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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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714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467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0억 23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총 27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관리비로 82억 7900만 원,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에 111억 6800만 원,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에 44억 9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5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13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로 112억 22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1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5600만 원, 관광문화 시설관리비로 3억 5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57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야역사 재조명사업에 4억 2600만 원,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48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800만 원,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부서별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0억 23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는 이월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총 209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3억 3400만 원,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700만 원, 경전선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사업에 20억 9000만 원, 올레길 조성사업 등 7건의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31억 15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봉황동유적확대 정비사업에 12억 1600만 원, 분산성 성곽 보수정비사업에 7억 48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3억 2200만 원, 묘법연화경 주변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외 2건에 2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외 2건에 1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재조명 외 2건에 2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성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예산전용이 3000만 원 있네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개장식 기공식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기공식 비용이 3000만 원 나왔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기공식도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기공식비를 전용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공식비를 위탁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시설부대비나 만들어가지고 전용을 안 하도록 해야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복합문화센터는 기공식을 할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산전용까지 해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기공식 행사 자체를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들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그러지는 안 했고 기공식을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시가 계획을 하다가 대행사업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기공식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전해 줬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무엇을 했기에 3000만 원이나 들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

병돌

배병돌위원

참 많이 들었다 그지요? 집행내역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와야 되겠네요. 저희가 전부 이것 정산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은 다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는 이벤트를 맡겼을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이벤트를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정산내용 상세히 해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까 계장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문화센터 교부된 것이 지금 현재 192억 정도 갔다 말이에요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 110억인가 있더니만 그것이 넘어가면 한 300억 되는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에 그렇게 나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장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300억 정도 되는 거네요. 300억 정도 예산 확보한 것이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 장유 행사 있어서 가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300억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복합문화센터는 예산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110억 정도 잡혔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된 거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300억 중에 시비 확보 못한 부분 있습니까? 여기도 있겠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시비 확보된 것이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체적으로 구분해놨는데 총계를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 부분, 공공도서관 부분, 생활체육센터 부분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감리 이것은 다 된 것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감리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진행 중이에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지매입비 이것 다 된 것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70억 정도 받았는데 더 들어갔네요. 이것 해서 문화예술관에 총 공사비 얼마, 공공도서관에 얼마 계장님 만들 수 있겠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도서관 부분은 얼마예요?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부분은 전체적으로 83억 정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예회관 부분,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도서관 부분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체육센터 부분은 체육 이런 시설일 것이고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부분 거 아니가? 딱 이래 분리되어서 이것은 예산 받는 것도 분리되어서 받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회관 부분대로 받고 체육센터 부분은 센터 대로 받고 이렇게 받잖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부분을 총 합계 해놓아서 자료 오늘 나올 수 있겠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나와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총계만 하고 지금 현재까지 교부된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있을 추경예산 부분하고 해서 총계하고 지금 교부된 것 하고 이런 것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전체 7% 정도 비가 와서 토공작업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전에 이렇게 해서 빨리, 안 그래도 공사비는 300억이나 예산확보를 해놓고 공사 진척도는 10%도 안 되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동안 비 오고 또 지반 자체가 밑에 또 뻘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메르스하고는 관계없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메르스라고 할까 싶어서요. 예산이 300억이나 확보가 되었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토공만 땅이 완전히 파지게 되면 콘크리트 작업하고 하면 잠시 됩니다. 단지 지금 땅을 파는 과정에서 비가 온다든가 또 현재 지층이 밑에 뻘층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토공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되면 건축이 올라가는 부분은 잠시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잠시 된다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첫째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300억이나 확보되어있는데 공사 진척도가 밖에서 볼 때는 늦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펜스만 쳐놓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앞에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도로 확보는 어떻게 해놨어요? 진입도로 부분을. 수남초 사거리하고 이쪽 바로마트 쪽으로 가는 데 용산 쪽으로 나오는 거기 사거리잖아요. 그 도로를 어떻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진입도로 그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1차선 확보했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진입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 있을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진입 부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기존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면 교통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확보를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미 그쪽에도 사거리인데 상당히 아침저녁으로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다고요.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합문화센터 들어서면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사전에 그런 것까지 계획이 안 되면 특히 사거리에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앞에 배치도 하고 배치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 한번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치도 하고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 내놓은 것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안 물어도 되겠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교부금에 보면 이자가 한 3700만 원인가 발생했더라고요.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37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다시 환수하는 것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결국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환수를 해야지요. 결국은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 잡을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초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올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 8월 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계장님이 흙 파낸 그 잔토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다던데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잔토처리 정리가 안 되면 공사하기 힘든데 어디에 갖다 부을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데 덕암산업단지라든지 있는 부분을 주촌 덕암 부분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주촌2택지 거기에 갖다 부어버리면 안 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논은 뻘층 이런 것을 그쪽 주촌지구에서 안 받아주고 이러니까 어제아래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잔토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잔토처리가 안 되어서 공사가 자꾸 늦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잔토처리를 선천지구 그쪽에 처리하려고 했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선천지구에서 흙이 안 좋으니까 안 받아주니까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2,000㎥쯤 됩니다. 지금 현재 처리액이 했는데 46,000㎥를 처리했는데 우리 김해가 역시 옛날에 바다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한 7m 이상 내려가면 뻘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뻘층이 나오니까 선천지구하고 거기서 못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뻘이라서 못 받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10,000㎥ 정도를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또 왜 가져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3,000㎥가 지금 가있는데 약 10,000㎥를

병돌

배병돌위원

모아놓고 있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모아놨다가 나중에 되메우기용으로 쓸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뻘층이 다 걷어집니다. 뻘층이 걷어지고 나면 그 밑에 자갈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자갈층이 나오면 20,000㎥ 정도는 자갈층을 끄집어내서 이틀 정도만 말리면 선천지구하고 받아주기로 의논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면서도 우리 개발공사 사장하고도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왔는데 선천지구에서도 받아주겠다. 다만 시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터파기공사 마치고 할 계획인데 그래서 현재 72,000㎥ 중에서 46,000㎥가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 10,000㎥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옮겨놨다가 되메우기를 하고 나머지 20,000㎥ 정도는 다시 선천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계약서에 보니까 공사 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00억 갔으면 약 60%는 넘게 갔네요. 그런데 공사는 10%도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예산을 줍니까? 달라고 한다고 계속 줘버리네요. 이자는 결국 우리과로 다시 돌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어느 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집행을 사업비집행을 계속 아직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공사 진척도는 10%도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300억이나 하는 예산이 넘어갈 판인데 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토공 부분만 마무리되면 공사 진척이 빨리 빨리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토공 부분 마무리되면 그때까지 예산을 놔뒀다가 나중에 주면 된다 아니에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까지는 이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병돌

배병돌위원

조기집행하라고 난리인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구분을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시가 경남도에 1등을 하고 전국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경남도 조기집행 1등하면 뭐 하노? 공사가 1등 해야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상금은 누가 쓰고 있노?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시상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복합문화센터의 예산 규모가 시상금 받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했겠는데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어쨌든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서 이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나 또 그쪽에 하나 같은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또 8월 말까지 토공공사하고 집행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는 공사가 급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밖에서 볼 때 시민들이야 알겠나 그지요? 왜 공사 안 하노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지 빨리 안 하노, 2017년도 준공이 되겠느냐 이래 이야기하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준공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준공되게 해야 되지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데 그때까지 준공 못하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지요? 그때까지 준공 못하면 옷을 벗든지 책임을 져야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다 따놨는데 공사 못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자리에 앉아있노?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준공될 것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되어야 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면 준공도 빨리 앞당겨져야 됩니다. 이왕 할 것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실제로 생각보다도 착공식이 늦어졌거든 그지요? 많이 늦어졌는데 준공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300억 정도가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으니 도시개발공사는 어쨌든 간 부자다. 자본금이 없어서 지금 뻘뻘 헤매고 있는데 그지요? 돈이 없어서 뻘뻘 헤매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다른 데 쓸 것 아니가? 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절대 못 쓰고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우리 하는 데 어방지구인가요? 도시개발공사가 뭐 하는 것 있던데 어방지구인가 그쪽에 자본금이 없어서 온 천지 공유지 다 팔아서 해야 된다고 그것도 칠산 것 싹 다 팔아먹을 것이라고 난리치는 것 제가 뭐라고 했더니만 쑥 들어갔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서 어쨌든 간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위탁 넘어올 것 아니가. 이 부분도 그러면 준공이 되고 하면 관리가 복지재단이가? 성격을 보면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나중에 되면 결국은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재단 아니네?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도서관시설이 있으니까 그것 참 관리하기 애매하겠는데요. 체육시설 같으면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또 도서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직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때 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요예술인마을 운영 3600만 원 정도 매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은 이대로 계속하면 서로가 만족합니까? 자기들이나 우리 시민이나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행사비 한 18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도요마을은 지금 현재 창작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도요예술제라고 해서 매년 1800만 원 행사비 들이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시에서 무엇을 했다기보다 창작예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창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같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한번쯤 챙겨보십시오. 서로 간에 혹시 지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지 늘어야 될지 아니면 줄어야 될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지요. 해마다 규모는 거의 이대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옥체험관 마당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어느 과 담당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광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광과 담당입니까? 그러면 관광과장님 나중에 정림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자료, 정산 이런 것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미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하는 것이 곧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문화원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문화원의 감사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지 인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꼭 시정되어야 연말 예산이 제대로 가는 것으로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과장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잘못된 예산사용이나 운영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예산에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자꾸 가야문화축제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 감정이 있는 줄 알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지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가야문화축제 사무국에도 전문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래야 사무국의 발언권이 있어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제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도 문화예술전문가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제대로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정산은 저희들이 못 봤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정말 다시 감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김명희 위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제전위원회가 수시로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많은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기록으로 되어서 다음 회에 내년에 곧 또 가서 내년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혹시 자리를 옮기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록을 잘 남겨주시라는 것,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383쪽에 인건비는 뭐가 잘 안 맞았습니까? 왜 차이가 이래 나고 남고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직원 인건비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행정운영경비 밑에 예술과 밑에 인건비에 보면 인건비가 한 30억 넘는데 남은 돈이 6400만 원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원 차이가 계산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남노?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나갔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잡을 때는 현원이나 정원에 있는 부분을 다 잡아놨다가 그 사이에 휴가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을 가게 되면 그런 잔액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6400만 원 정도면 차이가 조금 640만 원도 아니고 그 정도면 상당히 계산이 빗나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차후에 어떠한 변수가

영기

전영기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 어떻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안 맞나 싶어서요.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것 공사를 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지금 보수에 대한 것은 상관 안 하겠는데 이것은 하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데 보수는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몇 명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계산은 나올 텐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 장유문화센터 그것 때문에 잠깐 이어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선천지구에 앞전에 그쪽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서 앞에 아파트 공사하는 데 있지요?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뻘층을 받아서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 정도 넣으면 아마 토목공사는 제가 볼 적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뻘에다가 뻘층을 넣으면 그것이 과연 지반이 되겠나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그쪽에서도 그쪽에 받는다 그것도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련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닌데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도 이야기할 것인데 아까 그 이야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4600억인가 4000 몇 백억 조기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한 달에 현장의 일을 20일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일이 없어서 5일도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대로의 발주를 그 정도 하고 돈을 그 정도 붓는데 일을 5일도 못 한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지만 아까 전에 그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안 되어서 겸해서 이것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한번쯤 보면 될 것 같고 이것 도시개발공사에 나중에 따로 물을 사항이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돈은 가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경하고 가야테마파크 했던 데 돈 지불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센터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테마파크 여기 관광과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예술과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예술과 지금 이것하고 다음 그것이지요? 국장님이 계셔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나온 김에 나중에 하면 귀찮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300억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는다고 했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해서 할 때 본청에 원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하청에서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버니까 김해시에서는 5월 초에 돈이 본청으로 다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진작 하청에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이 안 나가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안 나갔다는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 주에 집행이 된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7월 10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도 준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300억을 줬을 적에 집행이 안 됐을 때 이자를 준다는데 본청에도 하청을 들여놓으니까 돈을 미리 받았으면 우리 어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관광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관광과에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문화축제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혀 어떤 단체든 감정이 개입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화원에 지난번에 한 8억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리는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리 잘 하셨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담당직원이 건축직이 있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감리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늘 살펴봐 주시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문화원이 집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도 매년 들어가는 것인데 시에서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내부적인 법인체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우면 결국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조금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자기들이 봤으면 대금은 줘야 되는 것 맞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조경하고 하동 쪽에 있는 업체라는 것 같던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게 3억 2000 정도 되는데 2000만 원은 지난주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2000만 원은

영기

전영기위원

2000만 원 하고 3억 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나머지 3억 정도는 금주 중에는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보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하청업체한테 그만큼의 이자도 같이 붙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본청은 앞으로 김해시 입찰 자체를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발공사에 돈을 미리 한 300억 줬으면 그것이 안 된 것 같으면 이자까지도 다시 돌려받는다 했는데 원청에는 돈 다 받아가고 하청업체는 사실 원래 81% 정도 수주를 그 사람들이 해서 하청에 주는 게 82%인가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앉아서 18%는 그냥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물론 다른 관리는 좀 하겠지요. 그러면 나머지 하청에서는 그 일을 다 하는데 보증서고 뭐고 끊어 넣을 때도 하청에서 다 끊어요. 자기들은 앉아서 수수료만 받았다는 것밖에 없는데 돈은 자기들은 아까처럼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돈은 본청에서 받아가고 진짜 일하고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돈도 못 받고 관리도 못하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우람이라는 회사에 지금 4월에 공사가 다 최종적으로 끝난 부분인데 분기별 4월, 5월, 6월 이제 7월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주는데 자기들은 5월에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받았으면 하청업체는 본청에서 82%에서 18%를 그냥 앉아 먹고 있으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우리 시에서 어음 끊어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번 주에는 나간다 하니까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7월 10일까지는 다 준다고 몇 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꼭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억 몇 천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그것 주겠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철저히 살펴서 이번 주에는 나가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7월 10일까지 약속은 왜 했는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일부가 나가주고 일부 못 나간 부분은 이번 주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3억 몇 천 되는데 2000 줘놓고 이번에 줬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가 안 맞습니다. 시장님이 조기집행했다고 상까지 받았다고 했다 아닙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김해시에서 조기집행을 갖다가 4000 몇 백억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1위 해서 상을 받았다. 조기집행하면 조기집행을 하는 것만큼 우리 서민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옛날에는 그래도 일을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5일도 할 게 없대요. 신문상에나 어디 나가 보면 매일 잘 한 것뿐이야. 진짜 가보면 한 개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도 내가 조금 더 그것 해서 할 건데 회계과에서 그게 어떻게 김해업체에 중소기업만 많다고 해서 김해업체 애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김해업체도 제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설계 그것까지 다 나와서 공사소장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B라는 물건을 들여다 주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에도 그런 것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니, 회계과에서도 관내 생산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거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 거기에도 그렇습니다. 빨리 하청업체 챙겨보세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이번 주에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 주까지 그것 해서 이자도 마저 주라고 하세요. 자기들은 그동안에 이자 남겨먹었을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급이 되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음이 아니고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에 대한 이자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급되어야 될지 파악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지금 오셨지만 결산이니까 도자의 거리는 요즘 가봤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했거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저도 언뜻 육안으로는 그렇지만 내려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에 보이는 도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으로 해서 크게 앞에 2개 또 뒤에 5개, 10개하고 그것만 눈에 보이는데 실제 내려서 보면 바닥까지 그 거리가 울타리라든지 미관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예촌의 느낌도 들고 사업성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잠시 경전철 때문에 자치행정 옮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 계속 못 지켜봐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바닥도 보시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30억

형수

김형수위원

30억을 그 거리에 갖다 썼는데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시작할 때는 자신있다고 하셨거든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데 총 거리가 한 570m 전부 바닥 양쪽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돈이야 돈대로 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창의성 있게 쓸 것인지 안에 있는 클레이아크와 도자체험관과 진례에 있는 도자를 나타낼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돈은 헛되이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할 때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있다 하셨어요. 아주 자신있다 하셨는데 결과는 좀 저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미흡하다. 아까 정림 이야기를 했는데 정림 것 주시고 정림 이야기를 문화재단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할 게 있는 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일부가 저희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요. 정림이 아침식사를 안 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어디에 여행 가시면 집에서 안 먹다가 아침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림에서 인수하면서 이전에는 한옥체험관 검색해 보면 아침식사가 좋았다 이런 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식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숙박객들이 11시에 퇴실해야 되고 정림은 12시부터 장사를 하고 영업하고 그러면 적당한 그 거리에 도보 5분, 10분 거리라든지 아니면 차편이라든지 권장할 만한 아침식사를 알려줘야 되지요. 숙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지 그 전날 약주라도 하신 분들은 더 답답하지요. 문화재단에도 말씀드릴 텐데 소장님 한번 그것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행가면 아침 꼭 먹는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호텔에서 자도 조식 같이 포함해서 집에서는 안 먹어도 먹어야 되는데 숙박객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광과는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행사는 17일에 비 안 온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17일 아마도 오후 5시에 개장식을 앞두고 있는데 태풍 랑카의 영향이 거의 그때쯤 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수요일쯤 돼서 정확하게 기상상황을 판단해서 계속해서 실외로 할 것인지 실내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자의 거리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가보니까 3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경제적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했다 잘했다 그것을 떠나서 경제적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은 주차장 그것을 했더라면 매년 주차장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도 절감했을 거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경제적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거금이 들어갈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이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건의사항으로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업의 효과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도예가들이 85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클레이아크하고 조화라든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570m 양쪽으로 해서 전부 타일도 박고 울타리도 만들고 조형물도 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만 그게 잘됐다 딱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못됐다 하기에도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가꾸어서 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미관도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를 평하자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효과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편성에 비해서 경제적효과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잘됐다 못됐다, 거기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 됐습니다. 제가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 30억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효과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봐도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에 비해서 주차장은 빌리는 데 또 매년 돈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그것은 경비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어떤 자본적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비적으로 소모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매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잘 했기는 잘 했습니다. 차후로도 이런 사업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을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어떤 게 경제적효과가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게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다음에 이런 사업할 때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큰 사업하다 보니까 전용한 것도 많네요.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잡아서 하지 왜 전부 전용을 이래, 관광과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보니까 6건이나 전용했는데 애초에 편성할 때 자산취득, 나는 지금 조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ㆍ전용 조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앞에 관광 거도 있는데 관광과 보고 한번 할까요? 386페이지 보면 이것은 변경을 했네.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 변경은 할 수가 있는데 늘 감리비는 감리비 대로 잡잖아요. 그런데 왜 못 잡아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했습니까?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했다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과 386페이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관광자원개발 쪽이네. 정책 쪽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가야테마파크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가야테마파크입니까? 4200만 원을 변경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4200만 원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4200만 원인가 감을 3000만 원인데? 또 어떤 것을 해서 4200만 원 변경했습니까? 386페이지 시설부대비 쪽에 변경이 있다 아닙니까? 3000만 원 했고 또 388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물품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4200만 원짜리 물품을 취득했는데 4200만 원짜리 물품이 뭐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방범시스템 설치하는 데 있네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전용이 이래 된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최고 많은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전용이 된 부분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아마 이 부분까지 아직 완전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좀 그렇네. 앞에 과장님은 누구예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현조 과장님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계장님

재형

이재형관광시설담당주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기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 잡고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담당했어요?

재형

이재형관광시설담당주사

한 달 전에 제가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달 전 담당이 이것은 1년 전 이야기인데 뭐.

재형

이재형관광시설담당주사

예산 변경된 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당초

병돌

배병돌위원

파악만 해 봤지요? 실제 속 내막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

재형

이재형관광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됐습니다. 2015년 4월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예산 벌써 추경도 있고 예산편성이 한 두서너 번 있잖아요. 그때 예산편성해서 방범시스템 4200만 원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행사운영비 뭐 가지고 했노? 개장준비 T/F팀 4200만 원에 뽑아서 T/F팀에 간 예산을 방범시스템 설치하는 데에 전용했다 말이에요. 4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은 방범시스템 설치하는 데 예산편성할 때 하면 사업을 아직 마무리하려면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왜 이런 것을 전용해서 씁니까? 그러면 개장준비 운영에는 차질이 없나?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4200만 원 빼버리고 하지 1억 3200만 원 중에 4200만 원 빠져나가버리면 근 3분의 1 더 되네. 3분의 1이 빠져나갔는데 개장준비 T/F팀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나? 필요 없는 예산 왜 잡았습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용하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왜 하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홍보관광에도 900만 원을 전용했는데 무척산 관광 보수비로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왜 무척산 관광 보수비로 했어요? 목간 전용 가능합니다. 무척산 관광안내소 보수비 또 그 밑에 1500만 원인데 관광유치활동 쪽에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전부 사무관리비가 남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는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전부 사무관리비 이만큼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었는데 무척산 관광안내소 수선하는 게 상당히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되게 그렇게 급했나 보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무척산 관광안내소가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버렸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추경도 있고 한데 900만 원 이것 예산편성 더 못하나. 유달리 관광과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명품관광콘텐츠 스토리텔링 1억 1500을 가지고 제작방법도 변경을 했네. 이것은 그러면 증액을 했나?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전용을

병돌

배병돌위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하고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관광과가 많다 말이에요. 다른 과는 예산전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뒤에 있을 문화재단 거기도 보니까 특히 복지재단 쪽에 많더만. 우리 위원회는 보고 그런 것 좀 지적해야 돼요. 여러 수십 건씩 돼버리는데 1억 5000에 제작방법을 어떻게 변경해요? 제작방법 변경이 뭐예요? 설계변경하면 뭔가 이상하게 안 볼 수가 없다. 또 김수로 드라마세트장 관리를 사무관리비에서 세트장 관리하는데 500만 원을 또 감액해서 시설물 설치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전반적인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여기에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전부 자료 한 부 주세요. 전부 시설물로 했거든. 그렇지요? 방범 CCTV 설치했고 뭐 보수했고 이것도 관광안내지도 제작 국비지원사업, 시비부담 이런 것을 왜 시비부담 1500만 원을 못 해서 이래 전용을 합니까? 국비가 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전용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도 그때 그 당시 국장 아닌데 뭐. 국비지원이 있는데 시비부담분을 못 해서 이래 전용해서 쓰면 그러면 시비부담을 못한 게 빠뜨려서 못했거나 안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됐거나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1500만 원 같으면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도대체 뭐 합니까? 국비 지원되는 부분 시비부담 1500을 전용해서 또 감리비도 있고 전부 시설물이에요.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은 시설물로 지금 새로 하고 있으니까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 되니까 꼭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 자료 한번 줘보이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 장유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 개발공사에 금액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에 입찰을 붙여서 주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국장님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 공사는 어차피 다 입찰돼서 그 입찰업체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저번에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하고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억이면 거기에 대한 한 5% 정도의 그것 하고 입찰을 해서 다른 데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돈을 벌이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몇 %는 하고 입찰해서 다른 데 나가는 그게 맞는 계산인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 업체는 별도로 입찰을 해서 정해져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다만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보면 이런 예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김해시에서 500억짜리 공사에 개발공사에서 500억을 줬다, 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450억에 수주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50억을 개발공사가 없었더라면 우리 김해시에서 모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구태여 개발공사로 넘어가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건축과나 다른 모든 게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구태여 중간에서 개발공사는 돈을 벌어와서 MRG 보조금이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충당하는 데 보태쓰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개발공사 그것 할 적에 질의한 게 사실 그것입니다. 김해시의 공사는 김해시에서 어차피 대기업 발주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남는 이득금은 경전철 이런 데 보태서 쓰고 우리 김해 개발공사 되는 것 같으면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이라든지 해외시장 가서라도 오더를 따와서 해야 돈이 안 벌어지겠느냐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개발공사에서 추진도 하고 있고 또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문화관광사업소가 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또 개발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훨씬 엄청나게 큰 금액의 복합문화센터를 잘 관리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그 뜻은 아는데 우리 김해시에 건축 쪽 부서가 없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 하는 이야기지요. 개발공사 둬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구태여 돈을 벌겠다는 개발공사에서 지금 뭔가의 이것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가 그렇다. 개발공사는 돈을 벌이려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돈 발주 받아서 버는 것은 저는 안 맞다. 해외 수주를 받든 개발공사가 할 것을 해야지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 개발공사에 계신 분들이 사장님이 전문가입니까? 전부 공무원출신 똑같은데 일단 하여튼 내가 이렇게 발주를 개발공사에 준 게 이 정도 금액은 나중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대보면 나올 건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뭐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실 위원 계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수로왕릉 주변 정비공사 중에서 이월된 게 있잖아요. 명시이월 된 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무슨 내용인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단청 마루공사 같은 것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이번에도 마루공사라든지 그 주변에 사소한 것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 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시군요. 국비 받은 것 남은 거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하십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러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없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것 없는데 보니까 여기는 전용 하나 있네요. 그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전용 하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 운영비 2400만 원을 가야역사문화 보전으로 해서 가야사국제학술회의 행사비 애당초에 행사비가 한 5000만 원 안 듭니까? 처음부터 안 잡혔던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시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조금 못 해서 그래가지고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술회의는 한 5000만 원 정도 드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부터 확보를 안 하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당초예산은 확보를 조금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배병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들 속인 것이 되는데 그지요? 애당초 안 잡고 추경에 잡든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용한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용해서 확보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단계사업은 아예 포기된 것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2단계사업은 작년도 1월 1일부로 관광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문화재과로 착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2단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2단계사업은 현재 건설공고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약 400 몇 십억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약정을 할 때 학교를 이전하고 나면 우리시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쪽으로 바로 학교를 지어서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 우리 가야권문화 25개 시ㆍ군이 포럼을 결성해서 지금 국회에서 가야권개발보존특별법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가야권 25개 시ㆍ군하고 국회의원들이 포럼을 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2단계사업지구가 문화재가 발굴된다든지 하면 국비를 70%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비를 지금 앞으로 400 몇 십억 더 투자하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하고 포럼 결성할 때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포럼에 가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지금 활발하게 가야권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시가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아서 가야사2단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들을 관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쨌든 이 지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도 발굴이 된다면 국비를 70%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회에서 그러면 논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만약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학교 때문에 발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학교를 옮기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를 옮기게 되는 장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야대 있는 위쪽 그쪽이 옛날에 그쪽 부지 일부가 리스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야대 있는 그쪽에 교육청하고 가야대 그쪽 부지가 한 30만 평 되니까 그쪽에 건설공고를 이전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그냥 이야기에서 끝난 것입니까?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처음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 땅은 우리 시에서 건설공고를 교육청 쪽에 지불하고 교환하는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당시 협약에 따르면 학교를 교육청이 이전한 연후에 지금 있는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고를 지금 교육청에서 가야대 있는 쪽으로 바로 이전해서 집을 지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갖다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매입하는 약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사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가야대 있는 쪽 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 된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을 할 수 있는 쪽에 학교를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 된다 그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시비가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 400억인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만약에 거기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문화재법에 따라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발굴할 수 없는 위치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하고 또 다행히 지금 국회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5개 가야권 시ㆍ군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합해서 포럼을 결성해서 이 부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 연말까지라도 그 부분을 가시화 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특별법이 제정될 때 우리시가 제정하는 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권 쪽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저번에 등재가 있다 하더니만 그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안 나아지는가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하고 2단계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어쨌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정될 때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말로만 1000만 관광객이 김해에 방문 또는 유치가 어떠니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서는 아마 1000만 명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500만 명도 안 오지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찰 쪽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우리 관내에 사찰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 것은 전통사찰 해서 1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암자라든지 일반 사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은하사 같은 경우에 아마 역사적으로나 뭐나 모든 면에서 볼 적에 은하사가 제일 김해 문화재로서 사찰 쪽으로 리스트 1, 2위 정도 된다고 보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쪽에 좀 안타까운 것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스님들 그쪽에 보니까 하고 난 뒤에 매일 가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려들이 조금 많은데 밥 먹을 자리하고 여름에 샤워할 자리가 없다고 시설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주지스님한테나 이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무국장하고도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그것은 절 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저희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수라든지 그다음 설법전 진입로라든지 그런 공사를 주로 국비 따와서 하는 것이지 일반 샤워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절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자체에서 돈이 있는 것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적인 것이지만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광객이 그쪽에 너무 많이 오니까 화장실 부분하고 아마 그 정도 되면 같이 조금 힘들더라도 겸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한번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불교고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재니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재는 다 마무리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마무리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충단에 공사를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전용했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액 도비예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전부 다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수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기와를 전부 다 교체했나?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일부 정비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지금 비가 안 샐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전문위원이라 해서 거기다가 대학교수님들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비 안 샌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도 앞전에 한 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전에 조금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또 비가 새노?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우리가 말만 듣고 사실 예산 확보를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한테 위촉해서 심사를 부탁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편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게 들은 예산은 아니구먼.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적게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게 들은 예산 아닌데 7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기와를 벗겨내고 방수재를 사용한 거가? 지출액은 2500만 원밖에 안 했네요. 지출행위액은 7300만 원 했고 이월해서 또 집행했어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월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500만 원 했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전체 예산에 처음에 우리가 8000만 원 잡아서 공사입찰은 7000만 원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출은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출 건은 25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25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마쳤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마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한 6000만 원 정도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해서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쓰려고 도하고 의논해서 승인을 얻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에 했다고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충단에 비가 새는 데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사충단에 썼네요. 그러면 사충단에 이제 비가 안 새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전혀 안 새고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따올 때 칠산재 예산을 따서 사충단 예산에 더 많이 들어가버렸네요. 나머지 가지고 칠산재 보강공사나 앞에 들어가는 길이나 좀 하든가 안 하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예산총액은 166억 6955만 원으로 162억 4863만 원 지출했고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09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 예산은 116억 4532만 원이며 공교육기반 강화를 위하여 59억 8206만 원, 책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13억 7901만 원으로 114억 9372만 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5159만 원입니다. 4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예산은 20억 7772만 원이며 칠암도서관 운영비로 7억 6466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비 6억 1794만 원으로 19억 8406만 원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9365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예산은 18억 9879만 원이며 장유도서관 운영비로 9억 925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비 4억 1055만 원으로 17억 7796만 원 지출하고 5000만 원은 장유도서관 공연장시설 개선사업비로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8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예산은 10억 4770만 원이며 진영한빛도서관 운영비로 8억 1888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98만 원으로 9억 2787만 원 지출하고 5483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 세목별 상세 현황은 결산서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11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해당사항이 다 되지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되는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조금은 시설비 그런 데다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데 보태주는 것 맞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다른 데 학교에 한 1500만 원 정도면 뭐라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지출하지 어디 줄 데가 없어서 놔놓은 것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말씀하신 집행잔액은 초ㆍ중ㆍ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보조금과 방과후학교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500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은 그쪽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다른 것은 전용 잘 하더니만 이런 것은 돈이 남는데 왜 전용이 안 되는가요? 다른 기관에는 보니까 삭감시켜서 전용해서 잘 쓰던데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들은 연말까지 원어민교사와 정산을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이 14년도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니까 정산서가 보통 1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정산

영기

전영기위원

15년도 예산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2014년도에. 보조금 정산이 1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남았는지 정산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가야고등학교라든지 어디든지 가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돈이 남아서 될 수 있으면 꼭 가야고등학교 말고 임호중학교나 내동 저쪽이라든지 학교마다 가보면 봉명초등학교는 교장실 유리창이 깨져서 비도 들어오고 엉망이에요. 너무 안타깝지요. 가면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 조금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줄 길은 없고 맨날 돈은 바우처나 엉뚱한 쪽으로 다 주지요. 그 돈으로 거기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된 학교들은 다들 엉망이더라고요.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맨날 이야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만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은 학교경비로 쓸 수 없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교경비로 원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초ㆍ중ㆍ고에 지원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그렇는데 너무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관점으로 그러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 만나면 대부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관계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같은 이런 것은 뭐 하는데 연구개발비 씁니까? 41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개발비 나오고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것이 그러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연구개발을 합니까? 뭐 연구개발하는 데에 씁니까? 그것은 딱 맞아 잘 나가요. 이게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시민평생교육 관계에 따른 사업비이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데 연구개발을 할 게 없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다문 얼마씩이라도 맞아서 1원짜리 한 개 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 해야 될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들 예산과목이 단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산개발비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서관

영기

전영기위원

전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통합도서관시스템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비 저희 과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지원계에서 지금 전산개발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산개발비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가 통합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민간보조금 쭉 보면 얼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금에도 보면 김해평생학습축제 지원이라든지 민간이전 또 이렇게 되어지고 민간보조행사 기타 쭉 그렇다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하여튼 안 쓰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김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적에 진학이 좀 그거해서 연간 300명 넘게 다른 데로 전출가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전출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배경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다.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안타까운 것은 맨날 김해 60만 10대 도시가 어떻니, 기업이 어떻니 다른 그런 것을 해도 교육 쪽은 강남불패가 따로 없습니다. 위에는 교육적인 시설, 환경 쪽으로만 잘 맞으면 1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300명씩 빠져나갈 이런 것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에 가야인기숙사 4400인가 용역비 나왔을 때 제가 끝까지 반대했던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한 백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80억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전부 다 합쳐서 106억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줄인다 그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 김해에 명문고등학교를 짓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정도 투자를 하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해서 김해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것 할 적에도 학교 시설이나 뭐나 줄일 것은 줄이고 안타까운 데는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계실 적에 몇 사람이 명문대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문고등학교가 있을 적에 나중에 그게 얼마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전력투구하는 게 김해를 위해서 우리 미래 꿈나무에 대한 희망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교장선생님들도 나쁘게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단순한 자료를 봐서는 명문대 입학을 성적이라고 보면 자꾸 떨어지는데 2013, 2014, 2015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산은 많이 느는데 명문대 들어가는 비율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더 떨어지고 자꾸 떨어졌는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대학 진학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투자를 한 만큼 자꾸 좋아진다 이야기해서 일부러 한번 보자고 했어요. 우리 지원하는 대청고하고 외고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외고, 대청고, 경원고, 김해고, 제일고 이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원고, 김해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대청고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고등학교는 지원 안 하는데 보니까 진학률이 좋은데? 대청고등학교하고 장유고등학교가 좋고 명문대학 들어가는 데가 그나마 그렇다 치면 괜찮고 나머지 김해고도 그렇고 경원고도 그렇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나?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학교는 재정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곳이 진학률이 높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유고등학교 지원 별로 안 되는데도 진학률이 좋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장유고등학교는 장유지역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진학률이 좋으니까 선호를 하지요. 그냥 선호하겠습니까? 단순평가를 하자면 그렇다는 이 말이예요.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전문성으로 통계를 한번 내서 보십시오. 그런 것을 쭉 해서 막대그래프 그려서 시의원들 보기 쉽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중학생 인재 외부유출 관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진학률이 좋고 성적이 좋아야 역외유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보충학습비도 지원하고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학교경비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지요? 외고 같은 데는 많이 가잖아요. 감독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기야 거기 예산 주는 것 정산하고 체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학교선생님들하고 한 번씩 앉아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걱정하는 것 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어떻게 하면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지 중요한 것은 책임은 학교당국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이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져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맞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만큼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리창 깨져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유리창을 달아야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민만 하면 뭐 합니까? 서로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지 김해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지고 성적이 좋아짐으로 해서 진학률도 좋고 정말 공부가 잘 돼서 교육도시 이름 뭡니까? 교육도시육성과 이름처럼 교육의 질이 좋아지겠느냐. 예산만 자꾸 지원한다고 안 돼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병돌

배병돌위원

늘 저희도 하고 검토하겠다 라고 하고 내가 늘 해마다 이야기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사실 교육도시육성과

병돌

배병돌위원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바꾸고 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좀 달라졌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현장에 고3 진학담당 교사들하고 저희 전문고가 17개 있습니다. 사실 만나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담당선생님들도 만나고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들어가는 예산 가지고 라도 꼭 필요하다 하면 줘야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다 돈 이야기하니까 저희도 사실

병돌

배병돌위원

진학률 좋고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더 분발할 수 있는 시험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을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도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생님들의 마음자세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교육당국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있으니까 그중에 교육도시육성과가 있으니까 잘 점검해서 자꾸 나아지도록 하이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행? 어떻게 실행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많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지원을 하는 학교가 저번에 그것 이야기했지요? 꼭 이렇게 서울에 연고대 이렇게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했는데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 그쪽에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범위가 아마 생명과학고이고 하여튼 우리 김해 여건이 참 좋아요.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기숙사가 있었을 경우에 농업분야나 다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아마 생명과학고가 상당히 외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그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투자활동 서울에 오피스텔인가 기숙사 그것 짓는 돈을 가지고 고등학교 4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좋은 교사들이나 뭐나 오면 애들 성적이 뛰어나면 안 갑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하면 오히려 서울에 그런 기숙사 2개, 3개 짓는 것보다 김해출신들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상당히 효율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아까 평가 이야기하셨는데요. 평가의 기준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학교 지원하는 거에서 핵심적으로 관심가지는 게 우수한 학생 소위 말하는 SKY대를 몇 명 보냈느냐 거기에만 기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평가를 하실 때 절대적평가나 상대적평가 내지 그 외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매년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깊숙이 하셔야 우리가 경비지원을 해도 그렇게 우수한 학교에는 몇 명 갔으며 그 외 중간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학교분위기가 어떻게 됐다 이런 다양한 평가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421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니까 지금 연장을 몇 시부터 연장하고 연장했을 적에 사람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그 통계 나온 것 없어요?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서관은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오전 8시부터?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하절기에는 사실 저녁시간에 많이 오는데 동절기에는 11시까지 운영을 하면 계절적인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수요가 좀 줄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규칙을 조금 바꿔서 동절기에는 10시로 추릴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동절기에 그 시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연장을 하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이래 들어가는데 과연 그러면 평소에 연장하기 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는 계속, 6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지금 야간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원래 연장하기 전에는 오전 8시까지 18시까지고 그러면 연장을 몇 시간 더 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11시까지 하니까 5시간

영기

전영기위원

그동안 5시간 연장하는 그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옵니까? 적게 옵니까? 어떻게 오는지 계장님 파악한 것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주로 봐서 아침에는 물론 개관은 하지만 도서관을 방문해서 책이나 뭐나 빌려보는 사람이 거의 잘 없어요. 저녁에 현재 11시 넘게까지 연장을 한다 해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다른 데 나가고 사람은 없는데 괜히 형식적으로 연장만 한다고 해 놓으니까 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로 봤을 경우에 8시부터 만약 6시까지 했을 경우에 90%나 95%가 오고 나머지 5%를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야간연장 운영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수요자를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장유도서관은 이것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때 물어볼게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계절별로 따라서 야간의 수요가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합니다. 동절기에는 사실 11시까지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야간연장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열람실에 하잖아요. 그지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일부

형수

김형수위원

도서관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나 문화 중에서 도서관만큼 중요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책을 보고 지식도 얻고 문화적인 것도 하고 우리 아들도 이번에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치러 갔는데 합격하면 제가 떡 돌리겠습니다. 독서실 가면 8,000원인가 하는데 자기 엄마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용돈 더 주겠다 하는데 하여튼 고생합니다.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긍지를 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조금 많이 내고 칠암도서관만큼 다른 도서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프로그램이든 뭐든 만족하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이래저래 만나면 이런 강좌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강좌가 생겼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떨어져 계신 분들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를지 몰라도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참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칠암도서관에 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한 절반도 못 쓰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예전 지난해에도 공공요금이 오를 것으로 가상하여 급격히 많이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아마 이것은 제가 지적 안 해도 특위 가면 누군가가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공공요금은 갑자기 많이 오르고 내리지는 않잖아요. 이것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연장선상인데 아마 장유하고 칠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유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약간 늦게 퇴근 이후에 활동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칠암은 그쪽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비율을 잠깐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뿐만 아니고 문화강좌, 야간에 학습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주간에만 쭉 해 오다가 2008년도에 시립도서관도 야간에 연장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저희들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야간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 256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1시 되더라도 주차장에 차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야간강좌가 있고 학습실,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출건수는 저녁에 보면 약 100여권 정도 됩니다. 책을 대출해서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현재 평일에 정규시간보다 연장을 하니까 250명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가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저희 장유도서관 1일 평균 도서관이용객이 2,000명에서 2,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6시부터 11시까지 이용객이 1일 평균 256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도서관은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은 누구라도 도서관에 찾아가서 책을 안 읽어도 그런 쪽에 어울리고 자주 가고 책을 접하게 되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지식이 좀 나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도서관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활용성 있게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활용성 있는 시스템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좀 궁금한 것은 내외동에는 작은도서관만 몇 개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다든지 요청을 하면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별도로 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시스템이 호환됩니다. 호환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다 됩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우리 5개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37개하고 호환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내외동에 작은도서관 거기에서는 도서가 너무 없다고 모범운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맨날 지원요청을 하더라고. 그렇게 서로가 돌아가면서 이래 바꿔가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게 가능하네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타 관 간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도 그렇게 활용하면 조금 색다른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낫겠네요. 몰라서 안 하지는 않을 것인데 다 알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 알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왜 도서구입한다고 맨날 지원요청 하노?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님이 제일 잘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질의는 다른 데 했는데 대답은 김명희 위원님이 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 김해시 전체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마 그러면 시민들이 좀 아니, 작은도서관이 왜 모를까? 그것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명희

김명희위원

카드 만들면 다 할 수 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책을 보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그러시는지 그런 홍보들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김해문화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기관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46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44억 48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처 4200만 원, 문화의 전당 1억 600만 원, 클레이아크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액은 135억 6800만 원에 예산현액은 144억 4800만 원으로 8억 8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82억 7900만 원, 자체수입 47억 1200만 원, 잉여금수입 10억 7500만 원, 보조사업 5억 47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행정운영경비 56억 9500만 원, 시설관리 26억 4300만 원, 사업비 5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단위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보면 세입 결산액은 65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4억 6800만 원보다 42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61억 700만 원에 예산현액 64억 6800만 원으로 3억 6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퇴사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초과 및 야간근무수당 통제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잔액으로 1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내 지출 잔액 3800만 원은 직원 상해보상 입찰차액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로 정부에너지 절약 절전규제 이행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및 청소, 경비 관리용역 보험료 등 사후 정산액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8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스포츠사업 내 수영강사 구인 차질에 따라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하고 별 관계없는데 저번에 빠진 게 있어서 한옥체험관에 아침식사 문제를 아까 문화관광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림하고 숙박시설, 음식하고 분리하면서 체험관에 숙박하시는 분들 아침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손님 한번 모시고 민원이 이야기해서 생각나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어디에다 모실까 싶어서 온 동네를 차를 타고 김해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모셔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림에서는 12시에 식사 시작한다 아닙니까? 체크아웃은 11시고 아점도 안 되고 그래서 연구를 좀 해 봐야 안 되겠나. 도보로 5분, 10분 안에 추천할 만한 아침식사가 가능한 업소 아니면 차로 5분, 10분 안에 괜찮은 데 이렇게 엄선해서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집에서는 아침 안 먹어도 여행가면 아침은 먹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숙박시설은 아침이 패키지로 연결이 되고 하는데 아까 문화관광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일단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먼저 의논을 하겠습니다. 올해 계약이 한 7월에 만료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계약을 공고할 시에 그 계약체결을 넣는다든지 아침을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겠으며 지금은 다른 식당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지로 봐서는 정림에서는 안 맡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한옥체험관의 장점 중 하나가 아침이 잘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안에 찾아보든지 아니면 추천 업소를 정해서 고민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사무처 결산은 상당히 여유롭게 됐다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이 좀 늘은 관계로 해서 다 증액 결산을 했다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자체수입, 초과수입이 4200만 원이 발생했고 불용액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결산할 때 마무리를 증액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대충 결산 추경이 2회 추경 정도 되면 증액 부분하고 감은 감하고 이럴 게 나오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재단사업 같은 경우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전부 증액 결산을 하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증액 결산을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 수요가 세입에서 증가될 부분은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사실 사업은 변동의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가 불가피한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수입을 좀 딱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이 그건데 스포츠수입이 증가했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작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수입 이건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이제 42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이용료 상향조정을 하고 나서 그 효과가 반영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는 많이 불용을 남겼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이제 스포츠강사 구인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뭐 애로가 많다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강사 구인난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강사 구하기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어려울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제 정규강사 TO는 한정돼 있고 기간제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강사가 사실은 인근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서 저희가 데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정적으로 계속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는 비율제 강습 또는 파트강사로 대체를 해서 하다 보니 한 사람 인건비 정도가 불용액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9800이 한 사람 인건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스포츠센터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약 3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것은 몇 사람 인건비 정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거는 작년에 중도 퇴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도 퇴사자하고 채용이 어려워서 채용을 못한 것 하고 그래 이런 거를 갖다가 결산 추경에는 감을 시켜버려야지. 1억 한 3000 되네. 연금 보험까지 같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놔뒀냐 이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재단 전체 규모로 볼 때 사실은 조금 결산에 정리하기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놔뒀네. 일반운영비도 전용한 것도 좀 있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사무처 소관으로 1건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작년에 법이 초기에 바뀌어서 산업안전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운영비는 매년 절감한다고 공공운영비 잔액 얼마요? 시설관리도 일반운영비 4700 잔액이 있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설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간 수도세, 전기세 이런 데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껴써서 절감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포츠산업도 스포츠 쪽에도 3000이 있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강사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 부분이고 아, 이건 인건비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사업비 안에 있는 기간제 인건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자체수입 증가분은 예비비로 넣는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자체수입 증가분 그다음에 세출에서 불용액 되는 금액 해서 약 4억 200만 원 불용이 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비비가 증가된 부분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초과된 자체수입을 거기로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을 예비비로 넣었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자금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결산할 때 그렇게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떨어내면 불용 처리 해버리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니요. 예산보다 4200만 원 초과된

병돌

배병돌위원

초과됐으니까 수입이 잡혔으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잡을 수밖에 없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지요. 세출에다가 다른 데에 억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떨어버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9900 잡아서 했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1%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제 거기서 남은 것들이 잉여금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아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9900 예비비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얼마 정도 이월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 2015년도 당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8억 5000인가 잡았는데 추가적으로 2억 정도 더 발생해서 조금 있다가 추경 때 그 부분이 반영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 때 이월잉여금으로 해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넘어가네. 그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름대로 그래도 결산이 괜찮게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지? 늘 헤매더니 살림을 잘 살은 건가? 딱 한 가지는 회계방법에 회계를 잘해서 그렇나? 크게 증가한 것은 자체 수입분에 증가한 것만 4000만 원뿐인데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통상적으로 인건비에서 저희가 불용이 일부 남는 부분은 중도 퇴사자 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체수입 증가분을 이제 좀 발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처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가 요금인상 덕분에 초과가 계속 발생됐고 올해는 23억 목표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원 증가인가 감소된 것 같던데 회원 증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회원 말씀하시는

병돌

배병돌위원

전당회원 맞는 것 같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회원은 올해 배가운동을 해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결산은? 아, 그것은 전당에 가서 보면 되겠다. 어쨌든 2800이 증가됐고 한옥체험관 590 이것은 그거다 그렇지요? 숙박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건비가 불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중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난 게 아니고 한 600만 원 되는데 인건비 절감 부분이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체수입이 없다 그지요? 별 증액되고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이 없다. 1억 7800 그대로네. 당초에 예산 잡은 대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포츠센터만 한 2800 증가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스포츠센터 2800이고 한옥체험관이 500만 원 정도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만 원 이 부분은 초과 달성됐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6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기타 수입, 이자수입이 조금 증가됐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한 달 최소한 운영하다 보면 한 달짜리라도 그것은 이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자가 좀 증가됐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 여비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53페이지 여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 출장여비에 일부 미집행했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여비가 미집행 됐습니까? 700만 원 정도 되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696만 원 출장여비를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왜 미집행을 했냐고요. 여비가 뭐 적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직무수행과 관련된 출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여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좀 감액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되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어떤 기준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연금 부분 한 4000만 원 되는데 인건비에서 연동되는 게 왜 이렇게 많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역시 인건비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9800만 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연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등이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가 나간 부분은 굳이 연금 불용이 없을 거 아니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직원이 예산 잡을 때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도 연금이 좀 불용이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불용을 이렇게 많이 남겼냐 말이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중도 퇴사자가 있으면 당초에 잡은 예산 외에 다시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불용이 되고 급여에 맞춰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이런 4대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많이 안 남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리고 이 부분도 과소적으로 또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산술 쪽으로 계산해서 잡다 보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인건비 안 준다고 연금 4000만 원 돈이 이렇게 나면 연금 부분에 이렇게 남아버리면 예를 들어 4000만 원을 인건비 산정해서 하면 몇 사람분이나 연금이 되나요?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볼 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딱히 그렇게 계산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또 통상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에서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 쪽 유동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한해 2014년도 보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병돌

배병돌위원

몇 분 이동이 들쑥날쑥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총 3명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명?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3명이 중도 퇴사를 하면 연봉 한 3000에서 4000 사이로 본다면 한 1억에서 1억 2000 이 사이에 물론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변동은 항상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에서 1억 2000 사이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이 연금이 40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부담금 등은 사무처 안에 전체 인건비에서 비율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많이 잡아놔서 많이 남아서 다른 데도 연금 특히 우리 출연기관들이 연금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력적인 부분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 수급에 폭이 크니까 그렇다 이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아까 인력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못 구하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통상은 저희가 아예 고정적으로 구인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올린다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강사가 결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못 미치면 꼭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가?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인이 안 되는 부분은 파트강사로 현재는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제 강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인건비를 좀 인상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김해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스포츠시설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비슷할 거 아니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어느 정도 좀 맞춰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이 인건비 기준이 비슷할 거 아니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댄다면 안 뽑힌다는 거네요. 결국 올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사실은 또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가급적이면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또 한 사람 고용 안 되면 또 이렇게 그다음에도 그렇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인건비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내 말은 강사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적으니까 안 온다 이 말 아니에요? 채용해도 안 된다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예산만 잡아놓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떻게 할 건지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렇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이게 계속적이거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자체수입은 그때 1억 7000 잡았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억 7800 예산편성을 했고요. 1억 8300을 달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8300을 달성해서 그러면 한옥체험 운영비가 1억 2400이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얼마 번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6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6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좀 버는 것도 있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벌이라고 봐야 되나? 옛날에 위탁했을 때 보다는 낫다.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래도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사무처에서 운영을 잘해서 그렇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잘한 거네요. 오랜만에 결산 한번 보면서 괜찮게 됐다는, 잘 하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박대호 팀장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이상입니다. (류명열 간사, 옥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체험관 이야기인데 정림 앞에 다실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하신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관리하는데 혹시 프로그램 하는 것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체험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는 일단은 객실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희

김명희위원

아, 여기 같이 관리 안 합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자료 요청해 놨습니까? 저하고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에서 가야테마파크 개장하고 난 뒤에 지원을 직원 몇 사람 나갑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주말에 주차 안내요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좀 비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비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왔기 때문에 3, 4명 예정하고 있다가 취소를 시키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의 전당에서 3, 4명 주차관리요원으로 보낸다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다른 팀에는 안 내보내고 문화의 전당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전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전체에서 조를 편성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재단 전체에서 나갑니까? 여기에 3, 4명 같으면 문화의 전당 지금 현재는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네. 혹시 다른 데서 뽑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주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만

영기

전영기위원

클레이아크라든지 다른 데서 뽑아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의 전당에서 몇 명 나가느냐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재단 전체에서 갈 인원을 조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한 인원이 주말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가게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몇 개 조로 해서 갑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몇 개 조를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 됐다고 몇이 나갔냐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2, 3명 초창기에는 좀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2, 3명 정도 수준

영기

전영기위원

평일에는 3명?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평일에는 아예 안 갑니다. 주말에만

영기

전영기위원

메르스 때문에 안 되니까 좀 적게 나가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메르스 영향도 있었고 지금 장마기가 들어서다 보니 비가 오고 하면 일기예보를 보고 이제 편성을 해놨다가 이 인력은 안 와도 된다 해서 취소를 시키고 그다음 조 편성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주차요원으로 파견했다가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하면 평일에는 근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대체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초과근무를 발생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대체근무는 인건비를 몇 % 추가해 줍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대체근무는 주중에 자기가 주말 대신 대체를 해서 근무하게 되는 거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주로 봐서 이제 파견 나가는 직원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나갈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일단은 주말에 근무하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노는 날에 하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평일에 대체근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 몇 % 나가느냐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체근무인 경우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대체근무 하루 그것밖에 안 나가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지요. 자기 일과가 평일 쉬는 대신 주말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대체휴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토요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하루 쉰다 이 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일에 그쪽에 내보내고 나면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가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일단 해놓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고 뭐고 할 사람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파견 내보낸다 아닙니까? 그러는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사람 파견 나갔다 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다보면 평일에는 자기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분은 주중에 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 부분은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전부 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 파견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도 앞으로는 테마파크에서 기간제로 인력을 수급하든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까지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현재는 지원해 주는 단계지만 앞으로는 테마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영기

전영기위원

언제까지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까? 무작정 할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문화관광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볼 적에 보편적으로 휴일에 근무할 적에는 일반 평일에 근무할 때보다 인건비를 다른 데 같으면 250%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견 나간 사람한테 원래 그렇게 해야 노동법 자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처럼 그대로 주면 안 맞지.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래서 하루를 대체휴무합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에 다른 평일에 하루 쉰다는 뜻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하루 쉬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에 대체근무를 하고 평일에는 하루 쉬라고 하는데 원래 노동법상에서는 일요일이나 휴일에 안 있습니까? 평일에 근무를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250% 나가게 되어있다고요. 그것을 그렇게 대치를 해서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물어본다니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법적인 내용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급을 하고 있고 통상 주말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예산에 스포츠 지금 여기에 해도 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수영장에 약품이나 뭘 쓰고 있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정수약품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약품 쓰고 있습니까? 수영장 물에 보면 그냥 물만 해서 안 할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시설팀장이 답변을 대신 드릴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답변 대신 해줘 보십시오.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김진만입니다. 수영장 정수약품은 차염소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응집제와

영기

전영기위원

차염소산이요?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차염소산이면 내나 소금하고 같은 역할인가요?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기 수영을 하고나면 피부 쪽에나 뭐나 부작용이 조금 많다던데 이것을 지금 화학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수영장에는 의무적으로 약품으로 살균을 해야 되고 수영장 수질관리에 5가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잔류염소는 0.4ppm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4ppm이상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스포츠센터팀에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 피부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품은 저희들이 바꾸려고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오던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약품을 바꾸지 않고 그 약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차염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팀장님 말처럼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바꾸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다른 데보다 일반 민간수영장이나 그런 데서는 주로 봐서 일반 소금 그쪽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차이나는 것 아닌가요?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난다던데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수영장에는 차염소산나트륨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 짓는 수영장들은 보면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염소산을 살균제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정상이라던데 우리는 여기서 하면서 차염소산 여기에 대한 성분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 아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더라 돈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진만

김진만시설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스포츠센터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문화의 전당 연봉이 얼마 됩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본봉이 400만 원인가 45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50만 원이면 연봉 5000만 원 조금 넘겠다 그지요? 다른 것 보너스하고 전부 다 합치면 더 됩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수당이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사장님 총 연봉이 얼마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대략적으로 한 6000만 원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대략이 아니고 매달 주면서 그게 무슨 대략이 나와요. 대략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육칠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육칠천만 원이면 1000만 원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육칠천 정도를 어느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5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님 월급은 수시로 물가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딱 정해져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정해져있는 게 육칠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사장 월급도 물가변동에 따라서 다르다면 육칠천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정해져있는 월급이 육칠천 된다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확한 것은 제가 산출을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 혹시 연봉을 다른 데 쓸 의향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봉급에 대해서는 주위 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쪽으로 아무렇게나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명자 사장님은 사장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2013년 12월 이전에 퇴임을 해서 준비해서 사장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명예를 중시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김해시민을 위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문화의 전당에 희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연봉이나 그런 것을 다른 쪽에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각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 말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그것은 시민이 뒤에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또 그 문제는 제가 잘하나 안 하나 문화의 전당을 잘 이끌어 가나 안 가나 그 부분은 앞으로 그 후에 시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다소 제가 볼 적에는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당에도 전용이 제법 있다 그지요? 몇 건 되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 부분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13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아, 이것은 전용이 아니네요. 일반운영비를 3800만 원에서 720만 원 삭감하고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전당 부분에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920만 원을 불용해서 남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38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2200만 원 썼네요. 그지요? 일반운영비가 무슨 목이에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3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130페이지 편성목에 목이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720만 원을 삭감하고 또 920만 원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총 쓴 것이 2200만 원밖에 안 쓴 것이네요.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추경 때 720만 원을 감액하고 12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등 정규직 인건비가 나갈 때 나가고 나서 기간제하고 정규직이 편성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 인건비 등을 일부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36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변경의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고 있는데 인건비로 경영홍보팀 직원 퇴사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전용했네요. 일반 기본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추경이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현재도 홍보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9월 16일 같으면 추경 한창 하고 있을 때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러다 보니 자료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있고 직원은 9월쯤에 그만두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여비 부분을 450만 원 삭감해서 기간제보수로 줬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여비는 또 확보를 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있는 예산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로 써버렸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그렇게 전용을 했고 또 밑에 보면 4900만 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다 그지요? 하여튼 이 부기상으로 보면 4900만 원을 가지고 추경에 11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1200만 원을 전용하고 2300만 원밖에 안 썼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각 사업마다 조금 전에 1250만 원 같은 경우는 영상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저희가 CJ에서 외부 위탁강좌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강제로 진행했는데 그 인건비를 예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강사료를 줬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사업 소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영상사업 소관이고 어쨌거나 간에 전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1200만 원인데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지출이 일반운영비에 4900만 원을 잡았다가 2300만 원밖에 안 쓴 것을 2300만 원 덜 썼네요. 또 불용처리가 제법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일반운영비를 얼마나 집행을 했노? 50%도 집행을 못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상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100만 원 감액을 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4900만 원을 잡았다가 1100만 원을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500만 원 전용을 했다 말이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반운영비에서 1250만 원을 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 말은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가지고 1100만 원을 또 행사운영비로 추경예산에 감했다가 거기에다가 또 전용한다고 500만 원을 감했다 말이에요. 수치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정상적으로 잡아서 전용 안 하고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추경을 하고 난 뒤에 CJ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CJ 할 때 아닌데요. 8월 26일 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런 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자료는 다 넘어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여름쯤부터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름쯤 있으면 예산편성 할 때 준비를 해야 되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게 미리 협의가 되어있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자료는 다 넘어간 다음이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출연기관들이 다 이렇게 전용이 많더라니까요. 앞전에 지난해는 사무처가 전용이 많아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전당 쪽에 전용이 많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를 해야지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해버리는데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일단 저희들도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불가피하게라고 하시네요. 다른 데는 불가피한 데가 없습니까? 우리 예산서 전체 1조 되는 데에 김해시 전체 전용이 60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출연기관 쪽에는 전용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잘못한 것이냐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 준 것이냐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이 미디어사업 같은 것은 1000만 원이 우리한테 오면 강사비 550만 원만 드리면 나머지는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전용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전용을 없애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하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재단은 전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느 쪽 예산을 잡아놓고 다른 데 갈라주고 반 정도 써버리고 없더만. 그렇게 자꾸 하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전부 다 삭감시켜버려야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자꾸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다른 과는 어디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들어오고 강사비 45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과에서는 부득이하게 안 할 사업이 없겠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지요? 돈이 남으면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지요.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자제해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사무처 하더니만 이제는 문화의 전당에 전용이 튀어가버렸네. 회계 그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900만 원 가지고 절반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도 안 잡고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만큼은 예산 일반운영비 다음부터 편성할 때 안 잡아도 된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영상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 받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특수성이야 있겠지만 결산을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연기관에는 다 특수성이 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이런 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좀 예술적인 게 있으니까 그지요? 하여튼 전용 좀 안 하고 하면 안 될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당초예산부터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 잘 편성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편성해서 쓰면 돼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예산 다룰 때는 인력운영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래 해놓고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는 마음대로 변경해서 다 써버리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다. 잘 한번 해보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하여 문화의 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이명자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명자입니다. 문화의 전당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2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1억 9100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8억 6600만 원에 예산현액 51억 91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및 초과근무시간 한정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잔액 3600만 원은 부가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사업비 중 1800만 원은 전산관련 유지보수비 및 조달입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부대사업비 중 1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및 자판기매출 감소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연사업비 중 4100만 원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공연 취소로 인건비 및 공연홍보비 잔액이며 전시사업비 중 2400만 원은 전시기획사와의 공동주최 진행에 따른 경비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운영비 중 자체무대점검 수순에 따른 예산절감 및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수단원 지원으로 인건비 등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사장에 5개팀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인데 저번에 감사 지적 때처럼 만약에 여기서 줄이게 되는 것 같으면 인원이 많이 축소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축소가 많이 되느냐고요. 현행 정원이 45명에서 37명이 지금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이라든지 뭐든지 다른 데로 갔겠지요? 105페이지 다음에 바로 첫 장인데 그냥 조직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산 안 들어갔고 문화의 전당 105페이지 세 번째 조직표에 저번 감사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있는 조직표 아닙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팀을 조정했을 경우에 인원이 많이 감축되느냐고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우선 조직개편의 목적이 인건비나 절감이니까 인원감축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 저희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되느냐고요. 지금 정확한 대답은 안 나오겠지요. 만약에 여기서 조직개편을 하면 인원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느냐고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것은 저희도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인력이 전보로 해서 타 부서로 가서 또 업무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상으로는 조직개편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평가를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인원이 1명도 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다 그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현재 저희 업무 로드로는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편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도 분석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 그러면 앞으로 직원들은 좀 더 충당할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하면 됩니까?

사장

이명자 그것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봐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조직개편을 할 적에는 인원이 감축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조직이 통합되었을 경우에 주로 봐서 인원이 줄어드는 게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3개를 줄였어도 또 늘린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되어지느냐

사장

이명자 인원이 줄여져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빠듯한데 그래서 문화예술과 조직개편이 나오면 우리도 봐서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하기 전에 하면 자료는 꼭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이명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나오면 주십시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권미옥 전시기획팀장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8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억 8900만 원보다 1700만 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5억 9500만 원에 예산현액은 27억 8900만 원으로 1억 9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 23억 9700만 원, 자체수입 2억 69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3600만 원, 기본경비 1억 3200만 원, 시설관리 5억 5500만 원, 전시관 운영에 7억 1700만 원, 교육관 운영에 1억 700만 원, 체험관 운영에 5000만 원, 세라믹창작센터 운영에 6700만 원,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에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1000만 원 이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잔액과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시간 준수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96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전시관 운영비는 전시연출공사 입찰차액과 전시관 운영요원의 입ㆍ퇴사자 결원 발생에 따른 기간 경과의 집행잔액으로 43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아까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은 쓰시지 않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것은 정규인력의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 보수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육아휴직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퇴직까지 이어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한 10개월 정도치가 2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육아휴직을 갔다 온 직원 6개월치에 대한 급여가 1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합계 39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에 남았던 불용액이 다소 크게 남았고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총 인건비에서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간제를 쓰시게 되면 업무능력은 휴직하는 직원보다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업무능력이 오시는 분들이 다소 뭐 그레이드가 낮다, 높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의 급여에 맞는 성격의 일을 주로 저희도 그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정규직원 같으면 기안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도 충분히 거머쥐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간제 분들은 그 능력이 설사 그렇게 뛰어나다 하시더라도 책임에 대한 부여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명확하게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수위는 저희가 조금은 차등을 두고 일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도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왕이면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갖추고 책임성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왕이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업무를 높이는, 업무를 높인다는 것이 결국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쪽에 돈을 자체적으로 많이 벌었다 그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작년에 1670만 원 정도 초과수입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것 보니까 다른 타 지역 미술관에는 벌이가 좀 적던데 우리는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까? 참 궁금한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타 미술관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진짜 상당하더라고요. 김해가 제일 그렇던데 경영방식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체 보통 대부분 미술관들의 수익이 낮은 이유는 일단 입장료 자체가 무료로 책정되어 있는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높게 두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는 추세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특화된 그런 미술관으로서 공공이지만 재단법인 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감안해서 저희는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입장료 징수는 전체 수익에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밖에 체험수익에서 모든 수익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별화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미술관 같은 경우에 체험콘텐츠가 일주일에 6개씩 있거나 그런 미술관은 조금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체험콘텐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만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이 조금 더 다른 미술관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

최정은 제가 약간 부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단체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수익이 상당 부분 발생을 합니다. 팀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전시관 운영수입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수익이 3분의 1 그다음 교육프로그램 수익입니다. 최근 한 3년간 수익이 가장 많이 증대된 부분이 교육프로그램 부분인데요. 이거는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텐데 저희도 그것을 좀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하루짜리부터 한 달짜리, 한 학기짜리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구성해서 돈을 받고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이미 저희가 진례중학교라든가 진례초등학교 인근에 초ㆍ중ㆍ고등학교하고 같이 미술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좀 많게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자유학기제도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예산을 더 많이 저희가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도자기 만드는 것과 타일 붙여서 만드는 그쪽 수입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미술관 쪽에서는 전부 다 문화재단을 벗어나서 시에서 관리하면서 독립적인 현상이 되어 있는데도 수입이 영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돈 버는 쪽에 하다 보면 또 혹시나 미술관의 본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보기는 좋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수입은 증가했고 임대수입하고 사업수입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는 뭐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돈이 2년치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입이 당초 첫 시작 연도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나 작년부터는 저희 계약을 하신 분이 원래 이게 정상인데요. 분기별로 이렇게 납입을 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돈이 분기별로 납입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일시불로 이렇게 들어왔던 돈이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도는 좀 늘 수가 있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수입이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입이 더 늘지는 않고 줄었던 부분이 2년 계약이 경과됐을 때는 아마 100%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도 전용이 조금씩 있다 그지요? 인건비 전용을 했네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변경의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변경인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같은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옮긴 부분이랑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옮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같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옮겼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200만 원, 100만 원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공항전을 하게 되었는데 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레지던시 쪽에 작가들이 공항에 가서 전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됐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전시가 공항하고 MOU를 맺음으로써 갑자기 파생되게 돼서 세라믹창작센터에 있던 어시던트 인건비에 어시던트 지원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빼서 저희들 일시사역비 작가들한테 그 부분이 공항에 직접 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100만 원 정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체험관 운영에 재료비가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관은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5월, 6월에 60% 정도 체험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많이 활용이 안 됐던 부분이 발생했고요. 반대로 아트키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 이상 신장하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재료비 200만 원을 교육관 미니타일 재료를 사는 쪽에 조금 소요한 부분입니다. 전시관 운영 90만 원에 대한 변경 부분은 저희 세라믹창작센터에서 아카데미워크숍을 준비하는데 통역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에 대한 부분으로 전시관 운영에서 한 90만 원 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득이한 전용이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시아현대도예전에 5개국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영어통역만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3개국 통역을 일단 하자 라고 협의과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미술관에는 통역할 만한 분이 없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어느 정도 소통가능한 직원은 있는데 전문적인 워크숍의 통역까지는 조금 무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성이 있으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워크숍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은 그 정도 됐고 전영기 위원이 독립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미술관이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안 되나 이런 이야기예요. 독립성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시긴 어렵겠지요? 저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독립하면 좋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독립이라는 게 꼭 시립미술관이 돼야 된다 아니면 재단 형태의 공공미술관이 돼야 된다는 어떠한 형태보다 미술관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조금 더 전문적인 길만 걸을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떤 형태를 딱 원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독립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그냥 같이 이런 식으로 현재대로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검토를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은 어째 해도 안 나갈 수가 없고 전문성을 주자면 독립을 하자면 인사권 독립밖에 더 있나?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지요. 운영 독립도 되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 운영 독립은 결국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할 건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체 벌이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체 벌이가 안 될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마 공개적인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맙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아주 독립적으로 하는 다른 시군의 예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대부분 클레이아크와 비슷한 규모의 미술관들은 주로 시립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립 부분에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시민들에게 조금 더 어떤 수익 차원을 떠나서 깊이 있는 미술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병돌

배병돌위원

간섭이 되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절충돼서 잘 되느냐는 어떤 기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지 이게 맞다 아니다 그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운영의 묘인데 사업하는데 운영을 잘 짜서 올리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재단 내의 공공미술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트키친이라든지 도자체험의 이런 수익들을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타 미술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거두고 있을 때 반대급부 쪽으로 공공미술관의 어떤 질적인 깊이를 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조금씩 하나 둘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

병돌

배병돌위원

질이 높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자체수익을 조금 높이면서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자체수입을 높이면 시민들이 문화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 언발란스가 있다고 자체수입을 너무 높여버리면 체험도 너무 수입에 무게를 두면 안 돼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인데 무게를 두면 안 된다니까요. 많이 벌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한옥체험관 그런 데는 많이 벌어야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지식이 내보다 그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농업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그런 쪽으로 왜 생각을 깊이 해 봤냐면 문화의 전당에서 감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행정이나 다른 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하나의 하는 계약도 자기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러면 과연 여기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하는 거와 자기들의 행정시스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계약 하나까지 거기 가서 다 해야 된다는 현상이 생겼을 적에 과연 미술관이란 위치는 어디 어떻게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면 암만 해도 관장님이나 다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맞고 예를 들어서 행정이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본래 예술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왜 수익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 맥락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에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과도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에 수익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본래 미술관의 취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 되면 그것을 잘 살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별도로 물어본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이 많다면 장점으로 흘러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지적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은 없겠지요? 내나 그 내용 그렇겠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인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수입이 증가하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조금 그런 수익성 부분을 고민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관의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목표로 두고 만드는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목적성을 조금은 구분해서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너무 상업적인 성격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수익이라는 게 저희 실제 어떤 과도한 마진이 남는 그런 쪽의 수익은 아니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최소한도로 인건비 정도는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지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례를 줘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게 결국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지출과 수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도 충분히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그런 유익한 점도 있다 그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비품명세서 감가상각 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기 장부에는 안 나타나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리고 폐기하는 비품장부 따로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폐기는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PC를 폐기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기록을 남기고 폐기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비품명세서의 감가상각이 없어서 이게 나중에 자산으로 다 남는다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정 기준에 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항상 노력하시고 많이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것 다 느끼고 말씀하시는 도중에 느낌이 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클레이아크가 몇 년째지요?

관장

최정은 지금 9년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하고 수입은 동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MOU 체결을 하셨다는데 만약 그게 MOU 체결한 내용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는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을 받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맞습니다. 돈을 내고 저희 쪽에 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돈은 재료비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MOU가 가능한 게 그것은 지식재능 기부다 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재능 기부를 받되 적어도 수반되는 재료비 정도는 미술관에다가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MOU가 그런 틀에서 사업이 조금 더 파생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직접 지불하시는 것인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학교에서 결재를 한 부분이 있고 교육원 쪽에서 와서 진행하는 부분은 또 그쪽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더욱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공공성도 확보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리고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학생들이 복 많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하셔서 수익도 향상시키시고 아이들한테 정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또 머리를 확 깨는 그런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 수고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양쪽 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앞으로 가야테마파크 사장이 영입되면 클레이아크 미술관도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사실 재단사무처가 있는데 재단 사무처장이 전당 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볼 수 있는 클레이아크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요.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 좋은데 인력운영비가 거의 9700만 원 남았단 말이지요. 우리가 전체 인건비는 얼마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체 인건비는 거의 10억 인력운영비는 9억 3300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0%가 남아버렸어요. 이게 아까 이유는 설명했었지만 예산의 10%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이 자체만 볼 때는 아까 사유는 설명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려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방법이 없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방법은 없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마지막에 수치상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잘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게 다 묻어지잖아요. 사실 예산의 10%나 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남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남아버리면 전체 인건비 예산 보면 9억 3000 아닙니까? 9억 3000 중에 97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10% 남았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 해도 성적표가 잘 못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표의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60억 8599만 3000원으로 2억 2656만 6000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으로 결산액은 57억 424만 3000원으로 1억 551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중 의존수입의 예산현액은 53억 3942만 7000원으로 결산액 53억 1851만 2000원보다 2091만 5000원이 감액 결산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감액내역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예산현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결산액 7억 6748만 1000원보다 2억 4748만 1000원의 초과 결산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시설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8억 5942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57억 424만 3000원으로 1억 551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주 원인은 여성센터의 경우는 당초 계획한 강좌가 1, 2월에는 개강되지 않았고 개강률이 평균 80% 수준으로 개강률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수련활동 예약취소로 인해서 수련활동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하고 각 시설별로 필요한 것은 관장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은 각 센터의 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감액, 증액 진짜 보니까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물으려니까 너무 많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몇 페이지 말씀

영기

전영기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런데 결산서 이쪽에 보면 19페이지부터 쭉 해 보이소. 세입예산 결산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쭉 다 그렇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뭘 계산한다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9페이지 추경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용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그게 보이니까 여기에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증액된 금액이나 감액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그 밑에 많다 아닙니까? 일반보조금 가고 이런 것은 감액됐다가 증액은 또 올랐다가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게

영기

전영기위원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한두 개 같으면 한 군데를 꺼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서 돈을 마음대로 물론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단이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것을 작년 4월 29일 재단으로 떼서 오면서 예산을 분리해 왔습니다. 분리해 와서 4월에 재단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는 추경예산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도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이렇게 저희 재단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또 예산을 합치고 그다음에 또 결산 추경에 가서 손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삭감된 부분들은 또 예산이 잘못 편성돼 있었던 부분들 정리하느라고 또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예산 부분에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전용예산도

영기

전영기위원

전용도 삭감된 게 많은데 뭐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공기업 회계를 적용하던 것 하고 우리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것 하고 목별로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삭감해서 정리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올해 2015년부터 이런 게 없어진다 이 이야기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올해 예산은 편성을 잘 해놓았고 그다음에 전용예산 같은 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4월에 인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회계상에 정확하게 안 맞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는 이야기지요?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정도 안 되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 안 되어지고 이 정도 되어지면 이거 예산을 짤 적에 상당히 잘못 짰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목하고 세부 내역들을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을 맞추다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겠다 그렇지요? 이것을 맞춰서 하려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아직도 예산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 배워가면서 자꾸 만들어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전문가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쪽에 보면 센터마다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직원들을 해서 그런 부분 다른 직원들을 구하고 회계 쪽으로 인사과에 이야기해서 바꿔서 한두 사람이라도 해서 회계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냥 안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차츰 체계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된다. 전문가가 있게끔 전문가를 하게끔 인사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맞춰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체는 그렇고 하여튼 올해는 4월부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올해 2015년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여성센터 언제 개장했어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여성센터는 2013년 10월에

병돌

배병돌위원

2013년 12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10월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여성센터 예산은 정상적으로 일단 편성이 됐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여성센터 관장님이

병돌

배병돌위원

9억 2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다 그지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남겨서 온 과에다가 전용하도록 이렇게 갈라붙였네.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일반보상금에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남았어요? 그러면 짤 때 그렇게 안 짜야지.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아, 그러니까 수업을 편성하면서 전체 다 100% 개강되는 것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예산을 잡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보상금 남았으면 추경할 때 삭감 조치를 해야지. 볼까요? 9억 2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3억 8000 삭감하고 전용 6500, 불용 8000 하면 3억 1000 썼어요. 9억 2000을 편성해서 3억 1000만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이 수치대로라면 그지요? 맞습니까?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다음에 6억 정도 되네 그지요? 계산상으로 보면 맞지요? 아, 3억 삭감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전용조서를 보니까 전부 여성센터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다 목간 전용으로 다 썼단 말이야. 여성센터 보상금 3500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서에 보니 그대로네. 또 여성센터 재료비 300만 원을 감해서 이것은 기간제근로 인건비 센터 쪽에 썼다. 또 기타보상금 560만 원 삭감해서 동부노인통합센터 식재료비 지출, 구조변경으로 운영비 부족 또 기타보상비를 또 감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추모의공원 업무용 차량 노화로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차를 샀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해는 지난해 쓴 것을 그것 갖다가 어쩌겠노? 또 참 재미난 이야기가 사업지원팀이네. 사업지원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언제부터 맡았어요? 올해부터 맡았지요?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작년에 4월 1일자 발령받아서 임용 받아서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

영숙

옥영숙위원장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출범할 때 먼저

병돌

배병돌위원

출범할 때 맡았어요? 컴퓨터 비품 등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관리가 전산화 되지 않아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거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사전에 말씀드릴 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시기들이 언제고? 엄청 많은데 이 시기적으로 그러면 추경에 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하지 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전부 여성센터 예산을 가지고 동부노인복지회관에 식재료비, 추모의공원 차 샀고 맞지요?

혜영

정혜영여성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했고 참

영기

전영기위원

여성센터 돈이 많은가 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뭐 한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 뭐 하려고 받노? 차 샀는데 그러면 결산 할 때 그 예산 삭감해버리면 차 다시 가져갈 거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설명이 아니고 솔직히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아까 어디에 차 샀다고 했어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추모의 공원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추모의 공원 차 샀는데 여성센터 2500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감이나 증액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 다시 공장에 갖다 줄 거예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러지는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지는 못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 5층 리모델링했는데 3500을 물어내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것도 안 되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의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해서 맞지 않다고 하면 의회대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면 이래 좀 할 데가 있으면 여성센터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의회 한번 들어와서 사실 이렇게 목간 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겠습니까? 명세서라도 쭉 뽑아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했으면 뭐 작년에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지 전용을 안 해야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만약에 전용할 게 생긴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용 안 해야 돼요. 내가 집중적으로 출연기관에 자꾸 전용이 생겨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대체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가지고 하고 자체수입 가지고 살림을 사는데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잘 편성해서 철저하게 지출해야 될 때 판단해서 지출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또 뭐라고 해놓았냐면 2015년도 복지재단 업무차량 보험료 부족분 및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했다. 아직까지 우리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않아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2000만 원 이것도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식당 주부식 예산을 활용하여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을 수선했다. 세월호 없었으면 다 예산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집행잔액 예산 불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성센터에서 불용 감 처리 다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지. 예를 들어서 강좌가 그렇게 줄어들 것 같으면 도대체 안 되겠다. 2회 추경이나 봐서 삭감 처리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쪽 복지재단에 예산 활용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그래가지고 안 되지요. 앞으로는 예산 집행할 때 그렇게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쓸 때는 쓰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돼 있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 한계 내에서는 또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센터는 일을 3분의 1도 못하고 남는 돈 가지고 전부 다 다른 기관에 차 사 주고 리모델링하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차 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을 하자 하면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비만 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신발장이라든지 이불장 같은 부속물도 다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했고 그다음에 추모의 공원 차량 구입한 것은 작년 12월 8일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전체 시내가 마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제설작업을 해보니까 10년 전에 산 차 한 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쉽게 하면 관이 올라오는데 관이 올라오면 그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 그 차를 가지고 또 관을 화장장까지 올려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겨울 동절기에는 또 눈이 많이 온다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차가 노후가 되고 제설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성센터에 있는 기타보상금을 활용해서 12월에 원인해결을 해서 올 1월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처리했으면 여성센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때는 이미 올해 예산이 심의 중에 있었던 것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여성센터에서 강좌 수가 줄어서 도대체 올해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래 돼서 삭감 처리해버렸으면 차도 못 사고 리모델링 못 했을 거 아니가? 그럼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예산 부족하면 예산 받아서 그 제설장비 하는 차 사야지요. 당연하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됐으면 올해도 못 사고 올해 해서 내년에 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연히 참 운이 좋았다 그지요? 안 그랬으면 눈 와서 차 올라가지도 못할 뻔했는데 여성센터 바람에 완전 복 만났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한다고 했던 게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그렇다 싶지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예산이 없어요. 아이 참, 중요한 것은 왜 여성센터에서 사업을 못 해서 반이나 남겨서 6억이 그것도 삭감처리하고 돈 남아가지고 마음씨는 좋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나갔지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9억 2000의 예산에서 결국 3억 9000만 지출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남아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당초예산 9억 2000 중에서 추경예산 3억 8246만 2000원 삭감된 것은 새로일하기센터 국도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이 여성아동과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새일이 그게 돼 있었기 때문에 83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작년에는 여성아동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이 예산을 바룬다고 3억 8000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그 외에 기타보상금 강사료에서 순수하게 남은 것은 남은 것 가지고 우리가 6000만 원을 전용해 썼던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렇게 보면 얼마 아니네. 그런데 우리 배병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설명을 보면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놔서 오히려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해놨단 말이지요. 예산전용조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남는 것 저기로 하고 저기로 가면 여기 하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작년 10월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이해를 하고자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여성센터 이중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난번에 지적한 거 기억하시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이나 넘는 돈이 그렇게 이중으로 편성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짜 부서 간 협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이나 되는 돈인데 참 결산이라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초기에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또 이런 변수가 생길 때는 또 그만큼 원칙을 따라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성센터에 이제 많은 돈이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여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 여성센터관장님한테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십니까? 소신껏 못해 그렇습니까? 어째 그렇게 예산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게 아까도 했지만

영숙

옥영숙위원장

권한 부여를 주시면 되는데 너무 권한을 안 주시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권한을 저는 뭐 별로 간섭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행정전문가가 없다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여성센터에 저번에 보니까 5급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는 내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성센터 그때 6명, 7명 있었지요? 행정 쪽으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직원 7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직원 7명 그러니까 5급부터 시작해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재단에는 공무원 출신이 저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가가 필요한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행정전문가들이 쏟아져 다 들어가 있고 어디 대동 산단이라든지 김해 개발공사라든지 진작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정작 이렇게 필요한 데는 행정전문가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지금 질의를 하면서 너무 기가 안 차서 말이 안 돼서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 담당 소관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에 전체 96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96명?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예.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기업회계를 하다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질서를 좀 잡는데 시간이 작년 중간쯤에 시작이 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들 자체도 공기업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기초 작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전산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컴퓨터 산다고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그래서 그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에 직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실무과정, 회계교육과정을 외부에서 하는 게 있어서 직원들을 다니게끔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 그렇지요? 이제 올해부터는 괜찮을 것이다, 전문가하고는 상관이 없다.

효정

구효정사업지원팀장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나는 다른 거에 감사를 할 적에는 매일 보면 행정전문가만 내세웠어요. 전문가가 필요할 적에는 그래놓고 정작 이런 데는 없다 그러니까 기가 안 차서 그래서 제가 한번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 대신 우리 재단에는 복지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복지전문가는 당연히 96명이 복지 쪽이니까 복지전문가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하는 데가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추모의 공원이 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전에 내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던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운동장을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분리할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계획도 없고 정비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보면 전부 다 김해시내고 이 진영만 3개 떨어져 있다 그지요? 제일 멀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한 구역 내에 속해있다 이래서 처음 용역 할 때부터 그것은 체육시설로 떼어내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돼야 될 것 같은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물론 이렇게 하나 복지재단이 하나 시설공단이 하나 똑같은데 문제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공단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생각에 병행해서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재단에 운동장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재단 자체에 그래서 이게 추모의 공원 이런 것은 맞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또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이것을 시설공단에 돌려주든지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해 주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보면 어제 내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동장이 침하된 데는 많이 되고 높이 솟아오른 데는 많이 올랐거든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체육지원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정비를 하려니까 약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침하되는 데는 침하되고 오른 데는 뭐 한다고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오래됐고 양쪽 옆에 택지가 개발되고 하니까 또 지반이 그쪽에는 별로 그렇게 단단한 지반이 아니고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LH공사 지금 아파트 짓는 데 혹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런 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마상천입니다. 지금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 앞에 특히 주차장에 지반 균열이라든지 침하현상이 어제 오늘의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10여년 이상 수련관이 들어설 때부터 그 사항이 점증되어 나가는 사항이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지원과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에 대한 것도 자체 검토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면 개보수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는데 해놓고도 또 다시 악화가 되면 예산만 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보니까 좌우지간 LH공사 시작하고 나서는 진행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어요. 내가 계속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갈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비 오고 나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원래 비가 오고 나면 막혀야 되는데 틈이 벌어진 게 간격 틈새가 많이 늘어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심하거든요. 그렇게 좀 꼭 챙겨주시고 전에 내가 또 말씀드렸던 거 내나 체육관 앞에 게이트볼장이나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도 좀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대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예. 체육지원과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가야컨트리 밑에 한 2만평 정도의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짓겠다고 민간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학생들 운영방안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요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여기 그렇게 해놓았네요. 여기 운영비에 까서 해놓았네. 재료비 해서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저희 수련관이 1998년에 개관을 해서 17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을 좀 상시적으로 개보수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련관활동이 세월호 영향으로 해서 학교의 대규모 수련활동이 지금 점점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아까 클레이아크의 자유학기제라든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교육제도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정해서 저희 수련관에 지금까지는 합숙, 숙박의 위주의 수련활동 내용이 체험활동 중심에 그런 어떤 수련관의 본연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한 2, 3년 내에는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래서 저번에 2008년부터 아마 심의를 해서 2014년도에 얼마 전에 그게 지금 되어졌는데 지금 아마 곧 작업을 시작할 것 같은데 가야컨트리에서 내려오면 우측 편 그쪽에 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2만 평 부지에 그것을 해서 영어마을하고 민간투자자가 좀 굉장히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들어왔을 때와 지금 이대로 했을 경우에 차이나 나중에 경영방향 같은 그런 거는 생각해본 적은 없지요? 지금 우리 김해시내에는 많이 모자라지요?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삼계에 보시면 민간이 하고 있는 김해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수련원은 수련관하고 다르게 숙박하고 합숙하는 그런 기능이 중심이 되는 거고 수련관은 사실 숙박 중심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강의라든지 체험강좌를 주로 실시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그 프로그램 위주가 수련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지자체 시ㆍ군ㆍ구에 1개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수련원은 민간이 2개소 이상 원하면 사업요건에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컨트리클럽 거기서 하는 거는 아마 수련관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용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쪽 청소년수련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연면적이 3,000평 정도 됩니다. 6층 건물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 3년 내에 저희가 기능을 지금까지는 수련관이 진영 외에는 잘 없었기 때문에 숙박 위주로 지금 해왔다면 2, 3년 내에는 프로그램 위주에 수련관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주력을 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아마 김해가 인구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경쟁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여기는 6층 건물에 3,000평 건물이라는데 거기는 2만 평 부지에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천

마상천청소년수련관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저 추모의 공원에 한번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추모의 공원 팀장 이성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했지요? 우리 김해시민들과 외부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관외

영기

전영기위원

예. 화장에 대한 금액 조정 이번에 다 통과됐지요?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6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월 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럼 만약에 외부에서 금액이 그때 외부가 얼마로 했더라?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그때 저기에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아니, 김해시민은 10만 원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민은 10만 원이었고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관외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관외 40만 원, 50만 원 타 지역에 비교해서 그때 한 거지요?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해서 그것을 이번 년에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혐오시설 때문에 그럼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외부에서 영입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6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외부가 그것하고 나서는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관외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는 관외자가 많이 지금 부산에서 요금을 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쪽으로 관외자가 좀 많이 한 35% 정도 됩니다. 보통 한 26% 이렇게 되는데 올해 6월까지는 조금 늘었는데요. 그것 올리고 나서는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금액은 올려놓은 게 타 지역 형평성에 맞춰서 했는데 타 지역보다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비슷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어차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더 한번 지켜보고 아마 지금 한 게 잘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변동사항이 특별하게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돈을 저번에 우리 김해시민하고 외부 우리 시외하고 화장비를 똑같이 받았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조례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조례 시정을 해서 올해 바꿨어요. 6월 1일부터?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6월 5일부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금액을 해서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아직까지 통계는 잘 안 나오겠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싶습니다.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2, 3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나가는 게 저도 늘 고민되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할게요. 최근에 거꾸로 2, 3년 동안에 대관 실적하고 수입현황, 청소년수련관 현황을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한 부 주십시오.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고민을 예산이 계속 이래 가야 되는지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2, 3년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민간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할 때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 고민이 있지요 그지요?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아까 세월호 영향이라든지 올해는 메르스 영향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교육정책의 변화라는 게 세월호 안전사고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가 되는 게 작년부터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 3년 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청소년수련관이 진영에 위치해 있으면서 수련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게 그 인근 지역에 청소년들이 사실 없었다는 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2003년도 공단에 오기 전에 21세기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도 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원으로서 전부 다 숙박시설로 해서 영리 목적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정성을 띄고 점점 수련관으로서 기능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2003년도에는 여기에 택지 조성이 되고 진영에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접근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서 강의나 체험활동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게 하시는데 사실 위치나 주위에 자연환경 또 건물이 노후 되었고 청소년들이 진영에 진영사람들 같으면 한빛도서관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게 앞으로 계속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년 정도 실적을 한번 주시면 다음에 또 고민해 봅시다.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추모의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