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및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는 7월 10일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선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정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빈충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현원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정원이 14명 정도 되시는데 현원이 13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동탄2신도시도 그렇고 향남신도시도 그렇고 인구가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관계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는 쪽으로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원래 있어야 되는 정원도 현원이 1명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으세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지장이 많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달에 차량 순수 증가 대수가 2,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루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에, 그래서 지난년도에 보면 1년 동안 2만 1,500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건 정도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 민원 창구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명이 병가를 낸 실정이고, 엊그저께 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 명을 충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원의 완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6-13쪽에 보시게 되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과된 금액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통 90%이상의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고요. 먼저 시기적으로 놓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고, 또 외국인들이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등외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적발 시에는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든지.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든지 등 이런 시스템은 지금 없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지서로만 지금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가상계좌도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가상계좌 다 되어 있고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세외수입도?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반세금 같이 똑같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되어 있네요. 이것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돼 있다는 얘기시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징수액이 낮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외국인보호센터에 가서, 외국인보호센터에 가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언론보도에도 나기는 났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6개 국어로 된 홍보 브로셔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체납한분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저희 실무차원에서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체납된 부분이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간 징수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홍보비 걱정하시지 말고요. 홍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징수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5억 7,000인데 그 중에 우편요금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편요금으로 들어가는 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 예산은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50만 원 이상에 대한 것만 주신 것이잖아요?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주신 자료와 더해 봤더니 우편요금만 3억 7,000이 넘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세정과나 이런데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과와 연계해서 같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세 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같이 발송해서 하면 우편요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다른 부분, 납기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애
노경애위원
기간이 이달 말까지 내는 것, 다음 달 말까지 내는 것,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 당겨서, 납부기한이 어차피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미리 당겨가지고 한 사람이 10건이면 다 10장을 우편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봉투에 10건을 다 넣어서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2월에 보내면 거기에 3월 것도 있을 수 있고 4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한번 할 건데 우편발송 요금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들 있잖아요? 제가 몇 명 정도 되냐고 지난번에 여쭤본 것 같은데?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6,700명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6,700명 정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하고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하셨으면 개선된 게 있나 하고요.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1년 동안 또 하셨으니까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개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사항을 갖다 놓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항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사업주한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만약에 사업주가 있는 곳이면 사업주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사업주가 월급을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먼저 받을 수 있으면 먼저 선납하는 걸로 좋은 방안 좀 연구해 주십시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업무공조시스템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처리율을 높일 것 같은데, 지금 업무공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가서 할 때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에 관해서 경찰서에서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했던 부분들,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조는 잘 되는데 그것은 교육 차원이고요. 이제는 경찰서하고 업무공조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들, 만약에 불시검문이라든가 검문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걸렸을 때 경찰서와, 그때 바로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등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우리 쪽에도 통보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해서 돌려줄 때 저희 쪽 과태료까지 다 받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조는 잘 되는 편인가요?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네, 더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에 사업비 예산에 7,300만 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징수 방안으로 전문계약직을 구성해서 전담팀으로 활동하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이 있거든요.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이 금년도 2월 16일자 인사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업무가 징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과년도 과태료는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직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전담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징수과로 넘어갔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향후 계획에서 보면 현수막 문제가 나오는데, 다니면서 화성시에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한내 현수막 게시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5월에도.
병수
조병수간사
어디에 걸어 놓은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정 게시대에 걸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태료 징수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6-11페이지에 보면 중간 중간에 과태료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물 봉합기,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옆에 괄호 열고 토너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편물 봉합기가 토너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봉합기 안에 우리 일반 팩스에도 토너가 있듯이 그런 토너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산소모품 토너구입이라고 2015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쓰셨는데 꼭 앞에 굳이 과태료 체납 업무 추진을 위한 거라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봉합기가 따로 있고요, 우리 팩스 등 전산소모품 토너라는 것은 기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세부 사항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신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전산소모품, 그리고 다 말씀 해 주셨던 부분인데 16-6페이지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번에 작년도 12월 행정감사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7월에.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7월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쓰신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2014년 9월에 세계인의 날에 홍보물 6개 국어로 제작을 하신 것이에요. ? 그러면 7월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9월에 세계인의 날에 홍보물 브로셔 만들어서 배부하신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체납이 쌓이고 안 내겠다고 작정한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최대한 징수토록 안 하시고 징수과로 그냥 넘기셨잖아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게 현 년도까지는 저희가 압류하는 부분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 의무보험 안 들면 차를 못 끌게 되는 그런 것은 없나 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도로상에서는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해서 원래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끌고 다니시는 것이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결손처분 내역 적어주셨는데 체납처분 중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물권에 설정이 된 상태에서 후순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처분이 됐을 때 돈을 다 가지고 나머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결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중에 외국인분들은 이렇게 체납이 됐을 경우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한다거나 그런 관계 조항은 없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들어오지 못할 경우는 그냥 종료가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다시 들어오면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귀국했을 때 저희가 연락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요,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는 편이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과로 이관을 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이관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 차량등록소에서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전담팀이…….
재일
서재일위원
전담팀이 있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담팀이 있어서 거기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9억 원이 넘어가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이분들 지금도 차 끌고 다닌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있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결손처리가 됐고 현재는 그분들이 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맨 뒤에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저희가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거나 CCTV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저희한테 조회가 들어와서 보험비 안 낸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사경 업무는 연중 몇 건이나 돼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16-4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이 연간 2014년도에 보면 3,322건인데 1년에 이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대수는 그보다 적은데 한 대가 여러 번 걸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조치 현황은 몇 건이 되나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두 번째 칸에 사건처리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도에는 2,893건에 787대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87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과태료 위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성이 있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보험차량을 어느 것으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자격으로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하시겠지만 차량등록소가 참 잘하고 있다는 소문 듣고 있어요. 세외수입에 큰 역할도 해 주시고 있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서 5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기재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기재를 해 주신 것인가요? 한 20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요구에 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요구에 의해서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의 관심을 못 끌어요. 50만 원 이상 이렇게, 차라리 그냥 이것을 앞으로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써서, 이게 사실은 분량만 차지하고 있지 크게 관심은 못 끄는 상태거든요. 해마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전문위원님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낙주
김낙주전문위원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100만 원 정도만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나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등록팀장님이신 오정임 팀장님이신데, 저공해스티커 발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저공해 스티커 발급요건이라든가 부착 차량이 몇 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정책과, 지금은 기후대기과인가 거기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게요.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공해스티커 발급요건 자동차가 어떤 건지만 설명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경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경유 차량이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배기량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갑자기 설명을 못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게 특정 경유 차량이에요? 16-13쪽에 있습니다. 감액 처분내역 세분내역에.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등록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경유 자동차가 예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해서 수도권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톤 미만 승용하고 화물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2013년 12월 19일자로 법이 폐지가 돼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2014년도에 통보 온 것도 일부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정임
오정임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공보담당관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은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향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진현 언론팀장입니다. 오현문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헬리캠을 6월 25일 구입하셨다고 그랬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은 두 명 다 수료하신 것이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로써는 사진 찍는 것만 가능하고 동영상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계속 배우셔야 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동영상까지 찍으려면 전문가 하나를 채용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분이 계속 배워가면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두 명이 교육은 수료했지만 동영상까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때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가능하고 지금 찍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차근차근 진행상황 봐 가지고 내년도에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도 하나 더 요청할 계획이고요. 올해 진행 상황 봐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영상촬영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구입을 했고 직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셨으니까 저는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활용할 게 아니고 다른 타부서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나가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읍면동 자료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만약에 잘 활용이 되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우리 화성시 전체가 돌아가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에 까다로운 조건이나 현황을 참고한다고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 위험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많이 활용 좀 해 주시고요. 홍보대사 보시면 염정아씨 하고 엄용수 씨잖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위촉일은 2015년 4월 8일인데 위촉은 언제까지라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2017년 4월 8일까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홍보대사는 한 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복돼서 해도 상관없어요? 엄용수 씨 같은 경우 보니까 두 세 군데 같이 홍보대사를 겸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대사로써 역할이 되나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염정아 씨는 동탄에 거주하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이고, 엄용수 씨는 고향이 여기 발안이라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애
노경애위원
엄용수 씨는 여기 말고 두 군데 이상 하고 계세요. 그러면 홍보 효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염정아씨하고 엄용수씨를 위촉하셨으니까 어차피 2년은 홍보대사로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2017년도에 다음 분을 위촉하실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인지도가 있으신 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홍보대사를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헬리캠 구입이 2,200만 원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종류가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1억 짜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나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기술이 계속 발달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2,2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구입은 2,0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은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왜 냉장고를 하나 사도 50만 원 짜리가 있고 100만 원 짜리가 있고 500만 원 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헬리캠의 종류도 그렇게 있냐는 질의였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종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난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효마라톤 때도 헬리캠 막 돌았는데 그때도 동영상 촬영이 안 되고 그러면 사진만 찍은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임대를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임대를 하신 거라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임대를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가 얼마에요, 한번 빌리는데?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한 번 부르는데 2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분이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세 분이 옵니다. 저희들이 한번 요청하면.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왜 가격 차이를 여쭤봤냐면 하나의 헬리캠으로 동영상을 찍으려면 전문가를 하나, 우리 직원 분 두 분이 교육을 받아도 못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좀 더 좋은 고가의 헬리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그냥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 그냥 찍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쉽게 찍을 수 있는데 저가여서 인력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고가여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일 경우에는 정확한 지점을 찍어서 촬영이 가능한데 동영상일 경우에는 근접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게 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두 명 정도가 필요한 것 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효마라톤 때도 그래서 본부석 있는 쪽으로 낮게 근접 촬영하고 했던 것이네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먼지 엄청났던 것 아시죠, 그날 팀장님도 같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터가 엄청 세서 바닥에 있던 먼지가 그 모터 때문에 다 날려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먼지 뒤집어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사 있을 때 마다 임대 하셔야겠네요. 동영상 찍는 것 못하시면.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일단 행사 때는 동영상은 임대를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보통은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찍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까지 얼마나 찍으셨어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지금 3개 장소를 시범적으로 찍었습니다. 동방저수지하고, 공룡알 화석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축 중에 있는 동탄신도시 그쪽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2신도시까지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번씩 나가실 때 마다 몇 장 정도 찍으시나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계속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장수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한 개 장소 당 100여 커트 정도는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헬리캠을 일단 띄워놓고 모니터로 보면서 조정을 하는 것인가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한 사람은 날리는 걸 조정하고 한 사람은…….
혜진
김혜진위원
연계된 모니터를 보면서?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포인트가 잡히면 그때 찍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SNS운영관리 현황에서 보면 4-27페이지에 공식블로그 화사함에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의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오현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사함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나 그런 부분들을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팔로잉하고 팔로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외부업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 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몇 명이 이 블로그를 관리하고 계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지금 외부업체에서, 지금 저희 화사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8명씩이나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러니까 디자인부분, 콘텐츠부분 분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도 이제 외부업체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업체는 어디에 있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서울 업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안 해서 이것은 모르겠는데, 카카오스토리 채널에는 친구 맺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월 며칠에 부모와 하는 무슨 캠프 같은 것 화성시에서 하시잖아요? 부모 한 명과 아이 한 명으로 부모하고 아이하고 캠프를 1박 2일 캠핑을 하던데 모르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7월 28일 넥센히어로즈와 함께 하는 야구소식도 그렇고 그게 카카오스토리 채널에는 전혀 안 나왔어요. 그것을 미리 미리 공지가 뜨면 올려주셔야지 친구 맺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를 해서 신청을 할 텐데 넥센히어로즈는 화성시민과 함께 하는 야구의 날인가요? 그것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의회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봤거든요. 그것 왜 홍보를 안 하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아마 오늘 올라가게 될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신청기일이 14일 정해져 있고, 제가 본 것만 해도 지난 주 의회에 나가서 보고 나서 5일은 지난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올려주셔야지 않을까요? 300명 밖에 안 받으시던데.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기초 자료는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일단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챙기지는 못하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홍보해 달라고 오면 바로 바로 저희들은 띄우기는 하는데 실과소에서 늦게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미리 미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미디어팀장님! 야구 이야기만 계속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모르셨어요? 실과소에서 오늘 받으셨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아니요. 지난주에 받았는데요. 저희가 콘텐츠를 화면에 띄울 수 있는 화면을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디자인까지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바로 온 포스터가 바로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에 맞게끔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되고 크기나 해상도 등 그런 부분들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1박 2일 부모하고 아이하고 캠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진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마찬가지로 파일 자체가 워낙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오지 못하는 파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하느라고 그 부분은 늦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급한 경우, 신청을 하고 싶어도 지금 다 찼는지 안 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늦게 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에 대한 것을 설정이 늦어져서 못했다고 하시면 일단 글만 올리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리시고 그러면 안 되나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글은 올라갔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올라갔었다고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글은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맺은 카카오스토리 친구는 아닌가, 거기 없던데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글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라갔다고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 이야기” 이것 아니에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올라갔다는 건지 없는데,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탄 한림대 병원 나왔고 마지막에는 화성 온 TV 소셜 시민기자단 이것 나왔고, 어쨌든 빨리 전달해 주세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헬리캠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촬영과 동영상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완전히 되셔 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리캠 보험 들어가고 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지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1년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그러면 기체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사고 났을 때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체가 떨어져도 망가져도 다 보상이 되는 거고, 사람한테 떨어진다든가 해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렇게 종합보험…….
유민
원유민위원
종합보험 식으로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물에 부딪혀서 건물이 손상이 되도 하는 것이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기체라고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소식지 운영현황에서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 작가를 투입해서 소식지를 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월 발행하지 않습니까? 매월 내용이 똑같지는 않고 다를 텐데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같은 것 굉장히 뜨거운 이슈이고 명분도 없는, 수원시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2015년 6월에 실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실으셨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장사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이슈화되거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지로 전체를 다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식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매달 나가기로 한 것이니까 일부 특정인한테는 각인돼서 보실 수도 있고 인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화되는 부분들은 한 달에 한해서 간단하게 시설에 대한 것만 소식을 전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그 사업이 완성될 때 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그런 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소식지에다가 작업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식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TV, 라디오, 온라인…….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모든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홍보효과가 큰 TV, 라디오,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게재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보완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매체들이 많지만 적어도 사소한 매체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매월 어느 순간까지는 소식지에다가 게재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헬리캠에 대해서 두 분이 교육을 다녀오셨다고 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수료를 마쳤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수료를 마치셨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촬영은 하는데 동영상은 못 한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000만 원짜리 장비 한 대 구입해 드렸더니 전문 인력 확보를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기계가 이것은 사진만 찍을 수 있는 것이고, 동영상 기계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는, 그래서…….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구입한 것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사진만 찍을 수 있고…….
병수
조병수간사
사진만 찍고 동영상은 안 됩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왕 사는 것 동영상까지 샀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구입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걱정해서 동영상을 찍다가…….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지금 구입한 기계가 동영상이 안 되는 기기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안 되고 사진만 찍는 기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하시네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언론팀장 백진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2,200만 원 들여서 해 놓고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아니 활용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얘기하자고요. 구입한 기계가 동영상 촬영을 못합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현재 그 기계가 동영상하고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기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니까 촬영만 할 수 있는 기계냐는 것이에요. .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사진 촬영만 가능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진촬영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2,200만 원 주고는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없다?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그것은 지금 기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짐볼이라는 밑에 달려있는 부분만 추가구입은 가능하다고.
병수
조병수간사
추가구입이라는 것이에요?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만약에 그 동영상까지 하려면 그렇게 추가구입…….
병수
조병수간사
동영상까지 하려면이 아니라 굳이 기계구입을 하시려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죠. 동영상이 안 들어가면 장비를 구입할 효과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동영상까지 하려면 2,2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못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속을 따로 추가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를 갖다가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헬리캠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데 밑에 달려 있는 짐볼 자체를 추가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야 된다?
진현
백진현언론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담당관님께서는 추가 장비 말씀하시기 전에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확보를 왜 말씀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안전 사고를 걱정하는 것이라 지금 현재 있는 두 명 가지고는 동영상까지는 사실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 구입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을 때 그 당시에 촬영이 안되는 기계라고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촬영이 안 되는, 동영상이 안 되는 기계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원유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세워드렸거든요. 노후장비 교체 하셨습니까?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홈페이지 서버 말씀하시는 것?
병수
조병수간사
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교체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서버교체나 데이터 이관 같은 것, 다 교체됐어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교체 됐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교체됐고요, 내용은 웹서버 1식, WAS서버 1식, DB서버 1식 등 이렇게 세 가지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교체 완료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교체 완료 하셨습니까?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중복적인 질의는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홍보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오타 좀 주의해 주시고요. 2015년도 대한민국브랜드대전 2014라고 쓰셨어요, 수원행궁에서 한 것, 그렇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014년도 실적이 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래 2015년도 실적에 맨 아래.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15년도잖아요. 이것 행궁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 햇살드리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 했어요. 지금 또 브랜드 대전 같은 경우는 8회씩 인가 몇 번씩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효과가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많은 효과가 있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숫자상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숫자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는 햇살드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관을 운영했는데, 홍보관에서 40kg, 20kg 100포가 나갔는데 홍보를 꾸준히 했더니 2015년도에는 500포대가 나간다든가 이런 숫자가 있어야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은 화성시 홍보관에서 지금 이선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특산물을 판매를 했는데요, 양감에 차가버섯, 영지버섯 판매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버섯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정확히 얼마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에 가져온 양을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다 소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꾸준히 참가를 하셔야겠네요?
향순
이향순홍보기획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가버섯 뿐만 아니라 각종 농특산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이니까 각종 언론매체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하게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2015년도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이라고 치면 화성시가 떴으면 좋겠는데 전혀 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곳 농수산물은 뜨는데 화성시는 안 떠요. 그런 것도 홍보의 일환이 아닌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장 오현문입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나 다음에 보면 화성시를 치면 각종 행사라든지 브랜드가 검색돼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른 대표적인 행사들을 쓸 때 화성시를 띄우지를 못하는 게 뭐냐하면 거기에서 홍보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단독으로 홍보를 못하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브랜드대전 주체 측에서?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화성시에 대한 부분은 검색엔진에서 쳐 보면 브랜드 검색해 가지고 해양 페스티벌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보여 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지자체는 왜 그렇게 잘 뜰까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광고비나 홍보비를 갖다가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브랜드 대전 주체 측하고?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대전 측에 드린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식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행사 때나 이런 각종 대전이나 박람회에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화성시의 상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 되고 있어요? 제안을 드렸었는데 상시홍보관.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것은 담당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설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더 필요하다고 현재 담당부서에 검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당연히 필요하죠. 예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검토가 진행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상시 인원이 주재하면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한번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요즘에 로컬 푸드매장 같은데 지나가다가 수라청 위치 같은데다 로컬푸드 매장도 결국 우리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홍보관도 한 쪽으로 이렇게 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고 가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위원장님께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에서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로컬푸드에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한 조회 숫자가 2,000명이 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활용하고 홍보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미디어홍보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데 언론사별 보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많이 늘어났네요. 4-28쪽이에요. 열심히 홍보를 잘 해 주셨다는 뜻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보도자료 배포 건수가 월별로 2014년도 2015년도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체별 보도 현황은 전국지 통신사별로 2014년, 2015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홍보 매체 활용 현황을 보니 운영수가 1건, 1건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수원방송, 뉴스Y, OBS, YTN 등등 운영 수가 ‘1’ 자로 써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방송사 숫자를 말씀 드린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방송사 숫자?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한 방송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방송일 경우에 저희들이 1일 6회 방송을 하는데 1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개월 1년 단위 계약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모든 매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2014년도 것이에요? 2015년도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2014년도 있고 2015년도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방송사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OBS의 경우에는 1일 2회 6개월 계약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 뉴스Y는 10개월, YTN은 8개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 것이에요? 2014년도 것이라고 그러셨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매체 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도 것이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별도로 해 주시면 되겠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넣은 거고, 실적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잘못 됐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방송사가 됐든 LED전광판이 됐든 지하철이 됐든 간에 1년 단위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6개월 계약 단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것 해 주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LED전광판일 경우에는 수원역에 있습니다. 1일 100회 이상 5개월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일 경우에는 1회 100회 이상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대역 일 경우에는 5개월 이렇게 해서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주시고요. 계약기간이 다르네요? 실정에 맞게끔 하시려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금액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하시려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서 어느 매체가 제일 활용도가 높아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민간 매체 중에서는 수원역에 있는 경인일보와 5개월 계약을 했는데 1일 100회 이상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전체 예산일 경우, TV일 경우에는 6억 1,500만 원.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11억 7,500만 원 정도고요. 올해의 경우 10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못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업체별로 매년 진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업체별로 예산편성된 것 있잖아요.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세부내역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마지막페이지 4-32쪽을 보면 2014년도에 홍보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말산업 박람회, 말사랑 국민 대축제를 하셨네요?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홍보를 해서 화성시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그래서 홍보 효과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쌀이 몇 가마가 팔렸고 몇 포대가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느끼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좋다라는 걸 평가한 다음에 그 후로 더 많은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햇살드리 얘기한 게 아니라…….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말산업도 열심히 홍보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산업 특구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이라는 게 있죠? 국비 얼마 정도 나오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실 것이에요, 소관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산업 특구를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만 그나마 국비도 더 받아 내려와서 화성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 줄 것이에요. 이것 어렵게 해 주셨잖아요. 하여튼 중점적으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것은 조금 빈약한 점이 있더라도 화성시에서 목표를 갖고 가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상배
윤상배공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배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향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석봉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조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15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맑은물사업소 외 20개소에 열여덟 분의 용역이 들어가던 걸 한 분 더 추가하신 사항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대한장애인복지회가 시공업체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건설을 하는 것 같은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용역업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건 용역 업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아웃소싱을 맡기게 되는 건데 그럼 장애인복지회에서 또 다른 인력을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장애인복지회에서 한 명을 더 고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시청의 본 청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청사에 들어가는 인원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본청 외에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청과 시의회는 따로 또 용역이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뒤에 자료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던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9-35페이지에 2015년도에 공사명을 보면 7번에 2015년 화성시 과속방지턱 연간 단가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과속방지턱 연간 단가 공사라면 1년 동안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에 대해서 연간으로 금액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1년 사업량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수시로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을 해 주고 또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방지턱이 경찰서와 연계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2015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몇% 정도가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약금액 1억 4,300만 원 되어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만 아시고 지금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설치가 되고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시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알아봐 주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9-4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계약 업체명 7번에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화성시 청사 시설물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설물 관리는 아까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설물은 별도입니다.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에 시설물만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청소하고 별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청소관리용역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에 들어오시는 용역 인원은 몇 명이세요? 8번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20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명이 들어오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과 뒤를 보니까 7번, 8번에 공통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이 다 주소지가 서울로 된 복지재단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는 복지재단이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분들이 본사가 서울이고 화성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부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로 기재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1페이지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계속 1억 원 이상 계약한 것은 다 내용을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공유재산 취득이라고 그러면 화성시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고 그것에 대한 건을 그냥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12건으로 그냥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 내용을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번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써 놓으신 것 같으니까 토지 필지 말고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목적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9-64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에 따른 민원 발생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대부 금액이 증가했다고 주장해서 조정을 요청했는데 몇%나 인상이 됐기에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하셨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365일을 다 부과한 게 아니고 사용일수만 적용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365일을 다 적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민원인께서 오해가 있으셔서 민원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나중에 소취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365일 중에 사용일수만 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얼마 전부터 대부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도 그러면 일수대로 받으셨던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전에는 없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없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014년도부터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이었어요? 2014년도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신규로 대부를 하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65일 모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던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수긍을 하신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아까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빼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 처분 현황이 있어요. 네 건 정도 되거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필요 없는 어떤 토지라고 생각이 돼서, 판단이 돼서 매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매각을 원해서 처분을 하신 것인지, 어떤 사항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번 CJ 건설하고 4번 대한토지신탁은 공공주택 개발로 인해서 그 안에 단일필지로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오성개발은 오성개발 부지 내에 일부 끊어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다음에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에는 개인적인 것 하나 있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이것은 면적이 너무 작고 단일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사실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본인께서도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 결정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건물을 짓고, 짓다보면 마당 쪽에 도로라든지 옛날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보통 시유지잖아요. 도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입을 원하면 그 법령이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용도를 보면 사실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묶여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내가 사는 땅이라고 생각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정말 불필요한 땅이면 과감하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거나 도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용도 폐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만이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판단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2차적인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2014년도에 건물이 181제곱미터, 2015년도 180제곱미터 이게 똑같은 건물 아닙니까? 다른 건물이에요? 1제곱미터 다른데 어떤 겁니까? 숫자가 어떻게 같은 겁니까? 기재를 잘못하신 것이죠? 같은 건물인데.
향겸
김향겸재산관리팀장
반올림 때문에, 같은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올림이든 뭐든 어쨌든 똑같이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는 181로 하고 하나는 180으로 하면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반올림 안 쓰셨잖아요. 그것은 같은 건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9-66쪽 봐주시겠습니까? 관사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정말 모르겠네요. 2호 관사 이렇게 돼 가지고 전용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5평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대금액 1억 3,000?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1억 3,000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전에는 시장님관사가 있었고 부시장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이 되시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니까 그 부분은 폐지를 시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부시장님은 외부에서 오시고.
유민
원유민위원
부시장님이 쓰시는 관사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재난이 났을 때나 비상시에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유민
원유민위원
정상적일 때는 출퇴근을 하시지만 재난이라든지 비상시에는 관사를 사용하시는 그런 관사라는 말씀이시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1관사는 뭐예요?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1관사가 제1호 관사로 시장님이 쓰셨었는데 시장님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어진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없어진 겁니다. 2호 관사로 계속 써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관사는 하나인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있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부시장님은 거의 다 있습니다. 시장님만 다 폐지가 됐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작은 부분을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면 이게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청사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장실을 보면 점멸등으로 되어 있죠? 점멸등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인체감지시스템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서 전기를 절약하는 시스템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좀 확인을 했는데, 샘터하고 좋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그 책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볼만하면 글씨도 적지만 불이 꺼져요. 불이 꺼져가지고 몸을 좌우로 흔들든가 발을 흔들든가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민망스럽긴 하지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체감지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런 시스템 하에서는 귀찮아서라도 들었다가도 다시 놓겠더라고요. 물론 한 달에 91만 1,000원 정도해서 연간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큰 것도 사실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통 휴게소 화장실 같은데 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책 같은 건 볼 시간도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 같은 것 한 구절 정도 써 놓고 인생의 교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들 써놓고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마음에 남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또 이것이 불편하든가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라 5년이고 10년이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같은 것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하지만 말아서 놓게 되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또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잔잔한 것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우리 관용차가 356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에서 80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소별로 배정을 해서 실과소에서도 관리하고 안전정책과에서 두대, 체육청소년과에서 여섯대, 동부출장소 33대, 보건소 30대, 환경사업소 34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부서마다 다 각자 관리하시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따로 하시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주로 여기에는 출장용 뿐만 아니라 화물차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아니면 사업소에서 개별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일괄 한 번에.
경애
노경애위원
356대를 한 번에 다 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이제 관용차 타고 다니시면 거기에 화성시 마크도 다 그려져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타고 다니시다보면 교통법규 위반도 하시고 사고도 내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교통법규위반,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 등 이런 부분들은 전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다 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부터 저희들이 운전직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전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운전자가 다 납부를 하신다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고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실 여부에 따라서 전액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서 50%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본인부담으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본인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보통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게 작년에 사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모르시겠죠?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실 때 사고건수하고 교통법규 위반 했던 건수와 2014년도 것 1년 것만 주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조심해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려면 직원 분들 안전교육이나 교통법규 교육 같은 것을 자주 해 주셨으면 하고, 운전자 사고 이력제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것은 따로 없으시죠?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하나 만드시면 안 될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또 직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는 못 하시고?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저희 운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면 늘 운전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출장용이나 필요에 의해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를 잡기도 어렵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따로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자체로 하시고 보건소면 보건소 자체로 하셔서 운전자 사고이력제 차트를 만들어서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 자주 사고를 내는지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게 인권에도 적용되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기가 힘드신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교육은 차량 배차를 할 때 차량관리실에 들러서 열쇠를 받아가게 되면 그때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력제 같은 경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고율도 적을 것 같고 아무래도…….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게 자부담을 시키는 자체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자부담을 시키는 건데 이 부분도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개념이 덜 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시청에 무궁화나무가 100년 이상 된 게 두 그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있는 것이죠?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상징탑 앞에 보면 좌우로 한 그루씩 두그루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2년 전에 외면수술까지 다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게 비봉에 계신 분이 2002년도에 기증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아침에 들어오다가 살짝 보고는 왔는데 무궁화 나무가 100년 되면 그래도 좀 귀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푯말 하나만 해 주셨던데, 테두리 등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나가신 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보고하실 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도 실태조사를 보고하실 때 2015년 1월~3월까지 201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완료 하셨습니까? 2014년도 것.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014년도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약속대로 2015년도 1월~3월 중에 실시한 겁니까? 몇 월에 실시하셨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014년도에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실태조사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업체 선정해서 몇 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계약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계약팀장 이승우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발행기는 늘어나는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곳을 위해서 추가로 구입했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1월 에 계약해서 추가로 형식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돼서 1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전자태그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무인인식 무상주파수 이용에 나중에 사업비 4,200만 원 잡은 것 있죠?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구입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기구입 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소모품이 뭐에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그것은 소프트웨어고요. 발행할 때 스티커 인쇄해서 발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물품관리 전자태그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교체 기준이 있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12만km에 7년 이상 타야 된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주로 승용하고 소형화물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형하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승용하고 소형화물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것 하나 있죠? 킬로미터로는 59,000km밖에 안탔는데, 연도는 15년 이상 됐어요. 이게 지금 포터 LPG더블캡, 이번에 교체하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것은 벌써 폐차 처분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폐차 처분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포터 LPG더블캡이라는 것은, 승용? 승합?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소형화물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형화물?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폐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끝난 것이지만 규정으로 보면 12만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양쪽으로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둘 중의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용차량 관리규약에 최소한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인 차량에는 최대한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2만km를 넘었는데 승용하고 소형화물은 원래 10년이 초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전용은 7년부터 12만km고, 승용하고 화물용은 10년 초과 12만km 이상 이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도는 오래 됐는데요. 지금 5만 9,400킬로미터 밖에 안탔다 는 얘기에요. 폐차하셨다는 차가.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위원님, 연도가 10년 이상 넘은 차입니다. 더구나 LPG 차고 그래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LPG차에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5만 9,000밖에 못 타죠?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그게 뭐 하는 차냐면 산불대비 장비 실어 놓고 나가는 차라서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를 LPG로 구입하셨어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애초에…….
유민
원유민위원
기름 값 좀 줄이려고 이렇게 구입하신 건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중앙에서 유류 절감 차원에서 차를 어느 것으로 교체하라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힘도 없고 5만 탔으면 우리 자가용으로 따지면 2년밖에 안 탄 것이거든요? 보통 2만 탄다고 하면 2년 6개월 정도 타고 폐차시키는 것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도 수는 많이 지났지만 차량이 워낙 km가 안되다 보니까, 양감면에 하나 있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금 전에 제 질의에 답변하신 팀장님 말이죠. 1월 중순부터 운영되었다고 답변하셨죠? 방금 전에.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맞습니다. 운영은 계속 지금 해 오고 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생기는 물품이라든가 불용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시간이 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4,2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주파수를 이용해서 무선인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사업계약서에 보면 2월에 유지보수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2,1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 계약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해서 2,000만 원 해 가지고 4,200만 원 잡힌 건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해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그건 먼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비 전체를 물어보신 것으로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구입비를 지급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월 별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입과 동시에 유지보수가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래서 이것 마무리 다 지으신 겁니까?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지금 소프트웨어는 구입했고요. 유지보수는 금년 말까지 계속 지속되고 내년도 가서 또 새롭게 계약을 해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화성시에서 지원경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간에 1억 이상 일반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면 화성시 관내 업체는 몇%나 돼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사실 %가 거의 낮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낮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낮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일반경쟁으로 하다보면 입찰금액에 맞춰서 각 사업자가 이 금액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예를 들어서 87.75%로 하면 직상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사업주가 어떻게 입찰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도 특별히 업체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조건은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는 요인은 프로테이지를 못 맞춘다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못 맞출 수가 있나요?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또 힘이 들 텐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부분 금액이 1~2만 원 차이도 아니고, 10원, 20원에서도 이게 이어지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낙찰금액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 화성시에서도 조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최대한 화성시에 업체를 두고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 규정에 있나요, 없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서.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지방계약법에 1억 원 이하인 경우 화성시로 제한,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경기도 입찰로.
재일
서재일위원
경기도 입찰로 안 들어가나요? 전국은? 15억 원 이상인가?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전국은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일 경우에 전국으로 가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방범용 CCTV나 차량 CCTV나 각 읍면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은 동부출장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각 읍면동이 됐든 본청이 됐든 간에 또 어느 안전정책과가 됐든 간에 설치비 내지 수리를 했을 경우에 지급 기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수리를 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비용을 업체한테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날짜 기준은 없어요?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6개월에 한 번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3개월에 한 번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정확하게 사업부서에서 유지 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경우에 시스템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시스템 부분별로 유지보수를 하고요. CCTV가 됐든 가로등이냐 신호등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부서에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연가단가 계약을 해서 각각의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서 이것은 얼마에 하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그때마다, 사업마다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참 잘 해 주시는데 계약 조건에 맞춰서 입찰을 보잖아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설치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하든가 월별 지급으로 가든가 연 단위로 가든가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연간 단가계약은 사실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완료가 됐을 때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별, 분기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그때 설치나 수리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잘못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느 지역을 다녀보면 6개월에 한 번 지급 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업체하고 계약을 잘 맺었을 경우에 유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얘기 이해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 결재를 해도 된다, 또 8개월에 한 번 씩 결재를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별로 단가계약을 맺었으면 감독관이 있습니다. 장비를 유지하는, 그러면 월별로도 청구될 수 있고요 분기별로도 될 수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분기별로 연간으로도 되는데 기성검사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에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매월 청구하더라도 매월 기성검사를 할 경우에 검사원이 임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계부서에서 입회인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수리내역이라든가 설치 내역들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행한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을 다니다보니까 그분들이 업무 쪽으로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느 부서에서는 업체가 여유가 있으면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말씀 잘 해 주시는데 공사 완료 됐을 시기에 몇 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던가, 이런 지급기준이 없으니까 일선에 있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잘 참고로 해 주시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5,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을 보니까 공사계약은 예를 들어서 9-32쪽 보면 공사계약 집행 현황을 보면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2차분에 대해서 10억 원이 넘게 계약을 하셨다 말이에요. 주식회사 인터그람건설에서요. 그렇죠? 9-32쪽 22번을 보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2차분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주식회사 인터그람건설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 부분이 나와요. 9-38쪽을 보면, 회사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는 계약금에 해당이 안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래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폐기물처리는 공사금액에 포함…….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분리를 할 수 있게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공사계약을 했으면 모든 것을 다 짚어놓고 공사를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각종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을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철거해서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폐기물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폐기물처리 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폐기물은 또 시공사들이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잖습니까?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만 시행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적에는 총괄적으로 맺어주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도 입찰을 붙여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데 처리비용이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비용 안에 포함을 하고요. 시행사가 그쪽 적정한 업체에 처리를 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폐기물처리가 총 공사비에는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 별도로 구분 지어서 시행 건의 할 때 공사비, 얼마 폐기물처리비 얼마 등 이렇게 산정을 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발주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모든 걸 시방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총 금액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텐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따로 한다? 따로 화성시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이잖아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 좀 자료 좀 잘 챙기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0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제한경쟁이라든가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특수미래재단에 줬어요. 이왕이면 사회적기업인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화성시에도 꽤 있는데 특수미래재단에 용역에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사실 이 특수미래재단도 아까 다른 시청사 청소용역 시설관리처럼 이 부분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우리 화성시지부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또 사회복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지부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제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특수미래재단이라는 것이 화성시지부에 몇 년도에 생겼는데요? 지부가 몇 년도에 생겼는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연도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몇 년도에 생겼는데, 왜냐하면 이것 오랫동안 사회복지법인을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법인체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 지부 하나 냈다고 용역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이왕 수의계약 하는 것 오랫동안 화성시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했던 데를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데 특수미래재단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한 번도 공헌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성시에 산 사람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다음번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지역사회 공헌도도 따져 보시고 수의계약을 주실 거면 그렇게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정보 표본 용역을 3차에 걸쳐서 줬는데 예산이 꽤 많아요. 5억 9,000이 해마다 나간다면 보관료나 이런 건가요? 유지관리비 이런 것 준건가요? 우리 화성시 생물을 보관하는 곳인가요? 5억 9,000 나가는 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계약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지금 우리 화성시에 있는 생물들에 대한 표본과 생물현황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 어느 부서로 넘어갔어요? 전에는 창의비전담당관에서 했는데.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보관료인지 다양성 정보에 의해서 표본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수집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9-48페이지에 보면 인덕원~서동탄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번 132를 보면, 이게 보니까 계약일자가 끝났나 봐요.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준 건가 봐요? 6월 21일 날 끝났나 봐요? 서면대로라면, 그렇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끝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전에 중간보고를 받고 아직 결론을 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1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고자 합니다. 민원행정팀장 고광록입니다.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용운입니다. 행복나눔콜센터팀장 황인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조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박보현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민원봉사과 과장님으로 오셨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동안에 많이 바뀌셔서 힘드시겠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괜찮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민원봉사과에 오래 계시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시정 질문 추진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조항에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이홍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행정위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 인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나 인상을 해 주셨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 들어서 3.5%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작년에 녹취한 것도 이홍근 의원님이 시정 질문할 때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직원 분들이 느끼기에 처우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제가 7월 1일부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옮긴 이후에 팀장급들을 두 번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만족도가 올라간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일선에서 콜센터직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행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가 별도로 간담회를 갖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다 있기는 하겠지만 퇴직률이나 이런 것은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보다는 이직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말쯤에 행정감사 할 때는 그분들의 작년과 올해 퇴직률이나 이직률에 대해서도 자료가 같이 첨부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0-16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감액 처분 내역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요. 거의 체납이 90%에 달하는데 왜 이것은 납부를 안 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실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법원이라든지 등기소, 그 다음에 세무서 이런 쪽에 모든 행정행위가 다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무재산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건에 30억 정도에 달하는 그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일반 재산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처럼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하고 모든 부동산 처분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체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징수도 거의 어렵겠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보면 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시점도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체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기에는 두달 내지 석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재산조회를 하거나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 정도 압류를 해 놓고 있고요.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서 체납비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0-22쪽에 보면 인터넷 민원 처리 현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올해 비율이 높고 아무래도 세월이 변화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나, 민원이 급하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올리고 전화도 하시고 시의회에다가 전화를 하시고 여러 채널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답변기한은 어떻게 전화나 이런 걸로 직접 찾아오시거나 이런 것하고 대동소이하게 빠른 답변을 취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에 처리 기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개별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즉 5일 이내에 답변을 대부분 마무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처리가 안 되는 비율을 보면 약1% 정도, 연간으로 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그런 정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서 인터넷 민원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개별 답변 요구를 요하지 않는 건 어떤 민원이 주로 있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 제기만 해 놓고, 예를 들면 본인한테 전화상이나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은 관외분들, 출퇴근하는 분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알고 있어라, 시청에서 이런 것 알고 있어라.’ 라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빨리 고쳐 달라, 수리 해 달라’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던져 놓으시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있죠? 그게 지금 총 몇 대나 되나요? 우리가 전체 나가 있는 게 42대 정도 되죠? 신규까지 포함해서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 42대가 있고요. 그 중에…….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발급기는 빼고, 무인민원발급기만 이렇게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든 싫든 일단 5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교체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구연한 5년만 되어 있지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전에 회계과 행정사무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50대 정도 되는데요. 차량도 교체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은 7년에 12만㎞ 정도 타야만 교체가 가능한 데, 그런데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는 42대가 있지만 앞으로 이게 얼마 정도 늘어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구연한만 5년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행건수가 몇 건 정도 돼야만 바꾸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어떤 읍사무소는 기간은 많이 되는데 발행 건수는 별로 없고 어떤 데는 그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2천만 원 정도하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천 만 원 정도하는데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육안으로 보고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5년 지났으니까 교체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기준이 몇 만 건수, 사용건수, 이용건수 등 이런 것도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는 없더라고요. 내구연한만 이렇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더 조사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내구연수 이외에 발행건수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나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느 정도선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별도 조사를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업체하고도 이것을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준 정해 가지고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A/S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내구연한을 7년이나 8년으로 하고요. 그리고 발행하는 건수를 얼마 정도로 적당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연 1,000건 이하 쓰는 판매기도 있고요. 연간 2만 이상 쓰는 그런 무인판매기도 있어요. 똑같은 무인판매기인데.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40개면 평균을 내서 얼마 정도해서 얼마 정도 쓰면 기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잡아주시고 무분별한 교체가 없도록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들어가더라고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 용역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이번에 계약하신 금액 있죠?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구입 1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최저 낙찰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8,540만 원 낙찰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A사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A사에서 부품을 조달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수하는 업체에서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하면 그 나사에 대한 부분이 무슨 특허된 것이라면서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 관련된 세부적인 부품은 과업지시서에도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걸로.
유민
원유민위원
회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A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용역 하는 사람들 그냥 무상으로 받아서 그러면 보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그래서 본사에서 기술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협약서를 갖춘 업체가 유지보수 업체로 낙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예 입찰할 때 이런 기술개발협약서 같은 것들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부품 공급 못 하겠다.’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입찰 공고할 때 조건으로 그걸 명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올해부터 입니까? 아니면 전에서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전부터 계속.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서 용역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큰 문제없는 것이네요? 보수하고 하는 데에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자질구레하게 들어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소모성인 것, 프린트 토너라든가 소모성인 것은 저희가 교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유지보수 용역은 몇 개 정도에서 입찰했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이번에 공개입찰에서 3개 업체가…….
유민
원유민위원
3개 업체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신청을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최저 입찰가인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최저 입찰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기계를 거의 보급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관이 있는 업체들인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유지보수 업체가요?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같은 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해도 별로 큰…….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런데 본사에서 기술지원협약을 주는 회사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PC서비스 업체가 다 입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거의 A회사가 독점했었죠?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했다가 B사가 이렇게 와서 조금 새로 신규 하는데는 그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래서 동부 쪽에는 내년도에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면 그쪽에 책임읍면동제 단위로 해서 경쟁이 되게 B사로 선정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시기가 늦지 않았지만 미리부터 하셨으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나중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본청 안에 법인용 무인발급기가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현황은 안 올려주셨네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것은 법인, 이게 일반적, 보편적인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법인들만 쓸 수 있는 법인전용 무인발급기라…….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도 여기 자료에 같이 올려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고요. 화성시에 법인하고 기업인들이 1년 동안에 법인전용서류를 발급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체로 봤을 때.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지금 3월 28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말 까지는 평균 22건에서 25건.
경애
노경애위원
한 달에?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하루에.
경애
노경애위원
하루에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하루에 그렇게 발급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법인이나 기업인들이 뛰려면 오산이나 수원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30km 정도 가야 되는 것이고, 수원이나 오산에서 법인이나 기업인들이 발급 받는 건수가 화성시 전체로 따지면 1년에 3만 4천 건 정도 된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한 대잖아요. 한 대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법무부와 협의해서 오시는 건가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대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현장검증까지 나와서, 실사를 나와서 한 대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승인을 어렵게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면서 나와서 저희가 향후에 향남에도 한 대 더 설치 좀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본청의 운영 형태를 보고 나중에 검토하자고 답변을 얻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본청에 하나 두신 것은 대개 잘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편리하게 된 것 같고, 향남 쪽하고 동부 쪽에 하나씩 더 해 주시면 굉장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수료도 따져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수수는 전액 다 익일 등기소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시세입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설치까지 해 줘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애
노경애위원
기기설치는 대법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고?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아니, 저희가…….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맞물려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권민원실 얘기가 동부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라든지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잘 협의하셔서 두 개 정도 추가로 놓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42개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31개인가 32개밖에 안 올라가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가까운 데를 검색해서 찾으려면 누락된 데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가 있는데 여기 만약에 홈페이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42대를 다 장소와 운영시간까지 해서 홈페이지를 고쳐주시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것이에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10-11쪽을 보게 되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액이 6억 7,200만 원 정도 예상액이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집행 액이 6억 2,264만 8,000원 할 것이에요. 그렇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그 뒷장에 2014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화성시 콜센터 민간이전 집행액이 6억 2,26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집행액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2014년도에.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2014년도 것 맞습니까? 맨 처음 것이 2015년도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못됐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다만, 민원봉사과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도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16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서 황당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맨 끝에 세부내역 2014년도 것 맨 하단부를 보면 주식회사 어디 같은데, 2억 3,876만 5,000 한 건을 결손을 시켰어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금융권이라든지 토지, 건물 이런 부분들 다 조사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4년도에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유정디앤씨인데, 그동안에 파악이 안 됐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등기 이전도 다 완료가 되고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산, 또는 도산 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통보가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오면 재산들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만 있고 해산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인등기로 하면 법인등기에 대한, 법인을 등기 내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표이사 있고 이사 있고 법인의 조건에 얼마만큼 또 갖고 있어야 되고 예상금액을, 이전에 치고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저희가 행정행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인해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지금도 30억 원 짜리 하나가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손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무재산으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리를 하려면 결손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결손처리 대상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을 텐데, 대표자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그러면 법인의 이사진에서는 이사 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법인이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통상적인 법인으로 생각하면 지금 서재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팀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세금을 열심히 잘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보여요. 추심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사람숫자가 모자라서 그럴 것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징수팀 쪽에 의뢰를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팀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당연히 연계시켜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보면 세부내역 보면 작년 1년 동안 부과한 것이 16건이잖아요. 부과금을 해서 체납까지, 올해는 5개월 동안 26건이나 되고 부동산실명법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이 증가하죠? 위반하는 것이?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실명법의 위반은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문 경우고요. 심한 경우에는 10년 20년이 경과된 그런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강행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서 청문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이 도래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를 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명법 위반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 직원들, 그 다음에 실명법 위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등기소에서 넘어온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문제고 체납건수도 늘어나는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니 세외수입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징수에도 온 힘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민들도 당연히 내야 된다는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을 꼭 부과하고 내야 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실명제 위반과징금 때문에 말씀들 나누셨는데 이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 이런 업무를…….
유민
원유민위원
단속 같은 것은 하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것들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체납이 되면 체납된 금액은 징수과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징수는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징수된 것은 징수과로 보내는데 부동산실명 위반에 대한 사항은 나가서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가 맞으시겠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징수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과장 업무를 담당한 이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동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희석 U-city운영팀장입니다. 김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조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1-20페이지에 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대응 솔루션을 2015년도 4월에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차단하는 횟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차단하신 것이에요? 다른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최찬입니다. DDos는 저희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유사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공격하는 걸로 예상하고 저희가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공격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저희 내부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건 DDos에 대한 설명이시고, 도입을 2015년도 4월에 DDos대응솔루션을 도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 것은 이것 말고 이것을 계속 하시다가 다시 도입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전 것은 어떻게 차단하신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저희가 그 전에 장비가 공격이 진화돼서 구형장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사항이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5년 4월에 이것 도입한 것 말고 그전의 것은 구형장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나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장비 내구연수는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바이러스라든가 웜, 악성코드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형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다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저희 장비로 막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장비들을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 만에 교체 하신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이게 저희가 3년, 3~4년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도 그러한 이유로 보완 장비들을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에 했는지 금액은 안 써 놓으셨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11-23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작년도 행정감사 건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 감사 건에서는 저희가 매향리랑 은행나무마을이랑 두 군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을 지금 보니까 작년도와 올해 방문객수, 정보화 교육 횟수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것을 비교를 해서 써주셨어요. 그런데 가시리마을이라는 데는 작년에는 체험관광객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도 없고 여기는 또 교육 받으신 인원은 많아요. 여기는 뭐하시는 곳이어서 이렇게 한 분도 방문객이 없는지?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거기 가시리 마을은 농촌 체험마을인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꽃길 심기라든가 두부 만들기, 감자 캐기 등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구제역하고 메르스 때문에 조금 했고요. 가시리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남이 안 하는 모종을 이번에 고추라든가 호박, 가지, 수박, 참외 등 해 가지고 20개 모종을 재배를 해서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수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판매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서 2,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농촌지역은 남이 안 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보화 마을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판매도 많이 하셨는데 혼자하신다고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나무라든가 가시리마을 같은데 보면 인구가 노령화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노령 인구에 맞는 아이템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꽃 마을도 그렇고 매향리 마을도 그렇고, 매향리 마을은 찾아오는 체험관광객은 아무래도 거기 사격장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은데 교육 받은 인원도 가장 적고요. 방문객도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상품판매도 그렇고, 올 하반기 행정감사 때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루어 주십사하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매향리 마을은 컨설팅을 해서 중간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봤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맞게 앞으로 위원장님이라든가 관리자 분들 한번 지도를 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자료 중에 봤었는데 현재 사업 중으로 해서 수의계약 치르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8월까지 교육이 끝이 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매향리나 은행나무 마을에 관한 것.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직 중간단계기 때문에 지금 더 끝나야, 8월 끝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끝나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몇 분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백미리 마을은 다 좋아요. 교육 인원도 많고 방문객도 많은데 상품판매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5분의 1로 줄었고 금액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판매가 왜 이렇게 오래 상반기에는 저조한 건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판매시기가 7월부터 10월까지가 거의 많은 물량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하계 여름휴가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갈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백미리 마을에서 주로 판매하시는 게 뭐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바지락이라든가 새우젓, 김도 팔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김장하거나 그럴 때 새우젓이나 이런 게 많이 나가겠네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노경애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제가 계속 정보화마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정보화마을 8개 마을을 접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무슨 교육하신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경애
노경애위원
팀장님이 직접 하신 것 아니세요? 교육?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컨설팅 교육.
경애
노경애위원
컨설팅에서 그때 궁평항 마을가서 바리스타 교육 운영자들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바리스타 교육은 궁평리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바리스타교육도 하시고 응급처치 교육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결됐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이나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뿐만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회원들도 다 한번 씩 받으셔야 되는 의무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백미리 같은 경우는 김모 위원장님이 워낙 잘 하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행안부 상을 계속 휩쓸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못하는데도 있기는 하지만 잘 하는 데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없앨 생각이 없으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생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11-17쪽에 보면 시민 정보화교육을 하시잖아요. 이게 읍면동마다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7군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7군데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따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복지회관에서 하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봉담 같은 데는 기술센터에 있고 우정 읍은 도서관 같은데 있고 향남은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매송리는 면사무소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화 교육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 송산에는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산면만 보면 1년에 교육비가 756만 원이에요. 167명인데, 756만 원 중에서 강사비도 다 지급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강사 비는 시간당 1만 5천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간당 1만 5천 원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 다 강사비로, 그러니까 교육비로 되어 있는 것은…….
경애
노경애위원
교재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교재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교재비는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송산면 167명인데 한 사람이 교육을 했을 때 1년에 강사비로 가져갈 수 있는 게 756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매송이나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같고요. 누가 300만 원, 249만 원 받고, 한 시간에 15,000원 받고 교육을 하겠어요? 그래서 특히 송산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어서 별개로 저쪽에 밑에 복지회관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한 사람들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요새는 스마트폰 활용방법 이런 것도 많이 해 주니까 그런 것을 하면 교육생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주민 자치, 관계에 있는 읍면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는 운행이 안 되고 별도로.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만 옮겨 주시는 것이고 관리는 그쪽에서 같이 하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예산은 강사 비는 주는 것이고 프로그램만 주민자치에서 같이 운영하게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강사들도 편할 것 같고, 강사는 인원수 상관없이 그냥 시간당?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시간당 1만 5천 원씩 주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 모든 지자체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똑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수강료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인원이 적고 시간이 적으면 덜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야간교육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야간은 없습니다. 남양읍만 야간에 있습니다. 거기 아마 읍면동에 다른 읍면도 야간에 수요만 있으면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야간에 한 반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연계하게 되면 보통 늦게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계해서 하시게 되면 야간반도 하나 개설 하셔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 다 바꾸시려고요? 138대?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새롭게 환경정비를 해서 정보화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컴퓨터도 보면 교육생이 적은데 컴퓨터 대수는 많은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새로 정비하실 때는 교육생 인원에 맞게, 또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맞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28억 4,300만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도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CTV서비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CCTV서비스망 광케이블이 선로 구축을 몇 km 하는 것이에요? 300km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258km가 맞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258km가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58km가 맞다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 300km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CCTV설치는 717개소하는 것 맞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657개소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보고 때와 다르게 줄어들었네요? 2015년 사업이 2차 서비스망 추진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CCTV관계된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 10월이면 서비스망 운영이 가능합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올 연말까지.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입찰 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16%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아까 공정률 16%라고 보고하셨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보고 하실 적에 2차 서비스망이 완료되면 통신료가 16억 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것 확실합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봐야 압니까? 아니면 팀장님, 16억 원에 대한 계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현재 CCTV망이 1년에 12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작년 기준 행정망으로 따진다면 CCTV망을 안 했으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우리 행정망을 따진다면 작년에 행정망을 6월까지 기준을 잡아서 연간 5억 3천 정도가 올해 1년 동안 행정망을 깔았기 때문에 감소된다고 나오거든요. 현재 월 평균은 1,300만 원이 나오고요. 당초에는 5,7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1,300만 원으로 나와서 지금 연간 5억 3천 정도 주고 CCTV망은 현재 CCTV 예산 연간 12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해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16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10억 원 이상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절감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속도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 U-city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정희석 팀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U-city라 하면 유비쿼터스 city를 말합니다. 유비쿼터스 city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 방범,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도시를 통합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U-city라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지금 동탄1만 지금 운영하시는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맞습니다.
2신도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2신도시는 개발협의 중에 있고요. 교통과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방범은 지금 동영상을 찍는 방식하고 차량번호를 찍는 방식이 있고요. 교통은 실시간신호제어,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동탄2와 연계해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하고 방범만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다 입주 완료가 안 돼서 아직 못 하시는 건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LH공사에서 전에는 미디어환경까지 해 줬는데요. 내부방침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요. 교통하고도 방범 서비스만 하는 걸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협의할 때는 교통하고 방범 쪽만 개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 먼저 하시는 건가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러니까 그 안을 정해서,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가 안을 정해서 저희와 그 범위 안에서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신도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데서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것이죠?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동탄2신도시는 지금 2신도시에서 교통하고 방범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탄 택지지구 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도시 안전체험 센터하고 복합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거기다가 건립을 하는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맞습니다. 3, 4층은 U-city센터고요. 1, 2층은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정식으로 건물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건물이 생기면 동탄2는 로컬센터개념으로 동탄2지구에서 하고요. 시청 앞에 보면 가칭 교통통합센터가 생깁니다. 100억 원 규모로 발주를 했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거기서 지금 향남1, 향남2, 남양뉴타운,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까지 통합해서 관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센터운영에는 열두분 정도 되어 있는데요. 분장표에 22분 계시는 분, 그러면 22명에서 12분이 빠지시는 건가요? 전체 인원은 별도입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전체12명이고요. 공무원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분야별로 교통, 방범 등.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분장표에 있는 인원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 분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3명이 있습니다.
세 분만 빠지고 이제 유지보수 아홉 분은 따로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3명이서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방문객 현황에 대해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방문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방문인원이 줄은 현황은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동탄U-city를 개발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것을 보고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것은 조금 지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많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개발한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동탄2는 최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U-city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 인원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동탄2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최고의 도시를 만드시겠다?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탄 U-city 운영현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있어야죠.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대비.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안전이라든가 환경, 상수도 누수관리라든가 교통에서 교통정보제공, 또 실시간 교통신호제어라든가 대중교통 정보라든가 등 이것은 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필요로 하니까 있겠죠. 그런데 자그마치 22억 원이에요. 22억 6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유지 보수비가 얼추 다 들어가죠? 해마다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유지 보수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효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운영에 대해서 야간에는 한 명이 관할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한 명이 뭘 봐요? 우리 가봐서 아는데, 방문해 봐서 그 시스템을 알아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라하면 도시 전체를 관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관제를 하는데 야간에는 방범 쪽은 향남통합관제센터에서 상주 근무를 하면서 지키고 있고요.
향남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또 있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쪽에 U-city범주 안에 방범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U-city가 어미면 방범이 새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건은, 만약에 SNS하고 MMS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인해서 만약에 장애가 일어나면 알람이 뜹니다. 그 알람에 의해서 긴급 메인터널을 즉각 출동시켜서 장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1명이 있네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1명이 하는데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서 즉각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몇 교대로 하는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12명이…….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리고 공무원 3명이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녁 야간에는 무조건 1명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인원이 없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러면 28억 원씩, 22억 원씩 들여서 이것 뭐하는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동탄 U-city의 구축비용에 대해서 구축비용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가 있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 이외 전에 안행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율을 책정하는데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를 하신다고 해도 22억 6,200만 원 정도를 1년 예산을 쓰면서 그러면 안전, 환경, 미디어, 교통 이 부분에서 잘 되는 것 좀 얘기해 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방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은 어차피 치안이잖아요. 치안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화성은 서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범죄 활용 자료로 되고요. 위원님께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실시간 신호제어인데요. 동탄1신도시가 막힘없는 교통서비스를 구축해서 기름 값과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환경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 등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각종 플래카드나 미디어보드를 이용해서 시장 홍보 등을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해 주셨는데, 환경오염 정보시스템이나 상수도 누수 관계시스템에 대해서 몇 건이나 적발됩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 못했다는 것 보다는 예산 대비 방만하게 운영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위해서 이 정도 서비스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고마우신데 방문객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1년에 23명이 뭐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방문객은 일부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시스템 보려는 사람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나빠졌죠? ○U-city운영팀장 정희석 화질이 전에는 41만 화소로 저화질이었는데요, 지금은 150만 이상의 화질로요.
150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이상이요.
이상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러니까 지금 150만 화소 이상이니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200만 화소들은 몇 개나 돼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그것은 방범 CCTV 안전정책과 범위거든요. 업무분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동탄 U-city도 있잖아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동탄 U-city에 방범 CCTV도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있잖아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U-city운영팀장 정희석 네, 없습니다. 향남에서 다 관리합니다.
향남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는 것이에요? ○U-city운영팀장 정희석 지금 동탄에서는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U-city 근간이거든요. 망을 구성하고 각종 서버나 스토리 저장장치 시스템을 구성하고요. 동탄에서 우리 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뒷 페이지를 보면 광대역자가통신망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하신다는 것 2014년도에 완료 다 됐습니까?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되셨는데.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작년에 행정망을 해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망으로 현재 6월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정도가 감액될 예상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행정망만 구축이 되어 있고 서비스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서비스는 지금 5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16%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CCTV가 사용하게 되면 대략적인 행정망이 5억 원이니까, 5억 3,000 정도 되니까 CCTV망은 요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얼마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인 경우는 2013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3년 예산 20억 원에서 집행한 것이 설계금액에 1억 6,900을 썼기 때문에 18억 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광대역자가통신망 2015년도 예산액이 여기 적어진 대로에요. 65억 9,900이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행정망하고 서비스망하고 합쳐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10억 원 이상 예산 집행액을 보면 행정망 63개소 및 광케이블 258㎞를 하는데 예산액이 37억 5,600이에요. 집행액이 35억 원이란 말이에요. 완료를 시켰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행정망은 완료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완료는 했는데 미집행 사유에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번 잘 계산해 보실래요?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액금은 어디로 갔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집행액은 원래 37억 5,600이 총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은 36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뽑을 때는 2013년도 설계비 들어간 것을 빼서 2014년 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나왔죠, 이것 기재 안 됐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기재 안 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안 돼서 제가 이것 내가 계산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보고 있는가.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2013년도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