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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4차 본회의2015-07-13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로 관리를 포함한 4개 분야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과 하천관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동 봉화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했으며 안전한 하천 관리를 위해 옥동천 재해예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과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 분야는 상동~봉화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동~봉화 확포장 공사를 5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또한 군도11호 위험도로 정비사업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의 실시를 설계 토질조사 등 사업준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상의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연말까지 공정률 60% 진행할 예정이며 같은 노선상의 한밭교 재가설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월에는 군도 11호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를 설계와 보상 등 사업 착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상동읍 구래리 도로 보수 공사와 북면 위험교량 개량 공사를 준공하고 특정관리 대상교량 유지 보수 사업도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 3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88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험교량 정밀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낙석위험사면 정비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도로 유지 보수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여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철 낙석 발생 구간에 대한 방지책을 설치하고 차선도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도1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96억4,000만 원이며 그 중 올해 28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토공 90%의 공정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천교 개축공사는 착공하여 현재 신일교 개축구간을 진행 중이며 수주면 무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CCTV 설치와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연말까지 구조물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연말까지 망산과 신일교차로 구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수해 없고 안전한 쾌적한 하천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올해 상동읍 덕구 지역에 41억을 투자하여 1키로의 하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정률 35%로 IPC 거더교 거치를 완료하고 제방축조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금년도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무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3개소에 총 사업비 172억 여 원을 투자하여 하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오무천은 축제공을 완료하였으며 상촌 1촌 소하천은 교량 2개소, 축제공, 호안공을 완료하였고 덕상천은 현재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 사업장에 대한 올해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적인 자연친화적 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용수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 11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월읍과 한반도 지역에 암반관정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11개소와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천면 용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소류지 조성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양수장 개발사업과 관정 등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입니다. 올해는 장마철 이전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뭄 발생 현황을 보면 8개 읍면 36개소에 가뭄이 발생하여 약 6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관정 8개소 양수장비 지원 등 350여개소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유관기관 군부대 등 민·관·군의 가뭄극복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가뭄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계곡수를 이용하거나 하천수를 이용하는 지역은 반복적인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기반시설을 마련을 위해 남면연당지구 밭농업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선진교통 체계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과 버스승강장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사업 예정지 사유지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영월읍 중앙로 이면도로 교통 흐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7월 1일부터 중앙로 CCTV 구간을 연중 운영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사업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희망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영월읍 흥교마을을 시범 운영하였고 올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대상 사업지를 확정하고 지난 5월부터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택시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고 콜제 운행으로 변경하여 공차 운행을 해소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잘 들었구요. 우선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서 건설교통과가 정말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신 만큼 아마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마땅히 칭찬받아야 당연하다고 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명호의원

지금 관정 개발도 하고 연당에는 저류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하셨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소하천 하상굴착을 해 가지고 용수 공급을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제가 사실은 토목 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그냥 조심스럽지만 제 의견을 제시하자면 하천에 보를 다 막아놨잖아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아마 옥동에 있는 보에서 준설을 했으면 어떻겠냐 했을 때 과장님이 큰물이 한 번 내려가면 어차피 다 수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큰물이 안 내려가고 몇 년간 계속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쌓이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큰물이 내려가면 와류라고 해야 되나 보에 걸려서 하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에 가슴 깊이만큼 해 가지고 굉장히 물놀이 하기도 좋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보가 거의 보면 보하고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퇴적물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농업용수를 또 우리가 그렇다면 한 10년 주기로 준설을 계속 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하시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업용수 확보한 취입보들은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수나 이럴 때 보통 저희들이 신규 취입보를 불과 2년 이내에 취입보 상류 쪽은 거의 다 토사로 메꿔 집니다. 물론 큰 홍수가 났을 때는 일부 상류 것도 떠내려가지만 작은 와류에서. 와류는 하류 쪽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평균 2년이면 다 메꿔지기 때문에 그런 용수 공급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문곡보에 지중보 설치 개념으로 보는 하류에 지중보는 그대로 납두고 상류 쪽에 맹암거를 묻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까지 같이 유도할 수 있는 지중보 개념으로 일단 문곡보를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모니터링 해서 괜찮으면 소하천이나 대하천에 있는 지방하천도 다 그런 개념으로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비가 안 오면 용수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용수가 용출되는 부분들을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는 특히 가뭄이 심한 지역에 소류지 등을 많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과장님, 희망택시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인사를 받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희망택시 요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 요금은 일단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까지는 농어촌 기본요금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이상의 거리는 8키로까지 키로미터당 100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8키로까지만 버스요금 운영을 하고 그 이후는 조금씩 추가된다는 말씀이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지금 영월읍에 흥월리 외 5개. 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총 6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죠? 마을 선정을. 동네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 말에 동네에서 공용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상지를 대상으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면 도에서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여기는 희망택시가 효율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기 위해서 도 실사 결과에 의해 최종 선정됩니다.

신준용의원

우리 6개 마을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더 할 수 없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앞으로 좀 더 확대돼 나가지 않을까 희망택시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부분 때문에 다 확대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버스의 비효율을 따져가면서 희망택시는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차 없는 어르신들이 희망택시를 활용을 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과장님 오늘은 건설교통과가 칭찬받는 날인 거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원

상동 시장길에 버스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계속하기로 했는데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버스가 들어갔고 일요일날 거기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버스가 너무 좋다고 군에 감사하다고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빨리 개통을 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 가는 회전 교차로 거기 화단에 해바라기, 화단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전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저희 건설교통과 도로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영월읍에서 어떤 도시미관을 위해 영월읍 관내 식생을 한다 그래서 영월읍에 맡겨 놨는데 일부는 보기 좋은 꽃들을 잘 심어서 키 낮은. 보기 좋은 데 일부 구간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교통시야를 방해함으로서 민원이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월읍장한테 오늘 중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다 뽑아서 이식하든지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심재섭의원

민원이 들어왔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심재섭의원

거기가 차가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더라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상동 봉화 도로가 5차분이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셨는데 이게 몇 차분까지 인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5차분에서 최종 다.
승열

엄승열의원

모든 것이 완결됐나요?
용화

김용화재무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봉화까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봉화까지는 아니고 봉화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6키로 정도가 더 가야 됩니다. 영월군 경계까지.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사업은 5차분으로 종료를 하고 그 이후는 봉화 쪽에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해 올 때 영월군에서 같이 하는 걸로.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직접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영월 같은 경우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흥교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 6개 마을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하루에 4번 정도는 운영을 하시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6번을 했는데. 콜이 작년에는 구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무작위로 시간별로 6번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쿠폰제로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로 1일 4장을 주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개인당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마을별로. 대신 인원이 많은 데는 쿠폰이 조금 인원 비례 해 가지고 조금 더 나가고 인원 비례해 가지고 1일 4장을 기준해 가지고 쿠폰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니 시간대는 주민들 마음대로 콜을 불러 가지고.
승열

엄승열의원

작년같은 경우는 시강을 정해놓고 쓰셨었는데.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탈 사람도 없는데 택시가 들어가 가지고. 요금만 지불을 하고.
승열

엄승열의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콜이 운영되면서 그런 비효율은 없어졌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가뭄 때문에 우리 강명호 의원님께서 극찬을 했주셨는데 과장님 김해원 계장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고요. 우선 책자에 안 나온 두 가지 도로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에서 저쪽 사북 넘어가는 도로인가요? 칠랭이골인가 그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그 도로명이 뭔지를 모르겠네 정확하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사북 넘어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윤길로의원

강원랜드 넘어가는 길인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 직동도로요.

윤길로의원

상동 꼴두바위인가 저 안에서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 화절령. 예. 직동 들어가는 화절령. 꼴두바위에서 넘어가도 화절령 쪽으로 다시 만나죠.

윤길로의원

하여간 무심결에 그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니 가도 가도 이정표 하나 없고 도로 표지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더라구요. 도로는 잘 닦아 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가면서 무슨 용도로 사용됐는지 몰랐는데 이정표라던가 도로 어디까지 몇 키로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 돈 군비로 한 거 맞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게 그러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도로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지역 반경 몇 키로 내에 어떤 보상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 쪽에 이정표라든가 도로 표지판 같은 거를 앞으로도 설치를 계속 안 할 건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보니까 도로 이정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일단 화절령이 비포장이라 가지고 사실 짚차 아니면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화절령이. 한 군데는 설치가 필요할 걸로 보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하여간 도로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여간 도로는 굉장히 잘 닦아져 있는데 가도 가도 어디로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 부분 하나하고요. 한 가지 더는. 군도 1호선 내려오면서 계획에 없던 현대시멘트 이 쪽 다리 있는 쪽에 급커브길 나무 부분 그 부분 협의한 적이 있으시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 6월초에 현대시멘트 공장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현대시멘트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내 놓는 걸로 해서 현재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도 아마 새내들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될 겁니다.

윤길로의원

새내들사업과 연계해서 거기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신천교 건너서부터.

윤길로의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사실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대형차가 다녀서 실제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운행하다보면 시거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이번사업에 같이 끝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생산기반 조성관계 10쪽인데. 책자를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밭기반 해 가지고 조전리하고 공기리 지구.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당지구하고.

윤길로의원

3건인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도에 올라.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3건 다 확보된 확률이 많이 있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확답은 드리기 어렵고.

윤길로의원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3지구가 가뭄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좀 더 어떻게 고생들 더 하시든지 로비를 하든지 하셔서 내년에 같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은 2억이 잡혀 있고 사업량이 17동이란 말이예요. 신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17동을 새로 확대하시겠다. 12쪽에 박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박스에 보면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1개소에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보통 1개소에 버스 위에 시설 기존 버스 기성제품은 한 1,000만 원에서 제품에 따라 틀립니다만 1,500사이인데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밑에 구조물이 밑에 경사가 졌다 든가 그러면 기초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평지같은 데는 공그리만 치면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1개소마다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1,000만 원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승강장 기성품이 하나의 1,00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아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제품에 따라서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 거기 안에 태양광에 의한 어떤 태양전지판에 불 들어오게 한다든가 안에 내부 각종 사양을 약간 달리 하면서 단가 차이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평균 들어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 사이되는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이 부분을 말이예요.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 이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태양광 전지는 큰 게 아니고 가로 50에 50 정도 되는 집열판이거든요.

강명호의원

이걸 혹시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버스승강장이 거의 일정하더라구요. 모양이. 그리고 크게 변해봐야 그 틀에서 바뀌지를 않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한 번 어떤 개인사업자나 여기줘서 견적이나 이건 내 보신적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거래하는데 그냥 이렇게 몇 군데 찍어서 이렇게 줬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영월지역에서 샤시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줘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그렇게 해 보신 적은 없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제가 건설교통과 와서는 한 적은 없고 지금은 읍면에 다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당 읍면장이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것도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 모델 어차피 지형이야 기반하는 부분은 옹벽을 쌓던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평지면 밀어서 콘크리트만 치던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기준 모델을 그렇다고 모델이 큰 차이는 안 날 걸 같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 기준 모델을 설계를 해서 한 번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설치 장소가 기껏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어디 버스승강장 하나를 접근성이 힘들다고 해서 접근로를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김삿갓면에서 했단 말이예요. 근데 그걸 이 쪽 저 쪽 물어보니까 아, 거기 한 사람밖에 안 타고 그럼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한 사람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냐, 물론 정말 복지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아, 이거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거 아니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으니 그 자리는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어쨌든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효율성도 보셔야 될 거 같고 아니면 정말 복지차원에서 노인 분 세 분 계시지만 이 분들은 이것이 없으면 진짜 노출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햇빛에 노출이 되든지 아니면 재해에 노출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예산 관계를 따져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버스승강장을 기성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기성제품 말고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그거에 의해 제작을 한 번,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물론 디자인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승강장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복지를 볼 것인가 효율성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를 잘 상충해서 과연 노인분들의 어떤 이동권을 우선으로 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역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신중하게 사실 해당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군민 안전 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5개 분과 26명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월군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해 3월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영월군협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과 영월군 산하 직원이 솔선하여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현재까지 제보된 내용으로는 낙석발생 신고 등 총 6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고를 활성화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캠페인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재난방재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사고 시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1회 추경에는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긴급 구조통제단 차량을 구입 영월소방서로 이관하여 현재 내부설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2015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시설을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관리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군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섯 번째 영월군 전 공무원 재난안전 교육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영월군 산하 공무원 424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강원도 소방학교에 위탁하여 재난에 대한 올바른 의식고취 및 심폐소생술, 재난현장 탈출 체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영월군은 위험지구 지역 2개소와 관리지역 55개소 등 총 57개소가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 확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물놀이 지역 및 안전시설에 대해 사전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인명구조원 안전장비 거치대 등 700여점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군비 1,932만 원을 확보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영월신문사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1,402가구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11개소 현수막 게시로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입동의서가 접수된 것은 71건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침수이력 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하여 가입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해위험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판운리 모란마을로 사업량은 교량재가설 120미터, 제방정비 97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96억6,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편입용지 36필지 중 34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미보상 토지 2필지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9월초부터 시공에 들어가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주민이주 3가구, 우수관거정비 1.1키로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간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6월초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리 동강시스타 맞은 편 군도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2,990평방미터, 피암터널 120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59억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말 본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피암터널 120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기철이 끝나는 9월말 철거 및 호안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마차리 파출소 뒤편 사면으로 사업량은 낙석방지 울타리 327미터와 골목길 도로 포장 1,820평방미터를 정비하여 과거 광산 부흥기에 형성된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 예방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면 창원리 낙석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4개소에 대해 사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별 재해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한 시가지 설해안전대책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제설제 590톤을 구입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 11대 4개 읍면에 대한 노후제설장비를 교체하였으며 마을별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 겨울에도 제설제 150톤 구입 제설장비 임차 11대 4개 읍면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현황은 제설기 24대등 66대의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예경보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재해감시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감시용 CCTV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쌍용 7리 철다리 밑과 대야리 가재골 입구에 2015년 6월에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영상 관측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재해예경보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6개지구 38개소에 대해 감시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재난정보 전달 및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여 하천, 계곡, 행락객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영월군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배수펌프장 6개소를 비롯한 배수면 및 배수관로 22개소 유수지 및 흡수정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대형펌프장 3개소에 대해 기계설비, 전기,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및 태양발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집중호우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재해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로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 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가로등 1,058등 보안등 5,098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를 133등 하였으며 이설, 폐지, 부품교체 등 945건의 민원을 신속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보안등 3,068등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로 보안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우범지대 해소와 주변 환경 개선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1에서 4년차 730명을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실시 553명이 참가했으며 불참자에 대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년차에서 40세까지 922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비상소집은 상반기에 1회 실시하여 711명이 참가했으며 불참자 또한 하반기에 보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연 4회 개최하는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상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예비군 부대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사업비 1억3,255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15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과 전시상황에 부합된 도상연습 등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 실시하는 2015년 중점관리 자원의 날은 상반기에 2회 운영하였으며 인력,물자, 업체 등 중점 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엄경섭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안전관리 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우리 영월은 동강과 서강하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나 국지성 호우 시 피해 예상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유도요원 배치 시에 근무자가 근무하기 쉬운 곳에 위치가, 거기보다가는 어떤 취약지가 떨어져 있지만 물놀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취약지가 곳곳이 산재돼 있습니다. 전체 지역을 한 번 좀. 지금 엄청 가뭄이 있고 앞으로 집중호우도 많이 늘겠지만 전체적으로 취약지구 위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있고 다음에 합수머리 위주로 한 번 점검을, 근무자 위치를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주말에도 출근하셔서 공부하시던데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16쪽 가로등 부분 좀 봐 주십시오. 부품 교체하고 매년 하는 사업비가 5억 정도 돼 있어요. 작년에도 5억2,000만 원 됐고요. 여기 전기세는 포함이 안 됐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1년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가로등 전기세가. 아직 잘 모르시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준용의원

(대기석 직원을 향해) 혹시 얼마나 나오시나요?
담당

담당

직원 전기세는 읍면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 한 1억6,000 영월군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부품교체하고 수리하고 전기세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LED전등으로 바꾸면 전기세가 40% 절감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사업비하고 시설하는 부분하고 전기세하고 다 따져서 또 당장은 어떤 시설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절감효과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김에 그 부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윤길로의원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영월군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안전재난교육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하여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이 민간인까지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7쪽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확대해 가지고 서신을 1,402회라는 게 1,402가구에 보냈다는 거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윤길로의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풍수해보험 된 게 71가구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전에는 가입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군에서 가입을 시켰는데 동의서 그게 아마 지난번 감사 때 본인의 가입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가입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가입신청서를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상당히 한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전화 독려를 해도 그 뜻을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전화하시는 분들이 더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서신보내고 전화 빼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장 회의를 통해 독려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마을 저소득층한테 가입을 독려하는 걸로 한 번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가입을 독려한다고 이게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본 의원이 봐서는.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 해서 사실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뭐를 하라고 한다는 자체가 무리란 말입니다. 대필을 하는 게 위법인지를 모르겠지만 대필도 좀 하셔가지고 아, 이런 풍수해 재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군에서 대신 재해보험을 들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1대1 맨투맨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대필을 하시더라도 받아서 오시는 게 그래서 가입률 높여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 하여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풍수해재해보험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거잖습니까?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독려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배수펌프장 다녀오셨나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갔다 왔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6군데 다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담당자 분들하고 다 접촉하시고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같이 갔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아무래도 올해는 기상재해가 다른 때하고 틀려서 적극적인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하고 만지, 그리고 섭새 쪽에 제세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들은 적 있으십니까? 응급상황에 쓸 수 있는. 영월 관내에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강래프팅을 하러 옵니다. 일예로 말씀을 드리면 똑 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 영화에 만득이 나오는 어머니가 아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분 신랑이 몇 년 전에 아마 영월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거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만지나 문산 쪽에는 긴장하고 처음 오시는 분 심장 쪽에 부담이 생겨서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재난관리과에. 그랬더니 예산부분을 말씀하더라구요. 그런데 예산부분보다도 그 많은 인원이 와서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영월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비상출동을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시든지 간에 이거는 꼭 래프팅 시작 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적어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는 10월 정도까지 뭐 빌리는데 가 더 좋을테고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호의원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는 사실 제설작업이라든지 피암터널 문제 많은 것도 물론 의회에서 지원도 해 드렸지만 추진해 나가시면서 사실 대부분이 잘 하십니다. 잘 하셔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13쪽에 보시면 재해 감시용 CCTV 추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 주로 우리가 지금 재해감시용 CCTV가 설치가 된 게 주목적이 뭐죠? 뭐 물론 여기에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판별불가능) 보시나요? 어떤 형태로 CCTV 역할이 뭘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치행정과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놓쳤어요. 놓쳤다가 또 CCTV가 나오니까 의견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CCTV가 다 설치돼 있지만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게 차량번호도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재해감시용 CCTV도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는 더 있겠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강명호의원

그래서 우리가 저렴하게 가령 한 대에 100만 원 짜리를 아무리 설치 해 봐도 이게 예방효과나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면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1,0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두 군데 설치하시더라도 혹시 당장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일단 급한 대로 한 군데하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하시더라도 그런 게 예산의 효율성이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건 해상도를 반드시 챙기셔서 적게 설치하더라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담당 김운용입니다. 지역개발 담당 정억교입니다. 경관조성 담당 김종백입니다. 건축 담당 원수종입니다. 주택 담당 정호준은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안양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종 주사입니다. 백영현 주무관입니다. 박문형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1쪽 2015년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 융합과 혁신의 주민 참여의 도시 경영,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 디자인,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네파트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계획입니다. 3쪽 영월군 기본 및 관리 계획 재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시설 고질민원 해결과 사유재산권 보장 도모 등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6,900만 원이며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수행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 및 군 계획시설 검토에 대해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적성평가 개정에 따른 적용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쪽 영월군 군 기본관리계획 자문단 운영입니다.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우리 군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 업무담당 사무관 외 7명을 위촉하여 언중 필요 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군 기본 및 재정비 계획에 따라 수시 자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 관리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 관련 사전 자문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전과정을 군민에게 제공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며 사업비는 3억5,600만 원입니다. 계획된 대로 입안 253건, 고시 508건, 조서 6,920건 등 도면속성자료를 5,407건을 지난 5월에 준공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업데이트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유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4필지 및 지장물 13건, 3억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정양선 철길 매입입니다. 다음 7쪽 정양선 철길 매입입니다. 향후 인근 덕포비행장 이전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548-1번지 일원으로 대상토지는 35필지 3만1,326제곱미터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1년 11월에 공유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4년 12월 철도공단에서 용도폐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6월 덕포리 548-1 외 13필지 극동공업사에서 한전지점 건널목 구간 1만4,929제곱미터를 매입하고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폐선부지 잔여분에 대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쪽 덕포 7리 마을회관~동남자동차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길이 420미터 폭 12미터 도로개설로서 사업비는 36억9,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보상 및 토목공사,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뭄 등으로 지연된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여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청~영월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송1차 아파트에서 진양연립 주거지역 접근성 영향과 노상주차장 확보 효과가 있고 군청 앞 4차로에 차량이 붐비는 첨두시간에 차량정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도로개설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8억 원을 확보하여 12필지 4필지 2,077제곱미터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매입 완료된 토지에 의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 매입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융합과 혁신의 주민참여 도시 경영입니다. 다음 11쪽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침체되었던 상동읍 지역에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상동 삼거리 랜드마크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1억8,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준공한 데 이어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멘트 산업 등 공장밀집지역으로 열악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 및 삶의 질영향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7억7,200만 원입니다. 중심도로 정비, 가로등, 간판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및 조경공사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폐광으로 낙후된 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고 특색있고 차별화된 자원 발굴과 주민 소득증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에 따른 보상 및 협의를 추진하여 계획의 8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심지 전선지중화 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영월읍에 차별화된 발전 가능 요소를 도출하고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농촌관광홀릭센터, 영월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11억2,000만 원이 확보되어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 사업 위탁을 하였으며 PM단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슬로시티 김삿갓면에 지역 특성과 보존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문화센터, 풍류마당, 휴식마당, 건강마당 조성으로 총 사업비는 56억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4,700만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 사업위탁을 하였으며 PM단 및 추진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촌경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민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도시디자인 부분입니다. 17쪽 경관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입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쾌적한 친환경적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 30개소에 대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옥외광고물 시설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한 불법 옥외광고물 발생예방과 신규 업소 간판지원사업으로 불량경관개선과 가로 경관 향상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신규업소 간판지원사업비를 옥외광고물협회에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마을의 소중한 가치와 자원을 발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소득 자원을 개발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 가꾸기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공모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마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건물의 개보수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월읍 영흥1리, 영흥16리 마을회관을 준공하였으며 읍면 6개소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흥6리 마을회관과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및 추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철도공사 주민이 함께 하는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을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새롭게 주민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은 2013년 철도공사에 폐열차를 활용하여 만든 체험숙박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지역특화 먹거리 개발 코레일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관광열차 상품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문객 529명 매출액 1,600만 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코레일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강원도 공모사업인 특화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지원을 통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및 각종 민원 발생 분야 조기 해결 및 지속적 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9,000만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소규모 시설정비,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입니다. 김삿갓면 내리 강원도 경계에 있는 오래된 지주 이용 간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새롭게 주변과 어울리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심향기길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영월읍 중앙로 영월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보행환경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갤러리 조성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설계자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월 중에 착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다음 26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 지원입니다. 노후 불량한 주택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 검사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택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비대상 보조사업을 접수하였으며 명보아파트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주공, 상동 병원연립, 상칠랑이 연립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심의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 4월 11일에 선정되었으며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0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입주대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인, 취약계층 등이며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의 행복주택 대행사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설계공모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내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행복주택을 준공 및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도비지원 없이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농촌주택 개량 45동에 대해 동당 감정평가액에 따른 융자지원을 하고 빈집정비 8동에 대해 한 동 당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촌주택 개량 45동 및 빈집 정비 8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강원도로부터 배정물량이 적어 내년도에는 30동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명년도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월군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집수리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월읍 하송4리 도라지골목과 영흥11리 수해주택단지 일원으로 집수리 분야, 기초생활 인프라 분야, 소득 기반 및 복지 분야 2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7,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위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3월 27일 선정되어 국비 매칭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총괄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와 함께 마을활동가를 선임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및 집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정책기반 구축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거 환경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주거환경 개선 기술개발 용역의 실증 대상지로 영월군 덕포리에 소재하고 있는 봉래사택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76억2,300만 원으로 3년에 걸쳐 투입하게 될 것으로 우리 군이 매입한 300동 기존 16세대의 건물을 64가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직수평 증축을 하고 어려운 지역 주민을 직접 입주시켜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6월 15일 의회에서 주거복지 R&D실증사업 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향후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914-2번지 일원에 아파트 136세대, 상가 1,495제곱미터,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행정절차에 따라 동시 매각 매입을 6월 17일 LH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공사 시설 공사 설계발주와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였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추진계획이 가시적인 성과에 이를 수 있도록 맡은 바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구요. 7쪽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대상토지가 35필지구요. 토지 매입은 13필지가 이루어졌고 향후 추진이 14필지하면 27필지란 말이예요. 여기 35필지 중에 사유지도 들어가 있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35필지 중에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사유지도 매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덕포 비행장 인근에 있는 사유지라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정확히 한 필지가 몇 평씩 분산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령 아주 작은 평수라 어차피 나중에 매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계획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 쪽에서는 일단은 매입까지만 검토가 됐구요. 기타 덕포비행장 관련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준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지금 매입까지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 아예 평수가 적어서 매입을 하던 아니면 그냥 기존에 존치를 시키던 아주 쓸모가 없는 땅이면 개발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일정 수준의 규모가 되는 땅이면 이거는 사유지는 매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청령포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0억이 투자가 되고 지금 계획은 한 25억에서 30억 밖에는 분양을 한다고 해도 못 건지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것도 가령 매립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자투리땅은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규모가 있는 땅은 환지 방식 택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브이자 형태기 때문에 매립을 하면 전체 평수는 좀 축소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축소가 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지금 거기 교통 운송수단이든지 굉장히 접근방식이 굉장히 힘든데 사실 그 땅이 평지가 된다고 하면 유용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하고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땅값이 높아지면 군비가 최소한 소요되면서 그 사람들 재산가치도 올려 줘야 맞는데 이게 군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그거를 다 매입을 평지를 만들어서 분양가가 그만큼 높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를 받지도 못하고 또 싼값으로, 덤핑식으로 쳐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매입을 하실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투리땅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 매입을 하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21쪽 봐 주십시오.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숙실로 쓰는 기차가 몇 냥이나 되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열냥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1인실인가요? 가족실인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침대칸으로 돼 있는 공간도 있고 그냥 안방처럼 전체적으로 다 트여져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1인당 숙박비는 어느 정도예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평균 만 원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체험하는 숙박시설로 보는 게 아니고요. 체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숙박비가 1인당 만 원 정도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지금 방문 관광객 수가 529명이란 말입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겠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동절기에서 사실상 난방문제 때문에 쉬었고요. 3월부터 했는데 지난번 중동호흡기 건 때문에 여행객들이 없었습니다. 다시 계절적으로 다시 붐비면 만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어쨌거나 보면 1일 3명 정도 숙박한 걸로 나온단 말이예요. 180일로 나눴을 때 하루 3만 원이네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윤길로의원

여기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상주 관리자 1명 외에 보조 관리자들 한 수시로 한 두 명 씩 시간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숙박비 정도하고 매출액이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출하는 거 다 빼고 순수 수입이 아니죠. 매출액이죠? 전체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전체 매출액이 하루에 8만9,000원 정도 치이고 한 3만 원하고 먹거리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 벌은 건데. 이걸로 유지관리비는 둘째 치고 인건비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네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실지로 적자입니다.

윤길로의원

적자 방안에 대해서 먼저번 회기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계속 이런 적자나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 하나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구조는 아니고요. 이 건으로 연계돼서 지역을 방문하고 희망마을이라고 같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희망마을 식당이 됐지만 1일 3명 정도의 방문객으로 희망마을 물론 거기에도 군비가 지원이 됐었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1일 3명 정도 방문하는 그걸로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주변의 효과를 그렇게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젊은층이라든지 체험시설 의외로 또 좋아합니다.

윤길로의원

의외로 좋아하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적자란 말이예요.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그렇지만 하반기에 했을 때 작년에도 적자였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의외로 좋아라고 한 게 1일 3명 평균 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싫어하면 한 명도 없다라는 건가요? 이거 좀 그렇네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 군정에서 항상 얘기하는 코레일과 연계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연계가 되면 뭔가가 관광이 대박이 날 거처럼 전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에 수십 억 씩 항상 군비를 투자하고 나와서 답을 내놓는 거 보면 결국은 다 적자고 인건비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여기다 또 다시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다시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꺼낸단 말입니다. 여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부분이 왔는지 심층적으로 진단 좀 하시고 아까 젊은층들이 의외로 좋아한다, 그럼 젊은층들을 위해 우리가 과연 홍보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책자에다가는 아주 그럴싸하게 코레일이 어떻고 철도공사가 어떻고 관광버스가 한 대가 왔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숱하게 나열을 해 놨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홍보하려고 노력해 본 부분들이 그런 자료들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어디 출장을 다녀와서 그런 어떤 부분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실 처음에 출범을 할 적에는 굉장한 기대를 하고는 했지만 1일 3명 앞으로 하반기에 메르스가 끝났을 때 어떻게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또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라면 굳이 동절기에 젊은이들이 싫어서 여기 찾아오지 않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지 동절기 때 항상 세워놨다가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문제되면 하자보수사업을 작년에도 하자보수 1억 이상 들어갔죠? 사실 벌어들인 거는 1,600만 원인데. 하자보수비는 1억, 2억씩 들어가면 이게 존재해야 될 가치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군비니까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하게 수익이 창출되고 우리의 군비가 나가서 군비로서는 적자지만 우리 그 지역에 주민들이 흑자를 볼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본 의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주민들은 달려 들어갖고 하는데 적자는 보고 그러면 그 지역 분들도 사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여기에서 적자를 보는 자리에 가서 일을 해 갖고 인건비도 못 받는데 이거 주민들 분주하게만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심층적으로 대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29쪽 한 번 봐 주세요. 먼저 그 옆에 30쪽에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은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나요? 그때 토론이후로.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연구단들이 동강시스타에 전부 다 모여서 대략 대부분들이 교수분들이나 방학 기간 중에 여기서 체류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강명호의원

과장님 아니요. 행위야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졌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다 나오고 뭔가 실체가 잡힐 때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우리 예산도 가능하게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냐 없냐.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구요. 지금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떤 대상을 입주시킬 건지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조금 전에 했던 설계 관련된 문제, 기타 파트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어쨌든 제 핵심은 예산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예산을 투입을 할 때도 뭔가 설계가 나오고 정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때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냐 없냐.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뜻대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여기에 보면 하송4리 도라지골목하고 영흥11리 수해주택 단지가 있는데 11리 건 빼고요. 도라지골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기본적인 건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관련돼서 사실 줄집입니다. 줄집이다 보니까 응급조치하듯이 처리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돼서 악순환은 계속된다, 단절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거 문제를 공동홈을 지어서 공동홈이라는 것은 별도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집을 지어 주는 걸로 지어 줬던 입주 대상자는 집을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은 공터를 만들어서 주변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어떤 공간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든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공감하는 부분이예요. 사실은. 그 전에 본 의원도 그렇게 주창을 했었고 공동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지 거기 공원은 또 안 맞는 거 같구요. 공원 하실 건 아닐 거 같고. 어쨌든 지난번에 근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걸 주민들에게 넘겨서 잔여 부분은 임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거 같아서 만일 그게 가능한가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곳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과연 그 지역만 해서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우리 지역사업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을 제공을 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의식교육을 시킵니다. 같이 잘 되어있는 타 지역에 수범사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의 재능을 잠재력이라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상동을 제외하고는 기타 소재지 관련된 정비사업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주민 자치 역량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이 나오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기가 사실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어렵습니다.

강명호의원

거의 요원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법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 같이 설명을 하시면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걸로 가 주십시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도 바람이 무척 불었었는데 일단 옥외 광고물 바람에 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지역마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상수원 취수장 쪽 벽면 거기 관계가 돼 계신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졌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점검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라든지 자문을 해 주는 걸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리고 일전에 현수막 관계로 인해서 게시대가 어떤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었는데 3개가 신설이 되네요? 정상적으로 규격화가 되고 있습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김삿갓면 일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규격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언제부터 신청을 받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분양은 거의 다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가라든지 기타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이 확정돼야지 공급가에 대한 변동되는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마무리되면 저희들 LH 관계자에 의하면 우리 군청 앞에 청룡프라자인가 지금 의료보험공단이 쓰는 건물. 그 내에 빈공간이 있답니다. 그 쪽으로 분양 사무소로 정하고 그리고 당초계획은 7월 중에 분양사무실을 열면서 분양 공고하고 그런 절차인데 행정절차가 조금 더디 가는 거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지금 시중에서 평당 가격이 6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 보더라구요. 아직까지 가격이나 이런 거는 정해지지가 않았죠. 없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바깥에 계신 분들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고 서로 그러려니가 그런 거로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요. 정확한 거는 저희들 LH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여기 이제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 7월 지나고 나서?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지난번에 분양담당 판매부장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거는 당초에는 7월 중에 분양가 결정하고 분양하겠다 했는데 7월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 쪽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나 더.
정이

조정이의장

예.

심재섭의원

그리고 장릉에 연못가에 건물이 하나 있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현재 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북면 갑자기 업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북면 드링크 회사 그 쪽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유치권을 누가 행사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다시 건물을 재개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럼 곧 해결이 되겠네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파악했을 때 관계자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질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구요. 그 부분을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이 거는 자료에 없는 건이라 제가 바로 안 했습니다. 지금 영흥1리 마을회관 준공이 됐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준공행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자리를 해 주십시오.

강명호의원

예, 예. 근데 이건 과장님 계실 때 계획되고 그런 거 아니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왔을 때 계획은 수립됐고 공사 착공은 제가 있을 때 착공을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마을회관 위치가 영흥1리 경로당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1리 마을회관이면서 경로당도 같이 쓰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게 10리 땅에 있는 게 맞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행정구역상으로는 10리 구역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행정구역을 다른 주택지가 아니고 한 곳만 돼 있어서 영흥1리로 조정하는 거로 행정담당 파트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게 참 어차피 지난 거라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단 그걸 전제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부 다 마을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하죠?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라 잘 판단이 안 서실지 모르겠는데.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땅을 내 놓으면 그게 건물만 짓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부분이란 말이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이 보통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사실 도심지에 있는 마을은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어떤 부지확보에 대한 타지역에 균형있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그런 곳이 도심지 안에 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지역이 영월읍에서 몇 군데 되는데 총 13개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여력도 없는 데도 있고요. 시내같은 경우는 영흥4리, 영흥5리, 영흥6리, 영흥7리, 하송4리 이런 데는 거의.

강명호의원

영흥4리는 없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강명호의원

경로당 자체가 없구요. 지금 이 부분이 정책을 취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해는 돼요. 도심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외곽을 완전히 벗어나서 면 단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흥11리라든지 비교적 밀집한다고 볼 수 있는 곳도 하셨단 말이예요. 그 분들은. 이 부분이 지금 밖으로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장님들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그 전에 몇 번을 전화를 하셨던 부분이예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저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단 말이예요. 근데 1리 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장회의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면 만일, 그러면 기존에 땅을 제공했던 데는 뭐가 되냐 그리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신 이장님을 전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장이 새로 되니까 남이 30년 동안 하지도 못한 걸 했다, 그리고 4리 그 쪽 동네 이장은 뭐하는 이장들이냐 이게 이제 그 일대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조건 편리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4리도 없고 동네가 다 비슷하잖아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이렇게 뭉쳐있는데 란 말이예요. 리로 따지면 4리 10리 막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계선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조금 4리도 같이 좀 쓰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마 땅 무상 제공한 데서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정보만 알고 싶다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봐야 민원인께서 얼마나 하시겠냐만 정책이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단 말이예요. 물론 항상 상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수가 그런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영흥1리 마을회관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질타라든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한 번에 원포인트로 끝날 수 있는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 묶이면 아마 부지를 매입해서 줘도 이쪽에 정당성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실 때 여러모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아서 과장님 26쪽을 조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기반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2차 주공이 들어가 있어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맞는 거는 모르겠는데 2차 주공이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도로 쪽으로 큰 가로수가 많이 있어서 거기 아파트를 전부 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이걸 없애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환경산림과에다 가로수 부분이라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반정비 이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 거는 혹시 해 주실 수 없나.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대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지붕 개량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이 되는 거로 해서 포함이 됐고요. 사실 저희들도 가로수가 저희들 소관이라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들 예산 협조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나눠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환경산림과하고 논의하셔서 이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번 보시면 아파트가 싹 가려서 정말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담장 사이에 있는 나무 말씀이시죠?
정이

조정이의장

그렇죠. 이 쪽 큰길에서 보면 꽉 막혀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구요. 또 아까 29쪽에 도라지골목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안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기왕에 국비를 43억씩이나 확보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홈을 하셔서 이런 거를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얘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 있다면 영월 군내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이 벽화는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낡아서 흉물로. 그래서 전체 영월군 관내 읍면을 한 번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방면에서 읍면은 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처음에 하실 때도 재능기부 받아서 한 부분도 있었듯이 새롭게 단장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건의를 드려봅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략사업과 업무를 맡게 된 과장 신명순입니다. 이어서 있은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이 있어 바뀐 담당만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방기남 담당입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최영진 담당은 지금 병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영월군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전략사업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9억9,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사업장에 20명,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은 22개 사업장에 165명, 미취업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장에 11명 등 모두 1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상반기에 채용 217명, 구직 상담은 73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은 5명을 채용한 2개 업체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차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에 사업개발비와 시설비 지원을 약정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1개소에 1인 월 200만 원을 지원을 약정하였으며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는 우리 군에서 2개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2개 기업은 7월 16일로 예정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적격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애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유소년기 초중학생 방과후 학교 운영 , 청소년기 명문고 특성화고 육성 지원, 성년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생애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 40명, 중등 40명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지원과 4개 학교 43명의 학생에게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국어캠프 지속 지원 등 외국어 교육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개교에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무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8억 원, 마차중고 다목적실 건립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금 200억 조성의 기틀 마련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6월 3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만 6월30일 현재는 장학기금 조성액은 115억5,300만 원입니다. 장학금은 282명에게 2억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정기기탁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200억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카데미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4회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 결과 1,09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월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는 아카데미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진학 아카데미를 2회 운영하였고 아카데미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3개의 정규반을 구성하여 6주간 운영하였습니다. 또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2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전문 진로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 7월 11일 석정여고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의면접 및 진로상담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7개의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80여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적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7개 동아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효율성있게 운영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증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월담 작은 도서관의 상반기 이용실적은 도서대여 14,700여권 열람은 3,600여명입니다. 시네마천국, 벼룩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협소로 추진하고 있는 증축사업은 5월말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지난달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부족으로 추가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월담도서관 증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다목적 문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포츠 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고등부 체육선수 육성 발굴 사업에 2,000만 원, 엘리트 체육선수 육성사업에 3,000만 원, 초중고 체육 지도자 14명에 3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숨어있는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활동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태권도 등 5개 종목 11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소년 바둑교실 운영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경찰서와 연계하여 범죄피해 아동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를 증원하여 유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군청 씨름팀은 상반기에 개인전 1위, 1회, 3위 1회, 군청 육상팀은 출전한 전 경기에 전 선수가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선수들의 육성 발굴과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사랑받는 스포츠 전지훈련 고장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배재중 럭비팀,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용인씨름단 등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메르스 여파로 취소된 전지훈련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생활체육교실 19개 종목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3,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참여율을 더 높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봉래산 활공장 확충사업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전망대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및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준공 예정이며 완공 시 각종 대회유치 및 2인승 탑승체험 비행 확대로 관광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월군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예정입니다. 체육문화 청소년 활동이 가능한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영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천연잔디 유지 관리, 영월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추가 설치, 론볼 경기장 확충, 다목적 럭비 풋볼 경기장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며 10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월공설운동장은 10월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시 럭비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럭비풋볼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지중관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현재 활착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조기 완공하여 2015 강원 전국체전 개최 시 럭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과장님 영월군 최초의 전략사업과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원

3쪽 사회적기업 봐 주실래요? 사회적기업이란 정의가 뭘까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신준용의원

영리, 비영리의 중간이라고 하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똑 부러지게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강원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아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시설비로 확충하고 이래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건 예비사회적기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용어 정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준용의원

동강누리 협동조합하고 한국자재가 뭐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한국자재산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짓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우스도 짓고.

신준용의원

협동조합은 뭐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동강누리 협동조합은 목공소입니다. 장애인들도 고용하고 이러는 목공소.

신준용의원

이 부분에 어떤 정의를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앞에 이게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걸로 지난해 책자에는 돼 있었던 거 같은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비자를 붙였나 그렇게 되다 보면.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바로 자치단체에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강원도에서 예비로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키우고 있는 기업은 예비라는 표현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신준용의원

일반 기업체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인증을 받는 거는 고용노동부고요.

신준용의원

지원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런 예가 있으면 많이 생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잘 대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과장님 전략사업과에 오신 걸 환경합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원

7쪽에 영월아카데미 활성화 거기에 보면. 이거 전번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예요. 이게 지금 매월 한 달에 한 번 씩 하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원

시간대가 오후 4시에 한단 말이예요. 이번 7월달 거 보면 한비야씨가 영월에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월 여성분들이 직장인들이 대개 듣고 싶어하는 강의란 말이예요. 시간이 4시예요. 그래서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4시로 하되 정말 영월 군민들이 아, 이 강의는 정말 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두 번씩은 정말 영월 군민들을 위해서 시간조정을 위해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있어요. 6시30분이나 7시 정도에.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인기 있는 강사들이 오실 때는 군민들도 특히 직장인들이 4시에 이걸 듣자고 조퇴를 하고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교육점수도 들어가고 해서 여건이 좋은데 일반 직장인들은 4시에 나와서 아카데미 강의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월 계속해서 그렇게 적용해달라는 건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말 좋은 프로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강사 섭외를 했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강사분들은 사실 일과 후 강의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과 후에는 그 강사료를 적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한비야씨 같은 경우 글쎄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밤에 해 갖고 유명강사 분들이 전부 다 서울 거주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전체에 사랑받는 아카데미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강사들은 강사료만 많이 주면 오시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 군민을 위하고 영월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어렵다면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책임자한테 내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참여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7월 17일 현수막 걸린 거를 보고 한비야가 온다는 거를 보고 여성들은 대개 기대를 많이 하더라구요. 시간이 안 맞다고 아쉬워 하더라구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입니다.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1쪽 안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지역 일자리사업 해 갖고 4건 정도 해서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20억의 사업이 보통 보니까 한시적 일시적으로 공공근로 성격을 띤 사업이 대체적이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전략사업과 나올 때마다 제안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기업체 중에서 올 상반기 중 고용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저희 일자리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은 217명으로 팔괴농공단지 등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윤길로의원

군청으로 취업 신청을 하지 않고 각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들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혹시.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저희 과에서는.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두 번 정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었구요. 문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월군에서 가장 그래도 양질적인 직장이라고 하면 시멘트 회사 3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취업실적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원서는 내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길로의원

그 이유가 뭐냐하면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지역에 광산업체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광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좀 한 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젊은층들이 원서를 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월 관내에 기업체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리 사전 협의를 하셔서 자, 내년에 2016년도에 기업명을 대놓고 얘기하면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에서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을 받을 거냐 채용을 할 거냐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숫자에 맞는 만큼 우리가 지역 영월공고라든가 이쪽하고 산학협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그런 회사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자고 본 의원이 두 번 정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전혀 안 돼고 있는 거 같아요. 항상 일자리사업 등이 나오게 되면 사실 25억이고 50억이 들어가도 일시적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공공근로적 성격만 갖기 때문에 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평생을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다시 자리가 바뀌셨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각 기업들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양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4쪽에요. 뉴질랜드 해외연수 관련 있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심재섭의원

이거는 군의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이 돼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군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주는 거에다가 보태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럼 뉴질랜드에 교사라든가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심재섭의원

바깥에서 관련 교사한테 얘기가 나온 건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 40명, 중등 40명인데 인솔교사가 1명이 따라간대요. 40명에. 그러면 혼자서 40명을 인솔을 해야 되고 또 가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거의 한 달 정도 그 기간이 되는데 인솔교사 1명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인솔교사 1명이 가는데 그 교사에 대한 출장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오고 단순히 항공료 그것만 부담을 해 준대요. 그러니까 관련 교사들이 특히 결혼한 교사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 오면 본인의 한 달 방학기간이 다 지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여기에 가서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다 기피를 한대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교사가 2명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서 40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도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로 연락을 하고 주고 받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너무 힘들고. 다음에 또 한가지가 지금 초등학생이 가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 뉴질랜드 해외연수는 좀 속된말로 놀러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다 와 가지고 아이들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이거를 중등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차라리 고등학교 학년을 높여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나 2학년 정도가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에서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해서 혹시 교육청 관계자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80명에 교사가 1명이 인솔이 된다는 거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심재섭의원

40명에.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지금 초등 40명, 중등 40명. 초등 40명에 1명, 중등 40명에 1명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심재섭의원

예.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발전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아닌 보충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현지 기획회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현지인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지 교사 1명이 40명을 아이들 끌고 가 가지고 일일이 매일 배달을 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미 현지 회사하고 다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40명을 데리고 가면서 방학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몫이고 그러면 사명감이 있는 스승님이 가면 될 거 같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 스승이 있는데. 스승이라면 설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아마 현지인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할 거예요. 그렇게 혼자 가서 할 거는 아니니까 한 번 진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거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네.

강명호의원

6쪽에 장학금 200억 조성 한 번 봐 주십시오. 장학금 목표액을 200억 추진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관내 기업체 출향인사 장학금 수혜자 여기에 대해서 안내 홍보문을 발송을 하고 하신다고 했단 말이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장학금 1인1구좌 개설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장학금 혜택을 입으신 분들도 뭔가 빚이 진 느낌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1인 1구좌를 개설해 달라고 협조공문, 공문은 아니고 서신을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강명호의원

장학금 주기 전에는 어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반대급부는 없었습니다만.

강명호의원

없었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강명호의원

이 부분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장학금을 마치 용돈 생기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이건 외부 재향 서울재경 어떤 단체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먼저 지급을 할 때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거는 아니다 너희들 힘겹게 주는 거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강명호의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0억, 8억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계속 군비로 했단 말이예요. 물론 기부금도 일부는 있었겠지만 거의 군비로 형성이 돼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며 그 다음에 장학금 1회 지급을 해서 뭐 모 대학교는 입학금만 내고 끝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관리를 하서서 이거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혜자들에게 돌아오게 홍보를 했느냐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며 지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는지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쭉 불러 놓고 150만 원 200만 원씩 줘버리면 의미가 사실 물론 큰 의미를 가진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행감 때까지 관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시구요.
승열

엄승열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적이 어떻게 됐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9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2부에서 거의 맨 끝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선수가 일단 고령화 됐었고요. 다음에 사무국의 기능이 그 역할을 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고령화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작년 결산서 나왔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지금 나왔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다 해결 됐나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해결 중에 있고 정산총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승열

엄승열의원

따로 보고 받으신 거는 없으시구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따로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승열

엄승열의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거의 밑에서 있었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게 2년 정도 가면 내년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을 잘 짜셔서 1년 정도 계획 잡으시고 열심히 해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다른 한 가지는 전통시장 덕포에 하는 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국 엿장수 경연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면 엿장수 하시는 분들 가능하다면 한 번 정도는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전국 엿장수경연대회요?
승열

엄승열의원

예.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좋은 아이템이 되면 한 번 정도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호의원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거 같아서 자료에 없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태권도대회 한 번도 없었죠?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대회는 없었습니다.

강명호의원

태권도대회 때 지역 상인들이, 식당입니다.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게 있어요?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식당과 관련된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강명호의원

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받은 거 없습니다.

강명호의원

그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인수인계 받은 거 있으세요?
없었죠? 제가 사실 조광희 과장님 계셨으면 이 부분은 아니고요. 제일 뒤에 보면 럭비장 조성한 거 있단 말이예요. 다목적 럭비장. 이것 역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럭비인들의 관심사였고 기대사업이었고 그래서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럭비장을 조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우리가 어디 행사장 가다가 의원들이 쭉 가는데 초지를 만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 보니까 거기 럭비장 조성을 하고 있더라구요.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확히 아마 간담회자리나 거기서 정확히 거기서는 안 나왔던 거 같은데 그걸 집행을 하는 걸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솔직히 좀 자존심을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광희 과장님 계시면 그걸 한 번 따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 하면 비슷하게 자, 과장님 계장님 바뀌면 지난번에 몇 번을 지역 주민들이 식당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뀌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그럼 또 그렇게 흘러갈 거 아니예요. 그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태권도대회를 하면 옆에서 식당을 해요. 천막을 치고. 거기에 어떤 단체가 있겠지요. 대한태권도협회든지 강원도든지 그러면 이 양반들이 태권도대회를 주최를 하면 주변에 임시식당을 만들어 놓고 주인에게 입찰을 띄우는 형식이란 말이예요. 근데 그 입찰이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포츠파크에 예산을 많게는 1억7,000만 원 2억 뭐 규모에 따라서 제일 큰 거는 그렇게 준단 말이예요. 그렇게 대회를 유치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식당을 하는 건 식당 단가 때문에 입찰을 부치는 건 이해가 돼요. 난 한 끼에 6,000원에 하겠다 5,500원에 하겠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양반들이 제가를 듣기로는 태권도협회가 얼마를 들고 와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 식당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지를 하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부 바뀌니까 전혀 그걸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업은 계속 그렇게 갈 거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태권도대회 때 그 부분을 과장님 꼭 챙겨 주세요. 이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전략사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태권도대회에 식당 문제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셔야 될 거예요. 태권도대회가 많기 때문에. 준비 상황을 미리 잘 캐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