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김운용입니다. 지역개발 담당 정억교입니다. 경관조성 담당 김종백입니다. 건축 담당 원수종입니다. 주택 담당 정호준은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안양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종 주사입니다. 백영현 주무관입니다. 박문형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쪽 2015년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 융합과 혁신의 주민 참여의 도시 경영,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 디자인,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네파트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입니다. 3쪽 영월군 기본 및 관리 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시설 고질민원 해결과 사유재산권 보장 도모 등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6,900만 원이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수행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 및 군 계획시설 검토에 대해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적성평가 개정에 따른 적용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쪽 영월군 군 기본관리계획 자문단 운영입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우리 군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업무담당 사무관 외 7명을 위촉하여 언중 필요 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군 기본 및 재정비 계획에 따라 수시 자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 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 관련 사전 자문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전과정을 군민에게 제공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사업비는 3억5,600만 원입니다. 계획된 대로 입안 253건, 고시 508건, 조서 6,920건 등 도면속성자료를 5,407건을 지난 5월에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유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4필지 및 지장물 13건, 3억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정양선 철길 매입입니다. 다음 7쪽 정양선 철길 매입입니다. 향후 인근 덕포비행장 이전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548-1번지 일원으로 대상토지는 35필지 3만1,326제곱미터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1년 11월에 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4년 12월 철도공단에서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 덕포리 548-1 외 13필지 극동공업사에서 한전지점 건널목 구간 1만4,929제곱미터를 매입하고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폐선부지 잔여분에 대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쪽 덕포 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길이 420미터 폭 12미터 도로개설로서 사업비는 36억9,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보상 및 토목공사,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 등으로 지연된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청~영월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송1차 아파트에서 진양연립 주거지역 접근성 영향과 노상주차장 확보 효과가 있고 군청 앞 4차로에 차량이 붐비는 첨두시간에 차량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도로개설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8억 원을 확보하여 12필지 4필지 2,077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매입 완료된 토지에 의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 매입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융합과 혁신의 주민참여 도시 경영입니다. 다음 11쪽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침체되었던 상동읍 지역에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동 삼거리 랜드마크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8,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준공한 데 이어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멘트 산업 등 공장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및 삶의 질영향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7억7,200만 원입니다. 중심도로 정비, 가로등, 간판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및 조경공사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낙후된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원 발굴과 주민 소득증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따른 보상 및 협의를 추진하여 계획의 8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심지 전선지중화 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월읍에 차별화된 발전 가능 요소를 도출하고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촌관광홀릭센터, 영월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11억2,000만 원이 확보되어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 사업 위탁을 하였으며 PM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에 지역 특성과 보존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문화센터, 풍류마당, 휴식마당, 건강마당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56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4,70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 사업위탁을 하였으며 PM단 및 추진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경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민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부분입니다. 17쪽 경관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쾌적한 친환경적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 30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옥외광고물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예방과 신규 업소 간판지원사업으로 불량경관개선과 가로 경관 향상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신규업소 간판지원사업비를 옥외광고물협회에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마을의 소중한 가치와 자원을 발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소득 자원을 개발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 가꾸기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공모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건물의 개보수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월읍 영흥1리, 영흥16리 마을회관을 준공하였으며 읍면 6개소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흥6리 마을회관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및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철도공사 주민이 함께 하는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새롭게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은 2013년 철도공사에 폐열차를 활용하여 만든 체험숙박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 코레일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문객 529명 매출액 1,600만 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코레일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강원도 공모사업인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을 통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및 각종 민원 발생 분야 조기 해결 및 지속적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9,000만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소규모 시설정비,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김삿갓면 내리 강원도 경계에 있는 오래된 지주 이용 간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새롭게 주변과 어울리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영월읍 중앙로 영월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보행환경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갤러리 조성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설계자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다음 26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 지원입니다. 노후 불량한 주택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 검사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보조사업을 접수하였으며 명보아파트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주공, 상동 병원연립, 상칠랑이 연립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 4월 11일에 선정되었으며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0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인, 취약계층 등이며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행복주택 대행사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공모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행복주택을 준공 및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도비지원 없이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농촌주택 개량 45동에 대해 동당 감정평가액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고 빈집정비 8동에 대해 한 동 당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촌주택 개량 45동 및 빈집 정비 8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강원도로부터 배정물량이 적어 내년도에는 30동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명년도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월군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집수리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월읍 하송4리 도라지골목과 영흥11리 수해주택단지 일원으로 집수리 분야,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 소득 기반 및 복지 분야 2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위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3월 27일 선정되어 국비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와 함께 마을활동가를 선임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집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정책기반 구축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거 환경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 용역의 실증 대상지로 영월군 덕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봉래사택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76억2,300만 원으로 3년에 걸쳐 투입하게 될 것으로 우리 군이 매입한 300동 기존 16세대의 건물을 64가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직수평 증축을 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을 직접 입주시켜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6월 15일 의회에서 주거복지 R&D실증사업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향후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아파트 136세대, 상가 1,495제곱미터,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행정절차에 따라 동시 매각 매입을 6월 17일 LH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공사 시설 공사 설계발주와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추진계획이 가시적인 성과에 이를 수 있도록 맡은 바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