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회의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5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규정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금하며 방청인은 의원발의에 대한 가부 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락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금지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척성이 소란할 경우 위원장은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므로 방청인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폐가 및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 소유 건물을 6∼70년대 시민들의 삶의 모습 공간으로 재현하고 일반 시민의 체험장소로 활용해서 자녀에게는 옛날 부모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부여하고 부모에게는 유년시절의 옛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옛 생활 체험관으로써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옛 생활 재현 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천 근대화의 발상지인 동구의 생활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잊혀져가는 지난 날 인천인의 힘겨웠던 삶을 추억하고 현세대 등의 현장경험을 위한 체험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구성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목적 및 명칭, 체험관의 기능 등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용시간,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운영의 제반 기본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오랫동안 원도심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낙후되어 가는 지역에 다양한 시책을 시도하여 관광요소화 하는 일환으로 공·폐가 및 유휴 공공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색다른 활력과 생동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숙고가 필요한 사항은 관광 및 숙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무상 검토에 따른 「관광진흥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의 세심한 연찬이 필요하며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준법과 매뉴얼의 준비가 필수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시책에 입안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직간접 영향권의 대다수 당사자 의견을 담아내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본 안에 대한 의정차원의 제반검토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여론과 주장 등을 청취한 바 예상되는 다양한 피해 등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본 안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의견에서도 예를 들어 제10조(행위제한) 제3호의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지역주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편의적 규정안이라는 세심한 의견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입법 자체를 해당 지역민의가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이는 가장 중요한 재고의 이유가 되므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고민이 수반되는 심사숙고를 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관내 공·폐가나 유휴 공공시설을 주택 이미지로 리모델링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명칭), 안 제3조(기능), 안 제4조(개관 및 휴관), 안 제5조(사용기간 및 시간), 안 제6조(사용료 및 세입징수), 안 제7조(시설사용), 안 제8조에서 제9조(사용료 면제) 및 (사용료 반환), 안 제10조에서 제11조 (행위의 제한)· , 안 제12조에서 제13조 (사용제한 및 취소)·(손해배상 등), 안 제14조에서 제15조 (운영 위탁) 및 (지도·감독)입니다.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44조가 해당이 되며 2015년 6월 중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은 옛 사람들의 생활공간을 재현하여 일반 시민생활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명칭)은 인천광역시 동구 옛 생활 체험관으로 하며 그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기능)으로 체험관의 기능 제1호 옛 생활모습에 대한 자녀의 학습교육 효과와 제2호 유년시절에 대한 부모의 추억 체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개관 및 휴관)으로 제1항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체험관의 휴관일은 제1호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와 제2호 그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 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까지 공고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조(사용기간 및 시간)으로 제1항 체험관의 사용기간은 1박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협의할 수 있으며, 제2항 입실시간은 14시·퇴실시간은 익일 11시로 하며, 제3항 구청장은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6조(사용료 및 세입징수) 제1항 체험관의 시설사용료는 1박당 1만 원으로 하며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고, 제2항 체험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체험관 시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3항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4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시설사용)으로 제1항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험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 체험관 시설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시설사용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제3항 체험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사용료 면제), 체험관 시설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 제2호 체험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등을 이유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사용료 반환)으로 제1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에 사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제2호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호 사용일의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50% 반환, 제2항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행위의 제한)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1호 체험관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제2호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제3호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11조 으로, 제1항 체험관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1호 정신이상자, 제2호 부모와 자녀를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4호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2항 제10조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사용 승인 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2호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3호 사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할 경우, 제4호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등)으로 구청장은 체험관의 사용자가 진열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를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4조(운영 위탁)으로 제1항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제2항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지도·감독)으로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제2항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별지는 사용신청 서식과 시설사용료 반환청구서입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저희가 체험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는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을 몇 번이나 수렴하셨습니까?

그동안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그동안 2012년 12월부터 월 1회 세 번째 주 수요일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곳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체험관 설치에 관해 해당되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당시, 2011년도 12월부터 최근에 2015년도 7월에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 7월 현재는 순수하게 주민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 설치에 해당되는 분들 중 참여한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인데, 협의체에 들어와 계시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지역 주민들, 본인이 해당되고 살고 있는 집...

일부는 해당되겠고 일부는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더욱 가슴 아픈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어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오셔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이 한눈에 봐도 그냥 보여요.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훑어보면 누가 봐도, 어쨌든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지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행위제한 같은 데도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피해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체험관을 설치하고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어쨌든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이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물론 해당되시는 주민들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아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항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희가 만석동 곳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동구 관내에 폐·공가가 670여개소가 있어요.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구 관내 전체 요소요소마다 폐·공가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모여서 수차례 이 폐·공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공가를 이용해서 도예공방, 미술관 등 전시공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일부 한옥이나 오래된 건물들을 최소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떠나가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외래 방문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항으로 한 것이죠. 제가 단지 만석동 곳방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동구 금창동에 인접해 있는 숭의3동 전도관 아랫동네에 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금송지구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폐·공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공가에 각종 전시관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폐·공가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난을 상품화 했다고는 아마 절대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정옥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의견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 동구가 670여개의 공가가 있다고 하고 이 사업이 만석동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것을 한 번 보세요. 670여개의 공가가 생긴 것은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구획을 지정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묶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이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지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지한 곳이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가의 문제는 공가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금송지구 같은 경우에도 폐·공가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런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나중에 가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조택상 청장 시절에도 금송구역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공방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이미 다 문 닫고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체험관이 설치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난 이후에 했었어야 됐는데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옛 생활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상정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재 만석동 3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물이고 거기가 단칸방이다시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일가친척 분들이 오셔서도 사실 그 주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숙박업소가 전무한 상태에요. 저희가 곳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러 분들을 하루 정도 저렴한, 실비만 납부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우선사업이 있고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이 되다보니 매사에 어찌되었든 부딪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는 달동네박물관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과, 옛 생활 체험관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현재 저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은 6∼70년대의 우리 동구 지역이나 6.25전쟁 이후 피난 오셨던 분들이 수도국산 주변에 거주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서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관람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옛 생활 체험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관내의 폐·공가 중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리모델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동네를 떠나가신 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외래 방문객들이 자주 방문해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동네박물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통계적으로 하루에 대략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한 해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약 330명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석동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기대 효과 면은 어떤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동구 전체의 폐·공가 문제도 있겠지만 만석동, 그 지역에 동구 재산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측면도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단칸방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신데 자녀분들이나 일가친척 분들이 왔을 경우 특별하게 숙소를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곳방을 활용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기능 제1호에 보면 “자녀의 학습교육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감하고 교육이 되고 또 정말 볼거리라고 생각이 되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저희가 동구의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폐·공가 등 유휴 공공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곳방과 약 20평 정도 있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을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정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끼지 않고 마음에 짐스럽지 않은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 이 주민협의체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지역에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만석동 일대가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201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주민혼합형 개발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어 있고 저희 관에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을 건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석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방안이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의 의견사항이나 이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험관 이런 얘기는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아마 체험관이라고는, 관광개발과가 금년도 2월에 부서가 생기면서, 그동안 만석동 일대의 종합적인 사업개발을 추진하던 도시재생과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저희한테 이관시켜준 것이죠. 그전에는 도시재생과...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에는 670여개의 폐·공가가 있듯이 어느 지역에 가나 지금 우리 동구는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 구민들이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험관을 모델로 하겠다는 것은 일단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고 이게 필수조건입니다. 어디든지 가던 지역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형으로 어떤 모델로 어떻게 지역을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물론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도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했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관광개발과에서 오랜 시간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는 하나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자원이 없는 동구의 이런 현실을 볼 때 북성포구․만석포구를 연결한 체험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례안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과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옛 생활 체험관 설치에 따른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향후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옛 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윤연의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주차장 감면사항이 일부개정 되어서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 또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제도가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수문통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범․운영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 및 신설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사항,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설치 운영근거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조례 제646호로 지정되어 제4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 및 감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같은 시내 모든 자치단체 간의 형평을 고려하고 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경감되도록 보완하는 안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제1항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개정 및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거주자 우선주차계획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수문통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따라 준비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50% 감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경우 50% 감면,「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경우 50% 감면, 1,000cc 미만 경형차 및 이륜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 10부제․2부제․5부제 등 세분화 되어 있는 부제 운행방식을 승용차 요일제 운행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여 조정하고,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50%로 상향조정,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 감면,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조정,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0% 감면,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감면,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50%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이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개정,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설치․운영근거 신설, 이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다는 것은 주차권을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거든요.

예.

물건을 많이 사면 상점에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진작부터 전통시장 주변 송현시장을 비롯한, 거기는 2시간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에 경찰청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1시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모든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주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영수증을 갖고 나오게 되면 굳이 주차권이 없어도... 세외수입으로 시장에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세외수입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죠? 시장자체에서...

세외수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 관에서는...

저희한테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시장주변 것은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없죠?

예.

시장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주자 주차,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봤더니... 주차 구획수가 수문통에 총 몇 개 예요?

213면입니다.

213면에서 1인 1가구 주차가 아니라 상점에서 몇 개씩을 한꺼번에 구입한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낮에 저희가 몇 번 가보니 주차구역이 다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를 댈 수 없어요, 본인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차를 댈 곳이 없어 뺑뺑 돌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 안에 대야 하는 상황도 오게 되고, 잘못되면 딱지를 끊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있죠? 두 분의 봉급이 어떻게 나가고 있죠?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실시해야 하지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고 완벽하게 100% 돌아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81%의 신청접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또한 말씀하신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80%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20%를 빈 공간으로 놓고... 정 급한 사람들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잠시 주차를 하십시오.’ 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상가주인에게 지금 이분이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잠시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면 대부분의 상가 주인들이 빈자리에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전체를 다 주차구획선을 하지 말고... 교통과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2～30%는...

10% 선에서 조율합니다.

그렇게 조율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81%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신청을 안 받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성화 지원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 협의체, 위원회, 사업추진 협의회, 재생지원센터, 다 협의회와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진 것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도심이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없어요?

예?

다른 구에 타 구에 보면...

타 구도 많이 있죠,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인천시도 되어 있어요.

인천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화군도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도 5월 27일에 조례제정 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중구가 4월 30일, 대구 같은 곳은 거의 다 했네요.

우리 인천에...

인천에는 강화군이 되어 있어요.

강화군만 되어 있는데 강화군 같은 곳은 도시재생, 거기는 재생이 필요한 곳이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조례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이 위임을 해 주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도시재생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의 도시계획, 내용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문제들이 올라오는 사항마다 위원회가 개최하게 되어 있으면 그 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가능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위원회는 안 만들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입안하지만...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협의회․위원회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5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데 제3항에 가니까 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예,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그냥 살려서 가는 방안이 좋다고 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재 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있복리시설, 환경개선, 말은 진짜 다 보기 좋지만 과연...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이고, 저희 동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인천시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13개 중 큰 틀에서 정책을 펼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구역지정이 직권으로 해지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 재산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유도해야 되는 게 맞고... 재개발 지역이 되고 있는 곳들은 지역이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곳, 이미 분양신청이 끝난 곳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구역 같은 곳도 도시재생 활성화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이런 곳도. 그리고 지금 보면 중점을 맞추는 것을 큰 틀에서 인구유입 정책으로 볼 때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프라 구축이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서 재생할 곳은 재생해야 되고, 개발할 곳은 개발해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맞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원님, 저희...

협의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재개발 잘 하고 있어요. 재개발은 재개발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국가가 시책 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장기적으로 재개발이 안 되는 구역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니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을 복원시키고 활력을 넣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지원해 달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은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대통령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도 많은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안 그래요. 우리 부서 T/F팀이 있고, 우리 재개발팀이 따로 있어요. 그 팀에서는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크게는 3구역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금송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에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샛골은 50%, 이번 주에 들어와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금창은 시에서 어쨌든 포기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헌학교 뒤 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구가 재개발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조례안을 심의하다보면 협의체, 위원회, 계획위원회, 재생, 과연 이게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협의체와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또...

조금 전에도 앞에도 곳방 얘기를 계속했지만 그것도 역시 그런 문제라고 보잖아요.

제7조5항에 보면, 위탁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해서 그분들에게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게 괜찮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재생사업에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죠.

과장님, 벌어지고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나가서 논의해서 들어오는 게 어떨까요?

이정옥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지원조례가 올라오기는 했으나 지금 동구의 현실을 볼 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되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전설명도 너무 너무 부족하고, 관련법규가 쫓아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와서 어느 하나 누구 설명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여러 사항으로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협의회, 이런 것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동구에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고... 모든 것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이 조례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동구 지역을 정말 살맛나는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신 것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 한 가지는 저도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반이 송림6동 소재 활터고개였는데 과장님, 지금 그것 어떻게 됐나요?

어떤 사항이죠?

활터고개...

지금 활터고개 쪽은 올해 5월에 송림3구역이 시공사인 두산건설에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이 공문내용에 보면 2017년 3월 중에 철거를 실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터고개 쪽에 도시재생 사업을 편다고 하면, 펼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특별한 것을 그 당시엔 아직 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손을 접는 것으로 했고, 그쪽이 아닌 동 주민센터 쪽, 재개발지역하고 벗어난 지역, 그쪽과 관련해서 활터고개와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꽤 나가죠?

3구역은 하나도 나간 것 없습니다.

아니요, 활터고개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과정에 경비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1천만 원, 인천시에서 1천만 원, 저희가 3,100만 원해서 5,1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5,100만 원. 우리 동구지역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과는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고...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너무 슬럼화 되어 있는 동구라는 것은 다 동구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 숙제를 어떻게 푸나 하는 것은 눈뜨면, 해가 뜨면 다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공․폐가를 가지고 도시재생 쪽 부분에 조금씩 손을 대다 보면 10～20년 후에는 과연 그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이 성과 면으로 잘 됐을까, 이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스쳐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재개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곳은 되고 있고, 개중에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정옥 위원님도 재개발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조합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공사, 조합과 지금 많은 논의를 저희하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풀려 나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물론 제3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소공원 쪽으로, 많은 황금고개에 목적을 두고 사업진행을 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그래도 두산에서 인천시에서 조율,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것 또는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서 시공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였지 다른 사항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재개발지역 내에는 여러 군데 변화가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네다섯 군데가 변화가 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재개발도 역시 지역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지역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들의 역할과 시공사와 이렇게 해서 우리와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누가 가만히 있는데 시공사가 들러붙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재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가는대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지금 공․폐가 발생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업시행 인가가 날 때는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의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서 첨부되어서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가처분 계획서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 내 생긴 공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시행 계획서에 얹혀서 들어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우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야간조․주간조 나눠서 관내를 순찰하고 또 공가가 생기면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이런 것들이 조합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도감독이 있다고 하는 동구청이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시공사는 지금 여력이 없고 조합도 역시 손을 떼고 문을 닫았고, 사람은 살아야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이 나 몰라라 지도감독도 안 되는 입장에서 손을 뒤로 빼면 우리 동구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폐가 문제를 정리하고 공․폐가 정리된 지역에는 우리가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목적된 주차장이나 쉼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폐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나 조합장들이 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순수한 열정을 갖고 하는 것이지... 다른 타 구 가보세요, 어디가 철거가 되어 있고 어디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우리 동구는 그나마 그래도 청장님이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공․폐가가 우리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지만 나는 청장님 말씀이 맞다 봅니다. 그것 그냥 놔두면 지역 주민들 여기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쓰레기장인데. 무너질 집들은 철거하고, 공가는 조금 더 손을 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폐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 자격구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조례가 되면,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도 들어와야 되겠고 지역의 지역 주민들, 조합장이라고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관심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 위원님들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열 분 이상을 만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지금 구가 움직이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고, 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 중에서 어디를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림초교 주변 송림두레하우스 마을관리소가 얼마 전에 일을 조금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여기에 설치하면 센터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직에서 다루어 줘야 할 내용이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인사조례, 조례위에서 하나의 조례를 모델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봐도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폐가의 문제만 갖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를 하는 것이 관련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옥분 위원님이 질문을 공․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얘기이고, 저희가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부하는 것이잖아요.

예, 법률개정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줄 게 페인트 등등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쉽게 말하면 다세대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는 해당이 안 되나요, 다세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세대도 공동주택으로...

질문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주택법」관련 사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또 우리 구의 예산이 풍족해 진다면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건축법」에서도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누수점검이나 보수․수리지원에 관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에는 분명히 기초틀이 마련되어 있고,「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법령에 기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액 구비 들어가는 것이죠?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지원에 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비 들어가는데 50대 50인가요? 공동주택하고...

500만 원 이하는 전액이고,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는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될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의혹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평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가 각각 몇 프로씩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단독 다가구의 퍼센트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공동주택은 1만5천 세대가 됩니다. 단지수로 얘기하면 우리 관리대상이 20개 단지, 비관리 대상이 29개 단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동구의 전체적 퍼센트를 기본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조례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로 통합․적용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건축법」및「인천광역시 건축 조례」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5월 31일 제정된 우리 구 건축조례를 2000년 2월 14일 개정된 우리 시 건축조례에 따라 폐지하는 안으로써「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등에서 자치도의 시․군과 광역시의 군까지 위임한 규정과 다르게 특광역시의 구에 위임한 사항을 폐지한 경우이며, 이는 광역시 도심의 경계 없는 동일 생활권을 가지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 현 우리 구 건축조례는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문화된 법규로써 존치의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치입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침해라는 항변과 독립적 자치권의 명분을 상징적으로 견제하여 왔으나 이 또한 정당성의 존부를 떠나서 실익 없는 소모적 행정이며 비위임 사무규정의 운영자체로 상위법령 비합의 위법이 있음을 상기하고 그 간에 수차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시달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으로써 대내외적 명분의 효는 충분한 바 재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건축법」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사항인 자치구 조례의「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의 통합․적용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건축법」제4조 및「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부칙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가「인천광역시 건축 조례」로 통합됨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임대주택법」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임대주택법」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신설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임대주택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4조에 기 규정하여 운영되므로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규정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해당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는 구 관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법규이며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게 됨으로써 해당조례의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임대주택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법규 법령에 신설되는 바람에 폐지하는 것이죠?

예, 법으로 상향조정이 돼서...

저희 구에는 임대주택이 일반분양으로 갈 것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고 앞으로 저층주거 사업과 관련해서 박문여고 앞이 임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한 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 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 조례 폐지안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법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가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강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단 생각이 드네요.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