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변창흠 SH공사 사장,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학교부지 임대요율의 적정성,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부당 과다지급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의회가 앞서 말씀드린 의혹과 관련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깨끗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10시 18분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호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시 실ㆍ국장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본부장 및 처장급 이상의 임직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선서)
이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국동포 등과의 면담 관계로, 신중수 주거사업과장은 해외 체류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등과 관련해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교육정책관, SH공사, 서울장학재단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정책관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간부를 모두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 김경자,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하나고등학교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7월 1일자로 평생교육정책관으로 발령되어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메르스사태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우려와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지역에서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고등학교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나고등학교는 당초 교육환경의 개선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여 지역발전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학교입니다. 앞으로 하나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장학금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SH공사 사장 변창흠, (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SH공사 마케팅실장 심윤수, (재)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현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관련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흠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저희 SH공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의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긴급하게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서울장학재단이 해마다 20명 안팎의 한부모보호가정 아동을 지원했는데 이 애들의 소득분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용돼야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같이 덧붙여서 지금 기타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저소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격자라고 하는 내용은 뭐지요? 추천된 사람 중에 구분하는 것에 결격자라고 표현해서 분류를 해 놨는데 이 관련한 내용도…….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되는데 추천한 학생의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결격이 돼서 어쨌든 선정대상에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각의 의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저도 하나만 할게요, 장학재단에. 지금 공ㆍ사립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ㆍ사립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더 이상 자료요청,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이게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협약서에 학생 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을 8 대 2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 설립 이후에 법인전입금 입금내역 그것을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더 보고요.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김영성 국장님이나 서울장학재단의 문 이사장님 중에서 편한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써놨어요. 임대차계약서 제5조를 명시를 하셨는데 제1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원문을 보면, 제3항은 표시를 안 하셨는데 제3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을은 하나고를 말하지요. 하나고는 내외여건의 변화에도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하여 을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갑에게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임대차계약서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금융그룹 측이 법인학교 쪽에 대해서 출연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입니다. 자료제출과도 관련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납입금의 20%를 하나재단에서 학교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13년부터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이 강화됐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9의3에 따르면 임직원 자녀가 특례 입학할 경우에 법인재산을 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출연금이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2009년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 등에 따르는 내외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나금융 측은 지원계획을 약속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는 제출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제출받은 것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제출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고등학교 측에서는 지금 은행법 개정 전에 주식을 50만 주, 시가로 따지면 약 221억 원에 상당하는데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주식을 누가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하나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학교 측에 넘겼다는 이야기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주식을 했다는 것은 학교 출연금을 늘려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안정적 지속적인 지원계획이죠. 주식을 넘겨준 것은 일회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금융 측이 임대차계약서 제5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제출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을 받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확인을 하셔서 2009년 은행법 개정 이후에 서울시가 제출받으신 것이 뭔지를 체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학교 법인측이 소송을 건 이유는 제5조에 근거해서 걸고 있는데 5조3항 자체를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 제5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하나금융지주가 모집을 어떤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하나고등학교의 일부 학생은, 하나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서울거주를 하지 않는 학생도 받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학생들은 서울거주자들로만, 예를 들면 부천이나 바로 옆에 사는 경기도 고양시의 학생들도 못 오게 막아진 상황이고 임직원 자녀들만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약내용 위반 아니에요?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하나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가능도록 그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하고는 계약내용이 다르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자립형사립고 이것으로 출발했다 자율형으로 전환이 된 학교거든요. 자립형사립고였다 자율형으로 전환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자율형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이 안 되고 광역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에 대해서만은 전국적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서…….
(서초) 위원 국장님, 그것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하나 측의 문제이고 우리 서울시 측의 문제는 하나학교 측에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죠. 임직원 자녀도 서울거주자로만 해서 서울단위 모집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줘야죠. 그래야 본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 제5조를 서로 간에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5조에 2항을 보시면 제1항, 지금 말씀하신 것이 1항이고 제1항 각호 이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3호가 되겠습니다. 각호 사항은 시교육청의 학교설립 인가 및 학생선발방법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가된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서초) 위원 이게 합리적인 조정범위 밖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냐 아니냐는 조정의 범위 자체가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조정이라는 것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모집은 서울시 단위로 한다면, 하나금융 측이 제5조 근거해 소송을 내려고 한다면 본인들의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도 서울시 거주자로만 한정해서 이행을 하고 있어야 앞뒤가 맞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전국 단위로 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제5조를 근거로 서울시한테 주장하려면 5조를 본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 임직원 자녀들한테도 서울시로만 해야 되는데 본인들 임직원 자녀들한테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제5조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이것이 조정의 범위가 아니고 학생모집을 서울시 단위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이고 이것을 어긴 것은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 사유지 조정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송을 앞으로 수행하시는 등등 여러 문제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계약서란 서로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금융 측이 제5조제3항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문제, 그리고 제5조제1항 중에서 제3호 서울시 모집단위를 실제로 형해화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봐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면 오히려 재판에 악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를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교육청에 여쭤봐야 될 사항인데 변 사장님,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고등학교가 있는 땅 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어차피 소유권보존등기는 SH가 해서 향후에 서울시로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임대차계약을 맺든 뭘 하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잔금 납입일 이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초) 위원 잔금 납입일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법적인 권한이 없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잔금납부는 다 완료된 것으로…….
(서초) 위원 최소한 과거 2008년 12월 1일인가요 잔금을 납입했는데 그 잔금 납입일 이후에 서울시한테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초) 위원 잔금도 안 낸 상황에서, 토지임대차에서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잔금 납입일 이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전에도 사용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면 계약체결한 이후에도 사용승인이 날 수는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한옥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 같이 전면적으로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 이사장님은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8년 12월에 잔금을 서울시가 SH에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법적인 권한은 2008년 12월 정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전에 일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08년 10월에 교육청의 법인 허가서 등등을 보면 이미 넘겨주기로 다 되어 있어요. 교사 사용은 서울시하고 50년 동안 맺어지기로 했다 그것을 근거로 법인사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가 법적인 권한이 없으면서 법적인 권한이 있는 마냥 이런 저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물론 당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SH가 지금도 그렇지만 같은 식구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법인설립허가 떨어진 것은 2008년, 물론 조건이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잔금이 몇 %일 때 정당한 행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잔금 납입일 전에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은평뉴타운도. 그런데 은평뉴타운에서 잔금 납입일 전에 할 수 있었던 행위, 단순한 한옥착공이냐 공사 착공 정도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완전히 계약자인 것처럼 해서 제3자한테 전대라고 그러나요? 제3자한테 또 임대계약을 맺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잔금 납입, SH는 보통 잔금 납입일 이전에 취득자가 SH와 맺었던 권한을 넘기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케팅실장이 동석하고 있는데 발언해도 괜찮으면…….
(서초) 위원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SH공사마케팅실장 심윤수 SH공사 마케팅실장 심윤수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 매매 후에는 잔금을 납부 후에 모든 권리행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예민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법인에서 분명히 이 토지가 안전하게 확보가 된다는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 위원 물론 안전하게 확보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도 허가를 내줬을 거예요, 법인설립허가를.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당시에 국가나 지자체였기 때문에 수의계약해 줬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잔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제3자한테 통째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었을까요? ○SH공사마케팅실장 심윤수 그것까지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학교용지가 아니고 일반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매매한 가격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2008년 이야기이고 실장님이 당시에 업무를 맡아보시지 않으셨을 것인데 이 당시에 은평뉴타운 규정이 어떤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마케팅실장 심윤수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서초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 위원이 두 명이어서 헷갈리시겠어요. 김영성 정책관님, 아까 서초 김용석 위원 질의과정에서 2013년 이후에 은행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법인전입금이 납입이 중단되고 있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 5조2항에 보면 학생납입금 대비해서 학교법인전입금 비율은 8 대 2 이상으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은 2 이상이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학생납입금이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계속 상승을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다 있겠네요, 비율대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알기에는 등록금이 인상이 안 되고 계속 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연간 30억 정도는 납입을 해야 20% 이상 기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법인전입금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확인한 것은 75억은 입금이 된 것으로…….
(도봉) 위원 이게 매년 확인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3년 이후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도봉)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년 학생들의 등록금 납입이 얼마 되고 있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율대로 20%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법인전입금 통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연도별로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요 교육청 통해서 자료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중단되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계약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우리가 행정조치한 내용은 뭐가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학교법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이상 의무적으로 입학을 시켜야 되고 또 국가나 교육청이 장학금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 15% 장학금 관련 조항도 개정하고 은행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개정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정요구를 몇 번 했어요, 정책관님?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데 2011년부터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2012년 5월부터 저희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개정협의를 했는데요 2012년 5월 1일 하나고를 방문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고 2012년 6월 5일, 7월, 12월 죽 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12년 이때는 은행법 개정 전이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은행법 개정 이후 2013년 이후에 만약 법인전입금이 중단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없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약변경협의만 했었고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학금이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하나 측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 중대한 계약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가 오면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SH공사가 860억을 기탁을 했어요. 기탁 이유는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당시에 상암지구의 분양수익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대신에 그 이익을 한편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에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으로 쓴다는 것을 그 당시에 대시민 공표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그게 관성화 되어서 계속 기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860억 중에 하나고등학교에는 얼마가 지원된 거예요, 장학재단 이사장님? 통계가 있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총 지원한 금액 합산은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860억 중에 18억 정도가 하나고에 들어갔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지금 제가 총액을 어딘가 적은 것 같은데 현재 18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서초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울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예요?
(서초) 위원 공ㆍ사립학교 합해서 300여 개.
(도봉) 위원 300여 개. 300여 개 중에서 하나고에 18억이 지원됐다는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많은 거네요? 그렇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18억 5,100만 원이네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여기 보시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SH공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기탁한 거예요, 매년 100억씩.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도봉) 위원 자발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여기에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쓰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그러니까 105㎡의 분양가격이 3억 원 정도 수준으로 원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5억 원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익이 너무 크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전에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분양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자회견인가 해서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SH공사에서는 그 보도를 보고 아마 자발적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SH공사가 당시에 100억씩 기탁할 때 총 부채가 한 17조 5,000억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자만 20억씩 갚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빚더미에 앉아있는 SH공사가 파산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100억씩 기탁을 해요. 당시 시장의 강제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시에서 정책적인 발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산하 공사에서는 그것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대시민 발표를 했기 때문에 SH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대시민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기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SH공사는 독립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아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그것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17억 5,000억이나 부채를 안고 하루 20억씩 이자를 갚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SH공사가 100억씩 자발적으로 기탁을 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도봉)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처음 은평하고 길음자사고 사립고 부지를 공고한 내용에는 은평구 진관외동 479-18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9-18번지로 중간에 위치가 변경됐네요, 하나금융이 협상을 하게 되면서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지금 479-18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을 누가 답해야 되나? 지금 은평구 신도고등학교 자리더라고요. 면적도 절반이에요. 처음에 공고를 내고 했던 자리는 479-18인데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는 129-18로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처음에 대교하고 협상을 할 당시에는 현재 신도고등학교 자리고 면적도 절반이었습니다. 대교가 반납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현 하나고등학교 자리로 됐고 원래 공고를 냈던 진관외동 479-18은 신도고등학교라는 공립고등학교가 들어오고 2011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면적도, 그 당시에 대교라든지 길음자사고를 요청했던 다른 학교재단에서 면적이 작다는 이의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협상대상자들한테는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을 수용을 안 하시더니 나중에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조항에서 계약서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제5조에 출연을 하기로 했던 것들이 대가성이라는 이유로 출연이 금지됐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대가성이 있는 재단은 그 은행법 해석문건에 보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부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공익재단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왔으면 여기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학들이 기부금을 받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그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자기 금융사의 임직원을 위한,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바로 자기가 이득을 보는 이런 대가성이거든요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이라는 게. 그렇지만 다른 재단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학교에다가 기부하는 것은 이 규정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자위원
글쎄요. 사회공헌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이 다른 법에 의해서 내려졌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공헌활동이다, 공익활동이다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 말씀은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나고등학교에다가 출연금을 주면서 임직원 자녀의 특례입학을 받는 것이 대가성이라는 말씀이고요 만일 삼성에서 아무 대가 없이 하나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것은 이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삼성이 만든 학교는 일반 기부금 모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임차인의 진술과 보증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을은 학교설립과 관계되는 어떠한 법률, 기타법령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 보증을 했어요. 이 계약이 허위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설립 당시에 이 출연금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지요? 그 출연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 이전에 출연한 것은 인정되되 그 이후로 출연은 안 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의 횡령혐의는 무혐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해서요. 그러면 이 제10조 임차인의 진술과 보증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고 있지 않다는 조항이 지금 위반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은행법이 개정돼서 법인재산은 학교법인에 무상양도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75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 재판에 법원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학교가 계약서를 1월 23일에 썼어요. 2009년 1월 23일에 썼는데 계약서에 보면 임대료를 매년 1월 말일에 내기로 했는데 며칠 뒤에 개정을 하시나 봐요, 이 조항을요? 어떻게 개정하셨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에는 임대료는 매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었거든요.
김경자위원
어떻게 변경하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0년 1월 30일 부로…….
김경자위원
일주일 뒤에요. 그러니까 개교하고 나서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장하고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씨하고 개정안에 합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을의 임대료 납기는 제3조제3항 전단에 의한…….
김경자위원
지금 이 임대차계약서 외에 새로 계약서 쓰셨습니까, 양쪽이 계약하고? 그냥 합의만 하시고서 임대료 날짜를 조정해 주신 겁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계약이…….
김경자위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썼어야지요. 지금 이게 금액이 4억 정도 되는 돈이면 연 5%의 이율로 연체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도 새로 쓰지 않고 시장하고 이사장이 만나서 날짜 변경하자고 그러면 그냥 변경해 주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매년 3월 1일까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변경됐는데 서울시장 직인이…….
김경자위원
그거 어떤 절차로 변경하셨냐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지금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아니, 사법상 계약서를, 계약서를 쓰고 날인 다 하고 이렇게 공인하셨냐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기 계약서에 서울특별시장님의 직인이 찍혀있고요 하나고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경자위원
새로 쓴 계약서 3월 것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적합한 계약 내용으로 끊임없이 계약변경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료 날짜를 조정한 것은 등록금이 들어오고 나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하나학원 측과 편의를 봐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이내에 그렇게 상호합의하에 계약 갱신을 학교 측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불합리한 내용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고요. 통상 지금 대진고등학교 임대료 얼마나 받지요? 1000분의 25 받습니다. 대원고 1000분의 10 받습니다. 그리고 덜위치칼리지 1000분의 1 받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분의 5를 받으면서 임대료 수입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김경자위원
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다른 임대료들은 다, 거기 상계동신시가지 있고 그런 데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에서 땅을 샀어요. 서울시 일반재산입니다. 왜 도시재정비특별회계로 예산이 들어가죠, 임대료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근거규정 자체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그것을 조성을 했을지라도 서울시가 샀잖아요, 일반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샀으면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죠. 서울시가 산거잖아요, 그 땅을 SH공사에서 651억 원을 주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야지 왜 특별회계로 계속 처리를 합니까, 임대료를? 작은 집에서 큰 집이 땅을 쌌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큰 집이 받아야지 왜 계속 그렇게 놔둬요, 다른 학교부지 임대료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공고에는 보면 5%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모든 것을 원만히 협조했을 경우에 한해서 0.5%예요. 5%에서 0.5% 사이면 굉장히 큰데 어떻게 0.5%를 이렇게 특혜를 적용해 줍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김경자위원
공고도 5%를 원칙으로 한다고 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5%이고 지금 교지에 관한 임대요율은 2.5%이고요.
김경자위원
2.5%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에 만들어져서 뉴타운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김경자위원
0.5%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하한선을 0.5%로 잡은 것이고 공고에 5%를 잡은 겁니다. 5%가 원칙인데 지금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계약서인데 어떻게, 아주 굉장히 100% 협조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0.5% 적용을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근거해서 2008년 2월 18일에 공고를 할 때 0.5%까지 적용가능 이렇게 하면서 공고를 했고요.
김경자위원
가능한 거지 5%가 원칙인 겁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 맞고요.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대교가 일단 학교설립에 선정이 되었다가 취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취소하면서 위치도 안 좋고 면적도 좁았는데 변경이 되면서 위치도 한옥마을 건너편으로 좋아지고 면적도 두 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임대료는 대폭 인하를 해 준 거예요, 최하한선으로.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당시에는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재단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경자위원
모집공고가 나서 학부모단체들이랑 서울시하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계속 됐던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평등교육과 서울고교평준화 정책에 위배되는 이런 정책 취하하라고 시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게 2009년 언제 기공식을 하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개교를…….
김경자위원
2009년 1월 23일 토지 임대차계약을 하고 3월 2일 기공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과 오늘 안 오셨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 규모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몇 달 걸리냐 그랬더니 아주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차계약 하고 한 달 반만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사전에 준비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건축업자가 공모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쓰기도 전에. 1월 23일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어떻게 3월 2일 기공식이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언제 설립됐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2009년 1월…….
1월 28일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09년 1월 8일이네요.
김경자위원
평생교육관님, 그 이전에 출연됐던 돈들은 어떻게 썼나요? 지금 860억이 다 이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4년부터 출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은 2009년 1월 28일이에요. 하나고등학교하고,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좋습니다.
김경자위원
하나고등학교하고 임대차계약을 2009년 1월 23일 하고 4월에 서울장학재단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8일 서울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요. 그러면 그전에 SH공사가 출연한 장학금들은 어떤 형태로 썼나요, 860억을?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일부만 해당될 것 같기는 한데요 2009년에 저희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기 전에는 장학금 지급을 시에서 담당을 하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장학사업을 하시다가 2009년에 저희가 설립이 되면서 저희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을 넘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장학금을 줬다고요, 연간 100억 이상을요?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인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서울장학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저는 그전에는 출연을 안 한 줄 알았어요, SH공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장학재단이 지원할 때, 학생 장학금을 하나고에 할 때 학생 개인에게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학생 개인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다른 장학금은 지급결과를 다시 서울장학재단에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고는 보고도 안 받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과 대체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등록금은 이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은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다시 줘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이중지원에 해당 돼요, 안 돼요? 똑같은 등록금이 서울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사회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급한 결과보고서는 전혀 받지 않습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가 학교 측으로부터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됐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러는 것만 보고 받는 거예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런 형태로…….
개별학생들한테 지급된 내용을 보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중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동일한 내용,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국가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받고 장학재단에서 받고 이러면 이중지원입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경비를 지원받는다면 그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외에 별도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 앨범비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지원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미 교육청에서 등록금, 교복값,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장학재단이 등록금을 대체지급했다고 그러면서 하나고등학교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록금이 이중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비의 범위에 등록금 그런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활동 하는 데 이미 지급되고 있고 장학재단에서 또 주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과도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4억 8,600만 원이 아닌 그 이하로 지급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법원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 다른 학교들도 학생들의 장학금 수령확인서 같은 것을 일체 안 받습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학생이 수령했다는 수령확인서를 받고 있지는 않고 어떤 항목으로 장학금이 지급됐다라는 것은 받는데,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몰랐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까 항목이 다르면 이중지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등록금이라든지 이것은 자율형사립고가 되면서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다른 항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기숙사비라든지 특강비라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준 장학금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거기 교육비의 범주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투명하고 그리고 명분이 정확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굉장히 많이 해마다 지원이 되죠? 그것은 법적근거를 구비하지 못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대상이 아닌 굉장히 위기가정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고등학교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입니까, 자율형사립고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자율형사립고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립형사립고로 지정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자율형사립고가 되죠,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자율형사립고로 이행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립형사립고에서 어떻게 6개월 만에 다시 자율형사립고로 변경됐는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자립형사립고들이 모두 다 자율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립형사립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과거에 자립형사립고가 가지고 있던 학생모집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형사립고였던 자율형사립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행절차는 제대로 잘 진행한 거예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서를 자립형사립고랑 하셨습니까, 자율형사립고랑 하셨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임대차계약은 저희가 고등학교 설립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성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임대차계약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임대차계약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설립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소송의 쟁점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15%의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자립형사립고와의 그런 계약관계에서. 그런데 저는 하나금융지주회사가 자립형사립고일 때에 맺었던 계약서를 가지고 그런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법이 최근에 개정되었다면 본인들이 임직원 특혜를 없애야지 8 대 2를 지급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 서울시 보고 15% 장학금을 다 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은행법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전입금을 8 대 2 만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임직원 자녀들은 그대로 그 특혜를 다 가지고 입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고등학교 측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15% 이상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의무, 서울시의 의무에 대해서는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러 가지 계약내용에 있는 은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부터 꾸준하게,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국가지원을 받게 된 사항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국가지원이 없었다가 장학금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장학금 지급 관련한 계약조항이 수정되어야 된다, 변경되어야 된다 저희가 지금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하간 지금 관련 법령 개정 관련, 그리고 또 계약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법원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차이가 뭡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 지금 모집단위가 다르고요. 전국 단위냐 광역 단위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자율형사립고에는 있습니다. 자립형에는 없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자립형사립고는 그야말로 자립을 해야 되는 학교기 때문에 학생 납입금 총액의 25% 이상은 재단에서 전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형은 3% 또는 5% 해서 굉장히 법인전입금이 지금 하향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 그런 재단 측에 어떤 모집정원에서의 특혜를 주고 있는 곳들이 또 있나요? 지금 여기 하나고처럼 임직원 자녀 20% 이내에서 모집한다 이런 것들이 여타의 다른 자율형사립고에 그런 조항이 있냐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본인들은 3 내지 5%의 전입금을 지금 내고자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혜는 그대로 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임직원 자녀 20%를 고수하면서 은행법을 들이대면서 전입금 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3 내지 5%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다른 자율형사립고에서는 오히려 법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다른 곳들은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제도나 법들만 가져다가 취하고 있는 형태인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으셔야지요. 그리고 특히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넘어갈 때 우리 서울시도 계약서 다시 봤어야지요. 보셨어야지요. 그때 당시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하고 맺었던 계약과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하고 맺는 계약이 반드시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이 다 이 계약서로부터 나오는데 그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수정하거나 내지는 다시 재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데서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큰 실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대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월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차계약에서만은 완전히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서울시도 같이 계약을 위반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이윤희위원
계약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자율형사립고가 그냥 일반고로 갔을 때 변경이 또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와에서도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요? 전입금에 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입금 차이는 이 법상에는 차익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20% 이상 전입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르는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자립형하나고와 했다면 자율형하나고로 변경이 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재계약을 수립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율형으로 전환되는 이런 이행절차들은 공문 하나로 실제로 또 자립고에서 자율형으로 갈 때에는 실제로 새롭게 자율형을 신청하는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라기보다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냥 공문 하나로 자율형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위반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변경 또는 더 강력한 것은 계약해지까지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계약변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계약해지라도 하셔야지요,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시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계약해지도 해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실례로 은평의 이런 자립형사립고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속한 성북이에요, 성북에도 길음동에 애초에는 자립형사립고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학교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일반고가 들어와 있어요. 왜 일반고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그 지역주민들은 내 아이가 가야 할 정말 좋은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예요. 처음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단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든 자율형사립고가 와서 마치 그 지역이 우수해질 것 같지만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닌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길음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는 자율형사립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 들어와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니는 이런 학교를 원하는 지역적인 효과 이외에 계약해지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사견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의 어떤 설립취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수한 인재, 그리고 강남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설립취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고등학교가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여러 분야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하나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립고에서 자율형고로 갔을 때는 거기에 부합하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율형에서 일반고로 만약에 전환이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지침들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제도들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서울시가 그러한 과정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뒷북치듯이 과거로 다시 역행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셔야지요. 우리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7월 1일자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7월 1일자 이전 것은 인정할 수 없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가면서 지금 하나고등학교가 변동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부터 전국단위모집이 허용됐던 학교고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됐던 학교고요. 또 법인전입금도 20% 이상 됐던 학교기 때문에 이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넘어가면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지원이, 국가에서 학비지원 20% 배려대상자에 대한 학비지원이 갔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장학금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약변경을 협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단순히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장학금 부분만이 아니라 전입금을 본인들도 8 대 2 만큼 낼 수 없다면, 일반 자율형사립고는 전입금을 5% 재단에서 내는 게 많이 축소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 하나금융지주회사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 또한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당연히.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서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보편타당한 계약서인지에 대한, 단순히 장학금 부분만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그런 계약서인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하면서 50년간 계약을 맺었잖아요.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50년씩 한 번에 주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면 100년입니다. 1세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50년은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된 그런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특별법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특별법과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 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그리고 서울시 조례 제7조의2 이렇게 해서 관계법령을 저희가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반적인 이 계약서에 대해서 보편타당한지, 맞는지 조항 조항 다 한번 재검토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이 법령 개정 등에 의해서 당연히 기존의 계약서는 변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번 소송결과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소송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3월에 하나고로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 1차 변론을 마쳤고요. 이 당시에 1차 변론 때 하나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똑같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5%의 장학금 지급을 주되 그 액수는 4억 8,6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하나고등학교가 설립 당시는 자립형사립고였지만 이것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됐으므로 저희가 연 4억 8,6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에 2차 변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런 소에서 이기셔야지요, 반드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특혜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하나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워딩 중에 많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나가야 된다.
이윤희위원
오히려 이번 소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 더 많은 정당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전의 사회적 파급효과라면 특혜, 일단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과정에도 엄청나게 많은 특혜의혹들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자립고로 만들어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소강상태일 때. 다들 선거 출마하시느라 정신없을 때 느닷없이 자립고 됐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끼치는 파급효과는 뭔가 불평등하고 어떤 특혜 속에서 느닷없이 학교가 생길 수 있다는 파급효과였다면 이번 소에서 제대로 대응하셔서 이기는 것은 공평무사한 더 올바른 방향에서의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서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해지든 개정이든 다시 재계약이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요청만 반영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임대차계약서는 변경이 되어야 해요. 명백한 변경사유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변경한 적 없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체결한 계약서는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부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로 2010년도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손 안 보고 있어요. 일단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이 제기4구역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에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거기 중에서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께서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자료가 아직 안 왔나본데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기타저소득이라는 것은 자료 오기 전에 답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며 어떤 학생들을 위한 저소득 장학생인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기타저소득이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어요. 곧 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다, 지금 우리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순위 거기는 넘기는 넘는데 부채가 많다고 학교장이 특별히 추천을 한 경우가 있고요.
부채가 많다고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부채과다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소득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 그런 사유도 발견할 수 있고요, 질병이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그런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아니면 보호자가 가출한 상태다 이런 사유로 학교장이 추천한 것도 있고, 자녀 수가 너무 많은 경우 그렇게 다양하게,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서 이러이런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한 경우에 저희 선정위원님들께서 죽 서류를 심사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상황을 파악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기타저소득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추천한 사유를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기는 한데, 일단은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공지 하고 다시 재공지 해서, 그런데 위치와 면적이 바뀌었다. 확인된 사항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치가 바뀐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면적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시 공고문하고 2배 정도 확대가 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김창원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위치와 면적이 바뀌었으면 그것은 재공지가 아니지 않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요…….
김창원위원
새로운 학교가 생겼고,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새로운 공지를 해야지 그것이 왜 재공지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이 위치와 면적은 바뀌었지만 자립형사립고를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왜 바뀌었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위치와 면적이 바뀌었는데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알았고 그전에 알지도 못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사유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당시의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일단 사유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대차계약서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러 가지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구했고요. 또 저희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위반이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질의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해지 사유까지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자문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계약해지까지 가기에는 아직 비중이 그렇게 약하다, 위법성이?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 보면 당사자 간의 동의로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면 하나고 측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의무가 없는 거겠네요. 어떻습니까, 접촉해 보신 결과라든지 내용이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공문으로 보낸 적도 있고 저희가 기록에 남지 않는 직접 대면으로도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해 왔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하나고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체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변경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약변경의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시기상조라면 어떤 기준을 놓고 말씀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계약 체결한 지가 몇 년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창원위원
7년?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몇 년 안 됐다, 계약 체결한 지가.
김창원위원
50년 기간으로 봤을 때 몇 년 안 됐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2009년 1월 23일에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6년밖에 안 됐는데 계약 변경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것은 하나고 측 주장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창원위원
그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50년 기준에 7년은? 그런데 이런 잘못되어 있는 불평등한 계약을 한 당사자 간의 면책사유가 7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제기가 된다면 당사자 간, 계약자들 간의 책임유무를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7년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알아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주장은 하나고 측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이고요. 어떤 이게 시기상조니 아니…….
김창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동의를 했다, 안 했다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7년이라는 기간이 짧다, 길다 어떤 논쟁을 하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신 것은 없으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로 인해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도 변경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고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앵무새 같은 그런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계약서인 것 같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바뀔 때 왜 계약서 다시 안 쓰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정책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형식의 어떤 그런 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약자 간의 계약서의 내용은 크게 바뀔 것이 없었고, 회의록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판 변론서에도 분명히 썼고요. 뭐냐 하면 사정변경, 법률 등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학금 지급도 그에 따라서 당초에 학생 일인당 540만 원이 아닌 그 이하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그것은 지난 일이고 그분들이 했던 거라 어떻게 보면 지금 거슬러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현재로서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계약서에 지금 서울시는 학생 정원 15%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 법인전입금 비율을 8 대 2 이상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자립형사립고의 어떤 시행지침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뜻에서 당초 자립형사립고의 시행지침과 저희 계약서 내용이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취지였고,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은 여러 가지 많은 변경사유가 필요한 계약서로 파악된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도 지금 현실에 맞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 다만 이것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수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통해서 계약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소송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도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그것 외에 다른 어떤 방향성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신 것은 있나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지금 동의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약 위반을 걸어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저희가 고려해 봤는데 변호사 자문결과는 계약 해지 사유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하나고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원위원
협의는 하시돼, 방법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소송을 계기로 어떤 기회가 마련이 되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하나고특위를 통해서 그런 모티브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게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정책관님 말씀대로 라면.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하간 저희 생각은 하나고 측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그렇게 계약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소송까지 건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나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질의를 죽 하셨는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상식선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평생교육정책관님도 이번 7월 1일에 이 직을 맡으신 거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보니까 임대차계약은 2009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3월 2일에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은 어느 때 기공식을 하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아침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자기 권리가 아닌 그런 토지에 설계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의문이라서 그것도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쉽게 말하면 기공식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을 기공식이라고 그러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삽을 들고 땅을 판다는 세레머니 그것을 기공식이라고 한다면 일단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디를 운동장으로 하고 어디를 화단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 기공식을 하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변창흠 사장님, SH공사에서도 기공식할 때 설계를 다 끝내놓고 기공식을 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밑그림도 안 그려놓고 그냥 맨 땅에 삽 푸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통 그림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할 때도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서 첫 삽을 뜨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계속 정책관님한테 또 여쭤 볼게요. SH공사에서는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보통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길게 한 1년 이상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이쪽 건축분야에는 문외한인데 주변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설계가 6개월에서 보통 1년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고등학교는 임대차계약을 한 게 2009년 1월 23일인데 학교 설립은 그 이듬해 2010년 3월 2일에 학교가 개교가 됐어요. 학생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하고도, 대략 13개월, 14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설계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똑같고, 학교를 짓는 데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도 건축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학교 사진이 흑백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변창흠 사장님, 이런 학교 지으려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한 1년쯤 걸리는 것으로…….
그렇죠. 최소한 1년, 빨라야. 종합해 보면 시간을 단축한다고 그래도 설계하는 데 6개월, 짓는 데 1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야 학교를 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됐다는 얘기는 미리 사전에 다 진도가 나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고 측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들도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 또 관계자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특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립 당시에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였는데 6개월 만에 자율형사립고로 전환이 된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때는 전국적인 국가 교육정책에 의해서 당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같은 기간에 전부 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이 된 겁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동시에 된 것은 아니고 6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시차를 두고 그렇게 자율형으로 전환이 됐는데 모두 100% 다 전환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때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명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된 마지막 타이밍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전환된 학교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자립형, 일명 자사고로 있다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도 6개월 만에 그러면 자사고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된 것도 의문점이 강하게 남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설립인가 말이에요, 설립인가는 언제 내주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다 하나고등학교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하면 그게 법규에 맞는다고 생각되면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인가를 내주는데 여러 가지 인가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통상적으로 설립인가라는 것은 학교로 말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설립인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완전히 완공 전이라도 완공되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할 경우에는 인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공사중이었고, 인가 당시에. 6개월 후에는 공사완공이 확실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변창흠 사장님한테, SH공사 같은 데서 보통 설립인가를 언제쯤 해 줍니까? 언제 보통 인가를 내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설립인가는 인가조건이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재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법적 조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지도 확보되어야 되고요.
공사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당시 5층짜리 건물인데 2층 정도를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내일 교육청 나오시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건물 지을 때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무너지지 말라고 고이는 거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골조.
뭐라고 그래, 일본말로? 아시바? 보통 비계라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막노동 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안 떠오르네. 2층 정도 비계, 아시바라는 것을 해 놓고 나머지 3층, 4층, 5층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설립인가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의 확실하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거의 완공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저도 하나고등학교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점점 궁금증이 계속 늘어나는데,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임대료는 제대로 안 내면서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 특혜는 계속적으로 하나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재단 전입금이 2013년 이후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일부 불이행 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0.5%로 굉장히 특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지원금을 받았다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국가로부터 말씀입니까?
박호근위원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을 자립형사립고는 국가지원이 없었는데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국가 및 교육청 지원을 상당 부분 받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교부하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면 자료 주시고요.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직원 자녀들은 여기 하나고등학교 몇 % 입학시키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일명 사회적배려대상자 애들도 20% 받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임직원 자녀 20%, 사회적배려대상자 20%, 나머지 60%는 흔히 말하는 일반학생에서 뽑는 거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정원의 15%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0년도는 개교한 당해연도니까 200명 모집했으니까 30명 준 거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개교 2차년도니까 200명, 200명 더하니까 400명 애들 들어왔으니까 60명 선발한 거고, 2012년도가 되니까 드디어 완성학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90명을 준 겁니다, 15%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최고 금액 4억 8,300만 원을 준 거고, 이듬해 2013년도에도 4억 8,600만 원. 맞죠, 자료에 따르면?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런데 갈수록 재단 전입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장학금액이 줄은 거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2014년 예산에서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셔서 3억 2,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더 적은 금액 1억 4,400의 장학금을 준 거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궁금한 것은 2014년도는 왜 15%가 안 되는 81명을 주게 된 겁니까? 이때는 완성학년도인데, 그렇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3억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을 받기는 96명 추천을 받았는데, 잠깐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기는 92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그랬는데 저희가 죽 조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학생에서 결격자가 있었고, 서울지역 거주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저소득이라고 해서 교장이 추천한 신청서를 심사위원들께서 보시면서 추천한 사유가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9명을 제외를 시켜서 12명의 기타저소득과 2명의 결격자를 제외하고 81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원 15% 이상 하기로 했으면 부적격자가 있으면 그 친구들 제외하고 추가로 더 뽑아서 90명을 채워서 장학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사실은 저도 그때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때는 부임하기 전이고요.
아시면 직접 대답하셔도…….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시에서 예산도 삭감이 되고 하나고등학교 문제가 문제로 제기가 되니까 심사하시는 선정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면 기본적인 학교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하나고등학교 설립과정을 보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위 종료하는 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대답하실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고 여러 가지 특혜와 관련됐을 때 당시에 결정했던 분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님, 하나고 90명 정도의 장학금도 특혜라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학교댱 최대 10명 미만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사고도 지금 이렇게 주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자사고는 평균 내보면 학교당 4명에서 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그냥 재단의 정관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자사고에다 장학금을 주는 근거요?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정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인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대답해 주세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자사고는 4명, 5명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고 저희가 자사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차차상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일반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학교가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면 그 학생들을 놓고 저희가 지자체에다가 소득…….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의 근거가 조례입니까, 정관입니까, 아니면 이사회 결정사항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일단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준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거겠죠,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정관에서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 재단의 선정기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비율을 맞춰서 지역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여쭤본 것에 대한 대답이 계속 안 나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도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숫자와 상관없이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수업료를 3배 이상 받을 수 있고 교과과정의 30%를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학교의 설립목적은 그렇지 않을지언정 실제로는 좋은 학교 가기 위한 입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설립할 때 조건들이 대체로 보면 지역사회에서 일정부분 입학생을 받겠다 내지는 사회적 배려자를 몇 % 이상 받겠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배려자도 결국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거고, 등록금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심지어 차차상위까지도 서울시가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자사고를 설립할 당시의 목적이나 그들이 내건 조건과 어긋나는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하나고뿐만 아니라 다른 자사고에도 장학금을 주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특위가 결정했던 당시의 공무원 분들이나 몇몇 분들을 모아서 그때를 확인하고 특혜여부를 확인해서 특혜를 바로잡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일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하나고 장학금 지원축소 관련 추진경과 보니까 전부 다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네요. 2011년 11월 29일 김명신 의원 시정질문부터 시작부터 죽 했는데 결국은 2013년 예산에서 삭감해서 2014년도에 최초로 장학금이 줄어들었어요. 의원들이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아무도 문제제기 내지는 시정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전에도 저희가 장학금 축소 예산편성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고 측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 변경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축소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위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고 자리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모두에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할 당시에 결재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결국은 또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있다가 다른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오면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면제가 되실 것 같아서 2010년 당시의 특혜여부와 관련된 여러 공무원과 여기 계신 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일종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보다는 다음 날 더 많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먼저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교육부에서 자사고로 지원해 주는 장학금하고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겠지만 그 장학금 어디, 장학재단에서 파악이 쉬울까요,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쉬울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장학재단 쪽에서 훨씬 더 쉽지 않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내일 교육청도 있기는 하지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금액하고 교육청 지원금액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는 것은 장학재단에서 가고 있는 것이 다고, 나머지 국비하고 교육청지원금은 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있는 장학금이 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다시 정부지원 받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으로 일정 정도의 그런 비용을 면제 받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급의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5%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하나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정부지원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특혜라기보다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명단과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을 수여받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 비교해서 같이 주시고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하나고등학교요?
하나고등학교.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최근 3년간 얼마가 나갔고 어떤 어떤 학생들이 받았고 장학재단에서 나간 장학금이 얼마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어떤 학생들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게 입학금인지, 아니면 등록금인지, 아니면 기숙사비인지 여러 가지 비용명목이 있지요. 그런 명목들도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현재 자율형사립고들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나가고 있는 내지는 자치단체, 서울시에서 나가고 있는 장학금의 유형이 어떻고, 얼마가 나가고, 어떤 학생들이 받고 있고, 인원은 얼마고 일반고도 같이 주세요. 자율형사립고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의 규모와 명목, 그리고 일반고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의 금액과 한 학생당 받는 금액과 어떤 명목으로 받는지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변경된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가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6개입니다.
이윤희위원
6개 학교에 대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들이 우리 서울시처럼 이렇게 자립형사립고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여부하고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받고 어떤 명목으로 받는지 이것 또한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지요? 전체 자립형사립고, 전국단위의 자립형사립고에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규모와 범위와 대상학생의 그런 조건과 명목하고 또 우리 서울시내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에 나가는 장학금 유형과 명목과 대상과 이런 것들의 조건. 그리고 하나고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과, 특히 하나고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중복되어지는지 여부도 볼 수 있게 표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실 건가요? 일단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거의 다, 와서 여기에서 마지막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워낙 적어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가서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했는데요 출연이 중지된 이후로 학교법인이 학교에 출연은 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 따르면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정에 의하면 매년 25억 이상을 출연하기로 학교인가 신청 시에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서 기부금 명세서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출연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체해서 모집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보면 교육비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교육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는 수업료, 급식비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비용을 다 교육비의 범주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으로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60조의4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이 서울장학재단이 하나고에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재단 이사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의 종류에 기숙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6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타 경비인데요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비를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육비라고 정한 적은 없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지만 이게 비용에 준하는 경비로 교육감이…….
김경자위원
준하는 경비로 유권해석을 해서 줬다는 말씀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감도 지금 일부…….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자취하는 학생들 하숙비도 지원해도 되겠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준하는 경비에 대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경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네, 수학여행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련활동, 교복, 앨범, 교과서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김경자위원
전국적으로 기숙사비 지원하는 학교 있습니까, 1년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기숙사비를 이와 준하는 이 경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지금 담당관의 유권해석이지요. 유권해석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전국의 어느 학교에 기숙사비를 지원합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연말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하나고 재학생 현황이에요. 그중에서 경제적배려대상자가 2014년 연말에 1학년이 39명입니다. 200명 모집에 20%면 40명 재학 중이어야 되거든요. 2학년이 20명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78명이고요. 이 안에는 기타 학교장 추천자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선발할 때 권하고 협의했던 교육 자사고가 20%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는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학생 현황이요. 그것은 충족 안 하면서 하나고등학교 교육부 인가한 학교지정서 설립인가서에 보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 내용 없습니다. 신청서에만 있고 교육부 인가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정작 지켜야 되는 이 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하고 시행령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배려자 자사고의 20% 선발은. 법적사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안 하시면서 임의적인 사항은 지정할 때, 본 인가 시에 지정내용에 없는 것은 끝까지 권리로 인정을 해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지금 하나고가 당초 저희하고 계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경자위원
그 당시에 계약서를 쓸 당시에 통상 지금 현재 개정된 법에 따르면 미 이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강제조치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다 확보하고,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까지 청구하면서 소송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상 계약서에 그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에 미이행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 강제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통상의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운영에 관한 것, 선발을 어떻게 할 거고 장학금을 어떻게 주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약서가 이게 통상의 계약서 내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임대차계약을 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를 하면서 임대요율하고 임대기간이 주된 내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부서에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수한 계약이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세입은 도시재정비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왜 그러면 그런 교육부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느냐,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이것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고 설립을 위한 교육적 목적이 강한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박주선 의원실에서 검토하고 보도자료로 깔았던 내용에 따르면 지금 학생을 선발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이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정책의 내용을 계약서에다가 명시했어요. 이것은 과도한 내용을 줌으로써 하나고등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을 계약서 안에 명시해 놓은 굉장히 의도적인 조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당시하고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업이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에 기업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내용이 있는데 이 전에는 교육부 훈령 형태로 있었고 거기에 따르면 기업이 학교 설립에 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되고 교육부 재정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하여야 되고, 마지막 단서조항으로 고교평준화지역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고교평준화지역인 서울에 시민들이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길음은 자사고 정책이 취하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계약서를 쓴 것은 뭡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당시와 지금 하고 사회여건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여러 기업에서 이런 자립형사립고를 서로 설립하겠다 이런 경쟁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낙후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에 오히려 우수한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공익적 목적이 더 강했던 그런 시대상황이었다고 보고요. 당시에 임대료 요율을 다소 낮춰주고 임대기간도 연장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유치의 하나의 전략으로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유치의 전략이면 지금 전체 정원을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 600명 중에 120명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가 재학중입니다.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하면 너희 아버지 뭐하냐에 따라서 600명 중에 120명 입학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120명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20%는 법적 강제에 의해서 사배자 전형으로 돼 있죠. 그러면 또 다시 120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강남 20% 있죠, 또 120명입니다. 600명 중에 360명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360명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40%만이 다른 지역의 일반전형이에요, 사실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지금 임대료 특혜를 받은 것이 무슨 법 적용을 받은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도시재정비촉진법입니다.
김경자위원
도시재정비촉진법이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김경자위원
특별법이라서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조례에 따르면 그 뉴타운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지확보입니다. 은평뉴타운의 하나고등학교가 은평뉴타운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지였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굳이 작은 은평구만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지역 학생들 20%하고 사배자 20% 이렇게 하면 40%가 고정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경자위원
하나 임직원 20%도 고정돼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배자 20%는 어떻게 보면 어느 학교도 사실 원하지 않는…….
김경자위원
원하지 않지만 지금 모든 자사고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내용이 되겠고요, 오히려 하나고가 아니라. 또 하나 강남학교 20% 제한은 강남학교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 이상 뽑지 못 하도록 돼 있는 제한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정책관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40%를 가지고 22개 자치구 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은평지역의 교지확보 차원으로 해서 특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당초에 강남학교 20% 제한은 이것이 하나고등학교를 위한 규제조치가 아니라 그 반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머지 지역 강북지역에, 또 은평뉴타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특별법 적용을 받기에는 부적합하고 이 학교는 오히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립학교부지 조항을 적용했어야지 부합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도시재정비촉진법상에 그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만 거기에 있는 곳이지 실제로 학생들 교육에 좋은 학교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로서의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우수한 학교가 맞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라면 당해 거주지역에 있는 거주민들한테는 다소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취지는 당시에 강남북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선도적인 학교를 강북에 세움으로 인해서 이사오게 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전체 강남 당해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간접적 효과요, 저희 지역에 양정고하고 하나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 엘리베이터나 거리에 다닐 때 중학교 학부모님들, 저한테 엊그제도 요청합니다. 저거 일반고등학교로 바뀌게 해 달라고요, 우리 아이들 갈 학교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전국전형까지 하는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갖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쪽 서부교육청 아이들이 배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일반 공립고등학교가 유치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료 특혜는 거기에 맞게 줬다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에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하고 교육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금융소득, 재산 굉장히 세분하게 개인정보제공까지 하고 법적근거를 다 나열해 놨죠? 그러면 이 장학금이 그 법적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 말라는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서너페이지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을 엄밀하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나가는 장학금이 임의적으로 나가지 못 하도록. 그런데 학교장 추천 장학금을 줌으로써, 아까 제가 2014년 연말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은 우리가 15% 했죠, 90명에 준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복지적 법률에 근거한 장학금이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발한 선별적 장학금이다, 선발장학금. 선발장학금의 혜택이기 때문에 특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는 경제적배려대상자들이 받는 것은 기숙사비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경제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이 받는 부분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문을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이런 학생 대상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빚이 많은지,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학교 현장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해 봤습니다. 집에 빚 있는 것 선생님이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학교 교육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주는 학교장 추천 경제적배려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과정에서 친구들 알게 모르게 담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득, 아빠가 빚이 얼마가 있는지 엄마가 얼마가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할 때 학교설립 예정자인 김승유 이사장이 부적절한 돈을 후원금으로 줘서 검찰조사 받으신 것 아시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설립 인ㆍ허가를 앞두고 부적절한 돈을 줬는데 검찰 조사결과 학교설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처분됐습니다. 지금 적시한 내용들을 봤을 때 특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이 자리에서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할 자격도 안 되거니와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자위원
잘 알지 못 하시면서 심의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특혜를 주셨나 보네요. 학교설립 인ㆍ허가를 앞두고 설립 재단의 이사장이 교육감, 학교설립 승인권자인 교육감에게 부적절한 돈을 줘서 검찰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 무혐의 처리되고 나중에 당선되시고 나서 학교설립 인ㆍ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한 지 꽤 됐는데 자료가 왜 안 오는 거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가지고 오고 있답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때도 많이 요구를 받으셨을 것이고 이번에 이 사무조사 대비해서 자료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 질의할 때는 갖다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미리 만들어 놓지는 못했고요 여기 참석했던 직원이 달려가서 준비를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기타저소득이라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개념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에는 경제적배려대상자와 비경제적배려대상자로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런 기준으로 분류해야 마땅한 것 않은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지금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저희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하고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일반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차상위 이런 친구들에게 장학금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고의 경우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 그다음에 그밖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타저소득이라고 분류했지만 그 어디에는 속하지 않지만 학교가 추천을 해 온 친구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처음에 하나고에서 학교를 운영,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받기 위해서 학교 운영계획을 작성한 것에 보면 사회적 배려자는 10%로 하고 학교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5% 해서 15%를 특별전형으로 뽑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근거에서 하신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저희의 장학금 대상인지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매치하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냥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15%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집행하는 그런 재단으로서…….
집행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득이 낮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중심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10% 정도는 거기에 부합하지만 나머지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기타저소득이라는 애매한 말로 묶어놓으신 거잖아요. 여기에는 군인자녀라든지 다자녀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또는 다문화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이 부분을 하나고에서는 아니면 기본에 분류해 놓는 것에서는 비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 구분한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을 애매하게 기타저소득이라고 한 부분은 스스로가 뭔가 자기행위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9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15%가 된다는 전제에서 사실은 학교도 그런 추천명단을 보낼 때 그렇게 엄격하게 저희 기준에 적합하게 보내오지는 않는 것이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하나고에서 추천되어 온 사람들의 기준이 애초에 경제적 대상자와 비경제적 대상자로 구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장학금을 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분명하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좀 더 초과되는 수준의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장학금을 삭감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예산이 깎였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계약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부지 임대차계약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박양숙위원
거기에 지금 장학금을 15%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제5조.
박양숙위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15%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나오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시에 자립형사립고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는 장학생 비율을 15%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고 재단에서도 학생 정원의 15% 이상 장학금을 지급하되 거기다가 추가로 서울시도 15%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15%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근거, 서울시가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15%를 정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15%의 장학금 지급률이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자사고 설립 기준이 15%가 장학금 지원인데 거기에서 한 두 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고의 경우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천만 원이 넘는 그런 귀족형 학교라는 그런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일반고등학교 입학금의 세 배로 하겠다는 이러저러한 결정이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 이 서울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09년도 1월 23일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2008년 12월 1일자로 하나고에서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정해진 것에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10% 그다음에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해가지고 15%를 특별전형 하겠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고 임직원 20% 외에 15%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나름대로 근거를 찾자면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시피 사실은 하나고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강남북 격차해소 또 열악한 강북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하나고의 들러리를 서는, 하나고가 사회적배려 계층에게 뭔가 기여한다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들러리를 선 그런 결과였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비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적배려대상자, 특히 경제적배려대상자 학생들 입장에서 만약에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수업료, 기숙사비 포함해서 1,300만 원 정도 학비가 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설혹 국비지원을 받거나 일정부분 장학금을 받더라도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지원이, 물론 서울시 시민의 세금이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한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15%가 제대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15%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특히나 경제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대료를 죽 보면 임대료에 대한 특혜 얘기도 지적됩니다만 임대료는 보면 3억 2,000에서 3억 7,000 정도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장학금으로 다시 하나고에 돌려주는 것은 4억이 넘는 그런 돈이 다시 하나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고는 가뜩이나 땅 자체를 아주 특혜를 줘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의 무료로 쓰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나름대로 제대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속 지적이 됐던 것처럼 제5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변경 조항도 있지요? 지금 하나고가 장학금을 제대로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5조 앤드 그다음에 15조 변경 조항이 또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이 되어졌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이 자체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대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이게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성격상 상호합의가 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이 취지를 감안한다면 차라리 이런 합의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분보다는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내지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이 여러 가지 50년 동안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지금 장학금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조항을 가지고 또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조항이 없어도 마찬가지 하나고 동의 없이는 변경이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굳이 또 강조해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한 것은…….
박양숙위원
이 조항에 의거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일방이 불리한 조항을 그 일방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합의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맞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라든지 혹은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여기에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 자체는 아까 15%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가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린 것처럼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고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하나고가 여러 가지를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또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항도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15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호 합의하에를 중점을 두게 되면 굉장히 변경이 어려운 것처럼 해석이 되지만 그 앞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변화로 인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게 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에도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변경의 사유가 지금 발생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이 조항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죠, 그 해석의 문제는 애초에 그러려면 이 조항 자체를, 원래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률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을 뒀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뒤에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원래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변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조항이고요. 저희가 의의를 두는 것은 이 앞입니다, 법령 및 제도 변화.
박양숙위원
아니죠,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사정이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요구하지만 계약변경 되지 않습니다, 요구한다고 해도.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그렇게 열린 조항으로 둔다면 논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열린 규정이 되지만 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닫힌 규정이 되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쨌든 간에 지금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15조를 근거로 지금 재판부에 이런 법령 개정, 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 쪽에서는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장학금 삭감행위가 잘못됐다고 서로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본 위원은 이 조항 자체를 열린 규정으로 뒀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또한 애초에 서울시가 하나고와 어떤 협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 부분도 같은 범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고에서 재단전입금을 5조에 입각해서 안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거해서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하나학원으로 전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중대한 사유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서라도 인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그럴까요? 좋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질의는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5조를 다시 한 번 보면 학생 정원의 15%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갑, 갑이라 함은 우리 서울시 측을 말하겠지요 우리 장학재단이 될 수도 있고 평생교육정책관이 될 수도 있고. 갑은 학생 정원 15%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금액의 15%가 아니라 정원의 15%예요. 별로 잘못하신 것 없으신데 왜 소를 당하셨어요? 그동안에 장학금지급 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81명, 81명을 했던 이유가 뭐지요, 장학재단 이사장님?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때 제가 하여튼 그 정황을 생각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81명을 준 겁니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적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81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적합하지 못한 장학생을 추천한 것에 대한 원인제공은 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충실히 15%, 90명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줄어든 올해에도 90명을 채워서 주려고 하고 있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내년에 예산 더 줄이시고 90명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얼토당토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고에서, 물론 저는 이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일방적인 을을 위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도 앞에 박양숙 위원님이 말했지만 제도나 법률이 변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얼토당토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소를 감히 제기한 하나고에게 이 제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원 15%에 대한 장학금 계속 지급하시되 장학급 지급 금액은 줄이십시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 더 삭감하셔서 90명에게, 다른 일반 자율형고등학교에 주는 정도의 금액만큼으로 해서 90명에게 나눠주십시오.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 제5조에 학생 정원의 15%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학생 일인당 얼마씩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준이 없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지요? 내년도에 일반 자율형고등학교에게 우리 교육청이나 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만큼만 가지고 90명에게 나눠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래서 지금 1억 4,400만 원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1인당 160만 원…….
1인당 금액 160만 원 하지 마시고 총액 기준으로 일반 자율형고등학교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주고 있어요? 한 학교에 총액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1억 4,000 이렇게 많이 주지 않잖아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자율형공립이 있고 자율형사립이 있고…….
아무튼 자율형사립고에 1억 4,000씩 주지 않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총액을 말씀하시나요?
평균 얼마입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총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당 4~5명 정도가 자율형사립고로 가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러면 그게 학교마다 조금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1인당…….
몇천만 원밖에 안 되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렇죠.
몇천만원 가지고 90명 나눠주세요. 가능하시죠?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리고 변경하십시오.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변경합의 받으십시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정원의 20% 미만만 모집하기로 돼 있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20% 높아요, 이 3개 구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하나고에 들어온 학생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국에서 오는 것은 임직원 자녀들이 전국에서 오고 서울에서…….
조상호위원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오는 분도 있고 서구, 성남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임직원 자녀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오게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서울…….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25분의 3 하면 몇 %입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20% 높은 거예요. 줄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그 당시의 취지는 워낙 강남 3구하고 타 지역 고등학교하고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북에 너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조상호위원
20% 높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착안사항은 좋은데 그 %가 그분들을 더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의 20%면 몇 명입니까, 모집인원이? 매년 200명이니까 40명씩 모집을 하셔야 되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강남, 송파, 서초구 학생이 몇 명 들어왔어요? 40명 미만이면 39명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41명이 들어왔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부 초기단계에서…….
조상호위원
2014년도가 초기단계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기준을 위반해서 20% 이상을 선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작년이에요, 작년. 2014년도 선발기준 거기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41명입니다. 강남구 14명, 서초구 17명, 송파구 10명 그러면 41명이에요. 계약위반 아닌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 보내주신 393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는 다를 수 있다네요. 보세요. 하나고 3년간 입학생 출신지역 자치구별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더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퇴학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2010년에 26%를 추가모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12명 추가모집을 했는데 하나고에서는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에 걸쳐서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출신지역 학생들 모집인원을 줄여서 결국에는 2013년 이후부터는 20%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겼다고 하시니까…….
조상호위원
제 말이 아니라…….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보내준 자료가 그렇다면 겁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그 이후에는 계속 준수한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정원이 200명이죠, 학년당 200명이죠? 그러면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할 수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게 계약위반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그러면.
조상호위원
보세요. 2014년도에는 210명, 2013년도에는 204명, 2012년도에 205명 모집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다니까요. 자료 검토 안 하시고 막 주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아마 인가조건도 위배한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주 심각한 사항이고요. 지금 계약서상에 하나고 측에 유리한 것은 그냥 묵인하고 계약서를 어긴 또 하나고도 그냥 봐주고 있잖아요,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법원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고 측에도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고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금액은 일반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분기별 4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이고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15%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90명이 상한선이죠.
이 15%는 왜 정한 겁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것은 협약서에 15%를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왜 정했다고 보세요, 임대료도 싸게 주는데?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웃음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이 15%도 조절할 수 없나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 장학재단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한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으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1인당 장학금 액수는 줄이고 15%에 해당하는 90명은 가능한 지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장학금 지원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5%를 지급하고 학교에서 15%를 지급하죠? 확인됐나요? 확인하고 있어요? 어느 학생한테 얼마씩 지급하는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확인 못 하셨어요? 저쪽에서 소송까지 걸었는데,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자기네들 잘 줬는지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학생별로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까지는 전체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특위가 지금 시작된 지가 상당히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않으셨으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교육청 소관 사항도 있고 저희 소관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기타저소득자를 봤는데 이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없죠?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가 오전에 요청하신 것에 따라서 분류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하나고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기타저소득이라고 분류했던 것이 어쨌거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15%라는 인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장학금이 나가다 보니까 기준이 이중적이 됐다라는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저소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기타저소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하다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로 저희가 급히 자료를 만든 건데요. 거기 보면 기타저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분류하는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현황상 SOS적인 상황, 예컨대 부채가 많다, 사업 실패했다, 파산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 연도별로 몇 명이 기타저소득으로 분류됐는지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저희한테 장학생으로 추천을 하면서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기타저소득 학생들은 경제상황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타저소득 학생들의 구분은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사장님 임의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밑에 직원 임의대로 한 건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이것은 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직원이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규정이 있냐고요, 규정?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이것은 우리 일반 선정 기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하나고등학교 보고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신청서에 기타저소득이라고 분류를 해서 표시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온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해 본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매년 몇 명씩 학생들을 우리 재단에 보내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는데요 어떤 때는 100명 넘게 101명 정도 보내오셔서 저희가 죽 소득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90명으로 11명 떨어트리고 한 경우도 있고, 2013년에는 96명을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92명을 했는데 저희가 81명 줬고요. 2015년에는 101명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0명을 선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에서 이 학생들의 재정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잖아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가 사실은 그쪽에서 추천이 오면 지자체를 통해서 경제상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분류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법정 차상위인지 차차상위 이렇게까지는 하는데 그 밖에 분류가 쉽지 않은 것을 기타저소득이라고 묶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타저소득인데 경제상황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에 해당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분류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장학금 대상 학생들은 매년 바뀌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바뀝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로 가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로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는 지속되는 것 같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학교장 재량이 많이 들어가네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학교가 일단 추천을 해 오니까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대충 항목을 봤어요. 너무 사생활 침해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것을 제출하라면 제출 안 하겠어요. 뭐냐 하면 되게 기분 나쁜 사항이 많아요. 비굴하다고 할 정도로 뭘 직접 써서 자료도 제출하고 첨부서류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 매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8,000평을 서울시가 사들였지요, SH공사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거 평당 얼마에 사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09년도에 임대료 기준액이 공시지가였는데 당시 651억 원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사신 거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 정도…….
조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SH공사에서는 수용을 했지요, 일반주민들한테 땅을. 얼마에 수용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말입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금액이 199억 원이고 ㎡당 61만 원이니까 평당으로 잡으면 약 200만 원쯤 됩니다.
200만 원 정도 수용을 해서 서울시에 800만 원에 판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기반시설 했어요, 안 했었어요? 그냥 나대지 상태로 파신 거예요, 아니면……. ○SH공사사장 변창흠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하고 공원도 약 35% 하는데 그것을 지구별로 다 뿌리니까 실제 조성한 토지 중에서 매각대상 토지는 약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는 거의 930만 원 정도 됩니다.
930만 원에 조성을 했는데 서울시에는 800만 원에 판 거네요? 일반주민들한테는 얼마에 분양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일반 개인에게 분양한 것은 단독택지만 분양이 됐고요 그것은 지금 평당 한 700만 원쯤 됩니다.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아서 조성원가가 워낙 높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면 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매각되고 있는 단독택지가 평당 700만 원입니다, 지금 거의 반 정도 팔렸으니까. 여기는 조성원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H공사가 계속 적자인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상을 너무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올린다고 했잖아요, 토지임대료에 대해서. 그런데 3%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당시에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 3% 정도를 봤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한선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하한선은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한선이라는 것은.
조상호위원
그래서 특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2.8%였어요. 2010년도에는 3%, 그런데 2011년도 계약을 할 때에는 3%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2.9%만 적용하셨어요. 보고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세요. 3%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2.9% 적용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4%까지 올라갔는데 상한선 3%에 걸러서 3%만 올렸고요. 그다음에 계속 가다보면 2014, 2015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져서 1.3%, 아주 낮은 상승률만 보여서 하나고에 유리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을 정해두지 말든지, 그렇지요? 상한선을 정했으면 하한선도 정하든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하한선은 0%까지 되기 때문에 하한선을 굳이, 3% 이하라고 그러면 하한선은 당연히 0%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
제 말씀은, 이해를 자꾸 못하시는데 상한선을 왜 정했냐 이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최저 그러니까 어느 범위를 정해서 말씀이십니까?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정훈위원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조상호위원
물가상승률이 4%까지 갔을 때도 3%만 받았잖아요, 임대료를. 그렇다면 완전한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확인해서 이거 보고해 주세요. 2011년도에 물가상승률은 3%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9%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3%가 맞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강동구 제4선거구 둔촌동ㆍ성내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호근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이어서 간단하게 요구자료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먼저요, 하나학원이 설계도를 완성한 날짜 그것을 꼭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학교부지가 왜 변경이 된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학교 위치하고 면적이 공고문상에 명백하게 변경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맨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 공모가 난 것은 2006년 6월 16일이고 그다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은 그로부터 대략 한 3개월 남짓 9월 8일에 대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 27일에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반납 했을 때까지가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일반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재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서는 현부지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현재부지로, 이때 2007년, 2008년 이 사이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당초에 대교에서 했는데 사실 기업이 고등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혜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대교에서 포기했고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면적도 좁고 그다음에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넓혀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일반공립고등학교가 그 부지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하신…….
설치돼서 학교가 운영 중인 거고 지금 하나고등학교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기업에서 학교를 운영하기에 별로 유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줬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정책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지금 와서 보면 특혜라고 할 수는 있는데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이고 공약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를 누군가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특목고를 설치하려면 특목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운영비나 경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초기 비용도 드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라도 유치를 하려고 인센티브를 이것저것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럴 때 유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요청하면 어떻게라도 유치해야 되는 정책목표가 결정 됐으니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계획은 위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학교는 몇 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존지역은 공립고등학교로 쓰고 다른 지역을 위치 지정하면 계획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허용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를 준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장학금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자료 3쪽 좀 봅시다. 학생 정원의 15% 이상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다음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학생 정원 15%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결국 30%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학생 정원의 30% 이상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다른 자사고는 시 장학재단 지원이 학교당 최대 10명 미만인데 하나고만 90명으로 됐으니까 편중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게 저희가 장학금 축소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인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변경조항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약 자체가 굉장히,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께서 을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단체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놓고 이 협약내용과 관련해서 갱신을 하거나 혹은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노조가 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에서는 이런 갱신을 하려면 노사합의를 통해서 갱신하도록 필사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해서 그 조항들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합의와 협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경조항 부분을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놓은 자체는 그야말로 하나고를 위한 조항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리면, 임대요율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대요율도 특혜를 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제3조제1항 임대요율은 임대료 기준액의 0.5%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그야말로 넣지 않아도 될 조항인데 넣었어요. 그렇지요? 0.5%로 해 놓고 상호 합의하에 매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이 조항도 굉장히 하나고 을을 위한 조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양숙위원
물가상승률은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0.5%에 대한 부분이죠. 0.5%가 나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해서 변경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갱신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결국은 이 부분도 막아놨고, 그다음에 또 제2조 계약의 연장 부분에 있어서 제2조3항에 보면 갑은, 갑은 서울시죠.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을의 자사고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본 계약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동의한다. 참으로 말을 굉장히 풀어놨지만 결국은 계약연장 동의한다는 것을 이미 여기다, 100년을 동의하겠다라는 조항을 여기다 넣은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50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 3항에 의거하면 결국은 호의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해서 이 조항은 정말로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률 15%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임대료도 그러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총체적으로 하나고를 위한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서울시가 체결한 것입니다. 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 부분을, 특히나 하나고가 자기네가 운영계획에도 보면 매년 25%씩 법인전입금을 납부하겠다고 해 놓고 2014년부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5조3항 부분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7조 계약의 해지랑 6호에 의거해서 지금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된다는 부분 인정하시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여러 사람한테 한 것은 아닙니다만 했습니다만 그 정도 위반 가지고는 해지는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지사유가 된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해지사유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고 측에서 계약위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변경을 요청했다는 그런 서울시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지금 장학금 문제 관련해서도 서울시의회에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담당자가 바뀌면서, 말로는 하나고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의견을 던지는 정도의 그런 내용밖에, 경과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냥 불평등한 협약서에 의거해서 하나고는 여유만만하게 서울시 얘기를 계속 리젯(reject)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지금 우리 평생교육정책관께서 7월부터 임기를 맡으셨고 지금 우리가 같이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와 다른 계약주체와의 계약에 비해서 다소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률에 의거해서 임대료 요율과 기간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장학금 15% 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임대요율을 3%까지만 상한선을 정해서 인상하도록 하는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서울시에 불리하게 돼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이 계약서 성격 자체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하에서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약체결 당시부터 불평등계약이라든지 특혜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 법률이 개정돼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변화여건하에서는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박양숙위원
지금 교육정책관께서 집 전세계약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사인 간에 똑같은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정책관님한테 전혀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0.5%의 임대요율을 정했는데 이게 50년이라는 기간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치자면 0.5% 지금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례에 의거하면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저의 부분들 해줬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점 인정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여 뭔가 여지를 두기 위한 조항을 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는 거기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타당하지, 이 부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말 정도 넣어놓고 갱신은 합의하에 할 수 있다는 식의 이런 조항을 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맺어진 계약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경조항을 뒀다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문구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것이지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장학금 소송과 관련해서 소장 내지는 관련자료들 있죠? 변론과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사실 원천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고에 어쨌든 사회적, 경제적인 배려 측면에서 모집된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여기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거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합친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고 있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지금 사실은 저희는 저희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해 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신 답변하시죠. 사실은 장학금 관련 소에서 우리 측 입장으로는 이러한 초ㆍ중등교육법이 바뀌면서 자율형사립고가 되면서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모집하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을 교육부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소송에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실에 맞게, 지금 이 제도변화 여건에 맞게 장학금 액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학금이 4억 8,6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이 제도변화 여건에 맞추어볼 때 그것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5페이지 장학금축소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상황 관련해서 보고하신 것에 보면 2015년 6월 24일 하나고 소송관련 1차 변론 해서 변론내용에서 서울시 입장은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고는 설립 당시에는 자립형사립고였으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등록금 등이 지원되므로 더 이상 장학금 지급의무가 없음 이게 우리 변론의 입장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서면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더 이상 연 4억 8,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바꿔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15%라고 하는 협약내용 때문에 15%에 대해서 액수를 얼만큼 주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15%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고에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대해서 전체 자료는 받지 못 했고 일부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두 다 전액 지원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 50%, 교육청 50% 반씩 나눠서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별도로 교육청에서 한부모, 기초, 차상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라든지 교복, 앨범비, 교과서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모집되어서 학교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워낙 하나고 학비가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학비에서 아까 거론한 것 중에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기숙사비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숙사비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이사장님, 추가로 이정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주신 것 중에 서울장학재단 고교분야 장학금지원사업 보면 지원대상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계층 및 170% 이하 가정의 학생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자 전원을 주는 겁니까, 대상자 중에 일부를 주는 겁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신청한 학생들, 학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학생들을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발하게 되는 거죠.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도 못 받는 아이도 있다는 뜻인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이 범위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이 범위에 속한 아이들은 다 주나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이 범위에 속하면 거의 다 받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러면 여기 숫자 나왔잖아요. 2014년도에 보면 일반고 9,800명, 특성화고 3,700명, 특목고 249명, 자율고 1,393명인데 이게 신청한 사람들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150%의 차차상위계층 및 170% 이하 가정의 학생지원 중에 신청한 아이들의 전부 다인가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인원은 저희가 4분기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같은 학생을 지속 추천하기도 하고 그래서 4로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에 4분기로 하셨으면 4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일반고에 9,808명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주시고요. 그것은 교육청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일반고 학생 중에 몇 명인지 %가 나오겠죠? 제가 여쭙는 취지는 뭐냐 하면 자율고가 상당히 많네요. %로 하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자율교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하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합해서 입니다.
사립고 공립고 다 합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비용대비 하면 예를 들면 자율고는 114만 원에서…….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사립의 경우.
사립의 경우 많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등록금 안 내거든요, 여기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그렇죠.
학교생활비만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매우 적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학생 몇 명당 몇 명이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총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서울장학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입시전형인데요 보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에 서울시가 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네, 없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어요.
하나고등학교가 주는 거고 전부 다 학교 외부장학금 자기네가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약서 해 가지고 소송까지 하면서 받아가면서 우리는 학교에다 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것 받는 학생들은 서울시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각종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업료가 나가고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은 서울시가 이렇게 준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 임대료 대신 이것을 학교로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임대료 대신이요?
네.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무슨 말씀이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학교로 전달되고 정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서울시가 이런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는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면합의에 의해서, 지금 그런 정황입니다. 임대료를 장학금 형태로 학교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다시 돌려주는 형태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임대료 받은 걸…….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을 주는 어떤 학교도 없는데 근거법도 없이 임대료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를 사실상 장학금 형태로 학교에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고 아까 평생교육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장학금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수업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서 전액 받고 있고요 학교운영비 3분의 1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수업, 수련활동비, 교복비, 무슨 교과서 대금, 급식비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장학재단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정작 홈페이지나 어느 곳을 통해서도 서울장학재단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면적으로 임대료를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장학재단이 편법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저희는 장학금이라고 주고 있고 이면적으로 임대료를 되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일단 저희 장학생이 된 학생들은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그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진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인터뷰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가지 홍보자료에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 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장학금의 성격하고 하나학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라도 일단 저희는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임대료를 되돌려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조금 당황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라는 그런 장학사업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좀 섭섭했습니다.
통상의 장학금이라는 것은 수혜대상자가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받는 대상자가 법적요건이 구비되어야 되고요, 구비되는 대상을 벗어나는 장학금을 그 임대료에 상응하는 수준만큼의 금액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해당 학생들의 장학금 수령 여부조차도 이제까지 확인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전달만 했다는 것은 장학금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2007년 12월 27일이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교가 반납을 합니다. 이 반납한 날 서울시와 SH공사가 하나고등학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실확인만 한번 해 볼게요. SH공사 사장님, 보고자료에 2007년 6월 5일에 자립형사립고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셨는데 이 부지가 최초 부지입니까, 아니면 현재 부지입니까? 최초에는 원래 계획에는…….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면 최초 진관외동 479-18번지 일대 1만 3,625㎡가 부지거든요. 이 부지가 현재 부지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변경된 이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대교 학교법인에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을 반납하면서 다른 기관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지를 찾아서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현재 부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지요. 그런데 소유권은 지금 현재 등기가 안 되어 있지요,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세 및 공과금은 누가 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내는 것으로…….
서울시가 현재 이 부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고 있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는 비과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안 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대차계약서는 하나금융지주지요, 그리고 학교법인 하나학원에서 이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것 같아요. 서울시는 하나학원에서 만든 계약서에 사인만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저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고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성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울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