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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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지난 7월 10일 여성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최용주 위원님의 추가 자료 요청에 의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금일 10시에 재감사를 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여성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다시 하게 된 배경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거는, 최용주 간사님이 이야기한 게 하나는 보수교육할 때 강사의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됐고요. 또 한 가지 건은 제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의결기구겠죠. 심의의결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우선 거론되고 이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교육 관련해서 강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 실상은 경기도에서 위수탁업체를 지정하고 운영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해당 문제가 되는 부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위수탁 권한을 가진 경기도지사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제척을 시키든지 업체 선정 시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정책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는 특정인을 위에서 내정하고 이런 게 회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얘기가 나가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제도 운영한 부분은 과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혹이 아예 없도록 보육정책위원회 교체 시에 공정하게 깨끗하게 선정을 할 거고요. 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도 보육과장으로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예견이 돼서 지난 6월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도 최저점을 받을 경우에 불합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표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특정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례를 계기로 조금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한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저보다 일단은 이렇게 되기까지 문제 제기를 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의견을 주시든 아니면…….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느끼는 행정감사라는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별로 여성보육과 쪽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없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분야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느 분이, 그러니까 위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분에 대해서 선정 절차.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장 손훈기입니다. 영유아보육 및 화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후에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최고점을 득점하는 분을 저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을 위촉하는 거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 심의할 때 이해당사자는 배제가 되겠죠? 자동 배척이 될 텐데요. 여기를 보면 노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보육전문가라고 들어오면 안 되죠.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 분야와 관련해서 가급적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분들이요. 사실은 공익 대표를 여기에 모신 이유는 공공성과 그다음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요? 그럼 구성을, 이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조금 더 내용들이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을 선임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을 맡고 계신 분이 보육전문가입니까? 보육전문가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여기서 전문가라는 게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전문가 아닌가요? 여기서 말씀 하시는 것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연합회장까지 역임했던 분이고요. 그런 부분과 우리 심사표에 보면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참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사실 어린이와 관련된 분이 많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라오시는 오히려 객관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선정을 할 때…….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임기가 남아있고 한데요. 특히 여기에 보면 지역의 보육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법에서 정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 대표들은 들어와 계신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현 회장이 안 돼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다툼이 있으시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에서 과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고 해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고 저희 조례에만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본인이 사의를 표하거나…….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은 그렇죠.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만약에 사정이 있으면, 이게 물론 그만한 사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아예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저도 잘려봐서 알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리고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임기를 보장하는 건 맞는데 구성과 관련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맞죠. 이를테면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던 분이 시립에 근무하던 분을 심사할 경우에 원래 시립에 계신 분은 빠져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제척되는 것, 그런 기준과 원칙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부규정 심의할 때요. 그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테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게 맞죠?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면 공무원 가족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 직원 분들과 관련된 직원을 심의할 때는 공무원은 다 배제돼요.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나 뭐든 할 때요. 그렇지 않은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같이 식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그룹에 있으면. 저는 그런 기준을 좀 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보육시설 관련 전문가 집단 그룹도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 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을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니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로 재정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거를 진행할 때 만약에 지금 임기는 보장하는 게 맞는지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웬만하면 보장을 하지만 특히 아닌 분들, 공석인 분들은 빨리 채우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해당사자가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논란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처음이겠지만 제가 5년 동안 들은 것만 하더라도 이거 관련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또 시행하면서 생기다 보면 조절하고 얘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1쪽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당한 지도 감독,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부당수령 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지도 감독 횟수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가는 곳은 몇 번씩 가고 안 가는 곳은 아예 안 가고 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지도 감독을 많이 가는 곳은 왜 그렇게 가는 것이며 또 거기 전부 내용을 보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게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시립어린이집 부분하고 여성비전센터와 총 30개 정도의 시설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부분은 위탁 금액이 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종 민원제고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접수되면 그때 나가고 그것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는 실정이고요. 비전센터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되고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두 번 이상 나갔던 그런 부분이고요. 로뎀의 집 같은 경우는 여성보호시설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은 1년에 1회 정도 나가는데요. 전체 72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1회 나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민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2-3회씩 한 번 지적된 곳은 다시 점검을 나가고 이래서 횟수가 통일되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나가보면 완벽하게 결과가 잘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적사항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문제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당하게 문제점을 야기한 곳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재계약할 때는 그만한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데요. 굳이 문제점이 있는 곳을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장은 틀림없이 연간 시장님께서 연 1회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시하고 있어요? 회계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요?

오문섭위원장

아니죠, 우선 시립이라도 주세요. 시립이 27개 정도 되는데 있어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감사한 게 없을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큰 시설,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곳은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부분은 지도 점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원래 지도 점검하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태까지요.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국비보조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남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영유아 항목은 8억 원 정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양육수당지원하고 정부시설 어린이집보육 직원인건비는 거의 2억 원 이상. 그리고 화성시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기 실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현장 나가봤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도 감독 대상이 많아서 사업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든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담당 과에서 전 직원이 한 번 정도는, 꼭 담당자만 나갈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씩 꼭 이행을 하셔야만 심각성을 갖고 가는데, 아니면 전부 위탁만 하고 잘한다는 생각으로 맡겨두면, 이렇게 잘하는 곳은 오히려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잘 안되면 차기에 절대적으로 재계약에서는 무조건 배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주 일벌백계해서 하면 지금부터 싹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부당한 행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지역의 시설이나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 부서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CCTV 설치를 우리가 시립이다 보니까 27개를 하셨는데요.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공공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국·도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연초 어린이학대사고 이후로 도지사께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할 텐데요. 업체 간 형평성이나 시공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설치하는 것은 화성시 전체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완벽하게. 제때에 그리고 적소에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언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시급함을 요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조치하고 시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는 없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와 관련된 것은 유사 사례가 2-3회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사고 발생 시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2-3회 나가고 최종 판결을 합니다. 아동학대로 판결된 사항은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기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손톱 밑에 가시들어 있는 것을 잘 모른다고, 그렇죠? 우리 여기 화성시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부터 전부 전수조사하세요. 운영 관계 등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27개 우선적으로 전부 제대로 된 업무파악이나 아니면 회계감사를 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올해 안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법적으로 지도 점검 감사가 제외된 부분 외에는 1회 이상 다 나가니까 최종 결과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회계감사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운영실태 조사부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화성시청 어린이집부터 전수조사할 겁니다. 틀림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요구 자료는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특히 여성보육과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 중지

10시 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13일 경제산업국장 신승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조윤호입니다. 기업통상팀장 이용복입니다. 기업SOS팀장 장주엽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유영건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형운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김문수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임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자리센터부터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알고 계시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뒤에 오신 분이 센터장님인가요? 어디에서 오셨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일자리센터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자체가 원래 3년인가요?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1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홍근

이홍근위원

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죠? 센터장님도 그렇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이거 일자리센터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네요. 최소한 위수탁기관 정도는 하게 되면, 정규직화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사실 공공기관에서 맞지 않은데요. 도비가 선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답답합니다. 어쨌든 너무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비정규직을 이렇게, 원래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자체가 정규직화 아닙니까? 공공부분에서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게 원칙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원칙이 아니라 정부 방침으로 정리돼서 구체적으로 후속조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까지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왜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거가 어떤 것인지, 이번에 상공회의소법이나 그리고 정관까지 봤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보다 보니까 어쨌든 급여나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무슨 좋은 일자리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받는지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파악…….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정확한 급여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최저임금보다는 상인데요. 일반 공무원 하고 따지면 70% 수준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더군다나 1년씩이면 이거는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와 상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사실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최대한 후생복리나 임금 쪽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드릴 것은 드리되 일단 이윤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찾으셨나요? 사무위탁을 주면서, 특히 비영리단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공인기능과 권익기능, 신장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정관을 보니까 이 단체의 정확한 성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이윤을 주는 게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해당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굳이 이윤을 주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면 꼭 맞는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탁금의 취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위탁금은 상호 협력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윤을 주는 것은 법의 원칙에 특별히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때 일정 비율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지침에 혹시 이윤을 주게 됐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침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침에도 없고 법에도 안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은 잘 안 맞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줬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줬다면’이 아니라 줬습니다. 정산 결과를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정산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돼 있고요. 대신 제 생각에는 이윤을 주는 것 대신, 이윤을 주게 되면 그 이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탁 단체로 들어가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 단체 계좌로 다시 들어가나요?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요. 400만 원인가요? 이익금 받은 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상공회의소 계좌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감사를 누가 하나요? 자체 감사가 있겠죠. 어쨌든 사무위탁을 주면서 이익을 주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처우개선비로 썼으면 좋겠는데요. 항목을 정확하게 해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환원사업을 하는데 표면상 이윤이 조금, 비영리단체에 이윤을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환원사업으로 다시 쓰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적으로 환원사업을 한다고요?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그냥 이윤주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오히려 처우개선비나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정산은 꼼꼼하게 했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센터를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읍·면·동에서 홍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홍보비도 약간 비용 자체를 봤을 때. 그런데 너무 좋지 않은, 일자리센터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마치고요. 덕분에 서류는 잘 봤습니다. 공부도 했고요. 다른 것보다 노총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회관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이 많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17명이 계약직인데요. 방화관리사…….

홍근

이홍근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필수요원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떻게 기구나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규정상 일반직 5명, 계약직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다시 따져볼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규정은 거기까지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심한 강사 문제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헬스나 수영이나 이런 분들은 참 간단하지 않아요. 문화재단에서도 실제로 해결방안이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필수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근무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근무방안,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일하게, 특히 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명색이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거기에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측과 상의를 해서 이분들의 정규직화 하더라도 급여가 확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거죠?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든, 누가 관리를 하든. 그러면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방안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침은 누가 만들었죠? 시의 과에서 만들죠? 그러면 그거는 현실감 있게 다시 고치면 되죠. 조례도 아니고 지침은 말 그대로 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결재하면 되죠? 그러면 고치면 되죠. 검토하고요. 대신 어떻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런 쪽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단체가 일부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런 관계는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고용은 승계가 되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승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단체의 선의로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은 위에 정치적인 자리가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자리. 책임지는 자리, 상징적인 자리가 있을 거고 나머지 밑에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뽑을 때 잘 뽑아야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내 청소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탁입니다. 이분들도 3년, 그중에서는 10년 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화성시장이 위탁받은…….

홍근

이홍근위원

청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납득하고 동조는 합니다만 그런 관계, 위탁이라는 순수 단체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강제성을 띄기가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1년 단위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 노총에서 재단이든 뭐든 아니면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운영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기본적인, 원칙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 동의는 하지만 대신 해결할 방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바뀔 경우 기본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너무하죠. 수원산업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복잡한데요. 그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것인지 알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대해서 산지일시전용인가요? 이거 산림과에서 한 거 아는데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책임지는 것은 화성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거 수원 광산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행정 쪽에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말씀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 과 자체가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되면서 인원을 다 못 채운 것 같아요. 업무량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이 이거는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싸워서라도 밑에서 인력 받아오십시오. 특히 업무 자체가 만만한 업무가 아닌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비어 있는 것. 원래는 한 명 손해 보신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은 가급적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시고 못 채우는 건 채워야죠. 그래야 일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다려 보세요. 해결해준다고 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감사 자료 9-13페이지. 이홍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요.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로부터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2,444만 9천 원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3,555만 1천 원이 남았는데 맞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잔액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요. 두 번의 지도 감독이 있었는데 부당내역이나 조치결과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지도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수출지원업무센터가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관리 운영비에서 1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이 잔액발생 사유로는 수출지원업무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2명 직원이 있는데요. 작년 2월에 그만둬서 대체 인력을 보충했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하고 성과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관리 운영비에서 철저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올해 1천만 원을 감액한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관리 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고 절감해서 철저히 운영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그다음에 17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YMCA로 나갔는데요.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게 주로 소비자교육 강사양성교육, 어린이소비자 신용경제교육, 청소년소비자 신용경제교육, 노인방문판매 피해예방교육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는데요. 실제로 모집이 안 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단체가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주부교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 하고 있어서 주부교실에서는 달라는 말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못하면 사업단체를 바꿔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검토한다고 하고 실행이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유럽, 불가리아, 체코 시장사업단이 2014년 11월에 판로개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7개 업체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개인 업체의 대표자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인원으로 지원하지 않고 업체로 지원을 합니다. 업체에서…….

인숙

허인숙위원

몇 명이 가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간혹 보면 업체에서 2명이 갈 수도 있고 대표자 1명이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업체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인숙

허인숙위원

혹시 집행부나 상공회의소는 같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몇 개 업체를 중소기업지원센터, 화성상공회의소, 수출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1명, 시행기관에서 1명, 우리가 1명 그렇게 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집행부에서도 가시는군요. 뿐만 아니라 총 예산 5,235만 원에서 3,928만 8천 원을 집행했고요. 수출상담액은 723만 5천 달러. 약 72억 3,500만 원 정도의 상당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것은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해서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이 2천 달러, 이게 단시일 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이어들과 계속 상담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그리고 KOTRA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예산이 1억 5천만 원 중에서 2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더 집행이 됐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2015년도. 금년도.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는 지금 호주, 뉴질랜드까지 갔다 왔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처럼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담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적이나 이런 것을 기업에서 아주 꺼려서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미가 없죠. 해외시장개척단을 하는 데 그렇게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시간만 주시면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이거 해외시장개척단이나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업무,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돈 먹는 하마마냥,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에서 다 참견할 수도 없고 상공회의소의 수출지원센터에 우리가 맡겨서 그 사람들이 잘하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일정 부분 지원금이나 주는 형태가 돼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강력하게 해야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원이나 해주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예산을 자르든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이 수출기업 해외업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은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해외수출단도 가는 사람만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해외로 나가는 데 우리가 돈이나 지원하는 것인지,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이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후 관리는 KOTRA에 위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 성격도 가졌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KOTRA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에 위탁을 하고 수출 상담을 보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 MOU에 해당이 됩니다. MOU를 체결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년도 갈 수 있고 연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딱 MOU를 얼마에 체결했고 그중에서 성사된 게 얼마인지…….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사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려도 오산까지 가야 됐는데 지금 민원실에 무인발급기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그런 편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시청에 하나가 있지만 발안 쪽에도 사실은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장 내가 됐든 하나를 설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 결국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오산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법인 인감을 떼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더라도 멀리 안 가게 그런 편의를, 불과 2천만 원 정도만 들이면 기업하는 사람이 시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야 시작된 게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화성이 넓기 때문에 본청 민원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발안 쪽에 하나 더 필요하고 나중에는 병점 쪽이나 그런 곳도 필요합니다. 우선 병점은 오산이 가까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안 쪽에 무인발급기가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서둘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등기소 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에서 물론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민원봉사과나 이런 쪽에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올려줘야 거기에서 진행을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 지역향토명품 육성화단계 있죠? 금년도에 국비 내려온 거 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1억 8천만 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전시관하고 체험관을 지을 건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에 지을 거예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예협동조합 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지금 금천구 칠보공예는 구청 땅에 짓고 광양 같은 경우 은장도는 시청 땅에 지었어요. 강원도 영월 같은 데도 군청 땅에 했는데요. 이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 작게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시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제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지금 남양 지역의 공동일자리나 마도 지역의 공동일자리도 13명이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시유지나 국유지나, 경로당도 시유지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되는 지역향토명품 육성화단계도 시유지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찾고 있는데요. 적정한 장소와 면적을 찾지 못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1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2단계사업으로 2억 원이 내려오는데요. 어떻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지원사업을 조례로 작년도에는 비봉, 팔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는데요. 평상시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촌지역에 도시공사공급을 위해서 조례를 김홍성 의원이 발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삼천리가스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가구수 많은 곳만 공급을 하니까 농촌지역에도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만들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금년도에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출업 문제를 보면 예산만 집행을 했지, 어떤 보고서가 없어요. 경과보고서나 진행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예산만 세워주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기업에서 그거를 안 알려준다고 얘기하면, 정말 안 해주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결국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개인사업자들의 일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편인데요. 그 내용을 전혀 안 준다면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한 예산 대비 경과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정도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번 자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담배 소매인 지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에서 담배판매업자를 지정해주지 않습니까?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담배판매업자 허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허 위원님과 제가 담배판매업을 신청했을 때 선정 기준.

윤호

조윤호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파악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을 보면 편의점이 많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면 보통 슈퍼나 이런 분들은 동업 개념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판매업을 지금 신규로 내는 곳은 허가 취득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25, 세븐일레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9 대 1의 동업 개념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의 명의를 빌려서 95 대 5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 선정이 돼요.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서만 담배판매업을 해요. 담배를 왜 파려는지 아시죠? 슈퍼나 이런 편의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왜 파는지에 대해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담배를 파는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담배를 사러 와서 물을 하나 사든 다른 것을 하나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담배가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그것만 보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작은 슈퍼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개인 사업이라서 담배판매업을 취득을 못해요. 결국은 저희가 영세업자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0.5% 지분, 뭐 0.1% 지분을 갖고 장애인 우선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준을 따지려면 50% 이상 지분을 가졌을 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CU, 세븐일레븐, GS25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개인 거예요. 개인 것인데 대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0.5% 지분 주고, 10% 지분 주고 형식적인 거죠.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영업권을 가져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도 가져갑니다. 그 사람을 넣은 것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와 별개로 주유소나 이런 곳을 보면 가짜석유 유사 판매로 많이 걸리죠? 여기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형사고발이 기준이고 그리고 가짜석유는 과징금 약 1억 원 정도를 부과해요. 영업정지 3개월, 둘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데요. 대부분 과징금이 많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맞겠다는 분도 있고 영업정지 3개월이 좀 하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징수율이 몇 %나 되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거의 8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아까 여기를 보니까 과징금 내역을 보면 아직도 체납한 곳이 많이 있던데요. 실제로 낸 곳은 두 곳이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실제로 과징금 낸 분들은, 9-26쪽에 보면 유사라고 해서 건수 13건 중에서 징수 4건, 미납 9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80% 이상이 냈다고 하면 이게 아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과년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간사

석유 및 유사대체연료 위법 과징금 나온 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5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만큼 5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과징금은 부과했는데 안 내도 무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킬 거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부동산압류든 자동차압류든 압류를 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읍·면·동을 다니면서 행정감사를 해보면 이렇게 미납액 공소시효가 있어서 소멸되는 건수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부연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정확한 업무를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영업정지, 허가취소.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영업정지기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낸다면 선택을 주는 건데요. 저희가 2-3회 걸리면 대개 석유업자가 재가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에 의한 임대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의 법인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계속 영업정지로 들어가는 것은 100% 내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라면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낼 때 재산관계도 몇 % 잡아야죠. 결국 대기업들도 어떻게 하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 재산관계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합니다. 가족 것을 포함해서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도 검토할 필요도 있죠.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하는 것은 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제도 개선이나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도 더 못 붙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액화가스 쪽에 요새 말이 많죠? 지원관리나 허가기준이나 주변과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한 사례로 보면 아시다시피 하가등리에 한 건이 분쟁 중에 있는데요. 허가조건은 맞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위험성을 고려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향은 잡고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에 그러면 조병수 의원님이 액화가스지원조례에 준비했다가 취하시킨 거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LPG가스와 고압가스가 다른데요. 조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려고 한 것은 LPG가스인데요. 그런 고압가스를 생각하고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건데 고압가스는 조례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LPG가스는 조례로 위임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 위임사항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하는 것과 조례가 상이해서 아마도 그것을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게 분쟁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참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대안도 없이, 결국은 분쟁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그쪽의 갈등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바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바로 해주시고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같이 메르스 사태나 벌어졌을 때 거의 영세업자들은 바닥을 쳤어요. 물론 큰 상권들도 50% 이상 상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대응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용주

최용주간사

제 말씀은 메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요. 우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들고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영세업자 살리기로 지원 관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의 경우요. 그런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죠.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풀게끔 하고 한쪽에서는 활성화하라고 하고 모순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주관을 갖고 그런 부분의 대응 안을 만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소상공인센터도 오신 것 같은데요. 상공위원회도요. 어떤 대응 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찾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2차 보존이나 융자, 이런 거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10배 정도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회에 걸쳐서 기업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하면서 1차는 재래시장활성화, 2차는 지역의 농·축·수산물 이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수치화된 것은 이번 달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상품권 팔아주기나 우선구입이라든지 지역 음식점 이용하기라든지 우리가 한 열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도 공장으로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위원님이 만족은 못하겠지만 전년에 비해서 색다르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본청을 일단 얘기하고 싶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A4 용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관내나 지역 업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도 안 지키는데 외부에 그거를 하라고 한다면 듣겠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본청에서라도 그런 게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지역이나 관내 것을 활용하는 게 몇 개나 될까 솔직히 조사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마 가져오라고 하면 다들 안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본청부터 그거에 대해서 대응 안이 나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담배 관련 부분은 자료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담배 인·허가 나간 부분과 어떤 기준의 비율로 나갔는지 데이터까지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14 페이지를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59억 4,659만 4천 원이잖아요. 도비가 4억 319만 9천 원. 또 시비가 26억 7,439만 3천 원. 맞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문섭위원장

9-14쪽.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국비 32억 1,431만 5천 원, 도비 1억 5,754만 원, 시비 7억 280만 8천 원으로 총 40억 7,466만 3천 원으로써 45%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변경을 자주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승인을 받고 하니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건데요. 이거는 결산을 봐서 다음 연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재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반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문책은 없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없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한 예로 남양농산물유통부지를 구입하려다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시 사업계획변경을 받다 보니까 기간이 걸리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남양 저기가 아니라 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농산물 유통,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요청을 해서 그것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인숙

허인숙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반납 안 합니다.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반납 안 하면 문책도 안 받겠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산을 봐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승인받아서 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9-1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허인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탁사업자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몇 군데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세 군데인데 이렇게 보면 지도 감독 횟수가 2번 정도씩 있는데요. 특별하게 화성시 근로자복지관은 전혀 없어요. 왜 여기는 없냐는 거죠.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못했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걸쳐서 감사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적사항을 다 지적하고 개선을 다 했습니다. 한 예로 추징도 약 8천여 만 원했습니다. 다 추징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만 했지, 감사를 하게 되면 날짜를 정해서 관리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위탁사업장은 틀림없이 회계감사를 연 1회씩 하게끔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담당부서에서 위탁사업장은 무조건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화성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장은 틀림없이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해야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개 단체 똑같습니다. 지도 감독은 했지만 회계감사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 식으로 한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자체 감사한 겁니까? 감사 자료 있어요? 지난 5년 동안의 감사 자료 저에게 제출해 봐요. 그러면 5년 치 주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3년 치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주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근로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13억 2,3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위탁사업 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틀림없이 자체적으로 하셨다니까 그걸 믿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한 게 없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2015년도는…….

오문섭위원장

2015년도는 올해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오문섭위원장

틀림없이 회계감사를 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세목별 3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사업별로 사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리면 해외시장판로개척이 5,800만 원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작년에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고요. 또 해외시장판로개척단을 40개 업체를 추진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를 들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동유럽을 간다면 17개나 18개 업체가 모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나갈 수가 없었고 총 3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40개 업체 중에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발생이 됐고요. 또 환율 하락도, 개별박람회를 했습니다. 17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2개 업체가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업체를…….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든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남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 남는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9-29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나오는데요. 미집행 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예산집행 후에 나오는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세입으로 잡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에서 모든 관리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남을 때는 반납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이월시켜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다 세입…….

오문섭위원장

다 가능한 겁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2014년도 분은 계속비로 돼서 2015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오문섭위원장

명시이월로 된 거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계속비로 그렇게 됐고요. 예산집행 잔액은 나중에 남는 것은 순수 불용처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비 성격은 10% 내로 남는 게 정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87.745%로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2%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관은 계속비에 따라서 2014년도와 201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계속 이월된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이월로 넘긴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기준으로 잡으니까 2014년도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본 거죠. 굳이 잘못됐다면 2014년도에 이렇게 12억 원씩 이월시키면서 안 세워도 됐겠죠. 2015년도에 세워도 그런 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월된 사유로 발생된 거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불용처리해서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24쪽을 잠깐 봐주실래요? 24쪽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 2014년도에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과연 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더 이상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지, 상당히 이 정도까지 이게 없었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 쓰면 어떻게 계상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큰 사업이 없습니다. 일반 수용비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50만 원 미만으로 씁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2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제정책과와 기업정책과가 합쳐지면서 두 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50만 원 이상 나간 게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국장님이 이쪽으로 제대로 예산을 안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실·과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인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는 게 사무관리비나 이쪽이 신용카드로 나갑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니까 50만 원 이내로 잘라서 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식비나 50만 원 이상 나가는 거는, 대외적으로도 50만 원 이상은 민간에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가 너무 빈약해 보이니까 화성시에서 지역경제과에 그 정도도, 국장님이 이렇게 보따리를 그쪽으로 확 풀어주세요. 일할 수 있게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어느 과든지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 이상…….

오문섭위원장

아니요, 많습니다. 읍·면·동에 나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러지 않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떳떳한 것,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구입 이런 거는 필요하다면 많이 구입을 하죠. 기타 경비는 아마도…….

오문섭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을 하려면, 땅을 파려면 새로운 삽자루를 줘야 됩니다. 돈도 없이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떤 재주로 하느냐는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격려 차원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9-44쪽에 보면 공공근로고용촉진 및 일자리알선 추진실적을 잠깐 쭉 봤는데요. 2014년도에 일자리창출 추진센터에서 경기도 시·군 일자리센터 평가 우수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시·군구 일자리센터에서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한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이해가 잘 되게 했어요. 굉장히 다른 실·과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4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 및 유통사업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흥범 농정팀장입니다. 김조향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이학수 농업마케팅팀장입니다. 유시용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유태준 유통사업단총무회계팀장입니다. 조기동 생산유통팀장입니다. 송경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응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태준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총무회계팀장 유태준입니다. 저희 이사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유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참고)

오문섭위원장

유태준 이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10-30페이지 지역특화작목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2014년도에 고사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역특화작목 고사리,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까? 이 성과가 어때요? 고사리에 대한 부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직 커다란 성과는 안 나왔어도 지금 식재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현장 방문 했어요?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농업지원팀장 유시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유시용 팀장님이 현장 가봤어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나와 있어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지금 현재 우정읍에 김영철 농가에서 하시는 곳은 올해 한 500만 원 수확을 올렸고요. 이종원 농가 분은 작년 겨울하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재한 그 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올해 중에 전량 다시 원상복귀해서 식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지금 지역특화작목 왜 합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고소득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전파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홍보도 안 하고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이게 고사리가 파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하는 거죠?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묘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묘목으로 하는데 이정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심은 거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불명확하고 애당초에 이거 900만 원씩 세 명, 2,700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보조비? 한 명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현재 보조금은 900만 원 작년에 받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게 이게 2,700만 원 세 명인데 그러면 여기 두 명, 김영철 외 1인이면 두 명 아니에요? 2,700만 원이면 세 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한 명은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거예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한 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여기 2,700만 원 지불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보조비.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김영철 농가분이 1,8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좀 제대로 알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면 1,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에 대한 뭐가 여기 들어간 비용이 뭐야? 들어간 비용이 뭐냐, 실제 묘목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묘목비 지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묘목이 그렇게 비싸요? 거기 있는 근기자료 다 하고 여기 자부담도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내역서하고 근기자료 다 해서 제출 좀 해주고 가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작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걸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한테 그냥 1,800만 원씩 이렇게 갖다줘도 되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현장에 다 답습했고요. 관련 자료는 다 여기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냥, 원래 세 명으로 해서 2,700만 원 세운 걸로 아는데 한 사람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한 사람한테 두 몫, 세 몫 갖다 줘도 되는 거야, 왜 이럴 바에는 한 사람 다 주지. 이종원이 주지 말고 한 사람 다 심었다고 해서 2,700만 원 다 주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이 사업 최초에 하게 된 근거는 매향리 평화공원 쪽에 그 주변 농가들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평화공원인데, 이 사람들이 매향리 대책회 임원들인데 임원들 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우정읍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 보내서 거기서 선발된 인원들이 올라온 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묘목비가 얼마예요? 이거 900만 원어치에 대한 묘목이면 몇 평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3.3㎡당 열 본을 식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한 본의 가격이 1,500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거 1,800만 원어치에 대한 묘목이라면 엄청 많은 양인데 몇 평, 지금 식재된 게 얼마예요? 나 이거 확인할 거예요, 거기에 가서. 몇 평 심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두 농가가 10,431㎡ 식재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심었어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심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만…….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3천 몇 백 평이 심어져 있다고요?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한 3,100평 심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네, 다 나와 있어요. 고사를 한 지역이, 이종원 씨는 다 고사했습니다. 근거자료 다 해서 그 업체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다시 식재한다는 것 까지 결과를 받아서…….

정주

김정주위원

김영철은 지금 몇 평 심었어요? 김영철은 지금 두 몫이니까 몇 평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역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역특화작목을 통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유시용 팀장님이 하고 있지만 사실 농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고사리에 대해서 내가 이 지역이라 잘 알아요. 고사리 1,800만 원어치에 대한 묘목비면 몇 평을 심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물량인 거…….

시용

유시용농업지원팀장

2만 본은 심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사후관리도 해야지 이거 그냥…….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업예산 우리가 정부에서나 시에서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주고 어려운 실정에서 해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농민들도 잘 받아서 해야지, 순수한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나쁘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개중에 몇몇 농가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농정과 직원들도 욕먹는 것 아니야, 이게 잘못 되면.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국가보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릴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촌체험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체험장 이거 실질적으로 체험, 휴양마을이나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홍보활동 제대로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장이 일부 그만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한두 개 외에는 다른,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원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때뿐이고 이게 제대로, 체험마을이 관내에서 우리가 동탄이나 병점 쪽에, 봉담 이런 데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잘 활용하면 그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지역에, 화성에 휴양체험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실정인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화성 관내에 체험휴양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는 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관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광과하고도 외부에서 체험마을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도록 홍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10-39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시스템구축해서 직매장 확대를 한다는데 지금 농가소득이 29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이익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총 소득 판매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0%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게 이제 총 농가에서 판매 총 금액을 이야기한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총 금액에서 90%금액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의 로컬푸드가 소규모 농가는 이거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이걸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여기는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정주

김정주위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대규모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외형적인 걸로 봐서는 29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꽤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별농가 300농가로 나누면 한 달에 2-3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0농가를 29억 7천만 원하고 이거를 나누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 수입 2-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로컬푸드가 더 확대가 되고 늘어나면 그것도 비례돼서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1호점 하나만 봤을 때 그 금액이고요, 33억 원이고. 그다음에 2호점 것을 최근에 개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상당히 그래도 많이 이쪽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2호점을 낸다고 그래도 더블로 쳐야 4-50만원, 5-60만 원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최저생계비나 이런 것 해도 그 농가들이 하는 수입으로는 절대적 판매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늘려서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판매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로컬푸드도 푸드지만 지금 농산물유통사업단이 근본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자료, 농산물유통사업단 판매실적 보면 서초구청 이런 데 가서 팔고, 서초구청 이런 데 직거래 행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직거래장터에 대한 대규모 판매행사에 대한 판촉이 적다 이거죠. 이런 거에 대한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역할이 기대가 되어야 하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학교급식 하려고 농산물유통사업단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 지금 사업단에서도 직거래를 많이 하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아홉 군데에서 직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못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직거래를 유통사업단하고 농가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 있는 단계를 없애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수원원협을 통해서 다시 가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그런 직접 도매시장하고 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농산물유통센터의 직원들 봉급이나 더 주는 역할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소득을 올리고 또 도시민, 소비자들한테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놓고 볼 때는 학교급식센터, 학교급식 하는 데밖에,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과감하게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로 하고 또 소비자한테도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호점도 생겼고 직거래도 더 활성화하고 하여튼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판매를 지역농협을 통해서 나가든지 하여튼 그러한 방법들을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대규모 농사를 짓는 판매망 이런 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소규모 농사꾼만 농사가 아니고 진짜 화성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농정과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포도 지리적표시제 진행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거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포도 지리적표시제가 우리 지역 송산 지리적표시제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 명칭을 송산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소비자 인지도도 높고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지리적표시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지리적 단체포장등록이라는 거를 용역비를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너무 늦다 보니까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지금 단체포장등록이 있고 지리적등록이 있고 두 가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관내 포도의 브랜드가 9개입니다. 그래서 이 9개 브랜드가 처음에는 한 개의 브랜드대표로 해서 지리적등록을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9개의 브랜드가 서로 상충이 되고 한 개의 브랜드로 가는 거를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9개 브랜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단법인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사단법인 절차를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사단법인 등록신청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등록이 나오면 바로 등록신청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아마 금년 10월경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처음에는 화성시 전역을 다 끌고 가려고 했지만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1,700여 농가가 있는데 1,200농가만 찬성을 해서 그 부분만 일단 가고 나중에 추가로 같이 더 합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 부분도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고 이런 부분, 보조금 같은 것도 차별화돼서 분명한 것은 무조건 농민이니까 보조금 준다는, 이런 생각하고 시의 방침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농민이니까 보조해 준다는 생각은 버리게끔 하고 또 시가 추구하고 있고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되겠지만 시의 방침이 정해진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같이 협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게 아닐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고요. 폐광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2억여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폐광산에 대한, 농사 안 짓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폐광산 지원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서 현재 조례가 2016년 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관내 광산주변 5km 이내에는 매년 중금속 오염조사를 농림부에서 농지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그냥 휴경으로 해서 그 지역 휴경보상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아마 의회 쪽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을 농지가 아닌 농지 외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지역을 보내주면 상당히 시로서도 매년 보상을 줄 필요도 없고 토지주도 상당수가 농지를 못 쓸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시에서 찾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크게,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봉담 지역에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사실 봉담이 도시화되면서 마땅한 체육시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지, 맨날 1년에 2억 5천만 원씩 계속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보상만 주고 끝나는 부분이면 그 땅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화성시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에서도 같은 체육관광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맨날 농정과에서는 2억 5천만 원 주면 끝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끝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지역현안 부분, 봉담 지역의 체육공원 같은 것도 부족한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도 있고 또 환경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주선을 해주셔서 대안을 찾아주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이 건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 내지 용역관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보고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따를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파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저희 농지부서에서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주체는 될 수가 없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저희가 내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일 이 문제를 저희도 다룰 테니까 국장님이나 농정과에서도 이거를,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면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포도 축제하죠? 며칠부터 할 예정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8월 29-30일 궁평항에서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날짜가 좀 지난 다음에 해서 시기적으로 추석도 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29-30일이면 적당한 시기라고는 보는데 진짜 포도축제가 제대로 화성에 대한 포도를 알려서 전국적으로 명품브랜드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이번에 포도축제도 우리 지역의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작년도와 같이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지역의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하여튼 축제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포도 단체에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서 날짜를 잡은 거라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6페이지를 보면 사회적 단체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농업인경영회 화성시연합회원이 인원수가 1,080명인데 2,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여성농업인연합회 회원이 123명인데 8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쌀 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원수가 1,084명인데 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지원비로 사용되었는데 농업 관련 단체가 새로운 비전과 농업 관련 정책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그동안 계속 이어지는 행사 예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있는 예산투입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또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늘 해왔던 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농정과에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3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경영인이 2,500만 원, 여성농업인 800만 원, 쌀 전업농이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행사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는 경영인 같은 경우에 항공 전국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바람에 항공운임료 쪽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걸로 끝났습니다. 다른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도 대회나 다른 연찬교육을 가기 위한 버스 임차료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이. 다른 거를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하계 연찬대회의 기본 무대설치나 홍보 이런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이게 중앙 단위부터 있는 소속단체라서, 우리 시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필수경비로만 짜인 것이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만 이 단체를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예산을 줄이라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생산성 있는 여성들 활동이나 이 분들의 활동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풀로 관리를 하거든요. 해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의 계획 및 수립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산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두 분이 거기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관련 과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은 있지만 실제 결정권은 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세우고 집행하는 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은 가는데 관련 과에서 한계가 있는 거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조금 활동성 있게 예산을 지원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농업보조사업 관련해서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보조사업의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과관리라고 하는 게 원래 규정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보조금을 주면 나중에 평가하고 환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추진된 절차를 쭉 기재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이미 중앙단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다 거쳐서 나온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업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는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산보고가 있지만 사실은 정산보고 플러스해서 사업보고까지도, 만약에 정산하신다고 하면 저는, 사후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저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상세히 아시겠지만 FTA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가령 필요 없는 예산조차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FTA로 인해서 1차 산업에 주는 게 29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과감하게, 위원님도 TV보셨겠지만 없앨 건 없애고 그래서 현재 거의 30%는 없애고 몇 십 %는 몇 년간 지속해서, 사후평가를 해서 그런 쪽으로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FTA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와 연계된 실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 집행만 하고 사후평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평가가 선행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양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현장 나가서 확인해봐야 되고 거기다가 농민들이 서류 자체를 꾸민다는 게, 신청서를 꾸민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필적 보니까 직원 필적들이 좀 있던데요. 다른 거랑 서류랑 확인해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보게 됐습니다, 서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성과관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집행기준을 보는 게 원래는, 이거 제가 드릴까요?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대충 머리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한번, 접어놓은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여쭤볼 것. 일단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교부결정을 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맨 뒤에 보면, 아무개 씨 것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모두 결정이 되면 그 원인행위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집행하죠, 나중에 결정하고 나면.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실적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하게 되고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죠, 정산보고 하신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 농민이, 이분께서 공사가 됐든 어떤 물품을 사는 게 됐든 그분 자체를 보면 그분도 원인행위를 사실은 12월, 원래는 가급적이면 12월말 안에 끝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연도가 넘어갔다고, 사정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사업 시작은 12월 안에 하는 게 맞겠죠.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그 보조금을 준 것조차도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겠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서류 본 거는 확실해요, 어떤 것 가지고 갔는지 보셨으니까, 거기 맨 뒤에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사업을 공모사업인데 공모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어느 분이 포기하고 하니까 다시 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1월 2일에 계약하셨더라고요, 업체랑 처음으로 견적 받고.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아무리 찾고 확인해 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조금 결정은 됐지만 실제로 집행한 것 자체가 1월에 집행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사업 시작한 게 1월이고 집행하는 것도 1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월에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정산보고서는 정상으로 집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이 맞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그건 사실 관계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서는 교부금을 결정하게 되면 집행원인행위로 보고 지출되는 걸로 본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교부결정이 되면 되는 순간 집행한 거예요. 대신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는 취지가 뭔데요? 돈을 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원칙대로 써라, 목적대로 쓰고 원칙대로 쓰고 회계규정에 맞게 쓰라고 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주든 아니면 보조금교부결정에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맞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하면 2014년도 사업이면 2014년도에 끝냈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혹시나 연도폐쇄라고 하는 기간을 둔 취지가 뭐겠습니까? 사업이 원인행위는 할지라도 마무리하는 시점을 준 거고요, 연도폐쇄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월시키는 게 맞겠죠. 그게 예산의 흐름과 예산집행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 아닌가요? 과장님, 그러면 농업에 대한 보조금 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원칙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월에 집행한 거는 그분이 1월에 계약하고 집행했다고 하면 그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이를테면 그분의 사업시행은 뭐냐 하면 이분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였어요. 그분께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였는데 장비를 구입할 때 계약 자체가 납품 그 다음에 계약 자체가 원인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칙으로 보면 물품을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원인행위는 연도가 지나서 이것을 집행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계약을 하시고 1월에 납품 받으셨어요. 그래서 2월에 여기서 정산보고 하시고 돈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하나 딱 찍어서 봤는데 그게 나왔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1월에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공모사업이면,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이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보조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특히 시비 정도로 하면 국비도 내시되고 그러면 미리 홍보해서 미리 접수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신청서를 받는 거죠. 심사는 그다음에 하더라도, 예산 따라서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사업 계획을 미리 짜서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공모를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농정

‘과장 이응구 네, 이거는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 사업이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중도포기자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조직해서, 이거는 아마도 농림상담소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읍·면·동이랑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액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액을 산정할 때 물론 비율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금액을 산정할 때는 금액 산정하는 방식 자체에서 좀 이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견적만 받으세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눈에 보여요. 이거는 그냥,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건 뭐하건. 그다음에 근거는, 원래는 물품구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견적만 두 개 받아서 결정하시는 거죠? 보통 가격 결정할 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봤던 어떤 사업의 아무개 씨, 한 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봤던 것들도, 제가 1차 산업 다 봤잖습니까? 농·축·수협 자료를 다 봤고 비교분석 해봤는데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하시는 유형자체가. 그러니까 그 가격 결정하는 것도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구조가 지원하는 비율이든 원칙이든 이런 게 오히려 정부에서 어떤 비율을 정하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시에서는 어떤 사업이면 아예 상한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내게 하든가 그 기계 안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도둑놈 만드는 것 같은데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단 농민들이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금액을 낼 때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농민들이 엉뚱한 금액을 제출하는 거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확인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해 봤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것 같은 경우에 거기서는 단가 자체가 1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해봤어요, 여러 경로로, 똑같은 규격, 사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실제로 그거 터무니없이 적은 거고요, 낮은 단가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것,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 경우에 여기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그 과는 2만 원 짜리를 6만 원에 납품해요, 똑같은 규격. 규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회사까지. 실제로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고요.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아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동일규격이라고 그러면 그 당해 월 물가 정보지나 품셈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시기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면 확실하게, 그냥 근거 있게, 시원하게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정하고 공정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되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부담 비율을 줄일 것 같으면 아예 여러 가지 방식이, 아주 다양한, 복잡한 방식이 있는 걸 봤어요. 계산식도 있고 지침도 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모양새가. 뒤끝도 안 좋고요. 어떻게 통장에 금액만 입금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던 서류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그다음에 비리를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상. 몇 가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회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후부터는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다만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게 농·축산업도 1차 산업에서 사실 저희가 쉽게 물가정보지, 품셈 찾았지만 사실 저 역시 거기 상세한 거는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심한 경우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가 물어보면 연락해서 확인하자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고가일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뭔가 좀 아닌 거지. 어쨌든 확인해 보니까 지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은 낮아요, 직접 한다 그러면. 맞춰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조 사업에 대한 생리를 더 잘 아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할 만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꼭 찍지 않는 거는 사생활도 있으니까 찍으면 안 되는 거라서 찍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 지키고. 이런 몇 가지 것들,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금방 바뀌겠습니까만 조금이라도, 이렇게라도 말씀드려야 바뀌겠죠. 농산물유통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20만 원에서 140만 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시급이 6천 원이고 6일, 6시간 일하시고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거 확인 못 하셨나요? 자료 요청한 것 정도는 확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답변하시죠,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주차하고 계산을 해도 6시간인데 연장 근무를 하시나요? 왜 하시죠?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장근무 하신다고요? 왜 연장근무를 하시죠? 매장이 여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오문섭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매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8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2시간이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6시간이라고 하면 계약을 6시간 하신 건가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근무 6시간만 하시는 거죠?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오전 근무조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오전 근무 6시간, 오후 근무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오후 근무도 6시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시간, 반씩 해서?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리고 중간에 오버랩 되는 시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연장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식사시간이나 이런 게 걸려서 그런 건가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식사시간도 걸려있고요. 그다음에 주부들이다 보니까 하루 풀로 그렇게 12시간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거는 연장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120에서 140이 나오려고 그러면 하루에 하면 이거 주차 주시나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다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차가 나오는 거고…….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휴일, 주차 다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휴일, 주차 드리게 되면 뭐냐 하면 그럼 108만 원 나와요, 6시간씩 하면. 그런데 140만 원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120만 원에서 140만 원 받으신다는 거죠, 매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나 마찬가지인 거죠. 8시간, 9시간 근무해야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분들이?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왜 이 분들을 계약직으로 하신 거죠? 그것도 3개월 단위로.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3개월은 사실 이직이 많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은…….

홍근

이홍근위원

이직이 많은 이유는…….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가정사도 있고 남편이 바라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홍근

이홍근위원

근무여건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 자체가 6천 원이면 최저예요.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으시나 봤는데 6천 원이면 최하급입니다. 아시나요? 롯데마트나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다 기본 6천 원 이상입니다. 정규직이 많고 요즘에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참 고민스러워요. 어떤 게 고민스럽냐 하면, 들어가시죠. 어떤 게 고민스럽냐 하면,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1호점, 2호점 다 합쳐서 스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9명씩 해서 한 18명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운용이 돼요.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매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시에서 직매장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좀 하십시오. 어떤 수준에서, 저는 과에서 누가 시키든 중요한 거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나요? 그분이 이 내용을 다 아시나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게 맞는지 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호점, 3호점 더 내신다고 하는데 내면 낼수록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경제적으로 로컬매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도에 한 1년 정도 1호점을 운영했을 때 1억 8천만 원 정도, 10%의 수수료를 떼어서 카드수수료 남은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의 적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비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서 그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홍근

이홍근위원

22억 원씩 곱하기, 잠깐만요, 그러면 열 분 정도 되는 거죠 결국은?

태준

유태준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열 분이면 보통 평균 임금이 얼맙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천만 원 정도는 드려야겠죠, 정규직이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러니까 그게 1억 8천만 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러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게 공공성,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공공성을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홍근

이홍근위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화성시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시장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모두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전체적인 건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래서 정책적인,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장기 플랜과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안에서는 그냥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1호점 운영하고 이제 2호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필수요원이라고 한다면 운명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필수요원이면 이분들에 대해서 6시간 단위, 어차피 8시간 일하실 거면 근무여건을 좀 더 좋게 하시면 오래 계시겠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굴인데요, 가장 힘들게 일하시고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이분들이 안정화되면 판매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만약에 판매라고 한다고 하면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 하시든 아니면 새로 하시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분들조차도. 그래야 제대로 조금 더, 저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그만큼의 매출 이상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여튼 계속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실제 그만큼 노하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 자체가 보조금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던데요. 그거는 많이 발전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한두 가지, 몇 가지는 말씀드릴 것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대신에 예산을 담당하셨던 국장님, 예수금 개념이 뭡니까? 예수금에 대한 개념이 뭐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예수금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거쳐 간 돈이고 부채고 갚아야 될 단기 부채겠죠.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인 거고. 흘러가는 돈이고 거쳐 가는 돈이고 의미 없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의무적으로 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혹시나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보조금 외에 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계좌가 몇 개나 관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19개입니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 통장이.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게 예수금 성격이 맞나 모르겠어요. 사업비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식당 운영하는 것, 그런데 직매장 사업 이익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직매장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된 거래내역 말씀하신 거죠? 이게 수수료를 떼는 거죠? 여기서 수익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산해서 나가고. 과장님, 국장님 이게 예수금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아마 그 통장관리나 그런 복지회계로 따지면 총괄원장을 관리하면서 개별 계정별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저기가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예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보고할 때는 이것도 보고는 하시겠죠, 정산하고. 농정과에서 이것 확인하십니까? 결산검사 하시나요? 정산검사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데 고생하셔서. 나머지 이 정리가 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거래처 원장에 차변, 대변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 요즘에 서류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퇴직금 정리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퇴직금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회계관리가 나머지 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다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안 맞는 것도, 숫자도 안 맞아요. 돈 남았는데 반환 안 하고 이런 데 꽤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따져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 맞는 것 꽤 있어요. 연말 지나면 반납해야 될 것도 있고 정산해야 될 게 있는데 퇴직금도 왜 이자만 반납하죠? 그다음에 왜 퇴직금을 갖다가 중간정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내용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저 회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흐름은 이해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 안 맞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나가셨을 때, 특히 국장님이 회계 잘 아시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것도 이제 감사가 있으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번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면 정산 자체가 깔끔하지 않아요. 돈의 흐름을 딱 확인해 보면, 뭐냐 하면 이게 딱 넘어와서 정리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자만 여기로 넘어오고 나머지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면 몇 개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이 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통사업단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사님이 계십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안 계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냐 하면 유통사업단 있잖습니까?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하고 직매장 사업 외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랑 뭐랑 이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의 대부분의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거의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예산상으로는 거의 편성이 안 된 거를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딱 보면서 이게 뭔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몇 페이지냐 하면 총괄예산내역 사업별로 집행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저번에도 재단 변경하는 것 하면서도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컨트롤 하죠? 그 이념과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지금 같으면 그거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를 원래 하기로 하셨는데 그만두신 거죠? 이게 참 난감하네요. 그거 누가 풀어가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문제를 그거는 일정 부분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현재 문제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재단을 통해서 단순하게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도 좀 바꾸고 사업 방향도 바꾸겠다고 해서 이름도, 안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농민들 이야기하면 별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렴할 통로가 없어요, 아쉽게도.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 자체가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지도부를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는 하여튼 그 사업단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좀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대장 없이, 실무책임자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좀 난감한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본인의 사정으로 해서 사표를 내시고 가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거는 눈에 뻔히 보였던 거고요. 한계가 있는 거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어쨌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다음에 농가 몇 군데 가보면 이를테면 학교급식을 하시든 일반 방문자들이 오실만 한 공간 있잖습니까, 농가들. 앞으로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유학기제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축산 쪽에서 아마도 그런 예산 있었죠? 농가주변 꾸미기, 가꾸기 이런 것.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일반농가도 그것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지원사업이든 같이 해서 농가꾸미기라든가 농가주변 관리하기 이런 것들. 뭐냐 하면 체험농가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요. 내용이 괜찮고 스토리도 괜찮은데 또 체험도 괜찮은데 문제는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아주, 농민들은 그게 당연하지만 딱 왔을 때 깔끔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사업 중에 그런 농가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꾸미고 하는 것들. 그런 예산을 약간 만들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면 그것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금년도 사업에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좀 일부 있었던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체험농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의 체험농장의 간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늘막을 한다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일단 머무르고 농산물도 사가고 이러한 걸로 해서 1억 원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그 사업비 확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거기에 가보면 괜찮은데, 관리를 약간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건 잘 보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농산물 관련된 업체별 공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화성농산물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특히 수원원예농협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이렇게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드네요. 업체별로 보게 되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2014년도에 업체별 공급현황을 보면 우리 매출실적이 총 96억 3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관내농산물이 96억 원 중에 59억 3,700만 원, 한 61%가 관내농산물로 쌀 그다음에 가공품 그다음에 신선, 야채류 이런 것들이 59억 원 정도에 들어가고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쌀 가공품을 뺀 나머지 농산물 야채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 들어가는 게 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신선채소들은.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34쪽에 보면 대상 292명 2014년도에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28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이거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농업인 자녀, 전업적인 농업인, 부모가 전업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인 농업인 자녀의 학생, 고등학생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농가소득 순이익으로 4,800만 원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4,800만 원까지. 이상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 이내에 해당되면 지원이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 농업인 지금 여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실제 농업인보다도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런 쪽의 지원은 이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연으로 따지니까 한 가정당, 학생 하나에 한 110만 원 정도 지원하더라고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평균 1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네 학기 저거를 다 주는 거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4학기 다 합해서 110만 원에서, 한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그 사이에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부 쪽에도, 농사짓는 사람들 말고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월 18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와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글쎄요, 지금 이거는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들을 보면 거의 실제 농업소득이 많은 사람들 또 농업 이외 소득이 있는 농가들은 별로 지원을 못 받고요, 그전에는 연간 한 4-500명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인력이.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농사지을 땅도 있고 그다음에 한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올 정도면 오히려 좀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4,800만 원이지 그 미만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미만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건 농림부에서, 도에서 정한 최고 한도가 4,800만 원인데 그 미만, 한 1-2,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서면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글쎄요, 자료는 추가로 드리는데 대개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 아예 자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농업인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자료로 그 대상 농가하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주셨으면 해서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확실한 명답을 아까 안 내려주시더라고. 그냥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왜 임경수 씨가 와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앞으로 그 사람이 없으면 로컬푸드가 사업하는 데, 명칭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새로운 다른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시죠. 앞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경수 박사가 여기 오신 지가 5월 1일에 오셔서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셨고 이제 사표를 내셨는데요. 그동안 두 달 동안에 본인이 여기에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본인이 자필로 써서 글로 남겨놨습니다. 그분이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재단 추진하는 부분을 지금 상당히, 현재 우리 국장님의 대행체제로 지금 재단 부분을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도 공포가 됐고 지금 정관도 작성 중에 있고요. 하여튼 경기도에 빨리 신청을 해서 재단이 9월 정도에는 등기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재단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도록 농정과에서도 최대한 추진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왔을 때도 처음부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논산하고 화성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그거는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노동위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중직함문제 이런 것들 다 논의해서 부적절한 사유가 나왔던 건데 계속 추진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그분이 여기 와서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 유통사업단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만들어놨느냐?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 그분의 초점에 맞춰서 전부 다 움직여놨단 말이지. 지금은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실 건데? 담당 실·과에서 너무 무리한 추진을 한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은 거고. 그런데 이런 명칭, 유통사업단이라는 명칭까지 다 바꿔가면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임경수 박사가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화성에서도 그 이상이 되는 유능한, 로컬푸드나 이 쪽 유통사업에 대해서 유능한 분이 안 계십니까? 찾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왜 그거를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먼저 전임이사장에 대해서 전문식견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문식견은 이상이고 현실은 또 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화성시 지역을 좀 훤히 알고 1차 산업도 아는 분 중에서 좋은 인력을 차출해서 재단법인 차기 이사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울러 저희가 이제 곧, 우선 재단법인 설립을 도에 신청을 하려면 이사장부터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혹시 저의 결정권이 있다면 지역에서 1차 산업을 아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그렇게 같이 가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사람을 갖고 사단법인의 이사장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데 가령 내년 1월 1일로 가더라도 그 조직의 인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알고 가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져서 가면, 1월 1일에 채용하면 또 몇 달 걸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재단법인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사단법인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나 기타 국가법에 의해서도 저희가 운영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건 필수불가결한데 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1차 산업을 아는 사람 중에서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또 그렇게 혹여 제가 권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몇 분한테도 권유해서 관찰토록 반드시 할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례 제정하는 것도, 한 달 만에 이렇게 바꿔치우는 것도 위원들이 부담을 안고 다 해 드린 거예요. 그거를 뭐 때문에 해줬겠어요? 우리 화성시의 유통사업단의 로컬푸드를 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진행을 해드린 건데 지금 와서는 아예 그냥 원상태로 답보되어 있는 상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있단 말이죠. 이게 9월에 경기도 올라가서 인증 날 것 같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9월에 올라갈 게 아니고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9월 1일에는 최소한 승인이 나서 등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승인 같은 것은 아직 힘들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하여간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특히 우리 1차 산업에 관심 많으신 김정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누가 없도록 바로 재단법인을 해서 차곡차곡해 나가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1차 산업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6차 산업까지 논하고 있는 그 과에서 이것 정도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당연히 실·과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실 것을 내가 촉구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건 제가 챙겨서 위원님한테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보다 더한 것도 충분하게 아마 이홍근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김정주 위원님 다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생산시설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의 쌀이 얼마만큼 혹시 갖고 있는지, 전년도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관내의 쌀 생산량은 한 9만 8천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RPC에서 정부 수매가 됐든 농협 자체 수매가 됐든 그 중에서 6만여 톤을 지금 6개 RPC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만 8천 톤 정도는 관내의 작은, 소규모 도정공장이나 아마 자가 급식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인단체, 농가 RPC 공장이라든가 농협이 수매를 했다고 할지라도 쌀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남아돌잖아요. 이거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나 이런 것들 아니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소비도 가능했겠지만 지금 각 농협단체, 농민단체들은 이 쌀을 수매를 해서, 판매를 못해서 난리도 아니다 이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나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 그분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화성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를 해서 갖고 있는 그 쌀을 전부 다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농정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팔탄을 갔더니 팔탄의 조합장이고 누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아마 대단히, 심지어는 다른 지역의, 저기 경상도 지방에 갔더니 쌀이 남아돌아서 직원들이 한 사람당 100포씩 강매하다시피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도 엄청나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있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에 기업인들이 많으니까 지방에 쌀값 싼 거를 사와서 드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더 싸게 드리면 드실 것 아니냐 이거지, 쌀이 좋다면.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우리 기업인은 전혀 그게, 각자 정말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쌀을 드시는 걸로 그렇게 기업마다 그런 거를 내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한번 홍보도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RPC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대책도 세울 바에는 그것도 함께 고려해서 지역 농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난번 수라청하고 팔탄농협의 재고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어서 금년 5월 정부에서 시장격리미곡으로 한 2천 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거기 것을. 그래서 현재는 RPC 별로 금년도 판매 적정량만 재고가 있어서 판매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유통사업단에 학교, 22-12쪽에 보면 학교급식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의 유치원, 초·중·고까지 몇 개의 학교가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유통사업단과 같이 식거래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 건 총 81개교밖에 없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관내 농산물 들어가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11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지금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학교가 67개교입니다.

오문섭위원장

67개밖에 없어요? 유치원까지 합해서 그런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67개가 아니고 69개 학교이고요. 지금 경기친환경 이쪽으로 들어가는 학교 수가 32개 학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하든지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렇다면 우리가 화성교육지청과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걸 협의가 왜 안 되는 거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학교급식, 쌀이라든가 부식 같은 거를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뭐 시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한다면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시키고 인근에 있는 수원시나 용인시나 안양시 여기까지도 이야기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관내 쌀이 전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220개 학교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243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쌀은 전량 다 정부미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차액은 보조해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유통사업단이 있고 우리가 이게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잘 연계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제 말했듯이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수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친환경은 ‘친’ 자만 붙여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디 몇 군데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수농산물로 해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을 학부형한테 인지시켜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진솔하고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친환경은 뭐 몇 군데 가지고 몇 학교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10개 학교도 해줄 수 있는 양이 안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토요일, 일요일에 그 지역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낮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 있는 분도 봤고 밤늦게 받는 분도 내가 일하시는 거를 보고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특히 농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점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보완해 주셔서 일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최대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는 것도 담당 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협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오문섭위원장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농정과와 농산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아까 김정주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17일에 저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아마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내용은 현장방문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고사리 농가에 대한 현장, 오후에 한번 가볼 생각으로 합니다. 그 담당 팀에서는 평소 자료하고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협의가 안 된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잡을 거니까 혹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그 계획을 잡을 거라는 것 자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협의해서 하셔야죠.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논의하시기 전에 저희가 논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문섭위원장

제가 마이크를 껐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내부에서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이걸 합의가 됐다고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문섭위원장

협의를 해서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한 게 아니지 있습니까? 협의하는 거, 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문섭위원장

협의를 해서 연락드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미리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거 동의 못하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방문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끼리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그 실·과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농정과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54분 감사 계속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태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민규 말산업육성팀장입니다. 염종갑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용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강진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참고)

오문섭위원장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0쪽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행사장에 가보든 이게 우유소비 촉진운동이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아시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하다 보면 중간에 벌써 한, 조금 하다 보면 떨어져요, 재료가. 그런데 이거 1천만 원 예산 줘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나요, 그쪽에서?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이거 자부담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회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오후가 되면, 4시 정도 되면 착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감안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조금 부족한 듯한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 막 그쪽으로 몰리고 인기가 좋고 그 바람에 또 저기 우유 홍보도 하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것 조금 더 시간을, 한 3시에 끝나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떨어지니까 문제죠.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PR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더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말 산업에 관해서 우리 화성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3개 지역이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정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담당 실·과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말 산업 관광특구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다른 준비가 있습니까, 좀 해놓은 게?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말 산업특구가 제주도가 1호, 경북도가 2호로해서 금년도 사업이고 저희가 3호로해서 내년도, 2016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단독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용인과 이천, 3개 시가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됐거든요. 그게 저희가 지정되면서 2년에 걸쳐서 국비가 50억 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군이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비도 많이 보탬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특구 지정할 때에는 저희는 레슨코스라든지 이런 관광 쪽으로 사업 계획을 많이 잡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 문제가 따르니까 용인과 이천과 우리 화성 3개 시가 다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7월 20일쯤부터, 20일쯤에 좀 만나고 8월 초에 만나서 내년도 계획을 구상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 시발점으로 우리가 작년에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계상을 약 7억 원 정도, 전체 국도비하고 해서 한 7억 원 정도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을 했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말 사육 농가의 보험료라든지 승마장 신축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또 말 사육 농가 내지는 신규로 레슨코스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거죠.

오문섭위원장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그 말 사육 농가가, 따지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38개소에 526두인가 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원평리에 있는, 51사단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편에 있는 거기가 지금 지정해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게 원래 저쪽에 고속도로 옆에 있던 게 그쪽으로 이전한 거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원평리요? 네, 그거는 이제 화성 봉담하고 이쪽 남양 간 민자고속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라 그 부분을 이전해서 원평리 51사단 입구 그쪽으로 이전한 겁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이제 사실적으로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봉담 저쪽에 있을 때는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이쪽에 새로 이전한 데를 보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사용하는 자들도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말 사육 하시는 데 경기장이나 훈련장 내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초지가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 몇 두?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화성시에 526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526두면 우리는 경기용 입니까, 아니면 사육용인지, 아니면 뭐 승마치료용인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대부분은 체험승마용으로.

오문섭위원장

체험승마용으로?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내년부터 함께 특구 지정이 된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지역에다, 에코팜랜드 그쪽에 정말 토지조성을 제대로 해서 말 육성 사업에 큰, 어떠한 획을 좀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제주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말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은 한 번 정도는 관계 직원들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녀오셔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다녀오시면 자리가 또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수직으로 있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게끔 교육을 받고 오고 현장을 답사를 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오면 그분이 이쪽에 와서 충분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뭐 3개월이면 뚝딱 바꿔버리고 몇 개월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한번 밀어드리고 싶은데 뭐 집행부에서, 그 인사야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자리 이동이 너무 그냥 바뀌니까, 이것이 저는 교육을 좋은 곳에 갔다 와서도 제대로 할 일을 다 못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워서 실·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정을 받은 만큼 내년을 위해서라도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좀 말 육성 산업에 관계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의 다 해당자가 되니까 현장을 답습할 수 있게끔, 제주도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독일이 됐든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 한번 세워줄 수 있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올해도 일부 예산이 섰고요. 내년도는 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또 월권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저희들도 최선을 같이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올해 금년도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축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아울러 올해에 가뭄이 와서 옥수수가 멸강충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수도작에 항공방제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년보다도 가뭄이 더 극심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도 이쪽에 조사료 재배 단지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일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대부분이 조사료포로 해서 옥수수를 심거나 하는 데가 산골짜기 이런 곳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항공방제라는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료에 친환경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약제를 살포해서는 안 되고요, 친환경으로 납품하는 분들은.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방제가 필요한데 이게 가물게 되면 멸강충이 중국에서 날아와서 이제 그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부터 갉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논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가 좀 오면 많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항공방제는 할 수 없어서 읍·면에 보유하고, 저희가 배정해준 방제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필요한 농가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읍·면장들한테 저희가 문서 내지는 전화통화를 제가 직접 해서 많이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게 수도작 친환경 작목반에 배정된 대형 살포기가 있는데 이게 크니까 사실은 경지 정리된 데에서는 대형차가 들어가서 거기에는 또 소방차라든가 물차가 같이 수반되어야 약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산골짜기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고성능 분무기, 대형은 아니지만 고성능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어도 시범적으로 한 2-3대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배치했다가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성능 살포기에 대한 예산을, 축산 농가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지원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또 예방차원에서 구제역 발생이라든가 가뭄에 멸강충 방제라든가 이런 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방역기가 저희 읍·면에 15대가 있고 축협에 2대가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건 소형이죠, 대형이 아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소형이기 때문에, 물론 노즐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형 내지는 대형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팀장을 직순에 따라서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고영철입니다. 수산진흥팀장 박병남입니다. 어촌어항팀장 인석남입니다. 자원개발팀장 강선화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2-27페이지 보면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체납액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2010년도에 청수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사업에 우리은행 담보로 들어가서 보조금 관계된 게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여기에 그 외의 수입으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체납됐네요. 여기 그 외 수입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왜 못 받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2014년도나 2015년도는 건너뛰고 이거를 설명드린 건데요.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이제 5년 정도의 체납이 밀려있었던 건데요. 340건 중에서 144건은 했고 저희가 185로 했는데 지금 자동차 압류 관계된 것은 해놓은 상태인데 다른 추가적인 압류 관계로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체납액이 많으면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열심히 받아주시길 바라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체납을 하고 안 내는지 모르겠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다른 것 또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산자원 조성을 할 때요, 수산자원 조성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치어를 방류하죠? 그러면 방류할 때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후관리 같거든요. 아무래도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사업을 하잖아요. 어류방류사업이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어류사업의 예를 들어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류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그 품종이 가장 서식하기 적합한 장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가자미 같은 거는 모래가 많이 있는 쪽에 가서, 납작한 어종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럭이나 이런 것들은 어초 있는 쪽을 해서 들여서 거기다가 방류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선을 이용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치어 남획에 대한 것은 금지 체장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하지만 어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기는 좀 하셨는가요? 이를테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매년…….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누가 하나요, 설문조사를?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도 내려 보내기도 하고요. 저희 과도 또 기본 틀을 가지고 어민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어장이 변화돼서 어떤 다른 어종을 넣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마친, 매년 품종을 변형 가는 이런 추세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하다 보면 여건이랑 안 맞는 것들이 막 방류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거든요. 어쨌든 진행할 때는 생산과정부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어장이, 생산농가가 많지 않은가 봐요? 생산어가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업체가 많지 않은가요, 관내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종묘 생산 업체는 저희가 경기도 일원으로 하는데요, 주로 저희 화성 쪽이 이런 양식 종묘 생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 화성 쪽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에는 네 군데, 경기도로 보면 네 군데가 양식 종묘 생산업자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종묘 생산하는 게, 그게 구입처는 행정기관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던가요? 양식업자들도 일부 있구나…….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양식업자들이 치어만, 자기 부화를 못하면 중간,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해서, 한 10cm 이렇게 해서 양식해서 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만, 화성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으로 푸는 경우도 있을 적에는 거기로도 그분들이 입찰응시를 다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바지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바지락을, 사업지침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싸고 건강한 것들을 생산하는 나름대로 그런 지침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 취지로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작년 바지락 생산한 게, 어패류를 한 게 특히 나중에 한 쪽으로 몰아주기 하셨네요, 일종의? 그건 뭐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 됐겠죠, 한 쪽으로. 그런데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바지락 같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종패를 팔아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만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종패를 그렇게, 씨를 팔아먹는 것도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는 어장에 바지락이 많이 변화되니까 이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는 종패값이 더 비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규정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인 것 같은 게 일부 있어서, 이를테면 A라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A라는 어촌계에서는 종패를 생산해서 한 군데에서는, 우리 관내의 어촌계 한 군데, 다시 B라는 곳에 직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다가 직거래 할 때는 kg당 1,600원에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어촌계가 다른 중간업체를 통해서 B라는 곳에 납품할 때는 2,250원에 납품했어요. 물론 시기가 7월과 10월이라고 하는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금액상으로 보면 단가 차이가 꽤 나죠. 그런데 한 군데는 왜 직거래를 했고 한 군데는 업체를 거쳤는지, 그다음에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금 더 보고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7월하고 10월하고는 3-4개월 차이지만 또…….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적인, 그러니까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만약에 이 업체가 보니까 사업자가 있습니다, 어촌계도. 판매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직거래 하는 게 맞겠죠. 그 지역에서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자체는 지역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께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야 뭐 능력껏 하시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애당초 사업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 지침에도 그렇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특히 종패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는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좀 건강하고 안정된 이 부분을 생산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가, 어민들 상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 건 알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확인한 게 있는데요, 이 방식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하는데 특히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조사할 때 얼마나 사는지 다시 이게 패사율이 얼마고 이식률이 얼마인지 이런 조사 하는 것 이런 것도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물론 규정대로 이거는 진행하신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결과를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년도 안 지났는데. 한 열흘 만에 진행하고서 몇 kg 자랐다, 이렇게 자랄 것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만약에 얼마 정도, 하루만이라도 이 친구들은 서식을 하니까 실제로 안착률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종패살포는 약간 변형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 지역에 맞춰? 그러면 그거 진행하실 때는 이런 것 같은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들은, 가실 때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자율어업육성 관련해서 이것도 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볼게요. 자율어업보조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 사업도 물품구매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자율어업사업에 해당되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물품구매 사업이었습니다, 일종에. 그런데 모 어촌계에서 하신 사업인데 이 물품구입에 있어서 단가를 정하는 게 여기도 견적으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견적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견적을 보는데 두 개 견적 자체가 이거는 그냥 심하게 표현하면 조작됐구나, 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혹시 그런 사정을 좀 아시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규격이든 뭐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서 방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만약에 입찰금액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규정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데 이제…….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데에서 수의계약조건이 되는 거죠? 저번에 그 문서상에서 심의하실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를 들으셨어요. 그 32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2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는 …….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거기다가 말씀하신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경쟁, 32조 사항은 자격 기준에 대한 거, 그러니까 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격이 되는 것을 거기다가 표시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건 아니시죠. 거기다가 말씀하신 건, 제가 문서 확인할까요? 어떻게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는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서 확인해보고 한 건데, 확인할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특히 어촌, 어민들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 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가, 제가 어제 봤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다음에 여기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내부 서면심의 하면서 그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서면심의보다는 모여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사업, 아까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 웬만하면, 그래야 사업의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며 물가정보지든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심한 경우는 두세 배 이상 정도 되는 곳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규격이랑 뭐랑 여기 서류상에서 확인해 보고 물가정보지랑 그다음에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 사업이든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거 모 사업인 거죠? 이건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던 것.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근거를 들으시려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출을 받으셔서 통장 잔액 해놓으셨잖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기도 했었죠, 등기 설정했죠. 설정하신 것 같은데, 5년 동안 다른 것 뭐 이렇게 사업을 판매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이분에 대해서 재정 상태를 보기 위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재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그래서 대차대조표라든가 이거를 받으셨는데 받으시려면 최근 것을 받으셔야죠, 작년 사업하면서 2011년 것을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서류가. 그다음에 이 서류 내용만 보면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감사결과, 재무상태표 이거를 딱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유동부채랑 뭐랑 이거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담보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진단만 있으면 부족해도 가줄 수도 있겠죠, 지역에서. 그런 거는 오히려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정쩡한 규정으로, 제가 볼 때는 어정쩡한 규정이에요. 이 규정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보신 게 통장에서 잔액 증명 받아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보완해서. 그런데 그 보완이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자부담 못 내면 어쨌든 못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망업종인데 상태가 안 좋다면 그래도 믿어줄 수도 있겠죠, 담보해서. 물론 이제 그게 어차피 시설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는 지원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되 필요하면 애매한 규정으로라든가 잘 안 맞는 거를 가지고 근거로 들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경영상태가 안 좋았어요. 2010년, 2011년보다. 물론 지원하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출하신 내용만 보면 2010년과 2011년도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로 판단이 돼요, 상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서류보고 말씀드리니까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어쨌든 그냥 이 정도 해서 제가 확인한 게 좀 있었고요. 바지락에서 일단은 수협의 역할이 아무것도, 수수료도 안 드리는 거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수고를 그냥 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 건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도 수협에 주는 거는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수협으로 인해서 지도 사업 겸해서, 거기에 줘서 사업을 하게끔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일정하게 관리가 좀 제대로 되려면 그쪽에도 약간의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움직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 동반되니까 그 정도는 해서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그분들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쓰고 뭐하고 하시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분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실적이고 사업이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쪽에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관리 감독까지 포함해서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내용들을 약간의 금액을 설계해서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야 그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이거 보면서 도대체 보통 위수탁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위수탁협약서만 주고서 맨입으로 하라고 하면 책임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최소한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저기 산지까지 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러려면 그런 비용 정도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냥 안 드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간척사업이라든지 시화호간척사업으로 인해서 면허들이 다 폐업보상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8년도쯤부터인가 한정어업면허로 면허처분이 나갔는데 거기에는 면허권자가 경기남부수협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면허권자죠, 따져보면. 행사자는 지선 어촌계 어촌계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행해서, 우리가 이런 인건비 등에 대한 거는 안 줘도 너희 어업권의 어업권자이니까 이거를 하라는 그런 측면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저기를, 그냥 보조 사업 관련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개선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하지 않게, 물론 중간에 사업을 취소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보조 사업 관련해서 좀 미리, 농정과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전년도에,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예정될 수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하고 예비로 받아보시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그래서 실제적인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도 저는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염전보전종합계획 도시시설결정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염전보전종합발전계획은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5년도 4월에 당초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선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동호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던 KG엔지니어링이 이제 다시 본 사업을 이어서 가는 걸로 해서 금년 5월 1일에 용역 재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게 용역, 그러면 지금 잔여기간이 며칠이에요? 1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내년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이게 벌써 2013년도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하고.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 정말 지금 이게 할 건지, 제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좀 해야 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면 지금 염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원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지원사업.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소금 20kg마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 지붕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 같은 것을 지금은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지원관계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염전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체험장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현장을 저희들이 다 점검을 못 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에 우리 여기 전부 이홍근 위원님이나 저나 김정주 위원님 다 같이 함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늦어진 것도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화성시에서는 거기에 지원 사업이 하나도 없다, 자기네들은 또 몇몇, 이게 다 지원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또 다 못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염전을 개인이 자기 염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주인에 대한 시설을 땅에, 임대자가 하고 이게 권한이 없게 되니까 동의를 못 해주는 관계가 발생되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지원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오문섭위원장

실제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면 임대차해서 하는 분들이 사실 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 염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충분히, 원래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지주들이 전혀 거기에 호응이 없다면 우리 화성시에만 어떻게 보면 그거 짝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지금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이 내용을 보완하셔서 정말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말 거냐, 해야 된다면 강제성으로 하든지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화성의 염전보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보조를 받지 못하고 개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 화성시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장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일단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자라고 할지라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화성시 병점2동에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동장님이 지역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팔고 거기에 나와서 조금 이익 되는 거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한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지금 전혀 그런 지원받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말로만 화성시가 도와주는 거지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하느냐고 되묻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화성시에서 조금의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이지만 시에서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은 지원대책사업이라면 지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라면 그걸 함께 동의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개량사업을 위한, 아까 지붕 슬레이트 이런 것들은 다 새롭게 개량사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 안 하고는 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쪽에 화성 소금 마크가 붙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자루에 마크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금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좀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쪽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쪽에서 나오는 소금하고 우리 서신에서 오는 소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있지만 주부들의 이야기가 여기는 다른 정화를 시켜서 오는 게 아닌 것 같대요. 그냥 이렇게 수거해서 간수 빼고 담아서 판매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광하고 저쪽 밑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아주 정제를 깨끗하게 해서 진짜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걸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성에도 이런 염전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함께 갈 수 있게끔 빠르게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한번 거기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해파리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이거 수거는 여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 사업에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있고 해파리는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해파리는 전혀 수거가 안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최근까지 저희 화성에 발생한 건 없고요. 해파리를 수거하는 그 장비는 저희가 6개인가요? 9개를 구매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파리가 떠밀려오면 어선에 달아서 수거하는 그런 임차비만 저희가 활용하면 해파리는 수거할 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어떻게 현재 그거를 정리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는 저희가 수매를 해서 전문폐기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가 kg당 7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거기 700원 중에 490원은 어민들한테 환원으로 돌아가고 210원은 처리업체의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4천만 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4천만 원이면 연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정말 우리 화성시에는 그게 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내수면의 온도차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역의, 우리가 바닷가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안 세워져 있어서, 내용이 빠져 있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이것도 명쾌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거는 그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간 한 몇 톤 정도 우리가 한다고 봅니까? 혹시 그런 것 제원 나온 게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년에 한 86톤 정도 수매를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조금 더, 불가사리 관계도 이게 어종을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해적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됐는데, 우리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연간 불가사리 수매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올해 사업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집행이 시작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이라든가 외래어종무용생물퇴치, 그다음에 여기에 내수면 수자원조성, 해안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아직 한 번도 사업 시행을 안 했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문섭위원장

진행 추진 중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추진 중인데…….

오문섭위원장

예산은 아직까지 안 나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더 빠르게 추진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앞으로 우리 해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을 찾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문제, 해안 쓰레기 문제나 아까처럼 불가사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수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데는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