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와 전문건설업 및 골재채취 업무를 담당하는 윤종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 보상업무 등을 담당하는 강래향 보상팀장입니다. 국가지방하천관리 및 소하천 개소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곽재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로과에서 전보되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및 수리시설 방조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기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행정과 농업시설 행정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 한해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어제, 오늘 단비가 내려줘서 위안의 마음은 갖는데요. 한해대책 대응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건설국에는 세입세출 외 통장 관리를 안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총괄적으로.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일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과에서는 없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건설과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는 데는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도로 및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하천이나 이런 것이 단위사업으로 1년 단위, 2년 안에 사업이 끝나면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한 번 감정평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유효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1년까지 해 놓고 다시 재감정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2016년도 사업은 2016년도 이전에 감정을 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 한 해만 합니까? 만약에 2017년으로 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넘어가면 보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별로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감정평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별로 예산이 100% 편성이 안 되면 구간별로 끊지 않으면 감정을 자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감정하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감정수수료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수수료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필지 수나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 것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기본까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래향
강래향보상팀장
보상팀장입니다. 감정평가 대상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는데요. 보통 사업비가 10억 원되는 정도는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감정평가가 자주 일어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자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별로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가다보면 또 이루어지는데 보상을 해 주려면 감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감정을 하는데 토지소유권자가 감정평가서를 의뢰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1인 이상이지요? 2인도 하고 1인도 하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한 수긍을 못해서 협의보상이 안 돼서 재결로 가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도시계획도로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구간을 정해 주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가 100m 구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20억 원을 예산 세워줬어요. 그러다보면 10m 구간의 보상도 이루어지고 90m 구간의 보상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면 1차 연도에 보상이 감정평가해서 하지만 예산편성된 것을 다 소요하면 중지가 돼요.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1년, 2년, 3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저기는 얼마 받았는데 왜 내 것은 적어?”, “많아?”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거든요.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사업별로 예산을 단기적으로 여러 곳을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시작되면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준공이 빠른 시일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보상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해 줍니다.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올해는 어디, 어디 선까지만 보상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목별 불용현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 되어 있거든요. 7-15페이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목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덕고개천 소하천 정비공사 9억 1600이에요. 덕고개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4억 선 것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소하천 전체 135개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구거정비공사 시설 및 부대비 여기부터 소규모 용수개발까지 부대비 사용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부대비로 선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2억 원이면 2억 원에 대한 내용, 1억 원이면 1억 원, 8억 원이면 8억 원에 대한 내역을 요청 드릴게요. 이해하셨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를 집행했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한해대책 때문에 이번에…….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교부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 3억 3천만 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3억 3천만 원 예비비로 썼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로 지금 내려온 것이 저수지 준설도 있고 대공도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대공 파는 것에 대한 3억 3천 예비비를 사전 했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승인받는 것으로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이번에 발주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저수지 준설도 도비가 두 군데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100% 도비로 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0% 도비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수지 준설 다섯 곳 신청하는데 국비 한 곳이 되고 두 곳이 못했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나머지는 추경 때…….
환보
용환보위원
시비로 할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추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본예산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농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과 시 지역별로 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만약에 수리계에서 관리하던 것이 농어촌공사로 업무전환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수리계에서 농어촌공사로 본인들이 넘기지 못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하든지 해야지 수리계에서 별도로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리계에서 농어촌공사로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시의 건설과에 수리계에서 요청하면 여기서 검토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전환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우리 관할 권역 내에 있는 것을 농어촌공사로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지정리 거의 다 된 것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지정리 된 데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그것 아시나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아직까지 제가 업무는 구체적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수리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저한테 했는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안녕1리 앞에 경지정리 된 데는 농어촌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안녕2리 쪽 경지정리 면적이 안 넘어가다보니 그쪽에서 농업하시고 수리계 계장님, 계원들이 그쪽도 농어촌공사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에서 있는 것이 유지관리나 그런 것은 더 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방법이나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낚시 단속현황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있지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황구지천 송산교회부터 용수교인가요? 야구장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농사도 농사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비닐, 쓰레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천에 일부러 가져다 버리는 것들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상당히 많은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단속하거나 하는 것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산천하고 황구지천은 한 명씩 계약직들이 수시로 순찰 돌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이 한 명가지고 될 일도 아닐뿐더러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관리한다는 것을 자주 보여주어야 불법이 없어지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같아요. 물론 많은 큰 것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상황이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이 떠내려가면 다 아산만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더 해서…….
박진섭위원
국가하천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국가하천입니다.
박진섭위원
예산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서울지방 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순찰을 더 강화시켜서 불법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경우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보통 조건에 따라서 다른 데 1년 하는 것도 있고요. 2년, 3년, 5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관리하는 것이 자산관리공사하고 시에서 시유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나 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그 목적에 활용을 못하고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성이 없다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거기서 매각을 하던 다시 하던 업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불허도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용도폐지라는 것이 그런 뜻도 되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용도폐지를 해야만 구거나 도로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용폐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매각할 수 있거든요.
박진섭위원
불허를 했든 어쨌든 용도폐기를 타 부서든 개인한테 넘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건축 이런 경우는 피치 못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반공사, 천 포장공사 이런 경우가 설계변경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것도 해 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변경하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조금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기도 조금 더 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 잔액 남은 것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설계변경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대부분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서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여기 조금만 더 해 달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 드리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니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설계변경 사항과 관련돼서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 정확성이라고 할까요?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까요? 너무 설계변경과 관련된 것이 잦다보면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니까 추후에는 설계변경이 없을 수 없지만 해마다 줄어가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앞으로 처음에 실시 설계할 때 더 정확하게 주위 분들한테 상담해서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 처분이 되니까 또 예산을 세우느니 될 수 있으면 남은 것 요구사항을 더 해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화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을 지적한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7-14페이지 하천사업 진행 중인 사업이 많이 있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수련천은 준공이 미도래됐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준공 완료가 언제인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확보 잘 되어 있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느락천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보상만.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어딘가요? 비봉 천산아파트 뒤 도로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해 예산은 다 세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웠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보상이 거의 다 돼서 사업이 발주돼서 추진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봉가천도 2공구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전체 다 마무리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올해 한해가 극심해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했는데 한해가 올해뿐 아니고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일일 것 같고 미리 한해대책으로 사업예산을 세우셔서 근본적으로 매년 다가오는 일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한해가 발생돼도 화성시에서는 가뭄대책을 잘 세워서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배수로 정비라는 것도 한해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형개거로 하는 것이고요. 소규모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22공을 올해 했는데 한해가 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한해를 다녀보면 준설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담수지라든가 저류지 이런 데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사실 토사가 그동안 많이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바닥 깊이가 없으니까 물이 저장이 안 되고 해서 우기 때 담수시켰다가 한해 때 써야 되는데 준설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저수지나 담수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준설해서 물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확보 꼭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에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한해대책의 준설 또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물었을 때 준설해야 훨씬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하긴 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홍성
김홍성위원장
성과는 크게 얻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조금씩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손으로 안 된다면 위쪽으로 건의해서 시스템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 확포장 사업할 때 편입된 토지 지장물 보상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일단 노선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끝에서 시작하든지 하는데 하다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7-35쪽이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미보상 액수가 꽤 있어요. 사업주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유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보상가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너무 보상가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창현
이창현간사
사업연도에 보상하지 못한 액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보상비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사업하고 병행,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고 보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공사하고 병행하는 것은 보상하다가 공사비로 다시 전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업구간 내에 보상을 우선 받기를 원하는 소유자들한테는 다시 그쪽으로 미보상액이 남아 있으면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당화~오일간 도로에서 오일리 쪽에서 보상이 여기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당하교 쪽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한 시점 그 당하교도 너무 노후화되고 좁고 상태가 불량하거든요. 그쪽 먼저 우선 협상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당하~오일 같은 경우에는 1차 구간으로 해서 소재지부터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1구간으로 거기만 보상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미보상 액수가 남아 있으니 그쪽에서는 서로 보상협의를 잘 응대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격이 안 맞는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미보상 되어 있는 것은 보상가 때문에 행정절차는 협의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쓰게 되면 나중에 수용을 한다든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그런 문제점도 또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노선에 있으니 먼저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그쪽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이것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소하천정비 사업이나 구거정비 사업하는데 이때까지 한해대책 때문에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해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공사를 진행 중이다가 중단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해서 마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현장점검해서 수해대비해서 수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한해는 일정한 사람들한테만 피해보지만 수해는 전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니까 각별히 부탁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역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 full사업비 개념이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편성 보면 목을 나눠주긴 나눠줘요. 목간 전용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내역서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 및 부대비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떤 사정이 있어 목간 전용이 어느 사업 그 중에 하나를 못하고 다른 것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의회에다 보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괄 사업비로 7억 원을 요청했는데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해서 하나를 더 넣든가 그러다보니 민원이 발생돼서 다른 것을 했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예산편성하고 다른 부분은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추경 때 바뀌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예산편성 올라오지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목간 전용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홍선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홍선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도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도로과는 5개 팀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7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회계 서무 등을 맡고 있는 권영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지방도 시도계획 및 확포장공사를 맡고 있는 차대규 도로1팀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등을 맡고 있는 권은상 도로2팀장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수해, 설해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규 보수팀장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등을 맡고 있는 이재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에서도 세입세출 외 통장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오늘 오후라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는 실시설계 및 계획도로 지정 이런 것은 도로과의 업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보상은 건설과에 보상팀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업무에 일괄성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도로업무는 도로용지조성이나 도로계획이나 시설결정 이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만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 일괄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련 업무에 맞는 보상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개 과에 와서 모든 일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도로보상만이 아니라 도로개설 그런 것만 본다면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직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도로 사업비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중로 몇 다시 몇 도로가 100m이에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3년 계획, 5년 중기계획을 잡지만 그 이행을 잘 안 해서 한 번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시효는 1년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별로 단기 2년 이내에 도시계획 개설하는 예가 지금 없지요? 다 길게는 5년 이상, 3년 이상 7~8년 많게는 10년 가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감정평가를 시효가 끝나면 또 해야 되고 시효가 끝나면 또 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건설과 보상팀하고 도로과하고 업무를 분명히 해서 사업별로 올해는 100m 중에 30m만 우선 보상하겠다는 구간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상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전체적인 감정평가 해 놓고 드문, 드문 100m 구간 내에 협의보상 된 데는 우선주고 나머지 안 되면 행정이 대처하는 능력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사업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을 꾸밀 때 금년도에 보상비 또는 시설비, 공사비를 구분해서 “금년도에 어느 구간 보상을 주십시오.”해서 건설과에 문서상으로 통보를 합니다. 단지 전체 구간을 다 감정평가 했을 때는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면 좋은데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평가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구간을 정해 줘서 거기에 맞는 보상비를 하고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지적은 본예산에 예산이 10억 원이 서면 10억 원에 맞는 구간을 보상해야 되는데 50억 원에 맞는 구간을 감정평가 하니 감정평가 비용이 금액별로, 용지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감정료 나갈 필요 없어요. 예산대비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 3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감정가, 예산, 예산에 맞는 도로지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보상가는 10억 원인데 실제 상황으로 10억 원이면 두세 집주면 소멸되거든요. 주다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감정평가해서 그 자리를 또 하거든요. 예산은 사업별로, 도시계획 도로별로 쪼개서 분명히 연차별로 몇 년 차에 이 사업을 마치겠다.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감정평가하고 예산편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서부우회도로는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넘어왔을 때는 동부에서 관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하고 도로과하고 인수인계 아직은 안 받았지만 기간 중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8월에 받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6월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는 시청에서 나가고 동부에도 참여합니다. 주된 것은 저희가 받은 다음에 동부로 넘겨주는데 일정상으로는 8월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수인계 받기 전에 기배동 쪽하고 화산동 쪽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일부는 해결된 것이 있고 일부는 해결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전면적으로 민원사항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36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실적하고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과년도가 5억 1,600 중에 징수가 1억 3,400이 됐고 결손이 2억 5,600, 미납이 1억 400 됐거든요. 결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결손은 자료에 보면 시효소멸하고 무재산 사유를 달아서 결손처리를 했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효소멸과 무재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부과한 다음에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가능합니다. 시효소멸까지는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기타 관리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없다든가 그래서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한 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2011년, 2013년도에 무재산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조회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시효소멸이라든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에 체납자 현황이 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연도별 언제부터 체납자가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에도 결손이 5년이 도래돼서 한 것이 있고 올해 또 됐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다음에 당해 연도에 징수해서 그 다음에 체납이 발생됐을 때는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체납액 단속이라든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과년도 것이라 하더라도 각종 점용허가, 연장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과년도가 징수과라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업무가 일괄성이 없어요. 징수과에서 하고 실제상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총괄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적인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관리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A라는 사람이 연장기간이 도래돼서 연장허가를 받는다면 과년도까지 저희가 징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징수과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별개라 할 수 없지만 도로과에서 결손에 관련된 자료를 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체납관리를 징수과에서 체납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재산이면 이해가 되지만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하는데 도로과의 체납자 현황을 연도가 기입된 것을 자료요청 드릴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계획 검토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황구지천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서울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금년 6월부터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고 있으면 9월정도 되면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과업기간이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3/4분기 정도까지 설계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은 서울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예산 자체도 8억 원이 서울청에 서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용역 자체를 서울청에서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남수원현대아파트 1-중로22호선 있잖아요. 서부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전체 포함 내용인데 남수원현대아파트 진입도로하면서 일부 구간을 임시주차장으로 시에서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설이 됐는데 정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쪽 중로인데 소로로 개설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 중로에 맞는 도로 개설이 시급하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일방통행 식으로 주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전체 폭이 모자란 부분은 이번에 설계해서 아예 내년부터 실제 착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8-50쪽 쌍정~용포 아직도 준공 안 났어요? 집 한 채가 도로에 있던데 해결 안 됐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6월에 실질적으로 명도신청까지 해서 법원에서 다 지금은 철거되고 개통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개통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나와 있어서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현재 6월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했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해결이 잘 돼서 다행이네요. 가다보면 가운데 집이 있어서 난감 했었는데 해결 잘 돼서 고맙습니다. 북양~자안간 도로도 그대로 해서 잘 진행되는 것이지요? 1차선만 더 확보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북양~자안간은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터널을 하나 뚫으려고 해서 입찰을 의뢰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말까지 개통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계획도로 문호리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문호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주민들은 일부 소유자가 주택이 얕아진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4/4분기 정도부터 보상한다고 이장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에서 도로할 부분이 있는데 양노리에서 북양간 도로 LH에서는 지난번 보고는 12월에 한다고 하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작을 안 해서 어떻게 됐나요? 진행이 어때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313지방도가 실질적으로 LH에서 남양택지 때문에 광역개통 사항으로 잡혀져 있는 것인데 실제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보상이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실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일정을 보니까 금년도 말 되면 실제 착공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연말이면 그때 보고 하고 거의 1년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외리 송림까지 이어지는 부분 거기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시도 18호선은 290m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2016년말까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77도로가 2016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허가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하고 맞춰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호선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갔던 부분인데 북양동 유턴박스 요구했던 사항인데 LH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313지방도 확장하면서 두 가지의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양램프에서 반대쪽 골프장 가는 쪽에 지하차도 없어서 그것 지하차도 하나 해 달라는 것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양동 조금 더 올라가서 유턴 차로 해 달라는 두 가지 있습니다. 북양램프 지하차도 하는 것은 LH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설계하고 있고 북양동의 상가 쪽에 가서 유턴 차로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턴 차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이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참 오래되도록 313호가 확장 4차선으로 되면서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양에서 북양동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양노리 주유소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는 불편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그래요. LH한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에 화성시하고 LH하고 어느 정도 지분을 해서 함께 6차선으로 확장될 때 우리 시민들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LH는 6차선 확장하는데 유턴코스가 광역교통망에 그 사람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LH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경기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서부우회도로 있지요. 제가 기배동 쪽은 못 가봤어요. 그런데 남수원현대아파트, 용주사 구간 우측에 올라가는 상향선 있지요. 약간 경사가 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배수관로에 토사가 유출돼서 거의 막힌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쓰레기도 있고 심지어 농사짓는 사람이 버린 것도 있고 잡초 뽑아 버린 것도 있고 그래요.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우기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배수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지금 상황이 어디서 관리하든 간에 요구를 하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박진섭위원
도로공사 시 동절기 하다보면 쉽게 크게 이야기하면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작게 구멍 나는 것들 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박진섭위원
겨울에 하다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사를 하시더라도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피해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만들고 신설하는 부분들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교통정책과에서.
박진섭위원
저희 지역에 화물차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건설과하고도 잠깐 질의했는데요. 당하~오일간 도로에서 미보상 액수가 꽤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상협의가 금액적인 차이가 있긴 있겠지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미보상액이 있으니 같은 구간에 급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질의하고 싶은데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당하~오일이 약 5km정도에 56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9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도에 30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의 목표는 정남부터 봉담 경계까지를 먼저 공사하려고 그 구간을 먼저 보상을 줬는데 금년도까지 120억 원 투자 중에 110억 원까지는 나갔는데 10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하~오일은 정남구간만 먼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보상이 완료되면 봉담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전 구간 감정평가를 다시 할 것이고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주고 보상도 정남만이 아니라 봉담까지 다 주려고 합니다. 되면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당하교가 노후화돼서 그런 것을 먼저 보수하고자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질의하는 이유도 사실 왜냐하면 그 노선간의 최고 시급성을 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당하교 말씀하셨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비좁고 교통사고 위험도 훨씬 많고 그래서 미보상액을 그쪽으로 먼저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빨리 당하교를 신설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게 만들 수 없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꼭 점검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 분천~수기간 도로를 낸 적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운데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옛날 방죽골가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섬이 있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섬을 축소해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축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경기도에 이런 사안은 점검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게끔 재촉하든지 점검 조속한 추진을 부탁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러면 보수를 하고 또 경기도에 의뢰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섬 축소를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회신이 왔는데 아직…….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창현
이창현간사
시설공사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 다시 한 번 점검 부탁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북양동 지하차도 있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나가는 부분하고 차도 중앙분리대 센터가 잘 안 맞는다고 해요. 지난번에 지영민 국장한테 이야기한 부분인데 중앙선 변동해서 중앙분리대 이동을 시켜야 개통된다고 하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북양 램프에서 시청방향으로 오는 것이 8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8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원방향 쪽으로 3차로고 들어오는 것은 5차로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3차로 경계선상에 가드레일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한 지하차도는 4차로 중앙에 정 가운데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업체가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LH에서 하고 있는 지하차도하고 연계성에 맞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차로씩 센터 맞춰서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는 벌써 지하차도를 정비해서 개통을 원래 약속은 7월 1일부터 개통하겠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이 지금 발주하면 8월이나 되어야 개통될 부분이 되겠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LH개통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미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착오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사 발주 시 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막상 설계하다보니까 100%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용역부터 적극적 주민들 관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보면 우리 화성시에 관리번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이 나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조치를 취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안등은 1만 8천대 정도가 되는데 동부까지 합쳐서 보안등 자체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합니다. 가로등은 1만 7천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시점에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보안등과 가로등에 관리번호를 부착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관리번호는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가로등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느냐면 매송부터 비봉 구간에 한 눈에 볼 수 있고 모니터 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다보니까 전기요금이 40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가로등의 켜는 시기라든가 조도, 밝기를 조정하려고 구간을 나눠서 해 보려고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이 났을 때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쉽게 고장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가로등에 기본적인 화성시 고유의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것을 디자인과로부터 받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가로등 지주 포스트 같은 경우라든가 등기구, 등주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나름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연계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독특한 것은 설치 안 하고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시공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가능하면 화성시 고유의 가로등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서로 부서하고 등록을 빨리 만들어서 가로등을 선정하는데도 지역의 사업자들로부터 불평, 불만이 안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철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시정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시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영남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윤순석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최철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22건, 개별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정책과로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월동장으로 계셨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 역할도 잘해 주셨지만 화성시 교통정책과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시에 화물퀵서비스 사업자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퀵서비스 이것은 대중교통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주차장 현재 있고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을 설명 들었는데 일반차량 승용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인근 수원시만 해도 전용 화물터미널에서 화물차 주차장이 있거든요. 화성시는 한 군데도 없지요,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화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주거지역에나 일반 읍면동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데 보면 가변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 승용차는 교통통행에 불편은 그나마 되지만 대형 화물차나 장비 이런 것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면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화성시도 지역별, 권역별로 화물터미널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지만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고지는 화성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는 지방에 차고지를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방의 차고지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차 대고 여기서 출퇴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화성에 거주하고 있으면 화성에 주차장 요건을 맞춰서 확보해서 허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교통 화물차 주차장 관련 정책이 잘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하는 행정이라 생각되고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보관소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이륜차니까 여기서 하나요?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자전거 관련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륜차인데 여기서 안 해요?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라든지 사업을…….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 주체에서 보관소는 그쪽에서 하나요?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네, 도로 파트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이 과다로 발생이 다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발생한 것이 있는데 9-2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540해 놓고 6만 4천 원만 집행하고 불용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조사하게 되면 보고 드린 바와 1,400~1,500건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납부할 때 카드로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수수료 납부액이 한 2.4% 정도 수수료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카드납부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카드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부담금 예산이 과다 편성 안 되도록 2016년도 예산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두 건이 생겼는데 사고이월해서 마무리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0페이지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기본계획수립 마무리된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속가능 물류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끝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에 끝났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수립 용역 마무리된 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에 최종 의견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용역 보고는 끝났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책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마무리 단계에 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가 되면 도시건설 쪽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게끔 용역자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시설, 유치원 하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니고 그것도 도로 파트에.
환보
용환보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그것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150% 정도 차량해서 지금 여섯 대만 더하면 되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 장애인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약자는 고령 노인하고 임산부, 환자, 어린이 일부 약자들 하고 있는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교통약자인데 우리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등록을 읍면동에 다니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통정책과에서 홍보도 많이 됐지만 고령이나 임산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고 고령인분들이 등록해야 혜택을 보거든요. 등록과정 간소하게 할 수 없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등록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라고 환자나 중증장애인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상당히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약자는 증빙자료나 서류를 병원에 가서 떼 오라고 하는데 행정이 그것은 아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준안을 간소화시키고 완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방지턱 전에도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수화리 쪽 방지턱을 제거해 달라고 두 군데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장소나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에요. 도로 다니다보면 청룡초등학교 앞에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50m 구간에 방지턱이 열 서너 개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어떤 민원으로 방지턱을 설치했는지 그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학교 앞이 청룡초등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있게 해야지 13개씩 있고 이런 것은 방지턱이 아니고 교통에 지장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앞이고 그러니까 현장 보고요. 안전정책과하고 이야기해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용주차장 이야기할게요. 공용주차장이 지난번에 2013년도 정도 됐을 것이에요. 그때 남양 재래시장 공용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산 벌써 10억 원이 서 있었어요. 예산 지금 2015년까지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추진됐는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2017년도 그때나 완공된다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당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민원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장 설치 필요성도 충분히 대두됐고요. 그런데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위치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대로 이월이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 사업예산을 총 사업비가 5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억 원 예산이 되어 있고 2천만 원 정도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설계가 끝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중입니다. 9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관련 지지들한테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보상에 응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2017년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완성된다면 본예산이라도 40억 원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보상 가격문제나 이런 것에 절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행정절차가…….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 중이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마치고 감정평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문제는 오래도록 남양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용주차 대수가 46대인가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인구는 2만 5천되는데 남양뿐 아니라 화성시가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런 점을 헤아리셔서 빨리 진행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용택지지구 내에 공용주차장을 2017년까지 두 군데로 나눠서 120대를 확보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공용주차장을 택지가 기본적인 도시계획인구가 4만 6천이에요. 4만 6천의 인구대비로 봤을 때 120대의 공용주차장이 2017년도에 확보된다고 했는데 택지지구는 2015년도 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지 않고 4만 6천명의 도시계획인구에 공용주차장 120대는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연수 역시도 2017년 완공은 2015년도 LH 완공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을 조기에 확보해서 공용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남양지구택지개발은 화성시에서 개발해서 20만 평 거기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는 데 이 부지를 화성시에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공용주차장 한 대도 댈 수 없어요. 이것은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화성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한 175만 7천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하나 만들 때는 2억 4,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주차장 들어간 것이 8,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1조 원 가까이 계속해서 투입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이것을 행정에서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입은 연간 2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이 정도로 끌고 가면 원금으로 그대로 간다면 407년이 걸립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용주차장 부지를 민간에다 매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4만 6천이라든지 2016년까지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120면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이 잡힌 것이니까 진행을 하되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가 맞지 않으니까 당겨서 LH의 준공시점하고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물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한계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물품은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박진섭위원
공사하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용역은 다르고요.
박진섭위원
물품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물품구입에 대해서 2천만 원 기준이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계약관리 파트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반 사무비 정도만 직접…….
박진섭위원
아니, 공사비 그런 것에서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박진섭위원
회계과에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까? 전체 과, 전부 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어요. 조금 전에 도로과에 이야기하다가 부서가 교통정책과라고 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활주로 근방에 화물전용 주차장이 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박진섭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0여년 넘었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동탄 쪽에는 작년에 LH토지를 얻어서 화물전용 주차장을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화물 공용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진섭위원
네, 화물주차장…….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 화물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섭위원
LH 땅 임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화물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박진섭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남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태안권 전체가 화물전용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저녁에 아파트 주변 골목길에 큰 차들 있지요. 대형차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용주사 옆에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도 못 세우다보니까 거의 양쪽 도로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화물전용 주차장을 연구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활주로 한쪽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대중교통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병점 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거의 큰 것은 다 끝났다고 봐야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반 주차장도 거의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한 면당이요.
박진섭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화물차량 주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진짜 야간에 특히 불법주차, 가변차선에 있으면 움찔움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빨리 도출해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교통정책과 업무인 것 같아서 분천~수기간 확포장 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장소를 말씀드리면 전에 방죽골가든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도 우리가 재촉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인지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무엇이냐면 왕림에서 가톨릭대학교 앞에서 분천까지 임시 개통했잖습니까? 앞으로 그 도로는 계속 유지될 것인데 교통량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빨리 교통섬을 축소해 주고 교통섬 축소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섬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교통섬 포함해서 주변 연결도로에서 방죽골가든 돌아가는 도로까지는 확대해서 확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출기업들이 많아서 컨테이너가 돌지 못한다는 내용을 접했고요. 실제로 건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촉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교통섬도 물론 축소시켜서 빨리 컨테이너나 아니면 12톤 이상 차량이 한 바퀴 돌아 나가기가 수월한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대책 조치하고요. 어차피 봉담에서 분천~수기간 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분천 도로, 송산간 도로 나오는 진출입로에서 교통섬 포함해서 거기 구간 한 50m, 100m 정도 구간 되는데 우선적으로 확포장이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교통섬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저랑 현장 나가보시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수인선 있지 않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에 쌍용예가아파트 주변에 신설 역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용역이 수립됐는데 추경에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활동을 안 하나요? 발주가 안 됐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7천만 원 예산 추경에 섰고요. 지금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 부탁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의 드릴게요. 화물터미널 부분도 용역조사 건의를 드리고요. 화성시도 동탄1, 2가 입주되고 있고 일부 시장권역에 보면 도로에 가변주차 했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다른 타 시군은 일방통행제도를 하는 데가 많아요. 일부 일방통행을 하면서 한 차선은 주차 법적으로 하게끔 그런데 화성시는 하나도 없어요. 일방통행 하는 데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시장통 말씀이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권, 태안권 중심상가, 동탄 북광장, 남광장 저녁에 가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방통행제도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양방주차를 하다 보니 통행이 불편한 지역은 일방통행제도를 해서 한쪽을 아주 주차장으로 하고 일방통행 시키면 일부 주차장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해소시키는 방안과 일부 신도시가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민영아파트가 부분, 부분 개발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안 맞아서 주차장이 미확보되고 일부 아파트는 공동주택 허가를 받았을 때 주차대수가 0.7대, 0.6대 허가를 낸 적이 있고 공동법에 어느 때는 한 대 이상 되는데 공동주택 인근에 보면 더욱 더 주차민원이 많아요. 3차로 화성시 도시계획에 보면 중로는 3차로가 나옵니다. 양쪽에 상가가 있으면 홀짝수로 3차로로 만들어서 홀수는 좌측이 주차장하고 짝수 날은 우측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검토해서 어느 도로가 있는데 양방주차하면 정말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쪽 상가 번영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화산동 지역에 보면 안녕농협 앞이 신호등 사거리인데 일부는 좌회전 신호 동시 신호가 떨어지고 일부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거기도 사거리기 때문에 신호체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남수원현대아파트 안녕농협에서 용주사 가는 도로 사거리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면서 정식적인 사거리가 됐어요. 신호체계가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로 가는 신호체계거든요. 두 군데 신호체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두 가지 화산동하고 남수원현대는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
환보
용환보위원
융ㆍ건릉 부설주차장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신규 말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기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 도유지를 6대 때 받아서 추진했는데 안전펜스를 쳤어요. 안전펜스가 도로하고 인도 경계선에 치다보니까 주차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인도에요. 인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동부 쪽에 이야기했더니 거기는 부설주차장 인도가 개설된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에 풀이 무성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현장을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각지대에요. 거기도 과장님께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융ㆍ건릉 부설주차장 인도 잡풀이 무성하게 있거든요. 거기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일방통행로를 활용한 주차난 말씀하셨는데요. 동탄 쪽에 일방통행로가 운영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6대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동탄 쪽에 건물 주변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보조 주차 선까지 그려났더니 그것 때문에 차가 더 밀린다는 역민원이 나와서 그것을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방통행도 다시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로에 대한 가변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정 조암시장 내에서 그것을 활용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양쪽 다 막히게 되더라고요. 상인회까지 다 협의해서 이쪽에만 대자고 했는데 어느 한 부분을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쪽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우정 옛날 구 면사무소 쪽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이용률은 떨어지면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이라든지 여건을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역민원이 생기는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돼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조사를 하면 어디는 일방통행이 필요하고 어디는 3차로를 홀짝수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쪽 상가나 이용자분들하고 간담회나 분명히 소통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확실히 안 하는 것이에요. 건의 드린 것은 조사해서 정말 “우리는 민원이 없고 모두가 원하니 해 주십시오.”하면 그런 지역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철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셨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교통정책과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입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 혹시 생뚱맞는 것이고 황당한 교통 시설물은 없는지 파악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지적했지만 주차는 대중교통과에서 주차비를 받지요? 관리감독도 다 하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과태료를 거기서 받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거기서 다 하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하는 데서 주차의 어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거기서 받고 시설은 여기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액이 약 924건의 1억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징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버스운수행정을 담당하는 민영섭 팀장입니다. 택시화물 업무를 담당하는 엄태희 팀장입니다. 교통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송병식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병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화물 퀵서비스업이 몇 군데나 되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퀵서비스사업이라고 별도로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퀵사업자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팀장입니다. 퀵서비스업이라고 별도로 규정된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적인 운송사업자들이 모여서 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운송사업자들 간에 모여서 영업하는 것이네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일반적인 영업이나 퀵 영업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이 있어서요. 택시영업 옛날의 자가용 콜 영업을 해서 단속을 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지만 퀵서비스 이 사람들은 허가를 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영업하는데 자가용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조사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시정질문은 12월 정례회 때 한 것이고 정책제안을 시킨 것이고 정책 제안시킨 것을 일부 동료 의원이 조례로 담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불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안을 주셨지만 정책제안을 조례로 담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불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화성시는 택시영업이 법인택시와 화성콜, 시민콜, 협동조합택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로 화성콜에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콜은 콜비 폐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에 보면 콜비폐지로 인한 손실보전액 지원이 있고 기기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시민콜은 주지 말고 화성콜은 주라는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도 화성시 지금 화성콜이 몇 %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약 43%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직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7월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을 그때 승인해 줄 때 조건부로 올 1년 동안 유예를 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성과가 없으면 2016년도에는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10-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인데 통합브랜드 GG콜센터 지원 유지관리비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보조금 미신청해서 집행을 다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GG콜 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추진대상…….
환보
용환보위원
세목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국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못했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자세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G콜이 150대 가량 있었는데 거의 다 화성콜로 흡수됐고요. 한 다섯 명 정도 남아 있는데 화성에서 활동을 안 하고 오산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돈은 운전 복이라든가 소모품 지원하는 예산인데 개별적으로 신청을 독려했으나 본인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GG콜 회원이 150명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화성시에 다섯 명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GG콜이 경기도 사업이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경기도에서도 GG콜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도비로 했어요. 그런데도 화성콜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것도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 부분도 택시영업이나 사업에 따라 화성시 지자체에서 시비를 가지고 전액보조해 줄 수도 있지만 일부 보조 하지만 도 사업으로 내려왔던 GG콜 사업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택시업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내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신청 자체를 안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예 도에서도 “내리지 마십시오.”하든가 정리하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화성콜의 GG콜 그분들이 들어갔던 분들이 하지만 GG콜 들어가서 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공지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화성시는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국도비 보조가 분명히 있는데 공지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못 받았다면 여기서도 책임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 GG콜 사업이 있는데 공지를 하고 안 받은 것인지, 공지를 했는지 확인을 못해 봤어요. 폐지하는 것도 임의폐지가 아닌 이런 사업이 있는데 화성콜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콜한테도 분명히 물어보고 법인택시 쪽에도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받는다면 그쪽에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다 발생됐는데 첫 번째로 민간자본 택시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해서 불용이 예산액은 2억 4,800이고 집행은 1억 4,700이 됐고 약 1억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사업인데 전년도에 설치된 것까지 신청됐고요. 국비가 과다지원이 내려와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1억 원이 국비 플러스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팀장님이 설명하시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택시팀장입니다. 1억 원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국비가 12% 정도, 도비가 18% 나머지 44%는 시비로 25%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포함한 불용액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근거 나중에 주시고 어떻게 신청 정리가 됐어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예전에는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사업량을 많이 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액될 것을 예측해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국가 시책 요구한 사업이라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국비 %가 높게 단가가 많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지적할게요. 필요한 양만 신청해야 되는데 과다 신청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모르지요. 그냥 내려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이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도비 신청할 때도 사실상 맞게 신청하셔서 몇 %감액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을 신청하세요. 왜 행정이 잘릴 것이라 예상해서 20% 증액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신청해서 100% 나오면 100%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국가도 재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10% 감액한다면 10% 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도 18억 5,900이 남았네요. 민간이전사업이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유류세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워낙 금액이 238억 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업입니다. 정당하게 집행하고 조금씩 신청양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 마련인데 18억 5,900이 남은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간이전을 full비로 줘서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합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유가보조금은…….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이 부분은 택시가 유가보조금을 쓰고요. 카드에 의해서 청구되면 그 청구금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5,800대 정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택시화물차, 버스 다 포함한 것이고요. 카드를 이용한 것에 대한…….
환보
용환보위원
유가보조.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카드에서 할인된 금액이 우리가 카드사로 돈을 준 것입니다. 이 돈은 유류 대상자가 유가를 주유소에서 신청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택시 유가보조 기준이 있고 화물차 유가기준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리터당 단가지원이…….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은 다 화물차가 몇 대가 있고 화물차 중에 1톤이 몇 대, 톤수별로 있고 택시 있고 버스 다 있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식으로 불용이 났다면 현황자료 파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사에 따라서 카드를 긁고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가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사후에 청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행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네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개별적인 차량마다 다 조금씩 달라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불용은 증감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게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인데 2억 9,400인데 1억 4,700을 집행하고 1억 4,700 불용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유지관리가 필요한데요. 유지관리비에서 돈이 남아서 실제로 관리를 제때 못한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덜 들어와서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에요? 아니면 무인단속 불법주정차 카메라 예산 선 것이 남은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설치하고 관리비까지 포함돼서…….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왜 이렇게 발생됐어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계 송병식입니다. 당초 카메라가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수리비가 어떤 것은 대당 100만 원, 어떤 것은 200만 원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오래된 카메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지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안 한 것 아니에요?
병식
송병식교통지도팀장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신규설치는 다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요청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대비용 쪽으로 포괄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설치비하고 관리비 두 개가 같이 쓰게끔 그러면 자료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비용 내역서를 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화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한 민원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건의 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신규노선으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개통됐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개통했는데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이용객이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향남에서 출발은 그래도 15명 내지 20명 정도 타는데 남양 쪽이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타서 부진하고 아직 적자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홍보 많이 하면 이용할 것이라 예상하고요. 안산까지 화성시하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간의 노선인데 진행이 많이 됐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계속적으로 안산시하고 협의하고 또 안산의 경원여객하고 안산시청 팀장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안산으로 해서 광명,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 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했고요. 우리 시 버스업체인 제부여객하고 협의해서 안산까지 들어가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경기도 교통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하셔서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이라면 저희 지역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은 LH하고 관계된 민원인데 LH에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북양교에서 남양농협 본점 거기까지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그 노선이 우림아파트로 313호선하고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만 4차선으로 하고 나면 이후에 아래 부분에는 가끔 보면 지금도 출퇴근 때 우림아파트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차량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더군다나 4차선이 되면 병목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려돼서 화성시에서 LH에 강력히 요구해서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림아파트에서 313호선까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번에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더군다나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이 2차선으로 있으면 병목현상인데 그것을 4차선 확장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LH에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LH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버스터미널이 환승역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LH하고 터미널 부지가 확정됐나요? 바로 옆으로 됐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아직도 LH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버스터미널 계획도 없고 택시부도 마찬가지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택시부는 그렇다고 해도 버스승강장의 위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다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양 농협의 상권과 이후 삼거리 쪽의 상권이 분리되는데 농협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승강장이 기업은행 쪽으로 자꾸 올라오다보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에요. 현 위치 부근에 버스터미널이 서야 농협 상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돼서 그 부분 LH하고 협의가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저류조 설치 장소 쪽으로 버스하고 택시가 설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와 있고 남아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일부 택시 몇 대, 또는 버스 잠시 정차했다가 가는 택시 베이, 버스 베이 정도 확보밖에 되지 않은 현황입니다. 계속 LH하고 이야기하는데 워낙 좁은 장소 가지고 안 돼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시영버스 거의 다 거기서 정차했다가 움직이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아무래도 저류조 외에 공원녹지 같은 부분을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마을버스, 공영버스들이 정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주변에 성지 교량 옆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정차를 했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LH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계속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 드린 것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버스나 택시 정거장이라고 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정류장.
박진섭위원
대부분 보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양쪽 차선 걸쳐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단속이요?
박진섭위원
단속보다도 범칙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버스는 버스정류장 가까이 그 자리에서 주 정차해야 당연한데요. 근방에 섰다면 단속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차선을 침범했다고 해서 단속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꼭 한가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밀렸을 때, 뒤에 차가 있을 때 꼭 꼬리를 달아요. 그 뒤에 CCTV가 있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심지나 골목길이나 갈 수 없는 데는 심각하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계도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경우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했지만 주차문제가 단순히 대형차 퇴근하고 밤샘 주차하는 것도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 계속 놔두는 차들 있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거기에 화물차 위에 굴삭기도 올려놓고 1년 내내 교대로 놔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놔두더라고요. 놔두지 않고 범칙금 물리면 치울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놔뒀겠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민원 들어오는 데는 나가서 단속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차량에 대해서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라든지 도로변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이 거의 한 달에 50여건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댈 데가 없고 차고지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박진섭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밤샘주차도 그렇고 잠깐 정차도 좋은데 화물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꼭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정시켜 놓고 자기 주차장인양 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거의 굴삭기 두 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화물차 위에 계속 올려놓고 다른 것 가지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두 대 댈 데 자기 승용차 세워놓고 가고 이런 것을 실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범칙금을 물리기도 제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지나가다보면 도로가에 그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단속은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상습적인 주차, 위험한 곳 주차는 많이 하는데 찾아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연속해서 밤샘주차 그것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요원도 두 명 증원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불법주정차는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세외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아니면 단속이 너무 잘돼서 그런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나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눈에 많이 뜨이거든요. 인원도 늘고 정책도 열심히 하시는데 세외수입도 안 늘고 밤샘주차도 현재 여전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단속 인원 늘었고 금년도 세외수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약 60%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금년도 주정차 단속 목표가 동부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징수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억 원 정도 징수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건수로도 보고 드린 바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고요. 2014년도, 2015년도 비교 23쪽에 있는 것은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라서 적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늘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에 한한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은 24쪽 제일 아래쪽에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전반기 끝났으니까 연말까지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보니까 단속 건수나 이런 것 보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별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 이 한 건만 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도 두 명을 채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5인 이상 집단민원처리 결과에서 물론 서부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처리된 결과이지만 이것도 무엇이냐면 그 지역의 야간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도 특히 화물차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범죄예방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불편하고 불법주차라도 그쪽 주민이 대어야 되는데 화물차가 와서 대고 가니까 주민이 대신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부서 심의회에서 정체가 심하지 않아 금지지정 불가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민원을 잘 파악해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결국은 화물차 단속 사항인데 특히 화물차가 여러 대 댈 데를 다 점거하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놔두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민원의 진위파악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봉담 와우리 지역에 한 개의 버스노선밖에 없어요. 신명아파트, 현대아이파크, 쌍용아파트 쪽은 버스노선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쪽이 지구단위 인구가 많아져서 수요가 많은 데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없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쪽에서 봉담 쪽으로 나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현대아이파크, 신명아파트, 쌍용아파트 주변 쪽으로 순회하는 봉담, 봉담택지, 봉담읍사무소 경유하는 노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번 버스 하나가 동아택지까지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장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쪽 노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실태파악해서 노선을 증차 내지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원역 쪽으로 봉담읍사무소 통해서 동아택지, 동아중심상가까지 오는 30번 버스노선은 있습니다. 그것이 와우리까지 더 연장되면 차량대수를 늘린다든가 증차 계획 예산 문제는 있겠지요. 그래도 일단 그쪽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봉담읍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으니 꼭 증설, 증차 건의하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서 노선 개설이나 증차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1통, 기배동 쪽 35-1번 마을버스가 개통이 중지됐다가 다시 됐는데 배양1통에서 2통으로 배양교회를 거쳐 배양3통 노인정으로 심미주로해서 화산동으로 가서 병점역에서 유앤아이까지 가는 버스노선 신청 들어온 것이 있나요? 아직은 들어온 것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들어온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 신청한 것이 없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1통에서 일부 민원이 해소됐지만 배양2통, 3통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대중교통 이용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쪽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지금하고 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하고 택시 관련해서 두 가지 과업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택시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하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내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용역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업지시가 잘못되면 용역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앞으로 용역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는데 과업내용은 이러한 사항이고 이러한 용역 기간 얼마 예산을 가지고 조사하겠다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부분이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것도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이것도 독려하셔서 가능한 체납부분도 징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으로 20-26페이지 결손이 발생됐는데 50만 원 이상 결손 처분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2005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결손처분 내역이 지금 한 것이에요? 아니면 앞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결손자료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2005년도에 부과된 운수사업법 과징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폐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도 팀장이 누구세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 같은데 저도 7월 1일자 인사이동하다 보니까 과거에…….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요?
영섭
민영섭운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 확인해서 답변 부탁…….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체납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체납처분 안 해 놨기 때문에 결손으로 떨어버린 것 같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23~25페이지 결손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6페이지에는 결손을 50만 원 이상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안 맞거든요. 그렇지요?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성시에 필터형 버스정류장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1,039개소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버스 필터형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1,500만 원.
홍성
김홍성위원장
1,500만 원에 1천대면 150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50억 원짜리 복지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화성시민이 하루에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남부노인복지관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이용할 것이에요. 나래울보다 더 많이 이용할 하고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150억 원을 투자하고 전혀 유지관리가 안 돼요. 방치상태에요. 왜냐하면 청소용역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부권에 960, 동부권에 자료를 보니까 2,200 우리가 150억 원짜리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청소하는데 1년에 1억 원도 안 써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실제 유지관리 청소용역에 금년도 1억 5천 예산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라는 것이 다시 보수…….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보수하는 예산도 1억 5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청소 관리하는데 그렇게 안 있어요. 가능하면 생각 바꾸셔서 우리가 150억 원짜리 복지관을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청소상태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에 제가 의원되고 5년째 떠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매칭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접근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결손보전금을 지급할 때 대부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손보전금이 자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비중이 회사 임원 연봉 올라가는 비율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예비비 차량 보유대수가 관리감독을 못하면 차량보유 대수가 늘 수 있고, 또 하나는 버스운행 회사가 대출을 하는데 저금리 이자를 쓰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쓰면서 결손보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 지적된 부분인데 우리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결손보전금 지급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 중지
16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종영 도로명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팀장입니다. 이은숙 재조사팀장입니다. 김순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2팀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에 보면 여기도 결손이 네 건이 됐네요. 결손사유는 시효소멸인데 시효소멸 시기는 5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5년 동안 행정실시나 행정처분한 근거 개발부담금 체납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재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으면 5년이 경과돼도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자산조회를 해 봐서 자산이 발생되면 즉시 담보물로 잡는데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미처 다 못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개발부담금 체납자가 약 280건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가 연연이 계속 소멸시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도 아마 소멸시효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존 관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지금 개발행위허가나 허가를 내줄 때 무슨 예치금이라고 하지요? 사업자들이 예치시키고 사업하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반 산지전용 같은 경우…….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보험 예치시켜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준공이 나고 유예기간이 예치금 상환이 1년이면 1년, 2년 있잖아요. 그 금액이 만약에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개발부담금은 보통 준공이 되면 그때 시점에 내야 되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준공 후에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악의적으로 준공 후에 제3자한테 팔아서 자기 재산을 싹 없애버리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전 차단장치로 공사나 개발행위 할 때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치시킨 금액을 가지고 행정정리를 하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예치금은 6개월 안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해야 되는데 보통 예치금은 1년 이상 예치를 시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건별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치보험 시키는데 그 보험 시킨 돈은 그 사람들이 기간 동안에 안 찾아가면 나중에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감원조치 할 수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법령개정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른 것은 무재산이 되지만 그 사람들 그 건 가지고 재산이 하나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축척률 때문에 임야 축척률과 일반 토지 축척률이 다르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보니까 불부합이 생기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불부합은 토지소유자 예를 들어서 땅이 줄면 개인이 손해를 보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현재로는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땅이 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현재로는 등록전환하면서 면적이 늘면 늘은 대로 늘은 것도 원주인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줄면 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늘은 사람은 이득이 생기는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모범적으로 불부합 발생되는 것은 임야의 축척과 일반토지의 축척률이 달라서 불부합이 생겨서 손해와 이득이 불균형하게 발생되니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정부한테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했던 내용이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재정에 전혀 도움을 주기 싫어서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가거나 했을 당시에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서 생긴 이득을 가지고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것으로 시군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도록 자금을 융통해 줘라. 각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주 일언지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하느냐고 이야기하셔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일부 개발이 되는 경상남도 양산이라든지 일부하고 경기도에도 수도권 일부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돼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시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부담금은 적용되는 시군이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개발부담금 부과 안 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개발부담금은 관련법으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역은 불부합에 관련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 발생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1쪽 봐 주십시오.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1,464건의 조정민원이 발생됐는데 가능하면 철저히 조사하고 표준지를 더 많이 산정해서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464건의 조정민원이 발생됐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하향 요구가 1,230필인데요. 매년 할 때마다 국토부에서 처음 표준지가 지가상승률이 2014년도 당초에 국토부에서 안이 내려왔을 때 약 8%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은 사실상 어렵다. 동결을 시키든지 하향요구를 해야 되는데…….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상향조정을 하든 하향조정을 하든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뒤를 보면 조정요구사항이 201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12건밖에 안 되는데 뒤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정요구 민원사항이 1,464건이 돼서 우리 과에서 조정민원 건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질의 드린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의례적으로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가가 높다고 세금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하향요구를 거의 내시고요. 상향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전혀 관여 없이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늘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7월 1일자는 원래 1월 1일자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7월 1일자는 1월 1일부터 5월까지 토지이동 생긴 것을 가지고 추가로 합니다. 토지가 추가로 생겨서 분할되거나 지목변경이 되거나 토지이동이 생긴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7월 1일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상도 원래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넣어서 적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하향을 요구하든 상향을 요구하든 민원인이 요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최대한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최소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