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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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훈 입니다.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난 7월 8일 제19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결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다른 연도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결산서 11쪽의 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2014년도가 보면 잉여금이 187억5천4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76억3천4백만원인데 잉여금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위 11쪽에 세입 대비해서 보면 2010년도에 18%, 2011년도에 22%, 2012년도에 24%, 그러다가 2013년도 26%, 2014년도 26%로 증가를 했고 그 원인이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14년도에는 보조금이 1,915억인데 그 중에 76억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보조금이 2,057억인데 그 중에서 26억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 유독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 원인이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하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퇴비자원화사업,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원인인데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맞습니다만 제가 해당부서의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깊이 잘 몰라서 설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효문화진흥원 관련사업과 그 다음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두 개 사업들이 큰 보조금 사업이 진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에 이월되어 왔던 사업들이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고, 그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만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에 27억4천3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에 19억4천5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은 도하고 건립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과정에서 당초에 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도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2012, 2013회계연도에 이월 사업금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반납을 다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은 반납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계상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공문상에 회시를 받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께도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도 복지부를 방문해서 효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고 곧 이어서 기획재정부에 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셔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반납된 예산을 포함해서 당초에 계획된 국도비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성태위원

이 사업비는 아직 반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을 해서

장성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당초 두 사업 모두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지금 반납을 했거나 반납 예정인 보조금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새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775억 중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71억2천5백만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세입징수 결정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미교부된 50억원에 지특회계 보조금이 교부가 늦어져서 교부 없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5년 3월 24일날 교부가 완료되어서 세입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 세입 징수결정 시기가 결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배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교부결정이 되면 세입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 교부가 늦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미교부된 자금이 국‧도비인 경우에는 가끔 다음 연도에 교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수도사업소에도 14억8천2백만원이 같은 사항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교부 결정이 되면 그 시기에 세입 징수결정을 하고 자금 집행은 못하니까 명시이월 했다가 그러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로 넘겨놓으면 세입 징수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있다가 추가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장성태위원

결산서 33쪽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하고 2015년도 1차 추경에 세입예산 편성을 다 했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순세계 잉여금 실제 발생액이 434억원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해 놓은 게 406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발생이 76억3천4백만원인데 1차 추경에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계상된 것이 42억5천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해서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결산이 끝난 후에 명확하게 금액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만 추경 시기가 결산시기와 정확히 맞지 않아서 결산 추계로 순세계 잉여금 등을 판단해서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이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다음 추경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통상 1차 추경할 시점이 되면 연도폐쇄 2월말 다 지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45쪽에 세입 결산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초과 징수 일부가 있어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세가 있지요?

주민세 예산현액이 5억6천8백9십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5억4천7백만원이에요. 그래서 9억7천9백만원이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정리추경 때 세입을 미리 경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세입부분도 징수되는 금액들을 맞추어서 세입경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이 부분은 마무리 추경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590쪽에 재무제표 주석 중에서 13-13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나 다른 계약직들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약직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예정액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것은 매월 기여금을 불입을 하잖아요. 불입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던지 퇴직급여를 수령하던지 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공무원인 경우에 주로 무기계약 근로자나 계약직으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거나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그럴 사유는 없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회사인 경우에 사외에 정립을 하도록 유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퇴직연금 보험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55억6천1백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매년 지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을 사외에 적립할 그럴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문제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사기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 무리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줄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지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외 보험회사 등의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렇게 가입을 안 하면 손비 인정도 안 해줍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급하는 것도 무리 없겠지만 또 그런 사외에 적립하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그렇게 해야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많이 퇴직을 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일정 부분을 외부에 예치하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것인데 기말에 예금 잔액이 1,2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이 35억 정도쯤 되요. 602쪽에 보면 차입금별 차입조건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77%로부터 시작해서 낮게는 2.4%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10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 숫자를 다 확인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립니다. 이자 수익 발생한 게 35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로 지급한 게 10억입니다. 그런데 차입금을 보면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기준 금리가 몇 %입니까?

아니 지금 1.6%정도 됩니다.

1.6%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상당히 높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 내지는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목별로 따로따로 정해져있고 자금이 다 따로따로 돼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데 자금이 사실은 시에 여유자금이 계속 1,000억 이상 있어요. 1,000억 이상이 있는데 또 여기서 차입해 와서 이자를 10억 지급하고 그 다음에 1,000억이 넘는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35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회계 간에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회계 간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상환하는 이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저희들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했던 이자는 높은 이율을 쓰고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기준금리를 포함해서 낮은 금리로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주로 주 차입금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도 기존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금리를 좀 낮췄고, 일부 2014년도에는 차입한 부채를 전환해서 낮은 금리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자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채 상환에 전반적으로 바로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이나 운영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채를 줄려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에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늘 거의 1,000억 정도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1,000억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35억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차입금이 얼마 안 되는 데서 발생한 이자가 10억이라고 했잖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70억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0억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거지요. 물론 예산은 과목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든 게 과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과목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남아도는 자금이 1,000억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과목 간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들 드리는 겁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부서하고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