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우미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총액은 575억 4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9억 7500만 원, 하수도사업 546억 69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9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 3억 1900만 원, 하수도사업 145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상수도사업 1100만 원, 하수도사업 56억 20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13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55개 시설과 약수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45개소, 미사용 마을상수도 원상복구 3공, 물탱크 청소 1개소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수지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세영병원 주변 국도14호선과 진영 북구 삼각지구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이 2013년에 착공, 2015년 2월에 준공하여 침수피해로부터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영 동구 1동 외 1개소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은 2014년 7월 착공, 2015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39%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진영 동산마을 서민밀집지역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014년 4월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하였고 시례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2년 4월 착공하여 2013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한림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12년 9월에 착공, 2015년 5월에 준공하였고 장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은 2011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13년 6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한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은 침수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각종 하수시설 공사비 등의 집행잔액과 지하수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요약서를 보시면 예산결산 총괄 부분 폈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를 하는데, 지금 심의가 일반회계 질의답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안 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번에 하고요. 지금은 일반회계부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결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하고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담당과장 질의답변 이런 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럼 지금 일반회계만 한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회계는 40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 1800

예.

이게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그때 본회의장에서 했던, 이 책에는 왜 사고이월 내용이 없습니까?

그거는 상수도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수도 5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 405페이지에

제가 우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참고해서 자료를 봤더니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해서 사고이월 비용이 3억 1880만 원이 있는데 결산 쪽에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내용에는 이 내용이 없네요. 하수과만 2개 있고 수도과 사고이월이 일반회계에 하나 있는데

예. 3억 1800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거 맞네요. 이게 그러면 강변여과수 비용으로 들어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충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2013년도 9월 2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재신청 가기 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중재신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금 가용재원이 1억 7000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가지고 5억 1000만 원을 2013년도에 편성해서 변론비용 7700만 원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4억 3000이 2014년으로 넘어가서 상사중재원 비용 1억 1419만 8160원을 지급하고 3억 1800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지급 다 했습니까?

예. 지급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론비용이 7700만 원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이 2억 2000만 원, 상사중재원 지급비용이 1억 1419만 8160원하고 감정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억 7000 이것은 상대방한테 청구 안 합니까?

이것은 대한중재상사원에서 판결이 날 적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예.

여기에 지금 10억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이게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사업에 관련해서 GB 보전부담금 부과 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2억 5500만 원이 남았고 진영 세영병원 북구 저지대 침수방지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액 6억 52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5748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별로 없습니다.

지성회계법인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3887억 원이며 부채는 972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예금은 321억 7418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총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390억 9300만 원을 포함한 412억 5400만 원이었으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59억 7500만 원을 포함한 363억 1800만 원으로써 영업이익은 49억 3500만 원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은 66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199억 6900만 원이고 2014년도 구축물 취득 138억 원을 포함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은 183억 원이며 공사부담금 증가액 36억 원이 포함된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총 현금이 269억에서 321억 원으로 52억 4800만 원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연간 생산량은 5,800㎥였으며 연간 조정량은 4,500만㎥로써 총 급수수익은 390억 9342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415억 4689만 8000원으로써 원가 결함액은 24억 5300만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94.09%이며 인상요인은 6.28%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5억 6600만 원이며 영업미수금 23억 4200만 원으로써 구축물 6112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총 자산은 5597억 원이었습니다. 부채는 장기미지급금 3396억을 포함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2330억 원의 부채가 있었으며 자본 총액은 3266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198억 9900만 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으며 하수관리비 167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총 영업비용 424억 2400만 원으로써 22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291억 8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순현금유입액은 59억 4900만 원이었으며 장기미지급금에 지급 205억 원, 건설중인 자산 187억을 포함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액이 440억 원으로써 현금지출이 많지만 20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재무활동으로 인한 재무현금흐름 유입액이 272억 원으로써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현금이 107억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원가계산서 감사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량은 2014년도 중에 6432만 9497㎥로써 연간 조정량은 4896만 9967㎥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198억 원, 총괄 원가는 628억 원으로써 총 원가 결함액은 429억 원이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406원이며 톤당 원가는 1,28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1.7%로써 요금 인상 요인은 215.7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총 자산은 용지 153억 1900만 원을 포함한 184억 1100만 원이며 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에 업무관리비 1632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수익이 3559만 7000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1927만 3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특별한 개발사업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 목적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영예산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해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하셨는데 원가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감가상각비가 233억 원, 하수관리비가 167억 원, 이자비용이 한 118억 원 정도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존에 투자된 시설에 연차별 원가 배분액이고 이것은 이제 원가절감 요인이었고 이자비용도 우리가 BTL사업에 대한 매년마다 200억 원씩 앞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래서 이제 원가절감 요인이 하수관리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경직성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금의 어떤 절감 부분에 대해 제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공사를 아마 민간위탁으로 12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지요?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비용처리 절감을 할 수 있는, 우리 하수과에서 방안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마 우리 공사에서도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어떤 부분도 경직성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낮고 상대적으로 줄이려면 또 다른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을 꾀하는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미처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하수도 요금을, 현재 저희가 올 7월부터 60%입니까, 70%입니까? 7월부터 부과되지요?

94%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40%에서 65%입니까?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90%까지 올라갈 건데 그죠? 물가상승 요인을 공공에서 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님, 이 보고서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이해가 가는데 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내긴 냈지만 회계사님이 전반적으로 볼 때 공영개발이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살림이 잘 살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년 전에 빚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현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빚을 다 상환하고 매년 이익이 한 60억, 70억씩 나고 또 현금흐름은 100억 이상씩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해시로서는 지금 요금체계와 원가발생 체계에서는 상당히 알짜 공기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

예. 상수도 부분에서 그래서 과거에 통합 상수도 투자할 때는 빚이 한 3000억 정도 있었을 때의 그 우려를 깔끔히 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량 공기업으로 탈바꿈이 10년 만에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실제로 손익계산서상에 우리가 모든 결산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의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을 해서 당기순손실이 현재 291억 원이 발생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국고 하수도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또 현금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만의 적자이지 실제로는 현금흐름이나 적자가 누적되어서 공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에 대한 지급금액도 부채규모도 향후 수십 년간 한 3000억 정도 되지만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요금인상만 된다면 거꾸로 하수도에서 상당한 자금여력 때문에 하수도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북부지구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확장하고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존치시키는 것이 나름대로 깊은 고민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회계사님이 작성하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말고 집행부에서 낸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기업은 지방예산회계법에 따라 세입일계표와 세출일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회계법에 따른 세입기록장과 세출기록장을 작성하고는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결산지침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같이 분개시스템에 의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전국의 지자체 공기업들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감사기본요구사항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맞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결산개요 우리한테 내준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1페이지 보면 예산결산 총괄표 수입 부분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 이렇게 쭉 표식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불납결손액이 빠졌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서식이 불납결손액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사업 부서에서는 하수도도 마찬가지 불납결손액을 전부 다 미수액으로 포함시킨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불납결손액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원인행위 미필액 복잡하게 어렵게 써놓았습니다. 그냥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라고 쓰면 되지요. 불용액이 왜 통일되어야 하면 4페이지 보십시오. 4페이지는 불용 사유별 명세서가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앞에 총괄 부분에는 지출원인행위 미필액 똑같은 이야기라도 용어를 통일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헷갈리거든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나 그게 그거인데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원인행위 미필액이 265억입니다. 이게 예산현액 대비 약 30%입니다. 우리시 전체 특별회계 불용액 비율이 9.3%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계운영을 하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뒤늦게 알아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저희들이 수입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 120억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은 2013년 10월경에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진영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80억이 2014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2013년도 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들어가는 바람에 세입 부분에 80억의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공급사업의 협약체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2015년도 4월이 됐거든요. 2014년도에 될 것이라고 봤는데 한 30억 정도 세입이 펑크 나는 바람에 세입 부분에서 한 120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151억 정도가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추경이나 결산에서 저 부분을 발라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자리에 안 쓰였지 않습니까? 많이 남음으로 해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결산 부분에서도 보면 이월금도 207억 특별회계라도 이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이월금도 예산현액 대비 비교해 보면 23.5% 우리시 전체 평균은 9.1%입니다. 이월금도 많고 잉여금도 많이 남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월금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월을 많이 해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당해연도에 벌어서 당해연도에 쓰라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월을 안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살림을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재정건전화 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남은 자체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남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쓰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도 초에 발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보상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발주시기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하수과하고 비교해 보면 하수과도 예산현액이 842억, 수도과 예산현액이 884억 얼마 차이는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이 하수과에는 47억입니다. 수도과에는 114억이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미수액이 32억 8900만 원 있습니다. 급수ㆍ배수공사 수익이 31억 14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이 1억 7500만 원 미수사유가 뭡니까? 미수사유가 여러 가지 징수의 행불, 무재산, 납세태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체불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불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불사유가 재산이 없어서 내가 못 낸다, 사람이 행불되어서 미수로 처리했다.

그런데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실무자인 계장님들은 미수사유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집행잔액 265억 9400만 원을 지적했는데 그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11억을 확보해 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당초예산에 예비비 확보 안 해야지요.

예비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공사가 있습니다. 테크노밸리라든지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2년간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다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가용재원으로 비축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예비비를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2015년도 예비비

114억입니다.

줄기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다 쓰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1년간 공사로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만 지출 부분으로 편성하고요.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 비축해 놓은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게 수도과도 있던데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건설개량사업 이월내역이 있고 그 뒤페이지에 일반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개량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고요.

아,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예.

뒤페이지는 그냥 사고이월이고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과장님 수도과 질의답변 과정 잘 들었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수입 부분에 불납결손액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되고 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미수금이 사용료 수입 16억 4300만 원이 미수가 되어 있고 과년도 미수금 6억 6400만 원 혹시 미수사유를 아십니까?

하수도사용료 미납분에 대해서 못 받은 사항입니다.

미납 부분인데 미납ㆍ체납되는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사 가고 없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다음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출예산 결산내역에 배상금 30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은 100만 원, 불용액 2900만 원, 이 배상금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하수도 관련 부상을 많이 당했거나 하수도 맨홀로 인해서 차량파손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을 물어주는 사항입니다.

매 연도마다 이렇게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습니까?

거의 3000만 원씩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씁니까?

주로 서너 건씩 들어오는데 10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또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아랫부분에 2014하수도정비공사 집행잔액 해서 11억 1300만 원 물론 전체 예산이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잔액도 많아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11억을 만약에 잔액, 불용액으로 예측을 했다면 다른 예산으로, 다른 부서나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쓰더라도 11억이라는 돈이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것을 신중히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겠지만 적게 남도록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니까 왜 명시이월이라고 안 하고 건설개량이월이라고 쓰지요? 지금은 이게 다 됐습니까?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2015년 1월, 2월, 4월 쭉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맨 끝 페이지 지금 현실화율이 31.7%인데 이게 지금 인상되어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31.7%고요.

인상분이 아니네?

예. 2015년도는 39.7%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요약서 같은 것 없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서 질의하라는 것입니까?

그거 말고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권달현 회계사가 보고한 보고서이고 결산예산서가 있습니다.

공영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시개발은「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인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공영개발은 우리 시에서 직접 북부지구라든지 구산2지구라든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공사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공영개발이요?

공영개발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북부지구하고 구산2지구하고 전하지구 이 3개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그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 제가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은 보니까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안 올라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오면 굳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회계를 가져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공영개발 회계를 폐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유동자산하고 현금자산 그다음에 부동산자산이 근 30억이 넘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지요?

맞습니다. 북부지구택지개발이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완료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익금이라든지 자산을 일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3개 지구의 유지관리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부 유지비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지비로 빠져나갑니까?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일반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데 펜스를 친다든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땅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김해시개발공사 공영개발이나 공익개발이나 말은 표현의 차이 같은데 올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부서에 돈 없다고 난리인데 개발공사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익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