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49억 3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0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88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총 523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5억 3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21억 70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24억 4200만 원 등 총 56억 63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환경시설 관리에 17억 1500만 원, 환경관리에 3억 7400만 원 등 총 28억 6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청소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235억 600만 원,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에 22억 4700만 원 등 총 324억 4700만 원이며 위생과는 식품위생관리 2억 2300만 원 등 총 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제작업체의 출고지연으로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총 36억 39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7000만 원, 항공기소음피해 예방에 2억 200만 원, 매립장 운영에 54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은 낙찰차액으로 1억 1100만 원, 생활쓰레기 관리 정산잔액 5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산잔액 77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비 102억 2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8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비 77억 5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는 186페이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자본보조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5400만 원 되었는데 또 다시 명시이월이 7400 되어있다 그죠? 뒤에 보니까 나와는 있습니다만 천연가스 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배기규제 관련 주문 과잉과 생산 차질로 연내 차량인도가 불가피하여 이월 불가피 이래서 적혀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버스회사에 자동차를 여러 대 계속 생산하는 게 아니고 주문생산이다 보니까 또 회사입장에서는 파업을 하는 데가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문생산이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생산해라 했는데 못했으면, 이게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해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게 조금 늦어지고 그것은 특별히 일반 공사처럼 얼마까지 어찌하고 이러는 것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협조하고
엄정
엄정위원
계약 세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를 들자면 기간이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약사항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는 검토하겠지만 이게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원칙대로 하자면 회사에서는 이게 별로 이문이 없기 때문에 주문생산을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질적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차량 내구연한이 되면 회사에서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앞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이것은 완공 다 되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개선사업인데 작년 5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 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림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그것 맞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존 130t짜리를 작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 회계에는 이월이 없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 관련 내용은 아니고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도 하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검사하지는 않고 시료를 채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이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채수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검사의뢰하신다는 것이네요. 그럼 다중 공공이용시설 관련해서 수질검사도 혹시 하시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다중 이용시설 어떤 종류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찜질방, 목욕탕, 대형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 찜질방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생활부서 쪽이니까 하수과나 위생과
영철
이영철위원
롯데아웃렛에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롯데워터파크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생과장님 안 하십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닙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놓쳐서 그런데 석면 있지요. 건물마다 천장에 보면 관공서나 행정사무감사실도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공장 같은 데보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부분 80~90%가 옛날에 천장을 석면 석고보드 그것을 가지고 다 만들어놓았을 것인데 어른들보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오는 어린이가 많은데 석면피해에 대한 공고나 이야기는 신문에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석면을 교체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세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나 국고 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김재금 위원께서 석면건축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약 496개소의 석면건축물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석면건축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대규모 의료기관 이런 쪽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2009년도 이전에 석면제품들을 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에 규제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물 해체라든지 멸실할 때 일단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지정도 하고 신고를 우리시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건축물들이 내장재에 있는 반면에 옛날 새마을운동 시절 70년대에 지붕개량하면서 슬레이트지붕이 저희 관내에 8,000세대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그것도 석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200~3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군에 하고 있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광범위하게 넘어가지 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세세한 말씀을 안 드렸고 전에 석고보드가 획기적으로 붐이 일어서 건축물마다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슬레이트 이건 놔놓고 제일 피해를 누가 먼저 보겠습니까? 0세 어린이들이, 어른들은 그래도 옛날에 저희들은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었습니다. 석면 말 나오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민간 어린이집도 시에서 관리하고 지도점검도 다 하실 것입니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맞고 어린이집은 보육계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김해가 아마 전국에서 시 단위로서는 제일 많을 것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옛날 보통 어린이집을 보면 아파트나 이런 집보다도 영세하게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석고보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목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조사해서 어른들은 석면 해도 좀 더 방어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게 있는데 0세나 어린이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만큼 모든 것을 사회적 이슈로 시켜놓고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자리는 어른들이 전부 다 안 돌본다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성아동과지요? 여성아동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떤 실태인가 알아보시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챙겨주세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 이것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약 65~70%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게 공항공사에서 저희 시로 송금될 시기가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 송금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하려면 그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송금이 늦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집행 못하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회계연도에 공항공사의 보조금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금을 1~2월 중으로 해 주면 예산집행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문제가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보조금을 그럼 아직 안 받았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예산이 많이 부풀려져 있겠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7월에 보조를 받더라도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6~7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때 집행해도 되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지속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잖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게 매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 돈이 3~4월에 오면 실제로 그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쓰려면 설계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6월이 넘어가버리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것은 몇 월에 왔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1월에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이월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쭈어볼 것을 미리 여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봐도 예산이 2억 1300인데 지출액이 1100밖에 안 되고 뒤에 보니까 설명에는 그리 되어있네요. 제1회 추경 예산확보로 설계기간 소요 및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설계기간, 어떤 사업인데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동천 조경사업이라든지 장어단지 내의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직접 우리 시에서 집행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두서너 달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는 빨리 내려왔으니까 4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1~2월 중에 사업비를 우리시로 송금시켜야 6월 안에 예산 조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1월에 돈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이런 명시이월이 없도록 그리 해 주이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7700이나 남았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청소과에 나중에
엄정
엄정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먼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집행잔액이 7732만 1890원이 남은 것은 당초계획보다 민간 위탁처리하는 음식물처리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원화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증가되고 그래서 처리비가 그만큼 절약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약이 되어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안 남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작년보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동률이 높아져서? 그런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는 게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문제 많았는데? 겨울에 처리를 못해서 민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이랬는데 또 가동률이 높아졌다니까 말이 안 맞지요. 줄을 서서 있고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14년 말, 2015년 초에는 가동률이 높아져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2014년도에 가동률이 많이 안 좋았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남았다 이러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림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간시설에다가 위탁해서 사용료를 주고 처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요 원인은 물론 가동률 증가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RFID 음식물종량제를 금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다 했고 작년에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양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안 됩니다. 집행잔액이 7700 남았고 RFID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7700 부분도 감안해서 하면 되겠다, 아낄 수 있겠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쓰레기매립장 연구용역비라 해서 전년도에 6600 확보해서 하나도 안 했네요. 연구용역 예산은 확보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몇 페이지?
민정
박민정위원
명시이월 5456만 원 시켜놓고 집행잔액 1100만 원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회계연도 내 연구용역 의뢰하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199페이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 안 할 것 뭐하려고 예산만 짜다리 확보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삼계 사후관리매립장이 주변환경영향조사가 기간이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말에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올 5월 30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리 나왔고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회계연도 내에 용역 의뢰하려고 예산 확보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일 안 했다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도 결산추경에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의뢰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 1140만 원을 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 계약일이 2014년도 11월 18일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가 용역 의뢰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금액은 5400이잖아요. 용역의뢰비가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입니다. 집행 잔여금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명쾌하게 소요비용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게 앞 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량이 줄었습니다. 예산집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2013년도에 수거량이 많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수거량이 농민들이 내놓는 양이 적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 정도 생겼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800이었고 현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삭감된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또 100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삭감된 금액은 없는데요.
동순
김동순위원
2014년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 당초 총 예산액이 9684만 4000원인데 거기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요. 지출한 금액이 8645만 9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038만 48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이 전년도보다 수거량이 적다 보니까 금액지출이 적어진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2014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보는 책자에는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보면 1억 1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2013년도에는 그 물량이 많았는데 2014년도에는 준 이유가 왜 줄었습니까? 수거량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이유가 폐비닐수거량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 홍보 부족으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홍보 부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농민들이 쓰고 난 폐비닐을 밖에 집하장에 내고 이러면 저희들이 수거를 다 하는데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농민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 보상이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동순
김동순위원
농민들한테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1000만 원 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해야 될 돈이니까 다음부터는 이 돈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명세서 2014년도 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폐기물 관리에 보면 시설비 900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에 남아있네요. 보면 긴급발생폐기물 처리비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긴급발생폐기물이 어떤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긴급발생폐기물이라는 것은 불법투기거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차량을 가지고 이용해서 한적한 곳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발생된 폐기물을 민간업자한테 민간 소각장에 처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돈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이 돈은 계속 남는 것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 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남게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하는데 제일 박수 보내주고 싶은 부서가 위생과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서에 집행잔액 100만 원 남겨놓았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예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 없는데도 잘 짜 맞추어서 썼다 싶어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쭉 집행잔액 수억씩 남겨놓았는데 여기는 105만 7000원 남겨놓았네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적은 예산이겠습니다만 한 회계연도에 우리 부서에 필요한 적정선을 편성을 잘 받았다는 것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잔액을 보면 몇 천 원짜리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상당히 위생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도 했고 집행도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박수 보낼 때는 다 같이 박수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여러 가지 고소ㆍ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파파라치 같은 그런 것도 많고 그렇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고 동료위원께서도 편성을 잘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외국인 업소들 많이 있지요? 특히 우리 동상동 같은 경우에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관련 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식당이나 자기들 음식을 하는 자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저장하는 장소 있지요? 만약에 고기 파는 집 같으면 고기를 자기 나라에서 가져와서 저장하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냉장고, 냉동고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축산물 관련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인 식품 관련 그런 것하고 같은 음식이라도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일단 그 저장해 놓은 자리도 자기들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집의 창고 같은 데서 고기를 썰어서 다 배분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있는 같은데 비 같은 게 많이 올 때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게 있으면 썰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냥 붓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그럼 일단 그런 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제가 담당부서를 불러서 상의하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앞으로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음식물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동상동 주변에 외국음식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점검을 인원이 좀 부족하겠지만 실태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써 예산 결산 총 규모는 80억 7900만 원이며 이중 76억 5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보면 서무과 1200만 원, 생활지원과 3억 1200만 원, 도시관리과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써 먼저 서무과의 주요 지출 내역은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65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에 6200만 원, 민원실 운영 1300만 원, 출장소 운영에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주요 지출 내역으로써 보육시설 관리에 6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16억 4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72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억 600만 원, 대청계곡 및 신안계곡 관리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8600만 원, 재해대책에 1억 600만 원, 지적민원에 1억 5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9억 94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에 1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억 92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7100만 원, 국도비반환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 민간위탁금 400만 원, 장유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2억 5400만 원, 대청계곡 관리 인건비 1600만 원, 신안계곡 관리 인건비 26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부담금 6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800만 원 등 주요 집행잔액 3억 7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443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뭡니까? 어떻게 지출된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443페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149페이지나 443페이지, 443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그것은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960만 원이고 집행액은 294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5만 6680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출장소만 줍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출장소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본청 직원도 줍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줘요?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지금 김해시 2014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집행잔액이 계산해보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유출장소 보니까 집행잔액이 금액으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계산해보면 한 5.2% 정도 됩니다. 적정선을 전체적인 3.2% 정도로 보았을 때 한 2% 정도가 초과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사실상 %로 보면 그런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비 3억 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 도비 3억 원을
엄정
엄정위원
이월해서? 2억 5400 이월해서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이월해서 2014년도에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올라가서 %가 높아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12년, 2013년 이쪽에는 계속 평균을 유지하든지 그 이하였다 그 말이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전혀 누수가 없다 그리 믿어도 되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소장님,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내나 대청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제한구역 안에 여름 되면 주차장도 모자라고 이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관리계획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그 주차장을 할 자리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산림청 땅을 우리가 매수하든지 교환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도비도 확보했고 시비도 붙은 사업인데 미리 그 확인도 안 하시고 도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주차장, 체육시설하고 설치하려는 것인데 2013년도에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수십 년생 대나무 군락지였는데 그것을 다 밀어내고 주차장 설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중단되고 완전히 지금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잔액에 반납하게 되었다는 것 좀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유출장소의 각 담당별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각 담당별로 담당하는 업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주무관님 별로 해서 각 3개 과에 각 담당별로 하는 일이 대략 어떤 일인지 그것을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바쁘시겠지만 그리 해 주시고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서무과 쪽의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특히 대청계곡 얼마 전에 시보에 좋은 내용 나왔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김해시 2대 자연계곡이라하면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이렇게 되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대청계곡의 식당들 불법행위가 굉장히 심하게 만연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유출장소에서 단속하시나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건축물 단속은 시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음식점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지간 불법행위는 전부 다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우리한테로 오겠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식당의 불법영업행위는 전체 시 본청에서 한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식당의 불법영업행위는 우리가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지금 결산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뵌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청계곡 지금 윗상점ㆍ아랫상점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식당가들 가보니까 엄청납니다. 평상 막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꺼내놓고 하천변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분들 단속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초기 160억 짜리에서 210억 짜리로 늘어서 중ㆍ하류지역에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대청계곡 상류에서 그런 불법행위들로 인해서 온갖 오폐수들과 음식물찌꺼기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특히 하절기에 더 심하거든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대대적으로 평일, 휴일 몇 차례 단속을 좀 해 주셔서 그런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면 각종 언론 동원해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장소에서 적극 단속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우리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히 대청계곡 내에 이축권이라고 하나요? 건축물을 짓는데 사실 해년마다 몇 개씩 늘어나거든요. 본청에 몇 번씩 확인하면 이축권 더 이상 없다 하면서도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몇 개씩 건물이 생깁니다. 생기기 전에 보면 그 자연녹지를 가을에 아름드리나무 다 잘라내고 포클레인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자리 정비를 해 놓고 한 1년 지나면 그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건축물도 장유출장소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허가, 이축권이라든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것은 자연 훼손하고 건축하기 전에 하는 행위는 시 본청에서 하고 그 이후의 건축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 자료를 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청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장유출장소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청계곡 내에 윗상점ㆍ아랫상점 그 마을 일대에 약 5년 전부터 이축권 허가된 건축물과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과 새로 다르게 증ㆍ개축이 허가된 내용 각 번지수별, 건물별로 그 자료를 제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장소에서 가능하다면 출장소에서 본청까지 확인해서 지난 5년간 해마다의 이축권과 건물이 증축되거나 개축된 현황들 각 번지수별로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 자료가 우리한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을 받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대청계곡이 지금 거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청계곡이 깨끗하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인데 하천을 다 훼손해 버리고 하천 일대를 다 훼손해 버리면 대청계곡은 앞으로 그 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삶의 터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 식당영업 불법행위 평상 펴놓고 하는 부분들 대대적인 단속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이축권이나 신규 인허가된 내용들 해년마다의 번지수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과 담당인지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시작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장유출장소에서 각 담당별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 분양아파트라든가 지역주택조합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요. 지금 현재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동미라주나 덕산아내 같은 경우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덕산아내 같은 경우 산 중턱에 지으니까 그나마 시민민원이 적을 수 있는데 일동미라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는 본청에서 어떻게 그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장유온천~2호광장간 도로도 해소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공동주택 인허가를 내준 것이 도대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허가는 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장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사소음 때문에 지금 주민들 난리 났거든요. 그럼 장유출장소에서 과태료 매기고 형사고발했으면 다 끝이 아닙니다. 공사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왜 바깥으로 겉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전체 보니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일 많이 남은 것 중에서도 도시환경 정비라든가 쾌적한 도시 조성 이런 데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된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4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취소로 인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지 나머지는 내년하고 똑같이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쾌적한 도시 조성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는 꼭 필요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일전에 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고 있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보도블록 심하게 훼손된 것은 사업자한테 시행요구를 해서 지금 보수가 완료된 상태고
민정
박민정위원
완비 다 했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잔디
민정
박민정위원
타일 깨지고 한 것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인조잔디 그것 지금 하자 보수공사를 아마
민정
박민정위원
당연히 해야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타일 차가 포클레인이 들어갔든지 어쨌든지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 보수공사를 했고
민정
박민정위원
박살난 그 원인제공 업체 찾아서 하자보수를 다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정
박민정위원
관 공사를 해 놓으면 그냥 뒤를 안 챙기니까 그렇다는 말이야.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인조잔디 하자보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 그것 7월 중에 전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원성을 안 사도록 왜 공무원들이 그리 매일 욕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사후에 챙기고 안 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그럼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하시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취소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2014년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반환금을 편성해서 도비하고 다 반환한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정불사인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데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겠지만 거기는 특히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셔서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시켜서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박정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래 하면 이번 7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리가 된다하면 그게 어떻게 정리된다는 소리입니까? 불법건축물 다 부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공탁을 걸어야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공탁을 건다 이 말입니다. 경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과태료도 많은 금액을 부과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내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낸다 이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받아낸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어디 공매에 부친다는 말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경매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부친다 이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기존 건물 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경매할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유자 5년 이상 지내야만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세부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비 이게 매년 우리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요? 2014회계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그렇게 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편차가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0억인데 그게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하고 재료비, 시설비하고 이래서 토털 내니까 18억 6200만 원이 나와서 우리시하고 창원시하고 둘로 나누니까 9억 3000만 원이 나와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하니까 우리시 분담금이 689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10억 같으면 고정적으로 항목이 자치단체이전비용이잖아요. 10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10억 6300 해서 또 6800은 또 집행잔액을 남기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10억만 넘겨주면 자치단체이전비용이라 해서 10억만 넘겨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우리 시에서는 10억만 주면
민정
박민정위원
10억만 넘겨주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성산구청에서 이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유지관리가 되는데 예산확보는 10억 6300 해서 지금 집행잔액을 9억 9400 집행하고 남겨놓았네.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월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재료비 같은 부분은 우리시가 별도로 부담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거기에서 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억 안에서 다 되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10억 안에서 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10억 6300 확보해서 6892만 원 집행잔액을 남겨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 보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443페이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453페이지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 예산액 10억 6300 확보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453페이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9억 9400 집행하고 6890만 원이 남았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6800은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치단체이전비용 이래서 10억이면 우리 부담분만 주면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으며 이렇게 집행잔액을 6800만 원이나 남겼느냐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창원시 10억하고 우리시 10억하고 20억 아닙니까? 20억 가지고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재료비, 시설비하고 다 쓰고 남은 금액이 거기에서 2로 나누니까 우리시가 689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게 자치단체이전비용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은 9억 3000밖에 안 해도 되잖아요. 9억 3100만 원 지출했네. 자치단체이전비 10억이라고 딱 못 박힌 것은 없나 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9억 30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이게 유동적인가? 아니면 10억씩 매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억씩 매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0억은 주고
민정
박민정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10억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잠정적으로 10억은 부담분으로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9억 3000도 줄 수 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억에서 그게 여러 가지 부대시설 남은 잔액이다 이 말이지요? 원래 10억을 기본으로 주는 게 아니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10억, 10억 부담한다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이 우리가 2013년도 7월 1일 동으로 전환되면서 옛날에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관리하던 것을 면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경남도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동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게 김해시하고 창원시하고 반반씩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평균 잡아서 20억 정도가 관리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50대 50으로 해서 계약을 그리 맺었습니다. 10억씩 이렇게 내는데 10억을 부담하면 자기들 10억 하고 우리 10억 하고 합해서 20억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약을 한 건씩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 잔액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 이야기해 주셔야 집행잔액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데 10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해버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래서 그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나누기 2를 해서 다시 우리한테 반환해 주는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차이가 뭐였습니까? 시설비가 7000만 원 들어갔고 자산취득비가 3600만 원이네요.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시설비 그게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 무인카메라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무인카메라 이동식 구입비가 1대분 368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인카메라 1대고 그것은 자산취득이고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설비는 무엇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시설비는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4000만 원 주고 1대 했습니다.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취득비는 차 산 것입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니까 34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자산취득은 무인카메라를 산 것입니까? 차를 구매한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이동식차량
재금
김재금위원
차량 구매했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이동식차량 위에 설치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교통행정담당주사
시설비는 고정식하고 표지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뭐라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시설비는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1대 구입한 그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대? 아닌 것 같은데. 고정식이 1대에 7000만 원씩 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34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34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3400 2대면 7000 되나.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하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있다 아닙니까? 이게 359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합하니까 6998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 들어보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하고 고정식카메라 설치해서 6900이고 자산취득은 주차단속차량을 구매하셨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위에 설치하는 그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서면자료로 김재금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80억 2900만 원이고 이중에서 289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187억 26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3억 4300만 원은 김해시로 반납 조치했습니다.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재무상태는 현재 총 자산액이 403억 8300만 원인데 부채가 101억 7700만 원, 자본금이 302억 600만 원 해서 부채비율은 33.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입니다. 총 수익이 274억 8100만 원, 이자수익이 1억 7800만 원 합해서 총 수익액은 27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총 비용이 276억 32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설립자본금 300억 원과 합병 당시의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 원 그리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6억 원을 합쳐서 2014회계연도 12월 31일 지금 현재 자본금은 30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조서, 이월액조서, 불용액조서, 부채명세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사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공사도 일반 행정하고 예산편성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하지요?
사장
사장
정영순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비를 보면 1억 1451만 1000원, 예산규모가 512억 같으면 5000만 원, 1% 정도만 확보해 놓으면 안 되나요? 공사에서 예비비 지출할 그럴 상황은 크게 없잖아요. 예산총괄에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책자 첫 페이지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책자 19페이지네요. 공사 2014년도에 보면 512억, 수입이나 지출 얼추 맞추어서 잘 썼는데 예비비 항목에 보면 1억 1400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이게 1%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장
사장
정영순 일반 예비비는 우리가 1억 원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육아휴직자 인건비를 예비비에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 해 놓고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육아휴직이나 이런 분들 잔여 그것을 예비비에 돌려놓습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는 예비비로 일단 돌려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왜 예비비로 돌리나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사장
사장
정영순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잡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육아휴직한 것 같으면 집행잔액 쪽에 남겨놓는 게 안 맞나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에 돌려놓아야 맞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급여 나가야 될 것을 잔금 남은 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게 맞나?
사장
사장
정영순 육아휴직을 가는 그 인건비를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가고 나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할 경우에 그 대체인력 인건비를 예비비에다 두었다가 지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비에서 뽑아서 한다?
사장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비에서 그렇게 써도 되나요?
사장
사장
정영순 지침에 그렇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지침서 한번 줘보이소. 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지침서 있습니까? 그 편성지침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 예산지침 표본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안행부에서 딱 통일해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몰라서 내가 묻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예산편성지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설명자료의 맨 마지막 장 부채명세서에 보면 비유동부채에서 퇴직충당금 부족액 약 7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결산서 61페이지를?
영철
이영철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기에 보면 저희 퇴직급여충당금이 37억 8267만 966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시로부터 받은 게 30억 5583만 5388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차액 7억 2684만 4272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것을 부채명세서로 분류해서 퇴직충당금 부족액으로 그리 분류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퇴직충당금이 매월 임금 나갈 때 계속 같이 충당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직 올해 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 못 받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에서 조금 부족하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넘겨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직원들 퇴직금인데 그것을 적게 편성할 수가 있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조금 부족하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넘어오고 있어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65% 정도까지 충당시키고 나머지 부족액은 부채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는 직원이 언제든지 퇴직하면 바로 지급되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부 다 퇴직하는 게 아니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퇴직급여를 우리가 편성하는 게 그쪽에서 하니까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65% 정도를 충당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부족액으로 그렇게 시하고 편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직원들이 전부 퇴직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모든 직원이 퇴직하지는 않을 것인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퇴직충당금은 전 직원에 한해서 법적으로 다 충당되어야 할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충당이 못 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의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전용예산에 보니까 동력비 3억 3000만 원을 다른 데 것을 전용해서 썼다 그죠? 일반운영비에서도 빼고 재료비에서도 빼고 이것을 동력비에 다 쓰셨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동력비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3억 30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그죠? 계속 예산이 모자라서 한꺼번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추가로 이래 받아서 쓰시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이 동력비를 충분히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내려오니까 매년 이렇게 목간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운영비에서도 빼고 그러니까 운영비 모자라면 또 아쉽다 아닙니까? 재료비에서 빼고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가 위축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80~85% 수준 정도밖에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럼 추경을 해야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추경을 하더라도 100% 안 줄 때가 있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희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쉽게 말해서 월급을 적게 주어서 어렵게 산다 이 이야기네요. 80%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좀 어렵게 산다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 말씀이네요. 그죠? 신랑이 벌이가 적어서 일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 자료 결산서 21페이지에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서 11억 1000만 원을 절감하셨네요.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체육스포츠시설 자체수선에 따른 예산절감 4억 6300만 원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 수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답변을
재금
김재금위원
잠깐만 본부장님이 그러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이 잠깐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팀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조경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팀에 있는 조경반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절약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에 보니까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종합페어플레이상 이게 수상을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내나 21페이지“나”번 주요 사업실적에 어울림 수영대회 종합페어플레이상 수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해동이스포츠팀에서 스포츠팀의 시설을 이용하는 팀들이 거기 나가서 수상을 한 그런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도 수영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검토해보셔서 김해에서도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수요가 있으면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진태
박진태시설관리본부장
예.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손익계산서 부분은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지출이 270억인가요? 260억이 맞나요? 어떤 게 맞나요? 자료 2개가 다르네. 사업예산 합계 지출액이 여기는 270억이고 프린트물은 260억이고 그러네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재금
김재금위원
44페이지. 어쨌든 270억, 260억을 우리가 지출하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600만 원이다 그죠? 손익이 1년에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 쓰고 운영비 쓰고 사무관리비 쓰고 약품비 쓰고 이자 내고 법인세 내고 다 내고 남은 게 600만 원 남았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상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을 뽑지 않고 작년 1년 하수처리장 토목직, 건축직을 파견명령을 받아서 인건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본금 이자가 발생해서 이래 수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회계가 처리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혹시 수익 남는 것을 우리시에 귀속을 하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결산 요지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 첫 장 예산 결산현황에 자본금 해 놓았습니다. 그게 저희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규정상 저희들 내부 이사회에서 예산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시 보고로써 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시의회 올라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본금으로 이름을 달아서 편성해서 여기 집계에다가 넣어놓고는 있습니다만 손익에는 저희들이 이것은 시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사에 잉여금으로 남겨놓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가 해동이스포츠센터에서 입장료 내고 축구장에서 입장료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사용료 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사용료는 시로 귀속이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다음날 바로 귀속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 세금계산 시 모든 것도 김해시장 명의로 부가세든 모든 것들 전부 시장명의로 다 발의가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헷갈렸던 게 그거예요. 그런 수입은 시로 귀속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270억을 집행하는데 당기순이익이 600만 원이라니까 내가 이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일반 기업체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 기업체는 그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로 귀속을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아껴서 남은 것을 어쨌든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 예산 결산현황에 보시면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전부 시의회 예산편성 승인을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수입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시로 그냥 귀속을 시키고
재금
김재금위원
시로 귀속을 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송금해서 귀속을 시키고 있고 개발대행사업비 이것은 저희들 건설공사 예를 들어 장유1동사무소나 아니면 문화체육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비는 이것은 그대로 일반 시설관리 대행사업비하고 똑같이 되는데 여기에는 위탁수수료가 따라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수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정산해서 전부 다 시로 사업이 끝나면 돌려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익구조가 취약하네요. 기존 맑은물순환센터나 체육시설은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 그냥 받고 인건비 털면 끝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수영장 관리를 하는데 그 수영장이용료를 시로 귀속을 해 버리니까 공사의 수입이 안 되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그럼 공사 인원이 한 200여 분 있던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유지하는 데만 쓰이고 공사가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해야만 수입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방지구라든지 기타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일으켰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공사로 귀속되고 또 시로 일반회계로 전용해 줄 수도 있고 잉여금이 남으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언제 1년에 300억을 법니까? 300억 벌어야 경전철 MRG 바꾼다던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 조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다 보면 인력 최소화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인력 최소화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공용차량 목적에 따른 운행 및 전기, 수도, 가스절감 시책추진 해서 4900만 원 절감되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정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원인이 적혀있는데 이런 이유보다는 미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이 필요한데 퇴직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일시사역 썼다가 빼내고 뽑을 때 안 뽑고 있는 직원들로 계속 충당해 쓰는 그런 경우들이 주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정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약직들이 필요하지만 조금 과부하가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정직원들이 해서 5500을 줄였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 시간외 휴일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좀 아끼고 그리고 연차수당도
엄정
엄정위원
연례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이런 금액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유별스럽게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거의 조금은 남는데 작년에는 몇 사람을 줄여서 쓰다 보니까 더 쳐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1억이라는 말이지요? 단위를 보니까 예산현액 단위하고 불용액 단위하고 제가 볼 때는 뒤에는 원이고 이것은 보니까 천 원이고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헷갈린다 그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책자에 아마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고 일단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총 6억 1200 중에 불용액이 4900이다. 그럼 얼추 10% 가까이 된다. 그죠? 한 7~8%, 좀 많이 남았는데 뭔가 절감 시책추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 없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공용차량 운행하고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껴 쓰다 보니까 돈이 조금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것은 예산 수립할 때 감안해서 그리 해 주십시오.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도 또 에너지절감 정책추진에 따른 예산 이것은 뭔데요? 동력비 8356만 3000원
사장
사장
정영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절약 노력을 해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행잔액이지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총 재원이 얼마인데 기준금액이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집행이 안 되었으면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고 동력비나 일반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어서 하거나 또 외주 주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다 고치고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몸으로 때우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출해야 될 것을 줄인 부분들도 있고 동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 꼭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은 우리가 노력해서 남았다, 어떤 부분은 이게 불용액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력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올해 한해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취합해보았을 때 이런 금액이 지속적으로 남겨진다 하면 조금 배려해 주시면 다른 사업부서라든지 이쪽에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이 5100만 원 있는데 3300만 원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그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행사운영비는 저희 공사 창립기념일 그다음에 임직원들 함께 한마음 워크숍 같은 그런 팀 MT행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할 때와 행사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 시스템에서
엄정
엄정위원
행사운영경비가 전체 인원에 비해서 크게 많이 책정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집행되어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 남기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못 되었으면 차후라도 적합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진행해 주시고 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PC 특수목적법인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기대가 큰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한 19% 정도 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9억 5000 그죠? 그래서 11억 9700만 원 정도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소해 줄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쪽에 국토교통부라 합니까? 입지 자체를 그 부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시로부터 듣고 있는 이야기는 입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입지 심의를 하다 보면 면적의 변동사항은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변동사항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전혀 저희들이 염려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진행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믿으면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서 52페이지 한번 봐줄랍니까? 내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부채가 왜 이렇게 유동부채 94억 5000, 선수금 94억 1700 하는 이것은 뭡니까? 선수금을 못 주었으니까 부채로 이래 남겨놓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세입ㆍ세출 결산 요지 맨 마지막장을 가지고 설명을
민정
박민정위원
재무상태표 보면 유동부채가 94억 5000이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개발대행사업비 장유1동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미집행했다 이 말인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장유1동하고 이게 작년에 장유1동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동사무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것 선수금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율하복합문화센터 기공식 행사비를 3000만 원을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 회계연도 안에 지급 안 했으니까 부채로 남겨놓았다 이 말입니까? 그리 이해하면 돼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3000만 원은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올 초에 행사 집행하고 나머지는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회계연도 바뀌어서 2015년도에는 집행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까지는 미집행했으니까 선수금으로 못 건네주었으니까 부채로 남겨놓았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실 이게 저희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이 부채비율이 잡혀버리니까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사항, 이것은 사실상 비금융 부채인데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공사채를 발생해서 이런 부채는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어방지구나 저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기채 승인을 안행부에 올리면 이것까지 다 잡아서 부채비율을 잡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해결할 과제로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집행해야 될 돈을 잠가놓았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집행 못하고 올해 집행하려고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회계전문가가 아니고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공사 이것은 얼떨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결산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도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상세하게 잘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조금 그러한 이야기지만 개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유니버시아드에서 김해 동상동 박대훈 선수가 사격 3관왕을 했습니다. 우리 동상동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시민이 다 알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성과금을 항상 받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한 6억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성과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에 합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그 당시에 파악해본 바로는 올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시에서 성과금을 하반기에 지급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전에는 보통 보면 성과금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평가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치경영협회에서 나와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 가지고 시에서 성과금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하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는 6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직원들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와서 평가해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나왔던 모든 것을 보아서 지급해야 될 시기가 있으면 연말 늦게까지 가는 것보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찾아야 직원들에게도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최대한 시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한번 성과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아니면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절감한 사례를 쭉 보니까 상당히 노력하셨다 그죠? 21페이지 보니까 1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사례를 적어놓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고“예.”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까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자체 노력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칭찬해 주어야 될 부분은 칭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생하셨고 유인물 제일 마지막 부채명세서에 보면 비유동부채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충당금 부족액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유동”하면“비유동”이 무슨 뜻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우리 회계사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노승현회계사
반갑습니다. 노승현 회계사입니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이렇게 나누고 비유동부채로 나누는 이유는 1년 이내에 상환이 가능할 경우는 유동부채 그리고 1년 이상을 갈 때는 비유동부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년 이상 간다면 장기부채로 놓아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현
노승현회계사
그러니까 비유동이니까 장기부채라는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석합니까?
승현
노승현회계사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사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