍면동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여 발생되는 건축 민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남 화순군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를 실시, 대전시는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를 설치하여 불만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 갈등관리위원회 를 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민원을 반복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민민 갈등이 발생되며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수요자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더 이상 시민들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행정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회 전교차로 추가 설치계획 여부와 기설치 된 교통신호등을 교통안전을 위해 숫자잔여표시가 되는 신호등으로 설치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안전 처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교차로를 회 전교차로로 교체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교차로의 교통사고가 49.5% 감소했다고 합니다. 회 전교차로는 많은 신호등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과 신호등이 없어도 되는 곳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교차로에 잘 어울리는 도로 시스템입니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이 비교적 빠르며 신호기가 있는 곳보다 교통사고 빈도가 낮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도로이며 유지보수 비용도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보다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도시개발 사업지역인, 읍내지구, 대덕수청지구, 합덕지구, 우강송산지구 등과 산업단지 내 회 전교차로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되어있는 신규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에 실시인가 단계부터 회 전교차로를 적극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신호등을 포함하여 신설 될 교통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숫자 잔여표시기 신호등으로 설치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파란불로 바뀐 이후 정확히 몇 초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신호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이 안심하고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신호시설 보조 장치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회 전교차로 및 숫자형 신호기 설치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이용 불편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이용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2014년에 624건이었으며 2015년에는 6월말 현재 67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 현황은 3,005Km로 석문국가공단이 준공되어 84Km를 추가 인수 시, 관리하는 도로의 총 길이는 3,089Km입니다. 이는 시청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16회 왕복하는 거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제설차량 및 도로보수차량 등 설해대책에 소요되는 장비 및 도로관리직 정원 증원과 긴급도로 보수 사업예산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현재 도로관리팀 4명과 도로보수 원 13명이 어떻게 민원을 해결 할 것이며, 적은 인원으로 예초작업 및 유지보수를 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미처리된 신고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시민의 고통·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가 보유한 체비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장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면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하여 시행사업자가 환지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강송산지구 체비지 미분양 토지는 준 주거 2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 등 총 78억 9,5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난지도 체비지 미분양 토지는 70억2,400만 원으로 체비지 미분양 금액은 총149억 1,9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당진시 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강 송산지구 체비지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잘못 된 사업성 검토와 계획 등 무능한 행정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난지도 체비지의 경우 상가나 숙박시설의 경우 분양가는 육지보다 높고 공사비는 더 들며 이용 일수는 1개월도 안되어서 사업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의 전출금을 보면 난지도 31억 2,000만 원, 우강송산지구 53억 7,435만 원으로 재정 부담을 안겨주어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적극 대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행정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을뿐더러 인사이동에 의해 업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런 행태의 악습이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향후 모든 사업 실명제를 실행해야 할 것이며 체비지 매각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공무원의 공로연수 폐지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 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1993년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 사무관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일을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주는 것이‘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는 폐단이라는 주장과 인사적체 해소 등 인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이 제도가 20년 넘게 운영되어 오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변칙 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 역시 모든 공직자에게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행해온 제도인 만큼 갑작스럽게 공로연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사 적체 등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로연수는 충남도청과 도내 12개 시군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타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서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도와 많은 자치단체들이 당진시보다 무능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금년 8월부터 공로연수제도를 전면 폐지하셨는데, 이 제도를 대체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진단에 인사적체 해소, 교통․건축․환경․개발행위 업무 등 업무환경이 급변하는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경영진단 용역 및 용역발주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이 시장 취임 후 사람이 건강진단을 하여 아픈 곳을 찾아내듯이 당진시정도 경영진단을 하여야 겠다 하여 3억의 예산으로 시정경영진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물론 최종보고를 남겨놓고 있지만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습니다. 거의 짜깁기 수준의 용역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당진시는 2011년도부터 15년 현재까지 총894건의 용역과 534억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년 2020 관광종합개발 추진용역, 2013년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용역, 2014년 2020 제1차 당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2015년 당진시정 경영진단 용역이 있는데 위 용역을 보면 모 방송국 개그프로그램에 답이 있습니다. 도진개진이라고! 문제는 당진시의 외부용역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학술용역이나 필요이상의 사업이 다수 포함이 되어 혈세낭비와 실효성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진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을 심의하고 있지만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시민의 혈세 예산을 외부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며 용역 만능주의가 아닌가? 우려되며 행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 업무들까지 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낭비성용역,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 회 자되고 있는 캐비닛 용역 을 왜하는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당진시정 경영진단 용역, 확실하고 명확한 용역결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7만 당진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면피용 용역 더 이상 절대 용납 안 됩니다. 김홍장 시장님! 당진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축물과 앞으로 진행, 또는 계획되어 있는 대형 공공건물 유지관리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예산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요즈음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본의원의 가슴이 매우 답답한 것은 왜일까요? 앞으로 공공건물 유지관리예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과연 시정 연구용역이 어떤 결과물을 시의회 와 당진시민에게 보고할지 17만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당진시는 선심성 행정보다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장님! 행복한 변화로 살고 싶은 당진 건설을 하시려면 재정진단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고뇌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긍정적인 사고, 행동하는 양심의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홍장 시장님 좀 더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시고 직원과 말보다는 가슴으로 대화하시면 어떨까요?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와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출신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소통부재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당진, 행복한 당진시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방청을 위해 본회 의장을 방문해 주신 강문규 우강농협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정상영 의원입니다. 제2대 당진시의회 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계 분쟁으로 시민들의 분노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동호흡기 중후군인 메르스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7만 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시에는 확진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도 이재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 사항을 질문하여 알리고자 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이끌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뜻을 헤아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계약재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민들은 각종 FTA 체결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가꾼 농산물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중간 유통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도 계약재배라는 이유로 제값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파상품 한 망이 서울 가락동시시장에서 2만 4,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1만 3,000원에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당진시와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격 차이가 나게 수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재배 농민들은 계약 파기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락동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계약재배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개선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 관리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지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통 폐기물 매립지는 사후 20, 30년간 사후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사후관리비는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기물 매립지 인수로 우리 시에 실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지하로 침투할 염려는 없는지? 앞으로 20, 30년간 유지관리하면서 그 이전이라도 활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매장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매장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고, 매장 면적도 매우 협소하여 진열상품이 한정되어 있어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열상품도 공장에서 가공한 상품이 많아 일반매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장 면적을 확대하고 진열상품도 다변화하여 일반매장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명칭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명시 사용하여 매장을 찾는 외부인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 하도록 할 의향은 얹지 답변해 주시고, 가격도 다른 매장 동일한 제품보다 저렴하여야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덕 지방상수도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합덕 지방상수도 설치계획 답변내용 잘 받았습니다. 지방상수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덕상수도 지하수에서는 석회 질이 나온다는 것을 그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석회 질은 분해가 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인체에 유해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석회 질은 경도, 칼슘, 마그네슘으로서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수돗물의 품질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석회 질은 육안으로 확인되어 더욱 그러합니다. 지방상수도가 지하수보다 톤당 2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합덕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식업 해나루 쌀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나루 쌀 값 차액지원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알고 계실지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은 물론 농민을 보호하고 외지에서 반입되는 쌀을 막기 위함입니다. 올 예산은 여지 것 집행조차 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요식업 조합 한 곳에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하셔서 차후에 다른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요식업조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 읍면장님들과 어느 정도 상의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 안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부 면에서는 한곳에밖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식업소 쌀 지원계획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쌀을 홍보하는 본래의 목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시민을 위해 수고 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 정병희 부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우리 지역에 전달해 주시기 위해 보도에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 저희 지역구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강문규 조합장님, 오승근 면천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 를 주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또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제나 의정활동을 시민의 편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로 다가서고 찾아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자는 1년 전 처음 그대로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부터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고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 당진시에서 적극적인 봉사를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에 대한 사무실 이전 등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존중을 보장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의 취지 아래 우리 당진시에서도 1993년 5월에 당진지구협의회 결성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15일 당진소방대의 신축 사옥 이전으로 소방차 차고지를 리모델링한 현 주소로 봉사관 개관식을 했으며, 21개의 단위봉사회 769명의 봉사원이 2014년 한 해만 해도 4,150명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행했습니다. 많은 봉사활동 중 현재 봉사관 안에서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월 1회 빵 구움 터를 이용하여 빵과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되는 빵 구움 터이고 주방이지만, 협소하고 노후 한 탓으로 언제나 봉사원들은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고 변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하는 화재구호품 역시 창고가 없어 여성의 전당 옆 공터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으며, 수시로 입, 출고가 되어야 하는 일반 구호품 역시 사무실에 쌓여 있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사무실은 방문객은 물론이고 봉사원조차도 머물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봉사원들이 연로하다보니 3층의 조립식 회 의실까지 오르내리는 것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만 오면 천정이 새는 관계로 재난위급 시에 급히 사용해야하는 물품들이 제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봉사원 개개인을 위해서 봉사 관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빵을 굽고,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따뜻한 양질의 구호품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증가하는 노령화로 독거노인들은 늘어날 것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상 저소득층 또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나눔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봉사관 이전은 물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당진시민들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요구번호 91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복합 인허가 상담을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복합민원 팀을 신설, 운영했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담당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런저런 방안들을 구상하고 실천하신 것에 대해 본의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을 기본으로 한 민원인에 대한 업무처리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9번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이 아닌 국제화 시대에 맞춰 바른 인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 육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장학재단의 장학금 적립 활성화 방안과 성과를 요구해 본 결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아울러 그동안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관내 여러 기업체 및 개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에 보면 2003년 장학회 설립 이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초, 중, 고, 대학생 등 총 4,104명에게 49억 7,300만 원의 장학금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우수교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선 연구 활동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장학금 지원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0대 젊은이들이 등장하는 배우를 보고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했다가 애국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백두산, 광개토대왕비 탐방 등을 통한 민족정체성 확립과 제3 세계 등 저개발국가에 재능기부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육성한다면 현실 교육에 맞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향후 당진장학회 와 당진시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즉 인성이 올바르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할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01번 송산 조사료 단지의 청보리 식재와 체험 관광 연계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송악읍 기지시리에서는 해마다 4월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만 여명이나 되는 내･외국인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줄다리기 행사장 외 다른 지역을 둘러보기 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엔 석문지구 간척농지 조사료 단지 352헥타(낙농축협 256헥타, 축협 96헥타)가 있으며, 연맥, 옥수수, 총체 벼, 청보리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중인 조사료 단지 일부에 적당한 난이도와 기술을 조합하여 청보리 미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사람들은 옛 추억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석문방조제를 통해 왜목으로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 홍보 시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란 등의 문구를 넣어준다면 되리라 봅니다. 청보리를 벤 다음엔 벼를 심어 무 농약 처리를 한다면 가을엔 메뚜기를 잡을 수 있는 체험지도 되며, 알곡의 조사료를 확보하게 되리라 봅니다. 또한 계절 꽃등으로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인도나 자전거 길을 만든다면 단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송산 조사료 단지 내에 친환경적이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31번 현재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토지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사업비를 추진이 시급한 송악 중로 2-1호에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지시 초등학교 앞 송악 중로 2-1호는 현재 송악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야 할 곳입니다. 2016년 12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1차 915세대가 입주예정이며, 2017년도 이후 2,4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중로 2-1호가 입주 일정보다 늦게 개설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곳은 기지 초등하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현재보다 더 심각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입주를 앞두고 빠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당진시에는 2015년도의 시작과 2017년 준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총사업비 23억 원 중에서 지난 2015년 1차 추경 시 설계비와 보상비를 합쳐 5억3,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뿐입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급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토지협의 불응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비를 송악 중로 2-1호에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 후 구체적 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6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5일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에선 12번째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기지 시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도 2015년 11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네스코 학술심포지엄의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지고 있는지? 둘째,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계획은 되어있는지? 셋째, 등재 후 대폭적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방문객 관리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는지? 넷째, 밀양의 게줄다리기, 창녕 영산의 줄땡기기, 강릉 의령의 줄다리기, 남해의 선구 굿 배줄다리기 등 5개 보존회 와 정기 교류의 계획이 되어있는지? 다섯째, 남북 평화 통일 줄다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9번 기지시박물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등재 되면 이후 지속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기획전시 개최 및 교육행사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주)엠아이엠 건설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줄다리기 박물관은 사무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천정에 설치한 에어컨과 회 의실의 에어컨 또한 시설이 작동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사람들을 초청하겠으며,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시 마다 몽골텐트를 임대해 행사를 치루고 있는데 자손 대대로 계승발전 시켜야 할 지속성과 특수성을 고려, 전북 김제의 “지평선 축제” 행사장처럼 상설 저잣 거리등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당진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의식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정화 시키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당진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을 위해서 송악 적십자 봉사회 김미정 총무님을 비롯한 회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숙 의원입니다. 항상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전체가 어려움을 격고 있던 지난 시간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의 표를 전합니다. 또한 오늘날 17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섬기고,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정신없이 달려 온 시간들은 그동안 많은 현장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 의 고유 권한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그동안의 균형을 찾아주고, 행정이 힘께 소통해야 당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하고 희망찬 당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앞정 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 온 시간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하여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 부서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격려는 귀로 먹는 보약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름공원의 공공시설인 화장실을 예쁘게 설치해 주신 환경정책 과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개원하게 성과를 올린 소상공인 지역특별지원금과 2차보전금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 지역경제과와 위험한 커브 길에 반사경 설치를 요구한바 즉시 민원을 처리해 주신 도로 과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의원의 자긍심을 갖고 오로지 당진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정례기간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당진시는 시로 승격하기 전 여성친화도시를 군으로는 최초로 민선6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여성인 본 의원의 심금을 울리던 정책이었다고 행복해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울만 좋고 말뿐인 생색내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으며, 또한 지역민들이 행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며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할 때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질 않고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당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의 목적은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의 여론에 관심이 없는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당진시 여성 유권자 연맹이 여론조사 하고, 당진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욕구에서도 조사한 바 67.3%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성쉼터, 소아병원, 여성병원, 여성주민자치, 키즈 카페 등이 함께 들어 갈 여성종합복지 타운 건립이었습니다. 또한 6.4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자들 모두가 여성들을 위한 원스톱 복지 타운을 건립하고자 약속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는 공동생활가정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 면 동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나 마을회 관 빈집을 이용하여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합니다. 읍면동 적어도 한 가정 정도는 시범운영하여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상호간에 안전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고독사, 외로움, 자살, 우울증, 치매 등 마음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공동생활 가정 시설을 확장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특례보증 지원 및 출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충남도와 당진시에서 충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당진시 소상공인은 1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당진시는 특례보증이나 2차 보전 2%적용을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혜택 받는 인원은 10%미만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 많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을 당진시에 설치 요구한바 서산시까지 가는 불편함을 아직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에 경제항만국장 및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신다면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5일장에 합동단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합동단속은 도로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축산물 등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은 실천해 주시고, 각 과에서는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어시장 쪽으로 상인들을 유도한다면 지역 소상인들에게 큰 혜택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 난을 격고 있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기업을 경영하시는 상공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아파트 소음･방음대책 및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방음벽 설치대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고용을 줄이기 위한 녹지, 폐수, 하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 진동 및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복원에 의한 시설, 오염된 토양, 지하수 정화를 위한 시설 등을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파트 건축자가 시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방음벽 높이와 길이를 철저히 조절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20층이나 25층 높이고 방음벽은 4M, 5M인 곳이 어찌 소음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음 측정기로 측정기준 65데시벨 미만이면 허가 상에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별로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적 수요 예측 불허로 인하여 과밀학교가 생기고, 공원 조성 시 공공시설인 화장실 시설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행정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 급식 센터 농산물 계약재배, 품목별 단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수매단가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단가를 양파 감자 kg당 600원(단가1만2,000원)을 주는데, 시중 농협소비자 단가는 kg당 1200원∼1500원, 20kg에 2만 4,000원∼3만 1,000원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농민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딸이기에 처참하게 단가 상정이 안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누가 폭리를 취하는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농산물 팔아주고 3농 혁신 부르짖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농심은 타 들어갑니다. 본 의원 마음도 타 들어 갑니다. 땅을 파서 1년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100% 장사를 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당진시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단가조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면천읍성 정비복원 계획 및 이주민 대책과 저잣거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철저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비, 도비, 공모사업 또는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이주민 대책, 저작거리 대책 등 앞으로 읍성 추진 계획 등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설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사업설명회 를 통해 전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바 명확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정적, 개선 적,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검토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준비하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내일부터 이어지는 시정 질문 답변 시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는 해당국의 답변시간 전까지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 의는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