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배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태백형 교육혁신 제도 도입 및 공교육 개혁을 지원하고 서민중심 교육도시를 조성하여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목표로 해서 거꾸로 교실 등 국내외 우수 교육 사례를 도입하고 초중학교는 외국어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대입 중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0명이며 현원 8명입니다. 주요업무로서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진로교육담당, 외국어교육담당, 평생교육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백형 교육중심도시, 교육강도 건설입니다. 교육이 강한도시 기반구축을 마련하고 인적자언 역량강화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교는 대입중심, 초중학교는 영어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과제 및 목표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5개교로 사업비는 1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를 한 바 있으며 3월에 확보된 8억에 대해가지고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확보예산 보조금 교부를 3억5,400만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도 추진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내일모레 위촉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일모레 구성될 교육발전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지원입니다. 태백시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3명으로 1명 더 늘었고 또 도에 인재추천 지원을 2명하고 학사 입사 추천을 44명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출신 대학교 향토학사 34명 및 강원학사 10명에 대해서 1월과 2월에 추천을 하였으며 2015년 태백시 미래인재 발굴 육성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태백시 미래인재 접수 및 선발을 201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여 예산을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과제로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신청,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응모에 응모를 지난 3,4월에 했으며, 그 결과 2015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반도시 특성화사업을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해서 국비 5,0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선정결과를 전언으로 받았습니다. 행복학습센터 계속기관 선정을 5월에 6,3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동별 3개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에 5,198만원이 지금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95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추가 공모를 350만원에 대해서 곧 실시할 것이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보조금 역시 960만원을 추가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태백사랑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목표로 도내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19개 학교에 3,896명, 사업비로는 14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2개교 10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40개교 6,387명을 대상으로 2억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15년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및 2014년 보조금 정산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고 도와 시군 합동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6월 11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추가교부를 10월중에 할 계획이며 식재료 도내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역시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관광대에 5억 지원하는 것과 향토장학회 선발 지원에 1억5,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에 지난 3월 31일에 5억6,000만원을 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2회에 걸쳐서 733명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향토장학금 수시기탁 접수를 20건에 3억3,900만원을 하였으며 시민 1구좌 접수 관리도 5월말 현재 371건 564구좌 5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장학금 지급을 9,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역인구 늘리기와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4분기 학교급식비 및 방과후 수업료 지급 초・중・고에 대해서 103명 1,970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1분기 학교급식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3명 709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학교급식비 지급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9월과 12월에 방과후 수업료지급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교육지원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백형 교육혁신 제도 도입 및 공교육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예.

이게 뭐 어떤 내용이예요. 교육 혁신 제도를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고 공교육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라는 뜻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까지 교육이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은 지금 교육계에 부는 바람이 학생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센티브 등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서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전반적인 실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태백형 공교육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지 교육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촉진시킬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그냥 막연하게 모든게 교육을 하면은 돈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렇지요. 뭐 거꾸로 교실이라든지 지금 이제 하이원에서 우리 지역에

아니, 아니 자꾸만 하이원이나 공모사업 그런 것들은 일단은 걔네들은 걔네들의 사업이고 그렇죠? 우리 태백시만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공교육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만약에 된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니, 뭐 저는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스포츠든 예능이든 교육이든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돈하고 저는 직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천재라는 것은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뭐 서울대학교 갔다. 그런 애들은 정말 뭐 상위 0.00001%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구요.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면은 그렇지만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냐 라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정책목표를 봐서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것이구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구체화 해보고 그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 소요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의회 와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는 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일방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일만 보더라도 교사 집단이 있을 수 있고 학생 집단이 있을 수 있고 학부모 집단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집단이 다 같이 움직여져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터놓고 우리 지역에 교육개혁에 대해가지고 토론을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육지원과는 신설은 됐지만은 뭐 정책목표는 이렇게 비전에 대해서는 뭐 공교육 개혁이라든가 이렇게 내놓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으니까 이렇게 일반 그런데 힘을 좀 빌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구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어느 일방의 한쪽에 묶어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넘어갈게요. ‘서민중심 교육도시 조성’이라는게 뭐예요?

서민중심요?

지금 정책목표에 보면은 서민중심 교육도시 조성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목표로 해서 이런 비전이 나오게 됐지요?

예, 그게 이제 교육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서민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좀 경감을 시켜주자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곳에 또 우리도 뭐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화상영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줘가지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서민중심’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과장님은 그냥 뭐 공부라는게 저도 뭐 사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뭐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자 그러면은 정말 머리가 안따르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가르킨다 라는 것은 이게 부모 욕심이더라구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태백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교육강도’교육강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는 저는 포커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태백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뭐 이런 정말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 공부에 정말 취미가 없는 아이들한테도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게 지금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 서민들 중심으로 교육도시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교육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교육강도가 만들어 지냐?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은 뭐‘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정착’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에 분야별 실천 전략에 보면은요.

예.

‘초중 “외국어” 중심 고 “대입” 중심교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전 파악한 바로는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기타 일본에 팀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사례들이 저희들 사전 연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정한 몇몇을 갖다가 교육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교육방식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집에서 핵심사항을 공부를 해갖고 와가지고 학교에 와 서 팀 단위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많은 문제들 뭐 왕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학교내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애면서 애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풀고 학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게 마침 또 잘 된 것이 아까 말씀 중에 자르셨습니다만 하이원에서 지금 우리 관내 교사들 중에서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 라는 사람들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대개 좋아요.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예요. 그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도학습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구요? 어떤 권한으로 학교의 그런 영역을 침범을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타현 같은 경우에는 보조강사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들로 이뤄져 있지만 지금 교육부에 목표로 볼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을 대학 위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가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직업교육 통해가지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그 방침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지금 도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것이 교육은 학교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그 장래 진로결정은 지역사회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은 교육청만 교육 전담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전체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는 이렇게 하여튼 뭐 이론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뭐 이해는 돼요. 그것은 뭐 교과서에 이렇게 흔히들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또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학생들만 이렇게 열의가 있다 해가지고 저는 이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 지금 교육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요. 교육계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예산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측에다 돈 많이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교육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거창하게 그리고 특히 또 교육이라는 것은 선택과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처럼 공부 못하는 애한테 뭐 저는 그렇더라구요.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 주더라도 지가 못 받아 들이면은 그게 교육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교육지원과..... 아니, 학부모들 중에 교육강도 만들겠다 라는데 뭐 싫어하는 부모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의 현장은 지금 개판 5분전이예요. 장성여고나 황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 이렇게 모한 학교는 주말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앉계셔요. 주말에 학교 선생님들이..... 기숙사는 양 학교에 시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다 지어 놓았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뒤에 우리 계시는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 자녀분들 아마 공부 잘하는 분들 있었으면은 그 기숙사에 이렇게 맡기신 분들이 있으면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현장인데 교육의 현장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교육을 통한 인구유입을 하고 출산장려를 하고 태백형 교육주도를 협력을 추진을 하고 이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 하나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황지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교가 있잖아요. 요즘 최근 3년, 5년 동안에 교장선생님들 바뀐 횟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통계를 못내 봤습니다.

그런게 중요한 거예요?

예, 통계를 낼 겁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거라는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가 뭐 1년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것부터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 하신 것을 명심하구요. 또 그것을 아직 저희가 초기단계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그런 것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담당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구요. 다만, 외국어담당의 말처럼 거기에 대한 사실 이제까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요. 물론 뭐 제가 저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으로 우리 뭐 동료의원님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뉴질랜드 어학연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이 우리 김학조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구요. 하여튼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좀 효과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담당에서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다시한번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대학교 지금 장학금 5억이었지요?

예.

상반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순수 장학금이 3억이고 태백사랑상품권이 2억입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강원관광대학교 장학금을 6월에 676명에 대해서 2억9,500만원인데 현금이 1억8,800만원, 상품권 1억7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있잖아요? 공모사업이 이제 이게 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됐었지요?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기 위해가지구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신청 그러니까 여기 평생학습도시 선정 제외가 됐다.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이런 제외가 된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심의가 지난 6월인가 거기에서 저희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담당이 누구셨어요? 그때요?

2월 16일자입니다.

2월 16일자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게 아니시겠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지원과 생긴지 한달도 안됐지요?

예.

제가 얘기하는게 앞에 의원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중복되는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질문은 중복되고 뭐 하여튼 얘기도 중복되겠지만은..... 뭐 하여튼 앞에 나왔던 목표에 대해서는 공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아까 말씀 도중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재원을 확보해서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공교육이 좋아지지 않겠나..... 돈 제안해 주는 것은 사교육을 제안해 주는게 좋습니다. 공교육은 저희가 해주는게 한계가 있고 우리 사교육 쪽으로는 지원을 해주는게 좋고 한데 또 지금 여기 보면은 목표에 보면은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고 뭐 학생들을 영어교육을 시키고 외국어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사의 질 좋은 교사를 우리가 모셔오고 교사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학습에 열중하겠다는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우선은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도 강하지만은 가르치는 아까 우리 앞에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 있는데 학생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 선생님의 얘기가 아, 이 지역이 물론 문화가 없고 다른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다른데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육지원실의 목표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하여튼 뭐 제가 저번에 교육지원과를 여기 와 가지고 해주면서 앞으로 한 1년은 지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도 그것도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협의체는 구성하셨습니까?

내일모레 위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지원 뭐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여쭤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결코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교육지원과가 만들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이계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다른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과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어요?

예.

애들 무조건 뭐 호주나 뉴질랜드 보내는게 상책은 아니고.... 미래인재육성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구성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20일날 제2기 미래인재구성위원회

작년 언제요?

11월 20일입니다.

미래인재육성위원회에서 구성이 2012년 9월달에 하셨지요? 맨 처음 구성하신게 이 자료를 보면은?

예.

그러면 그 분들하고 평가회 한번 하셨습니까? 평가회 안하셨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여하튼 통계하고 평가 이 부분을 제가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이계장님! 입시설명회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도시에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건강기체조 이런 것들은 문화사업소 저쪽으로 넘겨 주는게 안 좋아요? 이쪽에서는 우리 하는 실질적인 교육만 전담하시고 실지 나와 있는대로 이런 것은 저쪽으로 넘겨 주시는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은 이제까지 해온 것은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서서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는 지금 우리 교육쪽 학생 교육쪽으로만 보시고 우리 그러니까 일반 학습, 평생학습 쪽은 저쪽으로 넘겨 주시는게 저는..... 그리고 우리 친환경 급식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친환경 급식을? 그 날짜는 됐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하고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검사를 해보신적 있어요? 그 친환경이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것은 대학교 구조조정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기 나름의 구조조정이 안걸리기 위해서 평가하는게 있어요.

예.

그 한번 생각 해보세요.

예,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했던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셋째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 조금 있다 오후가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자치행정과가 오면 내가 다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여름하고 겨울에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세 자녀 이상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족 애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

예.

그런데 얘들도 추첨에 들어가요. 얘들도.....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요. 이것 한번 같이 협의하세요. 이것 1년에 두 번 하는 아르바이트, 세 자녀 이상을 애들을 놓으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비도 주고 출산장려비도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뭐 출산용품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 한 1년에 두 번 하는 아르바이트 그 걔들도 아르바이트 하는데도 걔들끼리도 추첨을 해요. 걔들은 우선 그 육십 몇 명 되는 것 그것은 거기서 26명 뽑는다 해놓고 조금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교육지원과가 지금 출발한지 한달도 채 안됐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성과도 한번 보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 가셨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국제자매 우호도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두군데를 지정하셨더라구요. 한군데는 궁금한게 장성여고하고 함영시라 하는 중국에 있는 함영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진행중인가요?

진행중이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 올려고 하다가 그쪽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 시기에 어떻게 가냐 해가지고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안오는게 아니구요.

예, 메르스도 있었고 그쪽에 홍수가 났습니다.

예, 그랬어요. 제가 거기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학생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몇 명이나 되지요? 장성여고가? 파악을 해보셨나요? 몇 백명 정도 밖에 안되지요?

예, 451명입니다.

함여고등학교에는요. 몇 천명이예요.

그렇지요. 게임이 안되지요.

남녀공학으로 게임도 안되는 그런 학교와 우호를 갖는다면 과연 참 우리가 배울 것도 많겠지만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과연 맺어 보겠는가? 하는 그때 느끼고 온 겁니다.

그쪽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도시지만 여기가 거기보다는 또 너무 공기 좋고 우리 태백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간 여기 직원도 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하고 오고 교류가 되기를 간곡히 그 바램을 갖고 왔는데 그동안 저는 상기를 못했고 오늘로서 상기가 되는데요. 꼭 이것을 성사를 이루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좀 폭넓게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자세이며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할 수 있도록 꼭.....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한영 의원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과 오신지가 16일날 인사 나고 왔지요?

예.

교육에 대한 공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교육진로담당 누구예요?

예.

이 예산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 예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32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에요?

예.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 집행하는게 32억 정도로 본다구요?

뭐 꼭 저희과 뿐만 아니라 스포츠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나가는 줄 알면 안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시가 교육전문기관은 아니지만은 교육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청이 전문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전문기관에 수준은 못미치지만은 지원과가 생긴 만큼 거기에 또 상응해가지고 같이 발맞춰 가지고 교육청하고 발맞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뭐 수준은 어떻게 되어야지 그렇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고등학교 교육시간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황지고등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지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백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시에 이것을 교육지원과를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시에서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정우씨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뭐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시에서 인재발굴을 뭐 인재발굴을 공부 잘하는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예능이든 뭐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능이라든가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얘기 하더라구요.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대학교 갈려면 나도 전에는 몰랐었는데 대학교 갈려면 전부다 뭐 공부, 옛날에는 공부 잘 해가지고 이제 뭐 인류대학 가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예, 특기 적성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 진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시에서 인재 발굴 육성 지원을 전부다 인재 발굴이라는게 다양하게 하겠네요?

예.

그 다양하게 어떻게 종류가 몇 가지나

성적우수, 문화, 예술,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기술, 기능, 체육 등으로 해서 뭐 제약이 없습니다. 여하튼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다면은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항상 뭐 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위원회 이전에 각 실과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죠?

예.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장단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우선서야 되는 것이지 무슨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뭐 대부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극히 잘못된 일 아니면 뭐 또 호응해 주고 따라와 주신다구요. 대부분 그렇죠?

예.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많이 염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전문교육기관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지원으로만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많이 반대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많이 해소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인재 발굴 해가지고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요.

예.

사람을 키우자. 그것도 우리는 전문기관은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이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교별로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이정우 계장이 뭐 또 우리 강명주 계장님하고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지만은 그래도 전문기관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매치가 되어서 항상 미팅을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무조건 지원만 해줄게 아니라 무엇을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이제 처음 생겨서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들어 오셨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처음 발령을 받으셔서 또 과장님의 의지랄까 포부랄까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고재창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저 스럽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섭렵을 해보니까 지금 교육의 대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우리 태백시가 교육지원과가 생긴 것이 어쩌면 이것도 운명이고 참 잘 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앞의 격언처럼 우리 지역이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가지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타시군보다 앞서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은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남은 저도 뭐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공직의 열의를 다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 생긴 만큼 우리 이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실망하지 않고 정말 잘 생겼다.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또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 부탁드린 것 그런 것 꼭 숙지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이전기업인 2개 기업이 공장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식회사 케이씨티가 2015년 3월에 공장을 착공을 해서 현재 공장 건축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후이즈CRM은 2015년 3월 제조시설 설치 승인이 나서 2015년 10월에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으로 수도권 소재 타켓기업에 대해서 기업유치 홍보물을 경기 신도시 소재 430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보조금 지원을 2개 기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운영기업에 대한 물류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이전기업 외에 기존 운영기업에 대해서 지원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2016년도 예산 확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바람의 언덕 주차장조성입니다. 태백시 창죽동 9-200번지 등 매봉산 인근지역에다가 5,034㎡ 규모로 1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 8월달에 특별교부세 확보 대상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성 전에 성수기인 7,8월 동안에 찾아오는 차량 흐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 근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 부업활동으로 6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성수기가 되면은 직원 6명을 추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2016년도 준공예정인 삼수령터널 준공 후에 기존 도로 1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복합화력 발전소 유치입니다. 철암동 고토실마을 인근에 약 150,000㎡ 규모로 LNG복합발전소 18MW 사업규모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시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국동서발전 등 3자가 2013년 8월 27일날 MOU체결을 해서 그동안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의를 지속을 했습니다만 2015년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안 발표가 되면서 원전 2기외 신규발전소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2일날 국회상임위에서 최종 보고된 것이 원전 2기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LNG복합화력 발전소 위치는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수정이 되거나 내지는 변경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철암시장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공식 제목이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0억650만원, 시비 9억3,500만원으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철암지역만의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탄광문화장터 조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3월 13일날 지역수요 맞춤지원 일반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2015년 5월 14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등 상급부서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고시 등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 절차를 우선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황지자유시장 기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4억9,970만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내에 철골조 녹제거 및 도장, 석면철거, CCTV설치, 기타 기반시설 보수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2월 24일 2015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2014년 12월 26일날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15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중에 계약 및 사업착공을 해서 10월에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을공방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화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야초 채취 및 농산물 발효식품 제조, 판매, 목공예 도자공예, 약초원예, 캠핑 등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가칭 태백산 웰빙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신청을 2015년 3월 13일날 해서 2015년 4월 27일날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7월중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해서 8월중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 1년 동안 1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사업, 태백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30명에 1억1,9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0명에 3억3,500만원, 태백형일자리에 166명에 4억100만원해서 총 상반기에 256명에 8억5,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4명에 5,500만원, 7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40명에 2억3,100만원, 1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는 태백형 일자리사업에 166명에 7억9,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총괄 사업구간은 삼척 제4LNG생산기지에서 영월 복합화력까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지역내 사업구간은 주배관이 25.47㎞, 공급관리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배관 25.47㎞는 100% 완료하였고 공급관리소 2개소 완료하고 지금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공급관리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2012년 2월 23일 받아서 공급관리소 개발행위허가가 2014년 9월 22일, 2015년 3월 착공을 해서 현재 공급관리소 부지정지 및 기초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6월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규제 감축목표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20%이상이 되겠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규제 198건에 대해서 10%이상 감축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위법령 규제개선 중앙부처 건의과제를 12건 발굴을 했고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안시 규제 사전검토를 4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제 폐지 및 완화 실적은 2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27건을 10월말까지 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를 금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을 위한 직원마인드 제고 직장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 이해가 좀 안가는게 나름대로 있어서요. LNG복합화력 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아까 여기 원전 2기 신규사업으로 뭐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냐하면 LNG복합화력 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성과목표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당초에 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제 LNG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서 6월 8일날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원전 2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원전 2기 외에는?

예.

그러면 원전 2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다는 것인지 여기 위에 성과목표에

어디?

이 위에 성과목표에?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예, 계획이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7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신규 원전 2기 이외에는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제외를 시켜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태백시민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서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그냥 추진이라든가 어떤 방안책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실 예정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실 것인지 풀어 나가서 어떻게 유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완전히.....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안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에서 계획변경이나 전력수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 LNG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가 물론 매스컴도 이게 나왔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여기에 ‘반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래요. 이게 기대가 컸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는 원전에만 기대를 건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떠한 대안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것은 안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나왔지만은.....

예.

다시한번 제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계장님!

예,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벌써 발표가 됐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케이씨티가 이것 작년에 심사했던 것이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케이씨티? 아, 과장님 모를 거예요. 내가 얘기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진짜 공정율이 70% 됐어요? 어느 분이 담당이죠?

김태도 : 예, 제가 담당입니다.

하고 있어요?

김태도 : 예, 지금 공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준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구요. 8월이나 9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기업유치하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도와주는 방법 이것 한번 찾아봐요? 지금 가서 다니면서 차비 들여가지고 가서 여기 오지 말라 해도 여기가 조건이 좋으면은 근접거리가 도시하고 괜찮고 물류비용이 많이 안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취등록세를 적게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오라고 그러면 억지로 오라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 지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든지 뭐 얘기하니까 뭐에 법에 걸려서 안되니 뭐에 걸려서 안되니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제가 좀 있다 뒤에 가서 규제개혁 할 때 다시한번 얘기 할 것인데 좀 풀어가지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쓸데없이 저기 곰취 하는데 갖다가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쓸데 없는게 아니라 아까 내가 쓸데 없는게 아니라 그게 이중, 삼중 지원을 해주는 그런데다가 해주는 것 보다는 입주기업 들어와 있는 기업들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 한번 찾아봐요. 다른 방법 뭐 우리 조례를 바꾼다든가 뭐 완화하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게 좋겠어요. 철암시장은 저번에 뭐 가셔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때 제가 못가고 말입니다. 담당계장이 가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아까 말씀드렸구요. 천연가스 우리 태백시에 여기 보면은 공급관리소 3개소가 태백시에 3개소가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옵니까?

지금 공급관리소가 예랑골에 예랑골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편에 보면은 하나 있습니다. 그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지은 매립장 들어가는 쪽에

또 하나는?

예,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당골 아니, 혈동에 가서 고원가든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이게 도로점용허가 하고 굴착허가 다 났습니까?

그게 아마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행정절차는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예.

큰일이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것 간담회 한번 안했잖아요. 제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 배짱 부려요. 허가 다 나고 지금 도로점용허가 다 나고 조금 있다 내가 내일 도시건설과 뭐죠?

건설교통과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내가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다 굴착허가..... 내가 분명히 작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 강원랜드 넘어가는 것 그 도로 굴착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 다 내줬어요. 내 이 도로심의위원회 우리 의원 중에도 한사람 들어가 있는데 내 이것 명단 공개할 거예요. 금년 4월 18일날 해줬더라구요. 이 사람들 이제 배짱 부리느라고 거기 보상 문제도 협의를 안하잖아요. 지금..... 간담회 하자고 우리가 시에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 하면 안한다 라는 거예요. 배짱 피워가지고..... 내가 의원들 하고 뭐 하러 하냐고 태백시하고..... 이게 이래가지고 되냐는 것이지요. 행정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질 못해가지고..... 내가 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플라즈마는 어떻게 해요. 플라즈마도 물 건너 갔습니까?

플라즈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 건너 갔어요. 자, 규제 개혁 이것 말입니다. 어느 분 담당이시죠?

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 지원 강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예.

올해 실적이 뭐가 있나요?

올해 실적은 없구요. 지금 이전 기업들이 공정심사를 하는 것이 2013년, 2014년도에 유치됐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후이즈는 뭐예요? 후이즈?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은 어떤 것들을 하겠다 라는 거죠?

후이즈 이 회사의 어떤 생산품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이즈CRM이라는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김태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도 : 후이즈가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장신축을 위해서 제조시설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장을 설치한다 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옛날 대국기업 자리 거기다가 하신다는 건가요?

김태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월 설치예정이라면 10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라는 건가요?

김태도 : 예, 10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을 한다 라는 것이지요?

김태도 : CCA라고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CCA라고 일단 전선 같은 겁니다. 지금 구리 전선 보다가도 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것을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착탈부착식 인테리어를 한다 라는 그 얘기는 뭔가요?

김태도 : 지금 당초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CCA로 들어 왔는데 지금 CCA 부분에서 조금 어떤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공장을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바람의 언덕 주차장 조성공사 국비를 미확보 하셨어요?

이것을 당초에 특별교부세 확보 대상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작년 8월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업무보고에 왜 올라 왔지요? 내용.....

이게 당초에 금년 2월달에 의회 업무보고 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국비를 미확보 했기 때문에 그쪽 일대 주차장 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이번 1회 추경 때 풍력발전 그 뭐라 그러죠? 김대승 계장! 전문용어가 뭐예요?

예, 감정평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 삭감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람개비가 잘 안돌아가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아니, 저번주 금요일 날에 한번 가 봤더니만 이제 1개 정도가 돌아가고 나머지 7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것을 당초에 2003년부터 제가 이제 당초 시작을 해서 2007년도까지 제가 이제 시설 8기 설치하는 것까지 끝내고 이제 다른 부서로 갔었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풍력발전기의 내용연수가 20년으로 공급사에서 20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얘기는 덴마크나 독일처럼 어떤 평지에 양질의 바람을 받는 그런 조건에서의 20년이구요. 저희 매봉산 같은 지역 여건에서는 뭐 그 전문용어로 와류, 난류 이런 부분 때문에 저게 이제 마른 데미지를 입습니다. 저희들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자꾸 매각 얘기가 나오는게 물론 지역적으로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실무자 때 했던 그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금이 어떤 막말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시기이다. 지금 우리 매봉산에 있는 풍력발전기 자체가..... 이것을 다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리파워링 내지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매봉산 풍력발전기가 자주 서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해외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부분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할려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해서 다시 리파워링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구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봐서는 시에서 운영하기 싫어서 매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수익보다 많아지는 그 시점이 왔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고 뭐 하여튼 받아들입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하고 일반 개인차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죠?

예.

우리 태백시청 우리 기사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미안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서울에 출장 갈 때 이렇게 보면은 관용차 이렇게 보잖아요. RPM 4,000, 5,000까지 막 올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서울 가실 때 RPM 4,000, 5,000 올려 보신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 차 라면은..... 그런데 이런 차이일 거예요. 누가 운영을 하고 누가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저는 분명히 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에너지담당 쪽에서 겨울철에 매일 눈길 뚫고 올라가면서 차 막 빠져 가면서 이런 부분들 저도 현장에서 직접 저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좋다. 힘에 부쳐가지고 어렵다 그런다면은 아까전에 제가 제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민자와 MOU체결을 해갖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PTL방식이라고 그러나요. 김대승 계장! 그것을 뭐라 그래요. PTL 설립 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 건너갔다. 이제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예, 그렇지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얼마전에 시장님실에서 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비용 때문에 원료의 그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리고 영월 화력이나 영월 LNG 같은 경우 가동율이 지금 한 삼사십 퍼센트 밖에 안된다. 다 뭐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지고 모자랄 때 그 마지막 대체가 LNG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금 우리 철암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것 철암주민들한테 대개 욕 많이 먹었었어요. 플라즈마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플라즈마 계속 추진중이라고 그러는데 모한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제2의 황우여사태가 분명히 난다. 이것 이게 자본금 다 끌어 들여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쪽에 주민들은 아직도 그 지역에 플라즈마 발전소 들어선다. 그리고 LNG 복합발전소 들어선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플라즈마 발전소 기술력 때문에 안돼요. 처음에 걔네들 뭐라 그랬어요. 문화예술회관에 800명, 1,000명 태백시민들 다 모아 놓고 석탄으로 지금 여기 폐석탄으로 한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칼로리가 부족해 가지고 뭐 폐목으로 한데, 광산에 나오는 폐목.....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잔량을 어떻게 수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되니까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것도 폐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지 타산이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실체가 지금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쯤은 정확하게 이제는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특정인 죄송하게 얘기하지만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탄공사에서 지금 진입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아는데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모 한 분이 지금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왜 그 분이 욕을 왜 먹어야 돼요?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정말 분명히 시민들한테 LNG발전소 플라즈마 발전소 여러분들이 만들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을 제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게끔 계속 진행형이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 라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두분의 담당이 새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신재순 올림픽전담TF팀장은 오늘 도청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치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래평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임래평 인사) 6월 16일자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변동이 없는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34명에 현원은 31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업무로서 먼저 한보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5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120일간이 되겠으며 위치는 태백시 통동 239-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23㎡,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동안에는 4월 27일 국유지 매입을 완료한데 이어서 5월 14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50%로 골조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중에 시공 및 조기 준공을 완료한 후에 8월중에 마을회관 주민인계 및 경로당 전환하도록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뉴빌리지 태백운동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뉴빌리지 사업 8개소와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 6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원입니다. 추진 주체는 동별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뉴빌리지 사업 중간점검을 6월에 실시하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6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야기나라 상상골목길 프로젝트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뉴빌리지 사업장 관리실태 점검을 한 뒤에 뉴빌리지 사업 종합 평가를 1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무선 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통신사업자 부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황지, 장성, 철암, 통리 등 전통시장 4개소와 태백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서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업자 간에 25:25:50으로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신사업자 선정 및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를 마친데 이어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협약체결을 5월 마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신망 설계 및 시설 구축을 7월서부터 10월까지 하고 사업을 12월에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사업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태백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 거리질서와 교통질서, 광고물질서, 생활질서, 도시미관, 도시환경 등 6개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관, 단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아이디어 발굴을 42건을 발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동장 도시순찰제를 162건 발견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별 클린시티 조성사업을 8개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관 및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캠페인 전개를 하는데 이어서 기관・단체별 핵심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동별 15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별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개동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지동에는 철길 밑 작은공원 만들기외 3개 사업이고 황연동은 깨끗하고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삼수동은 아름답고 행복한 수아밭길 가꾸기사업이 상장동은 도시미관 조성사업, 문곡소도동은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이 장성동은 화광아파트내 꽃동산 조성사업이 구문소동은 자투리 공간 화단 조성사업이 철암동은 주민화합 행복농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1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3.0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명한 정부구현, 유능한 정부구현, 서비스 정부구현, 일하는 방식 혁신 및 변화관리 등 4개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5년도 정부 3.0 선도과제를 정한데 이어서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직자 역량강화 특별강연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직자 및 시민특별강연 등을 실시를 통해서 정보소통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3.0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중고 PC 보급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7월까지이며 보급대상은 관내 저소득층 및 단체 등에 대해서 중고 PC 7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급대상 수량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보급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이번주까지 접수를 받고 중고 PC 무상양여사업을 8월 14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직급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5급은 50시간, 6급이하는 80시간, 종전 기능직 및 별정직 등은 3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67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자 교육 3회, 5급 승진리더과정 4명, 퇴직예정자교육 1명 등과 강원도 인재개발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대한 100여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8개분야 10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7개 사업 10억3,000만원에 대한 연례반복적 복지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출산・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공무원 취미 동아리 지원, 직원 장례용품 지원, 직원이용시설물 정비, 직원체육대회, 맞춤형 복지제도, 7개 부서 MT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핵심역점 복지사업으로 1개 사업에 1,200만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운영으로 동아리 모집 10개팀 82명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활성화 추진과 직원 체육대회, 등반대회 개최로 한 차원 높은 복지시책발굴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맨 마지막부터요. 11페이지 한 차원 높은 복지시책발굴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랬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은 일단은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자, 됐어요. 지금 그 얘기인데 저희 제7기 우리 의회가 되고 지금까지 인사가 세 번 됐나요? 네 번 됐나요? 두 번 됐나 세 번 됐나 그런데, 지금 공정한 인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공무원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복지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직원들이 공정한 인사로 자기 능력을 평가 받고 자기 자신을 평가 받아가지고 그 인정받는게 가장 공무원 복지이고 사기진작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이뤄졌다고 그냥 인사가 만사고 인사는 50%만 되면은 다 잘된다고 보는데 50%는 한참 안돼요. 안됐다고 보여줘요.

예, 하여튼

물론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터치할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의회에서 시정을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글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인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50%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였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과・소・동장 도시순찰제 실시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실・과・소・동장님들이 관내 출장 내지는 외출시 또는 출타시에 관내를 다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불편, 시민 불편사항 그 다음에 어떤 유예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캐치를 해서

이 순찰제를 목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예.

실・과・소・동장이 그 본인들의 업무를 위해서 나갔다가 그런 것을 민원을 접하든가 이런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것을 가지고 처리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다 넣으면 안되지요. 이것은 지금 보면 들어가지 않은게 많은데 이런 것은 넣는게 아니고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하는 것 이것은 철암은 없잖아요? 전통시장..... 그런데 여기도 돈 넣었어요? 예산 들어갔어요?

무선 와이파이는 시장 저희들이 네군데 하고

아니

올해 이제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예.

그러면 철암은 시장이 금년에 안서잖아요?

철암 그 시장 일대, (구)시장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구)시장 일대를 저희들이 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탄광역사체험촌이 있잖습니까? 그 인근을 포함시켜 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장성은 섹터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현재 장성은 장성중앙시장 섹터만 저희들이 현재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퍼 상에 안 나와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 상에 없는 건데요.

예.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행정동우회 체육대회 말이예요.

예.

그것은 지원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 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했다면서요?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제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시행되면서

내가 행자부에 질의 회시를 봤는데요. 그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행정동우회에 어떤 친목도모를 위한 것은 안 되고 친목도모를 위한 것은 어렵다 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공익사업을 할 경우 행정동우회에서 가령 뭐 자연보호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익목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런데 단순하게 친목도모 하는 것 만으로는 좀 어렵다.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해주는 방향을 저희들이 뭐 의원님 계시지만 방향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 행정동우회 임원진들 부르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시든가 왜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면 다 가입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18개 시군이 다 하고 이제 한 2, 3개 시군 남았는데 맥이 끊기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상의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한번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던게 또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불법노조죠?

지금 현재는 법외노조입니다.

거기하고 그동안에 간담회 한번 했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올해 제가 들어와서는 아직 못했구요. 비대위체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기계약직 노조는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비대위로 되어 있든 불법노조로 되어 있든 그 노조로 대화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하고 거기다 노조원 아닌 사람들도 한 서너 사람 같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또 그쪽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노조를 비대위로 방치해 놓으면 안되고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다 못 들어 주더라도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번 하세요. 왜냐 하면은 예산상에 없으면은 다른 것을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과 을로 따지면 안되지만은 어쨌든 이쪽에서 그 시청에서 나가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이쪽이 큰 조직이고 그쪽이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 했을 때 큰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노조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9쪽에 이것 PC 중고 보급을 경로당에도 주면 되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지금 주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경로당도 지금 아마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운정경로당이 지금 달라고 하는데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그 수량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급하려는 대수가 76대입니다. 그 신청현황을 보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특별하게 우리 관계되는 직원들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해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고운정경로당 알지요?

예.

거기하고 그 다음에 황지경로당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거기하고 대림 뒤에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예.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주면은 그 분들이 얼마든지 PC 활동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

외곽 쪽에도 PC 하는 분들 노인분들 요새 많이 계시더라구요.

예.

내가 그리고 남궁 과장님한테 내가 한가지만 좀 부탁할게요. 청원경찰 있잖아요?

예.

청원경찰이 지금 사업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조금 많이 남지요?

지금 저희들이 잉여인력 상수도사업소 전환하면서 잉여인력 여섯분을 일반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길게 얘기를 안할게요.

예.

그 뭐 어거지로 막 배치할 필요 없이 황지연못 있지요?

예, 압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하는 분 한분이 계시잖아요?

예.

거기 청원경찰 한 사람을 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청원경찰을 이번기회에 한사람을 배치를 하도록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제복을 입히셔 가지고 거기 보면 내가 뭐 얘기를 안해도 그런 것을 봤을 것이고 또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거기 아주 좀 보기 그러한 장면들이 좀 많고 또 동물들도 반입을 또 해 들어오는 그런 것도 계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태백시에 연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데는 거기 밖에 없어요. 모여가지고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 우리가 보물인데 보물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청원경찰이 없다 보니까 엉망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과나 관광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그 인원이 거기 남잖아요. 한 사람을 거기 배치하도록.....

예,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예.

그러면 그것도 아침 일찍이 할 필요 없이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는 시민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오후 저녁 때 이후부터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야간, 저녁 때 이후 시간 있잖아요.

예.

그 시간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청원경찰이 활동하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예, 하여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달 그래가지고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한번 해봐요.

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번 얘기를 해줘요?

예.

제복 입혀가지고 나가면 관계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무선 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공용 와이파이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임래평 계장님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4년 작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 시청하고 8개동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 장학센터, 시외버스터미널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유시장 4개소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다섯군데를 올해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태백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4개소가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예요. 아니면 진행이 완료된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마무리가.....

11월경 이게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 그러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주최적인 것은 여기서 하고 다만 우리 시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5%씩을 내고 그 사업자가 통신사업자가 50%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 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자유시장에 그것을 공유기라고 그러나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면은 뭐 그쪽 일대가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센터를 어떤 식으로 잡게 되는 건가요? 뭐 몇 미터 기기에서 뭐 몇 미터 뭐 그런게 있나요?

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이죠?

올해 사업비가 이제 8,000만원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

예, 시비가 2,000만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예, 이것은 확보가 되어서 협약을 마친 후에 지금 추진단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총 몇 명이예요? 공무원 정원이요?

지난번에 9명을 감축을 해서 585명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제 모든 직렬들을 포함한 정식 공무원수가 585명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도 종류가 있잖아요. 청경 그리고 또 뭐뭐가 있지요? 제가 좀 궁금해서 공부 좀 할려고 그래요.

청경 그 다음에 산림보호, 산림보호서기 그리고 말씀대로

계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예, 환경미화원도?

예, 청경, 청원산림보호서기, 도로보수원 그리고 말씀그대로 단순노무원 그리고 행정사무직 이렇게 해서 크게 직렬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36명이 되겠습니다.

236명?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예, 그 다음에 이게 무기계약근로자이구요. 그 다음에 기간제

예, 기간제는 총 몇 명이예요?

기간제는 우리

대충.....

김형철 : 기간제는 한 120에서 150명 정도.....

그러면 한 150명 잡고 그렇죠? 그러면 585명에다가 236명 하면은 이게 한 810명에다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하면은 150명 하면은 한 960명 정도 지금 이렇게 가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한 900명 정도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900명?

예.

그러면 우리 급여, 우리 태백시 총액인건비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은요?

총액인건비는 우리 별도의 예산으로 정규직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로 세워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 하는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나 정도 되지요?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확한 금액은..... 385억입니다.

예, 무기계약직은요?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 급여는

김형철 : 127억 정도.....

기간제는요?

그게 기간제까지 포함된

김형철 : 무기계약직만.....

기간제는요?

김형철 : 그것은 아직 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00억에서 우리 585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나가는 것이구요. 127억에서 이제

무기계약직

예, 무기계약직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또 남는 것은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잉여금으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장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가 이것도 뭐 저번에 협상에 의해가지고 호봉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호봉제로 전환하는 전환한 것인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공무원복지담당이 답변을.....

예.

권혁정 : 저희들이 현행 1급제 그러니까 1년이나 30년이나 된 사람들이 똑같이 일당 4만4,60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0호봉, 1년 된 사람을 1호봉 해서 간격을 1만원, 2만원 정도를 조금씩 줘서 오래된 사람이 조금 더 받게 하는 그런 제가 호봉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되나요? 대충이라도?

권혁정 : 저희들이 행정보조가 올해 한 200만원 정도가 지금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권혁정 : 예, 1인당.....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청경이나 산림보호나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호봉제로 지금 이 분들은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권혁정 : 예, 벌써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그러니까 행정사무직 그리고 단순노무, 수로원

권혁정 : 단순노무, 수로원

예, 단순노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플러스 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권혁정 : 5억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5억?

권혁정 : 예.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 지날수록 5억 뭐 계속 해서 코스트는 계속 올라 갈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권혁정 : 그렇지요. 내년에 이제 물가인상분

아, 내년에 이제 상승되는 것은 5억이고?

권혁정 : 올해 상승이 5억이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협상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5억 정도가 반영이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갭이 자꾸 줄어듭니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구요?

예, 전체는 늘어나는데 그 이상 더 확보해야 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지요. 올해 5억을 반영을 시켜 놓으면은 호봉제로 전부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호봉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줄어든다?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다?

늘어나는데, 늘어납니다.

예, 예산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는데 급하게 이제 더 반영을 시켜야 되는 돈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가지고 제가 사실 뭐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물론 저는 우리 태백시민들은 이제 선출직들 이렇게 보면 이런 하소연 많이 해요.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변론을 많이 해요. 사실 뭐 아니, 우리 태백이라는 특히 중소도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라도 있어야지만이 시가 돌아가지 않겠나 이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이게 수입이 좋고 그러면은 뭐 공무원수 이렇게 늘리고 또 그런 임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그런 참.....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태백시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고용하는게 지금 한 900명 이상이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벤치마킹 공모를 한번 했었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어 가나요?

1차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8팀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팀을 선정해서 1,000만원 이내에서 갔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갔다 온 팀들은 이제 뭐 한 팀은 600만원 정도 소요 되었고 일본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갔다 왔고 한 팀은 물길관련해서 아시아 쪽 그것도 1,0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뭐 그 분들에 대한

결과

레포트가 좀 있습니까?

예, 레포트 저희들이 아직은 받지를 않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하반기에 결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좀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산 사정을 보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백의 비전은 하여튼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이 태백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 주셔야지 만이 저는 태백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눈먼 사람은요. 그 치정 행정만 해요. 전시 행정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투자는 저는 공무원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나머지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아르바이트생 몇 명 신청했어요?

신청한 것은 18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선발한 것은 저희들이 6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69명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올해 2차 예산이 9,900만원 소요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왜 69명 중에 지금 선순위가 있지요?

예, 선순위가 있고 일반

예, 세자녀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도 추첨을 했지요?

그게 스물아홉 분을 먼저 선순위자로 뽑고 나머지 선순위자 들어오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아흔여섯 분이나 됐습니다. 96명이 되어서 부득이 스물아홉 분을 우선순위로 뽑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순위에 신청하신 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아니, 잠깐 아까 내가 경제정책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지금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예.

아이를 낳으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출산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출산용품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세 자녀 이상은 뭐 얼마를 더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주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가 장려를 해놓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세 자녀 이상은 자기들은 선순위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추첨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 180명 다 하도록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이 학생들이 학비를 벌어 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이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180명 정도 예산은 그렇잖아요? 2억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파트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예요. 떨어진 사람들 울고 불고 해가지고 뭐 뒤에 또 억지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잡음 없이 다 이것 뭐 별것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예.

다른 것 기획감사실에 그것 홍보비 1억씩 세우면서 이런 돈을 가지고 깎고 앉아 가지고 이것 뭐하는 거예요.

필히 하여튼 의원님께서 좀 허락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 사전에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하고 아까도 일자리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예산은 서로 좀 상의를 해주면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 아르바이트 학생들 사기를 죽이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유념을 해서

이것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학생들 그 방학 동안에 와 가지고 그게 뭐 용돈이 아니고 학비를 벌어 보겠다고 하는 그 학생들이 돈이 있으면 여기 안들어 와요. 하라 그래도 놀러가지. 외국 어학연수가고 외국 가지 있는 사람들은 안 온다구요.

알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해가지고 우선 겨울 방학 때 이번에 떨어진 학생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선 해가지고 또 추가 되면 내년에 또 추가하도록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예.

지역경제 효과도 상당히 커요. 혹시 대학생 자녀 두신적 있으시지요?

예,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외지에 보내면은 엄마, 아빠가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것인데요.

예.

걔네들 여기에 있으면은 그 돈 벌어가지고 여기서 쓴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 깎인거예요? 원래 이것 밖에 신청을 안한 거예요?

아마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조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획감사실 남았지요. 내일모레.....

필히 저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게끔

내년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금년 겨울방학이 남았잖아요.

예, 동계부터.....

예산 얼마 남았어요?

내년도 예산 갖고 합니다. 하는데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는데 필히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년 예산 동계 예산도 적을 거란 말입니다.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올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모든 공직자들을 총 통괄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계장님들 모든 일에 열정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자 발령으로 스포츠레저과장으로 온 김일한입니다. 같은 날 발령받은 이인태 스포츠레저담당이 있는데 오늘 멀티스포츠타운 국비 확보 협의차 기획재정부 방문이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에서는 체육대회 및 종목별 전지훈련단 유치 강화와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내실화로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도시 육성을 업무 추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며 스포츠기획, 스포츠레저, 스포츠시설 3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계속 투자사업으로 (구)한성광업소 부지인 황지동 336-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8면을 설치하고자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7,300만원으로 2013년까지 39억5,8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14년 이월 금액을 포함해서 62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 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스포츠레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체력단련시설 68개소 416점이며 2015년에 동네체육시설 3개소 10점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 이후에 보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및 정비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보유현황은 황연게이트볼장외 10개소이며 올해 계산게이트볼장 3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이트볼장 시설을 점검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보수입니다. 종합경기장 시설에 노후화 및 훼손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람석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D등급이 나옴에 따라 2016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억을 신청해서 향후에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강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올해 26개 대회가 유치되어 있으며 현재 전국대회 1개, 도대회 2개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대회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국체전 및 장애인 전국체전 개최입니다. 제96회 전국체전 및 제35회 장애인체전이 강릉시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에는 전국체전에 태권도, 택견 2개 종목, 장애인 전국체전에 태권도 종목이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원체육관 시설 정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태백시생활체육회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3개월로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실적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현재 5,045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예산현황을 보면 보조금을 포함하여 수입은 4억5,000만원이며 지출은 3억7,300만원으로 약 7,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버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게이트볼장 10면, 그라운드골프장 2면, 실내체육관 및 연수원 설치를 목표로 하여 사업비를 27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되어 있는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강원랜드나 국비 다른 사업비 확보 방안이 나올 경우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철암 초・중・고 체육특성화학교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역도, 레슬링 등 육성종목의 지도자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철암중・고 역도 연습장 신축사업비 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15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종목 지원, 16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원, 17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는 일반시책사업이며 연례 반복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물어볼게요. 연례반복적인 행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인태 계장은 어디 갔어요?

국비 확보 지경부에 방문 계획이 있어서 거기 출장을 가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구한테 사전에..... 그러면 홍현주씨나 정수미 담당자들이라도 참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날짜가 언제 잡혔어요? 우리 날짜보다 먼저 잡힌 거예요?

갑자기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갑자기 뭐 그쪽에서 잡힌 거예요?

지경부하고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오늘 나와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국비 확보 문제다 보니까 아쉽다 보니까 오늘 방문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국비 무슨 국비 확보 때문에 간 거예요?

멀티스포츠 타운 올해 10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3억만 확보를 해준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급한 상황이라서 올라가서 좀 사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몇 분이 올라 가셨거든요. 거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좀 됐습니다.

내일 합시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 하지요? 그러면 이게 말이예요. 담당이 없으면은 항상 담당자 여기 홍현주씨는 어디 갔어요? 홍현주 담당자는 같이 올라 갔어요?

같이 가지는 않았구요. 이번에 신규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라서 사실 내용을 너무 모를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또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저나 다른 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릴려고

아니지.... 담당이 뭐하러 필요 있어요. 그러면 정수미씨는?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 메르스 걸렸어요?

아니, 다리 기부스를 해가지고.....

예, 다리 기부스요?

예.

다리 기부스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정수미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다리 그렇다면 입원을 해야지요. 홍현주씨도 없고 이인태씨도 없고 뭐 이것 그냥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뭐? 한가지 물어 보실거면 물어 보시겠지만.....

예, 그래요.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어떠신지요?

사람도 없는데 뭘 담당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죠 뭐 내일 하시죠?

그러면 담당계장이 없는 관계로 스포츠레저과는 내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스포츠레저과는 내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교육지원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