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 실․단․국․소․원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기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본서류)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첨부서류) --------------------------------------------------------------------------------------------------------------------------------------------
김양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5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번 2014년도에 예산을 계획했다가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혹시 있나요?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의회 자체에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2014년도에 의회에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한 금액은 혹시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거라는 이벤트. 그것 때문에 의정활동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간에 위원님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10월에 출마하시기 위해서 그만두신 분이 두 분, 또 불미스러운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두 분, 그래서 의정활동비에서 지난해의 불용액 중에 3분의 1정도가 그쪽에서 절약이 되었고요. 일부 자산취득비 같은데서 절약이 되었고, 또 해외여비 같은데서 절약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들었고요.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세미나나 토론회 사업계획 예산 반영된 거 있죠?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의회사무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현황 중에 2014년도 29억의 지역개발기금이 있는 게 맞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2013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 계속 감소추세로 나가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29억. 2015년도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던 거 다 상환하신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7월 10일자로 전액 상환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 우리 유성구에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도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실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현재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저희 구 재정여건상 앞으로 당분간은….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형 사업이 많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은3동 주민센터라든가, 관평도서관이라든가, 행복누리재단에 출연하기로 되어있던 출연금이라든가 대형 사업이 대부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 지 20년 동안 유성구의 재정현황에서 채무가 현재 다 변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채무현황 중에 2014년도에 29억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환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권고 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년도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2010년도인데요. 2010년도에 저희가 지방채가 그 당시에 7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래 그때 당시가 가장 지방채가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권고 기관으로 불명예스러운 영예를 안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해서 2012년도 권고기관에서 벗어났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지방재정…. 하여튼 아껴 쓰고, 절약하고,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지방채로 인해서 2010년도에 있었던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기획실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우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정이 들어오는 수익이 많다보니까 건전하게 왔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2012년도 같은 것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수입원이 적을 때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지속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궁금하고 알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다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거는 좀 꼼꼼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경상경비라든가 추계예산도 절감을 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도안도서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보건소이전이라든가 그런 대형 사업이 계획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면서 그런 대형 사업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도 또 구즉이라든가, 신성이라든가, 진잠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시 신축 내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자금을 최대한 도로 모아서 그럴 때 대비를 해서 공공형청사기금을 한번 설치를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기금에 넣어서 일단은 보관을 했다가 그런 대형 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기금을 활용한다면 구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2012년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구청 직원 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로 그래프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들어오는 수익을,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지는데 쓰는 돈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치적으로 지자체장이 잘못한 것처럼 일반사회에서는 알게 되잖아요. 기획실에서 좀 더 꼼꼼히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 재정운영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에서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불용액 발생 사유들이 각기 다 틀린데, 실제적으로 집행 못하는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사유에 적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수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편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까지 한 이후에 자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리추경 이후에. 특세라든가, 특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세입추계 같은 건 정확하게 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도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상당부분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 지지 못한 부분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초과세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셔서 다음 결산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문인환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추진단장님, 2014회계년도 결산서류 첨부서류에요. 249쪽 봐주시면, 보조금집행현황 해 가지고 국·시비 일자리추진단도 반납하는 게 많네요? 2014년도 집행 잔액이?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그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두 부분에 걸쳐서 해당 부처에서 미리 지원해 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링을 정해서, 많이 확보해서 지자체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받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반납하는 양이 많아지는데 작년에도 5개 구에서 시에다 건의를 했었고, 시에서도 해당 부처별로 건의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그 부분이 줄어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대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가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또는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된다는 얘기는 문제점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보면 작년도와 달리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반납명세서가 새로 신설된 거 알고 계시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 회계서류에. 결산서류에. 그래서 이 부분도 2013년도 결산서에 2014년도 반납금액에 대한 이자를 더 낸 게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일자리추진단 역시 이 부분 마찬가지 잘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이돈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40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자치행정국 각 과와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자치행정국 일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보면 회계년도 결산서가 변경되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회계결산서를 보다보니까 2013년도는 재무보고서라고 별도로 책자가 발행이 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결산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있던 부분.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금년부터는 결산서 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어서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재무제표 요약분석 11쪽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에 전년도대비 해서 492억이 증가되었어요. 재정 상태는? 순자산이?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총 자산은 503억 2,400만원? 4,000만원 4.2%가 증가되었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유성구의 자립도가 2014년도 말 얼마나 됩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 유성구가 30.1%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단에 보면 ‘보증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되어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우리 유성구의 무형자산이 전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 개발한 무형자산이 있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신규로 개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무형자산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구입을 한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무형자산으로 반영한 것인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미수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액은 2013년도 대비 78.7% 감소한 19억 9,396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2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보고서에 되어있어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결손사유로는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소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행불되었다든지 이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반환, 과세자 오류반환 제외한 1년간 과오납반환액은 3,500만원이고, 주요사유는 불복청구 2,550여만원, 착오부과 630만원, 이중납부 315만원. 이와 같이 과오납 반액이 많은 것은 과세관리에 문제점이 단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 불신과 조세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일부 과오납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국세경정이라든지 세무서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환부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선납을 받았는데 중도에 폐차나 매도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환부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과오납에 반환되는 주요내역들은 대게 보면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 감면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대상자들한테 철저히 안내를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밀한 분석과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하는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12.6%가 증가되었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말에 보면. 2014년도 예산 각 부서에서 총괄 반납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각 과에서 또는 국별로 예산편성 반영했을 때 자체심의를 하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심의할 때 심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원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회로 송부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물론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절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동반하고…. 각종 사업을 수립하는데는 모든 예산과 연계한 사업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꼭 어느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금액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만 세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여건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기치 못했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발견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1차적으로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갈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1차,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서 올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목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과다한 예산 집행 잔액 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정도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가지로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합리적인 재원분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예산 편성할 때 확인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공무원 출산휴가 인건비로 되어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2,061만 3,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전액 다 불용액이 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 출산휴가 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한 거고, 다만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도와줘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일 경우에 한사람 앞에 5만원, 두 사람이 같이 나눠서 해주게 되면 3만원씩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출산을 갔던 분이 한분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출산휴가 간 직원들은 있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대체인력을 안 쓴 거죠?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대체인력을 안 쓴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게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인력을 써서 하는 거하고,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분담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 비교를 할 때 옆에 있는 직원이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고요. 다만, 직원이 적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추경 때나 이런 때 감액을 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추경 때 감액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둬봐야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 5~6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감할 경우에는 다시 필요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연말까지 뒀다가 불용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예산 운영하는데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하는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과 132페이지에 청소년성취포상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성취포상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14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그에 따르는 신체단련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봉사, 탐험, 체험 그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지역사회국가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자기성장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126명 포상을 실시한바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도전 신청을 하나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1년에 몇 명 정도라기보다도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4명, 연도별로 매년 다릅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35명 정도, 2011년도에는 34명 정도.
금선
이금선위원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성공한 인원은 몇 명 정도죠? 프로테이지로?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성공하는 확률은 자기성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장이나, 은장이나, 금장을 수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가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성취포상제가 많은 청소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국장님, 부가적으로 질문…. 먼젓번에도 제가 했던 건데 공무원출산휴가 대체인력.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지금 이렇게 하신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유성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고 자기 일도 많은데, 출산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창출 면에서 공무원 같은 사람들 전직 이런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오면 그래도 무난하게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업무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하고 같이 적응해서 한다는 자체가 옆에 있는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동료직원이 분담을 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저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유성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일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직원들한테 무리가 안 가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 적정한 대체인력을 쓴다면 또 잘 해낼 수 사람이 와서 한다면
돈구
이돈구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모든 게 다 100% 활용했다고 해서 다 잘한 것 아니고, 불용을 했다 해서 다 잘못한 거 아니라고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숙자
강숙자위원
그렇지만 불용액을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테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또 다양한 이유도 포함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밀한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전체적으로 미리 말씀 한번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예산편성하고 집행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구즉보건소에 한번 갔었는데, 철수해서 본인의 업무에 복귀한 간호사 보니까 감사드리고, 밤이나 낮이나 메르스 퇴출 때문에 고생하신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신 보건소 직원 분들과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해주신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심의결과에 따라 각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